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정책관과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정책관 나. 교육국

정책관 정우영입니다. 7월 6일 제7대 울산광역시의회 개원에 이어 오늘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의정활동을 이끌어 가실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다는 말씀과 함께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정책관 (별첨에 실음)

정우영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오 교육국장께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영오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교육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부서별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국 (별첨에 실음)

김영오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정책관,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협의된 대로 시간을 잘 지켜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된 순서대로 김종섭 부위원장께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교육청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늘 시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잠자는 시간을 빼고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페이지 보시면 제가 질의를 한 개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하단부, 학교안전 준전문가(Hawk-eye) 양성 연수 실시를 보면 올해 5월 28일부터 6월 22일까지 교감과 원감 253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고요. 2019년에 학교장, 2020년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연수를 하는지 그리고 한 번 연수로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 정우영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것은 지난해 지진에 이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번에 학교안전 준전문가(Hawk-eye) 양성 연수과정은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 5월 28일부터 4주 동안 4기에 걸쳐서 학교안전책임관인 교감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고요. 이것은 울산과학대에 위탁연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내용은 학교안전 전문가인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한종극 센터장이 와서 전체적인 개발안 교재를 사용해서 학교현장의 안전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개선점 등 이런 부분들을 하고 연수과정은 하루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개별과제를 줘서 또 발표하고 상호 토론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3일 동안 실시를 해서 전문가 양성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한 것은 관리자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포커스를 두고 또 학교 구석구석 전체적인 부분은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행정실장님이 주로 전체적인 부분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을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인식을 또 심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에 교육을 시켜서 전문가적인 부분을 갖고자 하는 측면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1년에 한번은 횟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고요. 생활화나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연수확대를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보겠습니다. 많은 학부모교육관련 사업 중에서 온이음 학부모 원탁토론회를 상반기에 2회 개최하고 하반기에도 2회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토론회는 어떤 주제로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시는지, 그 성과는 어떠하셨는지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원탁토론회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시범에 이어서 처음으로 실시해서, 원 취지는 학부모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차원에서 또 울산교육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부분이 원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고요. 운영방법은 학부모들을 모셔놓고 전문가인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한 부분에 투입을 시켜서 거기에서 원탁별 한 명씩 퍼실리테이터가 진행을 한 다음에 주로 학부모들이 바라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다 함께 책 읽는 문화 만들기,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하고 또 학부모들의 바람직한 학교 참여는 어떻게 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서 토론을 했습니다. 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각 부서에 안내를 해서 우리가 반영을 정책에 할 부분이고 각 과에 할 부분을 뿌려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반영한 다음에 각급 학교에도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안내를 해서 학부모들한테 좀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을 안내를 해줬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보니까 2회에 거쳐서 24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울산시 초·중·고등학교 학생수가 제가 알기로 14만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면 참여 학부모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저희들이 한정된 장소가 또 되어 있고요. 다행히 저희들은 우리 본청의 외솔회의실에 원탁토론회 분위기를 좀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갈 수 있는 인원도 한정되어 있고 전학교에, 이게 한 번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횟수를 늘리면 될 것 같습니다.

취지가 참 좋은 것 같은데 원탁토론회를 확대 운영하는 것도 추후적으로 계속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52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운영실적을 보니까 울산외국어마을 운영이죠? 여기에 대한 운영실적을 보니까 운영프로그램 14개에 39회 실시와 학생과 학부모 2970명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고 실적은 향후 추진계획에 있는 7월에서 12월까지 2학기 운영계획에는58회 4420명 참여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실적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교육과정운영과장 임규주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1학기 때는 운영기간이 3월, 4월 준비하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5월부터 운영이 되고요. 2학기 때는 바로 개학되자마자 1학기 때 모든 준비한 것을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횟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우리가 학생들 모집하고 하는 그 프로그램 계획하는 기간이 3월, 4월 중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준비기간이 두 달 가량 소요가 되었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계층 간 외국어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자녀 우선 선정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저소득층자녀들의 참여율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울산외국어마을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다보니 저소득층자녀 학생들이 집에 컴퓨터가 없다든지 해서 신청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학생의 15%를 미리 학교를 통해서 이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안 받고 학교를 통해서 미리 15%를 받습니다. 받고 나머지 85%는 온라인으로 받는데 거기에는 또 저소득층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15%를 미리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기회를 주어서 더 폭넓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꿈키움멘토단이라고 있던데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고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강병호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꿈키움멘토단은 학업중단예방을 하기 위해서 학업중단예방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꿈키움멘토단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꿈키움멘토단이 100명 정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에서 위기에 있는 학생들, 이 학생들을 매칭을 시켜서, 멘토·멘티가 매칭이 되어서 멘토가 그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해서 학교를 그만두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우리 교육청의 사업으로 꿈키움멘토단에서 학업중단율이 전국에서 최상위였습니다. 작년에 멘토를 해서, 약 100여 명의 멘토가 해서 97명 정도의 학생이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업중단예방센터는 YWCA 거기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의원 손근호입니다. 57페이지 모두가 정성을 다하는 특수교육에 관해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특수교육에 관련해서 유치부 과정은 현황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장애아들의 유치원 과정이 충분한 인원이 소화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은 어떻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장 이진수입니다. 손근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은 각급 학교에서 전부다 실시가 되나 유치원에서도 확대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은 병설유치원 혹은 단설유치원 쪽에서 실시가 되고 있는데 그 유치원의 취학하는 학생의 수에 따라서 적절하게 시설을 보완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하는 병설· 단설유치원에 특수교육을 전담하시는 선생님이 다 계시다는 말씀이죠?

예, 전교사가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지금 각 병설유치원의 특수학급의 학생들은 지원청에서 관할을 하나 지금 149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검색을 좀 해봤는데 울산 혜인학교나 행복학교 쪽에는 학생 수가 학교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더라고요. 3명 정도, TO는 신청하는 사람에 의해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서 지역에 가까운 병설유치원에 배정을 하기도 하지만 학부모나 학생이 원한다면 4대 특수학교에 그 특수학교의 영역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치유와 성장을 위한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지원 강화에서 우리가 학교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학생들에 관한 보호대책, 보호방식 그런 커리큘럼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학생생활교육과장 강병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폭력이 일어나서 피·가해 학생이 발생이 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여기에 또 상담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상담활동을 해 주고 있고 또 피·가해 학생이 생겼을 때 학교에서 조치를 하지만 또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학교폭력현장지원팀을 학교에 보내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해학생들이나 피해학생들이 화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편입니다.

피해학생들이 전학을 원하거나 가해학생이 전학을 좀 시켜달라고 하면 그렇게 다 이뤄지고 있는 편입니까?

일단 학교폭력으로 생긴 부분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폭력신고가 되면 자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조치가 취해지면 그 조치에 따라서 학교에서 요즘 이뤄집니다. 이전과 같이 그냥 생활을 하다가 교칙을 위반했다든지 하면 생활지도위원회를 해서 학교의 교칙에 따라서 처리가 되지만 학교폭력으로 인한 것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조치가 되면 거기에 또 조치에 만족하지 않으면 징계조정위원회나 지역대책위원회를 재심 신청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폭력피해학생이 발생해서 어떠한 절차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고 나면 사실 또 그런 게 일어났음으로 해서 또 2차 가해,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일로 왕따를 당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향후 지원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피해학생들에 대해서는 치료비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강남·강북Wee센터 그리고 교육청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힐링Wee센터의 상담사님들이 상담활동을 하고 있고 각 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나 상담사님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중관리를 또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부분이 있으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9페이지 울산진학정보센터의 진학지도 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진로상담이나 이런 것에 관련된 것은 좋은데 진학 후에 혹시 교육청에서 울산 학생들이 울산에 있는 대학에 얼마나 진학을 하고 아니면 울산 외의 대학들에 얼마나 진학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는 지금 집계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과정운영과장 임규주입니다. 우리 교육과 안에 대학진학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대학이라든지 각 지역별로 취학현황을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기억을 못해서 울산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는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계는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교육감님이 선출되셨는데 그 전에 교육감님 부재 중에서도 울산 교육을 이끌어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만들기, 안전에 대해서는 모두가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상반기에 추진했던 부분과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울산안전체험관을 활용한 학생 안전체험 실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9월에 울산안전체험관이 개관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개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100개교에서 몇 명 정도가 되는지와 실제 9월, 10월, 11월, 12월에 하면 보통 개관일자가 평일과 주말도 토요일 정도 하게 된다고 하면 실제 아이들이 안전체험을 하러 갔다가 제대로 체계적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안전하지 못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 정우영입니다. 이미영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체험관은 6월에 울산 강동에 체험관개관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지난해 울산에 안전체험관이 개관이 되면 우리 학생들을 안전체험시설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전체 100대 정도의 차량을 지원해가지고 1대당 30만 원씩 해서 예산 3000만 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왜 했냐면 체험관에 일단 6학년이 먼저 체험을 하고 내년서부터는 본예산을 올해 잡아가지고 계획적으로, 연도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마는 지난해 할 때 올해 체험관이 되면 하반기밖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6학년을 대상으로 체험관 시설에 필요한 차량비를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전체 100개교에 전학년 대상이 아니라 6학년 대상이네. 그죠?

예,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학교별로 공모를 한 다음에 차량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역별 배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어요. 지역별로 안배해가지고 일단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서부터는 연차적으로 계속 맞도록 전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몇 년간 계속 해서 안전에 대해서 울산체험관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안전체험관이 만들어져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체험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수립 부탁드리고요. 지금 계획이 서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안전한 학교만들기 개념인 것 같은데 5개교에 교당 1억 원씩 지원을 하고 그리고 2개 교실 규모로 6∼8개 체험관 구축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교육부에 있는 특교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학생 안전체험에 따라서, 시설확충에 따라서 각 시·도에 교당 1억 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서 저희들은 5개 학교를 신청을 해서 5개교가 대상이 됩니다. 신복초등학교 등 5개 학교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전체 학교 중에 여유교실이 있는 데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받아서 교육부 특교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주로 구성되어지는 부분들이, 어떤 게 구성이 되어져 있죠?

이것은 구축이 되면, 아직 구축에 따른 여러 가지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거나 해서 전국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데요. 이게 들어가면 각 지구별로 하나씩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점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학교에 수시로 학생들이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전체험을 하면서 실제로 실생활 속에서 안전한 습관들을 챙겨나가는 부분들을 제대로 시행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이 보여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어떤 대형사고가 나게 되면, 특히 인재가 많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안전불감증이다 이런 부분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부터 제대로 교육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안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공약도 있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보면 다양한 고교 교육과정 운영 부분인데요. 일단 여기에 교육목적 자체가 교육과정에서, 특히 고교 교육과정에서 과목선택권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진행해 왔던 추진실적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 부분에서 세 번째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추가 지정을 하고 교과중점학교 3개교를 신규지정 한다고 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 임규주입니다. 이미영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지금 3개교를 하고 있고요. 선도학교를 4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연구학교를 1개 더 추가해서 연구학교 4개, 선도학교 4개 해서 8개 학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교과중점학교는 위에 실적에 보면 ‘교과중점학교 3교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ICT-과학융합, SW, 스포츠경영 이렇게 3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여기에다가 신규로 3개를 더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어떤 교과중점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을 공모를 받아서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학교 자율적으로 교과중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단 공모를 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학교에서 어떤 교과중점학교로 운영할 것인지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결국은 학생들의 어떤 과목권 선택인데 이런 교과중점이라든지 학교를 지정하기 전에 학교에서 공모할 때 학생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 그 밑에 소인수학급이라든지 선택과목 하는 데 학교에서 여러 과목을 학생들로부터 희망을 받습니다. 희망을 받아서 그중에 학교에서 많이 신청하는 과목이 나오면 그쪽으로 해서 교과중점학교를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학생들에게 희망을 받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받고 나서 진행을 하니까 결국 학생들에게 과목선택권을 제대로 좀 주고자 실질적인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바로 이어서 48쪽에 서로나눔학교에서 시작하는 학교혁신인데 지금 울산형 혁신학교를 서로나눔학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공교육혁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좀, 사업개요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서로나눔학교에서 핵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 두세가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혁신학교를 각 시·도별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모두 다 혁신학교이지만 이름은 다 다릅니다. 어떤 시·도는 ‘행복학교’, 어떤 시·도는 ‘더 좋은 행복학교’, 저희들은 정책연구를 해서 이름을 ‘서로나눔학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서로나눔학교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운영의 민주화입니다. 학교를 정책협의를 하는데 우리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이 같이 협의를 해서 학교를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일단 상반기에 추진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진행하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좀 어떻습니까? 평가를 스스로 하시면.

지금 혁신학교가 지금 기존의 학교운영 방법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학교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는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서로나눔학교는 4년간, 한 번 지정하면 4년간 지정이 되는데 올해는 예비학교라고 해서 7개 학교를 공모를 받았습니다. 공모를 받을 때는 학부모님들의 50% 이상 희망과 교원들의 60% 이상의 희망이 있는 학교에 한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가지고 ‘1년간 예비학교라고 한번 해보고 그래도 자신이 있으면 내년에 서로나눔학교를 신청을 해라’ 해서 7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준비해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돼서요. 일단 과장님께서 평가를 제대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서로나눔학교라고 명칭을 하고 시작을 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예비학교라고 이름을 붙이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초반에 실제로 공교육 체제의 어떤 공고화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시작한 만큼 실제 걸음마 단계에서 더 철저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관심 갖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원하는데 모든 힘을 다 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마지막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래 고생하시고 계신데 이상옥 위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 간단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39쪽에요. 교육부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 ‘교육부장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보면 자유학기 및 자유학기 확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유학기제라는 것은 결국 시험을 치지 않는 건데 이 자유학기제로 인하여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는지 또는 부족한 학생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 임규주입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는 시험을 안 친다라고 잘못 인식이 돼가지고 시험을 안 치는 자유학기제 하는데 실제로 시험은 안 치되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어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한 학기에 두 번 보지만 자유학기제는 시간마다 계속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굉장히, 시험을 안 보는 대신에 학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학기제를 하면 아무래도 시험에 대해서 평가방법이 다르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성적이 낮아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자유학기제를 한번 하고 나면 자기 진로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서기 때문에 그때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과목,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추진력이 상당히 계속 올라간다는 것이 연구가 돼 있고요. 지금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자유학기제와 성적의 향상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무의미하다는 그런 연구발표가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를 한다고 해서 성적이 낮아진다, 올라간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자유학기제가 성적을 떨어뜨린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학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학생들한테 자유학기제는 중요한 기초과목에 기초를 놓치고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유학기제는 전학교,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력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58쪽입니다. 세 번째 대학생멘토링 운영이 여름방학 중에 희망신청 대학생을 상대로 학교에 배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제도는 오랫동안 시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생멘토링 제도에 있어서 대학생멘토링이 목표로 하는 교육이 무엇이고 그동안 시행된 이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지요?

이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두 번째에 겨울방학 때 1회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실시했는데 울산엔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 인근에 있는 부산대 멀리 있는 학생들도 이렇게 신청을 하면 받아줍니다. 그 학생들의 지역에 매치를 시켜서 멘토·멘티를 하는데 사실 초·중·고에 다 하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년 동안 담임선생님과 수업을 하면 지겨움도 있고 새로운 내 말벗, 가장 어린 선생님을 만나보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은 앞으로 살아갈 진로개척에 대한 현장을 탐방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멘토링 해가지고 멘토·멘티의 역할을 해서 이번 여름방학 때도 230여 명 정도 신청을 해서 각자 서약을 하고 그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어떠한 유의를 해야 하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학생을 맞이해야 하는가, 그리고 학교에서는 초보선생님과 그러니까 대학생 선생님이죠. 대학생 선생님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매칭시키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지만 사실 조금 소외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는 조금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집안에 있는 아이들을 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보이는 결과는 수치로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학생들이 밝게, 맑게 해서 그 선생님과 헤어질 때에는, 약 2주간 실시하는데요. 헤어질 때에는 아주 밝은 표정으로 헤어지고 그것이 학습에 전이되고 인성교육에 전이되고 놀이와 친구들 사이에도 전이되는 것을 보고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의 62쪽입니다. 교장공모제 부분인데요. 사업개요 주요내용에 보면 내부형 중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 참여 학교 확대 15%→50% 확대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균 그동안 평교사님이 교장선생님이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였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 15년이라는 기간이 저 개인적으로 짧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교원인사과장 김수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시교육청에서는 내부형으로 교장자격 미소지자 선생님이 된 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력 15년인 것은 임용령이나 이런 쪽에서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한번쯤 검토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 단위로 15년 이상 임용령으로 정해진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못한 부분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번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찾아가는 학교 현장의견 수렴을 시행하고 있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온라인 설문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참여율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계획 수립을 위해서 학교 현장의견도 하고 온라인 설문조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온라인 설문기간은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해서 다 마쳤습니다. 대상은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교직원들 대상으로 했고요. 설문의 참여자 수는 1549명입니다. 지난해 비해서 좀 늘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체 의견수렴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 설문내용은 우리 교육청이 잘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고, 노력이 필요한 사업은 무엇이고 해서 거기 응답결과에 따라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교육계획은 울산전체 교육기간의 1년치 교육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주체가 되는 학교 현장의견 수렴을 10개교밖에 안 되게 이렇게 너무 적게 올려놨는데 지금 울산전체의 학교가 240개 정도가 되는데 이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10개교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체 학교를 다 수렴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일단 10개교를 하게 된 것은 대상학교를 보면 학교평가우수학교 그다음에 서로나눔예비학교, 소규모학교, 자유학년제 희망학교,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또 교장공모제 학교 다방면으로 해서 전체 10개교를 선정했기 때문에 전체에 많은 의견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계획 수립은 울산전체 교육의 사업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립과정에서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님, 시민 등 다양한 분야의 충분한 의견을 잘 수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계각층의 다양한 그리고 폭넓은 의견들을 잘 반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이 되기 전에는 무상급식이 최고의 화두였는데 제가 남구의원 할 때도 대단히 아이들 급식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여기 학생·학부모가 만족하는 최고의 밥상해서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 부분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3회 43건 검사결과 모두 ‘적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 몇 가지 부분에서 어떤 검사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실시는 언제 언제 하는지 상세 내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정재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는 현재 43건의 검사를 했습니다. 주로 검사는 학생들의 급식 식재료를 수거해서 해산물종류라든지 기타 고사리라든지 이런 물품을 검수해서 방사능검사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판정을 받아서 현재 전부다 완벽하다는 그런 검사결과를 받았습니다.

3회 실시는 언제 언제 실시를 했습니까? 3회 실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매달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5·6·7월 지금 현재 3회 실시를 했습니다.

5·6·7월에 실시를 했네요?

예.

아이들 급식은 3월부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준비할 것을 준비해서, 2학기에는 매달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급식이 실시되는 전체 학교가 다 100% 대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현재 교육감의 공약사항에 고교무상급식과 친환경무상급식 그리고 여기에 방사능에 안전한 식재료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추진했던 부분에서 횟수라든지 전체 학교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지난번 감사 때 시정이나 건의사항을 했던 부분에서 지금 초등학교 무상급식 분담비율 때문에 계속 그 기준을 마련하는 부분에, 같은 급식이라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계속 지자체와 같이 조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중학교 급식을, 현재 초·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2학기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사실 작년에, 2016년도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할 적에 우리 교육청과 지자체간에 비율에서 86%가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14%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290억 원, 지자체에서 47억 원 하고 있는데 사실 전국 평균 6대4 비율에 비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많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 내년도 급식비율에 있어서 협력추진단에서 시와 우리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초등학교 분담비율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대4 비율대상을 초등학교로 한정을 짓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현재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평균이 6대4, 60%가 교육청이고 40%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전체 초·중·고를 합치면 78%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전체를 통합해서 어떻게 분담비율을 좀 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초등학교 좀 더 별도로 할 것이냐 이것은 향후에 계속해서 협력추진단하고 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나가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전국 평균이 있으니까 사실 제가 그 당시 지자체 의원으로 있으면서도 사실 그 분담률 부분이, 비율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물론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원만하게 제대로 협의가 돼서 실제 교육청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무상급식을 하되 지금까지 분담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도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더 질의를 드렸고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대로 협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자료요청을 하면 각 과별로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구성과 세부사항들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