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일 자 시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해양항공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금일 업무보고는 권혁철 항공과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해양항공국 직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8대 의회 제1기 건설교통위원회가 구성된 후 해양항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보고를 받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인천시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

항공과장 권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항공국장께서 인사발령으로 행정관리국장으로 전출하시고 조형도 항만과장이 6월 18일 자 명예퇴직으로 공석인 관계로 직제순서상 항공과장인 본인이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김종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의 해양과 항공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관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강종욱 수산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손시형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공국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은 4개 과 2개 사업소 22개 팀으로 현재 1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 10명은 조만간 충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18년도 총예산은 965억 9800만원입니다. 보고서 7쪽 항만 현황, 물동량 현황, 항공노선, 해양도서, 수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인천 크루즈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인천 크루즈는 2013년도에서 2016년도까지는 95항차에서 62항차로 이루어졌으나 사드의 여파로 인해 2017년에 이어 2018년도에도 아직 17항차 수준으로 입항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크루즈 시장의 중국 의존도에서 월드 크루즈로 다변화를 위해 영국, 미국, 일본, 대만 등 크루즈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추진하여 2019년 월드 크루즈 2항차, 2020년 2항차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 체류형 크루즈 시장 조성을 위해 크루즈 수용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미도 갑문매립지에 건립 계획하는 금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거쳐 2024년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개관될 예정입니다. 보고서 14쪽 제3차 지역 물류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금년 2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고 우리 시의 변화된 여건 반영 등 철저히 용역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물류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인천 해안가 철책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시민들에게 해양 친수공간 제공을 위해 남동공단 해안도로 2.4㎞ 철책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인천신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인천신항 Ⅰ-1단계 컨테이너부두가 완전 개장됨에 따라 신항 배후단지 및 Ⅰ-2단계 컨테이너부두 조기 건설, 신규 준설토 투기장 호안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주기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인천신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건설입니다. 북성포구의 장기적인 토사 퇴적으로 오염 및 악취에 따른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수청에서 2018년 1월 실시계획 인가와 함께 공사를 착수한 바 있습니다. 현재 투기장 건설공사에 따른 어민보상 등 일부 주민 반대로 공사 중지 상태이나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백령공항 건설 추진입니다. 서해 최북단 도서인 백령도 솔개지구 일원에 소형 공항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송도지식정보단지 내 항공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등을 위한 항공산업 캠퍼스, 항공산업 기업ㆍ연구관 등 인천산학융합원을 설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건축설계를 완료하였고 2019년까지 건축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NASA 공동연구 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항공우주 분야 공동연구, 인천형 항공우주 연구 클러스터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항공우주 분야와 클러스터 모델 검토를 마치고 클러스터 기반 조기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항공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지원입니다. 항공산업 육성에 필요한 추진체계 운영과 항공 관련 선도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공산업 육성 유망기업으로 관내 22개 업체를 발굴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선도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글로벌 사업화와 해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무인항공기(드론)산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2017년 12월에 국토교통부 출연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을 로봇랜드에 유치한 바 있고 금년에는 인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드론을 활용한 기술개발 연계형 공공서비스 실증 사업 추진과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고 특히 드론산업 저변화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방문 드론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드론 챔피언십 행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서 23쪽 도서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인천시만의 도서 특성을 부각하여 차별화된 도서 육성을 위해 관내 도서 중 4개 마을을 선정해서 특성화 마을 발굴, 주민 주도 공동사업 콘텐츠 개발로 주민소득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바 있으며 현재 마을별 공동체 형성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쪽 2018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인 접경지역과 도서지역의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32개 사업 중 12건이 완료되었고 20개 사업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이월된 20개 사업을 포함해서 신규 14개 사업, 총 3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25쪽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입니다. 서해5도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주생활지원금, 교육비, 생필품 해상운송비, 노후주택 개량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 추진입니다. 섬 접근성 편의 확보를 위해 올해는 인천시민 여객운임 지원을 기존 60%에서 80%로 확대하였고 타시ㆍ도민, 출향민, 군장병 면회객, 명절객 등에 대해서도 확대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령~인천 항로를 포함하여 4개 항로가 금년 5월 국가보조항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서민의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가 되겠습니다. 인천 앞바다의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로 해양오염인자 사전제거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연안도서 등 주변 해역 50만㏊에 109억원을 투입해서 해양환경 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8쪽 어항 및 어촌정주 인프라 구축입니다. 어항개발을 통한 어업인 편익을 도모하고자 지방어항 건설사업소 3개소, 어항보수ㆍ보강 사업 6개소, 복합다기능부잔교 건설 2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답동항을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고서 29쪽 어선 안전조업 지원입니다. 어업인 안전교육, 어선 장비 지원, 친환경 어구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별 계획 시달, 사업별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서 30쪽 풍요로운 바다목장 조성입니다. 바닷속에 어패류의 산란ㆍ서식장 조성을 위한 바다목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 사업, 인공어초 설치, 종자 매입 및 방류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별 설계, 사업자 선정 등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사업별로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서 31쪽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입니다. 지역 수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수산물 포장, 저장용기 지원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별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수산자원연구소 저수조 보수ㆍ보강 사업입니다. 차수기능 회복을 위한 저수조 누수에 따른 보수ㆍ보강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공사 계약을 의뢰하였으며 금년 내 공사를 완료하여 수산종자의 안정적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수산종자 자체 생산ㆍ방류 및 시험연구입니다. 유용 수산종자 생산 및 신품종 개발을 통해 어류ㆍ갑각류ㆍ패류 등 수산자원을 생산ㆍ방류하는 사업으로 금년 점농어와 참전복을 생산ㆍ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시험연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수산생물 병성감정기관 운영입니다. 국가지정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외부기관에 의존해서 이루어졌으나 지난해 연말 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 자체적으로 병성감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어병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수산 기술 보급 및 인력 육성입니다.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에 맞는 품종 개발, 양식어장 예찰 및 기술교육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6쪽 수산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수산생물 질병 예찰 및 유해생물 구제 등 사업을 추진하여 수산물 안전성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고 수산물 소비 촉진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해양항공국 주요 현안사항 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9쪽 남북 서해 평화수역 구축이 되겠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NLL 주변지역을 남북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여 해상파시, 남북 간 수산물 교류 등 평화수역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북 제재 완화 및 평화 분위기 여건과 연동해서 서해 NLL 긴장 완화와 평화수역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0쪽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이 되겠습니다. 남항 주변 항만시설 운영에 따른 피해로 인해 주거환경 악화로 야기된 장기 민원으로 금년 해수부와 국공유지 교환을 추진하였으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41쪽 인천 공항경제권 지정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금년 중 공항경제권 선도지역을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천공항을 공항경제권으로 지정받아 다양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항산업과 지역산업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항경제권 구상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예정인 공항경제권 시범 선도공항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42쪽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적 공항이나 전문 정비업체가 없고 정비 관련 결항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항공정비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제4활주로 인근에 항공정비 특화단지를 조성해서 항공정비 교육과 훈련, 항공정비 부품 기업을 유치ㆍ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항공정비 관련 유치 공감대 조성과 공동마케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공동추진단 구성과 MRO 유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민간항공기 정비능력 자립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43쪽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의 대응을 위해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공모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센터 1개소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지역은 강화 내가면 외포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60억원으로 2019년 건립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서

항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만 오늘 해양항공국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우리 권혁철 항공과장님이 보고를 다 해 주셨는데 혹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해당 부서, 과의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나와서 아마 답변하실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항만과장님이 안 계셔서 질의를 할 때 팀장님이라도 나와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공과장님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과장님이 답변 가능합니까? 팀장님 나오세요.

박광근 해운해사팀장 박광근입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인천시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수도권의 해양도시인 인천에 박물관 하나 없다는 것이 참 그동안 정말 수치스러웠었는데 이제 건립이 된다고 그러니까 300만 시민들이 다 박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끝났나요?

박광근 작년 10월에 시작해서 금년 10월에 마무리 예정에 있습니다. 경제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8월 중에 CVM이라고 전국 시민 1000명을 표본조사해서 거기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경제성이 나오기 때문에 한 9월경 되어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4년, ’15년 그때도 이 부지에다가 하려고 타당성용역이나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했었는데 두 번 다 안 됐죠?

박광근 2000…….

B/C 1도 안 나왔고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접근성 부족 뭐 이런 이유로 안 됐었잖아요.

박광근 이것은 2000년 초에 했었고요.

2000년 초에?

박광근 지금 최근은 2016년도에…….

최근은?

박광근 네, KMR을 통해서 자체 용역을 해서 1.2가 나왔습니다, 경제성이.

이 부지는 인천시가 IPA로부터 사 가지고서 무상제공하는 거죠? 임대입니까, 제공입니까?

박광근 이게 작년 연말에 인천항만공사로부터 189억원에 매입을 완료했고요. 지금 도시공사를 통해서 출자를 무상으로다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매입이 완료됐어요?

박광근 우리 인천시에서 매입을 했고요. 인천…….

완전히 매입한 것입니까?

박광근 네, 그래서 인천시가 도시공사에 출자를 해서 도시공사에서 해양수산부에 무상임대 계획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교통 측면으로 봐서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박광근 좀 보완되어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KMR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세 개 부지를 검토했는데 지금 현재 부지가 가장 최적지로 조사되었던 부분입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이 이 부지가 아니었죠, 처음에?

박광근 이 부지였습니다. 처음에 2003년 초에 했던 게 인천해양과학관으로도 됐던 부지입니다.

내항 재개발의 타당성용역을 하고 기본계획 실시용역을 할 때 해양과학관이 8부두에 있었어요. 그게 월미도로 이사 간 것입니다. 아세요?

박광근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2003년도에 계획했던 게 인천해양과학관이었고요. 2007년도에 인천항만…….

과학관이나 박물관이나 중앙정부 쪽에서 보면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예요. 과학관 해 주고 박물관 해 주고 두 가지 해 줍니까? 그렇잖아요. 이름만 바꿔서 거기로 간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박광근 내항 1ㆍ8부두에는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나중에 계획용역을 보면 과학관이 들어 있어요. 제가 용역 같은 것 주도하고서 했던 사람이에요. 향후에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나 현지실사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부지가 적당하지 않다고 그러면 개항창조도시 계획과 또 내항 재개발 전체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마스터플랜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전할 용의가 있는 것입니까?

박광근 현재는 저희가 항만공사로부터 부지를 완전히 다 매입을 완료했고요. 또…….

부지 완료한 것은 평화공원이나 다른 시설로 쓰면 되죠. 왜 그게 그것만 써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광근 또 현재 그러니까 부지를 바꾼다고 하면 처음부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점에서 시작한 것을 인천시가 돌려놨잖아요. 유정복 시장 때 확정을 시키고요. 그런 것 아닙니까?

박광근 현재는 현 부지에서 그 사업이 KDI…….

제가 2002년도부터 시의원 했어요. 이쪽 계통에 얼마나 있으셨어요?

박광근 2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죠. 이 부분은 추후라도 인천시민의 뜻을 다 모아서 또 개항창조도시와 내항 재개발하는 부분이 아직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되지는 않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인천시에서 필요한 곳에 재원도 억지로 땅을 사서 하는 재원보다도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갈 의견이 본 위원한테는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건설은 어느 분이, 거기 과장님이 답변하십니까? 팀장님 나오세요.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령공항 건설하는데 백령에다가 공항 건설하면 여기에서는 인천의 어디서 뜹니까, 이착륙은?

기항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기항지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검토되지는 않았습니다. 용역 하는 과정에서 백령도 현지를 한 세 번 이상 다녀왔는데요. 용역 하면서 저희들의 바람은 인천공항을 기항지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 대한 의견표시도 했지만 수요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을 볼 때는 서울의 김포공항에 대한 의견도 함께 가지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보면 국토부에서 사전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합당하다고 나왔잖아요, 타당성이 있다고.

네, 경제성에 대한.

경제성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인천공항을 상대로 했든가 김포공항을 상대로 했든가 이렇게 타당성조사가 나와야지 그냥 인천에서 백령에 공항 생기면 무조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인천공항에 하면 여기 관광객들이나 거기 섬에 사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니기 좋지만 김포공항에 오면 또 김포공항에서 내려 가지고 또 버스 타고 인천까지 와야 돼. 그것도 확실하게 정하고서는 해야지.

지금 현재 용역을 수행할 때 그 수요에 대한 조사를 할 때는 부산이라든가 우리 대한민국 남한 쪽의 전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요파악을 해서 경제성을 검토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김포공항 같은 데서 하면 이동거리가 멀잖아요, 인천에서. 백령에서 비행기 뜨는 것은 편리하고 빠르게 올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서울의 관광객만 아니라 주민들도 편히 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다 주민들 연고지가 인천에 있잖아요.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찾아 주시고요.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또 합니까? 국토부에서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또 합니까, 이게?

국토부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은 기재부에 올리기 위한 사전 검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한 것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정상적으로 기재부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지금 남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지금 ’23년도면 이것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면?

저희 인천시 그리고 또 백령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저희들이 공을 들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한계가 있는 부분은 북방한계선에 대한 NLL 문제, 월경 방지에 대한 문제 이런 등등을 용역사하고 국토부하고 끊임없이 논의를 하고 방지 방안 이런 등등을 협의하고 있고 지금 국방과학연구소하고도, 연구원하고 구체적으로 접촉을 해서 저희 인천시의 당위성에 대한 것도 함께 논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릉도나 어디죠, 저쪽 남해…….

흑산도…….

흑산도 거기는 어떻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함께 국토부에서는 울릉도, 흑산도 그리고 백령도 이쪽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공항도 빨리 해 가지고 선정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23쪽에 보면 도서 특성화 사업 한 것 있죠?

네.

이것은 자료를 저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항공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초생활, 저소득층, 지역 경관개선 사업 이렇게 간단하게.

해양도서정책과장 윤석관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지금 사업 내용이 기초생활기반 사업하고 지역 소득증대 사업 그 다음에 지역 경관개선 사업하고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요. 이 예산은 지금 계속사업 또 신규사업 그리고 도서 특성화 사업을 대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뭐 어떤 어떤 종류로 하는지.

내용은 사업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네.

특수상황지역은 남북 분단 상황이나 또 급격한 경제라든가 사회적 여건변동 등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됐을 때 일정 기간 동안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해서 행정 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방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 범위가 접경지역하고 개발 대상 도서를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강화ㆍ옹진이 접경지역이고요. 개발 대상 도서라 하면 지금 접경지역에 플러스해서 서구 세어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종ㆍ선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개발 대상 도서에서 제외가 됐고요.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 저기 25쪽 서해5도 종합발전 사업 있죠?

네.

여기 보면 생필품 해상운송비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유류, 가스, 연탄, 목재…….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인데…….

그것 있는데, 주택 개량 사업도 있고요. 그런데 해상운송비 왜 이것만 해 줍니까, 다른 것도 해 줘야지.

이것은 지금 주가 이 사항입니다, 네 개 사항.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인데요. 주가 유류하고 가스라든가 이런 사항이 지금 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생필품 되잖아, 생필품.

등인데 이게 지금 주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생필품도 해당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섬의 제일 문제가 뭐예요. 운송 아니에요, 운송.

그렇습니다.

운송인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잘살지 않잖아요, 어렵게 살잖아. 인천사람보다 잘사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어렵고 나이들도 많이 드시고. 그런데 거기서 제가 생필품 물건 하나 사더라도, 지금 생필품은 음료수, 소주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까? 하여튼 집을 짓더라도 우리 인천에서 지으면 한 500만원이면 짓잖아요. 백령도 같은 데 한 650, 700 줘야 하잖아, 평당.

물가가 비쌉니다.

그러면 물가 지원해 줘야지, 똑같이 해야지. 들어가는 가격도 원래 싸게 해 줄 판인데 운송비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거기 사람들 살 수 있어요?

이것은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것도 검토해 봐 가지고 해상운송비도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거기다, 물량 그런 것도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다가 요구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이것도 되도록 한번 힘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국가보조항로 있죠?

네,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에 저희가 준공영제 추진 관련해서 사실 인천시에서 힘을 많이 쏟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건의를 했고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지금 금년 5월달에 전체 전국에서 아홉 개 항로 중에 인천의 네 개 항로가 채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개 항로?

네.

어디 어디예요?

26쪽 보시면 백령에서 인천에 들어오는 항로 그 다음에 삼목에서 장봉 그 다음에 대부에서 이작, 외포에서 주문 이렇게 네 개 항로가 되겠습니다.

왜 네 개만 해, 전 항로 해야지.

지금 국가에서 전체 예산을 한 24억 정도 범위에서 가동을 시범적으로 하는데요. 그래도 인천에 많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연평까지 해서 다섯 개 항로를 지원 요청했는데 연평은 이번에 물때라든가 여러 가지 제외가 된 것이고요. 일단 네 가지가 됐고 연평이라든가 우리 인천에서 이작 가는 항로 그런 것은 추가로 확대할 방침도 있습니다, 추가건의해서.

그래요. 시범적으로 한다니까 이것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가지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항로가 준공영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수산과장 강종욱입니다.

어항하고 여객항 항만하고 다릅니까?

어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항이 있고 지방항이 있고 어촌정주항이 있는데요. 국가항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항이고요. 지방어항은 시ㆍ도지사가 관리하고 어촌정주항은 구청장ㆍ군수가 관리장입니다.

그것까지 아는데…….

그래서 현재 어항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선만 대고 어선의 양육시설이나 편리를 위해서 시설하는 것이 어항입니다.

그리고 저기 여객항은 뭐라고 그래요, 여객선 대는 항은?

지금 여객선 대는 것은 저희 같이 쓰고 있죠. 어항에다 지금 같이 대고 있죠. 별도로 시설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어항에다가 여객선 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대는 데가 있고요. 연평도는 연안항이라 국가에서 관리하는 항이고요. 백령도에도 연안항이라 국가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항이라 여객선을 대고 있죠.

소규모 어항에다가 선박을, 여객선을 대다 보니까 이게 미흡한 거예요.

맞습니다.

여객선이 만약에 바람 분다든가 조금 물이 새든가 그러면 배를 못 댈 때가 있어요, 여객선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항 관리도 어렵지만 여객선항도 되잖아요. 완전하게, 그런데 이쪽 서해안은 제가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동해안이나 남해안 쪽 가보면 항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뺑 둘러싸여 가지고 배만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옹진 같은 데 가면 선착장만 쭉 길게 나와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바람이나 파도를 막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방파제 시설이 있어야…….

방파제가 없는 거야, 이것. 앞으로도 우리 여객선도 대고 어항도 대고 배도 대고 그러는데 항을 항답게 만들어야지 그냥 거기 육지 부분에다가 길쭉하게 선착장만 만들어 놓고 배 대라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복합적인 다기능 어항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5도서 같은 데 선착장 1m 하나 만드는 것도 1억씩 들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문제죠. 지금 지방어항 같은 경우에 다 용역을 줘서 어떻게 어떻게 시설을 하겠다고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연차별로 투자하는 것인데요.

지금 연평이나 백령도에는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습니다.

항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항 그것도 앞으로 항을 항답게 만들어 가지고 안전하게 선박도 접안하고 그리고 여객선도 접안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타령하면 어떻게 해요, 해 가지고 따와야지. 그리고 또 하나 지방어항이죠, 영흥항이?

네, 영흥 진두항이요. 현재 지방어항입니다.

지방어항인데 국가어항 한다고 용역 하고 다 했는데 왜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진두항 어선 세력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 국가어항 지정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 국가어항으로 지정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해수부에서 저희 것만 받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8개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개소가 선정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 용역을 해수부에서 실시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기재부하고 국가어항 지정 용역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 말에는 국가어항으로 지정될 것입니다. 그전에 거기 어선 척수도 많다 보니까 배 준설도 안 되고 해서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손대려고 그래도 어차피 또 국가어항 되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중투자가 될 것 같아서 아직 미루고 있어서 사실 민원은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보면 항이라는 게 배가 아무 때나 떠 있어야 되잖아요. 뭍으로 배가 못 나가는 거야. 그게 무슨 항이야. 그리고 어디 나가려면 미리 배를 저만큼 항 바깥에다가 띄워놔야 돼, 이게 물이 나니까. 이게 무슨 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인천시가 관리하는 지방어항인데.

맞습니다.

빨리 그것도, 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시어항이니까 빨리 준설하면 되는데 국가어항 지정되면 그것도 확장할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조금 미뤄지면 빨리 준설도 해 가지고 항이 항다워야지 배가 없으면 걸어 가지고 못 나간다면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가 보상해 줘야 돼, 자비. 여기 뭐 못 나가면 걸어 가지고…….

서해안이 간만의 차가 또 워낙 크다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지. 간만의 차로 항에서 걸어 가지고 배가 안 뜬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펄이 많이 껴 가지고. 그래요.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계속해도 됩니까?

아니, 추가질문 때…….

오늘 시간이 오버돼 가지고 다음에 추가로 다른 것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동구 제2선거구의 고존수입니다. 고생들 많으신데요. 조업과 관련된 부분 질문 좀 할게요. 조업이요.

수산과장 강종욱입니다.

해수부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부서가 서해어업단이죠, 서해어업관리단?

어업관리단이 있습니다.

인천시는 별도로 또 이것 그러면 해경에서 단속을 하는 건가요, 조업과 관련된 부분?

해경 본연의 업무죠. 해경은 경찰이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지도선이 한 척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선 선원들한테는 사법경찰권을 지방검찰청에서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사건을 송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조업으로 단속에 걸리는 어업인들이 이쪽 서해어업관리단에 많이 잡힙니까, 아니면 지역에서 운영하는 지도선에 많이 잡힙니까?

서해어업관리단에 많이 잡힙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왜 그러죠?

지역적으로 우리는 지도선 단속세력도 약하고요, 저희가 한 척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척도 연평도에 고정 배치되어 있습니다. 연평도 사건 이후로 계속 중국어선 관련 때문에 고정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조금 못 하고요. 서해어업관리단 같은 경우에는 순환해서 삼사 척이 계속 교대로 다닙니다. 서해 전체를 커버하기 때문에 단속을 많이 하죠. 그리고 거기는 본연 업무가 또 단속 업무이기 때문에, 지도ㆍ단속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참 많이 듣는 얘기가 제 지역구에 소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전에 제가 보좌관 하면서 그분들한테 참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였냐 하면 그 지역의 어민들이 범법자가 되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수부에서 어떤 규정이라든가 또 제도, 법 자체를 그러니까 일반 이쪽 소형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들한테는 공청회 자체가 거의 불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자기들은 무시된 채 어떤 제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가서 조업을 하는 순간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하던 방식이나 아니면 또 그들이 하던 방식으로 해서는 결국 뭐가 되냐 하면 범법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또 무궁화선인가 지도선 있잖아요. 거기에 네 척이 불법조업으로 단속이 돼 가지고 범법자가 됐다라는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인천시도 물론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수산과가 있고 수산과 관련된 부분의 공무원들도 많은데 이 공무원들이 해수부와 관련된 부분에서 법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제도가 바뀔 때 아니면 이게 만들어질 때 지역 어민들의 입장을 제대로 항변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가 않고요. 저희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지구가 온난화되다 보니까 옛날에 쓰던 어구ㆍ어법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동해 명태 같은 것은 이미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오징어도 안 잡히던 게 서해안에 지금 많이 잡히고요. 일단 서해안에 많이 잡히던 조기도 이미 사라져 있고요. 그래서 어구ㆍ어법이 옛날에 쓰던 것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현재 많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소래 낭장망도 그렇고 강화의 젓새우도 그렇고 오늘도 결재 올렸는데요, 부시장님한테.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하여튼 해수부하고 각 시ㆍ도하고 연대해서, 해수부에서도 지금 잘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체 어장이 바뀌었는데 어구ㆍ어법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연대해 가지고 오늘도 결재 올렸지만 하여튼 어업인들 편히 현재에 맞는 어구ㆍ어법으로 개선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어민들의 어떤 권익과 보호를 위해서 해당 공무원님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전국수산업경영인대회가 격년에 한 번씩 있나요?

네.

그런데 다음번에는 강원도에서 한다면서요?

다음에 강원…….

강원도에서 개최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업인들이 어쨌든 이번에 서해 평화협력시대에 맞게 나름대로 한 3년 후면 어느 정도의 성과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맞게 또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의 위상도 세울 겸해서 차기 그러니까 차차기에는 인천에서 지역 수산업경영인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이 많습니다.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해당 공무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그것 개최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것은 기술센터 소장이 그쪽 업무인데요. 그것은 지금 다 들었으니까 내년도에 유치하도록 저희도 적극 도와서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 제1선거구 시의원 신은호입니다. 2년 만에 다시 뵙습니다. 권혁철 과장님 반갑고요. 나머지 과장님들도 뵌 분들도 계시고 안 뵌 분들도 계시는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항공정비단지(MRO) 조성 사업 이것 어떻게 됐나요? 업무보고에. 제가 7대 전반기 건교위원회 부위원장 하면서 항공정비산업단지를 인천에 유치하지 못하면, 지금 내륙 쪽에는 청주 쪽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현재의 팩트는 경남 사천에 MRO단지를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MRO 사업을 하기 위한 전문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사천에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선정을 해 줬던 것이고 저희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사천인 경우에는 주로 수요가 군수 계통이 다반사이고 저희 인천시는 하루에 1000대 이상이 이착륙을 하는 민수 분야 쪽에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결항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인천 영종에, 인천국제공항에 MRO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작년까지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 시의원님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영종에 MRO가 반드시 조성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 조성까지는 끝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수긍을 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MRO 조성을 위한 원년의 해로 해서 지금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동추진단을 꾸리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류상으로 뭐 근거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공항공사에 공동추진단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그 시기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게 선거와 이렇게 같이 겹쳐 있는 시기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잠시 정체가 됐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답을 못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번 달부터는 실무추진단이 함께 접촉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사천 쪽은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보고 청주나 사천 쪽에는, 저희들이 그러면 인천국제공항에 비행기가 들어와서 정비할 상황이 발생했는데 사천까지 가서 정비를 해 가지고 다시 인천국제공항으로 와서 출항을 하는, 이륙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것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위치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새로 부임하신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절대적으로 항공정비 MRO 산업단지는 인천에 유치해야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고 또 인천으로 봐서도 반드시 그런 좋은 산업기지가 인천에 유치돼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놓치면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한테도, 길 가는 사람한테도 물어보세요. 인천국제공항에 연간 비행기 이착륙이 몇 대나 됩니까?

지금 현재 열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법인은 영종에 하나가 있고…….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연간 이착륙하는 비행기가 몇 대나 되냐고요.

총 대수는 지금……. (항공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2017년도 12월 말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30만편으로 보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6월 말 현재까지 한 19만편 정도가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국제공항인데 세계에서 어쨌거나 최고의 공항으로 11년 동안 연속해서 선정되는 그런 공항이잖아요.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배후단지에 MRO 항공정비산업단지를 유치하지 못하면 인천의 우리 공직자들이 사실 뭐 전임 시장이 힘 있는 시장이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해 놓은 게 없잖아요. 결국 해경도 다른 지방으로 유치시켰다 다시 환원시키는 그런 무능한 행정을 펴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이번에 강한 추진단을 구축하셔서 해양항공국장님이 오시면 이 부분은 반드시 인천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가셔야 된다. 충분히 저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박남춘 시장님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천국제공항 현물출자 지분 참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물출자에 대한 부분도 저희 희망사항으로 신중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항공사법상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출자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출자된 지분은 전액 정부 100% 출자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지방분권화가 되는 마당에 정부에서도 거기에 좀 시각을 같이해 주거나 변화가 되었으면 좋은데 기재부 내지는 국토부 이런 부분에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병행해서 인천시에서는 반드시 300만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분 참여에 대한 필요성은 지금 공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인천국제공항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데 사실은 항공기 이착륙을 통한 소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천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행사를 아무것도 못 해요. 그렇다고 하면 인천시민들은 뭡니까. 불편한 부분은 우리가 감수하는데 거기 공항공사의 이익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국토부에서 다 가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인천시에 하나를 대폭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편익시설을 설치한다든가 행복한 삶의 추구권을 보장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잖아요. 눈곱만큼, 1년에 몇 천억씩 흑자를 내죠. 최소 뭐 7000에서 1조 가까이 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어떤 기여도는 굉장히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도 보면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할 수 있고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충분히 법리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천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해양항공국 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천국제공항 주변 배후단지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영종하늘도시 유보지가 약 18만평 정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현물출자하면 우리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160억 정도, 그게 현물출자로 가능하면 한 6% 정도의 지분율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추진하셔야 되고 새로 부임하신 우리 시장님하고도 보고를 제대로 하셔서 인천국제공항이 명실상부하게 인천에 있는 시민들의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강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 그 다음에 보면 인천국제공항 명칭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Seoul/Incheon International’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네.

이 내용은 제가 7대 전반기 건교위원회 하면서 맨 처음에 문제제기를 했던 당사자입니다. 4년이 지났는데 지금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세계 유수한 국제공항으로 11년 연속 최고의 공항으로 명실상부하게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바뀌지 않아요. 저는 ‘Incheon International’ 이렇게 써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인천에 국제공항이 유치되어 있고 실제 유치되어 있는 장소도 인천이에요. 그러면 인천 명칭을 써야죠. 왜 서울로 명칭을 뺏깁니까. 공항공사법에도 보면 현물출자해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하셔야 되잖아요. 인천이 그래서 서울의 배후도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항공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말씀의 지적 사항은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 실무 항공과에서는 대한항공을 포함한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국적항공사를 통해서 협조 요청의 공문을 수십 차례 했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안내방송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이라는 것을 쓰기는 하는데 현재 공항공사 내지는 국적항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간행물이 있습니다. 공항공사 국제적으로 인증해 주는 간행물 안에 지금 현재 도시명을 쓰는 것과 서울이라는 어떤 국가의 도시를 써야 되는 그런 서로 간의 약속이 있는 것이 간행물에 있다 보니 그것을 바꿔야 하는 부분을 국토부하고도 수십 번 얘기를 했지만 단순히 대한민국 안에서의 수정 사항이 아니라 국가 간에 있는 부분까지도 관계가 있다 보니 수정 사항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인천시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셔야 되고 인천시에서도 당연히 합당한 권리이니까 요구…….

맞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 타보시면 ‘인천국제공항 서울’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안내할 때도 그렇게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우리 인천시민이 자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남북 서해 평화수역 구축 사업 계획하고 계시죠?

네.

이게 구체적 로드맵을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서 앞으로 평화 어로구역이라든가 평화수역을 지정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추상적인 그런 생각으로만 계시지 말고 미리 준비하셔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중앙정부하고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차근차근 우리 어민들이 광범위한 어로수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함께, 어족자원이 지금 많이 고갈됐잖아요. 그래서 중국한테 불법조업 하면서 많이 뺏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하셔서 로드맵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것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아주 추상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 인천시뿐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어느 로드맵이 좀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같이 연동을 하고 연계를 해서 세부사항을 저희들도 참여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는 바다의 권리를 찾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안 계신데 권혁철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시지만 오시면 정말로 탄탄한 팀워크를 좀 만드셔서 시장님하고 직접 보고하셔서 그런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가 권리를 찾을 수 있고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국 전체 직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찾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산연구센터장님인가요?

네.

거기 앉아서 그냥 답변하셔도 돼요.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건교위 할 때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연구센터에서, 지금 명태가 씨가 말라서 없잖아요. 명태를 연구소에서 치어를 이렇게 해 가지고 뭐 교배해 가지고 알을 교배해서 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저희연구소에서 명태는 하지 않았고요.

우리 가서 보여줬는데 그때?

명태는 동해하고, 아마 참조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명태는 지금 이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국가기관…….

그러면 내가 잘못 봤을까, 그때? 조기요?

네, 참조기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그러면 회귀율 이런 것은 뭐 검토를 하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회귀율이라든가 효과조사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서해수산연구소하고 중앙 연구기관이 있거든요, 국제기구단체 NGO. 이런 방류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통보해 드리고요.

아, 속초 가서 봤는가 보다, 속초.

중앙 연구기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명태는 속초 가서 본 것 같아요. 산 명태가 한 마리에 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회귀율에 대한 것을 잘 검토하셔서 실제 어족자원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의원 박정숙입니다. 반갑습니다. 크루즈산업은 해양관광산업의 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속성이 있어야 하고 지속성이 있으려고 그러면 기억에 남는 크루즈 여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크루즈산업을 하면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역 명소 거기에 차이나타운, 재래시장, 월미도, 부평지하상가 그 다음에 개발사업에 파라다이스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 크루즈산업을 활성화시킨다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크루즈산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일단 문화예술이 들어가야 하고요. 공연이 없이, 크루즈가 활성화되려면 계속 지속적인 공연이 아침ㆍ점심ㆍ저녁으로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연이 있어야 하고 대표적인 인천의 먹거리 만드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볼거리 그 다음에 또 하나 빠진 게 크루즈는 바다를 다니는 거잖아요. 바다에서 연계한 인천의 자연환경을 보여주지 않으면 크루즈산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게 크루즈를 타고 간다 그러면 뭘 보고 오겠습니까. 문화나 이것보다도 자연환경을 보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배를 댈 수 없다 그러면 작은 배를 도선해서라도, 지금 다도해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잘되어 있잖아요. 섬을 보면 인천 같이 예쁘지 않습니다. 비슷해요. 하지만 관광의 명소를 만들어 놨을 뿐입니다. 여기 인천에 공항과 다 있지 않습니까, 조건들이. 그런데 섬 투어의 명품 관광화를 만들지 못한 것이고 이것은 인천지역 관광의 활성화와 연계된 것이고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을 같이 도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양관광의 꽃인 크루즈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크루즈산업을 활성화시킨다면서 거기에 맞추려고 향후 추진계획을 짜깁기해 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강종욱입니다. 밑에 사업 내용 보시면 가공산업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가공산업을 할 수 있는 그 지원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내용 보시면 포장용기 지원, 물류비 지원 그 다음에 전시회가 있습니다. 전시회 나가는 것도 수당 한 100만원씩 해서 저희가 지원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촌특화지원센터라 그래 가지고 이것은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특화상품이나 연구개발하는 데 지원되는 것인데 어항협회라고 거기서 용역 받아서 하는 게 있고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고교 특성화 지원도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수산계 고등학교에 음식 만드는 거라든가 잠수기술에 대한, 항해기술 이런 것, 별도의 시설비나 이런 것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협에서는 냉동냉장시설 지원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컨베이어는 수산물 올리는 것 그 다음에 이동식 크레인 그런 것 복합적으로 전부 다 큰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요. 가공에 필요한 사업들 지원되는 부수적인 사업들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산물 지금 연안부두에 활어도매시장이 굉장히 큰 게 있잖아요. 지금은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활어보다는 선어가 유통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패혈증이나 이런 것들 HACCP 인증에 맞는 그런 활어를 개선해서 다시 가공을 해서 선어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맛도, 기술들도 굉장히 좋아져서 획기적인 유통망 개선에 활어 물차를 동원하지 않는, 왜냐하면 연안부두에 우리나라의 제일 큰 활어도매 거리가 있잖아요.

활어도매조합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획기적인 유통망 개선을 하는 게 일단 선도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0쪽에 항운ㆍ연안아파트, 그냥 앉아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짧게 하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항운ㆍ연안아파트 대책 수립하는 연도가 언제입니까?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민 위원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무인항공기(드론)산업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이 또 스마트기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창업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가 되고 있는데 인천에 몇 개나 있죠, 이런 업체들이?

지금 현재 드론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입주한 곳은 청라 쪽 로봇랜드에 한 19개 업체를 포함해서 송도 내지는 인천시에 있는 기업들이 한 32개 업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인천에서 드론을 날릴 데가 있나요?

그게 가장 고민스러운데 인천은 그나마 인천공항의 공역과 그리고 김포공항의 공역 그 사이에 날릴 수 있는, 공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수도권매립지 있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가능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하는 드론업체라는 게 중소업체라고 할 수도 없이 아주 영세할 텐데 이런 업체들과 수시로 이렇게 소통하고 하시나요? 이런 업체들이 알고 있나요, 그런 데서 날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일부 공역이 지정되어서 어떤 동호회 성격으로 해서 거기서 날리고도 있기는 하지만 인천시에서는 드론에 관련된 것을 저희들이 시작을 2016년 7월달에 항공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은 드론에 관련된 정책 수립을 할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일단은 드론기업의 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상당히 영세합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그 기업들에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저희 인천시에서는 공공사업을 시범사업으로 2016년, 2017년 시행을 했고 2018년도도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라든가 해수욕장 안전관리라든가 기타 해양 생태 유해식물에 대한 분포조사 내지 뭐 이런 등등 공공서비스 수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시장을 확대해 갈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을 경험해 봐서 알아요. 제가 한 10여년 전에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프로펠러, 드론도 똑같이 프로펠러로 날리잖아요. 프로펠러 항공기 토이 그것을 날리다가 어느 꼬마애가 손을 다쳤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런데 손가락이 잘렸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병원을 119 불러서 갔는데 한 30분 있다가 다시 왔어, 부모가 손가락 찾으러. 왜냐하면 접합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렇게 위험한, 어떻게 보면 드론이라는 게 상당히 위험한 분야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인천시에서 이렇게 잘하라 잘하라 하지만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아마 그때 그 친구는 제가 보기에는 경찰서 가서 구속이 되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고수부지에서 날리는 게 아마 불법이었을 거예요, 그때. 지금도 인천에서 사적으로 이렇게 날리는 것 불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규정상에는 150m 이상의 높이에서 날리는 것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중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 공공장소 이런 곳에서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드론 협의체가 되어 있나요, 조그마한 업체들이?

현재 그 부분이 협의체는 구성 안 됐고요. 개별적인 레이싱협회라든가 뭐 이런 협회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어쨌든 인천시에서 이런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좋은데 그런 부분이 또 부지불식간의 너무 영세업체이고 어린애들이니까, 젊은 친구들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천시랑 소통을 잘 안 하시면, 그 친구들은 인천시에서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공간도 이렇게 제공해 주고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우리 드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드론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해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찾아가는 체험 교육 내지는 방문 교육도 좀 하고 있고요. 또 다만 드론에 대해 가장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은 안전입니다. 안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항상 염두를 하면서 또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우리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안병배 위원입니다. 박정숙 위원님이 항운ㆍ연안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좀 나와 보시죠. 인천시의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 문제가 왜 제기됐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백종빈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요로운 목장 조성 사업, 30쪽이요. 이것 풍요로운 목장 조성도 하고 어초시설도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사후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단위사업별로 밑에 사업 내용 보시면 연안바다목장이라든지 중구 소무의하고 덕적ㆍ자월 2개 권역에 10억씩 투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후 조사를 하고 있냐고요. 목장 했는데 거기 가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거기에 펄이 끼었는지 이런 사후 조사를 하냐고요.

단위사업별로 인공어초는 인공어초대로 사후관리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자 매입ㆍ방류는 효과조사를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희가 이것은 아까도 답변 나왔었지만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못 하고요. 수산자원관리공단, 옛날에 수산과학원이죠. 공사ㆍ공단으로 나왔는데요. 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가 맡겨 가지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종자 매입이나 방류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잡는 어획량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인공어초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들어가 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직접 잠수부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가 가지고 진짜 거기 산란을 하고 있는 건지 또 적지가 아닌 곳을 했는지 이런 것도 조사 좀 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적지…….

그런 조사한 자료 있어요?

네, 매년 보고서를 저희한테 가져오고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수부하고 한 번 나갔었어요, 그전에. 그런데 어초시설에도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잡아온 게 뭐냐 하면 소라 두 개인가 세 개 잡아오고 말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주위에다가 다 그물을 쳐 가지고 칼을 달라 그래, 도로 올라와 가지고 다 찢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 마나 아니야, 이게 돈만 들여 가지고. 그런 것도 한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적지에다가 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양식장 쏙 구제 사업은 어떻게 제대로 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쏙 구제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없고요. 연구소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안 하고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영흥도 쪽에 지금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그런데 이게 쏙 같은 것은 어떻게 해서 쏙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구가 온난화되고 바다환경이 계속 자꾸 바뀌어 가지고 개불 같은 것도 전혀 이쪽에는 없었는데 아랫녘 남해 쪽에서 잡던 거거든요, 개불 같은 것도. 그런데 사실 지금 영흥도에서 개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상적 기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 있던 쏙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우리 지역에 있던 쏙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 다른 데서 들어온 것인데 이게 영흥도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서해안 지역에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충청도 지역도. 전체적으로 이것을 구제하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일부 해 가지고 거기만 해 놨다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옆에 안 한 데에서 또 올라오잖아. 살잖아, 이게 올라와 가지고. 방법 좀 잘 아니, 그런데 농업 같은 데는 거기에 맞는 농약을 쳐 가지고 다 죽이고 그러면 되는데 바다는 뭐 그렇게 칠 수도 없고 연구 좀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좀.

네, 알겠습니다.

수산종묘 배양장, 소장님.

수산자원연구소장 정종희입니다.

우리 어족자원이 고갈되다 보니까 종묘 배양장에서 많이 뿌려 가지고 많은 수확도 올리고 있고 실제로 나타난 적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어류 이런 것 방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방류해 가지고 여기 보면 참조기, 조피볼락, 동죽, 전복 이런 것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생태계에 얼마큼 사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맞는 것 종패를 살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서 종묘 배양해 가지고 성공할 확률은 몇 %예요?

기본적으로 저희 연구소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업자에서, 민간업자가 배양한 종묘를 매입해서 사줘 가지고 그것을 방류하는 수산종자 매입ㆍ방류 사업비가 별도로 있고요, 시에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그 외에 워낙 바다가 넓고 광활하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자원의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자체 종자를 배양해서 길러 가지고 무상으로 방류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있냐 없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류 효과조사라든가 회귀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아까 수산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기관에 방류효과조사기관이 별도로 있어요. 그쪽에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자체 배양해서 길러서 방류하는 것들은, 효과조사는 사실상 설문조사라든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방류할 때 자원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가 저희 연구소에서 몇 백만미를 어디다 어떻게 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해 주면 그쪽에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요새 낚싯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영흥에 낚시가 많은데. 그런데 잡아보면 거기에 우럭이나 광어 이런 종류 해 가지고 많이 잡히고 있잖아요. 다른 것은 뭐 대개 참조기나 민어 이런 것은 잘 안 잡히잖아요.

저희들이 말씀…….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많이 나는 쪽으로 해서 광어나 이런 쪽으로, 우럭이나 이런 소득원이 되는 것으로 많이 뿌려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오징어는 그게 1년산이에요, 아니면 다년생입니까?

갑오징어는 지금 저희들이 다년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길러 가지고 금년도에 방류를 했는데요. 금년 9만미를 영흥에 뿌려 줬고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날도 진두항에서 별도로 행사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갑오징어하고 주꾸미는 영흥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중성 어종을 주로 해서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낚시도 그런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낚시가 바뀌고 있잖아요. 오징어도 잡고 주꾸미도 잡혀 가지고 거기에 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대중적인 것으로 해 가지고 좀 많이 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니까 간단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 제가 물어본 것도 다음에 또 합니다, 도신다고 했으니까. 수산물 병성감정기관 그러니까 수산물의 병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수산생물에 대한 것은 저희 연구소에서 작년까지는 병성감정기관으로 지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국가기관에다가 의뢰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실험장비 이런 것을 갖추고 해수부의 실사를 거쳐서 작년 11월 7일날 공인 병성감정기관을 지정받았기 때문에 질병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왜냐하면 지금 수산물이 많이 죽고 있잖아요. 지금 굴 같은 것, 특히 바지락 이런 게 없어지잖아요. 이번에 덕적ㆍ자월 갔더니 굴이 다 없어져 가지고 소득원이 없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왜 굴이 죽는지 이것을 조사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서 그 사람들은 그냥 뭐 바다가 오염된 것인지 또 타 지역에서 뭐를 버려 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이것 원인을 알고 싶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병성관리하는 감정기관만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못 믿잖아, 지들이 해 가지고 뭐 어떻다 어떻다 그러면. 같이 해 가지고 확실하게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하셔야 돼.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국가기관하고 저희 기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될 성격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국립수산과학원이라든가 저희 연구소 또 해당 시ㆍ군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원인이 왜 어획물이 죽는지. 이것 중요한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별도로 보고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남북 서해 평화수역 해 가지고 공동어로 수산물 유통 구조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해상파시 한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수산과장입니다. 지금 남북 서해 평화수역 구축해서 저희가 자료를 냈는데요. 4ㆍ27 이후에 저희가 급하게 북한이랑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북한하고 평화수역이 설정됐을 때 이러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것입니다.

바다에다가 시장을 형성하겠다 이런 구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파시 그것도 저희가 주장한 게 아니고 위에서 나온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파시를 하더라도 현재 공동어로구역이나 이런 것을 설정하려면 지금 해양수산부 선박안전 규칙이나 어선안전 조약 규정 이런 게 다 개정돼야 해요. 저희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게 개정이 되고 공동수역이 설정돼야 파시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민간이 하는 것이냐 인천시에서 하는 것이냐 국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냐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은 현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다니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해양항공국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본 위원은,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열리는 곳 우리 인천이에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해양국과 항공 그리고 신항과 내항 개발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말씀드리고 본 위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생태계가 많이 피폐화되어 가고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불법 어망이죠. 어망이라든지 모래 채취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김 양식이라든지 어패류가 폐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짤막하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 정리하는 거니까.

수산과장입니다. 지금 해사 채취 관계는 덕적 앞바다에서 해사 채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중앙회를 중심으로 중앙회장이 앞장서 가지고 지금 어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사 채취를 안 하면 또 건설,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어민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저희도 반대입니다. 지금 모래가 없어지면 산란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꽃게나 이런 어패류들의 산란장이 모래 틈에다가 산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수산 입장에서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하고, 제가 답변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말했던 어망들 있죠. 지금 해안가에 많이 휩쓸려 있는 이런 부분적인 것도 아마 상당히 고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관광 해안을 갖다가 추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좀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꼭 좀 염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항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최강환입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이끌어 나가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과 적극 협력하여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학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우성훈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조성표 철도과장입니다. 최민수 택시화물과장입니다. 고춘식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유시경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교통국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교통국은 6과 19개 팀 123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원은 114명으로 현재 결원은 9명입니다. 4쪽 예산 규모 및 위원회 현황입니다. 금년도 교통국 총예산은 6227억 10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4893억 8400만원, 도시교통사업ㆍ광역교통사업ㆍ도시철도사업 등 특별회계는 1333억 2600만원입니다. 위원회는 교통위원회를 비롯해서 5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 운영실적은 8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간부 현황 및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교통국 비전 및 목표입니다. 민선7기를 맞아 새로운 인천시대를 위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 그리고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 그리고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원도심 주차난 개선을 추진전략으로 삼아서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을 통한 교통씽씽 새로운 인천을 구현하여 수도권 교통중심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보행자 우선 특별구역 설치입니다.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보행자 우선 특별구역 9개소를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쪽 사람 우선 교통안전 문화 확산입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 시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105명으로 전년 대비 39명이 감소하였으며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는 0.7명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에 교통안전 시행계획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5쪽 추진계획입니다.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안전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어르신 운전자교육 등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통수단 안전점검 및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를 지정ㆍ관리하겠습니다. 16쪽 교통약자 맞춤형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현재 73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29개소의 시설을 금년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은 70개소 그리고 장애인보호구역은 6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금년에 1억 9900만원을 투입해서 노인보호구역 6개소 그리고 장애인보호구역 1개소를 개선할 계획으로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옐로카펫 및 노란발자국 설치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서 1억원을 투입해서 옐로카펫 20개소 그리고 노란발자국 10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번 달에 착공을 해서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과속경보시스템 및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사업은 2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보호구역 20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8쪽 대중교통 환승센터 조성입니다. 계양역 환승센터 조성은 계양역광장 일원에 10억원을 투입하여 환승정류장 그리고 승용차 대기차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계양구청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해서 오는 제1회 추경에 9억원을 편성해서 착공한 이후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 온수리 환승센터 조성 사업은 오는 10월 개통할 예정입니다. 19쪽 서북부 제2종합터미널 건설입니다. 검암역 남측에 민간자본으로 버스종합터미널 그리고 주상복합시설, 편의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오는 8월 복합환승센터 타당성용역 완료 후에 민간사업자 공모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서 2023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20쪽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설치ㆍ정비입니다. 13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안전표지 1430개 그리고 노면표시 257㎞를 설치ㆍ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40%이며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 BRT 차고지 건립입니다. BRT 차량의 안정적인 운행여건을 조성하고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서구 원창동에 통합차고지를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착공하였으며 오는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2쪽 위험하고 혼잡한 교통인프라 개선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3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부평구 삼산경찰서 사거리 등 11개소의 도로 기하구조 및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8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은 10억원을 투입해서 강화군도 12호선 약 2㎞의 선형 개량 그리고 인도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착공하였으며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 교통운영 개선 사업은 8억 3100만원을 투입해서 경원대로 동춘역 사거리 등 16개소의 교차로 구조 그리고 신호체계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역전광장 정비 사업은 1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동인천역ㆍ간석역ㆍ주안역 등 3개소의 광장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27쪽 효율적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입니다. 금년 6월 15일 현재 시내버스는 총 201개 노선 2373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재정 지원 현황은 904억 3700만원입니다. 운전자는 시내버스 5655명 그리고 광역버스가 4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32개사 156개 노선 1861대가 운행 중에 있고 금년도 사업비는 794억 5500만원입니다. 28쪽 추진상황입니다. 준공영제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경영실태 점검 및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을 착수하였고 그리고 참여업체 경영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준공영제 운영상 문제점은 운전자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고 반면에 수입금은 다소 감소하는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사 간의 합의사항 등 여러 가지 제반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추경에 300억원의 부족 예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 편성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국토교통부나 관련 제도 및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 절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9쪽 권역별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ㆍ운영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절감 및 탄력적인 버스 노선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북권역은 10월 준공할 예정이며 영종권역은 7월달에 차고지 토지 매입을 완료한 후에 10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양권역은 지난 4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0월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후에 오는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30쪽 전기 저상버스 시범 도입입니다.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하고자 전기 저상버스 10대와 충전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제작업체 모집 공고를 통한 업체 선정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는 12월달에 시범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광역버스 노선 신설입니다. 인천터미널에서 역삼역 간 노선 신설은 금년 하반기에 개통될 예정이며 청라에서 양재역 간 노선 신설은 금년 하반기에 청라IC 경유 노선으로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와 재공모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인천역에서 역삼역 간 노선 신설은 금년 하반기에 운송사업자를 모집 공고할 예정입니다. 32쪽 광역버스 재정 지원입니다. 지난해 기준 광역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지는 매일 3만 3350원 정도 적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22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에는 최저시급이 전년 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런데 광역버스는 준공영제 버스가 아니고 민영으로다가 운영하는 관계로 현재 재정 지원은 없습니다만 추경에 23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별도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33쪽 추진계획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현재와 같이 68시간 내에 격일제로 운영하고 운전원 부족에 따른 감차 또는 감회를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저시급 인상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적자분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34쪽 비수익 노선의 합리적 조정 및 개선 사업은 준공영제 지원 예산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최저시급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은 증가함에 따라 준공영제 운영 노선 중에 1일 대당 한 이삼십만원 정도 수준인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 조정 및 개선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조정을 해서 신규 수요, 증차 요구 민원이라든가 노선 신설 요구하는 지역에 노선 차량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35쪽 추진방향입니다. 노선별 승객 수 추이를 분석하여 운행대수를 조정하고 운행계통을 현행화하며 감차 차량을 활용하여 노선 신설 및 증차 배치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까지 비수익 노선 모니터링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노선 조정 분과위원회도 두 번에 걸쳐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달 말에 사실상 운행을 개시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역 의원님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에 홍보를 하고 그리고 시행날짜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시민에게 사랑받는 시내버스 노선 운영입니다. 틈새지역 버스 노선 신설은 지난 2월부터 영흥ㆍ영종지역에 버스 노선 1개를 신설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버스 노선은 제2터미널까지 4개 노선을 연장하였고 추후 2개 노선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청라지역 노선은 지난 2월 GRT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버스 노선을 별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7쪽 쾌적한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입니다. 35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버스승강장 118개소를 설치하고 승강장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오는 8월까지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건설입니다. 사업 구간은 송도국제도시에서 청량리를 거쳐 경기도 마석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 총연장은 80.08㎞이며 사업비는 5조 9038억원입니다. 지난해 9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2025년 개통할 예정으로 목표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43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입니다. 사업 구간은 서구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이며 총연장은 10.61㎞이고 사업비는 1조 3045억원입니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으며 지난 1월에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44쪽 문제점입니다. 시민의 염원과 약속 이행을 위해서 착공과 개통시기 단축 그리고 청라시티타워 연계 및 가정지구 정거장 신설 등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정부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서 개통시기를 단축하고 관계기관 그리고 주민 및 의회 의견수렴을 통해 최적안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2월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2027년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6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입니다. 인천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직결하는 사업으로 총연장은 6.9㎞이고 사업비는 7277억원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승인 고시됨에 따라 금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미확보했습니다만 도시공사가 설계비를 대는 것으로 추진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일단 인천도시공사에서 우선 추진하고 제1회 추경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7쪽 추진계획입니다. 오는 8월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완료한 후에 10월에 턴키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10월에 국토교통부 도시철도 사업계획 승인 후에 2024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 연장입니다. 사업 구간은 인천2호선 독정역에서 인천1호선 검단 연장 불로지구까지 총연장은 4.45㎞이며 사업비는 4126억원입니다. 오는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할 계획이며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50쪽 인천발 KTX 직결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수인선 어천역에서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총연장은 3.4㎞입니다. 사업비는 3936억원입니다. 금년 2월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으며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입찰 공고하였으며 개통 시기는 당초 2021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설계 결과에 따라 다소 조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52쪽 수인선과 서울4호선ㆍ분당선 직결 운행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수인선과 서울4호선ㆍ분당선 직결 운행은 기존 철도망을 연계해서 오이도역에서 환승 등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직결 운행에 따른 교통수요 예측 분석 그리고 운행계획 및 기술 검토, 추진방안 등을 마련하는 용역이며 7월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6월 용역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54쪽 인천2호선 광명 연장선 사전타당성 연구 용역입니다. 인천대공원~광명 아니면 인천대공원~독산 아니면 인천대공원~매화 등 3개 노선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ㆍ검토해서 최적 노선을 선정하기 위한 용역으로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경제성 확보에 다소 좀 난항이 예상됩니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적 노선 선정 후에 경제성 향상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5쪽 추진계획입니다. 오는 9월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12월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9월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화물과 소관 업무입니다. 59쪽 택시 대시민 서비스 향상 추진입니다. 2018년 5월 기준 우리 시 택시 현황은 법인택시가 5385대 그리고 개인택시가 8986대로 총 1만 4371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특장차량이 140대 그리고 바우처택시 15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세가맹점 전환 택시 IC카드 단말기 교체 지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의무사항인 IC카드 단말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법정 기한인 7월 20일까지 IC카드 단말기 교체를 완료하겠습니다. 60쪽 인천형 업무용 택시제 운영입니다. 금년 1월부터 그동안에 사실상 택시산업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부터 택시를 좀 이용하자라는 측면에서 공무원 출장 시에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1637건 그리고 1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7월 중 업무용 택시제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규정 개정 및 예산 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종 거주 택시사업자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통과하는 영종 거주 택시사업자가 빈차 귀로 시 하루에 한 번 통행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4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61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운전원 24명을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2인 1차제로 운영하고 바우처택시도 30대를 증차하여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특장차량 5대를 신규로 구입하고 20대를 대체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발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시행하는 용역으로 지난 4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오는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62쪽 택시 환승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택시 이용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택시 이용 승객을 유인하느냐 이러한 관점으로 대중교통에서 택시로 환승하는 경우에 일정 택시요금을 시민들한테 할인해 주는 그러한 제도를 지금 현재 구성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5억원을 투입해서 9월까지 택시 환승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63쪽 안전한 택시문화 조성을 위한 택시 관리 강화입니다. 지난해 기준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현황은 법인택시가 117억 5400만원, 개인택시가 136억 7800만원이며 교통카드 수수료 38억 9000만원 그리고 통신료는 9억 1100만원, 콜비는 1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64쪽 투명하고 합리적인 택시업계 재정 지원입니다. 사업비 293억 5900만원을 투입해서 유가보조금이라든가 교통카드 수수료, 콜비 등을 지원하여 안전한 택시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택시 차량영상기록장치 설치는 금년 하반기까지 8억 800만원을 투입해서 법인택시 5385대 전 차량에 대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65쪽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의욕 고취 사업입니다.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서 일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장기근속 그리고 숙련된 운수종사자 확보를 위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2억 1900만원을 투입해서 노ㆍ사ㆍ정 협력 프로그램과 선진지 해외연수를 시행하고 있고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및 전액관리제 이행실태의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택시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택시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ㆍ활용하고자 사업비 7억 3700만원을 투입해서 연말까지 개인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67쪽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 확대입니다. 우리 시에는 32개소 3738면의 화물주차장은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 전체 차량대수가 참고적으로 3만 3268대인데 주차장 비율이 17.6%에 불과합니다. 아무쪼록 불법 주ㆍ박차를 해소하고자 여러 가지 화물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양구 용종동에 사업비 290억원을 투입해서 공영차고지 180면을 추가로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68쪽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2월 1단계 편입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부담금 증가로 총사업비가 좀 변경되어서 지난 3월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미편성 시 사업 기간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아무쪼록 우리 재정부서하고 협조해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한 이후에 2020년까지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9쪽 화물차ㆍ전세버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입니다. 우리 시 화물자동차는 말씀드렸다시피 3만 3268대로 전세버스는 219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일환으로 20t 초과 화물하고 특수자동차 4795대 그리고 9m 이상 전세버스 1100여대 거기에 23억 5800만원을 투입해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0쪽 추진상황은 지난 3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속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대상 차량에 100%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73쪽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버스전용차로 운영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 노선은 총 18개 노선 123.47㎞이며 단속인력은 1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단속 및 차량탑재 CCTV 17대를 운행하고 있고 버스전용차로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4쪽 주차질서 확립으로 교통사고 및 민원 최소화입니다. 군ㆍ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을 금년 1월 1일부터 차량탑재 CCTV는 5분 후에 그리고 고정형 CCTV는 10분 후에 단속으로 통일해서 불평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22년까지 초등학교 주변 주정차 단속용 CCTV 238대를 설치해서 초등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쪽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사업비 213억 1400만원을 투입해서 원도심 주택가 등 16개소 998면과 도서지역 4개소 440면 등 총 20개소 1438면을 연말까지 확충하여 가중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환경을 개선해서 시민편의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저비용ㆍ고효율 주차공간 지속 확대입니다. 그린 파킹(Green Parking) 사업은 4억 9600만원을 투입해서 79개소 120면을 조성하고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1억 7200만원을 투입해서 24개소 525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은 사업비 7500만원으로 9개 단지 150면을 조성하고 원 플러스 투(One+Two) 주차장 사업은 2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19면의 주차장을 38개 면으로 두 배 확대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7쪽 공영주차장 효율적 관리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공영주차장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87개소 5828면을 인천시설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수입은 42억 4500만원입니다. 지난 7월 2일부터 주차정보 안내서비스를 기존 39개소에서 220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오는 10월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등 현지점검을 실시해서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안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확립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단속과 불법 부실검사 예방을 위해서 자동차 관리사업체 2164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 및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하여 경찰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정보운영과 소관 업무입니다. 81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실시간 주차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서 주차정보시스템 2단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착공하여 금년 5월 준공하였으며 6월 한 달 동안 시험운영을 거쳐 지난 7월 2일부터 181개 공영주차장에 대한 실시간 주차정보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82쪽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시의 교통정보안내기 설치율은 36.13% 수준으로 2099대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버스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19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버스정보안내기 70대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안내기 80대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버스 도착정보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연차별 버스정보안내기 신설 및 교체를 추진하고 지난 3월 노후화된 무선통신망을 LTE망으로 전면 교체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 사업은 6월 말 기준 공정률은 60%이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4쪽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안전 신호시설 신설 및 24시간 긴급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신호시설 56개소 신규 설치 및 206개소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5쪽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입니다. 내구연한이 10년 경과된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127대를 금년에 10억 8100만원을 투입하여 교체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마무리 짓고 신호등 오작동 방지를 통해 시민의 생명보호 그리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서

최강환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시민의 발이 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도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불만적인 말씀들을 많이 듣는데 인천의 교통정책 중에 자꾸 버스 분담률이 줄어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신 지하철로 시민들이 많이 갈아타고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많이 타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듭니까?

지금 우리 인천시민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승용차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례적으로. 그런데 2016년 7월 30일 우리 도시철도2호선이 개통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시내버스 노선도, 철도와 노선 중첩구간에 대해서는 중복되기 때문에 효율화 측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1일 평균 2호선 이용 인구가 한 16만명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6만명이 다 버스 이용객이었는데 이게 도시철도로 수단을 좀 옮겨간 그러한 사유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 보기는 어려운 게 인천시가 자꾸 인구가 증가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승용차를 이용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아직까지도 버스 노선을 비롯해서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버스 노선은 사실상 우리가 보고드렸다시피 준공영제 1861대 이것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영으로다가 운영하는 버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공영제로다가 운영하는 버스를 계속 증차한다라는 것은 비례적으로다가 재정 지원 규모가 날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영제에 대한 버스 증차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용 수가 적은, 이용자 수가 적은 그러한 노선은 일부 재편을 해서 신규 노선이라든가 증차가 필요한 노선에 전환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시내버스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준공영제를 벗어난 마을버스나 이런 부분들은 재정 지원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마을버스 지금 현재 한정면허가 있고 준공영제가 있고요. 그런데 마을버스는 지금 현재 녹색 그게 다 준공영제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정면허로 들어오냐고.

한정면허로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면허도 지금 현재 또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에 대한 근로시간이라든가 최저시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재정 지원만 안 될 뿐이지 민간업체에서는 노선을 운행 중단하는 사태까지 올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영제를 계속 시행하다 보니까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서민들의 발인 버스를 또 감차한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고요. 그렇다고 반면에 또 증차를 갑자기 하자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갖춘 상태에서 그리고 정착된 상태에서 증차 여부도 검토해야 됩니다.

감차해서는 안 되겠죠.

안 되죠.

그런데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데 왜냐하면 내년이나 뭐 이렇게 되면 재정 지원을 2000억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주 52시간 이런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한다면 기하급수적으로 적자 폭이 늘어나고 또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버스요금도 또 만지작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인상. 수도권에 맞춰서 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인상할 계획이 있죠?

버스요금 인상은 지금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도시철도요금이라든가 택시요금도 마찬가지로 해서 물가인상률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가면서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고 얘기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금을 인상한다든가 그것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

서울은 인상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얘기는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수도권 통합환승제 때문에 요금을 맞출 필요는 있는 거죠?

원래 기본요금은 같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도시철도 기본구간 10㎞까지는 1250원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철도요금 1250원 기본요금을 맞추기 위해서는 같이 가야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하여튼 굉장히 시민들한테는, 특히 서민들한테는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금을 올린다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쉽게 생각할 저기는 아닙니다.

올해는 전혀 다룰 여지…….

금년에는 없습니다.

없죠?

네.

광역버스 문제들도 M버스도 그렇고 모집공고를 냈지만 운송사업자가 유찰되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광역버스는 민영으로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그리고 M버스라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로 운행을 합니다. 그리고 신청도 국토교통부장관한테 접수를 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인천의 구간이라 하더라도 M버스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면허를 내주고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청할 뿐이지 재정 보조라든가 이런 게 되지 않기 때문에…….

수지가 맞지 않아서…….

수지가 맞지 않아 가지고 이게 사업자 공모하더라도 잘 응찰을 안 하고…….

그렇다면 동인천역에서 역삼역 간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했는데 운송사업자…….

신설을 할 계획입니다.

공모 지금 했습니까?

아직 공고를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는데 이것은 거기 1번, 보고서 페이지 31쪽 거기에 인천터미널~역삼역 간 노선 M버스 10대는 지금 현재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자가 했는데 다소 지역 간 지역주민들 간의 좀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에 3번 동인천역~역삼역 간 이것을 추가적으로다가 그 사업자한테 설득을 해서 운행해 주십사 부탁을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버스는 거기까지 하고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이 국토부에서는 이게 수지 타당성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2016년 6월달에 우리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AㆍBㆍC라인이 있거든요. 보고서 뒷면에 보시면 42쪽에 도면 있지 않습니까. A노선은 또 저것 하고 C노선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B노선이 송도에서 가는 것인데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돼서 고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3년 연장설이 나왔잖아요.

그것은 아직…….

아니에요?

네,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작년 8월달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기재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예타 대상 사업…….

그 과정은 거의 알고요.

그래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5호선 구간인가 그쪽이 혼잡도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3년 걸린다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 광역급행철도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철도 부분에 대해서 기존 수인선을 비롯해서 사용하다가 폐선이 된 부분들도 있고 또 수인선이 지하로 가기 때문에 상부 유휴부지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에서도 활용 방안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택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민주택시노동조합에서 여러 가지 진정서를 많이 넣었죠?

네, 그렇습니다.

합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여기 콜비 주는 것 그리고 콜센터 운영하는 그것에 대해서 사업자를 재선정하는 과정에 버스조합에서 주관을 해서 설명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수차례 그렇게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버스조합 주관으로다가 다 투명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하지 않다라는…….

그런데 콜비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중단한다고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중단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 ‘새로운 인천 준비위원회’에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원회에서는 그러면 당분간 얼마만이라도 조금 중단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일단 중지를 했었습니다. 중지했었는데…….

이게 근로조건 개선 사업인데 택시운수종사자들한테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 누가 피해 봅니까?

사실상…….

종사자가 피해 봅니까, 아니면 택시 사업자가 피해 봅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자, 이게 콜 사업이 사실상 늘 과거에는 콜 없이는 배회를, 승객을 찾으러 다녔거든요. 막 승객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역별로 백화점별로 길거리로. 그런데 이게 콜로 잡기 때문에…….

그런데 중단이 되면 누가 손해 보는 겁니까?

네?

누가 피해를 보는 거냐고요.

그래서 이것을 콜로다가 기다리면서 운행할 수 있는 사업이면…….

제가 보기에는 시민이 피해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민들 피해가 가죠. 시민들이 콜을 해서 바로 이렇게 택시가 와야 되는데 그냥 콜을 안 한다라고 하면 카카오라든가 이런 것으로다가 대체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젊은 사람들은 가능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카카오 그것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콜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운수종사자들한테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그게 중단이 되면 피해 보는 것은 시민이고 또 운수종사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이 지원금을 운수사업자한테 주면 운수사업자는 카드수수료니 카드단말기 유치 사업이니 뭐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여기서 실제로 단말기 사업자나 카드 사업자들로 하여금 거기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왜 운수사업자들만 쓰느냐. 종사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돈을 가지고 가운데에서 사업자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갈취한다까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거든요. 물론 시에서 나서서 그런 문제까지 너네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하고서 조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게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는데요.

저도 오해하는 겁니까, 그게?

종사자들한테 근로환경 개선 사업이다라고 해서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이다, 이것은 근로자들한테 줘야 될 사업이다라고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왜냐하면 콜 사업 자체를 근로자들한테 줘서 근로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 대표성은 사업조합이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조합에서 대행을 할 뿐이에요, 지금 현재.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근로자들한테 오는 예산인데 왜 사업자한테 주느냐. 이것은 왜냐하면 근로자들한테 주면 근로자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업 시행주체가 될 수 없다 그거죠. 그러니까 법인택시의 대표, 사업조합에다가 맡겨서 근로자들도 배회하는 차량이 아닌 기다리는 차량으로다가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근로환경은 개선되고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로 보는 시각차가 많이 있군요. 하여튼 이런 지원 사업들은 중단이 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자꾸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택시요금을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 수입이면 택시 종사자들 할 사람들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굉장히 큰 불편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얽히고설킨 문제들을 우리 교통국에서 현명하게 해결을 좀…….

다만 위원님께서, 민원이 접수됐는데 접수된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위원님께서는 콜 사업이 인센티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인센티브 아니면 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근로자들한테도 참여를 시켜서, 민주택시든 어디든 사업자들 전부 다 참여를 시켜서 공감대 형성을 가진 이후에 그것도 골고루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개인택시에서는 큰 말썽이…….

개인택시는 문제없습니다.

문제가 안 생겼죠?

네, 문제없습니다.

하여튼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동구 제2선거구의 고존수 시의원입니다. 시민들의 발이 되시느라고 상당히 많이들 바쁘시고 힘드신 줄 압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언급은 하셨는데 시내버스 노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버스 노선 부분적 보완도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 2016년도 7월달에, 7월달이죠?

네.

그때 대폭적으로 아마 버스 노선을 개편했었고 그 이후에 이용 승객들은 오히려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보니까 6000만명까지 떨어졌다라고…….

연간…….

연간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 승용차 이용 분담률은 높아지고 버스 분담률은 낮아지고 거기에 도시철도2호선 분담률은 높아지는 반면에 이번에 또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해서 준공영제 때문에 상당히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버스 노선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재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가급적이면 예산 증액을 안 하려고 효율적으로다가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생각 측면에서 이용자 수가 하루에 조금 적은, 기껏 이용한다 하더라도 한 번 운행할 때마다 대당 10명 내외 이렇게 상당히 적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60만원 정도 이렇게 벌어야 되는데 20만원밖에 못 번다라고 하는 데는 이용자가 결국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모든 게 다 예측 가능한 선에서 나름대로 정책도 만들고 하시겠지만 예측이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한 선에서 됐어야 되는데 지난번 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주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했었어요, 그렇게 개편됐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만도 많았었고. 물론 지금도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그랬거든요. 공무원들 너무 탁상공론식으로 해 가지고 행정을 펼치는 것 아니냐. 실제로 여기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우리 공무원님들 많이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자가용으로 타시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그러셨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016년 7월 30일 자로다가 노선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은 도시철도2호선 개통 날짜하고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사실상 급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 이후에는 다니던 노선이 없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홍보도 부족했고 그래서 왜 내 집 앞에 버스가 없어졌느냐 그리고 또 있던 버스는 왜 안 다니느냐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버스가 있지만 내가 이용하는데 아주 만차가 돼서 탈 수가 없다. 그리고 신규 아파트단지 예를 들어서 서창2지구라든가 영종지역이라든가 저쪽 검단이라든가 가정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파트단지가 크게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는 계속 버스를 넣어 달라라고 하는데 원래 단순하게 그냥 증차를 하면 편하죠. 그런데 증차를 하면 그 반면에 또 예산을 계속 증액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가급적이면 이용자가 좀 적은 그러한 노선을 빼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시민들한테 사전에 홍보도 하고 그리고 미리미리 이것을 갑자기 없애는 게 아니라 예고를 하고 기존에 다니던 노선에다가 안내문을 개시해서 이게 노선이 언제부터 변경될 것이다라는 것을 사전에 홍보를 하고 이후에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요. 한번 그 안에 뭔가 좀…….

지금 당장 위원님한테 좀 보고드릴 것도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 끝나고 해당되는, 우리 노선 조정하는 대상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역의 노선이 이렇게 이렇게 조정됩니다라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M버스 관련이에요. 이런 것도 저희 지역구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신세계 앞에서 구월선수촌 그리고 서창을 지나는 M버스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용객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 때는 특히 신세계에서 구월을 지나서 서창을 가다 보면 서창지역 주민들은 앉아서 가야 되는데 자리가 꽉 차서 불편하다라고 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현재 개통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다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출퇴근 시간에는 좀 이용자가 많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자리가 꽉 차서 이용을 못 한다 그 민원은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뭐 해결 방안은 혹시 강구해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인천터미널에서 역삼역 가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 개통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선수촌 지역주민들이 선수촌 내부 단지를 들어와서 거쳐 가라라는 게 선수촌 주민들의 의견이고 서창2지구에서는 거기 들르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되니 다이렉트로 직접 와라 이게…….

아니, 그것 말고 지금 다니는 거요.

다니는 거요?

네.

다니는 것 민원은 지금 현재 없지만 대안으로다가 우리가 어떻게든지 서창2지구에 M버스를…….

지금 다니는 버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좀 말이 많아요.

아침에 출퇴근 시간대에는 좀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의 해결 방안을 저희 지역구에 맹성규 국회의원님하고 상의를 한 게 뭐였냐 하면 2층 버스를 출퇴근 시간에 운행하자.

2층이요?

네, 그게 1안이고 2안 같은 경우는 시간대를 두고 시발점을…….

중간에 배차…….

신세계에서 구월을 거쳐서 바로 서울로 가는 것하고 서창에서 출발해서 바로 가는 것하고…….

두 가지.

두 가지 안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한 다른 방안이 없다라고 하면 그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느냐.

가장 중요한 게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이게 사업자가, 순수하게 민간사업자가 수입구조를 따져서 2층 버스를 도입할 것이냐 아니냐 그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증차 또한 내가 더 넣겠다, 뭐 낮에 운행하는 것을 가급적 출퇴근 시간에다가 앞으로 전진 배차를 해서 중간 배차를 만약에 서창에서 아예 처음부터 뛰게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도 취할 수 있는데 일단 사업자하고 한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논의 좀 해 보셔 가지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시간 아직 남았습니다.

이것도 저희 지역구인데요. 이것은 제가 선거 때 우리 어린 학생들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꼭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좀 갈망하거든요. 뭐냐 하면 우리 남촌동에는 중학교가 없어요, 그 지역만 유난스럽게. 남촌동 친구들이 구월동 아니면 논현동까지 콩나물시루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학교 통학을.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그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들한테 아침 통학시간 때만이라도 버스를 한 두 대 정도만 아이들 전용으로 탈 수 있게…….

통학버스요?

네, 그것을 한번 꼭 좀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다른 것도, 저기도 보면 복지도 여러 가지 복지가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또 어떤 상당히 교통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별도의.

교육청에서 이것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반드시 해결…….

아니요. 교육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뭘 해결해요?

제가 볼 때는 해결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면 학교를 짓든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학생들 보고 그냥 원거리를 와라라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학교가 나중에 확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이번 여름방학…….

그리고 교육청하고…….

여름방학에 들어가면,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요. 여기서 버스와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월동하고 논현동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루에 아침 두 편만이라도 그렇게 좀 가능하겠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을 드릴까요?

이것은 별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아니, 교육청하고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 담당 공무원들하고 말씀 좀 나누고 싶어서…….

별도 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이게 지금 남부권에는 화물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아니면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계획 같은 것도 없나요, 지금 현재는?

화물 공영차고지는 지금 현재 32개소 이렇게 있지만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IPA 인천항만공사 그 주변에는 건설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 남부지역에는 현재는 좀 없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화물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이게 비류대로라든가 또 호구포로, 소래로 이쪽에 그냥 뭐 박차를 하는 차들이 되게 많아요, 화물차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골목만 있으면 거기다 대놓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인을 제공한 거죠. 그 화물차가 거기다 주차를 함으로써 사고 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이 많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4년인가 아마 인발연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화물주차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체 연구결과를 내놓았던 게 논현동하고 남촌 일원 그쪽에 한번 내놓았었어요. 그때 그것 보고 기정사실화되는 것 아니야라고 해서 우려 반 기대 반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있었는데 이게 물론 어떤 지역의 님비현상으로 보면 안 되겠지만 이 지역에는 꼭 그러니까 남동구, 남구 이쪽에는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화물주차장의 활용률이 16%라고 그러셨나요, 주차장 확보율이?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 너무 많은 차들이 지금 밖에서 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또 다른 위험을 낳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기에 시급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저기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전반의 화물차고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확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 부지라든가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지라고 하면 여기 남동IC 주변에 우리가 하나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을 2021년까지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이게 남동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다가 좀 움직여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동IC 쪽보다는 오히려 소래, 지금 소래포구 옆에…….

소래포구 옆에.

물적 적치한 데들 많죠?

네.

소래대교 건너면 그 자리도…….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대상 부지가 있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대상 부지가 있다라고 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보상을 하고 어떻게든지 하죠. 그리고 그린벨트가…….

그전에 아마 선학동 쪽으로 들어가려다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해 가지고 그게 무산된 경우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선학동이요?

네, 그때…….

연수구에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선학동, 논현동이 다 반대를 했던 게 결국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특히 화물차이다 보니까 공회전율이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미세먼지라든가 매연으로 인한 피해들이 많을 것이다 우려를 해 가지고 미리 다들 집회를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동네 한복판으로다가 주차장 짓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곽으로 그린벨트 있는 데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쪽으로 한번 보셔도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하고 같이 해서 우리 실무적으로 대상지 있는지 현장도 한번 보고 그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버스에 대해서 한번 문의해 볼게요. 790번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얼마씩입니까?

지금…….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이게 한정면허로다가 금액을 다시 우리가 공고했는데요. 당초에는 2500원, 지금 현재는 2500원이에요.

2500원.

그런데 이것을 기본요금 1300원 그리고 거리 비례로다가 5㎞마다 100원씩 뭐 이렇게 해서 그 조건으로다가 면허가 나갔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면허가 어떻게 나갔든 간에 지금 영흥은 인천 아니에요?

인천이죠.

배 다닙니까, 여객선?

좀 교통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여객선 안 다닌다고요. 그런데 인천시민들은 지금 버스가 1100원이에요?

1250원입니다.

버스카드 하면 1100원이잖아요.

1250원입니다.

버스카드 내도?

네.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당초에 지금 790번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그때는 1900원에서 1300원으로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것보다 2015년 9월달에 1300원보다도 돈을 더 내고, 내가 좀 돈을 더 부담하더라도 쾌적하게 이용하고 싶다라고 해서 요금 인상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주민들께서도. 그래서 2500원으로 다시 올리게 된 거죠.

그게 처음에는 4500원인가 뭐 이랬어요.

옛날, 조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다른 버스가 다닌 게 아니고 신백승 전에 또 하나 있었잖아요. 태화…….

태화…….

태화버스. 태화버스도 3500원 했어요. 했었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거기도 인천 아니에요. 거기 사람들이 더 잘살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 사람들 어려우니까 공짜로 실어 날라야지, 시에서 보조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2500원씩 내고 버스 타고 다닌다면 이것 뭐 부당한 것 아니에요? 그래도 교통수단이 선박이나 있으면 괜찮아요. 선박 타고 다니면 되죠. 선박도 안다니잖아요. 그러면 걸어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가용 다 시에서 사줄 것도 아니고 이것 좀 해 가지고 먼저 준공영제 한다고 설명회도 한 것 아시죠?

네.

그래 가지고 그때 그렇게 한다고 시간도 이게 승용차로 가면 1시간 갈 수 있는 것을 2시간 걸리잖아요. 2시간씩 걸리면 갔다 오면 4시간이야, 4시간씩 소비하면서. 버스 노선도 정리 좀 해 주고 요금도 우리 인천시민이니까 시민 대우 좀 해 달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 있는 거지.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흥주민도 인천시민이다, 인천시민 입장 안에서 시내버스를 넣어줘야지 왜 안 넣어주느냐. 기본요금 1250원짜리를 넣어다오 그게 주요요지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고속도로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그 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그러면 강화에서 다니는 800번 그 수준에다가 요금을 맞추어 드리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강화가 기본요금 1300원에…….

아니, 강화가 두 개 다니잖아요. 시내버스가 있고…….

하나는 거의 폐선에 가까워졌습니다, 지금.

1300원에 다니는 것 있잖아요. 시내버스 있잖아.

지금 이용자가 없어서 폐선을 하려고 합니다.

다니던 것 한 대 있죠, 그리고?

이용자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하여튼 강화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요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은 논스톱으로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그냥 정거장마다 이게 서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이렇게 해 가지고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아니, 요금도 문제이고 빨리도 오고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은 개념이 뭐냐 하면 여기 우리 부의장이 얘기했지만 요금 100원, 200원 올리는 것 신경 안 써요.

요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

아니, 왜냐하면 인천에서, 저는 그래요. 그것 좀 적자 나고 그러면 버스요금 한 1500원 올리면 되지, 삼사백원 더 낸다고 뭐 덧납니까. 우리 영흥 같은 사람들은 1300원인데 2500원 주고 다녀도 아무 소리 않고 다녀요, 지금. 그런 것 생각해 봐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그 사람들 개념이 여기는 버스비 한 500원 더 주면 어떻냐, 1000원 더 주면 어떻냐, 그냥 빨리만 다녀라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것 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인천시민에 맞게끔 준공영제로 해 가지고 1300원으로도 다니고 노선도 단축해 가지고 2시간 다니는 것을 1시간 반 다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이런 데는 커트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했으면 그것 좀 어떻게 지켜져야지 이게 또 그대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시정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적자다, 나는 못 하겠다 그러한 저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 부분 요금을 인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준공영제에 준하는 그 수준까지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제발 서비스 좀 쾌적한 버스로다가 그리고 친절도 하고, 만날 불친절하고 냉방도 안 되고 에어컨도 안 되고 그런 버스 하지 말고 새로운 버스로 출차를 해서 제대로 서비스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그게 면허기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한 다음에 조금 더 나은 방법을 한번…….

이번에 연장 안 했나요?

연장이 됐습니다, 새로.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요, 이게.

8월 1일부터 새 차로 공급이 된다고 그럽니다.

전부 다 새 차, 다섯 개면 다섯 개 다 운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새 차로다가.

어쨌거나 새 차로 하건 두 차로 하건 준공영제로 하면 우리가 관여를 하잖아요, 지원해 주니까. 그것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차 가지고 다니니까 친절도 떨어지고…….

그래서 일단 그 조건을…….

그리고 저기 임차를 많이 하잖아요, 이쪽이. 임차해 가지고 운영하고 그러잖아, 버스를.

그러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딱 번호 지정해 가지고 그 노선에만 운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버스 엄청나게 적자인데 보전해 주네. 아니, 거기 영흥 가는 것…….

790번만 별도 한정면허임에도 불구하고 저기를 뽑은 거죠. 새로 사업자를 선정한 거예요.

아니, 한정 말고 정식면허 내주면 되죠.

원래 재정 지원이 없는 거거든요.

네?

일반 한정면허는 재정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면허 내주면 될 것 아니에요, 한정면허 하지 말고.

일반으로…….

아니, 언제까지 한정면허 계속 낼 거예요.

일반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여건이 왜 안 돼요, 여건 만들면 되지.

아니, 그런데…….

그게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너무나 많이, 준공영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거기 버스 다섯 대 운영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듭니까, 국장님? 생각해 보셔야지. 그것 못 한다고 여기 시내버스 엄청나게 뭐 또 지하철 이것 업무보고하면 액수가 엄청 큰데 옹진군은 조그맣잖아요. 영흥 갈 때 버스 다섯 대 가지고 그것 못 해 준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일단…….

하여튼 국장님, 내가 이것 질의했으니까…….

일단 나간 게 있으니까…….

이것 좀 해 가지고 똑같이 인천시민하고 대우하게끔 해 주세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택시 있잖아요. 저기 충청도 이쪽에 가면 산골마을 이런 데 외지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버스가 안 들어가는데 이런 데는 100원 택시 운영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우리도 있습니까?

저희 옹진에서 하나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게 농촌형 교통모델이라고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 82개 군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강화하고 옹진군이 해당되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다행히 옹진에서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해 가지고 대청 있죠? 대청하고 소청리하고 이작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본인이 100원 부담하고 운영비는 우리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 시범적으로 하시고…….

시범적으로 한 이후에…….

왜 그런 쪽 얘기하냐 하면…….

좀 더 이게 효과가 있고 예산도 뭐 큰 예산이 안 든다라고 하면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소청이나 이작은 버스가 없어요.

맞습니다.

거리가 무지 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보면 한 육칠㎞ 되는데 없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배 타러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면, 일 보러 나오든가 어디 가려고 하면 이웃집 차를 이용 안 하면…….

그렇습니다.

이웃집 차 활용에다가 또 사고 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래를 못 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걸어 다니는 것도 없고. 지금 초고령화시대 해 가지고 28%, 27%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면 한 80%가 다 노인분들이에요.

맞습니다.

백령하고 군부대 있는 데 빼고, 영흥 빼고는 전부 다 노인네 한 80%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뭐냐 하면 이게 버스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m, 200m 되는 사람들은 어디 가려 해도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한테 건의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들으셨는지. 다른 데는 100원대 택시도 있다는데 그러면 우리 버스를 보내 달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런데 거기 뭐 몇 집 안 사는데 마을버스가 들락날락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을 좀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만 아니라 인천시에서도,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저기 소청리하고 이작.

그러니까 아니, 어디서…….

우리는 택시화물과에서 이것은…….

아니, 지원은 어디서 해 준다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

아니, 농림축산부 거기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추가로 그런 시골에 사시는 노인 분,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운행해야 돼요. 나이 드신 분 보호하고 그래야지, 그 양반들 이동 못 해 가지고 어디 보건소도 못 가 가지고 돌아가시면 책임져야 하잖아요.

참고적으로 이것은 대형ㆍ중형버스가 아니라 11인승 소형승합으로다가 운행할 계획입니다.

승합도 좋고 조그마한 택시 같은 것도 괜찮고, 택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그런 쪽으로도 좀 한번 힘써 가지고 해 주시고요.

최대한 섬지역 주민들한테도 좋은 교통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숙입니다. 국장님, 힘드시겠습니다. 물도 한잔 드시고…….

아니, 별말씀을요.

물 드셔도 됩니다. 저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이것 출발지는 확정됐습니까?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는 송도 인천대학 앞…….

캠퍼스타운 앞에요?

네.

이게 확정이 되려면 언제쯤 가능합니까?

이것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타를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 남양주 그쪽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님들 뭐 이렇게 총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세 군데로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확정을…….

확정은 아직 안 됐고…….

아직 안 됐지만…….

안 됐지만 기본적인 구상 노선은 되어 있지만 어떻게든지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가 되어야만 이게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저기 77쪽에 보면 임산부 출산과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감면(100%, 신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산부 출산에서 지금 주차장 감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쌍둥이 육아는 힘든 만큼 두 배로 행복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두 배로 행복할까요? 주차장시설에 보면 법적으로 장애인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임산부 감면 이것보다도 혹시 쌍둥이를 주위에 길러보시는 분 계십니까? 꼬물거리는 애들 둘 데리고 정말 힘듭니다, 이것. 아예 외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진국에 가면 아이를 둘 낳으면 카드가 날아옵니다. 수고했다고, 지금부터 이 아이의 육아와 병원비는 나라에서 책임지겠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써도 그렇고 장애인주차장을 확보해 주신 인천에서도 쌍둥이에 대해서 한 네 살이나 다섯 살까지 주차장시설 확보해 주시는 것은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그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거기에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있는데 임산부 출산 및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100% 감면하겠다라는 것을 했고 그리고 국가유공자 감면 비율도 50%에서 80%로 이렇게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쌍둥아라고 하면 일란성 그것보다도…….

이상, 두 명부터.

두 명부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일단 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명을 데리고서는 주차를 하고 정말 내릴 수도 없고요, 위험하고.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써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장애인주차장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앞에 편하게?

네.

그리고 대형마트를 가면 여성전용이 있습니다. 여성전용 저는 이것보다도 주차장의 일부 두 개 정도는 쌍둥이 육아와 관련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표찰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으면 굉장히 고마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배려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은 조례안을 좀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교통국이 일 많이 해도 또 항상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민원이 많습니다.

저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올해 재정 지원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 예산은 조금 부족하게 서 있습니다.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작년 것은 900억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게 작년 게 904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100억 정도 이상 이렇게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제1회 추경예산 편성 300억원 추가 확보 포함해서 1100억원이에요?

그것 포함해서 지금 794억이 서 있지만 여기에 300억을 더하면 한 1100억 정도 이렇게…….

엄청나네요.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 저기 우리 인천시가 지금 경영 참여를 하고 있나요, 버스회사에?

참여요?

네.

우리가 직접적으로다가 준공영제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하면 모든, 종전에는 민영으로다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면허만 발급을 하고 했었습니다만 노선에 대한 조정 권한을 우리 시에서 가져오고 실질적인 운영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대신 이제 운송수입금에서 표준운송원가가 있지 않습니까. 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운송수입금에서 원가를 공제해 가지고 부족분이 발생되는 것은 시비로다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운송수입금이 떨어지면 재정 지원금은 증가하고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경영 참여는 안 한다 하더라도 지도ㆍ감독을 우리가 표준운송원가 책정할 때에 인건비라든가 연료비 등등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짚어서 원가 책정할 때 엄청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보기에는 이것은 완전 노다지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버스회사가.

사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면도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원가를 낮추려고 하는 것이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원가를 높여서 재정 지원 규모를 큰 폭으로다가 보조금 받으려고 하고 있고 좀 이렇게 그러한 저기가 있는데 그게 집행하고 있는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많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추진상황 보니까 2018년 3월에 경영실태 점검을 했다고 나오는데 문제점은 없었어요?

이게 다소 그러한 문제는 있었습니다. 경영실태 점검을 쭉 해 보니까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일반 대기업, 중소기업 이상, 대기업마냥 회계장부 처리가 제대로 된다든가 이게 아니라 과거에 영세한 마을버스 사업자들이 다 준공영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합니다, 버스업체도. 사무 보는 직원도 한두 명하고 또 공간도 그렇고 회계질서라든가 여러 가지 회계처리 요령이라든가 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우리 버스정책과 직원들이 각 업체를 배당해서 표준운송원가 용역 하는 회계사하고 같이, 회계사는 회계 처리 그것을 점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근로실태라든가 급여지급 실태라든가 시간 인정 준수 여부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개선할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저희 실무부서를 믿고 맡겨 주시면 진짜 예산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세, 예전에 했던 어떤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올해만 1100억이 나간다고 해도 그 돈이 어떻게 새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나가는 것은 우리가 원가, 시 재정 지원하는 기준은 딱 집행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데로 전용된다든가 그것은 없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은 회계 기준이나 그쪽에서 회계를 하다 보니 돈이 샐 수도 있으니까…….

원가 책정하는 데 이게 목별 구분이 예를 들어서 수리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다른 목으로 쓴다든가 그게 다소 차이가 있고 막 이래서 질서를 좀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쳐다보고 계시고 신경 쓰실 거예요. 진짜로 이 부분은 워낙 큰돈, 1100억원이면…….

1100억 정도.

진짜 큰돈인데 저도 거기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네요, 제 세금이. 우리 대중교통 환승센터 조성에서 계양역 있잖아요. 계양역 한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는 선거구역이라서 제가 잘 알거든요. 계양역 여기 1일 환승인이 몇 명이나 되죠?

계양역 여기가…….

국장님, 거기 계양역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아침에 가보셨어요?

네.

한 7시, 8시?

처음에 이것 사업 발주를 어떻게 하게 됐냐 하면 거기 지역 의원님께서 한 번 나가봅시다라고 해서 아침 6시 반 정도에 봤어요. 그랬더니 다남로 저쪽에서 아니면 이쪽에서…….

다남동, 장기동.

해 가지고 그냥 뭐…….

엄청나죠?

보행 환승객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시안게임 때 그게 정비를 한 거래요,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것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공감을 하고 바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설계를 다 마치고 했는데 계양구에서는 좀 더 욕심이 생긴 게 다남로 2차로 그것 굴곡노선 있지 않습니까, 급커브로 좌회전하는 데.

네, 들어오는 데.

거기를 좀 더 넓혀 달라고 해서 그 예산을 이번에 한 9억 정도 추가로다가 편성을 해서 어떻게 조금 개선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네요. 계양역이 인천에서 아마 부평역 다음으로 환승인구가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버스 노선도 제가 정확히 숫자는 말씀을 저기 하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가.

맞아요.

그리고 버스뿐만이 아니라 택시 그리고 또 자가용으로다가 태워다 주는 이용객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가용 정차할 곳이 없고 택시 내리고 타고 하는 데도 어렵고 그리고 또 맞은편에서 건너오는데 그게 또 막 교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버스는 버스별로 택시는 택시, 자가용은 자가용 구분해서 운행을 해라라고 해서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다남로 위에 확장공사 그게 추가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양역이 상당히 환승인구가 많잖아요. 우리 유동인구가 엄청나고요.

맞습니다.

아마 김포에서도 넘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데 그쪽에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속터미널처럼 건물을 세워 가지고 엔터테인먼트나 극장이나 그런 게 들어간다면 이것을 교통국에서 하나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하나요?

환승센터 예를 들어서 터미널 말씀하시는데 계양 쪽에는 지금 생각을 못 했고요. 저기 검암역 그쪽에다가 지금 구상을 해서 도시공사로 하여금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검암역이 된 이유는 뭐죠?

검암역 거기 그쪽에는, 이쪽 관교동에 버스터미널 하나 있고 강화에 하나 있는데 강화는 강화읍에 있는 것이고 다만 관교동 터미널이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시외버스라든가 그것을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서북부지역에 하나가 필요하다. 다만 거기가 공항고속도로도 있고 또 이게 외곽순환도로도 가까이 지나가고 있고 해서 그쪽으로다가 정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계양역에 유동인구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쪽에다가 그렇게 고속터미널, 예를 들어서 서울에 고속터미널역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 백화점도 있고 막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많은 인구가 저녁때 퇴근하면서 술 한잔 할 수도 있고 만약 그런 데 분양을 하게 되면 엄청난 수입을 걷을 수 있을 것 같고…….

환승 거점으로는…….

아주 최적의 조건인 것 같아요.

최적이죠, 거점으로는. 그런데 우리 도시철도1호선이 이제 연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장되면 좀 더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계양구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 확대 있잖아요.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는 충분히 세웠다라고 봤는데 그게 용종동 27-1번지 일원에 하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이라고 해서 70억 정도가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를 한 70억 증액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지금 현재 균특회계라고 해서 풀예산으로다가 배정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든지 화물차고지로다가 건립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힘을 보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화물 공영차고지 민원이 워낙 많아 가지고 딱지 끊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할게요. 국장님, 선진 사례로 외국 많이 다녀오셨나요? 여기에 사람 우선 교통안전 문화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서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좀 다녀보기도 했습니다. 다녀봤는데 사실상 일본은 잘되어 있어요. 잘되어 있는데 유럽은 우리하고 좀 환경이 다르고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떻게든지 교통사고 줄이고 사고 없는 교통문화를 위해서 새로운 시책 발굴도 하고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전이 제일 큰 문제인데요. 결과적으로 인천뿐만 아니라 또 한국 자체가 차량 우선주의가 돼 버려 가지고 저도 집 앞에서 나오다 보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어요. 건너가려면 항상 차가 쌩쌩 달리다 보니까 그 차가 다니는 것을 피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캠페인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지금 이것은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한국 전체의 문제이고 그런 부분을, 인천이 또 어떻게 보면 교통문화에 대해서 선도적인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다 보면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시민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문화 자체를 보행자 우선 문화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금 공약을 하신 게 우리 시청 앞에 미래광장으로 했는데 이것 광로를 터서 우리 시하고 같이 시청으로 광장을 넓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시피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무쪼록 보행자 중심으로다가 가야 되거든요.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되고 자동차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전 위주로다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 진짜 우리 교통국에서 선도적으로 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국에서 상도 받고 그런다면 다른 부분 잘못한 게 많이 상쇄가 될 거예요.

2017년 결과 나오기 전까지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전국 최고 1등을 3년 연속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사람들은 특진해서 가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표창도 없습니다. 그게 조금 속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하신 위원님들 계시니까 먼저…….

없으시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시간을 조금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고존수 위원님.

공영주차장과 관련된 부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월동 모래내시장에 보면 복개천주차장이 있어요. 아마 시설공단에서 남동구에 위임을 하고 지금 위탁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설을 구월시장과 구월 모래내시장 상인들한테 나름대로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절차적인,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큰가요?

지금 현재 우리 정상적인 시영에 대해서는 시설공단에다가 다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또 업체를 매년 갱신하면서 위탁을 줬죠. 그래서 거기 주차장 수입 그것을 시로다가 귀속시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모래내시장 관계는 남동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를 우리……. (관계관을 향해) “그것 알고 있으신가요?”

절차적인 문제가 복잡하거나 아니면…….

그 관계를 해서 우리…….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구 소유인지 시 소유인지…….

그게 시 소유,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남동구에 이관을 시키고 위탁은 지금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관계가 시의 소유가 있고 구 소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 소유라고 하면 그것을 남동구에다가…….

제가 시 소유로 알고 있었어요, 여태껏.

어찌 됐건 그 관계는 남동시설공단 거기하고 우리 인천시 시설공단하고의 계약 관계, 위탁 관계 그것을 보고 해서 우리가 모래내시장 구월 그쪽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주민들의 주차난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주민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그리고 주간에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련한 사항으로 해서 구월 모래내시장 이쪽 상인들한테, 고객들한테 좀…….

그것이 누구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동구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한번 좀…….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좀…….

별도로 남동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서 그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도 조금 개인적으로 알려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은호입니다. 국장님, 2016년도에 버스정책과에 계셨나요?

그렇습니다.

과장님으로?

2016년이 아니고요, 2012년도.

7대 의회 때 못 봬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아시안게임 거기에 파견 갔었습니다.

준공영제 시민들 혈세가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가산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우리 회계법인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각 업체에서 비용 지출한 이것을 전부 다 목별로 구분해서 최고, 최저 이렇게 해 가지고 평균을 내서 대개 책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가산정하는 기본방침이 업체에서 갖다 준 것을 가지고 원가산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7대 전반기 때도 제가 건교위 부위원장 하면서 기본적으로 시가 원가산정하는 기본방침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실제 우리 직원들이 안 되면 용역을 줘서라도 원가산정을 정확하게 만들어 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고 또 감사관실에서도 그런 근거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개선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저희들이 볼 때 예산 지원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원가산정 내역이 결국은 뭐 고양이가 자기 먹을 것 도로 챙기는 그런 꼴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천시에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려면 원가산정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전부 업체에서 다 받은 거예요, 회계법인을 통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적자 난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실제 일부 적자 노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어느 사업자가 수십 년 동안 적자 나고 있는 그 사업을 하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준공영제를 한 이유가 뭐예요, 준공영제를 한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냐고?

근본적인 이유는 시내버스 업체에서는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 대한 편익 증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선을…….

그러니까 대중교통 편익 증진인데, 서비스 개선하고 같은 맥락 쪽인데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결국은 준공영제 예산 내역을 보면 계속 해마다 늘어나거든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 폭이 그만큼 커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 원가산정을 제대로 검수를 못 하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민선6기 유정복 시장 당시에도 감사관실에서 버스정책 준공영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감사관이 실제 기관에도 의뢰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다른 교육위로 가면서 폐기처분했지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실제 우리 교통국장께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을 국에서 제대로 분석해내야 된다. 버스 업체,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준공영제 지원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개선 방안에 대한 근본적 처방을 해라라고 주문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우리가 관리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특별회계가 얼마나 있어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는…….

여기 지금 현재 한 342억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합당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게 주가 교통유발부담금, 과태료, 주차위반 과태료 이런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주차장을 짓거나 이런 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일반 지방세의 1%를,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가 과거에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주차장 설치비용으로다가 전출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것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법이 개정됐죠.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전체 일반 지방세에서 1%만큼은 주차장시설 특별회계로다가 좀 배정을 해서 편성해라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340억 그것 가지고 주차장 짓고 그러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도시의 기본적인 기본계획을 만들어 낼 때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추어서 하지만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원도심의 주차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편성하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보통세 1%만큼 우리 주차장시설, 주차장 짓는 건설비용으로다가 이렇게 전출을 시켜 주면 그것 가지고 매년 연도별 계획을 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고 다만 지역별 대상 부지가 있다라고 하면 후보지를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도심 쪽에서는 사실은 지금 주차장이 완화되면서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당초에 1.1로 되어 있던 것을, 1대1로 되어 있던 것을 이명박 정부에서 0.7로 줄였고 박근혜 정부 와서 0.5대로 줄였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 주차장 관련 조례를 바꾸면서 제가 투쟁을 해서 사실은 두 명밖에 없어 가지고 0.5대로 조정해서 하향 조정했지만 결국은 그게 폐단이다라고 해서 지금 1대1로 바꾸었죠?

네,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접근이 정치적 논리로 접근이 되면 안 되는데 저는 끊임없이 그런 원도심의 주차 문제나 주차 문제 때문에 이웃 간에 살인까지 나는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완화해 주면 결국은 도시가 망가지고 주차 문제는 심각할 것이다라는 예견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정치적 접근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해 줘 가지고 지금 부평이나 역세권에 있는 남부나 이런 데 주변 원도심 쪽에는 난립을 해 가지고 도시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0.5대로 허가받아 가지고. 부평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심각해요.

그게 당시에 조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조례를 0.5대로다가 개정을 해서 난립이 많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도심형 생활주택 건축 그게 미추홀구나 부평구나 이게 원도심 중심으로다가 너무나 그냥 난립이 되어서 상당히…….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0.7대로 놔두었으면 도시형 아파트 업자들이 그렇게 난립해서 건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논리로 정책을 접근하면 그 결과물은 고스란히 시민들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맞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향에 대한 것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에 허가 나서 집 지은 것, 준공된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은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일반 공영주차장에 원 플러스 투 주차장이라고 해서 한 면만 쓸 수 있는 것을 지상ㆍ지하로다가, 기계식으로다가 한 2층짜리를 지하에다 넣었다가 위로다가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한번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게 광로 있지 않습니까. 지하매설물이 없는 광로에 어떻게든지 좀 이용을 해서 주차장 건설비용만 있으면 되는데 원도심 주변으로다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통국장님께서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도 주차장 건립하는 데 못 쓴다고 그러면 일반회계…….

좀 쓰는데 부족하죠.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투입해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을 만드셔야…….

일반회계에서 어찌 됐든 예산 편성할 때마다 매일 가서 아주 그냥 사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해 줍니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다가 밀어주시면 좀 이렇게 힘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차장 문제 해결 해법에 대한 것은 교통국에서 만들어 내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입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더라도 기본적인 기본방향에 대한 것은 설정을 하고 그 밑에 원도심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런 대안을 좀 내놓으셔야 뭘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 됐건 위원님께도 저희들이 교통관리과에서 이렇게…….

보충질의시간 좀 더 쓰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남동공단이라든가 이것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지역 위주로다가 뭔가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짓는다고 해 놓고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상하려다 보니까 보상비가 적다, 안 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집행도 못 하고 있는 입장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후보지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처방에 대한 것을 공무원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과정입니다 이렇게 늘 반복되는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처방을 좀 강구하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위원님한테…….

그 문제 거기까지 할게요.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철도 관련 사항인데요. 광역급행철도(GTX) 그 다음에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민선7기 박남춘 시장이 들어와 가지고 개통 기한이 연기된 것처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님께 저희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역급행철도(GTX-B) 건설사업은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아직 내년까지기 때문에 조사된 이후에 발표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너무나 저기한 게 아니냐, 이 시기를 너무나 허위로다가 발표한 게 아니냐라고 그러한 오해도 있고 그리고 또 시장님 들어서서 뭐 이렇게 오히려 번복한 것 아니냐 이러한 오해도 받고 있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사실대로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다오라고 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뭐 꾸미고 뭐하고 그게 아니라 다만 보는 시각이 좀 다를 뿐이지 전혀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기호일보하고, 7월 4일 자인데요. 인천일보하고 보도기사 나온 것을 보면 3년 늦춰진 계획 그래 가지고 ’29년도 개통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6년에 개통한다고 말했으면 절차적 과정 이행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발표한 것이고 그 다음에 2029년도에 늦춰서 개통한다는 그 내용이 틀렸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근거 제시를 하셔서 이 내용은 언론에서 보도한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 말씀을…….

정정보도 요구해서 하셨어요?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또 시장님께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대로 시민들한테 알려드려라라고 해서…….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당초의 계획이 2026년이었으면 2026년에 정확하게 만든 로드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고 그것이 2026년에 개통한다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틀렸다 그러면 그 내용이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한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다, 틀렸다, 그러니까 2029년도에 개통하는 것이 3년 늦춰진 것이 아니라 당초 2029년에 개통될 계획으로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한 부분이 2029년도가 맞다라고 말씀하셔야 맞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하시고 언론보도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셔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박남춘 시장님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에 계셨던 분이시고 또 지역의 윤관석 의원님을 비롯한 국토교통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런데 시기가 앞당겨지면 앞당겨졌지 정부와의 관계에서 저는 늦춰질 거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즉 말해서 지난번에 발표한 내용이 2026년이라고 집행부에서 발표했다면 여러분들이 잘못 안 거다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것은 뭐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실무부서에서 의욕적으로다가 목표연도를 좀 앞당겨서 개통을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보고를 한 다음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관련 자료를 일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일일이 나열해서 제가 읽어드리지 못하겠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시기에 2029년도로 목표를 하고 있지만 집행부나 우리 시장님께서도 2027년까지 개통하는 것을 최대한 우리가 목표로 하고 해 보자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난해 12월 29일날 예비타당성 통과 발표 때 당초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과 실무적으로다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 한 2028년까지 개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이게 최근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고서는 안 본 상태에서 우리가 책임연구원의 실무적인 의견 그것을 듣고 책임관이니까, 연구원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발표했는데 이게 통보된 게 KDI 최종보고서를 보면 목표연도가 ’29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그렇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예타, 참고적으로 조사 과정에도 2016년 1회 추경 때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6년도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말씀하실…….

그래서 먼저 확보한 이후에 그리고 예타 통과를 작년에 12월 29일날 했지만 바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어요. 그래서 1월달에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절차가 원래 예타 통과되고 정상적인 절차라고 하면 지금 시작도 못 했어요.

그러니까 KDI 용역보고서가 이제 도착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이 석남7호선 부평구청에서 석남역까지 연장하는 구간에 대한 것을 착공식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2018년 12월 완공 목표로 시민 여러분께 공표합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그게 그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공개적으로 관련 부서에서도 2020년 12월달에도 준공이 될지 아직 확신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이것 뭐예요? 언론플레이해서 지금 호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메시지를 시민들께 정보 전달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이 틀렸으면 그 당시 그런 내용의 KDI 보고서를 저희들이 접수하지 못하고 이렇게 발표한 내용에 대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고 당초 계획도 그 목표로 KDI 보고서 보니까 되어 있다, 그래서 최대한 개통시기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인천일보에는 2029년도에 개통하는 것으로 3년 늦춰졌다 이렇게 보도했으니까…….

그것은 2029년도에, 서류상 결과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통과 발표 전에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또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통과 전에 준비를 다 하고 있다가,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가 통과 발표를 딱 냄과 동시에 우리가 바로 그냥 착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것은 우리 인천시에서 시민들의 묵은 과제로다가 진짜 너무나 장기간 동안 이끌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기에 개통해야 되겠다라는 의지 그것을 한 2년 정도 앞당겼습니다. 그랬는데 2029년도로다가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보고서상에 그렇지 인천시는 어찌 됐건 ’27년까지는 개통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지금 국장님이 확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두 개 기관 언론사에서는 박남춘 시장 들어와서 3년 더 늦춰졌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정정요구를 하시라고요.

할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은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많이 지났고 국장님, 본 위원도 한 두어 가지 정도만 질의하고 질의종결을 마칠 것인데요. 지금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교통주권에 대한, 쉽게 말해서 시민들의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교통국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옐로카펫을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신도시와 원도심의 비율이 혹시 나와 있나요?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옐로카펫이라든가 노란발자국을 초등학교 교통안전 측면에서 학교 주변에 하고 있는데요. 전체 186개소가 됐습니다.

186개인데 그러면 원도심에는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그게 지금 구별로는 이렇게 좀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르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 혹시 자료로 되면 각 구별로…….

구별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10부 정도 해서 그런 것 좀 배부해 주시고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실효성이 상당히 좋다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점차적으로 우리 옐로카펫, 노란발자국을 시행해서 원도심 쪽에 있는 우리 교통약자 그리고 또 그쪽에 있는 어떤 보행자들을 위해서, 학생들이죠. 그래서 좀 계속해서 지속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준공영제 부분이 제일 화두가 됐는데 본 위원도 지금 준공영제에 대한 어떤 시각들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우려스러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나, 아마 우리 시에서도 감사를 지금 하고 있나요, 준공영제에 대해서?

지금 원칙적으로는…….

지금 안 하고 있죠? 간단하게만.

저희들이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감사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어떤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각 업체별로다가 이게 할당이 되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준공영제 부분이 우리 시민의 혈세가 아까 1100억 그리고 또 올 2018년 9월에 보면 300억 추가 확보를 하고 있어요. 참 이 부분은 지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하고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어떤 지적된 내용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광역교통망 M버스가 있죠?

네, M버스.

M버스가 있는데 아마 작년에, 쉽게 말하면 ’17년도에도 청라IC를 통해서 가는 M버스가 화두가 되어서 상당히 많은 우리 공무원 분들이 애를 좀 먹었는데 지금 이것 공모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해 12월달에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BRT 노선으로 가느냐 청라IC 노선으로 가느냐 이게 서로 약간 갈등이 있어 가지고 무산이 된 이후에 어찌 됐건 청라IC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재공모는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응찰업체가 사실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어떻게든지 이게 정상적으로 매일 첫차부터 막차까지 계속 고르게 다니는 게 아니라 출퇴근형으로다가 아침저녁에만 어떻게든지 뛸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그것 공모를 다시 한번 해 달라…….

그러니까 이 부분적인 것은 우리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요청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러시아워 때 시간과, 쉽게 말하면 한시적으로 이용자가 없을 시간을 나누어서 증차를 하는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도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반기이지만 바로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청라IC 노선화나 사업자를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작년보다도 올해가 최소한 2만여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달에 하게 되면 거의 한 1만여명 이상이 또 늘어요, 인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모를 할 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지하철7호선 상당히 참 이 부분 본 위원도 6ㆍ13 지방선거 이후에 7월 4일 자 그때 신문에 나온 것을 보고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카페라든지 시민들은 민선6기의 시장과 7기의 시장이 들어서면서 1년이 당겨졌으면 당겨져야 되는데 왜 이게 늦춰지느냐 하는 어떤 걱정스러운 부분 그리고 또한 상당히 개탄스럽다, 공무원분들의 어떤 일을 하는 행태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들이 시민들의 염원인 7호선 청라 연장 그것을 어떻게든지 당기려고 하는 의지가 좀 앞서다 보니까 2026년 정도는 어떻게든지 당기겠다라고 했는데 그 발표는…….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실무진, 철도과장님도 계시는데 본 위원도 기재부에 지역주민들하고도 몇 번 갔었고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 10대 공약의 한 가지가 7호선 연장 사업이었던 거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12월 말에 좋은 결과로 B/C값이 통과가 되어서 조기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최소한도 2026년이 아닌 2025년, 한 1년은 당길 수 있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시민들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외려 거꾸로 3년이 늦춰지자 어떤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도 본 위원도 요청을 했지만 이번 달에 아마 주민간담회를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과장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신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셔 가지고 우리 신은호 위원님이 얘기했고 본 위원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어떤 언론에서 잘못된 내용적인 것은 바로잡고 정정보도를 꼭 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약속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해양항공국 및 교통국 주요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에서 금일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우리 시가 선진교통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8년 7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