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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19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7-11

김성록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호

장윤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창조경제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경술 창조경제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창조경제본부장 전경술입니다. 창조경제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8년도 창조경제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창조경제본부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전경술 창조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당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이후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위원장이신 이시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안녕하세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일목 요약정리와 내용 연구분야별로 잘 정리되고 꼼꼼하게 야무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다시 수고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더 발전하는 울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잘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다음은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시청을 떠난 지 7년만에 돌아와서 다시 뵈니 반갑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하신다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위로의 말씀드리고, 본부장님 잘하시는데 뒤에 직원들 그리 많이 안 계셔도 안 됩니까? 과장님들 잘하시는데.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첫 보고이니만큼 함께 배석하도록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잘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여기 다른 것은 없고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14페이지에 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하는 것 있잖습니까? 제가 보니까 언양에 불고기단지 특구 지정해 놓고 특구 지정만 해 놓고 지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특구 지정이 아닌지, 특구 지정만 해 놓고 아무 이익도 없는 것, 쓸데없는 것은 아닌지 싶어서, 특구 지정되면 이익이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합니다.
석명

김석명창조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 언양에 있는 봉계한우특구하고 장생포에 있는 특구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R&D에 특화된 연구개발특구인데 이게 지정되게 되면 지금 전국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 있는데 한 500억 원 가지고 한 군데 100억 원씩 연간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비 지원되는 것 플러스해서 이 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혜택이 지원되는 특구이고 언양에 있는 것하고 장생포에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연구개발특구가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 다르네요?
석명

김석명창조경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업무보고가 연초계획에서 이번 계획이 변경된 것은 없죠?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새로운 시장님 오시고 여기에 추가사업이 들어간 것은 아니죠?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지금 저희들 아마 9월쯤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이 될 때 그런 사업들이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인공지능, 대덕 ICT지원 사업, 각종 연구비 지원, 연구센터 건립, 각종 국비매칭 사업이 엄청 많더라고요. 거의 다 국비매칭, 국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국비보다 시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사업도 있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이게 개발되고 하는 것이 좋죠. 이익이 되고 하는데, 이게 실용화되어서 울산시에 인공지능 개발했다 국가적으로야 아주 좋은 거죠. 그게 시에 이익이 뭐가 되느냐, 인공지능 개발하면 우리 시에 그런 공장이 있는지 아니면 관련해서 시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익되는 것이 뭐냐, 계속 이런 과학기술이라든지 국가사업하는데 결국 시가 시비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되는 형태는 아니냐 싶어서, 혹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 참고로 실용화되어 서 우리 지역에 기업이 생기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것이 됐으면 좋겠다. 국가사업이, 매칭사업이 다 그렇다 아닙니까? 국가사업에 내 치다꺼리만 하고 돈만 대주고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실효성이 있는지를 좀 따져보고 센터같은 것도 업적 위주로, 우리가 지금 정책 실패한 사례가 너무 많아서 횟집지어서 회 한 번 못 팔아먹고 뜯어버린 집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센터 짓고, 뭐 짓고, 뭐 하고, 뭐 하고 이것만 지어서 그게 하나의 업적, ‘야, 나 센터 지어 놨다. 나 뭐 해 놨다.’ 이런 업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그것을 따져보고 했으면 좋겠고, 그게 결국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어느 지역에 가면 시장 건물 40억 원인가 들여서 새로 지어 놓으니까 시장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실패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R&D분야에 투입되는 예산만큼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울주군 농촌마을에 도시가스, 아마 에너지부서에서 하는 모양인데 시범마을에는 만약에 100원을 줘서 하면 시범마을에는 100원만 들면 되는데 그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하자. 100원만 들면 도시가스하자’하니까 ‘너희는 200원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범마을이 뭐냐, 그러면 결국 호객행위하는 마을 아니가, 공공사업이 미끼상품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반송하고 그쪽에 하려고 하니까 시범마을에는 100원 받고 다음에 너희 싸다고 하려니까 200원 내놔라는, 공익‧공공사업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강당마을에 공해공장 입주 반대민원이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그것을 어제 제가 말씀들어 보니까 주민하고 잘 협의하고 계신다던데 주민의 편에서 불편이 없도록, 그 지역사람들은 자기의 수십 년 대를 이어서 살던 터전을 내놓고 자기들이 거기에 공장이 생기고 하는 그 점을 감안하셔서 그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 원전해체산업 이것은 육성해서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큰 성과를 내서 우리가 원전해체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 위원입니다. 3D프린팅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지금 이게 계획 중이신가요, 아님 실행 중이신가요?
석명

김석명창조경제과장

지금 현재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지식산업센터의 역할 부분이나 기능 부분들이 설계가 들어갔다는 자체는 사업타당성 분석이 다 끝났다는 말씀이죠?
석명

김석명창조경제과장

예, 저희들 이게 중기부 예산인데 지금 예산확보해서 그 당시에 확보할 때 사업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를…….

김성록위원

정부기관에 인증 받은 겁니까?
석명

김석명창조경제과장

170억 원 국비지원금 받아서 시비 얹어서 250억 원, 260억 원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국가지원사업에서 울산시가 지원을 해서 이 부분을 딴 거네요?
석명

김석명창조경제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여기 맞춰 목적사업비는 투여가 되겠네요. 그죠?
석명

김석명창조경제과장

예.

김성록위원

우리가 4차 산업 많이 이야기하는데 3D프린팅산업 자체가 4차 산업, 4차 산업 자체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3D프린팅산업 자체가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산업업종하고 연관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식산업센터의 3D프린팅산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인력구축방안, 울산에 어느 정도의 인력구축이 되어 있는지.
석명

김석명창조경제과장

인력구축 말씀이십니까?

김성록위원

예, 어쨌든 지식산업센터에서 단순하게 중계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전문인력풀이 되어서 직접적으로 산업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푸시할 수 있는 정도의 맨파워들이 구성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에 있어서 인력구축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것이 울산에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완성 부분에 대한 제조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초제조업에 대해서는 울산이 상당히 열악하다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성장시킬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준비 안 되셨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자료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석명

김석명창조경제과장

제가 간단한 부분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벤처집적지식산업센터 목적은 뭐냐 하면 3D프린팅 관련되는 중소업체들, 벤처업체들을 집적화시켜서 입주시켜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인력양성도 하고 정보교류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산업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3D프린팅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말 나오기 시작한 게 불과 얼마 안 되었습니다. 겨우 3, 4년 정도 되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지금 울산대학교에서 얼마 전에 국가사업을 3D프린팅 전문특화된 석‧박사과정을 5년 정도 해서 국비를 확보했었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다섯, 여섯 군데에서 3D프린팅 관련한 재직자들, 아니면 신규 취직자들 이런 분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도 3D프린팅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희소합니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돌리면서 제작할 수 있는 아주 고도의 숙련된 기술자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울산이 이 부분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적이라든지 추후에 활성화 방안들은, 실적 부분들은 이제 막 초기이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게 실적을 낼 수는 없고 일정 부분 제가 말씀드린다면 사실 저희 지역에 수도권에 있던 6개 기업들하고 울산에 신규 진출한 기업들 테크노산단에 유치를 했고 또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 4개 정도가 울산으로 이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산업활성화를 위해서 초기에 시드머니를 뿌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록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3D프린팅 이 자체가 울산이 기초제조업의 근간을 구축하려면 첫째 인력풀이 원활히 구성되어야 될 것이고요. 울산에 보면 울산대하고 유니스트했을 때 전문가들 몇 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맨파워가 되시는 분인 양 해서 우리가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많이 구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광역시답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아니면 외국으로 전체 인력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핵심되는 부분들이 프린팅에 있어서 기초원료 부분에 있어서 핵심인데 기초원료 연구개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식산업센터 안에 집적화시켜서 기초연료 그 부분에 연구원들을 확보해서 그 부분이 다시 외부 중소전문기업,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의 벤처기업들 형태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모든 울산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하나의 산업 업종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끔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건데 이제는 우리 광역시도 좀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가 부분에서 타당성분석된 자료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저는 에너지산업과에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부유식 해상풍력산업을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이와 관련된 해외사례나 성공사례가 있으면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동해가스전 인근에다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예, 시범단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박병석위원

시범단지를 만들고 그게 성공하면 나중에 200㎽급으로 대형단지를 확장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혹시 이게 지금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전세계적으로 세 군데 정도에서 실증화되어서 쓰고 있는데 노르웨이 앞바다에 보면 스코틀랜드 앞바다하고 사이에 노르웨이 쪽에 있는 스타토일이라 해서 에너지기업이 발주한 하이윈드라는 풍력발전기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6㎽급으로 해서 5기가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포루투칼 앞바다에 미국에 있는 PPI라는 프린시플파워라는 업체가 1기 2㎽ 실증을 끝내고 지금 8.2㎽ 정도로 다음단계 실증을 지금 하고 있고 일본도 후쿠시마 앞바다하고 나가사키 앞바다에 두 군데에서 실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이미 연구단계는 끝났고 실제 설치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님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이 필요한 게 있나요?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전세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실증플랜트가 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대규모 상업발전단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산화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국산화 5㎽급 설계기술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5㎽급 제작 실증화를 하고 국산화를 가고 저희 쪽도 다른 트랙으로는 민간 쪽에서 빨리 부유식 풍력단지를 만들겠다면 연결해서 발전사업을 만들어가는 것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게 5㎽급이면 1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예, 1기가 5㎽입니다.

박병석위원

1기에 5㎽면 이게 성공하면 나중에 40기 정도를 건립하겠단 말씀입니까?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이것 관련해서 지금 동해가스전 이제 사용이 거의 끝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2021년 되면 종료됩니다.

박병석위원

완전 종료됩니까?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그 시설은 여기랑 어떻게 연계가 되죠?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지금 동해가스전 같은 경우에는 가스시설이 완료되면 실제로는 용도가 끝나기 때문에 폐쇄를 해야 됩니다. 폐쇄비용이 추산으로 15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시설은 부유식 풍력발전단지 해상변전소로 쓴다면 저희가 별도로 뜯는 비용과 설치비용을 추가 투입하지 않고 일정 부분 보강을 통해서 운용을 하고 가능하다면 지금 그 가스관이 해상을 통해서 울산 온산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가스관을 해저케이블로까지 쓸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 활용방안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만 하면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현대중공업이 굉장히 위기잖아요. 조선산업위기인데 현대중공업 플랜트하고 이게 연결되면 지역 조선산업에 새로운 일자리창출로 연결되지 않을까요?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시장님 의중도 그러시고 저희가 그런 쪽으로 시장님 7월 2일도 중공업 가서 말씀하셨고 해서 다각도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전에 윤종오 구청장 시절에 북구 정자 바닷가에 부유식이 아니라 고정식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신문에도 났었고 MOU까지 체결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건이 중단됐던 원인이나 이런 게 있나요?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그때는 꽤 지난 얘기지만 초창기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당시에 보통 해상풍력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군부대하고 인허가 사항이 되게 복잡합니다. 연안 경계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쪽이 허가받기 쉽지 않은데 거기에 상당히 시간이 지체가 되면서 사업구조가 충분한 수익성이 안 나와서 물밑에 많이 들어갔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리고 또 북구와 관련돼서 몇 년 전이죠. 동대산에다가 풍력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좀 시끄러웠었거든요.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그 건은 이제 완전히 그냥…….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그것은 법원에서 해결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법원 판결을 통해서 불가로결정난 겁니까?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계획이 있는데 지금 사실 제가 현대자동차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30년째 근무 중인데 지금 현대차 입장에서는 수소차나 전기차를 만들어서 보급하면 할수록 사실은 적자상황에 있는 것은 잘 아시죠?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어쨌든 수소차를 계속 생산해 내려면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충전소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는 회사로 떠넘기는 것 같고 회사에서는 우리 1대 만드는데 몇 천만 원씩 손해보고 있는데 충전소까지 우리한테 떠넘기는 것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최초에는 정부가 기본 충전소를 상당히 설치해줬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나 정부가 이것을 먼저 선도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자부담 없이 국비가 15억 원 지자체, 시가 15억 원 들여서 총 30억 원을 지원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1기당 30억 원입니까?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1기당 30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간LPG충전소나 LNG충전소에다가 설치해 주고 있는데 운영은 민간에서 하십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충전소 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기 위해서 연말쯤 되면 어떤 특수목적법인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설치라든지 운영을 하게 되면 확산이 빨라질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울산은 2기가 운영 중이지만 올 7월 되면 2기가 또 생기고 9월 되면 1기, 내년 되면 2기가 또 생기기 때문에 울산에서는 수소차 인프라 확대를 위해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법인이 생기면 정부하고 회사나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하는 겁니까?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현대자동차, 가스공사, 수소공급업체들 다 들어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각각 일정 부분의 지분을 투자해서 이 충천소…….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충전소를 설치 ‧운영하게 될 겁니다.

박병석위원

그게 좀 빠른 시간 내에 돼야 사실은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미국 수출물량이 울산공장에는 3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관세를 25% 정도 더 매긴다고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생산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활로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로 갈 수 있는 수소차나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가 빠르게 되면 그 부분을 보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보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긴 한데 이것을 자동차에만 계속 무리하게 ‘너네가 돈을 많이 대라’ 이런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거든요.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충천소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의지가 상당히 강해졌고 지금 대통령께서 탑승하신 이후로도 여러 가지 중앙정부 쪽에서 의지가 많이 올라온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 밑에 보시면 울산 200대 지금 정부 추경에 반영됐다 그랬잖아요.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이것은 현재 울산에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국비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1대가 6800만 원에서 7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국가가 2250만 원, 저희가 1150만 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부분은 저희가 반영 받았는데 시비를 올 추경에 편성해야 됩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추경에 안 들어와 있죠?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추경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병석위원

왜냐하면 이게 신청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언제쯤 들어올 수 있는지 질의가 많더라고요. 11월쯤 되어야 추경에 반영되겠네요?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추경을 9월 정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저희들 추경 되면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현대차하고 협의해서 빨리 더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따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하고 계신 지역이 따로 있는지요?
석명

김석명창조경제과장

원래 이게 2015년부터 그 당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이름은 동해안연구개발특구라고 했는데 그때 포항, 경주를 같이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 울산 혼자만으로는 기본요건을 충족을 못했습니다. R&D기능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특허라든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당시에는 포항하고 경주하고 합쳐서 이 3개가 합치면 기본요건을 충족시켜서 같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정부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작년부터 해서 이전은 예전에는 크게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바운더리가 울산 관내에 있는 대학교라든지 산업단지 전체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강소특구라 해서 스몰화시켰습니다. 스몰화시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기준이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기준은 1개 특구당 2㎢ 이내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만들어지면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어떤 콘텐츠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받을 건가, 이것하고 어디를 지정할 건가 이 2개를 결정해야 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 조만간에 이 기준이 확정되면 이것을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콘텐츠하고 어떤 지역을 할 건가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해서 질의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울산은 석유화학단지를 배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단지에서 부생수소가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소가격이 ㎏당 얼마에 되어 있죠?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수소차에판매되는 가격은 ㎏당 7000원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7000원이면 1㎏으로 주행거리가 얼마 정도 나오죠?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완충하면 600㎞ 정도 가고요. 충전을 6㎞ 정도 하기 때문에…….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가격은 거의 디젤 수준으로 연비를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울산지역에 부생수소도 많이 생산되고 있고 그것을 물론 개질을 해서 순도를 더 올려야겠지만 수소생태계가 잘 돌아가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원료도 저렴하게 공급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수소전기차가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주력산업이 될 수도 있는 아이템인 것 같은데 지금 현대자동차 혼자만 잘해서 이게 만들어지지는 않잖습니까? 또 지역산업이 같이 발전하려면 관련된 부품기업이 울산에 많이 있어야 그 효과가 울산에 많이 확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관련된 부품기업이 울산에 많이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지금 부품기업이 현대자동차 측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111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중에서 울산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업체들이 많이 있어서 울산에 수료연료탱크 부분이 수소차 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동희산업이 수소탱크 만드는데 참여하고 있고 다른 기업들도 울산에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글로비스도 울산 쪽에서 만들고 있고 베바스토동희에서 선루프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전체 부품 관련업체가 100여개 중에 울산에 10% 정도, 10여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 보도에 보니까 관련기업들이 울산에 부족해서 주로 충남쪽에 많이 포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이왕 하는 것 울산에 다른 관련된 기업이 많이 유치되어서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데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ESS‧태양광 보급 및 자원거래시장 참여 관련해서 최근에 정부에서 심야전기료를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하고 ESS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태양광은 아니지만 ESS같은 경우는 저렴한 심야전기를 저장해 놨다가 주간시간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사업은 예측가능해야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국가에서 갑자기 바꿔버리면 사업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대안이나 방안을 준비하고 계신지.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산업체 전기료에 대한 적정성 부분은 그 이전부터 정책적으로 논란이 좀 많았던 부분입니다. 무조건 산업용 전기를 싸게 줄 것이냐, 그 비용부담을 결국에는 일반시민 가정용에서 다 충당하지 않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 한국의 산업현실을 본다면 저렴한 유틸리티, 지원 부분들을 해 주는 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부분이지 않냐 그런 정책적 판단 때문에 저렴하게 많이 유지가 됐던 부분이고 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저도 그런 쪽 부분에 찬성을 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야간 심야전기 부분의 인상 부분을 접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 산업체의 현황들하고 그런 것들은 중앙부처에 전달해서 현실 부분을 감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록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에너지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되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울산광역시에서 입안해서 실행되는 부분들이 그 혜택이 울산시에 다 돌아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풍력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집적화가 된 것이 전무하지 않느냐, 그리고 전문가들도 많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울산이 단순 생산기지로 전락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기술들을 울산 아닌 곳에도 기술센터를 했을 때 단순하게 울산이 생산기지로 전락되는 염려도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지금 부유식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고정식 풍력하고는 상당히 설계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육상 풍력들은 풍력터빈이나 풍력기에 대한 기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부유식 풍력은 해상구조물의 설치나 제작기술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울산이 전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일반적인 플랜트했을 때 고정식해서 시추선을 해서 드릴 부분을 가지고 중공업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풍력을우리가 기술적인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대륙붕 지하에다 픽스시켜서 나아갈 지는 아직 검토한 사항이 없잖습니까?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이것은 바닥에박는 방식은 아니고요. 물에 떠있는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록위원

단순부력방식입니까?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력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파도의 힘에 대해서 그것을 과연, 그 부분을 지탱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과학적 어떤 자료가 있는지.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계적으로 세 군데 정도에서 이미 실증플랜트 돌아가고 있고요.

김성록위원

그 세 군데에서 샘플적으로 보시는 것이, 지금 중점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혹시 리베리아반도 그쪽에 있는 것을 샘플링하고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곳 중에 하나입니다. 포르투칼 앞바다에 있는 PPI방식이 금방 말씀하신 것 같고요.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리베리아반도 앞에 서 있는…….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스타트오일에서 하고 있는 하이윈드라는 것은 좀 방식이 다릅니다. 그것은 스파형식으로 해서 기둥처럼 생긴 방식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방법은 반잠수식으로 해서 발이 3개가 달린 방식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쪽에서 날씨조건하고 그다음 풍력, 우리나라의 입지적인 지형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검토단계죠?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예, 저희가 지금 산업부 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5㎽급 부유식 풍력기를…….

김성록위원

5㎽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역 자체에서 동해가스전 설비 자체를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방안과 그다음에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동구지역의 해양 부분에 있어서 경기침체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좋은 거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세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되면 좋겠는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전세계적으로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하나 라도 검증된 부분과 실행된 부분이 전무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맨파워들이 과연 우리 한국에 얼마만큼 있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제가 지금 그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아니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이나중에 데이터베이스가 된다면 저희들 위원회 분들도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오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산업입지과, 오늘 단순하게 보고받는 자리인데 회의시간이 많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죠? 프리토킹하면 좋은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산업입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울산의 입지조건이 옛날에 중공업이나 석유화학단지에 보면 그 나름대로 입지조건들이 최적화시켜서 거기에서 업종 간에 순환구매가 이루어져서 모든 부분들이 생산성이 고도화되게끔 만드는 입지조건을 갖고 있었는데 울산에 지금 보면 조그만한 단지들이 생기면 주거지로 계속 침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자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입지조건이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산단이 치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지양됐으면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창현

김창현산업입지과장

사실 저희 울산에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는 울산 안에 부지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때 우리 기업들을 최대한 울산에 유치하는 차원에서 없는 땅을 찾다보니까 사실 그렇게 된 부분이 조금은 있는데요. 앞으로는 사실 소규모 개발보다는 대규모, 지금 테크노산단처럼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가고 기존에 마을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할 수 있도록 선정이 될 거고요. 국가 차원에서도 소규모 개발은 좀 지양을 해라. 그리고 대규모로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다. 저희 시도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대공원 앞에 산단이 저렇게 입지조건이 형성된 곳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산업입지과장

아, 대공원 바로 앞에 말씀이시죠?

김성록위원

전국에서 대공원 앞에 저런 산업단지가, 물론 첨단교육산학협동이라는데 어차피 산업단지 아닙니까? 그렇게 된 예가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산업입지과장

테크노산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산단하고 다른 것이 거기 들어가는 67개 기업체 중에 절반이 다 R&D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R&D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도심 근처에 위치해야 되고 기존 업체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들어가는 업체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은 다르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산업단지가 저희가 기존에 2차 제조업 중심의 그런 산업단지 개발방식보다는 이제 연구와 주거, 상업,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시개발 그런 부분이 포함된 산업단지로 복합적으로 개발방식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우리 일반지역주민들이 같이 거주하는 그런 공동주택단지하고 같은 방식으로 가거든요. 저희가 만들어지는 것이 테크노산단이 그 첫 사례이고 그다음에 곧 중구 쪽에 아직 예타 발표는 안 났습니다마는 장현첨단산단이 그렇게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우리 도심하고 우리 지역주민, 시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쪽 중심개발이 그렇게 방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잠시만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김성록위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죠. 지금 이야기는 그렇게 무거운 이야기가 아니고 가벼운 이야기도 있거든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 부분은 추후에…….

김성록위원

추후에 프리토킹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위원

질의 하나만, 간단한 겁니다. 지금 태양광 설비 보급 사업 중에 195가구 그린홈 주택지원사업 계획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위치가 어느 동네를 얘기하시는 거죠?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전 지역에 다 포함됩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예, 구‧군 다 합니다.

박병석위원

남구 저쪽에 삼호마을, 거기에서 집단적으로 하는 것 아니고?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그 사업 말고 다른 사업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렇게 집단적으로 하겠다는게 아니라 그냥 부분적으로 신청 받아서 이렇게…….
영환

이영환에너지산업과장

예, 구‧군에 신청 다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경술 창조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남은 기간 동안 주요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후 2시 울산테크노산단과 산학융합지구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대기 중인 버스에 탑승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