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과 함께 시민을 위해 봉사하시게 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환경녹지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듣고자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종 녹색기후과장입니다. 정연용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재원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서용성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민경석 수질환경과장입니다. 김영섭 하수과장입니다. 배준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훈수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입니다. 최태식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배창호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진탁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8년도 주요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 10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녹지국은 7과 1단 3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2018년 8월 현재 현원은 243명입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2823억, 특별회계 4408억 총 7232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8.1% 수준입니다. 부서별 사무분장과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6년도와 2017년도의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회 조선일보 환경대상 수상, 대한민국 에너지 효율 친환경 종합대상 2년 연속 수상, 2년 연속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실적 243개 전체 지자체 중 1위,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잉여배출권 매도처분으로 시 재정수입 18억 창출, 인천 대기질 개선 및 5대 하천 수질 개선, 국정시책 합동평가 2년 연속 가등급 달성을 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15쪽 녹색기후과 지구촌 기후변화 담론의 장 마련입니다. 올해 인천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글로벌 행사를 개최하여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로서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19차 GCF 이사회, 제17차 WMO 농업기상위원회 총회를 상반기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구온난화 1.5℃ 보고서가 채택될 IPCC 총회, GCF 국제기후민간투자 콘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지구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16쪽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GCF를 기반으로 녹색기후산업을 육성하여 인천시를 녹색기후산업의 허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산ㆍ관 협의체, 지원센터 설립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제정과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위원회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7쪽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선도도시 조성입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 성과로 확보한 배출권 매도를 통해 약 18억원의 재정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해 약 10억은 비축 보유하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환경기초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맞춤형 기술진단 등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사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 지원 및 협력입니다. GCF 등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의 정착 지원과 국제회의 개최 지원, 지역사회 소통 등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GCF의 사업규모 및 조직 확대에 따라 G타워 2개 층을 추가로 제공하여 GCF 직원의 정주여건 개선 수요에 맞게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GCF 이사회 등 국제회의를 개최ㆍ지원하고 GCF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으로 친환경도시 구현입니다. 에너지 사용실태를 점검하는 온실가스 감축ㆍ진단 컨설팅과 절약한 에너지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통해 녹색생활을 확대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몽골 울란바토르 인근 성긴하이르한 지역에 2단계 인천 희망의 숲 조성을 위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하수 관정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식목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환경정책과 환경친화적 생활인식의 확산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환경ㆍ사회ㆍ경제ㆍ제도행정 분야 78개 지표의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 녹색구매지원센터와 환경교육센터를 지정ㆍ운영하여 친환경 생활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범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민관환경현안정책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증가와 보전을 위해서 보호활동을 상시 전개하고 탐조체험 등 생태관광 프로그램과 철새체험행사 등 인식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개구리 및 맹꽁이 서식지 보전사업, 특정도서 보호관리 등 우수한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민 여가문화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들의 유해환경인자를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항공기소음평가, 환경분쟁위원회 운영, 실내공기질관리, 석면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며 화학사고 예방대응태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입니다.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 지질명소에 대하여 9월을 목표로 환경부의 인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대기보전과 먼지ㆍ악취 저감으로 시민 체감환경 개선입니다. 시민 체감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 먼지 제거차량 확충ㆍ운영과 나대지 먼지 관리로 먼지 다량 발생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악취민원 신속대응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무인악취포집기 구입비 지원, 방지시설 개선보조금 지원을 실시하며 이외에도 먼지ㆍ악취 취약지역 민관협력 추진을 통해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자동차 매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도심 내 운행 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운행차 저공해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수도권지역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 시행 준비, 어린이통학 노후 경유차량의 LPG 전환 지원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등을 강화하여 시민이 대기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관내 10개 산업단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점검대상은 1499개소로 6월 15일 기준 498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 및 자율적 환경관리 지원을 통해서 친환경 산업단지로 운영되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환경시설 개선을 위해서 산업용 및 가정용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및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환경시설 개선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자원순환과 폐기물 감량 및 클린도시 인천 만들기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고 군ㆍ구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및 범시민 클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2017년 대비 생활폐기물 직매립 감량 목표를 세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직매립을 제로화하여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각시설의 증설과 재활용의 계속적인 증가가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38쪽 자원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강화하고 폐비닐 등 공동주택 민간수거체계 안정화 정착,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 전개 및 자원순환 녹색나눔장터를 10회 운영하는 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쪽 효율적인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인천시에는 인천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2개의 광역폐기물 소각시설과 1개의 재활용회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원환경센터의 관리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소각여열을 이용한 전력생산을 확대하여 수입을 증대시키는 한편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친환경 자원환경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 추진입니다. 지난 2015년 6월 28일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현재까지 41%의 매립면허권이 인천시로 이양되었고 반입수수료 가산금 및 부지매각대금 3162억원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되어 85개 사업 1258억원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을 통해서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이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역 준공 후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여 수도권매립지가 빠른 시일 내에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수질환경과 한강수계 합리적 운영ㆍ관리로 물 권익 확보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물이용부담금 인하, 매수토지 소유권 이양을 공론화하여 요구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계기금 100% 사업으로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을 2019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도심지 내 건강한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도심지 내 생태하천 복원과 조성을 위해서 굴포천 등 3개 하천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생활용수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취수원 개발로 안정적으로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유출지하수를 도로청소수, 하천 유지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등 유출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안전하고 쾌적한 물환경 기반 조성입니다. 깨끗한 물환경 보전을 위해서 5대 생태하천에 대한 수질모니터링 및 감시ㆍ단속을 강화하고 하천정비, 유지용수 공급을 확대하여 5대 생태하천 수질을 BOD 5ppm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좌ㆍ승기하수처리장 주변 폐수 배출업체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통한 상시적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하수과 하수처리장 재건설 및 증설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를 위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완료 후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며 검단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인천도시공사 사업으로 9월에 본 공사를 착수하고 만수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8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하수처리장의 안정적 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0쪽 하수도 시설물 정비 추진입니다.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굴포처리구역 우수토실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금년도 사업비 76억을 투입하고 2035년까지의 하수도사업 전반에 대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5억을 투입하여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1쪽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개선입니다.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하수처리와 강화된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서 가좌하수처리장에 금년도 66억을 투입하여 고농도 하수 차집관로와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내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52쪽 하수(분뇨) 악취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가좌하수처리장 악취 개선사업은 재원협의가 완료되어 8월에 사업에 착수하고 가좌분뇨처리시설 악취 개선사업은 4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19년, 내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함으로써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및 민원 해소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55쪽 공원녹지과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77억 4800만원 사업비로 옥상녹화 3개소, 공원 리모델링 3개소, 명상숲 23개소, 나눔숲 2개소, 나눔길 2개소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상숲은 23개소 중 19개소가 완료되었으며 옥상녹화 및 나눔숲, 나눔길 등 나머지 사업들도 하반기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완화와 건전한 반려동물문화 확산을 위해서 대공원 내 반려견 동물놀이터를 1개소 조성 완료하여 개방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6쪽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의 자동 실효시기가 2020년 7월 1일로 다가옴에 따라 136억 7900만원의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하여 13개 공원 14개 사업에 대해서 일부 보상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각종 영향평가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용역 및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8쪽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문화서비스 제공입니다. 기후변화와 대규모 재해 등에 대비하고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림, 숲 가꾸기, 산림병해충방제, 산불예방, 숲길 조성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숲 생태체험 프로그램, 숲해설, 유아숲 체험원을 통한 숲 교육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산림과 도시 숲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산림휴양ㆍ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잘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봄ㆍ가을철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여름철에는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이용 활성화입니다. 인천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을 위해서 인천대공원 동물원 시설환경 개선 및 무장애길 개울숲 화장실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양한 숲체험,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목재문화체험장 프로그램 운영으로 산림서비스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과 부평공원 산책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원적산 시설물 정비 등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0쪽 문학공원 조성 및 월미공원 생태환경 구축입니다. 문학공원 조성을 위한 사전절차로 문화재 지표조사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완료 후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 중이며 월미공원 생태환경 구축을 위한 친환경 사방사업, 둘레길 주변 휴게공간 조성을 완료하고 산림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무장애나눔길 조성, 생태탐방로 복원을 연도 내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61쪽 북부권역 그린 인프라 확충 및 우수 양묘 공급입니다. 청라지구와 인접한 연희공원 조성 4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 인근에 경명공원을 2018년 7월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왕길, 왕길새싹공원, 장기중앙공원 등 3개 공원에 대하여 리모델링 및 치유의 숲길 조성, 공원 운영 등을 통해서 북부권역 그린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수목ㆍ초화를 생산ㆍ공급하고 국화 및 무궁화 전시회를 통하여 시민의 행복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5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라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및 대보수 추진입니다. 내구연한 초과로 인한 소각시설의 노후화가 가속됨에 따라 동 시설에 대한 증설과 대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과 투자 및 타당성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국비를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추진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하여 시 재정여건의 극복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요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5만㎡ 이상의 장기미집행공원 중 사업면적의 30% 미만을 비공원시설로 개발하고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8개 공원에 대해서 제안서 접수 및 검토, 타당성검토 용역,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서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공원조성으로 공공복리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가 많은 관계로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점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추진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윤재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보고 잘 들었고요. 이상범 국장님이 녹지국장 하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제가 시에 바로 오기 전에는 자원순환과장을 했고 그 바로 전에는 아시안게임대회 총괄과장을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하셨구먼요.

네.

업무도 많고 예산도 적지 않은데 수고들 많이 하시고요. 지금 결원이 한 열 명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직원이 결원이 많죠?

지금 시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다 국별로 결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많이, 어느 정도 있기는 있는데 환경녹지국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많이 인원이 필요하고 환경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많아서 사실 조금 격무부서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빨리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은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는 모양이죠? 이 마이너스 8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TF조직입니다. 그래서 정식조직이 아니라서 저희 자원순환과 일부 직원이 한 팀이 거기로 빠져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정원에 포함되나요, 이것도?

전체 지금 저희가 TF조직이기 때문에 원래 조직도상에 있었던 정원이 아니고 그냥 임시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녹색기후기금 있잖아요, GCF. 여기서 관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참여국이 45개국이죠?

아닙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19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95개국?

196개인가 정도 됩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참여한다고…….

이사국은 48개국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여를 안 해요? 우리가 참여를 안 하나요, 이사회하고 그럴 때?

지금 선진국 열두 나라, 후진국 열두 나라가 상임이사로 있고 비상임이사가 또 열둘, 열둘로 해서 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그 이사국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19차에서 공동의장을 선출했잖아요, 금년도 2월달에 19차 이사회의를 했잖아요. 공동의장을 선출했는데 우리 한국에는 공동의장 산하에 무슨 이사라든지 그런 임원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대한민국은 지금 비상임이사였다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정부에서도 문제 삼고 있어서 다음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에서 그것까지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당초에 기금조성 예상금액이 얼마였죠?

1000억달러였습니다.

지금 얼마나 돼 있어요?

지금 선진국들이 공유하기로 약속한 금액이 103억달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03억달러를 공유약속을 했고…….

1000억 중에, 1000억불 중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출범한 지가 올해로 4년째인가요, 5년째인가?

저희 인천에 둥지를 튼 게 2013년 12월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5년 차?

’13년 12월…….

지금 거기 그 회의는, 상주직원은 몇 명이에요?

지금 거기 한 250명 정도가 일하고 있습니다, 송도 G타워에.

당초 500명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클 필요는 없고 점점점점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덟 개 층을 쓰고 있고 올해만 해도 저희가 추가로 두 개 층을 더 지원요청이 있어서 열 개 층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악취민원 있죠, 악취민원?

네, 있습니다.

악취민원이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정확한 원인규명을 통해서 조치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지금 크게 보면 저희가 가장 기존에 심각했었으나 악취민원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역이 가좌하수처리장 주변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산업단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일반 주택가구하고는 좀 멀었습니다. 그렇지만 악취로 따지면 제일 심각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좌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좌하수처리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가 있었고 또 하나가…….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송도에 지금 민원이 한 300건 정도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6월 28일 자 경향신문에 보도됐잖아요.

지금 심한 곳은 거기고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 폭발적으로 있는 데는, 이렇게 집단 있는 데는 송도 쪽입니다.

원인규명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게?

여러 번 악취가 신고받고 나가 보면 없어지고 없어지고 해 가지고 원인이 없다라고 하는데 기존에 저희가 짐작하는 원인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집하장에서 나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 하수처리장에서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그 앞에 유수지에서 나오는 악취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그 앞에 워터프런트라고 돼 있는 그쪽에서 악취가 나온다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아니 국장님, 조사는 해 봤어요?

그것이 몇 년 전에 환경과학원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 조사하러 몇 번 나갔어요?

그러니까 과학원에서 한 결과를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아니, 그래도 우리 국에서 해당 부서에서 좀 현장을 나가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장은 시민들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그것 몇 번 나갔어요?

발생할 때마다 나갔죠, 신고가 될 때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보도자료 보고 얘기하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 가스공사나 LNG 천연가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폐기물, 송도하수처리장, 환경공단, 승기종말처리장 이런 데서 지금 나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단서는 못 잡았는데 지금 누가 그 현장 갔다 왔어요?

그럼요. 송도주민들하고 저희 대기과하고…….

가만있어,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단체로…….

그러면 몇 번 나갔어요, 몇 번?

발생신고가 있을 때마다 같이 나간 거죠. 그 건이 보도가 됐고 집단적으로 들어오면 소방하고 다 같이…….

그러면 갔다 와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를…….

국장님한테 보고한 것 있는 그대로만 한번.

아니, 특정할 수가 없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때 못 찾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 번 갔다 오고 나서? 현장 한 번 갔다 오고 나서?

아니, 그 이후는 사실 냄새가 벌써 없어져버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못 찾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전문기관하고 협의 좀 해 봤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악취측정장비를 갖고 있고 하니까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국가기관으로서는 환경과학원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걸 총동원해서 그것을 규명해야 되잖아요, 일단. 아니, 민원이 300건이나 들어오고 신문에까지 보도가 됐는데 그러면 언제 몇 월 며칟날 조사를 나갔고 갔다 온 다음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회의를 했고 또 어느 기관하고 그 대안을 세웠는지 한번 지금 아시면 답변도 해 주시고 자료도 좀 주세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제가 지금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 현황 2018년 4월 30일 날 복합악취로 민원 40건, 5월 1일 날 복합악취로 열아홉 건, 6월 23일 가스냄새로다 열 건…….

아니, 국장님 그걸 읽지 말고 정리해서 날짜하고 몇 건 몇 건 민원발생 건수 말씀하시지 말고 정리된 내용으로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한 다음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자료로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다수 민원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지난번에 원인 중에 하나로 잡은 게 가스 하면서 공정 중에서 조금 누출이 있었던 부분은 확실하게 나중에 저희가 찾아낸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스누출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됐다?

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조치를 뭐 어떻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치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가 개선을 시키라고 한 거죠.

구두로? 서류상 행정처분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 주시고요.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저는 제 지역구가 서구 4선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관점인, 인천시에서도 문제점이 되고 저희 지역구에서도 최고 문제점이 되는 수도권매립지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체매립지는 어느 정도 되어 가는지 좀 국장님 아시는 데까지만 이야기해 주시렵니까.

대체매립지는 내년 3월에 용역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사실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하는 매립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면적이 있어야 되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민가에서 좀 떨어진 곳을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장소가 조금 제약이 되는데 사전에 전에도 유사용역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강 예측되는, 인천시에서 대강 예측하는 곳은 있으나 그건 미리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경기도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국장님이 하시는 말이 틀린 게 아니고 종료시점을 명시를 해야지만 그게 종료가 되지 사실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렇게 4단계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정부지로는 지금 3단계도 예정부지, 4단계도 예정부지로 되어 있잖아요,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다면 종료시점이 언제쯤인가 명시가 돼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료시점은 지금 4자 협의에 의한 종료시점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특별회계에 관해서 좀 말하면 특별회계가 세입ㆍ세출현황과 사업명, 사업개요에 대해서 최근 5년간 해 왔던 걸…….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림파크문화재단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드림파크문화재단이 주민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단계가 민원이 들어온 것이 드림파크재단 앞에서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지금은 못 하게 막는다고 그러는데 왜 그건 문제가 있어서 막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드림파크재단 프로그램 하고 있는 그 마당 있잖아요, 운동장.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공촌동이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해 왔었는데 못 오게 막는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왔어요.

사용 막는다고요? 저희는 그런 적이, 저도 처음 듣는…….

문화재단에서 그러면 막는 겁니까?

저도 그 내용은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주민현황, 프로그램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아, 그것은…….

저희가 뭐 거기다가 통제를 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 문화재단하고는 그러면 별도입니까, 매립지여도?

네, 저희하고는 뭐 그걸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26쪽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로 받고 그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인천시 관내에 화학사고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금년 4월과 6월에 유독 서구 가좌동에서 사고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인천시에서 사전대책 마련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화학물질 관리는 중앙에서 권한을 갖고 갔습니다, 직접. 구미 불산사고 이후로 화학물질 관리는 지자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걸 업무를 갖고 가 가지고 저희한테 직접적인 어떤 단속이나 이런 통제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은 다시 우리한테 이양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도 다른 차원에서라도 그런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받아서 공개를 많이 확대하고 늘려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중구 지역구 조광휘 위원입니다. 25쪽을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추진실적 중에 항공기소음이 미치는 기여도 용역을 착수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인천국제공항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77지점이 이렇게 측정지점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가 됐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항공기소음이 북도면이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가 있었는데 측정 자료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주민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에 대한 뭐가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용역비를 8억을 세워서 그중에 거의 6억 얼마에 낙찰을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현지에서 실제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다가 이렇게 측정을 해서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측정방법과 그 다음에 심야시간대나 이런 때에 더 피해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도 국가에서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는 이슈화해서 이 용역에서 이때에 적은 소음으로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걸 많은 이런 식의 주장을 용역에 데이터로 해서 담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 지금 77지점이라고 하는데 국소적으로 그러면 어떤 지역이 지금 큰 소음피해…….

지금 소음피해가 꼭 서구 쪽하고 계양구 또 김포 쪽에서도 오는, 김포공항도 사실 그쪽도 소음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하늘도시까지 오죠?

네, 그래서 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 서구청 관계…….

그러니까 김포공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공항이 주 타깃인데 저쪽 김포 쪽 가까운 데는 김포공항 피해도 어쨌든 항공기소음으로 잡히면 다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인천국제공항 중심으로 해서 집중 소음피해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영종도 쪽으로 활주로 방면으로 해서 장봉도 이쪽하고 그 다음에 영종도 내에도 일부 좀 포함돼 있고요.

그러면 시 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항 당국에서 항공기소음 피해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피해보상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 당국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주민들 제보가 있었지만 그런 게 없어서 용역을 착수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피해가 있는지 주야간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항 당국에서 조사를 해서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신뢰성 문제를 좀 가지고 있어요. 기준치는 알고 계시죠? 75㏈ 이상이 되면 그 인근에 있는 사람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느끼는 것은 생활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소음대책법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들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과 우리가 재는 것하고 차이가 오차가 얼마나 나는가도 저희가 하나의 체크포인트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항에서 운영하는 것과 우리가 재는 것하고 오차가 없다면 신뢰할 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평균소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피크치에서의 소음이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조사해서 이슈화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만약에 조사가 됐을 때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런 복지라든가 보상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단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고 령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는 어쨌든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개선 건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원하는 데에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김포 비행장이라든가 여기의 영향권에 훨씬 많은 지원사업이 있는데 저희 인천지역의 주장을 담아서 인천공항공사는 지원할 돈은 많은데 법 때문에 못 해 준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여기를 올려버리면 김포지역에서 나오는, 김포공항에서 주민들 피해를 국비로 감당이 안 되는 부분에서 억지로 낮추려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국민한테 똑같이 적용해야 되니까, 피해보상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극복하려는 게 제일 큰 저희 인천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공기소음 피해 대책에 대한 그런 법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런 조사를 통해서 우리 시정에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이 편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입법기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정말 그 법에서 기준치를 정해 놓고 또 보상을 적게 또 물론 전 국가적으로 공항을 운영하는 게 우리 전국에 열네 개 공항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나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진짜 조사가 돼서 직접 피해, 직간접으로 피해 입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개선이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4단계 활주로 확장사업을 하면서 용유의 남북동 쪽에 또 소음피해지역으로 들어가는데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는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중점 또 보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이게 확장공사를 하면 소음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주민 이주대책이랄까 이런 것도 좀 정책제안으로다가 담는 방안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말미에 이렇게 되면 소음피해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정책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담아 달라고 용역사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함께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우리 시민들은 어떤 힘이 없어요. 그걸 좀 우리 시에서 대변을 해 주시고 또 시 당국과 공항 당국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국가산업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공항으로 인해서 이미 땅을 내줬고 또 자기 살던 터전을 내줬고 피해가 있는데 또 확장공사로 인해서 소음이 있게 되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그런 기준치가 와닿지는 않고 그런데 생활의 불편함은 분명히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법 기준치 때문에 못 한다 이런 것보다는 법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지만 모든 것을 고려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공항 당국과 시에서 진짜 불편을 겪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복지혜택을 줄 것이냐 아니면 이주대책을 세울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이루어지면서 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따라와라 하는 것보다는 설득력 있게 어떤 대책마련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은 시정이고 공항 당국의 바른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이후에도 향후 추진계획이 있던데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반영해서 기준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따라와라 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 실제 거기서 겪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인가 이렇게 문제 좀 해결을 하는 것을 당부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적지 않은 금액으로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주목하고…….

이해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세밀하게 대책을 세워서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용역하면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 의견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용역사에 주문도 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해서 중간보고 등등을 통해서 저희가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오염물질 처리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지금 공원화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원화사업은 저희가 공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사실 아주 깊은 단계까지는 안 갔고 그냥 공원 하겠다는 계획만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원을 하려면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내용도 보고 토양도 다 보고 해 가면서 이 건축물은 보존할 건지 안 할 건지 여러 가지 의미도 당겨보고 해서 구체적인 공원계획을 좀 짜야 되는데 아직 뭐 그 단계까지는 안 됐고요. 그 이전에 토양오염 반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결로다가 좀 해결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지금 환경부나 그 다음에 또 우리 환노위원장님께서 저희 부평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저희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가장 그래도 미군부대 부지 중에서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여기를 토양오염도 정화하고 공원 이양도 우선순위로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독성 폐기물질인 다이옥신 처리 문제 그 정화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화작업은 국방부에서 하고 있지만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는 줬고요. 그 다음에 시민협의회에서는 환경부 가이드라인보다 더 강하게 하자는 의견이 주도적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는 비용적인 문제를 틀어서 환경부 기준 정도면 되지 않겠냐, 선진국에서도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기준, 더 강화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협의회에서는 그것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기술적으로 테스트를 해 보고 그게 가능한데 왜 안 하느냐 그래서 그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인천시의 입장은 강화된,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강화된…….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실 인천시가 지금 강화된, 할 수만 있다면 예산으로 그렇게 반영을 해 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을 해 주시고 특히 부평 그쪽 주민들 우리가 민간협의체도 지금 인원이 열세 명인가요, 위원들이?

정확한 명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열세 명인가 되는데 주민들하고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걸 많이 수렴해서 거기에 좀 우리 인천시가 같이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시민협의체 몇몇 분들하고 선진국 벤치마킹을 갔는데 간 데에서, 독일로 기억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 흙을 받아서 처리해 줄 수도 있다라는 제안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반출 처리를, 할 수 있다면 반출 처리를 거기서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처리비용을 누가 부담합니까?

그러니까 처리비용도…….

그걸 뭐 외국까지 반출 처리하는…….

아니, 그러니까 국내 처리하는 것보다 반출 처리하는 데에도 충분히 수지타산이 어느 정도 맞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처리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지금 처리비용은 국방부 몫입니다.

그런데 또 보면 미군하고 같이 협의하게 되고 아니, 그 원인제공자가 미군인데 걔들은 그 비용을 하나도 안 냅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군부대 주둔한 데에서 이렇게 비용을 부담한 전례가 없고 뭐 이런 다른 얘기가 좀…….

그건 좀 아니,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미군들이 우리 땅을 지금까지는 국방이라든가 이런 큰 것 때문에 쓰고 그런 것까지는 뭐라고 할 말이 없지마는 그래도 정화처리비용은 걔들하고 같이 걔들도 책임이 있으니까 분담을 하도록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원조 차원에서 왔는데 거기다 돈까지 내고 참전에서부터 주둔까지 다 어떤 의미에서 원조하고 있는 건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비용 청구한다는 것도 국가적으로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또 잃을 것 같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글쎄 뭐 우리가 주체는 아니더라도 국방부에 우리 인천시의 입장은 비용을 좀 거기서 받도록 하자 하는 의견을 좀…….

뭐 환경부나 다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좀 협상하는 당사자가 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시간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그 이상 더 부평미군기지 오염물질 처리에 대해서는 이상 접고 대신 우리가 시민들 의견을 적극 좀 반영…….

저희는 신속하게 치유하고 반환받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굴포천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하는 것,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가 지금 현재 전부 다 주차장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시가 가장 조심스러워 했던 부분입니다. 부평구에서 선제적으로 이것을 복원하겠다 홍미영 구청장께서 쫙 이렇게 들고 나왔을 때에 사실 여기 복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뜯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욱 조심스러웠고 말씀하신 주차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까놨을 때 그 악취가 나는 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게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제일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에서 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에다가 부평구에서 용역을 통해서 대체주차장을 확보하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런 계획이 도심재생사업하고도 연계되고요. 저희 하수과에서 하수 해서 밑에 뜯어냈을 때 차집하는 문제하고도 연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태하천으로다가 복원하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추진돼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부지 마련도 좀 저희들이 볼 때는 쉽지 않은 문제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고 또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 조심스러웠던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국제기후 금융산업 콘퍼런스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뭘 갖고 행사가 어떤, 행사내용이 뭔지 이 제목만 갖고는…….

그런데 사실 GCF 하면 지구온난화를 얘기하고 그것을 낮추는 기구입니다, 국제기구. 그러다 보니까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 기금으로다가 지원을 해 주고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해 왔던 행사는 GCF 관계자를 불러서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우리 어떤 어떤 거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기업이나 이런 분들에게 설명하는 자리 그 다음에 외국에서 좋은 성공사례 이런 것들을…….

그런데 금융산업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기후에 어떤 금융이 들어가고 돈을 투자를 한다든가 그런 개념이 있는지, 왜…….

GCF 자체가 금융기구니까요, 펀드니까 돈을 주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각 프로젝트를 쏴서 저희가 어디서 태양광발전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것이 화력발전에 비해서 온실가스 얼마를 줄인다 그러면서 감축사업을 신청할 수도 있고 수력댐을 건설하면서 그런 것도 신청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돈을 다루는 거고요. 저희 쪽에서는 돈을 다루니까 이것도 금융산업이라고 보고 말씀하신 김에 저희가 정부한테 얘기하는 것이 외국에는 이런 녹색기후산업에 대한 별도의 은행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산업에 자금을 기업에 주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도 영국처럼 이런 펀드를, 녹색투자은행을 세우자 이런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투자은행을 별도로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 저희는 그 은행을 세우면 인천에다 꼭 유치 좀 하자 이런 제안을 정부에다 하고 있습니다.

펀드 조성이 아니고 은행을…….

저희가 두 가지를 기획재정부에서 기존에 용역을 한 게 있는데 하나는 인천도 영국처럼, 영국이 그린인베스트먼트뱅크인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녹색기후 투자은행을 하나 만들자라고 하고 그것을 인천에 유치하자라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별도 은행을 할 필요는 없지만 주택기금 뭐 하듯이 그런 기금을 만들어서 녹색기후산업을 양성하는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을 운용하자라는 제안이 있습니다. 두 가지 대안을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가적으로 그런 결정이 나면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기구는 인천에 GCF 연관돼서 여기에다 유치하자라는 것은 정부에 별도로 제안해 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입니다. GCF가 유치됐을 때가 2014년도죠, ’14년도 맞나요?

’13년도 12월에 저희 G타워에 오픈을 했고 유치는 그 이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인가요?

네.

어쨌든 그때 GCF가 유치될 때 하여간 언론이나 인천시에서도 굉장한 기구가 유치돼 가지고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어떤 촉진제가 될 걸로 기대했지만 사실 제가 체감하는 산업의, GCF가 유치돼서 체감하는 정도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효과는 불문하고 녹색기후, 그때 얘기가 많은 게 녹색기후 되는 연관 산업이 크게 육성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체감할 수 있는 녹색기후산업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게 있는, 어떤 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건가요?

아마 그 당시에 유치를 하고 나서 약간 좀 효과를 과장한 것 같습니다. 500명,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질문시간이 좀 촉박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 별로 없는 거죠?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인천시로서는 큰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외국인들만 해도 이렇게 많이 와서 대한민국에 있는 제일 큰 국제기구고 이 사람들이 연봉 최소한 일이 억은 기본인데 송도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송도가 국제도시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0명이 여기 상주인구 하고 있고 앞으로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아예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한 그때 당시에 보고됐던 것, 우리한테 시민들한테 얘기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하여간 기대에 못…….

두 가지가 제가 못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돈을 직접 여기서 신한은행이든 100조든 10조든 국내은행에 불리지를 않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돈은 지금 다른 데서 월드뱅크에서 대신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요새는 그냥 이체만 해 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생각했던 게 우리 그 은행 돈을 굴리는 게 여기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하나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 기후 아까 감축이든 적응이든 하게 되면 우리가 기술을 팔 것이다라는 부분에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우리 삼성이든 뭐든 이런 데가 사업을 많이 수주해서 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약간의 큰 기대의 원인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거꾸로 보면 그 나라 국가에서 그 돈을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에너지장관이 됐든 환경부장관이 됐든 그 사업을 할 때 갑자기 인천에 아니면 한국에 있는 기업 걸 딸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사회 통과가 잘될 수 있는 선진국의 기업이 더 로비하기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저희가 좀 혹시나 과다한 기대를 했다면, 저도 그런 기대를 하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데 한편으로도 저희가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건 뭐냐면 매년 한 두 차례 정도 이사회가 열릴 때 한 삼사백 명이 외국에서 다 옵니다. 다 오기 때문에 저희가 잘만 여기다가 대기업 홍보관이라든가 이런 기후홍보관을 하나 만들면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치가 됐고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게 저희가 가져야 될 태도니까 제가 이것을 갖다가 무슨 없애자라든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기대에 못 미치지만 앞으로 녹색기후과가 GCF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인도라기보다도 하여간 그런 서포트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인천시가 많은 지원을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 만족하지 말고 당초에 우리가 기대했던 그 목표가 지금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16페이지에 있는 GCF 연관 산업 육성 및 송도 녹색기후금융도시 조성방안 연구를 저희가 인천시에서 산업자원부하고 용역사업을 해서 여기에 글로벌콤플렉스를 만들자, 기후콤플렉스를 만들자 해서 송도 G타워 옆에 33층 건물로 올리면서 지금 GCF 등 국제기구를 이쪽으로 이주시키는 국제기구 전문빌딩을 만들고 이 안에 국제회의장도 갖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산업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맞춰서 이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인천에 이런 대한민국에 내로라하는 기술을 보고 가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뭘 도입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접촉의 기회를 늘려가는 이 계획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지금 준 건가요?

용역을 줬고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한 26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던데 저는 더 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건물을 지으려면.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직접 관여하고 할 수 있는 주무부처를 찾아내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과제가, 이런 용역까지는 정부하고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 돈 투자하게 만드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과제입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뜬구름 잡는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정책과에서 자연공원 및 습지관리 관련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갯벌 같은 것도 보전하는 갯벌보전이나 관리도 지금 여기 부서의 임무인가요?

육지습지는 환경부 관할이고 바다습지는 해수부 관할이라서 해양항만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갯벌에 대해서.

여기 부서가 있는 건가요, 여기 우리 환경녹지국에?

저희는 없고 그것은 항만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가 자원순환정책팀, 자원재활용팀, 자원시설팀 3개 부서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업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는 각 구청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고유사무입니다.

어쨌든 정책수립은 여기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재활용 관련해서는 평소에 좀 느끼는 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너무 시장원리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면 지금 예를 든다면 요새 박카스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를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안 되니까 수거를 안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지금 폐지 줍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박카스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가져갔는데 지금은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짐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분명히 이것도 자원의 어떤 재활용돼야 될 자원인데 돈이 되면 수거하고 돈이 안 되면 수거 안 하는 지금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논리에 의해서 이 자원이 재활용이 수거되고 판매되고 유통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꼭 맞지 않는다는 걸 단적으로 보는 예가 되거든요. 또 하나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활용 가격을 전부 입찰에 의해 가지고 돈을 주고 사갑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한번 우리 재활용 가격들이 굉장히 높게 형성됐을 때는 굉장히 비싼 가격에 입찰됐었어요. 그런데 그 가격이 떨어지고 나니까 업체들이 다 포기해 가지고 아파트에서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입찰자가 포기하고 안 가져가니까. 그래서 재입찰을 하기에도 이게 계약자가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또 입찰을 갖다가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소송을 건다든지 이래 가지고 낭패를 본 적이 많았는데 저는 자원순환과의 임무가 그런 재활용 처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발상 자체를 시장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시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개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천이 여러 경제지표라든지 생활지표라든지 모든 것들이 하여간 나쁘지 않습니까. 자살률 1위, 학업성취도 꼴찌 그 다음에 투표율 꼴찌 등등 해서 모든 것이 나쁜데 우리가 그런 걸 갖다 한번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특히 이런 문제, 자원재활용이라든지 쓰레기 문제 정도에서는 이런 걸로 한번 우리가 1등을 해 보는 도시를 만드는 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특히나 인천 같은 경우는 밀집된 지역에 살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아파트 보급률도 아마 전국에서 제일 높은 정도 수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정책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폐비닐 사태 때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고요. 저희가 대처한 기본적인 방침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거업체가 수익성이 낮은 부분과 그 다음에 혼합분리수거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이라고 내놨는데 이게 제대로, 재활용하고 음식물하고 막 섞여있어서 이게 도대체 이건 재활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분리수거를 잘못했으면 종량제봉투에다 넣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 시가 수거업체하고 선별업체하고 정리한 게 뭐냐면 90% 이상 정도로, 100%를 할 수는 없다 시민이, 이것은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90% 이상 된 것은 무조건 수거업체의 책임이다, 계약상 거의 의무이행사항이라고 못을 박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다가 수익이 부족해서 수거업체가 영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적자인 상황은 저희가 계약 재조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결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원인자가 어쨌든 아파트 입장에서는 아직도 그래도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이 수입으로다 지금 돌아오는 구조로 해서 그렇게 저희가 어렵지만 원칙을 갖고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오늘 위원님들 앞에 저희가 지속가능보고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향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지속가능한 도시를 모두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환경뿐만이 아니라 경제ㆍ사회ㆍ행정ㆍ제도 쪽에서도 지표관리를 통해서 인천을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속가능보고서는 지금 시민단체하고 같이 만든 보고서입니다. 이런 지표들을 저희가 담았고 환경지표는 안타깝게도 열한 개가 개선됐지만 열한 개가 더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다른 분야는 그래도 더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더더욱 그러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지속가능보고서 과거 ’11년부터 ’15년까지의 인천의 통계를 봤을 때 나타나는 사항이고요. 저는 앞으로 이 모든 지표가, 인천이 78개 지표의 모든 개선이 이루어질 때 말씀하신 지속가능한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표를 통해서 모든 문제 면에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국장님 물 한컵 드십시오. 수년간을 환경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우리 간부 여러분들께서도 좀 기지개 한번 켜십시오. 몸 좀 이렇게 하고 하십시오,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또 국장님께서도 아주 열심히 답변을 해 주시고 계셨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7과 1단 31개 팀 그 다음에 3개 사업소 13개 팀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살아가는 데 어떠한 영향을 받고 삶의 질과 양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위원회, 4쪽을 보면 현황이 돼 있는데 위원회는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자주 거의 매월 만나는 위원회도 있고 1년에 한두 번 하는 위원회도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법적으로다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분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 시간 내에서 사업개요라든가 그동안 추진해 온 실적, 향후 추진계획 이런 부분들은 이미 여러 팀에서 올라왔던 안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안들이 정말로 잘 지켜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인지 한번 그 부분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주요업무보고는 사실 연초에 위원회에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7월에 지금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중간보고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했던 내용이 얼마나 지금 현실적으로 되는가, 중간에 실적이 들어간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추가가 된 게 현안사항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공원 쪽에도 더 많은 장기미집행공원이 필요하고 지금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소각처리시설의 증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이 부분만 제대로 하면 앞으로 위원님 임기 중에 거의 한 1조 정도 돈이 더 들어갈 사업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다면 업무보고지만 1조원이라는 돈이 들어갈 수 있다?

앞으로 저희가 공원을 계속 장기미집행공원도 다 어느 정도 대책도 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도 증설이 돼야 되고 소각장도 증설ㆍ개보수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을 감안하면 앞으로 한 2022년까지는 1조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산 문제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부닥치는 상황이 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 위원님께서는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저는 하나 더 묻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있죠, 그 다음에 계양을 거쳐서 서부천으로 해서 굴포천으로 흘러가는 물 하수처리 연결되는 것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살기는 계양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부천을 자주 아침에 산책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 물론 선거과정에서도 주민을 만나기 위해서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여름에는 서부천이 모기 서식지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굴포천 쪽으로 내려가는 물이 고여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상. 하수처리 그런 부분들이 단기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좀 진짜 이 부분은 설명을 듣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주, 아무튼 약간의 입장이 있습니다. 아라뱃길의 수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굴포천에서 들어오는 물이 오히려 아라뱃길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쪽에서는 굴포천이 정체되기 때문에 오염이 된다 그러니까 빨리 좀 배출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흐름을 좀 유속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리고 특히나 이것이 부천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보면 사실은 부천에서 오수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천에서 유입되는 오수를 좀 차단하는 시설을 부천에서 하면 굴포천의 수질은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 굴포천의 수질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이 두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맞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굴포천에서, 굴포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저희가 가공해서 부평구청까지 올려 가지고 다시 방류수를 더 많이 늘리게 되면 오히려 앞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사실상 보면 계양산이 인천의 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양산을 이용합니다. 계양산 공원관리 그 부분이 좀 더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계양산 뒤편에 사육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양역사공원을 추진하면서 둘레길을 좀 정비해서 여기를 멋있게 하고자 하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 서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제 생각에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투입해서라도 본격적으로 여기도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개, 소 이런 닭 키우는 부분이 아주 계양산 주변에 심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인천시민들이 반대를 했던 계양산 골프장 그런 훼손이 된다고 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유지가 78만평이라는 롯데의 사유지였는데 그 주변에 개, 닭, 소 이런 도축장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거를 하는 게 환경을 좋게 하는 것인데 한번 그쪽에 나가보셔서 실태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둘레길도 보고 하면서 계양역사공원을 통해서 그 지역을 수용해서 넓게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나가보십시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미세먼지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렇게 보면 서울ㆍ경기를 앞섰습니다. 따라잡아서 미세먼지가 저희가 지금 미세먼지 측정망이 인천시내에 열일곱 개가 있는데 여기가 24시간 자동으로다 전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측정데이터를. 그래서 총 통계를 내보면 인천시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보다도 더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통계로 다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발생원별로다가 노력했다는데 저희 인천시의 발생원이 도로 건설처리장에서 나오는 비산, 재비산먼지가 제일 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발전소 같은 부분이 에너지 부분 그 다음에 선박 이런 부분이 좀 컸었고 도로에서 나오는 부분, 자동차에서 나오는 부분은 13%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가 교통 문제 갖고 막 난리를 칠 때 그 돈이면 우리는 영흥화력 가동 중지해 주고 10억을 그냥 영흥화력에 주고 그 손해, 가동 안 하는 것 10억 줘버리는 게 훨씬 낫지 왜 시민을 불편하게 하느냐라고 얘기해, 그 효과가 오히려 시민들이 자동차 안 타고 다니는 것보다 거의 두 배 효과가 난다 이런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갖고 여러 가지 에너지사업자들은 자발적 감축을 한다든가 이런 협약을 통해서 낮춰 왔고 그 다음에 도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많은 집중투자를 했습니다. 저희가 살수차 가동률도 많이 높였고 군ㆍ구에다가 이런 차량 보급도 올해, 작년 해 가지고 계속해서 환경부 거의 1년에 열다섯 대밖에 보급 안 하고 있던 것을 저희가 열네 대를 보급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지원을 늘려왔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좀 거뒀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과제가 더 갈 길이 멀어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미세먼지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최근에 있었던, 이것은 대기과장님이 직접 한번 답변…….

대기보전과장 김재원입니다. 악취는 사실 주민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 대기확산성이라든가 이런 풍향에 따라서 거의 사라진 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사실은 악취는 기본적으로 군ㆍ구의 고유사무입니다만 지역적ㆍ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내년부터는, 현재 무인악취포집기가 93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한 300개소까지 좀 늘려서 악취를 특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 그리고 지역별로 송도 같은 경우는 주변에 여러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공단 또 가스공사라든가 이런 다양한 악취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취원들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악취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내년 정도에 군ㆍ구와 합동으로 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대체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보면 다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발생원인자라고 지목되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각 배출원마다 개선계획이라든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송도 쪽을 얘기하면 아파트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현장을 같이 보고 무엇을 개선해야 되냐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합니다만 악취라고 하는 건 평상시에 안 나다가 공정상에 어떤 순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풍향이라든가 저기압, 기압의 배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복합성을 띠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정 어느 사업장에서 났는지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악취포집기가 필요하고요. 또 법적으로도 전에는 악취포집기에서 포집된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악취방지법상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6월 12일 자로 악취포집기에서 포집한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은 사실 아시안게임 전에 도시축전 할 때 본격적으로 악취개선사업이 이루어져서 뚜껑도 씌우고 탈취설비를 다 해서 사실 승기하수처리장 그 안에 가보시면 거의 악취를 못 맡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좌하수처리장은 그런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는 거고요. 그런데 승기하수처리장에서 유일하게 악취가 발생할 때가 언제냐면 슬러지를 저장하고 있는데 이걸 이송할 때 옮겨 싣는 과정에서 그때 잠깐 나오는 것이 그런 일이 있는데 이걸 이송하는 차량까지도 담을 어떤 운반하는 창고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승기하수처리장은 저희가 시민단체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치열하게 해서 한 육칠 개월 동안 11회 이상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 부지 지하화로다가 맥을 잡고 여기서 3200억 정도 소요예산으로 재건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소되면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악취 문제는 더더욱이나 근본적으로 많이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영종도가 공항신도시나 하늘도시 같은 경우에는 계획돼서 이렇게 도시가 됐는데 현재 경제자유구역이나 이렇게 해지됐다가 또 묶였다 이러면서 미개발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미개발지 지역에 대한 하수처리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어느 민가에서는 지대가 낮은 데인데 무분별하게 건축물을 허가를 내주고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역류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볼 때 일부 지역에서 이런 하수처리를 거치지 않고 그냥 갯벌이나 바다로 유입되는 것 때문에 환경오염이 문제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을왕리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나가는 지역도 보고 제가 지금 하고 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하수처리시설을 놓고 하는 것들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하수처리구역으로 담아서 관로는 어떻게 설치하고 어떤 하수처리장으로 한다는 것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아줘야지만 환경부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 저희가 기본계획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기면 그 부분은 저희가 하수관로를 매설해서 하수처리장까지 연결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나중에 위원님, 지역은 영종도는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좀 별도로 하수처리장 얘기는…….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지역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기기만 하면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인데 공항소각장이 있어요. 청라소각장도 오래 노후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주민협의체라든가 주민감시단이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시에서 최종적으로 관리ㆍ감독을 하는 건지 운영에 대한 어떤 관리ㆍ감독이 어떻게 시스템이 되고 있는지.

저희는 사실 공항공사에서 국가공사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러한 어떤 소각시설에는 TMS라고 해서 굴뚝에 자동 대기질 측정망이 있어서 그게 제대로 소각을 안 하게 되면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저희는 그런 것이 별로 위반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민간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각장 현황은 공항공사를 점검이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현황을 좀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도 가끔 갔습니다. 산업위 위원님들하고 실제로 여기에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라고 보는데 특히나 인천공항공사는 저희 환경녹지국하고는 긴장적 협력관계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설도 잘 운영해야 되는 거고요. 그 시설은 곧 아까 말씀드린 대기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고 또 건축공사장 대형공사장이기 때문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음배출원이기도 하고 암암리에 증거는 없지만 오존, 비행기가 연소하기 때문에 오존의 가장 큰 발생원인이라고 저희도 추정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오성공원을 공항공사 돈으로 하라고 저희가 압박을 넣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공사가 인천의 좋은 이미지도 주고 있고 공항도시로서의 이미지도 있지만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받을 것도 많기 때문에 많은 어떤 말씀드린 대로 긴장적 협력관계로 잘 유지해 나가고 받을 것은 많이 받고 관리는 잘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표현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그래서 그런 협력관계가 좀 잘 이루어져서 서로 철저하게 관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육지에는 환경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양에 다리가 놓여지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해양쓰레기들도 많이 버려요. 그래서 해양 지금 보면 철새보호라든가 갯벌에 대한 얘기도 같이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해양환경감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갯벌이 소관 부서가 어디냐 하고 관계되는데요. 사실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갯벌의 중요성은 철새나 이런 것하고도 관계돼 있지만 사실은 지금 갯벌에 대한 무단투기니 이런 것들이 항만국에서 해양쓰레기 문제라든가 갯벌쓰레기 문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중구청에 환경단체가 어패류를 걷어서 과태료를 물고 한 것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어쨌든 해양쓰레기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같은 맥락에서 아까 말씀드린 한강수계기금의 합리적 사용, 물이용부담금의 인하 측면에서도 저희가 한강에서 내려온 쓰레기가 인천 앞바다의 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 기금을 이쪽에 더 많이 쓸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가스공사의 조치내용 자료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어요? 빨리 보내주시고 굴포천이 국가천으로 승격됐어요?

네, 됐습니다.

언제 됐나요?

그게 ’15년 말인가 ’16년 말로 제가 기억합니다.

되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에서 관리하는 각종 자료, 향후 추진계획 자료 하나 보내주세요.

어떤 말씀인지.

인천에서 관리하는, 요즘은 지방하천이라고 그러죠, 시에서 관리하는 걸 갖다가?

네.

예전에는 준용하천이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지방하천이라고 그러나요?

네, 지방하천이라고…….

지방하천 관련해서 향후 사업하는 거라든지 또 추진계획이 있는 것을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아주 함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시간을 조정해서 질문하는 거니까. 질문보다 답변이 더 긴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폐기물 발생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나요?

일단 인천시 폐기물 발생량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1인 가구가 늘면 소비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 단가가 좀 낮아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폐지만 수거해도 밥값은 나왔는데 그것도 어려워지면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뭐 다 상식적으로도 아는 거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소각장을 늘리려고 합니다. 증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별로 폐비닐 수거가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폐비닐, 정부에서 대책도 세웠고요. 그 대책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그 대책의 요지가 어쨌든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회수하는 생산자 부담을 더 늘려나가겠다라는 측면이고요. 저희는 분리수거를 더 활성화하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중앙정부로부터 지침 내려온 건 없나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재활용에 대한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다, 폐비닐 이유에서.

어떤?

그런데 그중에 이런 부분이 됐었죠. 신문에 났던 것처럼 색깔을 입힌 페트병은 재활용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색깔 없는 쪽으로다가 기업에서 바꿔나가는 것 그런데 지금은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 뭐냐면 기업에서 큰 기업은 재활용 의무회수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돈을 내서 적자를 보더라도 그것을 회수하면, 라면봉지에 그런 게 붙어있습니다, 재활용 비닐제품 이런 게. 기업이 회수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이미 생산단계에서 넣습니다. 그 비용을 늘려나가겠다는 이런 기본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참 막연하기도 하고 앞으로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재활용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같이 노력합시다. 지금 수도권에는 경유버스를 없앤다고 하는 그런 보도내용이 있어요. 경기도, 인천, 서울특별시 장관하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5등급 받은 경유차량은 사대문 안에 진입을 금지하겠다 내년도부터, 그런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천광역시도 사대문은 없지만 인구밀집지역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러면 우리 인천은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나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제가 알기로 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버스는 거의 90% 이상 CNG 버스로 교체돼 있어서 경기도만큼 그렇게 많은 부담이 되지도 않고 저희가 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인천시에서 큰 부담은 안 됩니다.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 서울시 앞에서 제가 한 얘기입니다, 시장님 있고 국장들 있는 데서. 서울시가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 화물차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깨끗한 차들만 온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화주라면 새 차는 서울시 보내고 노후 차는 경기도, 인천 보내게 된다. 이게 무슨 이웃을 괴롭히는 정책이냐, 서울 잘 살자고 주변 도시들을 괴롭히는 정책이다. 그렇다고 아까 말씀대로 저의 고민은 그것입니다. 교통에 투자하느니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더 저희한테는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가 같이 동참해서 수도권 전체에 그렇게 강화된 규제를 하게 되면 그러면 화주는 지방으로 내보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서울은 깨끗한 차량 뭐 이런 화물차만 오고 새 화물차만 돌아다니고 지방으로는 헌 차들을 몰아버리는 거냐 이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정책을 할 때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다 그렇다고 저희가 대책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사실 공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항만을 오고 가는 전국에서 오는 화물차들이 많기 때문에 화물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은 규제를 하려고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고서에도 있는데 저희가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한 열 개소에 감시망을 둡니다. 그러면 오래된 차량은 저희가 번호를 찍어놓고 있다가 여기를 다니게 되면 과태료 부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을 좀 간단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하시니까 듣는 사람도 이해도 안 될 수도 있고 맨 마지막 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뭐 진행과정을 듣고 싶은 것도 아니고. 박남춘 시장이 수도권 환경현안 공동대응을 위한 상설기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별도 지시가 있으셨나요, 상설기구에 대해서?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사실 뭐…….

아니, 상설기구에 대해서 별도 지시가 있었어요?

네.

어떤 지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상설로다가 지금 모이기로 한 것이 벌써 반은 이행이 된 거고요. 국장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결론이 어떻게?

상설화된 거고 그 다음에 시장님 말씀은 지금 수도권대기환경청이라든가…….

아니, 별도로 기구가 설치되어 있냐 이거죠.

아닙니다. 상설로 지금 모이기로 한 겁니다, 국장들이.

지금 반은 됐다 그랬는데…….

모이기로 한 것 자체가 반이 된 거고요.

반이라는 용어가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해석해야 돼요?

아니, 한 달에 한 번은 국장들이 모여서 논의하기로 한 거고요. 두 번째…….

기구는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냥 국장들만 모이는 거예요?

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저희가 수도권에서 사무관이 나가 있고요. 한강유역환경청에도 지금 사무관이 파견 나가 있는데 이 기구를 여기를 4급으로다가 늘려서 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별도 4급 공무원을 지정해서?

그러니까 5급이 한 명 파견 나간 것을 조금 승격시켜서 파견근무하는 그 조직을 키우면 상설화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것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반은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한강유역…….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줘요, 자료로.

네.

금개구리를 갖다가 지금 보전하자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있습니다.

맹꽁이하고.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다가 금개구리가 발견되면 그 사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지금 환경단체하고 갈등이 있어서 사업을 중지하고 금개구리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서 서식을 확인하고 공사를 완만하게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금개구리나 맹꽁이 등을 보호해야 되겠지만 그로 인한 어떠한 특정인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현재 저어새는 천연기념물이죠. 그러한 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서 그 부분을 감수하고 있는데 그런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제한을 받고 또 경제적으로도 불이익을 받고 개발행위도 할 수 없으니까 매각도 할 수 없고 소유자도 나타나지 않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호도 좋지만 그 반면에 상당히 또 좀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한번 지정을 해 놓고 발견돼서 모든 사업들이 중단이 된다면 그것 아주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뒤따르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다른 방안은 좀 있습니까?

위원님 참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어쨌든 환경보전ㆍ보호가 개발부서보다는 더 훨씬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는 환경단체의 편에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천성산 도롱뇽 때문에 지율스님이 단식하고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컸냐라고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인천에서도 일어났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모든 개발행위를 할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 환경단체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가장 이게 경제적 이익과 환경적 피해를 비교형량했을 때 원만하게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예고편도 없이 그냥 갑자기 진행됐을 때 거기에 대한 반발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사전에 이런 협의해 가면서 일하는 그런 것이고 개발이익이 101이라고, 환경피해가 102인데 101이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개발해야 된다는 논리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이익이 훨씬 현저하게 많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환경의 중요성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따지기 어려운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걸 지정하거나 보전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되고요. 그 자료 좀 보내주세요, 자료요구한 것 빨리. 어떻게 연수구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녹지국에서는 아직 그런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 건가요? 자료 좀 보내주기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제가 좀 국장님 답변 중에서 오늘 제일 좀 듣고 싶은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 좀 더 말씀드리면 갯벌보전이 사실은 인천의 어떠한 미래환경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업무인데 그 업무에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는 없고 하지만 어쨌든 환경녹지국에서 그 역할이나 그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사실 인천은 좀 인구도 늘어나고 또 그 다음에 경제구역이 지정되면서 자꾸 어떤 확장일변도의 도시로 가다 보니까 인천이 가지고 있는 갯벌 이런 것들이 점차 줄어들고 훼손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갯벌이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자연자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에서 이 부분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내륙습지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곳인데 내륙습지도 마찬가지로 개발행위로 인해 가지고 사실 점차로 훼손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남동구 의원이다 보니까 남동에 소래습지 같은 경우도 제가 인천에 2001년도에 이전해 왔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거기 함초라든지 어떤 해양습지환경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우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 가서 보면 거의 없다시피 망가진 꼴이 되고 있어요. 결국은 내륙습지가 그렇게 조금조금씩 잠식하다 보면 나중에 지나서는 이것 뭐 보전해야 무슨 소용 있느냐, 이것 여기다 뭘 짓자, 뭐를 개발하자, 뭘 만들자 이런 식으로 된 것이 현재의 우리나라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환경녹지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른 부서가 개발을 갖다 요구할 때 우리는 아니다라고 좀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공원으로 인해서 이걸 갖다가 민간사업자하고 공원을 만들고 하는 그 사업이 어떻게 보면, 몇 페이지죠? 이것 어디 있더라? 몇 페이지죠? 네? 67인가요. 67페이지 좀 봐주시면 결국은 이게 공원을 갖다가, 공원지구를 지정해서 공원을 만들자고 했는데 결국은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공원을 갖다가 지정을 해지하는, 원래 공원지구를 갖다가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원칙의 취지 자체를 벗어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게 첫 번째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도 보면 사업이 그렇게 이게 과연 쉽게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드는 게 계속해서 소송도 많이 걸리고 주민의견 청취과정에서 이것이 과연 이렇게 순탄한 과정이 될 것인가 또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잡음들이 없을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드는데 그것은 좀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 환경녹지국을 지원해 주시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산업경제위원회지만 앞에서 저희가 환경이 왜 위원회 이름에 없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환경위원회가 돼야 된다, 산업경제환경위원회가 돼야 된다는 게 저희 말씀이고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여기 환경녹지국에서는 산업위 위원님들한테 산단 개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산단을 계속 늘려가면서 무슨 환경을 얘기하냐고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은 감히 노(NO) 할 수 있는 데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인천환경을 지키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환경단체도 많이 계시고 녹지나 공원 실제로 하시는 분이 계신데 개발사업자의 입장에서라기보다는 주변지역의 주민, 입주해서 살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들어갔을 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시각을 갖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30% 개발이 산을 깎고 들어가서 산보다 정상보다 높게 서는 아파트 건립계획을 들고 나오면 누구의 조망권을 가리게 되고 등산객이 이용했을 때 경치를 다 버리게 되는 공원조망계획이 나옵니다. 이런 계획은 저희가 통과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다 통과하는 게 어떤 데냐, 기존의 훼손지에다가 아파트 건립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훼손지, 어차피 지금 훼손돼 있는 데 건립됐고 그 공원을, 사유지가 돼 있는데 그것을 사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이런 계획들을 저희가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공원위원회를 통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이는 데가 더 많고요. 그래도 저희 공원위원회 입장에서는 조금 말씀드린 취지에 부합하는 공원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데가 한 세 군데 정도는, 그런 분들이 공원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단서를 달아서 통과시켜서 갈 수 있다고 보는 데가 한 세 군데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민간개발사업지로다가 나와 있지만 통과를 못 하면 어쨌든 공원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 부분도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은 한 몇 명 정도 지금 돼 있나요?

지금 한 십여 분 정도 되어 있습니다. 20명.

도시공원 자문위원들은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원 자문위원들 명단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시공원위원회가 언제부터 활동을 한 거죠?

거의 매달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이주호입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환경공단 임직원은 최고의 환경시설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48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부 임원 및 부서장입니다. 김재경 사업본부장입니다. 이호익 감사혁신실장입니다. 황재중 기획재정부장입니다. 유광규 인사총무부장입니다. 이종민 물환경부장입니다. 유일조 자원안전부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장입니다. 박진세 가좌사업소장입니다. 박종태 승기사업소장입니다. 김흥수 송도사업소장입니다. 이상돈 남항사업소장입니다. 김만기 공촌사업소장입니다. 정장호 운북사업소장입니다. 송경흡 강화사업소장입니다. 지금 경영본부장, 미래전략부장, 청라사업소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현안사항순이며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2007년 1월 창립하여 하수처리장 9개소, 생활폐기물 소각장 2개소, 분뇨처리장 1개소, 음식물쓰레기처리장 2개소, 재활용선별장 1개소 등 총 18개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규모는 1실 2본부 8사업소에 정원은 395명이며 현재 인원은 393명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8쪽까지 예산규모, 위원회 현황,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5쪽입니다. 우리 공단은 자발적인 내부통제와 예방적 감사를 통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조직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청탁금지법과 연계한 임직원 행동강령 내규를 개정하여 청탁금지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과 감사의 전문성 향상에도 전념해 왔습니다. 청렴의식 향상을 위해서도 내부적으로는 반부패청렴실무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공기업 간 실무자협의, 민ㆍ관ㆍ공 공감워크숍 등에 참여하여 청렴의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경쟁력 강화 조직운영체계 개선입니다. 우리 공단은 불필요한 사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행적 업무, 유사업무 등 버리고 줄이고 합칠 수 있는 33건의 업무를 선정하여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업무수행과 슬림화한 조직운영을 위해 올 1월 본부 1부서를 폐지하고 감축된 정원 5명을 현장에 배치ㆍ운영하였습니다. 19쪽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인재육성입니다. 우리 공단은 환경 전문 공기업으로서 위상 정립과 인재육성을 위하여 직무 중심의 전문보직제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인재육성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는 물론 이를 통한 자격증 취득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평가제도를 도입해 보다 합리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동참하여 기간제근로자 32명을 정규직 전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신규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1쪽 지역협력 효율적 재정시스템 구축입니다. 인천지역 중소업체와 동반성장을 위하여 지난 3월 55개 회사가 참여하는 일대일 맞춤형 공공구매 상담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으며 2018년 상반기에는 21건의 통합발주를 시행하여 사업예산 대비 약 16%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23쪽 노사 화합ㆍ상생 기업분위기 조성입니다. 우리 공단에는 현재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공동발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상호 동반자 관계로서 무한 책임을 느끼며 100년 기업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이 맑고 푸른 인천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환경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 방류수질 준수를 위한 공정 정상화입니다. 그동안 우리 공단은 산업단지 등에서 무단으로 방류되고 있는 고농도 하수처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민관합동 감시활동을 통해 폐수발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오고 있으며 또한 하수처리공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발생된 하수슬러지를 확대 처리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시설물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예산을 적기에 반영, 시설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8쪽 분뇨시설 운영 및 수질 안정화입니다. 처리장에 반입되는 분뇨성상의 중금속 검사를 강화하여 연계처리수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분뇨처리장의 주요 핵심설비 교체 및 개선공사를 통해 인천시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9쪽 하수처리수를 활용한 자원이용입니다. 우리 공단의 현재 방류수 이용률은 2017년 18.9% 대비 약 3.3% 상향된 22.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재이용 수요처와 가동률 향상을 통해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인천 도심 하천의 안정적 수질 확보 및 유량 확보를 위한 용수공급도 확대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31쪽 하수처리시설 스마트화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개선, 환경개선, 복무개선 등 총 3개 분야에서 현장스마트 경영을 추진한 결과 총 85.7%에 이르는 개선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의 최적화된 작업환경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자원순환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35쪽 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 효율화입니다. 상반기에 소각장 정기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성상개선을 위한 반입검사 확대와 시설 기능의 정상화를 통하여 소각장의 수명연장과 연속운전을 위한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각시설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평균 가동률도 연말까지 목표 가동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6쪽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안정적 운영입니다. 자원회수센터는 재활용의 성상불량에도 불구하고 현재 44%의 회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8년도 가동률 목표를 적정치인 75%로 하여 일 평균 37t의 처리량을 안정적으로 처리, 선별하고 있습니다. 38쪽 폐자원의 재활용 극대화입니다. 소각폐열을 활용한 지역난방과 증기터빈 발전, 발전열 등 5월 말 현재 총 22만 G㎈를 공급하였으며 27억원의 판매수입을 달성하였습니다. 음식물 건조사료 3600t을 생산ㆍ판매하였고 바닥재를 민간 재활용업체에 재활용 처리함으로써 약 5억 8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39쪽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하여 종전 1229㎾의 태양광발전시설 외에 2018년 6억 700만원의 국비와 시비를 투입하여 가좌사업소에 200㎾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고효율 에너지설비와 에너지 절약시설을 설치하여 동력비 절감과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고객만족 경영입니다. 43쪽 시민체감 환경개선 악취저감을 위하여 가좌하수처리장의 밀폐식 악취방지 덮개 설치와 분뇨처리시설의 악취포집시설 설치 등 지속적인 악취발생저감 개선사업과 악취관리 시스템 체계화, 지속적 악취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악취 없는 클린 사업장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시설 조성을 위하여 취약시설 중심으로 특별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날씨경영을 통합인증토록 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건강관리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대내외 고객맞춤 기술ㆍ정책지원 강화를 위하여 내부현안 및 문제해결을 위한 자체기술 지원활동과 CoP 활동을 강화하고 내부 전문인력을 활용한 환경기술정책 지원기능과 산학연 공동연구 개발사업 지원을 확대ㆍ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단이 명실상부한 지역환경전문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단이 보유한 환경기술 역량을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시민과 함께하는 고객만족 경영입니다. 우리 공단은 창립 이래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경영을 다하기 위하여 본부, 사업소별로 환경체험행사, 환경 재능기부,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입니다. 51쪽 가좌ㆍ승기 고농도 유입 하수 대응방안입니다. 가좌와 승기하수처리장은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어 고농도 폐수가 무단으로 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처리시설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단은 가좌하수처리장 처리구역에 고농도 하수 별도 차집관로와 유량조정조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32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도 시설물 노후화 및 오염부하량 증가로 현 처리시설로 법적 방류수질 준수가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남동공단 별도 차집관로와 완충저류시설 및 전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52쪽 안정적인 분뇨처리시설 운영방안입니다. 가좌분뇨처리장은 현재 설계용량 대비 과다반입으로 과부하 상태와 연계수질 악화를 초래해 오고 있었으나 2020년 목표로 분뇨처리시설 800t 증설사업을 추진하여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분뇨ㆍ하수 협잡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체 소각시설 설치가 없어 비싼 민간업체에 처리 용역을 지불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처리업체가 부족, 제때 협잡물 처리가 되지 못해 사업장 내 적치로 인한 악취발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체 소각시설 설치가 절실한 상태이며 사업비는 약 한 700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53쪽 청라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추진입니다. 청라소각장은 2002년 1월 가동되어 현재까지 17년 차 운전 중에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15년으로 2년 정도가 초과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이후 비상정지가 총 11회 발생하였으며 2017년 작년 한 해만 약 5회가 발생하였습니다. 대보수가 시급한 상태로 현재 소각시설 대보수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보수 사업비는 약 10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서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주호 이사장님을 비롯한 본부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정원이 395명이고 그 외에 무기계약직이라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이 95명, 이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으로 바뀐 것 아니에요?

아니, 무기계약직은 저희들이 명칭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업소기 때문에 그런가요?

저희들이 계약직은 비정규직이었는데 비정규직 계약직들을 정규직으로 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켰죠.

아니,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정규직입니다.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원이 지금 395명 그러면 정원이 400명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면 정원이 지금 현재보다 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아니, 무기계약직도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으로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기계약직을 정원으로 말입니까?

그렇죠. 다른 게 뭐 있어요, 근무기간이 똑같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원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게 맞는데 아마 여기는 무기계약직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별도로 관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부에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가 이제 없어지고 총괄적으로 공무직으로 변경이 돼 있어요.

저희들도 명칭을 무기계약직에서 아마 사규를 변경시켜서 공무직으로 변경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따라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는 안 쓰니까. 지금 1부서가 폐지됐어요, 보니까 부서가 5명이 감축됐네요.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인력 운영상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되더라도 저희들은 작년 초에 딱 근무체계를 우리가 당직근무체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지금 현재 주 52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저희들은 운영상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1부서를 없앤 것 아니고 각 부서에서 불필요한 중복된 인원을 감축한 건가요?

아닙니다. 1개 부를 줄여서 인원 5명을 본부에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업무가 현장중심 업무거든요. 그래서 현장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무슨 현재까지는 운영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야죠, 또. 지금 폐기물을 총량제로 시행하고 있죠, 폐기물? 폐기물반입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나요?

위원님, 제가 언뜻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우리 36쪽에 이게 폐기물, 지금 이게…….

이것은 저것입니다, 재활용품입니다.

재활용폐기물?

네, 재활용품.

반입을 지금 제한을 두고 있죠?

저희들이 이 시설용량은 일 처리용량이 50t인데 이게 작년 초부터 가동했는데 실제로 처리용량은 재활용 용품의 성상이 상당히 불량하기 때문에 현재는 약 일 평균 한 37t 정도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에는 41.7%라고 회수율이 나왔는데 이게 100% 기준인가요? 지금 여기 ’17년 회수율이 41.7%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반입되지 않는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예를 들면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면 실제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은 41%밖에, 41이 되고 나머지 59%는 다시 소각장으로 갑니다, 그게.

이것은 재활용 용품을 말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43쪽에 보면 악취민원이 좀 있는데 사업소 주변에 악취민원 창구가 혹시 설치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악취민원 창구는 별도로 조직이 형성돼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악취민원은 악취가 발생하면 주민들이 관할 구청에다가 민원 신청을 하고 또 시에는 대기보전과나 이쪽에다가 민원 신청을 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다양하겠지만 사람별로 다 다른데 그 민원에 대한 처리 통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게 되나요?

만약에 민원인이 민원 신청을 하게 되면 관할 구에서 아니면 또 시에서, 시 같으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중심이 되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할 때 저희들 환경공단 그 다음에 산업단지 그 다음에 다른 악취발생 오염원이 있는 조사를 해서 그 기관에서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하고 이렇게 다 합니다.

그런데 인천시에는 개발지역이라든지 호숫가나 공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악취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환경녹지국에서도 이런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기보전과가 아마 악취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그랬나요?

네.

그 부서에다 의뢰해서 아마 결과를 통보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악취민원이 왔을 경우에 민원이 중복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은 어떻게 해요? 벌과금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떤 조치 그러니까 정지라든가 뭐 그런 것,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악취민원은 사실은 악취냄새를 맡는 그 순간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돌아서면 과거로 흘러가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악취가 그대로 살아있는 게 아니고 흘러가니까 이게 참 찾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악취가 어디서 나느냐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 악취가 사실은 하수, 소각, 재활용, 음식물 이런 데서 악취가 나리라고 주민들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악취방지시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악취가 나지만 그 냄새가 주위의 아파트단지까지 날아가서 확산될 정도로 사고가 나지 않는 한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은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악취도 나지만.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하수도에서 나는 악취의 성분도는 어떻고 그 다음에 소각장에서 나는 악취의 성분도는 어떻고 이런 쉽게 말하면 그 성분도를 이번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송도에서 악취민원이 발생해서 이걸 근원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용역을 지금 1000만원을 들여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취성분들을 우리 송도사업소에서는 냄새가 나는 것을 분석해서 이런 분석, 우리가 소위 말하면 지문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악취포집기에서 아파트에서 악취냄새 포집해서 이걸 분석한 것하고 우리 송도사업소에서 분석한 자료하고 일치가 되면 저희들에서 나는 거고 이런 체크 가능한 시스템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 가는 게 아마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구축해서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일회성이라든지 단순 악취 같은 것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고 지속적으로라든지 상습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어떤 기준을 두고 그런 것은 좀 벌과금을 함으로써 원인업체 그런 것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야 되겠죠. 기준을 둬야 되겠죠, 기준을.

하여튼 악취는 즉결민원이고 또 주민들이 아주 악취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환경기초시설에서는 악취가 근본적으로 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악취포집설비라든가 방지시설을 해서 철저하게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2선거구 조광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7쪽에 보시면 고농도 유입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폐수 발생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자율감시활동이라든가 민관합동 감시활동을 전개해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에 따른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사실은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산업단지는 남동공단의 경우를 예를 들면 산업단지 내에 현행법에는 폐수처리장을 반드시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하는 업종을 유치를 하려면. 그런데 남동공단이 생기던 그 시절에는 그런 법이 없어서 폐수처리장이 지금 현재 남동공단 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동공단 내에서는 폐수가 발생되고 또 하나 저희들 또 되는 곳이 가좌지구, 서구지구에는 개별입지에 무허가, 이렇게 개별입지에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또 여기도 사실은 폐수처리 업체도 있고 이래서 산업폐수가 많이 하수처리장으로 흘러들어오는, 우리 인천은 산업 특성 때문에 두 군데가, 두 곳이 아주 취약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나 구에서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공무원 몇 명으로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민관합동으로 또 자율감시단들 구성을 하고 또 그 지점 중에 남동공단 내에서도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폐수가 많이 발생하는가를 계속 조사를 하고 좁혀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지역 섹터를 존을 좁혀나가서 그 지역에 또 폐수를 발생하는 업체의 현황을 보고 그래서 그런 업체를 중점적으로 하고 단속을 해서 폐업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문제는 현실적으로 사실은 100% 잡기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민관합동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한 결과로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 공기업평가원에서 이게 혁신 우수사례로 대상을 받기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많이 과학화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9페이지에 보시면 송도에 재처리시설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재이용수를 수질개선 추진한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에는 전용 재이용, 하수를 다시 여과를 거쳐서 재활용하는 중수도 개념이죠. 그렇게 시스템 설치를, 경제청에서 이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모가 사실은 일 3만 3000t 규모의 시설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들어오는 하수처리수에서, 송도가 매립을 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속에서 염분이 섞여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이용수를 다시 정제를 하더라도 물에 염분농도가 섞여 있어서 이것을 재이용하는 데 상당히 제한적으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일 한 5000t 정도만 생산해서 일부 빌딩에 조금 8% 정도는 유료로 제공하고 나머지 대부분 92%는 뭡니까, 유지용수나 도로청소 그 다음에 공원에 물 주기 이런 용도로 주로 공용으로 92%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근본적인 개선 문제는 필요하겠네요.

이것도 지금 현재는 이걸 또 지으려면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환경부하고 아마 경제청에서 협의 중인 것 같은데 어떻게 타당성조사 용역도 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는 환경부에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제청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 환경부에서는 염분제거설비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염분이 어디서 들어오는 건지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제거하는 쪽으로 아마 환경부하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염분제거설비 시설이 확충이 돼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시간상. 그러면 이게 송도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영종이나 청라 같은 데 이런 시설이 없나요?

우리 공촌에서 또 하수처리 재이용을 해서 공촌천하고 심곡천에 하천유지용수를 일 2만 2000t 정도 제공하고 있고요. 또 만수처리장에서 일 한 4만t 정도가 승기천 하천유지용수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종에는 이게 없나요?

영종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영종에는 주로 도로청소용만 쓰고 있습니다, 운북사업소에서.

도로청소용으로.

도로청소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쪽 좀 봐주시겠어요. 소각 및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있는데 청라하고 송도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영종에는 없나요?

저희들이 소각시설이 송도에 200t 규모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라에 한 100t 규모 시설이 있습니다, 소각장이. 그래서 저희들은 음식물 처리방식이 음식물을 가져가서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건조를 시켜서 분쇄해서 사료로 파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가 하늘도시에 정확히 송산 있는 데 이게 인천환경공단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 송산에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있죠?

네.

그 앞에 하수처리장 말고 지금 가동을 못 하고 있는 집하장이 있더라고요. 그게 인천환경공단 건 아닌가요? 하늘도시에 보면 음식물 소각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지어놓고 가동을 못 하고 문을 닫아놓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위원님 제가 그것은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 혹시 관련부서가 아니면 관련부서에 좀…….

아마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렇습니까. 그러면 영종도는 음식물 소각이나 이런 것들 송도나 청라로 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보면 여기 무기계약직이 95명이나 되는데 무기계약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많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정원의 한 4분의, 400명이고 무기계약직까지 합하면 500명인데 약 500명 되는 데서…….

이게 무기계약직이 저희들 재활용선별장이 작년에 광역으로 개통되면서 거기에 한 25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 그 다음에 식당 이런 요원들이 이제…….

청소, 식당 이런 데까지도 무기계약직으로 다 바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좀 너무 방만한 것 같은데. 아니, 뭐 업무가 일반직원들이 하는 걸 업무강도가 낮은 것을 무기계약직이 한다고 그러면 괜찮겠지만 청소하시는 분,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까지 전부 다 무기계약직이다 그러면 저희들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전부 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의 회사는 그냥 용역을 쓴다든가 그렇지 무기계약직으로 쓰는 데가 별로 없을 건데.

그런데 파견이나 용역을 지금 정부정책이 전부 다 정규직화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비만 빼고는 전부 다 금년 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까지 전부 다 무기계약직이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어떤 일자리 문제 이전에 너무 기업이 그냥 운영을 좀 방만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규모에서 본부가 작년 2017년도에 62억 9700에서 72억으로 늘어났고 9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 본부 예산이 주로 어떤 겁니까? 인건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 아닙니까, 본부에 잡혀 있는 예산이?

주가 아마 본부의 예산은 인건비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이렇게 9억씩이나 늘어난 이유가.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대부분이 인건비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 같으면 어느 하수처리장도 다 약품을 쓰잖아요, 이렇게. 이 약품을 쓰는 것 중에 각 사업소별로 구매를 하면 개개인이 구매를 하면 비싸게 구입할 수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똑같으니까 이것은 통합으로 해서 본부에다가 예산을 잡아놨다가 본부에서 구매를 해서 각 사업소에다 나눠주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아니, 그런 것까지는 좋겠는데요. 9억이 늘어난 게 주로 어떤 게 제일 많이 항목이 늘어난 겁니까?

아마 통합발주를 하면서 통합발주의 예산이 그렇게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면 통합을 안 했었나요, ’17년도에요?

네, 통합발주를 저희들이 예산절약을 위해서 통합발주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골라서 본부에서 통합발주로 이렇게 개편해 나갔죠, 우리가 그렇게.

예산 주로 항목에 대해서 목이 있다면 자세한 건 세세하게 좀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보면 이게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난 것은 업무를 보고하기 위한 자리인데 지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해 가지고 뭐 사회적 기대 부응 청렴조직 실현, 경쟁력 강화 조직운영체계 개선,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인재육성 이것 보면 이것은 좀 업무하고 동떨어진 회사의 자화자찬 비슷하게 내부보고용이나 그런 정도를 갖다 여기다 써 놓으시고 그냥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다음에는 이런 부분은 좀 빼시고 실질적으로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항목들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것은 바쁜데 이런 문제까지 여기에 오셔 가지고 보고하실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걸로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를 보면 하수처리를 활용한 자원이용 해서 처리장마다 재이용률이 차이가 많거든요. 어떤 데는 10%도 안 되고 어느 곳은 100%도 되고 그런데 그 차이점이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재이용률 차이가?

이게 가좌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에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골프장도 하나 나가고 그 다음에 승기는 주로 도로용으로 나가고 남항은 회사 세척수, 이렇게 바다모래가 들어오면 쓰는 회사 세척수로 쓰기도 하고 뭐 강화는 일부 농업용수로 쓰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니, 재이용률 차이가 어디 쓰는 곳이 있으면 재이용을 많이 하고 쓰는 곳이 없으면 안 하고 그런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아, 그것 차이예요?

네, 공통으로는 도로청소용은 다 쓰고요.

아니, 기계가 처리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 재이용률이 떨어지고 많고 그 차이가 아니고 사용할 곳이 있으면 재이용을 많이 하고 사용할 곳이 없으면 안 하고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여기 우리 환경공단에서 재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소비처를 좀 많이 발굴을 하시고 갖다 쓰라고 하면 이것 보면 쓸 데도 많을 건데 그러면 9.6%인 데는 거의 재이용을 안 하고 그냥 물을 갖고 버려버린다는 뜻 아니에요?

위원님, 재이용수는 저희들은 사실 운영을 하는 부서고 재이용수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하수과에서, 기관이나 이런 데서 재이용수를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 이러면 협의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수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하수과에서 한다는 겁니까?

네, 시에서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것은 극히 어떻게 보면 위치나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가려면 관로를 놓고 이래 가지고 많은 경비가 들고 이러면 초기투자비가 들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하천이 쓰는 방류수의 수질 기준이 가져가서 자기에게 맞으려면 또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이것을 정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써야 되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재이용을 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17년 재이용률 감소사유 해 가지고 뭐라고 써놨냐. 잦은 강우로 인한 재이용률 현저히 하락, 그러면 이것은 우리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전혀 반대의 얘기인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말은? 아니, 여기는 이용률이 하락하는 이유가 비 때문에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사장님 말씀은 사용하는 것이 없으면 이용률이 하락한다, 안 만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비가 오면 도로청소도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낮아지고 또 비가 오면 하천유지용수로 굳이 이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겁니다.

아니, 내용을 그러면 여기 좀 더 자세하게 써놓으시든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비가 많이 오니까 희석이 돼 가지고 이용률이 떨어지고 뭐 그렇게 얼른 생각이 드는데 그걸 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님.

도로라든가 이런 것에 쓰지를 않기 때문에 떨어진다 그 얘기네요?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입니다. 일단 하여간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일하시는 곳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좀 냄새도 많이 나고 주민들이 악취가 많이 난다고 그러면 현장에서는 더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좋지도 않은 환경에서 일하시는 데에 하여간 격려를 해 드리고 싶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말씀드리면 여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장소가 두 군데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처리한 음식물 처리량이 인천 전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량의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제가 자료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음식물이 저희들이 46.2%입니다.

46.2%요?

네.

그러면 나머지 54%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공항에서 약 140t 그 다음에…….

공항이요?

네.

공항에 뭐가 있습니까?

공항에 음식물, 아, 제가 좀 죄송합니다. 음식물이 전체가 650t인데 공단 저희들이 300t을 하고 있고 남구에 200t, 남동구에 150t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전부 이렇게 건조화 작업을 하는 겁니까?

제가 남구하고 남동구는 정확히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대부분 다 지금 현재 건조해서 사료화하는 쪽으로 아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료, 이게 지금 하루에 몇 t인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하루에 전체가 650t입니다.

하루에요?

네.

하루에 650t이면 한 300t 정도를 갖다가 사료로 만든다는 건데.

아닙니다. 실제로 사료화되는 게……. (관계관을 향해) “몇 퍼센트 정도 되지?” 그러니까 100이 들어가면 12%가, 건조가 되면 12%…….

건조가 돼서 88%가 수분으로 날아가는 거고요?

네, 수분으로 날아가고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실제로 사료로 활용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료화해서 저희들이 팔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 음식물이 뭐라 그럴까 이게 염분이 많잖아요. 염분이 많아 가지고 사료화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이게 사료로 이렇게 판로가 확보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하고 사실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과거에는 음식물 처리방식이 이것을 열로 스팀으로 드라이를 시켜서 사료화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는데 이 음식물은 지금 현재 환경전문가들이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드라이시켜서 사료화하는 것 또 하나 한 방식은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부패를 시켜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처리하는 방식. 그런데 최근에는 전 세계 트렌드가 음식물하고 하수슬러지나 이런 유기성 폐기물들을 바이오가스화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서 지금 현재 음식물 처리방향을, 환경정책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에서 논의가 되고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사료로 하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데 지금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물을 갖다가 가정에서 바로바로 수거를 하면 좋은데 사실은 거의 부패되다시피 해서 수거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물 통에 모으면 하루 이틀 지나서 삼사 일 만에 갖다 버린다든지 특히 요새 같으면 음식물이 거기서 썩다시피 한 상태인데 그걸 사료로 만들어서 그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료로 판매될 수 있는, 양질의 사료가 아닌 다음에는 아닐 것이 거의 확실한데.

아마 다른 물질을 같이 혼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어차피 지금 환경공단이 단순히 시정부의 어떤 환경시설을 그냥 관리ㆍ유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까도 경영혁신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연구의 기능을 좀 이쪽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이 부서의 어떤 역할이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그런 방향으로 공단이 역할을 하지 않아야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의 말씀해 주셨는데요, 36페이지. 이게 지금 생활재활용 용품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구 같은 데서 재활용품 선별장이 있잖아요. 그 선별장에서 나온 것을 수집한다는 겁니까, 여기서?

위원님, 각 구마다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광역이라 해서 연수구하고 중구 두 군데서 저희들 광역 쪽 재활용선별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수구하고 중구 두 곳을 갖다가 여기서 하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의원이 되기 전에 재활용품수거장이 남동구 도림동에 하나 있어요. 거기를 방문해 봤었는데, 방문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거의 재활용장이라기보다는 쓰레기장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활용품을 갖다가 재활용을 갖다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것이 굉장히 시민들이 조금조금씩 노력을 해서 결국은 이게 차차 해서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중간단계에서 보면 이것은 사실 엉망진창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속에서 이게 회수장치를 아무리 만든들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어차피 반 이상이 이게 다시 쓰레기라고 한다면 의미 없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그래서 의미 없다까지는 그렇지만 아무튼 이것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재활용의 유통시스템이. 그리고 여기 소각장에서 보면 예전에 소각장에서 비닐도 같이 재활용 수거하면 거기서 만들어서 때셨죠?

네.

그것 지금 못 때죠?

비닐을 말입니까?

비닐을 갖다가 소각로에 같이 첨가하지 않았었나요, 옛날에? 예전에, 지금 비닐 갖다가 수거하다가 그게 중단됐잖아요. 그것 아십니까? 그래서 한번 비닐 수거가 안 돼서 대란 일어나 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비닐을 갖다가 수거해 가지고 그것을 펠릿으로 만들어 가지고 소각로에 뭐랄까요, 연료라 그럴까요.

발전연료로 쓰고 있습니다, 펠릿으로 만들어서.

그걸 썼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니까 그게 지금 중단돼 가지고 결국은 그걸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십니다, 아주.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정책적으로 환경부에서 이것을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정책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닐이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재활용이라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 재활용 부품을 골라내는 거거든요. 실제로 사용률은 한 24%에서 2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한 75%, 76%는 다 소각으로 가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도 이게 내가 속았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재활용품을 분리한다고 해서 비닐을 열심히 모아서 갖다 줬는데 이것이 우리는 실제로 말 그대로 재활용의 의미로 다시 비닐을 녹여서 비닐이 되거나 이러는 줄 알았는데 결국 이걸 갖다가 소각로에 불 때는 연료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원하는 시민은 사실 별로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환경부 정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 태우면 당연히 거기서 정상적인 나무를 땔 때와 같은 그런 가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안 좋은 물질이 나올 거라는 건 누구나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시민들로 하여금 재활용이나 이런 폐기물을 갖다가 유통하고 수집하고 운반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하여간 별로 신뢰를 못 하게 하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환경공단에서 그 책임을 갖다 져야 될 입장은 전혀 아니라는 건 저도 알겠는데요. 어쨌든 환경공단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업무와 결코 유관하지 않은 조금 더 미션이 있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데서 자기 목소리를 좀 내주는 그런 기관이 돼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관련해서 좀 저희들이 상세하게 지금 자료도 가지고 있고 정책제안도 좀 할 계획이고 이런데 위원님한테 별도로 위원님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정책제안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환경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참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하수유입과정 그런 부분을 쭉 살펴봤는데 51쪽을 한번 넘겨보시죠. 보면 가좌와 승기 고농도 유입하수 대응방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2017년도에 가좌와 승기가 수질기준 초과현황에서 네 번이 발생됐어요, 그렇죠?

네.

초과원인을 보면 가좌 같은 경우 설계, 운영 그렇게 돼 있는데 BOD와 COD 이 부분을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영어로 지금…….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그 다음에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SS가 탁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T-N이 총 질소 그 다음에 T-P가 총 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운영은 보면, BOD에서 보면 140이 설계돼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은 180.3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 우리 하수설비가 설계기준은 BOD가 140으로 들어왔을 때까지는 처리가 가능한데 그게 초과되면 기준에 못 맞춘다는 얘기죠. 들어오는 농도가 180.3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수질이 들어온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된 상황은 시 하수과하고 관련 부서에서 유기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이걸 교환을 하든 수리를 하든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들한테는 문외한입니다. 전문가들 입장에서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인데 벌써 5월 말 기준으로 돼 있지만 4회나 초과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이사장님께서도 아까 우리 강원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사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고 또 어차피 근무하시면서 역할을 하는 간부님들 정말로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제가 위원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환경공단은 하수처리, 소각처리, 분뇨 이런 각종 현장중심의 업무입니다. 사실은 기획업무나 어떤 정책개발이나 이렇게 하는 부서가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인 콘셉트로 봐도 본부 인원은 사실은 사업소를 지원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최소의 인력만 가지고 운영하는 게 맞고 현장이 아마 중심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차원에서 본부 인력은 좀 또 너무 급격하게 줄이면 그러니까 1개 부서를 통합하고 그래서 남는 인원들은 현장에 배치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개 부가 없어졌는데 그 1개 부 업무를 쉽게 얘기하면 이쪽저쪽으로 좀 이쪽의 업무에 유사한 업무를 이쪽으로 쪼개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인원을 한 명을 더 늘려서 그런 식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아마 또 각 부서에서 직원들은 내부적으로 조금의 불만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직접적으로 제기될 정도로 그렇게 크게 문제 되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은 바로 뒤편에, 앞에는 송도신도시가 있고 뒤편에는 바로 접해서 도로 하나로 송도지구의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악취민원이 좀 발생이 되어서,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우리 하수는 하수 특별회계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악취방지시설이 민원 차원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돼서 악취방지시설을 승기에는 집중투자를 해서 이게 100%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문제수치인데 거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악취방지시설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슬러지는 저희들이 운반할 때 뚜껑이라든가 이런 것을 밀폐를 해서 운반하고 있습니다.

유수지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는 하지 않지만 유수지는 제가 참 답변하기가 좀, 제 그건 아니지만 유수지는 물이 차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악취방지가 어떻게 보면 악취가 나는지 안 나는지 저는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물이 차 있으면 악취가 차단이 아마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어디로 처리됩니까?

하수슬러지는 지금 현재는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또 일부는 사설 민간처리업체로 지금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하수슬러지 문제는 하수시설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하수슬러지를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이것을 우리 전문용어로 쓰는 용어는 하수슬러지를 잘 빼줘야만 하수 수질관리, 공정관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 수도권매립지에 3000t 규모로 아마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조금 여러 가지 시설 측면에서 제 역할을 못 하고 또 현재 그래서 1000t 규모의 증설을 아마 하는 걸로 이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하수슬러지는 아마 하수과에서 정책은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게 돼 있는데 수도권매립지에서 그게 원활하게 지금 잘 안 돼서 일종의 공공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가 사실은 민간 사설기관으로 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 비용 측면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근본적인 것은 하수슬러지를 저희들이 건조하고 자체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공단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수과하고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자체 처리시설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정책방향의 옳은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를 갖다가 매립지로 가면 매립지에서 바로 매립하는 건 아니죠?

네, 직매립은 지금 현재는…….

불가능한…….

(관계관을 향해) “직매립을 지금 일부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직매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 다 건조화해서 그것이 연료 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는데.

그게 연료가 되는 겁니까?

기존의 하수슬러지는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각으로 거의 다 하고…….

아까 양이나 이런 것을 보면 얼마큼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인천이 300만 도시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많은 양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인천 자체적인 도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오픈해 주셔서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정화조에서 나오는 슬러지 있잖아요, 일반…….

분뇨.

분뇨정화조. 그 슬러지를 처리하는 데가 가좌사업소인가요?

분뇨는 가좌에 분뇨처리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인천에 그것 하나인가요?

네, 하나가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에서 가면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걸 다시 썩히는 과정을 거치는 건가요?

분뇨처리도 하수처리랑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것도 일종의 슬러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슬러지고 그 다음에 분뇨에는 각종 우리가 표현이 큰 덩어리를 협잡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것은 하수슬러지가, 분뇨슬러지가 되고. 사실은 분뇨협잡물이 언론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현재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아까 제가 우리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슬러지 건조소각시설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분뇨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건조소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만 이게 나중에는 결국 어떤 그런 더러운 물질들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전남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남, 충남으로. 그러면 이게 앞으로 시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사람이 높아질수록 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아마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시대가 제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더 좀 알고 싶은 것은 이제 일반 대형건물이나 이런 데서 정화조에서 슬러지를 갖다가 운반해 가잖아요. 가좌사업소로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가좌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게 어떤 처리를 하는 겁니까?

그 처리는 우리 담당 사업소장이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하여간 기술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가좌소장 박진세입니다. 분뇨를 정화조에서 일단 정화조 차량이 펌핑을 해서 가좌사업소로 옵니다. 그러면 가좌사업소에서는 그걸 전처리 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한 것처럼 협잡물은 먼저 걸러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씨앗 이런 것도 다시 걸러내고 모래 이런 걸 걸러내는 분리를 하는 그런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협잡물 그 다음에 협잡물하고 모래, 세사 이런 걸 처리하고 또 가벼운 것들, 씨앗 이런 것도 분리해서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런 조그만 슬러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수슬러지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탈수기로 짭니다. 짜면 그게 한 73% 정도 함수율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그 다음 물들은 연계, 하수구로 연계처리해서 최종적으로 방류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도 또 슬러지가 나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다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사실은 나는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려고 안 했는데 강원모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향후 추진계획에서 악취 발생 시 밀폐용 덮개를 한다 그랬는데 그걸 뭘 덮개를 하겠다는 것이죠? 43쪽이요.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거기에 함께 돼 있는 포집설비 설치 이런 부분을 전체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악취방지시설은 지금 현재 종건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네, 종합건설본부에서 악취방지 하수하고 가좌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항상 지금 현재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분뇨가 있고 이래서 이것은 하수랑 그 다음에 분뇨랑 악취방지시설을……. (관계관을 향해) “사업비가 얼마죠?” 분뇨가 66억, 하수가 127억을 들여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건에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말, 내년 말까지 이 시설이 거의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그 자체가요?

네, 악취방지시설.

그동안은 그런데 왜 민원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안 했죠?

이게 공공이 어떻게 보면 업무에 탄력성이 떨어지잖아요. 국비 확보해야지 타당성용역 조사해야지 이런 절차를 밟고 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자꾸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금방 말했듯이 자료를 좀 받고 공부를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려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가좌동이 최고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요. 저도 우리 부서인 만큼 제가 또 지역구예요, 가좌동이.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잘 못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가 나올 것 같아서 나는 자료를 좀 받은 다음에 하려 그랬는데 이 부분은 빨리 좀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