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18년도 (재)인천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제3항 2018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복기입니다. 먼저 제8대 인천광역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8년도 우리 인재개발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선태 인재기획과장입니다. 김성훈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은 1985년 8월에 남구 주안동에서 인천직할시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개원한 이래 1987년 12월에는 현재의 서구 심곡동으로 청사를 신축 이전하였고 1997년 2월에는 청사를 증축, 현재 본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교육지원과, 인재기획과, 인재양성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37명에 현원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은 부지 6만 2200㎡, 건물 연면적 1만 8600여㎡에 본관 등 건축물과 운동장, 주차장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년 세입예산은 4억 6315만원으로 주로 위탁교육생이 납부하는 교육비 및 급식비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억 6200만원이 증액된 73억 886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시설관리 용역직원 인건비 상승분과 신규 공무원 채용확대에 따른 교육수요 증가, 역량개발교육을 금년부터 본격 시행함으로 인한 교육경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2018년도 교육훈련계획 총괄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300만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로 청렴, CS, 공직가치 등 기본에 충실한 교육강화, 인천형 역량모델 및 맞춤형 개발교육 추진, 내ㆍ외부 고객만족을 위한 인문소양 행복프로그램 확대,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창의적 사고 교육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설정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188개 과정 3만 8669명, 시민을 대상으로 186개 과정 13만 2100명 총 374개 과정 17만 769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진행하여 현재 공무원 165개 과정 1만 6568명, 시민 185개 과정 8만 4841명 총 350개 과정 10만 1409명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과정별 세부내용은 다음 쪽에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행복을 선도할 핵심 중견간부 양성과정입니다. 핵심 중견간부 양성과정은 시, 군ㆍ구 6급 공무원 58명을 대상으로 기본 및 직무, 정책연구, 자기계발 등을 내용으로 지난 2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43주 동안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29일부터 1ㆍ2단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개인별 1인 1과제로 인천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책연구과제와 연계된 국외연수를 6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장행정 참여ㆍ체험 중심의 입체적 교육을 통한 학습효과 극대화와 사회공헌 활동 동참을 위한 찾아가는 1일 강사제와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을 총 3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천의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맞춤형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제도시 인천에 걸맞은 외국어 인재 양성입니다. 외국어 정예과정은 시, 군ㆍ구 6급ㆍ7급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외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을 기초ㆍ심화ㆍ응용학습 단계로 구분해서 2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43주 동안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2단계 심화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개인별 목표점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학 경쟁력과 국제적 마인드를 갖춘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국외연수를 중국어반과 영어반을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단계별ㆍ수준별 교육과 평가를 병행ㆍ추진해서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인천의 미래를 이끌 새내기 교육입니다. 새내기 교육은 300만 인천특별시대를 선도할 신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액션러닝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과 실무지식 및 직무역량을 개발하고 공직가치 등을 함양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총 13회에 걸쳐 1000명을 대상으로 신임 공무원 과정은 3주, 공기업 신규과정은 2주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임 공무원은 총 4기 308명에 대하여, 공기업 신규과정은 1기 5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직 적응력 향상과 교육효과의 제고를 위해서 임용 전 교육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군ㆍ구와 긴밀히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입니다. 전문지식 습득 및 실무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직무능력을 강화하고 인천만의 특색을 살린 특화교육 등 총 55개 과정 26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만의 특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천 브랜드화 3개 과정 164명, 시민행복을 위한 현장 실무형 직무교육 18개 과정 623명, 최신 IT경향에 부응한 정보화역량 강화교육 8개 과정 227명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행복가치 실현을 위한 인문소양 11개 과정 512명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직무능력 배양과 도시브랜드 정체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기본ㆍ소양교육 운영입니다. 인천특별시대의 실현과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공감대 형성 등 시정 현안의 가시적 성과달성을 위한 특화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군ㆍ구 공무원 등 480명에게 8회에 걸쳐 국정ㆍ시정 핵심 비전과 공직 윤리관 기본가치 교육을 실시하였고 5급 승진 예정자 45명을 대상으로 인천형 역량 및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이해와 직장 내 소통강화를 위해서 직원 69명에게 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여 맞춤형 직무능력 향상과 시정 이해 제고 등 조직과 개인의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기본가치ㆍ역량개발ㆍ소통교육 총 10개 과정을 20회에 걸쳐 현장 실무중심으로 교육을 운영해서 조직과 개인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상시 주도학습 공무원 사이버교육입니다. 직무능력 향상과 이러닝 마인드를 확산하고자 직무 분야 등 96개의 전문과정과 영어, 중국어 등 21개의 외국어 과정, 총117개 사이버교육과정을 3만 3400명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직무 분야 등 사이버 전문교육은 1만 1710명이 수료했고 사이버 외국어 교육은 232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이버 전문교육을 통한 전문 행정인 양성으로 대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성장과 변화를 주도하는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평생학습을 위한 시민 사이버교육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해서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배양하고 상시학습 체계를 정착시키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사이버교육은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금년 상반기에는 외국어 438개 강좌 2만 2158명, 자격증 154개 강좌 5만 4352명, 소양ㆍ취미 150개 강좌 8331명이 수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히 대시민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시대적 경향에 맞는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7쪽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시설이용 활성화입니다. 우리 원 본관 3층의 교육생 휴게공간의 환경을 개선하였고 강당 객석 조명등 또 강당 무대기계를 보수하는 등 안전시설을 정비해서 쾌적한 교육환경이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체육관 방송장비 설치를 완료함과 함께 청사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시설이용 활성화에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시의 공무원 교육정책 방향에 맞춰서 300만 시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인천특별시대에 걸맞은 교육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서

김복기 인재개발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성혜입니다. 기본가치 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300만 인천시대 핵심가치교육 2개 과정을 운영하셨다고 했는데요. 핵심가치교육 2개 과정 구체적으로 내용을 무엇을 핵심가치로 두었고 어떤 내용을 교육을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교육 부분은 여러 개 과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 정책을 결정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결정한다고 결정이 되면 그러한 꼭지를, 어떤 업무를 1개 부서의 업무를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게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 군ㆍ구까지 다 모아서 가치교육을 하는 것인데 지금 여태까지 6월 전반기까지는 유정복 시장님의 시정방침에 묶인 그렇게 돼 있는 것을 가치로 해서 저희가 시에서 받아서 한 것이고 지금 그래서 이 교육을 6월 말까지 진행을 하고 7월 말까지 중단해 놓은 상태예요.

지금 내용이 뭐였는지 여쭤본 건데.

내용은 7개 분야가 있는데 민생, 문화, 교통, 환경, 해양, 경제, 교육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민생에는 저소득층 지원 이런 부분 100세 시대의 노후영위, 보육공공성 강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논의한 거거든요. 액션러닝 비슷하게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주제도 변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중지시켜 놓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중견 간부공무원 교육이요. 이것은 의무적인 건가요, 의무참여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참여도가 어느 정도?

1년에 저희가 58명을 하는데 이것은 시험 봐서 선발합니다.

선발을 해서 하신다는 거죠?

네, 선발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시에서 26명이 들어와 있고 군ㆍ구에서 32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6급 공무원이 상당히 수가 많죠, 그중에서 선택된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거니까 시험 봐서 뽑힌 사람들이.

그러면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 교육을 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게 신규자.

신규 공무원 외에 간부 교육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들어야 된다고 들어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게 5급 이하까지 합니다. 5급 이하까지 하니까 5급 승진되면 교육을 의무적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것들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고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국가, 완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인천 브랜드화를 위한 특화교육 있지 않습니까. 3개 과정 그것이 3회인데 탐방 주로 하는 건데 이것도 선정을 인재개발원에서 선정하시나요?

저희가 한 건데 이 교육은 인천시 직원한테만 개방돼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옵니다.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인천을 알리는 것 그리고 인천이 자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과정을 설정해 놓은 것인데 우리 섬 쪽에 서해5도 섬 쪽 부분들이라든지 우리 인천의 역사를 알려주는 것 그리고 생명과 환경 이 부분은 저희가 국립생태원이라든지 국립자원연구관 이런 게 저희 시설이 있고 청라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같은 게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교육을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지방행정연수원이랑 같이 연계해서 하거든요.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특화과정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몇 개씩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는 네 가지를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저는 5급 이상이든 6급 이상 중견간부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리더십을 만드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폭넓게 가치관이나 어쨌든 리더십 정세관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만 9쪽에 글로벌 역량을 갖춘 핵심인재 양성인데 지금 교육을 받으면 고급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과정까지 교육이 가능한가요?

지금 저희가 외국어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교육이 지금 6급반이 58명 운영되고 있고 외국어반이 30명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기교육 외국어반 아닌 부분에도, 아닌 반에도 일주일에 4시간 정도를 영어랑 중국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유창하게 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대화가 될 정도는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급외국어 과정은 전문과정은 아직은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수준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연구과제 연계한 국외연수에서 연수지하고 연구과제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지금 분임과제는, 과제 중에 분임과제가 있고 개인별 과제가 있거든요. 분임과제는 거의 완성이 돼서 이달 말 경에 발표회를 하고 심사받을 예정이고 개인별로 하는 것은 아직 교육기간이 한참 남았으니까 보통 교육기간 중에 한 3주 정도 논문 쓰는 기간을 줍니다. 그 기간이 지나서 지도교수 논문하고 나서 하는 거니까 분임 2개 중에 하나는 거의 완성된 상태고 하나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연수지역은 어디로 갑니까?

보통 아무래도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외국어과정 같은 경우 중국어반은 중국 갈 테고 영어반은 미국이나 캐나다 갈 테고 그리고 아니면 일반 장기과정들은 저희가 교육 막 정하지 않고 요새는 교육생들한테 일임을 합니다. 그래서 장소도 선정을 하고 대신 자기 연구과제랑 적합한 부분 그런 주제를 찾아서 자기들이 나라를 선택하게 해 줍니다.

요즘에는 글로벌 경제라 미국이나 이쪽에 한정되지 말고 자기들 소신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통 중학생들 찾아가는 교육에서 중학생들은 강연내용을,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데요. 보통 저희가 가서 하는 게 특별한 교과과정을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 공무원도 하나의 직업이니까 공무원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인천시에 대한 내용 이것을 PPT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홍보 쪽 저희 쪽이랑 겸하는 얘기네요. 지금 국외연수들 나가시지 않습니까. 11쪽에 보면 보통 나가면 현지인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대화능력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가서 대화를 했으니까 회화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평가해 본 적 있습니까?

여행, 지금 외국어과정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평가받고 중간 평가받고 나갈 때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 기준, 들어왔을 때를 평가하고 중간에 평가를 저희가 목표관리제를 한다는 게 들어왔을 때 기준으로 해서 평균 20% 정도 실력을 향상시켜야 수료하는 것으로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저희가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성공을 했고 재작년에도 성공을 했는데 외국어, 외국을 단기연수를 갔다 와서 평가는 별도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언어가 안 터진 사람들은 거기 가도 언어가 안 터지거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가서 언어가 터져야 한마디는 하고 와야 그게 효과이지 그냥 말도 못 하고 끼리끼리 몰려서 그냥 돌아다니다 오면 도움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서 대화가 터지는 것을 한번 신경 좀 써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쪽 보면 새내기 교육인데 저희 시절에는 옛날이라고 그러면 한 ’80년도 시절에는 사수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업무능력 파악에 대해서 사수가 책임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은 아마 이 과정이 없는 것 같은데 대신 멘토링 과정이 있죠? 직원 자기 위의 직급에 있는 분하고 멘토를 엮어서 직무에 대한 능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강구할 수 있는지요.

그것은 교육 부분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공무원 전체적으로 인사부서라든지 아니면 기획부서 이런 데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데를 하는 게 사기업체에서 그런 게 멘토가 있고 멘티가 있고 그런데 저희는 지금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에서 부처 소통하고, 부처 간에 소통하고 민원인 대응관계 교육은 어느 정도 수준,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가면 부처 적응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한 민원인들 접하는 부서가 있을 테니까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교육을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이제 신규반 말씀하시는 거죠, 신규자반?

네.

신규반 들어오면 지금 CS교육을 저희가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오자마자 현장에 바로 가서 근무를 하게 돼 있고 민원인을 응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CS교육을 사이버교육에서부터 집합교육까지 다 시키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나머지 직무교육시키는 것들이 대부분 완전히 초보적인 거죠, 사실. 초보적인 거고 가서 적응할 수 있게, 바로 적응할 수 있게 그런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의 능력은 많이 향상돼 있는데 문제는 자기 부처에 갔을 때 소통능력이 부족하거든요. 대화도 자기 위에 사람, 옆에 사람 대화를 안 하니까 업무관계가 유기적으로 편하게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가서 이쪽에 있는 사람은 놀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업무 아니니까 나는 모르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소통 능력을 배양해서 자기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조금…….

그래서 저희 교육할 때 액션러닝이 있거든요. 신규자들한테 액션러닝을 합니다. 액션러닝을 해서 들어오면 2박3일 액션러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소통하는 거라든지 문제해결이라든지 그리고 요새는 그렇게 좀 삭막하지 않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 이렇게 보살펴주고 요새는 뭐, 그것은 위원님이 옛날에 공무원 하신 것 같은데.

아니야, 지금 가면 이렇게 행정업무 가면 전혀 사람 사는 공무원 체제나 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오면 딱딱해. 그러면 결국 대화를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청사가 이것 너무 커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건물도 많고 부지도 많은데 이것 시민들한테 좀 개방하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개방돼 있죠.

그래요?

네.

청사 유지에 별다른 문제는 없고?

힘들죠.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교육 없을 때는 다 개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체육관 들어가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쨌든 위원님들한테는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어쨌든 이게 공무원 교육원용이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단 말이죠. 교육받으면서 체육활동도 하잖아요, 쉬는 시간에.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못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한 가지 왕도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적당히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개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개방이 사실 조례로 정해서 개방할 수밖에 없어서 개방을 하는데 조금 과다하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요구조건이 너무 많을 수도 있지만 주인들이니까 잘 좀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네요. 간략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전보다 부지도 크고 건물도 많고 그래 가지고 청사관리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관리는 어디서 하죠?

저희가 지금 부지가 6만 8000㎡ 정도 되고 건물 연면적이 6만 2000, 1만 8000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공무원교육원만 인재개발원만 쓰는 게 아니고 인천발전연구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건물의 반은 거의 인천발전연구원이 쓰고 있고 반은, 그러니까 3분의1은 저희가 쓰고 있고 3분의1은 인천발전연구원이 쓰고 있고 3분의1은 체육관이랑 숙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면적이 6만 2000㎡인데 임야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연수원 같은 데 가도 엄청 큽니다. 엄청 큰데 교육만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공무원 교육생들이 교육 들어와서 숲 쪽에서 힐링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외곽으로 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는 지금 우리 계획에 보면 루원시티로 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원장 입장에서는 참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니냐, 그것을 꼭 그러면 400억짜리 돈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좀 별도의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인력이 시설 관리하는 인력은 5명 있는데.

간략하게 해 주세요.

나머지 용역이 18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용역직원들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우리 시설 관리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에서 18명이 와 있죠.

저는 그걸 여쭤보려고. 그리고 그 위에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죠?

세외수입이 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탁교육생들.

위탁교육,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재개발교육원은 공무원 위주로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점차 해 가지고 시민교육도 많이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공무원 교육은 합숙교육하고 비합숙교육 두 가지로 나누죠?

합숙은 거의 신규자반만 합니다. 신규반은 잠깐 며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일반과정은, 시민교육은 전부 다 합숙시키고 일반적인…….

시민은 집합교육이 1개 과정 빼고 없어요. 나머지는 다 사이버교육입니다, 시민교육은.

아, 사이버교육도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사실 공무원 교육원이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강사진 및 교수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교수진은 대부분 외부강사가 와서 합니다, 저희 자체강사가 없고.

교육 미이수자는 어떻게…….

네?

교육받는데 교육 안 받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특별하게 또 해 가지고.

아, 교육받다가 안 받는 사람들이요?

네.

주로 사이버교육이 그런 사람들이 많고 집합교육은 그러면 퇴교 당하니까 그런 분들은…….

100%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보니까 감사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지금 업무보고 때 이것 얘기하느냐 하면 교육환경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석면에 대한 감사지적 받은 지적사항 있었죠?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조치를 해야지만 교육받는 분들이 편안한 환경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직은 못 한 것 같은데 식당 부분이 지금 거의 풀로 움직이기 때문에……. (관계관을 향해) “그런데 왜 안 한 거야?” 양해해 주시면 저희 지원과장이 답변하면 어떨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발전되고 또 모든 환경도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도 4차산업에 걸맞게 시스템 교육, 교육시스템을 개발하고 창의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도 많이 연구 좀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평구 제2선거구의 노태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그리고 인재개발원 모든 임직원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루원시티 이전 문제가 잠깐 나왔었는데 인천에 있는 공공건물은 왜 전부 다 신도시로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종합청사도 세종종합청사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업무적인 효율성에서는 다소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학교에서부터 공공건물들이 지금 전부 다 원도심에서 벗어나서 신도시로 다 가려고 그래요. 물론 거기에 가면 환경은 좋겠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원도심이 슬럼화되는 게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것을 제가 답변드려야 될 사항이…….

지금 옮기는 것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원장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저희는 저희 인재개발원만 제가 대변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겠죠. 사실 인재개발원이 지금 현재의 위치에 있는 게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책 환경 때문에 그것을 옮길 수밖에 없어서 사실 추진이 됐던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옮길 때마다 전부 신도시로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원도심에는 지금 공공건물들이 다 신도시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나마 인천의 균형발전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지금 연수교육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이게 어느 부서에서 물어봐야 되나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해외공무여행 및 연수가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육생에 대한 해외연수는 저희가…….

그러니까 공무원.

교육생.

교육생. 그런데 이제 여기에 연가신청한 공무원에 대한 지난해 나왔던 문제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사회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서민들이나 기타 시민사회나 언론에서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그래서 그 사람이 월요일 날 출근을 했습니다. 월요일 날 들어왔는데 저희가 교육훈련법,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법 또 교육생 수칙, 내부 수칙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니까 이 사람이 퇴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 개인적으로 젊은 사람을 퇴교시키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나중에 장래를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들도 또 유사한 것을 했을 때 저 사람은 처리 안 했는데 왜 나를 처리하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퇴교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전에,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에 잠업공사라는 게 있었는데요. 잠업공사가, 지금 잠업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잠업공사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몇 백명밖에 안 되는데 공사의 규모는 대한민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컸다가 나중에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능에 대해서 실제로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보다 현재 규모가 크지는 않은지 예산의 범위는 어떠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많다 적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더 원장님께서는 세심하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저희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과연 이게 규모에 맞게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한테 많이 이해의 폭을 넓혀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계양 1선거구의 손민호 위원입니다. 총 교육대상 인원은 몇 명인가요?

총 합치면 저희가 17만명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공무원이 3만 8000명…….

아니, 그것은 총 교육과정의 교육을 받는 사람들 얘기고요. 우리 인천시에서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대상은 저희가 4급을 빼면 4급 이상을 빼면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방이랑 4급 이상을 빼면…….

아니, 그러니까 대상 인원인 몇 명이냐고요. 질문에 답을 해 주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1만 1000명에서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아니, 지금 교육하시는 분이 교육대상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교육대상 인원이 몇 명인지 알아야 적정한 교육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됐는데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대상 인원별 연간 교육기회는 얼마나 제공되고 있습니까?

네?

대상 인원별 연간 교육기회는 얼마나 제공, 교육 부여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계획을, 교육훈련계획을 짜는 게 아니고 2019년도 교육훈련계획을 짜려면 6~7월경서부터 의견조회를 합니다, 각 부서에다가. 그래서…….

잠깐만요. 질문한 것에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신규 공무원들은 채용되면 임용되면 교육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연간 몇 명 정도 돼요?

금년에 1000명입니다.

장기교육은 몇 명 정도 하고 계십니까?

58명.

나머지는 전문교육하고 기본가치교육, 역량교육 이런 것들 실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신규 임용이나 장기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있어서 우리 대상 공무원들은 충분한 교육기회를 부여받고 있는가.

그렇죠.

그렇다고 판단하세요?

네.

대상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럼요. 지금 교육이 꼭 집합교육만 받는 게 아니거든요. 사이버교육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대상 인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설문조사 해 보셨어요?

네, 했습니다.

설문조사한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천시 전 공무원들이 나에게 충분한 교육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교육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조직에 적합한 사람을 만들려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CEO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 분야가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 합니다. 공무원 조직은 크게 회사로 봤을 때 기업으로 봤을 때 국정을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핵심가치가 바뀌기도 하고 없던 것이 생기기도 하고 하죠.

그렇죠.

국정목표와 관련된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네, 합니다.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교육 중에 기본가치교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냐 하면…….

다시 질문드릴게요. 지금 여기 기본가치교육은 인천의 핵심가치교육을 한다고 아까 조성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셨고요. 국정목표와 관련된 교육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아까 시정핵심비전 및 국정ㆍ시정핵심비전 및 공직윤리관 확립 교육이거든요, 이게. 국정가치도 포함된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정과제나 국정지표는 정량적 목표 위주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 내용이 정량적 목표에 대한 것들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성적 목표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교육훈련기관인데 저희가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인사과 쪽이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가치교육 같은 경우는 인사과에서 지침을 줍니다. 어느 부분을 교육생들을 위해서, 인천시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하거든요.

인재개발원은 독립기구죠?

독립기구죠.

독립기구에 걸맞은 준비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지표라든지 국정과제라든지 국정목표가 변경되었을 때 직원들이 충분하게 그 가치를 공유하지 않으면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바뀐 조직에 적합한 사람들을 만드는 과정이 틀림없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인사과의 요구가 아니라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만들어내고 또 공유시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장은 국정의 목표와 그 다음에 시정의 목표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 인재개발원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동의하시죠?

글쎄요. 교육훈련기관이, 공무원교육원이 독립기관은 독립기관이에요. 교육훈련법상 독립기관인데 이게 시와 별도로 동떨어져 있는 기관은 아니니까 시에서 해 줘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 것을…….

그러니까 국정철학과 시정철학을 잘 아시는 분이 인재개발원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좋겠죠.

2019년도 교육훈련계획이 우리 공무원 교육들이, 국정목표에 대한 정성적 목표에 대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교육들이 많이 반영되어서 우리 함께 국정목표를 향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민선7기가 막 시작하는 시점에 민선7기의 주요정책과 공약 그리고 비전 등 인천의 가치 재창조와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인재개발원에 거는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재개발원에서는 기본교육 내실화를 통한 공직가치 함양과 민선7기가 추구하는 핵심가치 등 시대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중심 교육으로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김복기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10분간만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정확한 명칭은 인천연구원입니다.

부원장님께서 인천연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제2항제2호라목에 의거 인천발전연구원입니다. 따라서 인천연구원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므로 업무보고를 받을 권한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보고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고중지) 인천연구원 부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멀리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죄송하지만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2018년 7월 2일 자로 발령받은 행정관리국장 조인권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작 인천특별시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이병래 위원장님과 제8대 제1기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인천의 행정관리국 업무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25일 김정민 총무과장의 명예퇴직으로 현재 총무과장은 공석이며 7월 27일 예정인 인사발령을 통해 임용할 예정입니다. 김지영 인사과장입니다. 전용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민우 지역공동체과장입니다. 서강원 신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파견 온 민원실장은 5월 23일 파견복귀로 인해 현재 공석입니다. 그리고 이상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1실 1단 5과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회 업무보고 일반현황 자료는 제출일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어서 현원이 당시 166명이었으나 현재 7월 1일 기준으로는 1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7월 1일 기준 전체 시 공무원은 정원 6514명이며 현원은 6160명으로 현재 354명이 결원입니다. 2018년 본예산은 2826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각종 현황은 변동사항이 없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쪽 간부현황은 보고에 앞서 소개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가정과 일이 함께하는 소통하는 직장입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소통과 공감, 감동이 있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유연근무제 및 연가활성화, 정시퇴근 업무 등을 권장 유도ㆍ제도화하고 있으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시 본청 전 직원에게 생일날 케이크 쿠폰과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목도모를 위해 실ㆍ국 대항 공무원 체육대회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콘도 등 후생복지시설 지원, 정신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 주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밖에도 직원 종합검진 지원사업, 직장 어린이집 위탁사업과 직장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 피드백을 통해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직원복지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소통과 상생의 협력적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인천광역시 공무원노조 그리고 인천광역시 통합공무원노조 등 2개 노조가 있고 비공무원 노동조합으로 공무직 노동조합 인천지역 그리고 시립예술단 노동조합까지 총 4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간 소통간담회를 추진하고 노사합동 국외연수 참여 그리고 합동워크숍 등 다양한 소통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호 이해와 협동하는 노사 관계를 위해 다양한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과 협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청사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시민과 직원 모두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오고 싶은 시청, 근무하고 싶은 직장으로 청사를 환경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년간 본청 2층 대회의실, 지하 장미홀, 1층 본청 중앙홀 개선사업을 통하여 직원과 시민이 모두 만족하는 개선효과를 나타냈으며 올해는 영상회의실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 그리고 시청 내진성능평가 용역 및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5쪽 조직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인사운영입니다. 2018년 1월 상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총 892명의 승진, 전보, 전출입 인사 등을 실시하였고 시, 군ㆍ구 화합과 발전을 위해 기술직 통합인사를 추진하여 인력의 균형배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연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전문직위 및 전문관을 양성하여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사기와 공직 내부활력 제고를 위해 연 1회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특별승진 및 승급, 특별성과상여금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공정하고 투명한 근평과 인센티브 확대입니다. 성과중심의 공정한 근무평정제도 확립을 위해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 및 평정점 공개 및 이의신청 등을 공개해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정단위별 서열결정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근무평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성과 우수직원에 대하여 인사통합 인센티브 또는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매달 이달의 우수공무원을 선정하는 등 우수공무원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28쪽 능력 있고 참신한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2018년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규모는 군ㆍ구를 포함하여 총 655명을 채용할 예정이고 시는 201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수시채용, 소방직, 청경, 공무직 등 다양한 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선발 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을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해 안배하고 다양한 계층의 공직임용 확대를 통해 균형인사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직무능력 향상 및 글로벌 역량강화를 통해 핵심인재를 양성하고자 장기 및 단기, 국내 및 국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주요사업으로는 중앙교육기관 등 7개 기관 교육파견 그리고 대학원 위탁교육, 국외 장기교육 훈련, 외국어 정예과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5개년 중장기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정확한 보수업무 추진입니다. 보수지급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수당 지급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직급 기준이 불명확한 수당에 대하여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해서 수당지급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시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시민과의 생생한 현장소통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 다양한 시민의견을 직접 경청ㆍ수렴하고 있으며 군수ㆍ구청장 및 군ㆍ구 부단체장 회의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구정과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화합의 열린 시정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 그리고 지역협의회 운영 및 통일센터 유치사업으로 우리 시가 유치한 통일센터는 전국 처음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올해 9월 중 운영될 예정입니다. 남북정상회담 등 대북 관련 국민 숙원을 풀어가는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시민사회단체와의 상생협력 시정구현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의ㆍ의결로 선정된 94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활동지원과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을 비롯한 기타 주요단체의 사업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끊임없이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고 공감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쪽 인천사랑과 자긍심 함양을 위한 가치재창조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만의 소중한 가치발굴과 범시민적 협치 확대를 통해 인천의 정체성, 자긍심을 제고하는 가치재창조사업입니다. 상반기 시민참여 우수제안사업 공모 및 선정 그리고 인천인물 교류확대 및 간담회 개최, 범시민네트워크 전략기획단 회의 개최 등 시민참여 및 인물발굴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본래 사업의 취지를 살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동네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내용으로 자치위원으로부터 높은 호응과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및 전국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폭넓은 참여와 교류를 갖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2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입니다. 동(동) 단위 자원봉사 특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서 취약계층의 주거 개선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재능 나눔을 통한 사랑의 집 가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3쪽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따뜻한 마을공동체 실현입니다. 주민 공모를 통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선정ㆍ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동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도심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어울터를 조성하기 위해 공모과정을 거쳐 사업대상 학교를 선정하였습니다. 방학 기간 중에 리모델링을 해서 마을 공동체의 배움터 및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47쪽 시청 신청사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의회 청사 동측 운동장 부지에 건립하는 신청사는 현재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과를 받고 보완 중에 있습니다. 8월에 중앙투자심사를 재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설계공모와 실시설계를 시행하는 등 적합한 절차에 맞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9쪽 루원 제2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루원시티 내 공공복합업무용지에 건립 계획된 제2청사는 작년 5월 4일 실행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11월 16일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인재개발원, 종합건설본부, 도시공사 등 9개 이주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은 현재 각 기관별 이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의견 수렴을 통해서 대상 기관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조정된 대상기관에 따른 타당성조사까지를 포함해서 용역이 완료가 되면 행정안전부의 재정타당성조사와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설계 및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 친절ㆍ공정ㆍ신속한 민원 만족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과 병행하여 진행했던 민원담당 힐링교육 참여인원을 확대 추진하고 친절유공공무원 인센티브를 담당 직원에게 제공하는 등 민원 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5쪽 300만 시민과 함께하는 미추홀콜센터 운영입니다. 미추홀콜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 중단 없는 민원콜상담을 운영 중에 있으며 그동안 미추홀구와 연수구 통합에 이어 금년 3월 1일부터 부평구도 통합ㆍ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미통합된 7개 군ㆍ구에 대해서도 통합해 나가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바람직한 미추홀콜센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투명한 정보공개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종이기록물로 보존되고 있는 준영구 이상 중요기록물을 2004년부터 DB 구축 중에 있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후된 장비를 대폭 교체하였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 투명한 정보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원문공개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1쪽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 관련 국ㆍ지방세의 부과 기준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서 5월 31일 결정ㆍ공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결정ㆍ공시된 62만 30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4.57%가 올라서 지가총액으로 보면 300조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광역시 중 서울 다음으로 큰 규모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62쪽 지반안정성 정밀측량입니다. 매립지와 주요 시설물 등의 지반침하를 정기적으로 조사ㆍ측량해서 재난사고에 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측량대상 50개소를 7월과 10월, 2회에 걸쳐 정밀측량을 추진 중이며 1, 2차 정밀측량을 실시한 후에 구축한 DB를 관련 기관과 신속히 공유해서 재난ㆍ재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을 등록된 지적공부의 경계와 면적 등과 일치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5만 3000필지 중에 1만 5000필지 약 28%에 해당됩니다만 1만 5000필지를 정리하였고 2030년까지 목표 대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공익사업 등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입니다. 토지수용 등 공익사업의 보상ㆍ평가를 시행하는 감정평가업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통해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성과 객관성, 중립성을 확보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감정평가업자가 선정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5쪽 도시기반시설물 공공측량입니다. 도로, 하수 등 도시기반시설물 DB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 일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없는 지역에 대하여 공공측량 DB를 구축하여 지하시설물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추진사업으로 중구 자연대로 등 4개 지역의 공공측량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구축된 DB로 관련 기관과 정보를 공유해서 지하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항공사진 촬영ㆍ판독입니다.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정사영상을 구축하고 이 영상을 공간정보 서비스와 연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등을 판독해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밖에도 우리 시 10개 공간정보 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더욱 풍성하고 편리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 국가지점번호 확대 설치입니다. 산책길, 등산로 등 도로가 없는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가 가능하도록 국가지점번호판 84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된 국가지점보험판은 소방, 경찰, 한전 등 유관기관이 함께 연계ㆍ활용하게 됩니다.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서

조인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원래 자치행정국에서 행정국으로 바뀐 건가요, 원래 행정국이었나요?

전에는 자치행정국으로 명명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바뀐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오래됐나 보네요.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관례적으로 불렸던 이름이고 정식 명칭은 행정안전국이었습니다.

원래요? 그렇습니까?

행정안전국에 안전업무가 포함돼 있다가 안전업무가 재난안전본부가 생기면서 업무가 이관되고 명칭이 행정관리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제가 주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일단 박남춘 시장이 새로운 체제로 들어오면서 사실 인사가 만사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관리국에서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기를 굉장히 간절히 바라고요. 또 예전처럼 전 정부에 있다 그래서 보복인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진짜 인천시에서 유능한 인재를 누락시키거나 이런 일 없이 잘 인사에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관리국이 시에서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서도 원활하게 잘 행해 줬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첫 번째 질문은 지난 5월이죠. 공무원 시험에서 시험지가 분실됐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잠깐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인천시 신규채용 예정인원은 611명인데 그중에 1차적으로 2018년도 5월 19일 날 1차 공무원 공개 임용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총 611명을 선발하는 시험에서 약 1만 명 정도가 출원을 했고 응시는 약 6822명이 응시를 했었는데 각 직렬도 있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여러 학교에서 35개, 학교 수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학교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 지금 군ㆍ구에서 선발하고 있는 신규채용자도 시험을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시 채용인원 플러스 군ㆍ구 채용인원을 한꺼번에 시험을 하는데 이 중 1개 시험장인 부원여자중학교 시험장에서 5월 19일 날 실시한 시험 실시결과 답안지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1개 교실, 1개 수험장에서 수거된 답안지가 분실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실된 답안지를 제외한 나머지 시험장으로 일단 채점 후 시험발표 결과는 했고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은 행정기관의 과실이고 분실 대상된 17명 응시자에게는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내부적인 법률자문이나 인사위원회의 조치를 거쳐서 17개 분실된 답안지를 제출한 응시학생에 한해서 2차 재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결정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인권 국장님이 지금 여기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10일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계실 때 있었던 일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재발돼서는 안 되는 일이고 또 17명의 재시험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은 물론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가산점 5점을 준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인가요?

가산점이 아니고 17명 답안지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의 채점을 해서 정규 선발예정인 부평구 선발 공무원 20명은 선발을 했고 그 합격생들의 합격 평균점을 기준으로 커트라인을 정하려고 하다 보니 이 부분은 시험 합격자가 전혀 안 나올 수도 있고 문제의 난이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 합격 평균점의 5점을 낮춰서 기준을 삼아서 5점을 낮춘 점수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점수를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최고득점자 1명을 추가 선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물론 피해를 본 17명도 있지만 17명 때문에 또 다른 불이익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말 조금 더 투명하고 세심하게 그렇게 해서 그분의 장래 미래가 걸린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우리 국장님이 계실 때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관리ㆍ감독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여기 보면 감정평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감정평가를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감정평가가 하죠?

네.

그러면 그것은 지금 시나 아니면 도시공사나 시행사 위주로 감정평가를 하나요?

사업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선임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사업시행자와 상대방이 이의가 없도록 양쪽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감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업무는 감정평가업무라기보다 감정평가를 시행하는 감정평가업자들의 자체 기준을 좀 만들어서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시에 감정평가업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들을 선발하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하게 되면 재개발사업자, 비대위 간의 분쟁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가 기준이 틀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관에서 했을 때는 저가로 나오고 민간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보다 상회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정평가에 대해서 복수로다가 그러니까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비대위나 그쪽에서 원하는 감정평가를 복수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셨나요?

그렇게 사업별로 감정평가사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감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합의점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업무는 개별사업 부서나 이런 부서에서 판단할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관리국에서 한다는 게 아니고 관리ㆍ감독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한번 그쪽에다가 제안해서, 왜 그러냐 하면 재개발조합 측에서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리ㆍ감독 차원에서 한번 제안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보다도 분쟁의 소지를 줄여보자 그것을, 그러니까 일단 재개발을 당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갖고 가서 조금이라도 더 보상받고 그분들이 돈을 벌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삶을 위해서 새로운 터를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턱없이 부족하다 이것 때문에 계속 분쟁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은 사실 관에서 했을 때와 민간이 했을 때하고 차이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게.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준치가 민간이 했을 때의 기준치하고 그것을 합해서 서민들이 좀 덜 억울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제가 직접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좀 뭔가 권고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건축업 이런 부분은 잘, 문외한이긴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재개발을 시행하고 있는 시든 군이든 공공기관이 선정한 감정평가사하고 재개발 대상이 되는 예를 들면 조합이든 주민 대표들이 그쪽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 1인이 각각 감정평가를 해서 합산하거나 상대방이 서로 이의가 있으면 다시 재감정을 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를테면 양측의 감정평가업무는 조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감정평가사의 어떤 재량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변동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허황되거나 아니면 잘못되지 않게끔 저희는 그런, 예를 들면 감정평가사를 적절한 감정평가사업자를 선정해서 풀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노태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현재 있는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서 무슨 말씀의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혹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안지 분실 문제에서 17명이 공무원 과실로 피해 아닌 피해를 입게 됐는데요. 신문기사에 보면 17명의 시험 본 응시생들이 다시 재시험에 동의했다고 했는데 그 절차과정을 다 동의과정을 잘 밟으셨나요?

그러니까 절차과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번에도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사실은 답안지 분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상정한 뭔가 절차나 매뉴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생각에도 그렇습니다만 답안지를 분실할 거라고 상정 자체를 아마 거의 안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답안지 분실사건을 인지하고 나서 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한 절차를 밟았는가의 가능성은 이게 프로세스나 매뉴얼이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나름 최소한의 피해가, 그러니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고 내부의 뭐라 그럴까, 처리 절차하고 내부규정에서 시스템에서 점검되고 변화된 것 어떤 것들이 점검되었는지.

일단 앞에 것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면 답안지가 분실된 이후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전체 시험을 다시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짧게 결과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법률자문을 받았고요. 법률자문을 받고 난 이후에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로 의결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열일곱 분들에게는 공지가 되었고 합의사항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공지가 되었고 6월 말 기준으로 최종 시험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저희들도 일을 당하고 나니 여러 가지 개선점들이 조금 보이고 이런 부분들은 아주 실무적인 것에서부터 제도적인 것까지를 좀 마련 중에 있습니다, 개선책을.

17명의 동의 이게 법적인 절차가 딱 없어서 동의를 거쳐야 되는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지만 일방적인 통보보다 어쨌든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사유 설명과 사과와 동의와 이런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저는 신청사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인수위나 우리 박남춘 시 정부에서도 좀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긍정적 반응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중앙투자심사에서 실제로 재검토라는 것은 적정하다, 조건부다, 재검토다 하면 거의 불합격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노후도 안전성 검토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를 걸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8월달에 다시 타당성 투자심사 제출하겠다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시기상으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긴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융자 심사의 재검토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종의 결정양식이 표현이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부결의 성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재검토 사유가 있을 거고 그 재검토 사유를 해소하고 다시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재검토 사유라고 하는 게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재원조달이나 아니면 현 청사에 대한 안전성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들 의견이 제출된 부분이고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투융자 심사 결과에 재검토 사유를 해소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꼭 그것이 8월이 아니더라도 준비가 되는 대로 투융자 심사를 다시 한 번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천가치재창조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기본계획에 대해서 짤막하게 그 목적과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후, 저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가치재창조사업 기본계획이나 범시민네트워크 그리고 가치재창조 지원센터 운영 성과와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추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이 가치재창조사업에 대한 추진전략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당초의 가치재창조사업이 처음 발생했던 사유는 다 아시는 바처럼 인천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양이나 혹은 예전에 역사적으로 보면 비류 백제부터 시작한 여러 가지 역사적 특성과 자연 지리적, 역사적 특성이 있는데 실제로 개항 이후에 현재까지 인천의 그런 여러 가지 가치들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새롭게 부각을 해서 가치를 다시 한 번 알리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면 자연 지리적 특성인 여러 가지 섬이라든지 도서라든지 갯벌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 가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적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사업들로 인천의 가치를 한번 재조명하자라고 하는 사업 취지로 이 사업이 시행되었고 다만 사업시행 초기부터 가치재창조라고 하는 말이 적정하게 데피니션(definition)이 되는가의 부분에 관련돼서는 이론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까 서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래 취지와 목적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저는 이 사업은 내용적으로는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법상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추진 기구라든지 센터의 예산지원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수정하거나 맞게 개정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민선7기 조직개편안에 의하면 여러 가지 협치나 그 다음에 민간, 우리 의견들을 좀 받고 이런 사회 특별시대 이런 여러 가지 중복되는 개념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이 조정하고 수정을 해서 좀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나갈 계획입니다.

그것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금 더 여쭤보려고 제가 질문을 준비한 것은 그런 거였거든요.

앞서 나가서 죄송합니다.

아니, 행정관리국이 어떻게 보면 인천시 행정의 오른팔이라고 저는 생각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이 딱 되셨잖아요. 중요한 인사라고 생각하는데 기존 시 정부, 기존 정부와 다르게 추구해야 될 가치나 정책에 있어서 행정관리국이 어떤 것이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떤 비전을 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발령을 받고 나서 가장 그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나 아니면 좀 시급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일단 아까 노태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일은 공무원들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고 서포트하고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필요한, 예를 들면 공정한 인사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적정하게 자기능력을 발휘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물론 사이드로 직원들의 복지나 복리나 이런 부분들이 곁다리로 들어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쨌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관리국이 시 조직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면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저희들이 서포트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 하고 있는 업무라는 게 예를 들면 적정하게 의사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진한다거나 시민단체든 아니면 민간이든 이런 부분들 여하의 소통이 좀 잘 돼서 원활히 잘 돼서 그런 부분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베이스 혹은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소소하지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불만을 해소하는 민원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바꿔나가고 관례 이런 부분들은 혁신해 나가고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드릴 것이 있는데요. 지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현황하고 그 다음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진행현황을 추후 자료제출 요구드리고요.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 1선거구 손민호 위원입니다. 답안지 분실 건과 관련해서 앞선 위원님들이 짚고 가실 줄 알았는데 짚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사건이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수습은 어떻게든 되겠죠. 사건에 걸맞은 책임도 져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공무원 사회는 늘 자기편에서 내부 감싸기 한다 이런 질타를 여론에서 계속 받아왔지 않습니까. 책임도 사건의 엄중함에 걸맞은 책임을 질 수 있게 처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일ㆍ가정 양립과 관련해서 남성육아휴직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비율까지 는,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그러면 다르게 질문할게요. 남성육아휴직률을 관리하고 있나요, 관리항목에 남성육아휴직률을 관리는 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 지표에 들어가거나 하는 부분들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치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조직역량 강화에서 인사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와 군ㆍ구 간에 나눠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뽑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지금 적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군수ㆍ구청장들과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에 각 군수ㆍ구청장들과 통합인사에 관련된 부분들은 합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ㆍ구 간에 5급 이상 승진 소요연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구마다 조금 상이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5급 이상의 승진연수는 자리 자체가 없으니까요, 구는. 5급 이상 자리 자체가 없으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는 상대적으로 군ㆍ구에 비해서 5급 이상은 승진 소요가 굉장히 짧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체 직원 간에 이 부분에 관해서 불만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인 거잖아요.

그것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실은 5급 이상에 관련된 부분은 군ㆍ구에서 승진이 안 되거나 느리고 상대적으로 6급 이하는 군ㆍ구가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통합하게 되면 그 부분이 좀 평준화가 될 텐데 일정 직급까지는 예를 들면 군ㆍ구에서 승진을 빨리 했다가 그게 이제 다시 또 오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직렬별, 직급별 6급 이상 현원의 승진연도에 대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팀들이 주민공동체팀, 마을공동체팀, 가치재창조팀 이렇게 있어요. 이 세 팀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민공동체팀은 주민이 결성한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활성화하자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마을공동체팀은 물론 사람이 일을 하긴 합니다마는 단위 자체가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을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관점 자체가 좀 마을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치재창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별도 팀입니다.

지금 국장님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시겠어요?

개념적으로 좀 구분하는 것과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약간 혼돈되거나 섞이는 부분들 혹은 같이 해도 될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그 부분은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013년도에 이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만들어진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취지와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취지가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가치재창조사업에 선정된 사업들을 보면 이 사업들이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2차 심사가 돼서 2018년도에 12개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내용들도 다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주민공동체 사업이든 마을공동체 사업이든 또 가치재창조사업이든 이것의 어떤 구분을 제가 잘 못 하겠어요. 왜 이렇게 분리를 해 놨는지 이해도 잘 하지 못하겠고요. 이런 사업들에 대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이 공동체 사업의 핵심은 뭘까요? 이게 세 가지가 다 공동체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공동체 사업의 핵심은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급사업은 하나도 없이 일을 하라고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는 사업들이에요. 이 사업들은 성공하지 못해요, 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가치재창조사업에도 위탁을 4억 8000인가 위탁 주고 있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도 약 3억 가까운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마을공동체 사업에는 마을활동가들이 필요한 거예요. 마을활동가 교육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마을활동가 양성이라고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8년의 경우에는 지금 1회 사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가 교육을 받은 5인 이상이 모여야 마을공동체 사업에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형식적인 교육들을 해요. 그리고 그 교육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5명, 어거지로 5명 모아서 공동체 사업 제출하고 하는 거예요, 공모사업에. 정말로 이 사업을 해 보실 의향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묶어서 마을활동가를 지원해야 돼, 유급 활동가들을. 주민자치, 주민공동체팀, 마을공동체팀도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례에 적시돼 있는 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원하는 것과 아주 유사한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주민공동체팀은 내가 어떤 건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내면의 문제는 유급 사무원들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되지 않아요. 일자리와 관련해서 인천시 내에 만약 이걸 정말 이게 중요한 일들이고 공동체를 만드는 일들이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할 만한 사업이라고 보면 마을활동가, 유급 활동가를 1000명의 유급 활동가들 두면 이것은 그냥 자동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1000명의 유급 활동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1년에 30억 정도면 돼요. 그러면 인천시가 다 뒤집어질 겁니다. 이 접근을 이 세 가지 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들춰보시고 정말 이 사업을 가치재창조든 마을공동체든 계속 지속할 건지, 지속해서 진짜 이걸 뭔가 결실을 보고 싶은 건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확한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원도심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최근 제 기억에 5년 내지 한 10년 전부터 마을이나 마을공동체나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어 왔고 그 논의가 되어 왔던 사업들을 사실은 여러 개의 추진기관에서 부처도 좀 다릅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 시에서도 일부 중복성이 있어 보이는 혹은 방향을 잘못 잡아 보이는 팀이나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한 부분들이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좀 저희들도 고민하고 감안해서 새롭게 이 사업들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될 시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사항 감안해서…….

우리가 사업적 기업의 실패를 보고 자활에서 실패하고 사회적 기업에서 실패하고 또 협동조합도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마을공동체 만들기도 이렇게 하시는 것들은 계속 실패의 전철을 밟는 거예요.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고민할 때 많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정원을 보니까 6514명인데 가장 많이 부족한 부서가 소방서예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크게는 소방서에 있던 현원이 나가서가 아니라 정원이 늘어서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근무조가 됐든 수요가 많이 늘면서 정원이 늘었는데 현원을 채워주는 게 조금 못 따라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소방직 공무원 좀 채용하고 맞추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고 좀 생긴 자리 수 그러니까 수요, 정원수와 맞춰주는 현원의 시차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용에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좀 잘해 주시고 우리 집중근무시간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게 언제부터 실시됐죠?

시점은 ’16년 상반기부터 시행.

몇 년도요?

’16년입니다.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상당히 좋은 정책이에요. 이 시간대에는 어떻든 간에 전화도 받지 말아야 되며 전화해서도 안 되고 집중적으로 근무했을 때 행정능률이 최고로 오를 수가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효과는 많이 보고 있나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집중근무제도를 시행하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적절치 않은 그러니까 적당한 방법이 어렵다고 생각은 되는데 저희들이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정책이 있으면, 투입이 있으면 산출이 되어야, 있어야 되거든요. 효과를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손민호 위원님이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사업도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또 행정의 비효율성도 얘기하고 그랬어요. 저도 여기에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좋은 방향의 행정은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최고의 목적이죠. 그렇다면 나빠지는 방향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마을공동체에 반대되는 개념이 빈집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택보급률도 인천이 거의, 100% 넘은 지 오래됐죠?

네.

일본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빈집이 늘어나면 각종 범죄라든지 또 도심의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도 인천에도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무부서는 아니겠지만 인터넷방송을 다 보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장님도 이런 문제도 많이 고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8쪽 보시죠. 양성평등, 취약계층 구분모집, 특성화고 졸업자 임용 해 가지고 30%, 3.5%, 저소득층 2% 이상 이렇게 채용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 채용실적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17쪽에 보면 유연근무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근무시간 초과해서.

평균 초과근무시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는 통계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지금 업무가 전부 전산화로 많이 바뀌어져 있죠?

네, 결재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전산화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 근무시간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근무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전산화됨으로 인해서 결재시스템이 적어졌고.

그런데 이게 전산화가 돼서 전산화 때문에 사실은 업무가 줄어드는 것과는 그렇게 정비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안에서 근무하는 건 아까도 집중근무 하듯이 열심히 근무하고 그 다음에 밖에서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신경 많이 써주세요. 그래서 근무 외 시간에 하는 근무는 가능하면 좀 지양하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가 다가오는데 지금 밖에서 민원실이나 이런 데 같이 한직하고 내근직이 보통 분리가 되죠?

한직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일반직 공무원들이야 업무특성에 따라서 외근이 많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한직과 내근직이라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렬별로 특수한 업무를 시행하는 예를 들면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밖에서 근무하는 게 근무내용이 주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실같이 직접적인 시민들 상대하는 데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많이 받습니다.

안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저기하신 분이 몇 분 안 되니까 좀 나은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사관계에서 점수를 좀 부과하는 제도가 있는지요, 특성상.

근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격무나 기피부서에 대한 가산점 제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저는 한직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민원실같이 대민업무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그게 정신노동이나 되게 힘든 작업이기는 합니다마는 꼭 한직이라고 해서 배점을 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표현을 좀 잘못했어요,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성에 맞는 보완돼야 될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노동을 하시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7쪽에 보면 공무직이 보통, 그러니까 공무직이 보통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 까, 이게?

공무직은 공무원은 아니시고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찾아봤는데.

그전에 많이 이 부분들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 공무직으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보시는 것처럼 금년도에 기간제근로자 98명을 공무직으로 전환 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정부시책에 맞춰서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직으로 전환할 예정이고 별도로 공석이 났을 경우에는 공개경쟁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선정하게 되면 그 선정기준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고 또 그게 공정하게 평가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공무직 전환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본인들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과 이쪽에 공급하는 시의 예를 들면 자리라든지 아니면 이게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현재까지는 공무직 전환을 아주 희망하는데 몇 년씩 기다려야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부적으로 좀 문제가 없게 평가기준을 잘해 주시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면 시민사회단체와의 상생협력에서 그 밑에 인사랑,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렇게 쭉 있는데 이분들 위원회를 갖다가 공개로 모집하면 안 될까요?

위원분들을요?

네, 감독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법률상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법률상 근거에 의해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각 회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생활하다 보면 좀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화하고 이게 확산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참여하고 싶어도 새로운 젊은 분들이 들어와 있는 생각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으니까 아주 그냥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죠.

네, 사태를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41쪽에 주민자치센터도 똑같아요. 저도 들어가서 한 1년을 생활해 봤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대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나는 이런 것은 되는데 대화하는 수준이 맞지 않아요.

주민자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공개모집으로 통장, 요즘은 통장님들도 공개모집하는데 대외적으로 공개해서 공개모집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자치는 할 수 있잖아요, 각급 동장님들도 추천권이 있으니까.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하기는 한다고 그러는데 안 해요, 실질적으로 내가 보니까.

동장 해 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번 점검 좀 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들어갔다가 한 3개월만 하고 그냥 나왔어요. 아까 신청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루원의 제2청사 꼭 해야 됩니까?

시청사를 신청사 그러니까 시청 지금 현재 있는 청사 옆에 지금 의회 옆에 짓는 신청사 문제와 별개로…….

아니, 루원시티.

이 부분 루원시티에 들어가는 제2청사는 약간 취지와 목적과 기대효과가 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현재 장기간 미해결 상태로 있었던 루원시티의 개발을 위하고 또 루원시티가 개발돼서 서북부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앵커시설인 뭔가 청사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공감합니다. 그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분명 전체적인 루원시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성화나 이런 측면들이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용역 중에 이전 대상기구로 선정된 여러 가지 기관들에 관련돼서는 그 부분들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부채도 많은 상태인데 자꾸 신청사를 짓고 이러다 보면 현 청사에서 움직일 수 있으면 현 청사 유지하는 게 낫고 물론 루원 저기가 루원시티로 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개발이 더 잘 되고 거기에도 움직임이 많아지겠지만 상대적으로 또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지면 저희한테는 많은 타격이 오니까. 왜냐하면 루원시티라는 것은 솔직히 그 사업이 시 공동사업으로 돼 있는 거죠? LH하고 하는 건가?

LH와…….

그러면 결국은 LH 쪽 이익을 또 상반하는 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LH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 전체적으로 발전이나 균형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되는 사항이고 다만 개별적으로 거기 이전되는 기관에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 그 공공기관이나 그 기관이 이전하는 것들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재가치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할 때 각 지역이 인천시 전체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쪽으로 뭉쳐가 버리면 다른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추가 질문으로 질문한 게 없어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천시의 관변단체가 대표적인 관변단체가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총하고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관변단체라고 요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것 뭐라고 그러죠? 그걸 무슨 단체라고 그러죠?

다 묶어서 예를 들면 자생단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자생단체라고 보면 되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그럴 거예요.

법령에 근거한 단체가 있습니다. 개별 법령들이 있습니다. 새마을은 새마을 나름대로 육성 법률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바르게 바르게 따로 있고 자유총연맹이 개별 법령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물어보냐면 이 단체를 지원하는 게 어디인가요, 부서가?

저희 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맞죠?

네.

그런데 지원을 받는 단체 중에서 특정 단체를 지칭하지는 않지만 지원을 받는 단체 중에서 똑같은 지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단체는 선거에 개입 못 하게 선거 10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고 어떤 데는 사퇴 안 하고 겸직을 하고 계속 선거에 임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것 나중에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래서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지원하는 규모가 각 단체별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단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인원을 부풀린 데도 있을 수 있고 제가 그것 상황을 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태를 자료로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규모 그리고 단체의 인원규모 그리고 그 단체의 성격 이런 것을 앞으로는 이런 단체들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말고 공정하게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를 위해서 그것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그렇게 하는 행위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순수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왜곡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단체의 구성원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걸 이용하는 일부 회장단이나 일부 이런 분들이 지원금을 받아서 거꾸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지 않나라는 것 때문에 좀 더 순수하게 그것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자료에 대해서 요청드립니다.

요청하신 각 단체의 지원 그러니까 회원 수하고 지원액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규모.

지원규모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공직선거법상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분명한 범위가 각 지금 자생단체 임직원이라는 부분들이 명기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법상 물론 현실적으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법령상 규정이 좀 명백하게 정해져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들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체 관련해서는 남궁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안에서 다 이것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우리 행정국 쪽 업무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것은 같이 한번 간담회를 하든지 토론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주관 좀 한번 해 봐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생활임금 있잖아요. 생활임금 지금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적용범위까지는…….

그러니까 몇 명 정도 우리가 지금, 우리 직원들이 생활임금 적용받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우리 직원 중에는 생활임금 적용받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직원이 받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관리국에서 사업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임금수준을 생활임금으로 받고 있답니다, 수준에서. 공직에 계신 공무원들은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나요?

네.

맞아요?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분들의 임금은 생활임금 적용받지 않나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직원은 아니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에 우리 공무원들은 아니지만 관련해서 일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통상 이런 분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려고 이것 지금 생활임금 적용을 하잖아요.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고용돼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저는 당연히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여부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임금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의제기하거나 이런 부분 없었나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국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시설관리공단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팀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좀 한번 자료가 있는지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정직원으로 입사했는데 임금역전현상이 발생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 시가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고 이것들 적용하는 이유는 빠르게 최저임금을 상쇄시켜 보고 이것들을 더 확산시켜 볼 것인가 하는 데 방점이 있어서 이런 조례도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건 좀 생각이 다릅니다마는 일단 부가적인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높이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국가 전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에 물가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대도시나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임금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 최저임금이 생활수준에 필요한 임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 하는 거잖아요.

생활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것을 조금 더 확산시켜보고 싶은데 급여관리팀이라든지 총무팀에서 이것을 하고 있지 않나 제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급여관리팀에서는…….

그냥 오는 것들에 대해서 집행만 하는 역할을 하죠?

아니죠. 그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그러니까 고용돼서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은 시설공단의 운영사업비 내에 포함돼 있고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예산지원이 되고 그 예산지원 내역 안에 임금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 보수팀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본청에서도 공무원 외에 추가로 고용하고 있는 인력들이 있을 텐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공무직.

공무직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임금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러면 지금 잘 파악이 안 되셨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은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에 관련된 생활임금 적용 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확대가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러니까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하고.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죄송합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 법률적 기반이 있는 자생단체 회원 모집에 관련돼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답니다. 다만 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모집할 때 회원을 모집한다고 공개모집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좀 더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길게 하고 토론같이 이루어져서 한편으로 이런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요. 제가 재정기획관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행정관리국 주민자치 관련 담당하고 얘기해야 된다, 풀뿌리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저는 차라리 자치행정과가 낫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관리만 하지 자치에 대한 고민을 별로 안 하시는 것 아닌가 오늘 토론과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서 느껴서 좀 답답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어떤 것이 옳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동네자치 사업계획을 봐도 물론 군ㆍ구에서 잘 하기는 하겠지만 10년 전 사업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제가 10년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4년을 했거든요, 동네에서. 그래서 그때 사업이랑 별로 다를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공무원들을 교육하고 이런 이유는 변화하는 사회에 진짜 발맞추는 것보다 더 내다보고 사업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정책적 역량, 정책적 고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더 행정관리국에서 이게 기존에 했던 사업의 그냥 답습 그리고 시장님이 바뀌어서 시키는 것 이런 것만이 아니라 좀 더 전문성과 정책적 고민을 발휘해서 변화하는 사회를 내다보고 그리고 발맞추어서 고민들을 많이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려고 제가 마지막 또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잘 염두에 두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가적으로 사실은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조례 만들 때 2012년도에 제가 예산담당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대화 끝에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 여러 가지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고민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물론 벌써 한 6년 전의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조성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주민참여예산제와 자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본래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은 토론과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길어지기는 하는데 조성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서서 질의하면서 지적하셨던 문제이기는 한데요. 답안지 분실사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사건이라는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난 2005년에 살펴보니까 경기도 고양시에서 30명의 답안지가 없어진 사례도 있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기해 볼 때 시험 관리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서 우리 국장님과 인사과장님도 해당 팀장님이 오셔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향후 대책까지 말씀은 해 주시기는 했지만 이 자리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물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공시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민들이 계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향후 대책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 시험 관리를 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어쨌든 입이 열 개라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사태가 발생해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나 혹은 시민 전체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관련자의 아까 문책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책임 있는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향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그게 제도적인 측면이든 또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실제 운영적 측면이든 이런 부분들의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드는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공무원의 근무환경과 그리고 복지제도 개선,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해 주시고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과 조인권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와 학교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