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여성보육과장 류경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주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조연식 보육팀장입니다. 임은수 아동복지팀장입니다. 현경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송지원 여성새일센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8년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성과, 정책목표, 2018년 주요 사업 및 시책순입니다. 12-1쪽 일반현황입니다. 여성보육과는 2018년 3월 5일 자 하남시 조직 개편에 따라 사회복지과에서 분과되었으며 여성, 보육, 아동 업무를 5개 팀 17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12-2쪽 예산 현황입니다. 2018년 본예산은 734억 6,700만 원으로 2017년 예산 대비 73.1%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이는 새로 신설된 아동수당 등 보육과 아동 분야의 국비예산에 대비 시비부담금이 대부분입니다. 양성평등기금 11억 8,100만 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12-3쪽 2017년 성과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가족 지원사업으로 성폭력 및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해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여성단체 지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 지원, 저소득 한모부모가족 등 가족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보육의 질 향상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를 위례지구에 신설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4개소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으로 건강, 보육, 복지 분야 등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에 대한 필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물품 지원 및 후원 연계사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을 원하는 여성에 대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사회 참여활동으로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 교육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여성보육과의 비전은 여성이 행복하고 아이가 꿈을 키우는 하남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프라와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건강한 가족지원체계 구축, 아동의 보육서비스 제공,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빈곤아동 지원,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등이 중점과제입니다. 12-6쪽 2018년 주요사업 및 시책입니다. 건강한 가족체계 구축 및 여성, 다문화가족 복지 증진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를 형성하고 취약계층 여성 및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통한 자립능력 배양을 성과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하남시 여성과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 등입니다. 2018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가정성폭력 상담 지원,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등 여성권익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과 양성평등 교육 등 양성평등 의식 개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비, 아동양육비 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한국어교육 등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페스티벌과 공무원 전직원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2-7쪽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하남시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 지원 관리, 보육⋅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과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부모 상담 및 교육 등의 맞춤형 유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미설치된 시군이었습니다. 미사강변도시, 위례지구 등 신도시 개발로 젊은 층의 인구 유입 등 인구 증가로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과정입니다. 2018년 1월 벤치마킹 및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2월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및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월 위탁 운영체를 심사, 위수탁 계약을 하였으며 6월 리모델링 공사 및 민간위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건물 현황으로는 5층에는 아이러브맘카페, 상담실, 장난감도서관, 시간제 보육에 필요한 보육실 등이 있으며 6층에는 사무실과 강의실을 배치하였습니다. 운영 기관은 EK보육경영연구소로 3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시간제 보육, 보육정보 지원 등입니다. 12-8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양육부담 해소 등 보육서비스 제공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성과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어린이집은 6월 말 현재 국공립 11개소, 법인⋅단체 1개소, 민간 75개소, 가정 123개소, 부모협동 5개소, 직장어린이집 2개소 등 217개소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대상 지역은 저소득층 임대주택 및 공동주택단지 내 우선 설치하여야 합니다. 2018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은 미사지구 7개소, 위례지구 1개소 등 8개소입니다. 장애아전문가 위례지구 등 2개소는 설치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 미사지구 14, 23, 27블록 등 3개소에 대하여 위탁체 선정 심의를 하여 개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에는 감일지구 2개소, 미사지구 2개소 등 4개소를 추가로 확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리모델링비, 기자재 구입비 등 1개소당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9쪽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성과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세에서 18세 미만에 일반 및 요보호아동이 주요대상입니다. 아동수당이 올해 9월 처음으로 지급됩니다. 만 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6월 20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 접수받고 있으며 지급대상자 선정 등 절차를 거쳐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12개소와 그룹홈 1개소에 운영비 지원과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등 요보호아동 지원, 디딤씨앗통장 지원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10쪽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2019년 드림스타트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성과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취약계층 아동 수는 약 640명으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은 152가구 250명입니다.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부모교육 등 8개 과정에 필수서비스와 예체능교실 등 34개의 아동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손가정, 부자가정,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아동의 단계에 맞는 교재, 교구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 상담 및 교육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악활동을 통하여 자존감과 인성을 갖추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3∼5학년을 대상으로 꿈의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하남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우리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12-11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 상담, 직업교육 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17년 11월 1일 지정받아 2018년 4월 2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에 따라 사무실을 이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주요 사업내용은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 알선과 인턴십 지원, 웹디자이너 양성과정 등 직업교육훈련과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등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안정적인 보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담당하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우리 하남시의 원도심과 신도심 사이에 현재 상태에서 맞벌이 부부 통계자료 같은 게 혹시 있는지요? 어느 정도 비율로 원도심과 신도심 사이에 맞벌이 부부가 현재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희망경제과랑 같이 상의해 가지고 취업 관련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임대주택이나 공동주택단지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사업인데요.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설치가 된 곳이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2004년도에 처음으로 한솔1단지에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2005년도에 덕풍시장에 있는 시립 어린이집을 만들었고요. 덕풍어린이집하고 2009년도에도 풍산지구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원도심 위주로 시립 어린이집이 그동안 되어 있었고요. 미사강변지구나 위례지구가 도입되면서 관리동 어린이집이 시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도심에 거의 시립 어린이집이 많이 분포되고 있는……

몇 개소 정도가 운영되나요?

지금 6개가 있습니다.

신도심 쪽으로 임대주택이나 공동주택단지가 많이 건설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심 중심으로 하는 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원도심에 대한 기존에 운영되는 부분들도 소홀히 하지 말고 조금 더 지원이라든가 발전이 같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원도심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측면을 감안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게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복지 측면에서도 균형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또 제안하신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서면자료 요구하신 부분들은 의원님들에게 보충자료가 될 수 있도록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희망경제과

임근혁 희망경제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희망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인 홍윤식 팀장님이십니다. 에너지관리팀을 맡고 있는 김현아 팀장님이십니다. 지역공동체팀을 맡고 있는 강환천 팀장님이십니다. 규제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강종보 팀장이십니다. (팀장 인사) 희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정원이 18명이고 현재 16명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기업지원팀, 에너지관리팀, 지역공동체팀, 규제개혁팀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5-2쪽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일반회계로 46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육성기업 전출금 4억 6,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예산은 2억 4,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6억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에 대해서 뒤의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성과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희망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전은 활력 넘치는 경제환경도시 건설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고 목표로는 지역과 사람이 행복한 희망경제과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중점과제는 4가지 파트로 기업경쟁력 제고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이용 및 기후변화 대응이 있고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현장 중심의 규제혁파 네 큰 카테고리와 10개의 세부조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6쪽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성과목표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금 지원으로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올해 총예산은 22억 6,5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융자 지원으로 육성기금에 15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현재 3개 업체에 5억 2,000만 원 자금 대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6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관련 특례보증에 3억,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3억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중소기업 24개 업체에 30억 원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84개 업체에 17억 원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으로 1억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현재 14개 업체에 대해서 시중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 업체별 2억 원 이내에서 대출이자 1.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남시 관내 기업은행 등 8개 업소와 업무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으로 6,5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전시회에 4,000만 원으로 20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전시회 참가에 2,500만 원으로 5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부스 임차료와 홍보비, 시설구축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체당 국내 전시회는 200만 원, 해외 전시회는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7쪽 하남시벤처센터 4차 산업 및 첨단기업 육성 운영계획입니다. 하남시벤처센터를 시대의 흐름에 맞춰 4차 산업 및 첨단기업으로 변경함은 물론 3년 이하의 기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육성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로 2억 7,5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9개 업체와 전자부품연구원 등 11개 업체가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현재 전자부품연구원이 저희 벤처센터에 입주해있어 전자부품연구원의 기술력 활용과 보육센터 운영 경험이 있어서 거기에 위탁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부품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설비가 3D프린터, 3D스캐너, IOT 사물인터넷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지하층에는 청년스타트업을 위한 창업 오픈형 사무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창업에 대한 각종 정보와 상담운영 및 오픈형 사무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창업구역센터 1억 1,000만 원이 1회 추경에 확보되어 있고 청년창업을 위한 오픈사무실 설치를 위해서 국비 1억 6,500만 원의 50%가 현재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첨단기업 1개 업체를 추가 모집할 예정이고 창업보육센터 추진을 위한 청년창업 오픈형 사무실 공사를 추진하여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지원하여 농촌동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에너지 비용 감소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3억 2,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10채 이상의 주택이 있고 주택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중 주민부담 50% 이내의 지원과 본관 설치비는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사업은 5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북동 자연명으로는 배다리마을입니다. 대사골은 초이동 대사골지역이고 열동마을은 천현동 동사무소 뒤쪽 열동마을입니다. 신촌마을1구역은 서울 오금동에 있는 거여초등학교 앞에 있는 하남시 구역이 되겠습니다. 미사2통은 미사동 뒤쪽에 뒷벌마을이 되겠습니다. 현재 감북3통과 열동마을, 신촌마을 구역은 보조금이 지급돼서 장마가 끝나면 바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사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민 한 명의 동의서가 없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수도 등의 시설권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7월 말 정도에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미사2통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건설과에서 도로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도로보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건설과에서는 9월 중에 보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항이 끝나면 여기도 설계나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5-9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올해 총 사업비는 5억 3,201만 6,000원입니다. 이 사업비로 공공청사 태양광 설치는 정수장에 154kw급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은 7월 달에 발주를 내서 9월 달까지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 설치로 인해서 연간 약 2,900만 원의 전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전기의 양으로는 19만 7000kw 정도의 전력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으로 20세대를 선정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고 사업 추진할 때 28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8세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다시 8세대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에 300w나 500w짜리 판넬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150세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공청사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만으로 각 가정의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5-10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5억 2,66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큰장날 경품행사 지원으로 1,200만 원, 시장조직 역량강화 매니저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3,600만 원, 큰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으로 4,860만 원,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으로 2차 연도 신장시장에 3억 9,000만 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아케이드를 유지보수하는 데 4,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규모점포 등 입점으로 지역 소상공인 경제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응하는 상인들의 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과 선진 전통시장의 벤치마킹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11쪽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목적 실현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800만 원입니다. 하남시 사회적경제를 하는 단체는 총 38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 31개, 마을기업 1개, 사회적협동조합 1개, 사회적기업 5개 등 38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재정적 지원과 신규 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재정 지원으로 디귿에 전문인력 인건비와 이안디자인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자체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12쪽 현장 중심의 규제혁파 추진입니다. 생활 속 불편 규제 개선을 통한 시민 삶의 질의 향상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정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이는 규제 개선 노력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저희 시에서 네거티브규제 13건, 생활 속 규제 44건, 일자리 규제 관련 10건 등 67건을 발굴하여 조례 개정과 관련 부처에 법령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시민생활 속 신산업 및 일자리 중심 지방분권형 네거티브 등 현장 중심의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망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가 발전을 하려면 희망경제과 담당부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남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역할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벤처센터 관련해서 4차 산업 중심으로 방향을 정한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항목을 중심으로 4차 산업 방향을 정하시려고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전자부품연구원에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 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3D프린터하고 3D스캐너, 스마트팩토링, 사물인터넷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기 기간산업을 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활용한 관련 업체들을 유치해서 발전을 시키는 게 앞으로 하남시의 어떤 산업 발전에 기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쪽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심이 되는 게 3D프린팅 쪽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3D프린팅 관련해서 양성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 진행되는 것인지 일단은 궁금합니다.

교육 예산 자체가 저희 시에서 없어가지고요. 올해는 추진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단 양성교육프로그램은 진행하기 어렵다고 치고 3D프린팅기술 현재 제가 알기로는 벤처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3D프린팅기가 제일 규모도 크고 어느 정도 급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부사업으로 5 플러스 5라고 하는 3D프린팅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현재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주도사업으로 3D프린팅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벤처센터에 있는 3D프린팅기술이나 전자부품연구원 그쪽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년 차 중에 4년 차, 마지막 1년 차가 남아 있는데 정부에서 어떤 서포트나 지원책이 마지막 차에 오면서 많이 감소되는 바람에 이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3D프린팅기술을 좀 더 활용성 있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이런 정부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하남시가 3D프린팅기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측면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유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데 어떤 전문업체가 연결이 된 상태에서 보조금을 신청하고 또 설비 설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 지원 자체가 60%가 국가 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만 공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업체를 당사자가 계약하시면 사업계획서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해서 사업 승인이 나면 그거에 따라서 시비를 지원하고 자부담을 납부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그 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인증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가 앞으로 계획 잡아있는 범위 내에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올해는?

여태까지는 개인 부담이 26% 정도 되고요. 시비가 10%, 나머지는 국비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민간 부분은 개인주택에는 3kw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kw 할 때 정부에서 3kw에 대한 공사비 기준을 고시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630만 원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베란다형 설치하는 것도 정부에서 고시한 게 300w는 77만 원, 500kw는 134만 원 이렇게 고시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간 희망경제과를 이끌어 오시면서 주변에서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그런 모습 유지하시면서 하남시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희망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희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주해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진일순 팀장입니다. 복지조사관리팀 강성옥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최희선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전병순 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10-1쪽 되겠습니다. 우리 조직은 1과 4팀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현원 공직자 26명이며 무기계약직 8명 포함 총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복지기획에 관한 업무, 복지대상자 조사에 관한 업무, 사례관리 등 희망복지에 관한 업무,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0-2쪽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일반예산은 204억 6,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포함 18억 8,000만 원을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는 보훈복지기금, 자활기금 포함 32억을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되겠습니다. 2018년 주요 사업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복지서비스 활성화 및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소외계층 발굴 및 복지자원 연계, 일자리 지원 등 취약계층 생활지원을 도모하고 복지통장단 구성⋅운영 등 민간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발굴대상으로는 국가, 지자체,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복합적인 문제로 과중한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가 되겠습니다. 발굴방법으로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무한돌봄센터 중심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장단 등 인적 안전망과 우체국⋅경찰서 등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우선 지원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비수급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후원물품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7년 5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시설 단체장회의를 개최하였고 같은 해 7월에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적 안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13개 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했고 행정복지센터 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는 하남시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여 통장단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7월 하남시와 유관기관인 경찰서 및 우체국 간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9월에는 희망나눔 재능기부단을 설치하고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을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을 위하여 도배, 보일러, 소규모 집수리, 청소 등 민간자원을 연계 지원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복지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8쪽 되겠습니다. 하남시 종합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위치는 신장동 574번지 현안사업2부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축면적 1227㎡로 약 371평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으로는 1만 1539㎡로 약 3496평이 되겠습니다. 건물규모로는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여성회관, 보훈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동전문기관이 입주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상 사업비로는 토지매입비, 건축비, 부대비 등 4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9쪽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7년 8월 기본방침을 수립하였고 9월에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4월에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행안부에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 8월 준공을 목표로 부지매입 검토, 예산 반영,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 용역 발주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10쪽 되겠습니다. 제4기 하남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비는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립범위는 2019년부터 22년까지 4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역특성 및 전문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용역하여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조사로 경기복지재단에 위탁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주민의 생활실태 조사, 복지 분야별 만족도 조사, 지역주민의 분야별 욕구 파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입니다.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복지 욕구 및 지역사회 복지자원 분석,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분야별 해결방안 도출, 우선순위 결정, 비전, 목표, 세부목표 설정 등 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1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TF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4월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4월에서 6월까지 경기복지재단에서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0-11쪽 되겠습니다. 5월에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TF를 재구성하였습니다. 6월에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학술 용역을 건국대학교에 위탁협약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 TF를 수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7월부터 9월까지 지역사회보장 협의를 거쳐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을 9월까지 심의 결정하여 본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12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6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입니다. 31억 4,900만 원을 편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 3040여 명이며 지원내용으로는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생활보조수당,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5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보훈단체 육성⋅지원입니다. 4억 1,100만 원을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 9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운영비 및 행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2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훈행사 추진입니다. 1월 1일 현충탑 참배 행사, 6월 6일 현충일 추념행사, 6월 25일 6⋅25 전쟁기념식 등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13쪽 되겠습니다. 현충시설, 시설물 및 보훈회관 관리에 5,050만 원을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으로는 보훈회관, 현충탑 등 보훈시설물 5개소이며 보훈단체에 위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6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14쪽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를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급여 신청자 통합신청⋅조사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조사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13개 사업 사회보장급여이며 총 16만 800여건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24개 기관 및 71종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 반영 및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실태를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자격 통합관리로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변동자료를 현행화하고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복지대상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신규 조사 3400여건, 변경조사 15만 7000여건을 조사해 왔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0-15쪽 되겠습니다. 7월부터 하반기 신청 조사 및 변동자료 관리로 11만 9000여건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아동수당 신설에 따라 6월 20일부터 9월까지 1만 6026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8월부터 9월까지 부양의무자 기준변경에 따라 주거급여 대상자 1만 7000여건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16쪽 되겠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복지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13억 3,8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미사강변종합복지관,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등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홀트아동복지회 1개소, 민생안정후원회 1개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가정문제상담, 사회교육, 장애아동치료, 결식아동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7억 7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남시푸드뱅크 및 이동푸드마켓 운영입니다. 2억 1,400만 원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1개소이며 기부식품을 모집 저소득층에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푸드뱅크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1억 3,800만 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1억 500만 원을 편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교육훈련, 사회복지의 날 행사추진,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5,000여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17쪽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8,300만 원을 편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현재 대표위원, 실무위원, 실무분과위원 등 총 1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평가, 심의를 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13개 동에 198명이 위촉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 자원 발굴⋅연계 등을 수행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복지협의체 사무국에 6,3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18쪽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1억 900만 원을 편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3개 동에 사례관리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1억 9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한돌봄종합센터 운영입니다. 2억 8,300만 원 편성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인력은 사례관리사 6명이며 무한돌봄센터 3명, 중점 동에 3명 배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취약계층에 대한 중점 사례관리를 하는 사업이며 상반기에 인건비 등 1억 1,4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실적으로 통합사례관리 실적은 158건, 민간자원연계 실적 208건, 복지그늘대상자 일제조사 연계 실적으로 3789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긴급지원 및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입니다. 6억 900만 원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위기상황으로 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 등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56건 283명에 대해 2억 6,847만 9,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5,400만 원을 편성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0%에서 170%이하 저소득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우리아이심리지원 등 6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월 480명에 대해 4억 3,2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사업으로 산모 심리상담지원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명절 소외계층 위문금 및 생일잔치 지원입니다. 3억 2,500만 원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4750명과 독거수급자 500명이 되겠습니다. 설 명절 위문에는 온누리상품권 3만 원, 한마음 생일잔치에는 5만 원 상당의 위문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5267가구에 1억 4,4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20쪽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1억 5,5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100억 3,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생계급여수급자 1885가구 2539명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양곡할인 지원 등 상반기에는 49억 9,8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지원입니다. 240가구 450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양곡을 50% 할인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2,3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11억 9,500만 원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의료수급자 2401가구 349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의료비 지원, 의료 대상자는 중점 사례관리, 의료급여대상자 건강관리 상담, 의료 오⋅남용수급자 사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8억 6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1개소에 2억 5,9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선한이웃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종사자 5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억 3,800여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활근로 사업 실시입니다. 14억 4,700만 원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자활대상자 94가구 96명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 택배, 청소, 수공예 등 10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78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는 복지도우미 1명, 근로유지형 18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억 5,7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활참여자 등 탈수급 지원입니다. 6,400만 원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168명이며 사업내용으로는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청년통장으로 매칭 금액을 지원하여 탈수급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4,082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고가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질문 겸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부정수급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걸 구축하고 계시는지요?

예, 아까 10-14쪽에서 보고드렸지만 예전과 달리 지금은 복지서비스가 사회보장급여시스템이라고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소득이나 재산이나 변경사항이 반영되면서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일일근로를 하는데 공적자료에 남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상당히 추적이 어려워서 반영을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거짓으로 일을 하고 소득이 있으면서 신고를 안 할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사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점검 같은 건 수시로 하시나요?

그렇지요. 매달 사후점검을 하고 복지조사팀에서 매달 전산을 돌리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재산반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각 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즉시 상담할 수 있도록 수시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류 위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현실하고 조금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그런 현실을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미사 같은 경우 13단지가 공공아파트잖아요, 임대아파트. 거기에서 계속 말이 나오는 게 고급차량, 외제차량들이 상시 주차되고 생활한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복지가 지급이 되고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윤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철 노인지원 팀장입니다. 남도순 노인장애인시설 팀장입니다. 김선두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조현준 노인복지관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8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일반현황, 11-3쪽 2017년 성과, 11-7쪽 정책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 및 시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2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896명의 어르신께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하남종합복지관, 노인회지회, 미사종합복지관 등 3개 기관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일자리는 공공시설 봉사, 노노케어, 환경지킴이 등 공익형 일자리 사업과 공동작업장, 찾아가는 동화구연 등 시장형 일자리 사업 그리고 구인처와 구입자를 매칭하는 일자리 파견형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비를 추가 확보해서 다수의 어르신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고령사회를 대비한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여가활동 지원으로 고령사회의 삶의 질 향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겠습니다. 5월 말 현재 우리 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만 830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노인돌봄사업 등 재가노인 복지증진 사업에 30억 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87억 3,7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초연금을 9월부터 증액 지급하고 결식노인을 위한 식사배달 사업과 경로식당 등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5억 2,200만 원의 예산으로 마루공원 운영 및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선진 장사문화 정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10쪽입니다.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으로 시설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과 서비스 적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노인복지시설 32개소와 지난 3월에 개관한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 장애인복지시설 11개소 등 총 43개소의 노인장애인복지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11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26억 3,200만 원의 예산으로 양로, 요양,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지원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45억 7,200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을 지원하고 3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노인돌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노인복지관 건립 계획입니다. 예상위치는 미사지구 내 16호 근린공원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5269㎡로 약 1596평이며 사업비는 475억 원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9월 초에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금년도에 지방재정계획 및 중앙투융자심사를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가 없는 관계로 향후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1-12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 차별해소와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10억 4,300만 원의 예산으로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89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자리 유형은 동행정복지센터 업무보조 및 비영리 복지시설 프로그램 지원업무, 관내 학교도서관 사서보조 등에서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비를 보다 더 확보해서 장애인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13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 계획입니다. 장애수당 등 확대로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단체 및 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을 도모하겠습니다. 우리 시 등록장애인은 940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과 수당,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 등에 85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운영과 장애인관련 행사 활성화를 위하여 4억 4,5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천현동 다목적복지회관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14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과 1회 추경을 통해서 10억 8,000만 원의 공사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초 7월에 착공을 해서 9월에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노인대학이 운영 중에 있고 노인회지회 의견을 반영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인대학이 9월 말에 수료가 됩니다. 수료가 되면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공사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15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편안하고 활기찬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8억 2,200만 원의 예산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후생복지사업과 노인대학 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으로 경로식당과 무료 목욕탕, 이⋅미용실, 기능회복실,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위하여 24개 강좌의 노인대학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일 평균 10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다중시설인 만큼 건물의 안전을 위한 시설 운영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11-10페이지에 있는 거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시설 관련해서 현재 하남시 총 43개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시설 32개소에 장애인복지시설 11개소. 이 시설 중에 혹시 지원이 누락되는 곳은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거주시설하고 이용시설 그리고 재가노인요양시설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영락경로원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 장기요양건강보험을 적용받기 때문에 별도의 시 지원은 없습니다. 어르신들의 요양수가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노인기관은 다 정부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 구체적인 거보다는 장애인복지시설이 11개소라고 정리가 돼 있는데요. 운영상 지원되는 곳이 10개소로 보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지원 누락되는 곳은 없는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도 100% 지원은 아니지만 일부 인건비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11개소 전체에 대해서 지원이 다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원이 복지시설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이런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좀 더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대상을 선정하고 타당한 복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장애인복지시설 중에 우리장애인작업장이라고 있습니다. 신체복지회가 운영하는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은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업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시설 신고를 냈기 때문에 일정기간 운영을 해서 평가가 적정하게 됐을 때 그때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아직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인가요?

아니,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지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일정 기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평가를 받아서 적정 수준의 시설운영이 됐을 때 그때 정부지원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본의장이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의원께서 우려의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 노인복지회관이 리모델링이 많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늦어진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두에 설명을 드렸지만 당초 7월에 착공을 해서 보통 방학기간이 한 달이기 때문에 방학기간 한 달을 이용해서 3개월 정도 공사착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연장이 된 것은 노인대학을 중간에 두 달을 또 쉬어야 되기 때문에 두 달을 쉬게 되면 어르신들이 다른 동사무소나 다른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연속해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노인대학이 종료가 되면 그때 공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노인회지회랑 같이 의논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많이 노력하시지만 여기에 대한 어르신들의 민원도 많고 사실 차질없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 앞으로 차질없이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이 현재 2만 8000명이 넘었어요. 자료에 의하면 11.7%밖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령화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우리시에서 하는 부분에 참여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어르신들이 더 적극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희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용석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금미경 대학청소년팀장입니다. 최현숙 평생학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7년도 성과,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내실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입니다. 양질의 학교급식 재료 공급으로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을 실현하여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88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무상급식이 86억 6,000만 원이며 농산물 차액 지원이 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75개교 2만 6570명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부담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식생활 개선교육 등 무상급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지역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과 특성화프로그램 등의 지원으로 학생들이 잠재력을 살리도록 하여 미래인재 육성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학교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원예산은 관내 55개 학교 37억 5,000만 원입니다. 노후시설 개보수 및 학습능력 향상프로그램 운영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명문고 육성사업은 관내 9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활동, 진로진학, 학생자치능력 신장프로그램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입니다. 관내 42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특성화프로그램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은 관내 32개교를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영어체험 기회 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의 자유학년제 확대에 따라 공교육을 통해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진로상담과 진로직업체험, 진로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진로강사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출연입니다. 금년도에는 기 6억 8,0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4-9쪽입니다. 청소년 분야입니다. 청소년의 문화육성 지원과 복지시설 운영으로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청소년 및 학부모상담, 심리검사, 1388 청소년전화 운영과 학교 출장상담,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총 운영예산은 5억 1,800만 원입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체험 사업으로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농촌체험활동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후학습 지원, 체험활동, 급식 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지원사업으로 비행⋅이탈 및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 지원, 학업 지원, 상담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약 2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액수는 월 1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사업으로 학교 방문을 통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 단속 및 학교주변 순찰 활동을 3개 단체에 지원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11쪽 평생교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식과 정보⋅기술 습득에 기초한 평생교육 실현입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열린교육으로 개인의 욕구충족,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3개 마을로 현재 미사9단지와 28단지, 위례 아리별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별 20여 개 강좌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원되는 예산은 연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4개 마을을 추가로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우수평생학습기관 워크숍과 평생학습박람회 견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4-12쪽이 되겠습니다. 우수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20여 개 동아리를 대상으로 강사료 및 교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되는 예산은 동아리별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문자해독사업과 인성함양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인 학습한끼를 월 1회에서 2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13쪽입니다. 배움⋅문화⋅테마가 있는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남시민회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과정은 정규프로그램 26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14쪽입니다. 직업전문과정으로 컴퓨터과정 등 1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움직이는 평생학습관 운영과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을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현장에서 평생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는 서로서로학교를 운영하여 시민 주도형 평생교육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지원과가 사실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분야가 참 중요한데요. 세 가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적으로 질문드려볼게요.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진로체험지원센터에 시비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나요?

시비가 6,5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내용에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가 심리검사, 출장상담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런 항목들 하고 진로체험, 진로상담이나 진로교육 같은 이런 내용이 어찌 보면 큰 틀에서 하나로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감히 통합해 가지고 어느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통합시키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감히 필요 없어 보이다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말 결단을 내려서 폐지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산이 방만하게 여기저기 흩어져서 사용되는 것보다는 한곳에 통합을 시켜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답변을 좀……

혹시 어떤 설명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 내지는 자유학년제를 본격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담센터 내지는 앞으로 우리가 개관하게 될 수련관, 문화의집 각각의 특성이 있어서 전체를 묶는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고요. 다만 장소 내지는 몇 가지 유사성을 묶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단지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진로체험 관련된 진로상담이든가 청소년상담 관련된 부분들은 어쨌든 크게 보면 진로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라든가 학생을 상담하는 취지가 주를 이루잖아요. 그런 성격이 정말로 유사한 경우가 있으면 하나로 묶어서 예산 집행을 하게 되면 예산도 일정 부분 절감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앞으로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금 상담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이 상담하는 역할에 어떤 전문자격증 같은 것이 필요한가요?

예.

이분들이 다 자격증을 보유하고서 하시는 분들인지?

예, 자격증 내지는 이수 내지는 대학교에서 관련 학과 전공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포함돼서 같이 하고 계신 건가 보지요?

예. 기존에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금년도에 새로 무기계약직으로 된 사람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평생학습관 지금 운영을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강좌 접수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약간 소란스러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하는 방식이 바뀌다보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인터넷 접수하는 것에 익숙지 않아서 약간 잡음이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인기강좌하고 상대적으로 인기가 좀 떨어지는 강좌가 있다 보니까 인기강좌 쪽으로 몰리는, 쏠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인기강좌를 좀 더 파악을 해서 그쪽으로는 좀 더 집중을 해서 강좌수를 좀 늘리든가 상대적으로 비인기강좌는 축소를 시켜서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자 중심으로 강좌가 편성이 돼서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그것은 제가 알기로도 6개월 전에 공지해서 접수시스템에 대해서는 연세 드신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지를 했고 그분들에 대해서 또 별도로 저희 직원이 1 대 1로 다 해가지고 아침에 무리 없이 진행한 사항입니다. 다른 것도 비슷하겠지만 큰 무리라기보다는 일부 몇몇 분들이 저기해서 그분들의 케어는 완벽하게 해드렸습니다. 별 내용은 없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인기가 있다 싶은 강좌는 좀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 조정을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 좀 더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농식품위생과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위생과장 오홍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선철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이명재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최근수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최문규 농업기술팀장입니다. 이용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영근 위생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농식품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성과, 정책목표, 2018년도 주요 사업⋅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에서 5쪽까지 일반현황 및 주요성과와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 사업⋅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복지 증진 및 농업기반 구축입니다. 총 사업비는 6,146만 9,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6명에 1,246만 9,000원을 지원하고요.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차액 보전 지원으로 174명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비 지원으로 65명에 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유재산 유지관리 352필지 3만 7860㎡ 관리를 위해서 굴삭기 장비 임차료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준설공사 후에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6-17쪽입니다. 가축방역 강화 및 동물보호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538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재료비 813만 원을 지원하며 소예방주사 구제역 시술비 700두에 350만 원,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채혈비 250두에 175만 원, 긴급방역비 2,5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500만 원, 유기동물 처리 700두에 6,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100두에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역시 신규사업으로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200두에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 4000두에 800만 원, 공수의 수당 1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방지 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공급으로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9,393만 2,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소 귀표부착비 지원 80만 6,000원, 양봉산업 육성사업으로 56농가를 대상으로 꽃가루 지원, 소초광⋅채밀기 등 3,185만 6,000원을 지원하고 양봉농가에 대해서 자체사업으로 1,4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승마교실 운영에 따른 초중등학생 250명에 5,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에 따른 편자 교체사업으로 100두에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유소년승마단 창단 운영지원을 위해서 국비 50%와 도비⋅시비 예산으로 1개소에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으로 37개교에 1억 4,577만 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29개교에 2억 6,000만 원을 지원해서 주요 가축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축산농가에 새로운 방향 제시, 축산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 및 소비기반 확보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1,204만 5,000원입니다. 내용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FTA 대응 지원사업으로 농업시설 설치 지원 및 농기계 구매를 위해서 67농가에 2억 8,380만 5,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와 농협 공동사업으로 트랙터와 굴삭기 대형관정 개발을 위해서 1억 2,0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 간 가격 차이를 지원하는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30개교에 4억 794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6-10쪽입니다.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5,578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에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13억 5,072만 1,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친환경비료 농가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육묘를 위한 인공조제 모판 흙인 인공상토 지원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약인 친환경제재 지원사업으로 250농가에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화분 지원사업으로 화훼농가 80농가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원해서 농가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11쪽입니다. 하남시민 체험농장 운영 추진입니다. 1억 8,186만 7,000원입니다. 위치는 미사동 43-1번지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사업규모는 텃밭 850구획을 조성해서 하남시 거주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가비는 3만 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운영해보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금년에는 2017년에 운영하였던 바로 옆에 주차장 부지 600평을 150구획을 추가로 조성해서 850구획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텃밭 운영은 3월 하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도시농업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에게 텃밭을 분양하고 농작물 체험기회 제공을 통해서 생산적인 여가활동과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을 제고토록 할 예정입니다. 16-12쪽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업인 소득안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06만 3,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으로 2개 단체에 2,326만 원, 선진농가 지도 및 농업소식지 정보 제공 102명에 808만 8,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쌀소득⋅밭농업직불제 사업으로 214농가에 53ha 토지소유 농가를 대상으로 2,446만 5,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벼재배 농업인에 대해서 51농가에 1,090만 원을 지원하고 보행관리기 등 지원사업으로 97대에 3,535만 원을 지원하는 등 농업 경쟁력 향상 및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3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금년 하반기에 하남시 전통 대표음식 요리경연대회를 3,000만 원의 기금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규모 영세업소 2420개소에 대해서 위생용품 2종을 5,000만 원 예산으로 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지정홍보 및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총 4,311만 원의 예산으로 신규 지정업소 현판 및 현수막 제작, 상수도 요금 지원,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재심사를 통한 상위업소 11개 업소에 대해서 550만 원의 예산으로 위생용품을 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좋은 식단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569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주에 대한 위생교육을 720만 원의 예산으로 5회에 걸쳐 실시해서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과 시민건강 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14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92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유통식품 수거검사에 따른 우편요금 및 수거검사 재료비 구입비로 200건에 517만 8,000원, 부정불량식품 등 지도 및 단속에 따른 포상금과 물품구입비로 145만 원,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에 따른 수거검사재료비,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789만 2,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재료비 구입비로 60만 원을 지원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을 위한 연간 활동사례비로 9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도시니어감시단 활동사례금으로 26명에 6,8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체복으로 3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안전관리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5월 14일 식품안전의날 행사에 식중독 문구 등 홍보물 제작 홍보를 위해서 경비로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6-15쪽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사업입니다. 총 운영비는 8억 2,99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본 사업은 2011년부터 당초 경원대학교 때부터 위탁한 사업으로 총 6억 원 예산으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위탁기간은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위탁기관은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240개소 9000여 명의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센터의 급식소에 대해서 위생⋅영양 관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코3단지 지하층을 사용하고 있고요.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는 금년 5월 말부터 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무실 임차료 실내 인테리어 등 공사와 물품구입비 소요경비로 1억 2,23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건강식생활 체험관도 의회 지하에서 이전해서 신평초등학교 근처에 운영하고 있으며 1억 230만 원 예산으로 임차료, 실내인테리어, 물품 구입 등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91개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축산이 중요한 산업인데요. 노고가 많으시고 앞으로도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큰 무리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하나만 질문드려볼게요. 16-8페이지에 보면 양봉산업 육성산업이 있는데요. 양봉업 지원을 하는데 협회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양봉 농가를 지원하는 건가요?

양봉농가가 저희들 56농가에 6000군데입니다.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거지요.

지난번에 약간 어떤 문제점이 있다가 정리가 됐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지원될 경우 합리적인 기준으로 지원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원되어야 될 부분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되어야 되는 것이지 협회에 지원하는 게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좀 착오가 있었는지 협회에 지원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약간 의견 불일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로는 세심하게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협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농가에 지원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회를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협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인 혜택은 농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농식품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찬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기식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효종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오병숙 오염총량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성과, 정책목표, 2018년 주요사업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7년 성과, 정책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4,625만 2,000원으로 한강수계 상수원 내 불법어로 행위 등 각종 오염행위 지도⋅단속을 통한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 및 상수원 수질개선 도모사업입니다. 17-7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2,335만 5,000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인 배알미동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17-8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319만 2,000원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경유자동차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17-9쪽입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000만 원으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을 제거하여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훼손된 한강주변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17-10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00만 원으로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7-11쪽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2,900만 원으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경유버스로 교체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7-12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8,55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7-13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4,577만 8,000원으로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조치 지원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17-14쪽입니다.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131만 8,000원으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 및 중소사업장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저녹스버너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7-15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으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17-16쪽입니다.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376만 원으로 노후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 및 환경오염 예방사업입니다. 17-17쪽입니다. 건강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50만 원으로 법적관리 미만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무료로 측정 분석하여 효율적인 실내환경 관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17-18쪽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824만 원으로 법적규모 미만의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경우에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실내공기질 개선을 통한 환경성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17-19쪽입니다. 실내 미세먼지 무료측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00만 원으로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 증가와 시민의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도 증가로 실내 미세먼지를 무료로 측정하여 시민의 건강불안을 해소해 주는 사업입니다. 17-20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운영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20만 원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실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수립, 삭감시설 모니터링, 비점오염저감시설 종합 진단 실시 용역 추진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17-13에 보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여기 밑에 기록된 140대 정도가 진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올해 140대 저감장치 부착 예상 사업물량입니다.

아, 예상물량이요? 현재까지 부착한 차량이 몇 대 정도인가요?

올해 부착 대수가 50대정도 됐습니다.

부착하고서 몇 년 정도 사용하는 걸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부착을 하고 의무사용 기간이 3년이고요. 그다음에 3년 하게 되면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가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월 1회 정도는 종합운동장에서 장치 부착자에 한해서 안내문을 보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실제로 어느 정도 작동을 하는지 이걸 부착한 업체랑 같이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있나요?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거의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면 참 좋은데 현장에서 오가다보면 저감장치 부착을 한 차량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경험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안 나오는 기술이 좀 더 개발이 되고 발전이 돼서 배출가스 저감이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한다면 참 좋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장 박진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4개의 팀이 있습니다. 먼저 토지관리팀 소병찬 팀장입니다. 지적팀 박현우 팀장입니다. 공간주소팀 박창수 팀장입니다. 부동산정보팀 이태환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7년 성과, 정책목표, 2018년 주요시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일반현황과 18-3 성과, 18-8쪽의 정책목표는 서류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 및 부동산실명법 운영 건입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건입니다. 개발부담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에 일정한 비율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시민경제 발전을 도모한다고 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지목변경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입니다. 대상면적은 토지기준 1500㎡ 이상의 개발사업에 한해 부과합니다. 지금은 면적에 대한 임시 특례기간입니다. 당초 990㎡ 이상의 경우에 부과하던 것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500㎡ 이상으로 완화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명의신탁 근절입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2017년 한해 73건에 3,200여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실명법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건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또는 소유권 계약 체결 후 3년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 및 고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 해 두 건에 3억 7,600만 원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다음 18-10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잘 아시는 것처럼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나 기타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및 산정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파악해서 특성차이에 따른 가격을 산출하고 이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 공시하는 ㎡당 단위가격을 말합니다. 우리시에는 2018년 1월 1일 기준 6만 1326필지의 토지가 있었습니다. 이 중 5만 290필지 약 82% 조사를 했습니다. 도로나 하천 등은 조사에서 제외됐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년에 두 번 결정공시합니다. 2018년 1월 1일 정기분 기준은 현재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수시분 1월 1일 이후 토지분할⋅합병 등으로 변동사항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7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10월 31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등으로 시민들의 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이의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와 담당공무원이 이의신청 민원인과 함께 현장 확인 행정을 실시해서 공시지가 이해 제고와 신뢰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11쪽이 되겠습니다.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구 지적기록물의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일관성있는 데이터와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보존 관리와 함께 신속한 자료열람을 통한 대민서비스 향상에 그 추진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종이로 작성되어 있는 방대한 양의 연구 보존 지적기록물 예를 들면 토지이동결의서나 지적측량성과서 등을 스캔하여 전산 관리하는 작업입니다. 현재진행은 1차 사업 2009년도에 완료하였고 2차 사업 완료하였고 지금은 3차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7년 지적기록물을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전문업체와 용역 계약이 돼서 12월 22일까지 목표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매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8-12쪽 미사강변도시 등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입니다. 대단위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해서 토지소유자의 신속한 재산권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사지구 1-1단계, 2-2단계가 완료되었고요. 1-2단계는 지난 6월 25일 경기도의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가 완료돼서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준공고시를 거치면 LH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고 금년 10월쯤이면 아파트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들이 소유권 이전등기나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미사지구 2단계 초이⋅광암 구간도 지난 6월 7일 경기도에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가 완료되어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위례 1단계도 지난 4월 26일 125필지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43필지로 지적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입주자들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부서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신속한 업무처리에 의한 지적 확정으로 시민의 소유권 이전 및 대지권 등기가 가능해져서 신속한 시민의 재산권 행사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8-13쪽 도로명주소 활성화 정착을 위한 홍보입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과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입니다. 2011년 7월 29일 전국 일제고시를 거쳐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길 찾기가 편리해지고 경찰, 소방 등 응급기관의 현장 대응력이 높아지고 물류비 등이 절감되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도로명주소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로 시작점으로부터 20m 간격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건물번호는 진행방향에 따라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부여하게 됩니다. 또한 연속성을 고려하여 서쪽에서 동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번호를 부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8차로 이상을 대로, 2차로에서 8차로까지를 로 그이외의 도로를 길로 표기합니다. 도로명주소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번 주소를. 이번에 우리나라도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서 일본만 지번 주소를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홍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이성문화축제나 대규모 행사에 서포터즈와 함께 홍보 부스 운영을 하겠습니다. 안내도나 안내문을 제작해서 시민께 배부할 계획입니다. 유관단체 회의 시에도 홍보를 하고 버스안내시스템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시는 2017년 말에 경기도의 도내 각 시군 도로명주소 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18-14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18-1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시면 사진과 같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이 있습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등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이 되겠습니다. 14쪽을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는 뒷장의 사진과 같은 안내시설물이 약 1만 6000여 개 정도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훼손되고 멸실된 부분은 일제조사를 거쳐서 신규설치까지 2018년 9월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8-16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거래시스템 운영입입니다. 일명 RTMS라고 하는 시스템인데요. 국토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계행위를 한 경우와 일반시민도 부동산거래시스템에 매도인, 매수인, 거래 부동산의 내용 등을 입력해서 거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와 경기도 그리고 우리시 담당공무원도 이 시스템의 모든 내용을 항상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거래의 전자화를 통해 심의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부동산실거래 가격도 파악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지연하거나 거짓신고를 할 경우 최고 4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가 정밀조사 건입니다. 부동산시스템이나 우리시 부동산실거래 신고 창구에 접수된 거래신고에 대하여 업다운 계약서 작성이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017년 32건에 1억 2,600만 원정도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18-17쪽입니다.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신고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국적이 바뀌어 외국인이 되는 경우도 6개월 이내에 계속 보유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시 부동산 중에 토지나 아파트 등 412건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 질서 확립입니다. 우리시에는 개업 공인중개사 677명 소속공인중개사 164명, 중개보조원 379명 등 1220여 명이 관련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들 업소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에는 우리시 등의 공인중개사 소양 교육으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예술회관에서 연수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서에서는 우리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이와 관련해서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제27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