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의원 발언

환경보전과장 장진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미세먼지 저감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우레탄을 많이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우레탄을 우려해서 자연적으로 있는 먼지를 좋아하는 학교도 많거든요. 이것은 지자체인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원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흙먼지 억제사업은 잘아시다시피 어떤 별도의, 일반 흙에 대해서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니고 염화마그네슘 종류 모양으로 해서 그 물을 녹여서 바닥에 뿌리면 그 흙 자체에 수분기를 머금고 먼지가 발생되는 걸 적게 발생됩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14개 학교, ㎥당 2ℓ정도 살포가 되거든요.

년 주기적으로 뿌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걸 더 좋아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번에 우레탄에 유해물질이 있다고 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레탄을 좋아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호응이 더 좋은데도 있습니다. 어느 점에서 장·단점이 있다고 똑 부러지게 보고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13년부터 이 사업을 저희들이 했거든요. 이 시간부터 현재까지 되고 있는데 작년 ’17년도는 저희들이 국비 7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해서 지원했고요. 처음 할 때 2013년도에는 국비 없이 저희들이 순수 시비만 4000만 원 지원해 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문제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전 지자체별로 하고 또 전국적으로 많이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저희 울산 또한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올해부터는 유독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많이 염려를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발생원은 국내에서는 사업장이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재비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이 되는데 우리 학계나 중앙부서에 의해서 미세먼지 발생원을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 쉽게 말해서 서풍이 불어가지고 중국에서 넘어왔을 경우에 비율을, 얼마 전에도 환경부에서 용역을 줬는데 중국에서 넘어온 게 49%다, 51%, 50%가 넘는다, 어떤 분은 70%가 된다 이러는데 이게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고, 환경부에서 발표한 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자발적으로 시 자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저감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자체에서 발생된 미세먼지가 왜 유난히 울산이 작년에는 괜찮았는데 올해는 그러느냐 하니까 지금 모 교수님이 얼마 전에 언론에, 말씀드리면 유니스트 최교수입니다. 최교수님같은 분이 발표도 하셨다시피 해풍으로 인해서 해수에 대한 수분기가 올라와서 미세먼지 대기층이 흐르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니까 울산이 그렇다, 또한 포항하고 부산 이것이 우리 울산에 영향을 미쳐서 체류되어 가지고 그렇다고 발표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학자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바다 수온이 냉각기가 되어가지고 수온이 낮아져서 그로 인한 영향이 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 당면현안에 보고드렸다시피 세부내용대로 저희 중장기계획부터 시작해서 완충녹지사업 그리고 친환경자동차사업, 기업체에서 발생되는 프로테이지를 73.4% 되는 사업장에 발생되는 사업, 자체 MOU체결해서 30% 감축되는 사업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잘아시다시피 pm10이라는게 있고 2.5가 있습니다. 아주 초미세먼지는 2.5인데 올 3월에 환경부에서 이 기준이 아주 강화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초미세먼지 나쁨수준을 이룬 날짜가 1년에 4번 정도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기준을 엄청 강화하다 보니까 작년수치를 대입했을 때 올해 강화된 기준으로 해 보면 지금 전망되기를 57일에서 60일 정도 올해 미세먼지 나쁨으로 자주 언론에 시스템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내용은 같았는데 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나쁨이 자주 나오니까 시민들한테는 느끼는 감이 엄청나게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장 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시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사업장 미세먼지가 70% 이상 됩니다. 기업체 사업장에서 나오는 게, 그 외에는 비산먼지라든지 그런 부분이죠.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임 시장님과 현 시장님의 의견은 동일하다고 간략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국가정원으로 지정한다는데는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가정원이 되었을 때 국가의 간섭 그것은 사실상 제일 문제는 토지가 하천부지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많이 간섭을 하는데 사실상 현재 국가정원 지정부지는 국토부하고 협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울산시에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간섭은 없을 것이고 앞으로 차후에 우리 시에서 거기에 어떤 시설을, 건축물을 지을 때는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국가정원을 위해서 녹색포럼에서도 여러 차례 했고 시민들 의견도 많이 물었고 해서 시민단체에서 시민서명운동도 했고 금년 4월에도 정원박람회까지 하면서 전국적으로 인지도는 순천보다는 더 좋은 위치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 늦어도 연말까지는 국가정원 지정을 산림청에서 승인해 줄 것으로 믿고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금 보충 설명 드리면 세계적인 어떤 순천만보다 더 좋은걸 만들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기획실 쪽에서 태화강국가정원뿐만 아니고 태화강백리길 전반에 대해서 강 안에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강 주변까지 전체를 포함하는 어떤 시설물을 뭘 배치할 것이고 장기적인 태화강르네상스 계획이라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용역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도 일부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류는 뭘 하고 주변에는 뭘 하고 선바위 주변지역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문화·관광을 포함하는 르네상스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