윤덕권 의원 발언

공보관 박차양입니다. 새롭게 의정을 이끌어 가실 윤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공보관실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상육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민선7기 울산광역시의회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실 (별첨에 실음)

김선미입니다. 우선 공보관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면 정원이 22명인데 현원이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저희 과에 공무원노조위원장님께서 한 명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노조위원장이 추가되면 정원하고 다른 법적이나 관계가 괜찮은 건지?

원래 정원 외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위원장님께서 사무실 근무를 많이 맡고 있기는 부담이 되어서 정원을 배려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울산누리 블로그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진행과정이나, 여기에 지금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 명칭이 울산누리입니다. 지금 여기 방문자수가 5월까지 1300명이 방문할 정도로 아주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작년에만 하더라도 방문자수가 500, 600인데 올해 들어서는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지금 울산누리에는 웹툰이라든가 동영상, 특히 시의 행사라든가 기업체 홍보까지도 일목요연하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누리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울산누리가 운영하는 것 별도의 블로그기자단이라고 해서 33명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저희가 매월 블로그데이하면서 저희 울산의 핫플레이스 장소를 데리고 가서 실제 체험을 시켜주고 6월에는 고래여행선 또는 고래마을 형태로 같이 가고, 그래서 블로그기자단의 조금 특이한 사항이 33명이 모두 울산사람이 아니고 밀양사람도 있고 김해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꼭 울산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외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모집해서 선발했습니다. 울산에서도 홍보하겠지만 저희가 운영해본 결과로서는 김해라든가 밀양에 있는 사람이 울산지역에 있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홍보를 하고 참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울산 블로그기자단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김해지역에도 블로그기자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홍보자료를 거기에 또 퍼트리는, 입소문하고 있는 사항으로 아주 잘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초기 모집조건이 울산분이 아니어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굳이 울산이 아니라도 됩니다.

울산분도 괜찮고?

예, 그런데 멀리 있는 분들은 사실 참여하기가 힘이 드니까 인근도시에서 오시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상육 감사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질의를 드리겠는데 감사하는 게 주 업무라고 그렇게 방금 보고 들었는데 감사가 어떻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부분이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저희 본청 자체는 감사원과 정부의 합동감사를 약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그 외 저희 구·군과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하고 있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2년 내지 3년 주기로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은 계속 조직이라든지 산하기관은 늘고 있지만 인원은 크게 늘은 부분도 없고 또 최근에는 정부에서부터 굉장히 청렴성이라든지 반부패에 대해서 신규정책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범죄라든지 갑질, 채용비리 이런 부분들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적으로 종합감사를 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애로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대응하고 있고 자체감사는 자체감사대로 주기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애로라 하면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직렬이 저희가 예를 들면 공무원이 하고 있는 업무영역에서 모든 직렬에 걸쳐서 감사 직렬에 다 배분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조직적으로 보면 고충처리라든지 조사업무에 대해서 별도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다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 독립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시·도에서는 대부분이 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소방감찰이 별도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직적으로 저희가 적은 부분이고 기타 그런 인원부족, 또는 조직부족 차원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감사를,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감사를 못한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종학입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셔서 고맙고요. 업무청취는 청취로 끝나야 되는데 질의를 하시라 해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공보관께 몇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데 먼저 2페이지 언론사 현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언론사의 대우 형평성 관련한 질의인데 지역언론사가 5개사인데 울산광역매일사하고 뉴스1은 왜 출입언론사가 아직도 안 되어있는지?

출입언론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입’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프레스센터에는 언제든지 와서 취재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기자석이라고 할까 기자실에는 기자들만의 규칙이 있어서 그 나름대로 운영하는 형태가 되어서 해마다 한 번씩, 작년까지만 해도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올해부터는 1년에 한 번씩 해서 기자들 전체 투표를 합니다.

기자단에서 지금 허용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취재라든가 모든 것은 우리 프레스센터에서 다 가능합니다. 단지 표현이 ‘출입’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리고 3페이지 SNS 서포터즈를 우리가 46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우리 시가 생산하는 콘텐츠를 연간 평균 몇 건 정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건수는, 사실은 건수라고 어떻게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내용은 많이 오는데 솔직히 잘하시는 분은 아주 작품성이 좋고 조금 약하신 분들은 작품을 게재하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매월…….

아니 SNS 서포터즈는 우리 자체 생산하는 것을 릴레이해서 저거 하는 것인데 그런 분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안 하면 서포터즈가…….

아니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우리 시가 하고요. 이 서포터즈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서포터즈를 우리 시가 하는 여러 가지 행사, 시책 자기들이 보고 좋다 했을 때 개별적으로 추가로 올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사한다든가 시의 시책은 우리가 계속 생산하고 있고 여기에는 개별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매월 5건 정도는 우수작품을 해서 서로가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다자간 경쟁을 하고 여기에는 시상금을 또 줍니다. 그래서 보통 개인당 5건 정도는 생산하는데 그중에 잘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틀려서 좋은 작품만 계속 우리가 올려주고 중간에 나름대로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심사를 다시 해 봅니다.

그리고 8페이지 울산누리 블로그 방금 김선미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는 다른 걸 질의해 보겠습니다. 7월 7일 현재 기준으로 올해 195개의 글이 블로그에 올라와있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올라왔던데, 지금 6기 블로거 33명 있던데 평균 5.9개 정도 글을 썼더라고, 전년도와 올해 6기, 5기, 4기 평균해서 6기는 전기인 5기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질적 수준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사실 제가 비교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마다 저희가 아까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내용이 중요한데 전에는 조금 소수의 블로그기자단이 좀 잘하시는 분이 있고 못하시는 분 차이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자체적으로도 블로그 기자들끼리도 정보를 공유해서, 특히 사진 찍는 영상 처리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 두 번째는 작문실력입니다. 영상 사진 찍는 기법이 가장 중요하고 물론 사진은 사진기가 좋은 것도 있지만 포지션을 잡고 각도 잡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수시로 한 번씩 워크숍을 한다든가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고 있고 아주 열성적이라서 꾸준히 저희한테 건수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지 작년에 비해서 구체적인 숫자는 거론을 제가 정확하게는 못하겠습니다만 최소한 2배 이상은 성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포터즈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죠?

전부다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입니까, 전부다?

예.

다만 우리가 이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시정을 홍보해 주고 우리 시를 알려주는 건데.

예, 그런데 자원봉사 형태로 하고 있고 단지 저희가 약소하지만 왔을 때 점심 정도, 간담회 형태로 거쳐서 제공하고 특히 매월 블로그데이라고 해서 기자단을 모시고 핫플레이스를 다니는데 그때 입장료 저희가 같이 하고 해설사, 혼자 왔을 때는 힘드니까 저희가 몇 명 모아서 가니까 해설사하고 비용 입장비, 점심 정도. 그런데 생각 외로 이분들이 이걸 하는 자체를 아주 즐거워하고 만나면 진짜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나도 한번 응모를 해봐야 되겠네요?

이번 13일에 블로그데이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오신다면 같이, 진하 서생에 갑니다. 같이 모셔보고 활동하시는 것도, 제가 돈을 안 받고 모시겠습니다.

참, 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답변 드리고요. 바이럴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브랜드 PR을 하면서 바이럴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바이럴 마케팅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누리꾼이 좋아서 해야 되는 건데, 그죠? 이런 게 과연 실적으로 이렇게 집계되고 있는지,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버즈라는 수치가, 그러니까 이 버즈라는 게 결국은 검색어 순위가 될 수 있는데 수치로서 사실 정확하게 저희가 계량 형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공무원 내부적으로 하기에는 좀 힘이 든 것도 있어서 브랜드 업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의 주요 행사라든지 내용을 카페라든가 개인블로그에, 왜냐하면 이 집단에서 개인 카페라든가 가입되어 있어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바이럴을 하는데…….

아니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에 보면 가끔가다 울산시 홍보위원인지 아닌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의 행사라든지 시의 각종 관광 있죠? 이런 것을 링크를 걸어가지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실질적으로 바이럴 마케팅인데 그런 사람은…….

여기서 바이럴 마케팅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개념보다는 각 개개인의 카페라든가 개개인의 블로그라든가 그러니까 방문을 해서 올려주는 이런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형태는 따로 다른 형태로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브랜드 형태의, 그러니까 카페에 가서 울산 예를 들자면 전에 정원박람회 한 내용을 올려놓고…….

그렇죠. 그런 걸 페이스북에도 올라오더라고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올리는데 이런 걸 많이 양성해야 사람들이 특히 울산시민이 한다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홍보하는 방향이 제일 큰 게 TV가 있고 방송에 홍보도 있고…….

그건 돈이 들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신문을 통한 지면방송이 있고 지금 여기 말하는 형태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가장 저비용입니다. 돈이 별로 안 들고 홍보효과는 기억이 오래남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홍보방향도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저희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울산인터넷방송 홍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제작하고 있는 콘텐츠는 전부다 외주로 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게 울산에 있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인근 타 도시의 업체인지요?

지금 울산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업체는 아니네요. 그죠?

예.

그 정도의 실력이 있는 업체가 울산에 아직 없습니까?

안타깝게도 공모를 통해서 공고 협상계약을 했는데 울산에 있는 업체가 참가 안 한 것도 있고 또 평가에서도 아직은 조금 처지는 것도 있습니다.

외주업체가, 인근 도시업체가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입찰 공모는 따가지고 지역 현지업체에 재하도급 하는 형식 그렇게 운영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단지 시방서라 할까요. 그 안에는 울산에 상주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울산에도 이런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외주업체를, 인근도시의 업체를 한다는 것은 좀 깊이 고려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13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위원 국외 자매도시 시정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10명 정도를 해외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죠? 13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예.

사실상 이번 선거를 하면서 울주군과 남구청 등등에서 이런 기관에서 갑자기 3월, 4월에 해외를 엄청 보내더라고요. 심지어는 울주군은 아프리카까지 보내는 것을 보고, 그다음 마을에 있는 웬만한 사람 다 버스를 태워가지고 관광을 돌리는 것 보고 선거를 하면서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꼈다고요. 실제로 선심성으로 흐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혹시 해외에 보내는 것도 굉장히 큰 비용이 드는데 특정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나, 통로로 활용되고 있지 않나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 시정홍보위원은 아시다시피 구체적으로 활성화된 게 3년 정도 지금도 계속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해외 이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그동안은 국내를 이렇게 했습니까?

국내라기보다 국내 행사할 때 홍보를 하는 거죠. 행사장에 가서, 따로 여행이라는 것은 없고, 여기도 자원봉사입니다. 돈 주는 것 없습니다.

그럴까요? 일단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입니다. 먼저 공보관실, 감사관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업무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공보관실에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현황에 보면 기구하고 정·현원 담당사무가 있습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저희들이 공보관실에서 일하시는 업무량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타 도시와 비교하기가 조금, 비교하는 게 우리 공보관실 말고 다른 분야는 비교분석을 해도 되겠는데 공보관실만큼은 홍보에 생각이 각, 홍보를 하는 방향도 그렇고, 지금 아무래도 광역시 위주로 비교를 하면 다른 시·도는 대변인제가 되어서 총 기구가 확대가 많이 되었죠. 또 부산 같은 데는 과 단위가 아니고 과가 몇 개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광역시가 늦게 된 부분도 있지만 시 전체 홍보분야는 인원이라든가 기구 면에서 적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홍보의 방향을 가지고 했을 때 더 확대를 할 것이다 그다음 여러 가지로 분석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직급상에도 상위직급이 되어 있고 한마디로 말씀 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요. 왜냐하면 공보관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 전반을 어쨌든 울산시민들한테 홍보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요 업무를 보면 매력도시 울산 전국 홍보 강화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 울산광역시 영상공모전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커리큘럼에서 어떤 일을 공모를 하거나 이러면 개요라든가 추진상황, 향후계획은 항상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침이 될 수 있는 것은 행사를 했을 때, 아니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일을 했을 때 그 일들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차후에 방향이 2019년도 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잘못되었던 점, 아니면 추후 더 해서 해야 될 점들 이런 것들이 나와서 계획이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더 알차고 내용 있는, 실속 있는 그런 일들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많은 일들에 대한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어느 모바일 활용 홍보를 했으면 그 홍보를 하고난 뒤에 모여서 이 홍보에 관련해서 일을 했을 경우에 다들 위원들이 모여서 그 행사에 대한 어떤 자기의 의견이라든가 또 이 행사와 관련해서 잘못되었던 점, 아니면 잘 되었던 점, 아니면 더 보충해야 될 점들 이러한 토론들이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블로그기자단, 서포터즈 당연히 했을 때마다 지금 이런 아쉬운 점, 잘한 점을 당연히 토론은 있고요. 단지 위원님 말씀하신 행사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걸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공보관실에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어떤 홍보계획을 따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게 자체홍보보다는 예를 들면 정원박람회를 한다, 그러면 정원박람회 부서에서 이런 이런 홍보를 해 달라하면 따라가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시정 브랜드슬로건이라든가 하면 정책기획관실에서 만든 것을 울산시에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분석은 공보관실에서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라서 그것은 해당부서마다, 행사 마칠 때마다 저희가 항상 같이 가든지 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감사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기구에 6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6담당에 정·현원 담당사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 역할들이 다 되어 있고 어떤 일을 한다든지 주요사무가 다 나와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교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시는 분의 숫자나 재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지 비교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울산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시·도마다,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는 정부부처와 규모가 큰 공공기관에 자체감사기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관이 우리 시에 자체감사기구로 되어 있고 저희는 현재 전체 총원이 31명이고 현재 독임제로 감사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형태로도 자체감사기구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제주, 세종, 충남, 광주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는 대부분의 시·도와 같이 감사관으로 자체감사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저희와 인원을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현재 자체감사기구에도 121명, 소방감찰에 16명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또 안전감찰담당관이라고 별도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자체감사기구에 59명, 소방 쪽에 77명, 대구 같은 경우에도 감사가 48명, 소방감찰이 13명 있고, 우리와 그래도 가장 비슷한 광주, 대전 같은 경우에 감사인력이 37명, 36명 각각 있고 소방감찰이 팀 전체로 해서 4명, 3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체감사기구에 31명이고 소방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팀이 기획감찰로 해서 기획업무, 의회업무, 예산업무 같이 해서 팀이 있는데 거기서 감찰업무를 하는 인원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행안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안전 쪽이기 때문에 안전 쪽, 그리고 보조금 감사를 인원이 부족해서 많이 못한다 해서, 보조금이 부정수급되는 경우가 많다 해서 안전 쪽하고 보조금 쪽 감사기구를 좀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시·도에도 조직팀과 계속 협의 중이고 그런 부분은 좀 더 보강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까지는 기본적으로 이런 감사와 관련해서 자체감사, 옴부즈만, 소방감찰, 안전감찰 이런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는 안전감찰이라든지 옴부즈만은 도입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차양 공보관님, 김상육 감사관님 여러 가지로 7월 들어서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김선미 부위원장이 질의하신부분인데 공보관에 정원관련해서 정원이 22명인데 현원이 23명이다. 9급 1명은 누구냐 질의하니까 노조위원장 빈순옥씨, 9급입니까?

9급은 따로 현원해서 사진기사 있습니다. 노조위원장은 6급입니다.

여기에 보면 현원에 정원에 없는 9급이 한 명 되어 있는데 잘못된 부분입니까?

그것은 TO가 8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 9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 자료를 보고 확인할 수 있죠. 빈순옥 위원장님이 6급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에 상근을 합니까? 노조위원장실에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나 규칙에 되어 있는지, 인사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왜 노조위원장을 공보관실 정원에, TO 외에 넣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은 무슨 근거로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우리 정원으로 해서, 따로 아니고 정원으로 있었는데 사실 공보관실, 물론 빈 위원장님께서 노조사무실에 상주도 하고 가끔씩 사무실에 옵니다. 그런데 업무가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하기가 힘이 들어서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보강인력을 요청해서 배려를 한 것이지 일부러 정원 외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광역시·도에는 노조위원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억수로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손종학 선배님도 노조위원장 출신인데 노조위원장을 갖다가 인사규정에 따로 별도 조직을 하든지 무슨 근거도 없이 공보관실에 그냥 TO 한 명 더 넣어서 운영하는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님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작년까지 별도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 현원으로 잡혀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고 해서 탄력적으로 한시적으로라도 직원을 좀 보강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공보관님, 이 부분은 노동조합위원장이 공무원노조의 전체적인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노조위원장사무실에서 상근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무원 조직 전체 노조에 가입되신 분의 수장인데 TO를 이렇게 잡아서 운영하는 부분은 잘못되었고, 또 공보관실에 한 번씩 왔다가 노조위원장사무실에 계시다가 이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은 전념을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업무만 충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전체 공무원 여러 가지 사기진작부터 권리신장이나 모든 부분을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회의시간 이후에 기획실하고 의논하시든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원을 어떻게 잡는지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하는 게 안 좋겠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고, 올해 2018년도 언론사 예산이 총 얼마죠? 각종 행사, 각 국·실 다 포함해서.

지금 국·실이라면 다른 실·과 말씀입니까?

예, 전체를 공보관실에서 다 파악하고 있을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뒤에 계장님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인수위원회에서 이번에 조사를 한번 해 달라고 해서 조사해 준 적은 있습니다.

그 자료 한번 볼 수 있습니까? 회의 끝나기 전까지 그 자료 좀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공보관님 전체예산을 알고 있을 줄 아는데 전체예산이 160억 원 정도 안 됩니까? 금액적으로는 계장님 얼마죠?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울산시정을 홍보하고 언론사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 예산이 전체가 얼마다 하는 것을 파악 못하고 있는 부분은 심히 유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 16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 의회에서 언론사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민선6기가 들어와서 처음부터 언론사 예산을 줄이겠다 그렇게 하더니 해마다 늘려서 지금 이까지 왔습니다. 과연 민선7기에는 어떻게 시정방향이 정해질지 저는 지켜보는 입장이고 정말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자위원회 위원님들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알고 행감 때나 예산심의 때 참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공보관실에서 전체 언론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파악을 반드시 하고 있어야 되고 주무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모르신다는 부분은 정말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전체예산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할 적에 전반기 행사 끝난 부분은 결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후반기에 7월부터 행사가 많습니다. 3분의 2가 9월, 10월, 11월에 있습니다. 그 행사를 하면서 예산 신청할 때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 하고 또 예산 신청할 때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자료를 취합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시간도 많이 없고. 공보관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YES, NO만 답해 주십시오.

위원님, 실·국에 행사하는 것은 과마다 행사를 하지 저희가 취합해서 하는 것은 그냥 현황을 한번 보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측면이지 결산하고…….

그러면 공보관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에다 요청합니까? 기획조정실장한테 부탁할까요?

총괄은 예산이죠.

총괄, 예산실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공보관님이 그것을 예산실에서 받아서 시정홍보를 하고 계시니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저희가 알다 이것뿐이지 제가 ‘맞습니다. 이겁니다' 하는 것은, 실·국에 흩어져 있는 예산은 위원님 말씀도 모르는 뜻은 아닌데…….

예, 알겠습니다. 예산실도 우리 행자위니까 그쪽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공보관님하고 공보관실에는 언론사 예산이 얼마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공보관실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행감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알고 싶어서 궁금한 것 묻고 또 우리 위원회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실에서 지금 각 실·국에 산하공사·공단까지 감사를 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민신문고위원회.

예.

감사관님이 가슴에 손을 얹고 법과 절차를 지켰다고 생각합니까?

고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 질의 시간입니다.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에는 업무보고 청취에 관해서만…….

손종학 위원님,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 나온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종학 선배님이 더불어민주당에 소속 의원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선거 이야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관실에 질의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 질의에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업무청취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손종학 위원님, 제 질의시간에 방해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 아십니까? 위원장한테 받고, 그러면 위원장 필요 없습니까? 회의규칙에, 왜 이러십니까? 체통을 좀 지키십시오.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잘못되면 질의 끝나고 난 뒤에 저를 질타를 하십시오. 왜 질의하는데 위원장 그것도 안 받고 저한테 막바로 이렇게 하십니까?

예,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것은 제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반론을 제기하든지 해 야지 제가 시작하는데, 이야기가 끊겨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회의규칙을 지켜주시고 서로 위원들 간에 예의는 지켜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감사관실에서 아마 문재인정부 들어오고 일이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요청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다른 부분은 다 그거하고 업무 부작위·소극적 처리 등 업무태만 직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아마 저는 8년간 의원생활하면서 적극행정을 하다보면 사고도 치고 또 무리하게 하다보면 시민들하고 부딪치고 이런 부분은 정말 감사관실에서 좀 감싸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소극행정 이 부분을 업무태만으로 몰아서 정말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관님이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극행정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양해가 되는 범위, 아니면 일반직원들 간에 이 정도는 그래도 배제까지 하지 않고 훈계라든지 경고 또는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부서장이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정도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제까지도 가야 될 정도의 소극행정으로 일관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감사를 해서 배제징계까지 하고 있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으로 소극행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 내부적으로는 인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페널티를 주지만 실제 어떤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주민의 권익을 해치면서까지 소극행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고충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고충민원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면서 동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게는 훈계, 많게는 징계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항상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앞에 조금 이야기 한 부분이고 이번에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생기는데 소극행정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불만이나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가 안 나오겠나 생각하고,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에서 적극행정을 하고 적극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시켜줬으면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 맞죠?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다 하기 위해서는 법제도도 받침이 되어야 되고 인원이나 시간 그런 부분도 다 받침이 되어야 되고 부서간의 협조라든지 기관간의 협조라든지 중앙과 지방의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급적이면 완벽하게 되면 사실 그런 부분도 필요가 없을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 행정도 사람의 일이고 중앙과 지방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헌법 개정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그런 분산이 덜 됐다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부서간의 책임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적극적으로 공무원이 행정을 하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넘지 못하는 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별 공무원에 맡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자치단체에서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본 결과 충분히 성과가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 그다음에 유관기관, 언론, 시민단체 모두 좋게 평가하는 부분을 보면 그런 부분이 약간의 예산,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다 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차 거듭 말씀 드리지만 소극행정에 대한 벌칙을 좀 강화를 해서 우리 울산시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블로그기자단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기자단원고료하고 기자단 블로그데이라고 해서 연간 1800만 원.

예.

기자단에 대해서는 블로그기자단은 저희가 핫플레이스 장소를 매월 가서 비용이 좀 드는데 SNS 서포터즈는 사실 매일 모여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별도의 따로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을, 찾기가 그렇습니다. 크게 이 분량으로 해서 돈이 배정된 것은 별도로 없고 단지 SNS 운영하는 그 운영형태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4800만 원, 이게 기자단이 아니고 운영입니다. 블로그 운영이라는게 울산누리라고 있고, 우리 시 자체 블로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전체 정원이 있고 또 부서간의 균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감사관이 너무 비대해지면 실무부서에 종사해야 되는 직원이 부족해 질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면서 저희가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인원을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의회와 관련한 저희 현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사무처의 재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권익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이행을 하라고 권고가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그런 부분은 의회 전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 부분, 그 외에 조직적으로는 저희가 도입하지 않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 이 부분을 이번에 조례에 제출했지만 가급적이면 이해를 해 주셔서 제때 그리고 국민권익을 위해서, 시민권익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안정적으로 출발하는데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전에도 많이 도와주시고 지금도 배려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다시 감사드리고, 공보관 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울산시의 홍보예산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가서도, 지금 우리 울산에서의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서울 수도권의 홍보가 울산의 이미지가 아직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특히 젊은 층에게 ‘울산’하면 울산 자체를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타 도시의 특히 수도권에 서울역도 좋고 다른 형태의 홍보가 자주 되고, 물론 이게 비용의 문제인데 좀 더 홍보를 해서 여러 각도의 울산홍보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께 제가 회의진행 관련되어가지고 실수한 것 같아서 일단 사과드립니다. 그렇더라도 조례는 조례,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청취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면 저도 배우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님께 고호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노조위원장 상근 관련 문제는 솔직히 관행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공보관께서 궁색하게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은 고호근 위원 말씀하신대로 명쾌하게 정리를 해서 TO를 별도로 관리, 총무과라든지 이렇게 인력을 별도 관리해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저도 이 문제는 동감입니다. 그리고 감사관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비리예방을 위한 기획감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장 시민감시관 현장활동 등 사전 예찰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시민감시관을 운영하면서 과연 얼마나 활동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저희가 우리 시 소관기관이라든지 사업소 감사를 해가면서 시민감시관의 활동을 지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연간 2회 정도 미팅을 하고 그동안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이행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해서 시정을 밀착감시를 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을 하면 사실 이런 부분도 그런 쪽으로 이행을 해서 옴부즈만과 시민감시관이 밀착해서 네트워킹을 해나가면 보다 좀 더 현실적인 시정감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서울은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옴부즈만 운영하는 곳도 그런 방식으로 강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길게 보면 그리고 크게 보면 시민들의 직접적인 지방자치참여 감시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방금 시민신문고 관련되는 이야기하셨는데 시민감시관하고 이 신문고하고는 제도가 중첩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를 마련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활동 중인 부분을 스터디를 해 보니까 사실 이런 대형공사장 감시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별도로 명예시민감사관이라는 제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형식화된 부분이 없잖아 있기는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말씀 드리지 않을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 그러한 제도가 옴부즈만 제도가 되겠습니다. 해서 옴부즈만 제도가 되면 이런 대형공사장에 대한 밀착한 현장과 또 설계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감시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옴부즈만이 된다고 하면 시민신문고위원회가 발족을, 도와주셔서 한다고 하면 이런 대형공사장 시민감시관 제도라든지 명예감사관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런 쪽으로 해서 같이 연계를 시켜주든지 그렇게 향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조금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저희들 실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부분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를 하면 앞에 계시는 분이 다 속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속기가 다 되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해야 안 되겠나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3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에 1번 자체감사 활성화를 통한 시정 효율성·책임성 제고 2번, 3번은 빼고 4번에 공직비리·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감찰 강화, 5번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 이 5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 필요성은 각종 공사·용역·물품구매 이전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원가심사를 통한 예산 낭비요인 제거로 재정 건전성 확보 이것 중점적으로 감사하는 품목 맞죠?

예, 맞습니다.

원가계산이 잘 되어야 모든 게 딱 되는데 우리 울산광역시의 원가계산은 어느 기준을 두고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계약심사에서 이야기하는 원가심사는 주로 공사설계나 용역비산정, 물품구매의 단가 적정성 이런 부분에 대한 원가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부나 각 전문기관에서 발행하는 그런 정보지 또 예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하고 아까 원가계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이라든지 아니면 부담금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그런 부분은 정부나 기관에서 발행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건건이 해서 원가계산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그런 원가계산 전문업체와 계약을 해서 1년 또는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2, 3년 간격으로 현실에 맞게끔 원가계산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 의뢰를 한다는 얘기죠?

예, 보통…….

울산광역시는 어느 업체에 지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울산에 그런 업체가 많지 않아서 근처에 대구나 부산 쪽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똑같은 거에도 국별 원가산정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낭비요소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괄적으로 국별로도 원가계산이, 예를 들어 현수막이다, 똑같은 사이즈면 어떤 데는 12만 원이고 어떤 데는 7만 원이고 이 부분은 안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전체 우리가 감사를 하다보니까 ‘원가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 우리가 일반인이 알 수도 있는 그런 원가는 통일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것을 업체에 무조건 의뢰를 하든지, 그러면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업체는 15만 원, 어떤 데는 10만 원, 5만 원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설치하기 어렵고 쉽고 관계도 있고 그런 부분은 명시를 해서 일괄적으로 좀 같이 해 주면 ‘그것은 얼마다' 대충 우리 위원들도 알고 공직사회가 다 알면 원가산정 하는데 편하지 않나, 그것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일일이 그런 것을 다 보려니까 감사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문가 초빙해서 계약심사 업무연찬회 8월에 하는데 이것은 1박2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루 오전부터 오후까지 해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우리 계약심사업무를 오래한 직원들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군이라든지 사업소 계약심사를 처음, 아니면 거의 익숙하지 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연찬하고 토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참석대상은 110명 정도인데 본청 및 사업소, 구·군, 공기업 및 출연기관 발주부서의 담당자들이 오시는 거죠?

예.

이 교육을 할 적에도 제가 방금 이야기한 부분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하셔서 그렇게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김상육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울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9호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참조】 ․울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울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8페이지 보면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전라남도에 2018년도에 다 제정이 되었는데 이 조례안 감사관님 갖고 계시죠?

예.

저는 이 조례가 없는데 한번 볼 수 있도록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 1부는 받았으니까 1부만 더 받으면 되니까 위원장님 회의진행 해 주십시오.

손종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게 시민신문고위원회까지 같이 질의합니까?

아니죠? 첫 번째만 하죠?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감사관실에 이러한 보충적인 기구가 없습니까?

다시 한번.

감사관실에 운영하고 있는 기구 중에 이러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안에 담긴 내용을 보충할만한 그러한 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원래는 저희가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저희 시, 교육청 이렇게 해서 청렴클러스터사업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제도적으로 협의회를 정식적으로 출범을 해서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 경제계 이렇게 포함을 하는 관 말고 민간이 참여하는 그런 협의회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현 정부 들어서고 나서 정부차원의 민관협의회를 구축을 하면서 시·도에도 이런 부분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정부 표준안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가 내려와서 저희가 그 권고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각종 위원회가, 특히 민관이 이렇게 협의회가 구성이 된다고 해서 그 위원회가 많은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달아서 해결이 되고 이런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견해를 좀 달리하는데 제도적인 장식품에 불과한 이런 위원회를 자꾸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아마 울산시의 위원회를 다 파악하면 수백 개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의를 1년에 주기적으로 하면서 어떤 위원회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게 제 생각인데, 사실상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도 새로운 불필요한 기구를 만듦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조례보다는 차라리 규정이나 내규를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관만 참여를 하면 크게 필요가 없는데 민관이, 민간위원들이 참여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민관협의회와 연관해서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 전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보조금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규칙으로 할 수 없이 조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입니다. 지금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조례안 7쪽에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서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첨부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질의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민관위원 회의참석수당 해서 1년간 500만 원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청렴 관련한 청렴확산을 위한 어떤 보조사업을 한다 하면 그런 사업이 추가로 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그것은 별도 사업으로 해서 하고 운영만 관련해서는 신문고위원회가 만들어진다 하면 그러한 공간적인 부분이 필요한 건 아니고 해서 회의수당만 있으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를 드리면 사실 여기 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지만 여기 몇 조인가 하면 제3조에 민관협의회의 구성을 보면 “민관협의회 공동의장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4페이지 호에 보면 “1. 공직유관단체의 장, 부기관장, 상임이사 또는 상임감사 등 임직원, 2. 시민사회·경제계·언론계·학계를 대표하는 사람, 3.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구광역시 보니까 5개 구·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이렇게 다 오시는 부분인데, 울산광역시의 조례가 1만 개가 넘죠?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만 1만 개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한 1만 2000개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이 질의는 항상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 개최를 1년에 한 번도 안한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산은 잡히고 불용처리되고 이런 부분이 효율성 부분에서 엄청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두 군데에서 작년 6월, 7월에 했고 울산이 세 번째인데 효율성 부분에서 과연 단체장들이 이 회의에 참석해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의심이 되고 정말 이 조례는 누가 기안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구 것을 베끼기 한 부분인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가 덜 되었는데 시민사회단체를 하시는 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부분이 시정방침하고 배치되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권익위원회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내려 보낸 것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대동소이하고 저희들도 일부 제3조 같은 경우에 위촉대상 부분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표준안에는 예를 들면 광역시장, 교육감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청장·군수도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표준안에도 있고 다른 시·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광역시나 교육청이나 같은 광역기관인데 교육감을 또 당연직으로 하는 부분을 조례에서 바로 언급하는 게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심사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교육청의 의사도 그렇고, 또 우리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규모에 있어서나 어떤 역할에 있어서나 작지 않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거기의 이사장이나 원장보다는 또 상임감사가 있고 하니 상임감사가 참여를 하면 오히려 조금 더 실효성 있는 회의가 안 되겠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을 했고, 구청장·군수 같은 경우에도 표준안에는 있었지만 또 시에서 저희가 감사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의논된 결과를 구·군과 협의하면 되지 시 외 구·군 다섯 군데가 다 오는 것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구·군단체장 협의회가 있긴 한데 그 부분이 일반등록된 단체라든지 위원회도 아니고 그냥 5개 구·군 대표님들의 친목모임 비슷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거기서 대표를 참석하라는 부분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실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정을 해서 이번 조례안에는 담았습니다.

공직유관단체의 장이라면 군수·구청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넓게 보면 구청장·군수님들 중에서 굳이 한다면 그 밖의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도 볼 수 있고, 엄밀하게 하면 공직유관단체의 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 산하의 공기업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원회로부터 매년 청렴도평가를 받는 그런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부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도 권익위로부터 청렴도평가를 매년 받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민관협의회에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런 청렴부분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국별로도 하고 또 교육도 받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바쁘신 분들을 이렇게 와가지고 위원회 분기별로 하면 안 오기도 뭐하고 ‘이런 것을 왜 만드나’ 불만소지만 양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공기업의 상임이사나 상임감사는 별정직입니다. 그분들은 공기업에 무슨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시에 가서 청렴회의에 갔다 왔는데 이런이런 부분이 있더라. 우리 석유공사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사실 실효성이 없지 않나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고, 정말 타 시·도에 절반도 안했고 두 군데 했는데 그 부분이 운영이 잘 되는지 그런 부분도 참조해야 되고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이 분기별은 아니고 반기별 1회를 하기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 이번 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은 청렴도제고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들이나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도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해서 인지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공공기관 또 민간까지 내려가서 그런 정책들이 침투하기 위해서는 자리를 1년에 두 번 정도라도 해서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의논을 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게 어떤 건지에 대한 그런 시책, 우리 지역시책을 만들어서 하는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게 매년 청렴도평가를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그런 청렴도평가에 사실은 반영이 됩니다. 우리 청렴도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1위이고 전국에서는 3위를 했는데 또 최근에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조금 잡음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렴도평가가 좋으리라고 사실은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이라도 열심히 해 가면서 또 청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여하튼 최대한 준비도 하고 실무협의도 하고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지금 앞전 제6대에 있으면서 비서실장에 관련한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울산주민들이 우리 울산시에 그리고 의회에 이런 믿음이나 신뢰가 많이 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청렴사회 그러니까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설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구성에 있어서 지금 20명 이내로 되어 있고 시장, 민간대표 이렇게 해서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20명이 나름대로의 청렴도 관련해서 굉장히 잘해 주셔야 어쨌든 고위관리직이든 저희 의원이든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잘 청렴에 관해서 울산 주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에 있어서 지금 보면 공공기관이라든가 시설공단 여타 등등 여기 언론계, 교육청 등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이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요. 민간대표는 시장님이 선임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일단 저희가 조례는 30명 이내로 규정을 하고 당초에 초기에는 홍보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구성을 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2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단 민간단체에서 참여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좀 탄력적으로 해서 30명 이내 범위 내에서 20명이 넘게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연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후보 추천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많이 포함시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민 위촉 같은 게 당연직은 적기 때문에 위촉부분 분들은, 공공기관이 아닌 분들은 저희가 복수로 추천을 하면 시장님께서 직접 위촉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의논이 되어 지고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관협의회 이런 부분들은 청렴사회 말고도 여러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항상 하고 나면 회의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분기별로 시행이 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제가 되어서 얘기가 오고 가고 이런 부분들이 항상 궁금해 하는 분들이 오픈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감사업무를 한지 6개월 남짓 다 되어 가는데 생각보다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공직에 대한 정보접근이라든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감사프로세스라든지 감사결과를 어떻게 볼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런 회의를 거치면서 그런 프로세스나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꾸 오픈을 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자연적으로 청렴도가 놓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좀 투명하게 울산시민이 지금까지 가졌던 불신 이런 것들이 지금 7대에 와서 그게 좀 없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이고요. 없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만드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오픈이 되어야만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래서 알려지고 이래야만 신뢰가 회복이 되고 쌓여지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명 내외에서 방금 30명 내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조례안을 읽으면서 20명 내외라는 것을 읽은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여기 내용 안에는 30명 내외, 20명 내외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면서 당초에는 20명 정도로 출발을 할 계획으로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김미형 위원님께서 조례안에는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명이라는 언급을 하셔서 조례는 30명이고 저희가 당초에 20명 정도로 생각 중이었지만 30명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예.

저도 이 조례를 전라남도하고 대구광역시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이 자리에서 금방 봤는데 전라남도나 대구광역시보다 명확하게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전라남도나 대구광역시가 훨씬 명확히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수정을 제의하겠습니다. 제3조에 “민관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타 시·도 조례에 보면 ‘20명에서 30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명으로 한다는 것하고 20명에서 30명 하는 것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30명으로 한다’하면 30명을 채우기 위해서 공기업도 넣고 다 안 넣어도 되는 바쁘신 분들 다 넣었기 때문에 뒤쪽에 보면 상임감사, 상임이사 이렇게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위원회는 20명 이상이어야 되니까 이 조항을 “민관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에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3조3항 뒷장 4페이지에, 타 시·도에 보면, 우리 울산광역시로 하면 ‘울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구·군협의회의장’ 이렇게 3명이 들어가고 여기 “공직유관단체의 장, 부기관장, 상임이사 또는 상임감사 등 임직원” 다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사람, 경제계를 대표하는 사람, 언론과 학계를 대표하는 사람,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명시를 해 주면 정확하고 위촉하기도 좋고 5개 구·군협의회장은 반드시 자기들끼리도 단체장끼리 모이니까 ‘내가 청렴사회 가니까 이런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렇게 전달하는 과정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개항을 수정가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장님, 자구수정하고 이거 문구하려고 하면 잠시 15분간 정회만 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 이야기는 못하니까 정회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문구수정을 하면 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통상적으로 조례를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면 울산시민들에게 예고기간 20일 둬야 되고, 두 번째는 의회에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설명과 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조례는 우리가 이틀 전에 상임위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사관님께서 설명하실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이 조례가 다른 조례보다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저는 어제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하는데 6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다른 일 절대 안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자구수정이나 문구수정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송철호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과거에 고충처리위원장을 하면서 이런 조례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례를 제출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부분을 제가 요점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위원장은 개방직으로 한다. 뒤에 첨부서류에 보면 위원장은 상근이고 비상근 4명으로 해서 총 5명으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보니까 총 2억 9711만 3000원인데 세분화시켜서 보니까 위원장 급여가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4급 정도 수준이 된다고 보고 네 분은 시간제 5급 정도로 치는데 주 30시간 일하면서 연봉이 5100만 원입니다. 파격적인 예우를 해 주는 부분인데 사실 울산광역시에 이런 파격적인 조건이 처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 전에 월급이 많다 적다 이런 논란을 떠나서 조금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시장님은 시정을 운영하면서 의회라는 감시기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안제시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의회의 역할이 그겁니다. 시정을 견제하고 입법을 하고 또 집행부의 입법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내고 또 정말 아닌 조례안 같으면 부결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저희 의회는 시민을 대표해서 나와 있지 제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통제기능이 전혀 없다는 말씀 드리고 타 시·도에 보니까,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타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옴부즈만 이래서 ‘신문고’ 이렇게 표현을 안 했습니다. 서울시에 보면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우리 울산시민들이 상당히 이 조례에 대해서 ‘신문고’라 하면 옛날 조선시대에 두드리면 왕이 완전히 해결해 주는, 어지간한 것은 해결해 주는 이렇게 인식을 가질까 싶어서 본 위원은 좀 염려스럽고 지금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뭡니까? 이 비슷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원회도 있고 고충처리위원회도 있죠?

고충처리위원회 기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세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가 상위다 그거죠?

예.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우리 울산시민들이 시민이 안건을 내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울산시에 내려옵니다. 감사하러 내려오죠?

예.

오면 엄청나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 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잘못하면 절단 나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고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고 저는 4년간 시의회 의원으로 일하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된 바가 별로 없고 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나오면 공무원들이 정말 짜증난답니다. 이것저것 자료 다 해가지고 그 자료 만든다고 일주일씩 다른 업무 하나도 못보고, 그래서 이 부분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서울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건수가 적지만 울산시에서 울산신문고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상근자가 1명 있고 기간제 4명 있으면 지금까지 울산에서 해결 못한 민원, 떼법 모든 게 그쪽으로 집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민선7기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에 와서 데모도 할 수 있고 또 50인 이상 연서만 하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작년인가 현대중공업이 울산광역시의회를 장악했습니다. 그때 두 달 동안 우리는 출입도 잘 못했습니다. 옥상을 점령하고 중공업에서 울산광역시 본청을 점령하지 왜 의회를 점령해가지고 의회기능을 마비시키고 의회활동을 못하게 만드는지, 제가 나아가서는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내가 문구 하나하나 다 말씀 드리면 한 시간 정도 걸릴 것이고 제가 위원장한테 말씀 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은 수정가결로 제안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수정가결안을 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회기 마지막날인 7월 19일에 이 부분만 다시 조례안을 심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과 김선미 부위원장님, 김미형 위원님, 제 이야기가 맞다면 말씀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입니다. 저도 고호근 위원님과 비교적 동의하는 부분이 많아서 조금 더 보충하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우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저도 이것을 받고 아까 고호근 위원님도 잠을 못잤다고 했는데 저도 몇 날 며칠째 계속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가 1994년에 전신으로 국무총리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바뀌었고 2005년에 국민권익위원회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직원 수도 467명으로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울산시에서 이것과 상반되는, 상반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또 다른 것으로 지금 신문고위원회 조례를 발의해야 하는 것인지 사실 조금 더 많이 조사해 보고 싶고 알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한 것을 아까 감사보고도 있었는데 감사관실도 있고 그런데 또 다른 별개로 하나를 더 둬야 하는 이유나 합리적인 근거를 저희들이 좀 납득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고호근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일단 아까 두 부분 권익위하고 시민신문고위원회하고 그런 관계에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로 제출된 민원에 대해서 1년에 2만 건 정도 처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권익위에서 정부차원에서 답변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지역에 고충민원 중에서 좀 복잡한 부분은 권익위에서 담당을 하고 그 외에 지역이 더 잘 풀 수 있는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에 지역으로 이첩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부분의고충민원은 저희 시에서 또는 구·군에서, 각 부서에서, 또는 공무원이 연루가 되었다면 감사관실에서 같이 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자체부터 성격상 권익위가 할 부분 그다음 지역이 할 부분이 나눠지고 또 지역에 온 것 중에서도 만일에 우리가 신문고위원회를 하면 합의제를 거쳐서 부서 간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신문고위원회에서 하고 그 외에 단순하면서 해당부서에서 간단한 답변이라든지 정보제공으로서 가능한 부분은 부서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 권익위에서 담당할 업무 또는 고충민원과 우리 시에서 할 고충민원이 성격적으로 실제 분류를 해 보면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감사와 관련해서도 실제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시민감사 청구 부분은 물론 담겨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관실에서 하는 감사는 종합감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과 관련된 그런 기술감사 또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조사 이런 부분만 하고 있지 실제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어떤 제도를 개선해야 될지, 아니면 관에서 합법성 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그런 재무회계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감사청구를 하는 것이지 저희 감사관실에서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감사와는 사건의 성격 자체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감사관님께서 부연설명을 계속 해 주고 계시고 저희들도 계속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조례안이 저희들이 배정받기 전에 ‘신문고’라고 하는 형태로만 나왔었지 구체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할 시간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19일까지가 그러면 금요일이 13일이죠? 그때라도 좀 더 저희들끼리 더 논의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연기해 달라 건의합니다.

위원장님.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은 지금 저희들이 일단 초선입니다. 초선이고 7월 5일 개원식을 했는데요. 시간적으로 굉장히 살펴볼 시간이나 공부를 하고 설명을 한두 번 들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면도 가졌고 또 수정, 고호근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김선미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충분히 두 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호근 위원님 말씀대로, 김선미 위원님 말씀대로 제4차 본회의가 7월 19일에 있습니다. 그전에 19일 오전에 하든 18일에 하든 해서 마지막에, 보고를 일단 7월 18일 수요일에 업무보고를 다 받고 마지막으로 이 건을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리를 잠시 비워가지고, 탈핵 기자회견이 있어가지고 다녀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세 분 의견에 덧붙여서 제가 우선 짚고 넘어갈 것이 몇 개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위원회 성격에 관한 정확한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시민신문고는 감사기관입니까, 조사기관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옴부즈만인가요?

복합되었다고 보면 되는 데 제가 보기에는 8할 이상은 고충처리 옴부즈만 기능이고 시민감사가 10%, 계약심사가 10% 그 정도로 보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기구가 우리의 직제의 감사관실하고 거의 중복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능이 너무 중첩되고 있지 않나 하는데 굉장히 큰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이 조례는 19세 이상 주민이 300명 이상 감사청구 연서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다만 이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50인으로 낮췄다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단순만 비교해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와 시민신문고위원회 조례와는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입니까? 이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기할 겁니까?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감사청구 같은 경우에는 모든 행정사무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그걸 사전적으로 거치고 난 이후에 주민소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인원이 많고, 두 번째 똑같은 위법한 재무회계라도, 똑같은 청구요건이라도 위법한 재무회계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이 가지고 있는 고충은 그런 부분 또 공익을 위한 이런 부분은 재무회계도 있지만 인허가라든지 다른 분야에 제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충이 많고 공익을 위하는 시민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주민청구에 대해서 많은 학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건도 너무 강하고 청구할 수 있는 범위도 너무 좁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감사청구 같은 경우에는 요건도 50명으로 완화를 하고 사회단체의 대표자가 사회단체 내부의 협의를 거쳐서 사회단체 대표자 명의로도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위법한 재무회계 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각종 무효(위법)·부당한 인허가라든지 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동안 울산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하고 이 조례와 비교했을 때 특별하게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조항은 별로 없었어요. 다만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는 이 조례에 연서 50명만이라도 낮춰버리면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이 조례를 충분하게 어느 정도 충족되지 않겠나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현재 연간 시민감사청구와 고충민원 건수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실제 시민감사청구는 저희가 아직 한 적이 없어서 없고 주민감사청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민감사청구 제도가 생기고 나서 6건 정도 생겼고 또 최근에는 2년 정도는 없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이게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건도 사실 어떤 공익을 위한 것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우리 시 외에 다른 시·도 건을 보면 큰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민신문고위원회와 관련된 조례가 이렇게 제안이 되어가지고 통과되었다, 그렇다면 시민감사청구권은 여기서 담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고충과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하면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확정은 할 수 없지만 서울시가 최근 2년간 이 시민감사청구를 운영한 결과를 보면 연간 10건 내외, 작년 같은 경우 11건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시민감사청구죠?

예, 시민감사청구.

고충은요?

고충민원은 실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고충민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로 바로 서면접수 되는 것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256건 정도의 고충민원이 있었고 그것 외에 국민신문고라고 하는 인터넷으로 제출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단순질문도 있고 큰 건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5000건 이상씩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의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인이 갖고 있는 고충은 법령이든 관습이든 모든 걸 통틀어가지고 시민들의 삶을 변화를 이끕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그게 다 고충입니다. 그죠?

예.

심지어 오랫동안 우리가 일몰제에 의해가지고 규제가 되고 있는 각종 토지 같은 것도 자기한테 고충입니다. 사유재산을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고 시장가격에 처분할 수 없는 그런 것도 고충입니다. 만약 이게 허용이 된다면 이런 사람도 아마 수없이 신청할건데 그렇게 되면 방금 지금 현재의 제도하에서도 그렇게 고충민원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기구는 어차피 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서울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해 보면 작게는 약 10%에서 20% 이상 민원이 늘은 것으로, 그런 부분은 사실입니다만 시민권익을 구제하는 측면에서 보면 좀 더 많은 선택권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기존 인원 내에서 할 수 있는 양을 하고 또 너무 업무가 과다하다하면 그런 부분은 다른 부서로 이첩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러한 고충의 봇물이 터져서 신청이 쇄도했을 적에 고충위원회에서 시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다 통찰하고 해서 결정될 것 같으면 또 다른 뭐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 같으면 사실상 해결이 안 되는 거고, 주민들의 고충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이 좀 있어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스터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직과 인력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 개방직 위원장 4급 한 명, 위원으로 5급 상당 네 분 총 5명으로 구성되죠? 그리고 이들 위원장과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무국이 운영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그 사무국을 둘 수 있는 인력은 충분합니까? 우리 시 다른 부서에서 정원이 이 범위 안에서 운영을,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있습니까?

저희들도 팀 하나 정도는 일단 조사관으로 해서 하고 또 팀 하나 정도는 일반 부서운영이라든지 민원의 접수 그다음에 문서송달 이런 부분을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민원의 접수라든지 처리, 송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기능이 있습니다. 작지만 있고, 또 조사관 같은 기능도 저희 감사관실도 인력이 있고 또 민원이 많은 해당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투입되어서 시간을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기관으로 모으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인원을 배치하면 저희가 그래도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민원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시민권익을 생각한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권익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모은다 합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각 부서에 흩어져있는 직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많지 않고 그 업무가 그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 중에 대부분 다 10분의 1이 안 될 겁니다. 우리 울산시는 다들 아시잖아요? 작은 광역시로 출범해서 정원이 항상 부족하다는 것,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을 빼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과의 업무가 위축된다든지 그 업무를 폐기해야 되는 상황도 아마 곧 벌어질 겁니다. 그 인력에 관련되어서는 한 번도 진단되어서 우리한테 이 조례와 관련해서 보고된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례와 상관없이 그런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효과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기구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정원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이점은 살리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이 조례와 맞물려있는 조직개편 관련된 조례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생각 좀 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론기간이 짧았다는 이런 행정법상의, 절차상의 하자는 논외로 치더라도 우리 시 인구나 우리 규모에 봐서는 이 조직이 너무 크지 않나 또 발생되는 빈도에 비해서 조직의 규모가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하기 전에 충분한 숙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받은 지 이틀째인데 이틀 동안 우리 위원들 대부분 다 몇 번은 숙독했을 것입니다. 갖고 있는 조항이 대부분 다 이 조례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도 대다수 다 못 짚어봤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법, 지방자치법 등등 해가지고 관련법을 제대로 한번 살펴볼 기회도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검토한 것은 서류, 여러분이 제공해 준 서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제공한 이런 서류를 가지고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잘된다는 서울시 영등포구나 서울시 관련되어서 사실상 그쪽의 실무자로부터 제대로 된 답변을 한번 들어본 적도 없고 심지어 이 안을, 성안을 아마 여기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안을 독해하고 이 안을 감수해 줬던 위원이 계실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하고 대화도 한번 사실상 못해 봤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이 조례의 함의를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내가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규모가 크다는 것하고 행정절차 이런 걸 충족 안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아직까지 저는 동의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아시잖아요? 감사관실 추계에 의하면 매년 혈세가 4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2022년까지 19억 9000만 원이 들어가고 아마 한번 들어선 조직은 당장 폐쇄하기가 힘들 겁니다. 시장님께서 재선, 삼선하고 나면 다른 시장님 오신다면 그 시장도 아마 계속 운영해야 될 것이고, 조직의 관성에 의해가지고 그 조직은 끊임없이 문어발식으로 업무를 확장해 나갈 것이고 자기조직이 존재가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학적으로 그건 올바르지 않지만 그게 현재의 우리 조직이잖아요? 나쁘든 싫든 그렇게 운영되는 게 우리의 행정조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만들기 전에 심도 있게 정말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 숙의해 보고 그런 시간을 거쳐서 이 조례가 다시 한번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