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택근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를 통하여 제8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 김행선 부위원장님과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은 공석으로 직무대리인 이지향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신대식 도심재생과장입니다. 이기봉 건축과장입니다. 함석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노영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서창수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일반현황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6과 26팀이며 인력은 14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택과는 아파트관리 투명성 강화 추진,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및 위반건축물 예방활동 및 관리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도심재생과는 한양도성 도심부의 전략적 재생으로 역사보전과 도심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 및 특화산업 클러스터 및 소형 주거 확충으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역별 차별화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아름답고 품격 있는 경관 조성, 공공건축물에 대한 품질향상 제고, 시민 안전을 우선한 도시관리, 역사 전통을 계승하는 문화재 보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과는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공원 조성과 가로경관 조성, 생활 주변 녹지량을 확충하여 도심 속의 녹색도시 중구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는 맞춤형 부동산 정보 제공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공정성 확보와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사업 추진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부동산 정보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디자인과는 명품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한 문화거리 조성사업과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간판개선사업 등 거리 미관 정비를 통해 미래형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앞으로 항상 열린 마음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토록 하여 중구민을 위한 도시 중구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공석인 관계로 주택행정팀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구정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직무대리 주택행정팀, 주택관리T/F팀장 이지향입니다. 먼저 제8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고문식 위원장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의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현병일 주택재개발팀장입니다. 류상규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주택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주택과 주택행정팀은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주택관리T/F팀은 공동주택 관리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재개발팀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주택정비팀은 위반건축물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우리 주택은 4만 5280호이고 임대사업자는 1851개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은 총 13개 구역 중 10개 구역이 완료되었고 1개 구역 신당11이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2개 구역 신당8, 신당9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구역은 총 3개 구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민영주택사업은 신당 뉴스테이 1개 구역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은 총 3877건입니다.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택과 2018년도 주요업무로 소통과 화합으로 살고 싶은 공동주택 조성 등 3개 분야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아파트관리 투명성 강화 추진입니다. 입주민의 알권리 및 관리비의 투명성을 위하여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는 주기적으로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계자 교육 및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160만 원으로 구·시비 매칭사업이며 실태조사비와 전문가 자문수당입니다. 구 홈페이지를 통해 단지별 관리비 공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9월에서 10월 중 2개 단지 시·구 합동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파트에서 자체 시행하는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5000만 원 이상은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의무 시행으로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내 노후화된 시설물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구비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아 현장조사 실시 후 심의를 통해 22개 단지 26개 사업에 대하여 1억 4299만 5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8월에는 2019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단지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통과 어울림이 있는 공동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과 소통하는 문화 및 주민참여 기반조성을 위하여 단지 자체 추진 중인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며 구·시비 매칭사업입니다. 4월 공동체활성화 사업을 심의하여 7개 단지 34개 사업에 대하여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8개 단지에 대하여 주민 리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전문적인 관리기구가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정기적인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에 대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800만 원이며 구·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점검 대상은 준공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안전 C등급 7개 단지입니다. 금년에는 장충, 중앙 아파트 2개 단지를 안전점검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점검을 시행중입니다. 13페이지, 약수동 346번지 일대 신개념 친환경 주거지 개발입니다. 지난 2017년 2월에서 6월까지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고 2017년 12월 20일 정비계획안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이며, 이후 9월 정비구역을 추진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거지로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위치도입니다. 15페이지, 신당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신당동 321번지 일대 5만 8000여㎡로 지난 2016년 12월 조합설립인가되어 18년 6월 22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23년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위치도와 조감도입니다. 다음 신당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 1만 8000여㎡로 2018년 4월 20일 조합설립인가하였습니다. 2023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18페이지는 위치도와 조감도입니다. 다음 신당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신당동 85번지 일대 8100여㎡로 현재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20페이지 위치도와 조감도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활동 및 관리강화입니다.

조금 천천히 해봐, 천천히! 따라가질 못하겠어.

예, 죄송합니다. 위반건축물 발생 억제를 위해 적극적 단속관리와 법 집행으로 위반건축물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5년 이후 발생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연2회 부과하고 있으며, 상습적인 위반과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가중처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610만 원입니다. 정기분 126건에 대하여 3억 5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수시분 98건에 대하여 4억 5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항공사진을 촬영해 위반건축물을 단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 기존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 정비입니다. 기존 무허가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신축, 재개발 등 지역 여건 변동된 사항을 대장과 일치시키는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입니다. 기존 무허가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및 관련 공부를 확인한 후 현장 확인하였으며, 총 1582건 중 692건을 완료하여 44% 진행하였습니다. 그중 명실 확인된 기존 무허가건축물이 147건으로 약 9%이며 7월 말까지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8월까지 대장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주택과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여 중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향 주택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약수동 346번지, 신개념 친환경 주거지 개발, 지금 주택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저희 주택재개발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아는 팀장이 해.

주택재개발팀장입니다. 여기가 구역은 조그마한데 주민들의 의지가 지금은 굉장하다고 봐야 됩니다. 당초 신청할 때 사업타당성 조사할 때 약 70% 정도 주택재개발을 요구한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건이 처음에 재개발이 아니라 양성화로 했다가 수익성이 없어서 취소되고 다시 재개발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용역을 수행했던 업체가 수익성이 없다고 포기를 하고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돌산이라서 건설하는데 공법상의 어려움이 많아서 수익이 굉장히 낮을 걸로 예상이 되고 건축비용이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된다, 그때 그렇게 결론이 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재개발로 하게 됐을 때, 지금 비용 측면이나 실지로 거기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원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지 하는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여기가 시작된 게, 재개발 요구하는 민원이 나온 게 한 10여 년 전, 2006년경부터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시설공단 바로 위에 309번지 일대를 포함해서 전체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는 그 전체 일대를 다 용역하는 과정에서 반대도 많고, 또 그 309번지 일대 노후도가, 재개발은 헌 건물을 부숴서 새 건물을 짓는 건데, 노후도가 기준에 미달돼서 거기는 빠지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만 해보자고 해서 지금 구역이 축소돼서 약수동 346번지 일대로 바뀌게 되었고, 여기는 요구하는 주민들이 기준 이상, 그러니까 2/3 이상이 넘고 또 노후도가 낮고 일단 타당성조사에서는 사업성까지, 사업성이 그러니까 추정분담금이라고 그럽니다. 개인의 추정분담금을 통보해서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과정을 거쳤는데 그 기준이 찬성이 50% 넘으면 정비계획을, 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착수한 거고, 그 당시 주민 의견 조사에 의하면 56%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서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요구와 관련규정에 부합되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소방차도 못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여기 공사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309번지, 그 옆에는 굉장히 열악하고 무너지는 집들이 많은데 여기 공사를 했을 때 그쪽에 대한 안전성도 점검이 된 건가요?

공사를 함으로 해서 인접지 피해는 공사할 때 위해방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규정에 맞게, 규정 이상으로 철저히 하고 또 관리하고 그렇게 됩니다. 지금은 일종의 도시계획 건축계획입니다, 시공계획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단계에서는 그 부분은 확인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시공에 관한 건들은, 시공사가 들어오면 그 부분은 착공 때부터 철저하게 착공 신고를 받아주고 그 다음에 공사할 때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가 궁금한 것은 그거죠. 시공사가 들어와서 검토를 해봤는데, ‘어, 이것은 공사를 하기에, 뭐를 뚫으면 당장 무너질 집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쪽이 지금 비만 와도 축대가 무너지네 하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서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위해 방지 시설이 있는데, 옆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시설, 그것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규정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안 될 때는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합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합의가 안 될 때는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은 철저히 관리하고 안 될 때는 법적인 안내를 통해서 하는데, 미리 너무 앞서 가서, 피해가 있을 테니 공사를 못한다, 이것까지는 할 수 없다고,

그 부분이 미리 어느 정도 점검이 돼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미리 예측하거나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공사할 때 충분히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직까지 그런 걸 점검할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시공이 들어올 때 하는데, 하여튼 옛날과 달라서 공법도 앞서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쪽이 굉장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제대로 민원 제기도 못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신당8구역 주택재개발 관련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위치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당초 주택재개발하면서 청구동주민센터를 이전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 중이다가 그 부분이 사실은 8구역에 빠져 있는 내용인데, 그게 옮기는 게 여의치 않으니까 구역을 포함해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부지면적이 3.5배 정도 확대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건축비하고 토지비하고 약 100억 정도 되는 걸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그렇게 계획이 조정된 내용인데, 현재 또 위치가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지금 사업시행계획인가 중인데 그게 아마 공식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관련 부서가 어딘가요?

주로 자치행정과죠. 거기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을 검토를 해서 조합하고 조율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조합의 입장은, 우리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이랬다저랬다 하면 어떻게 하냐, 만약에 지금 이 자치센터를 어린이공원 위치로 옮기게 되면 사업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어린이공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주민센터요.

현재 주민센터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조합 얘기를 다 들을 수는 없는 거고. 어차피 청구동 주민이 편하게끔 주민센터를 놓는 게 맞아요. 동화동 같은 경우도 두산, 그것 넣으면서 어차피 길로 해서 내줘야지, 동주민센터를 안으로 넣어주면 그걸 인가를 해줄 필요가 없다니까. 크게 공익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지금!

지금 옮기려는 위치가, 혹시 홍도사 아세요? 그 꼭대기에 청구어린이집 있고,

몰라.

지금 있는 위치에서 20m인가 위로 올라가게 돼요. 굉장히 높은 데로 가고 있어서,

직선으로 100m여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조정해볼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야? 구청에서 그걸 위로 올려달라고 얘기했다고?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있는 자리에 공원을 좀 크게 만들어달라고 해서, 그러면 공원을 크게 만들면 아파트에도 좋으니 주민센터를 저 위로 올려서 크게 높게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가 됐대요.

그런데 주민센터라는 것은 주민들이 서류 떼로 가는 건데 산꼭대기로 등산할 일 있나? 주민센터라면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게끔, 왜냐면 뭐 회의도 해야 할 거고 거기 운동 갈 사람들은 가서 탁구도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산꼭대기로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 나도!

경위야 어찌됐든 간에 조정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의견이 양쪽이 사실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게, 그쪽으로 올리면서 자리도 넓어지고 시설도 좋아지고 거기 대신 차로는 쉽게 간다, 그리고 걸어가는 사람들한테는 남산타운처럼 엘리베이터를 제공을 해서 가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멀어지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지대가 높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이, 가장 교통약자들이 힘드실 거라는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조합 측 얘기로는 인구밀도로 봤을 때는 거기가 적당하다는 게 조합의 주장이고, 또 사업성 얘기도 하고 있어서 양쪽 얘기를 다 들을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약자들한테 배려가 안 된 결정이라는 게, 그것도 구청의 요구로 그렇게 됐다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거기에 가야 된다면 뭔가 해결할 방법이, 엘리베이터뿐 아니라 사실 그쪽 높은 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마을버스거든요. 버스를 제공하든지 뭔가 편의적인 해결책이 있다고 하면 그 위치에 있는 게 일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정 중으로 확정된 것은 아닌데, 조정하겠지만 원위치로 바로 잡으면서 사업시행자는 제대로 하면서 예를 들어서 권장 조건으로 해서,

조합 얘기로는 이게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를 해 주면 할 수는 있으나 집이 16채를 포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미한 변경이 아닐 때는 시행인가에 1년에서 2년 정도 또 사업하는데 시간이 지연이 되니까 손해가 너무 크다, 라고 조합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건 다 구청에서 하래서 한 거다, 라는 게 조합 얘기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해결책을 내시든가, 이것은 반드시 해결이 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합도 똑같은 주민이니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 같으면 반감을 사니까 조금 권장을 당부를 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고요. 동산공영주차장 검토에 대한 부분은, 애초에는 주택과에서 하신 걸로 돼 있는데 지금은 어느 부서 관할이신가요? 지금 동산공영주차장이 재개발조합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데 주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애초에는 어린이공원 지하를 하겠다고 했다가 그때 당시에 수익성 검토했을 때, 동산공영주차장 현재 위치에는 별로 수요가 없으니 저 위에 새로 지을 자치회관 지하에 하자고 결론을 낸 게 2009년이었는데, 지금 2009년하고 10년 지난 지금에는,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 단독주택이 많았지만 지금은 다세대주택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주차장은 우리가 주차장 부서가 아니어서 제가 답변을,

2009년 문서에는 주택과로 돼 있어서 지금 질문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현재는 교통행정과에 문의드리면 되나요, 이 부분은?

교통지도과, 주차관리과,

그러니까 재개발지역 안에 들어가는 주차장이라서 질문드린 거고요. 그러면 교통지도과요?

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요? 예, 알겠습니다.

재개발 때 많은 주차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재개발구역 안에서의 주차장은 완전히 해결될 겁니다.

재개발구역 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동산공영주차장은 재개발구역이 아닌 그 인근에 재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의 주차장이 없는 집에 사시는 분들 주차하라는 곳인데, 동산공영주차장이 재개발구역 안에 포함이 되면서 주차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9년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이 아래 쪽에 사는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맨 꼭대기에 지어지는 자치회관 지하에 주차장 뚫는 것을, 거기에 아래쪽에 올라가서 해도 몇 대 안 되니까 상관이 없을 거라는 게 2009년의 결과였고요. 지금 10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아래쪽의 주택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교통지도과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고, 교통지도과와 협의해서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22페이지,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 정비에서 약수동은 5건인데 청구동은 181건인 게, 청구동은 재개발지역에 무허가건축물이 많은 건가요?

주택정비팀장 류상규입니다. 8구역 안에 주로 무허가건물들이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다산동하고 신당동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산동은 재개발구역이 그리 넓지가 않잖아요?

예.

다산동하고 신당5동에는 왜 이렇게 많이 있나요?

다산동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워낙 안 돼서 오래된 건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 옛날 건물들이 많아서 기존 무허가 건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당5동은?

신당5동은 개발이 많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문제들을 좀 정비를 하려고 지금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1등이네, 신당5동은?

신당5동은 좀 많은 편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영한 위원부터 먼저 하세요.

제가 조합의 얘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완화되고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거기 거주하지 않는 분이라고 조합에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청에서 파악하고 계신 바로는 어떠세요?

대개 거기 거주하지 않는 분들은 찬성을 하지요. 그분들은 개발을 해야 되는 거구.

조합의 얘기로는 지금 거기 반대하시는 분 중에 여러 집에 세를 놓고 있는 집주인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반대를 한다라는 게 조합의 얘기였는데, 그건 조합 측의 얘기고 구청에서 파악하신 바로는 어떤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주로 다가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를 놓으면 다가구를 가지고 있다가 아파트 한 채 받으면 세수입이 없어지겠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이 있는데 요즘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아파트를 좀 일정 규모 되는 데는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거든요. 원플러스원이라고 현장에서 이야기하는데 하나 받고 60㎡ 이하 또 하나 더 받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자기 권리가액이 되는 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조금 큰 거는 부분임대라고 그래가지고 아파트 안에서도 또 방 하나를 세를 주도록 그렇게 평면 설계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세 수입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또 설득하고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김행선 부위원장입니다. 이혜영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13페이지. 436번지 여기 용역업체가 정해져있다고 제가 들었구요.

지금 7월 20일로 잡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확장은 안 하고요, 뭐 개략적으로 동사무소 장소 알아보고 그 정돕니다.

그러면 계획은 20일로 잡고 있다라고 하면,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는 그 계획에 주민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보완이 돼있나요?

아니. 그거는 이거를 왜 구청에서 주민들을 설득해야지? 조합에서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설득 잘못했다가 맞아죽을 일 있잖아.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정비계획이 일종의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 권한은 구청에 있고 계획권자가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이 설명회를 해주는 겁니다.

설명회만 하는 거지, 그걸 설득을 시킬 이유는 없는 거지.

설득을, 사업을 하라 소리는 안 하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이 설명회를 할 때는 거기에 고지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업에 대한 거를 언제부터 추진을 하고 어떻게어떻게 할 거라는 그런 설명회를 할 거 아니십니까?

계획내용.

계획내용을 얘기하는데 그게 (청취불능) 되어 있느냐 얘기지요.

그 용역업체가 상세히,

그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가다듬어지고 있습니다. 20일로 생각해가지고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정확하게 나오면 지역구 의원님들을 한부씩 갖다 드려.

예, 잘 알겠습니다.

보면 내용이 나올 거예요. 지역구 두 분 의원님한테는 그걸 드리라고.

그리고 설명회를 하실 때 요청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쪽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설명회를 낮에 하시면 오실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은 설명회를 두 번 정도 해서 저녁 때도 한번 해주시면 관심있지만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이 오실 수 있을 거 같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네. 12시에 한번 하고 저녁 6시에 한번 하면 되잖어.

6시는 좀 그렇고요, 7시나.

근데 그거는 그렇게 맞출 수가 없어. 그거를 뭐 밤 9시, 10시 어떻게 다.

9시, 10시는 아니라도.

이게 지금. 위원님들 이걸 아셔야 돼. 이게 그러니깐 개개인의 얘기를 다 하다보면 공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까 말한 75%란 부분도 조합설립을 하거나 75% 받으면 나머지는 하면은 비대위 구성된 사람, 전부 다 소송으로 가요. 청산이 안 되는 거야. 원래 짓고 나면 청산이 바로 끝나야 되는데 재판이 걸린 게 4년 5년, 막 10년씩 가다 보니까 이게 청산이 안 되는 게 많아.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조합을 설립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강렬하게 반대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틀려요. 그래서 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조합원들 다 표 얻으려고 술 먹이고 밥 먹이고 다 쇼를 하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우리 구청에서 개입을 해서 할 수는 없어.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기본적으로 자기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수고할 생각, 6시 정도면 와갖고 본인들이 할 수가 있잖아. 그분들 조금 일찍 와서 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갖다가 그분들 다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난 퇴근을 밤 10시에 하니까 10시에 해 주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설명회가 너무 낮에만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자영업자라든가 시간이 많은 분들만 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 실제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데를 못 오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많이 해 보니까 이게 단체로 이렇게 하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하는데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우리 사무실이 열려있고 그렇게 안내가 되거든요. 사무실에 오는 거 같으면 자기가 묻고 싶은 거 충분히 답하고 하도록 돼있거든요. 그걸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

실제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실제로 우리 8구역 모이는 데 해 보면 100여명 오는데 거기는 숫자가 많아서 그렇고 여기는 30여명 오겠냐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설명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설명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또 제도가 달라진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옛날에는 예정구역해가지고 초지년에 바로 했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져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어느 정도 요구를 하면은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개략적인 분담금을 보내면은 50% 이상 찬성이 되면은 정비계획을 또 수립하고, 그 정비계획 수립된 거 가지고 정비구역을 지정해놓고 옛날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2년 내에, 초지년에 설립이 안 되면 일몰에 의해 가지고 그 구역을 해제시켜 버립니다. 의지가 없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에서는 계획을 요구해 충분히 세워주면 주민의지에 따라 사업을 하고 안 하고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김행선 위원님 계속하세요.

이상입니다.

12페이지에 연속해서 ‘약수’라고 하는 게 약수하이츠인가요, 약수아파트인가요?

약수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약수아파트가 15년밖에 안 됐나요? 더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15년. 아, 준공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안전등급 C등급 이상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수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8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약수하이츠는 대상이 아니고.

예. 아닙니다.

업무 범위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주택관리T/F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흔히 보면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아파트 입주민대표와 그 반대하는 세력 간의 다툼 이런 게 있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 주시는 건가요? 어디까지가 업무범위인가요?

저희가 큰 분쟁 같은 경우에는 중재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그분들이 다 저희한테 사실은 각각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타협점을 찾으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행정적으로 뭔가 조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는데 사실 공동주택이라는 게 회현시범 이 땅이 시유지고 건물이 개인 소유지 아닙니까? 근데 다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땅도, 건축물도 다 개인소유고 얼마 전까지는 건축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다가 공동주택이 많아지면서 공동주택 관리법이라고 생기면서 저희가 이제 관에서 지원이라든가 시설물 관리 같은 거 문제 생기면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경우가 한계가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민사로 가셔야 됩니다.

김영선 부위원장입니다.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이라고 돼있는데요, 이거 지원대상이 공동주택 63개 단지예요. 이건 어디 어디 말하는 거며 또 지원내용 시설물 유지 관리에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 지원을 어떤 계층에서 어떠어떠한 거를 해 주는지 그게?

저희가 공동주택이라고 함은 의무관리단지가 있는데요, 의무관리단지는 300세대 이상, 그리고 150세대라도 승강기가 있는 경우는 의무주택이구요, 나머지 공동주택은 다가구나 연립이나 그런 주택 말고 공동주택으로 건축시에 공동주택으로 준공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다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63개 단지가 있습니다.

63개 단지라고 하면 중구에서 63개 단지라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15개 동에서 다 골고루 속해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전기금이 여기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발전기금이요? 어떤 발전기금?

아파트에서,

그거는 아파트단지 자체에서 하는,

관에서 지급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에서 저희는 지원 사업밖에 없습니다.

지원 사업 하는 게 이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 했어요? 제가 몇 가지 물을게요.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게 지금 옛날보다 규제가 많이 됐단 말이야. 왜 많이 됐어요? 내용이 옛날에는 좀 굉장히 포괄적으로 열어줬었는데 이게 아파트가 지금 이 중구가 계속 늘어나고 하는 추세고 그런데 이걸 지금 1억 5000 갖고 아파트 주민들을 다 소화시키기 부족하니까 예산 늘릴 의향은 없나?

예. 예산 이번에 저희가, 제가 작년 7월에 왔는데요, 제가 오자마자 한 일이 사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공문을 뿌려서 관리주체나 입대위한테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맞춤형이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에 오자마자 한 게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수요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수요조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거의 4, 5억 정도 됐는데 예산이 1억 5000밖에 없어서 아, 내년도 19년도에는 예산을 늘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요. 1억 5000에 맞추다 보니까 심의 과정에 굉장히 진통을 거쳤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아니. 심의 과정이 진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심의 내용 자체가 이게 공동주택관리법의 내용이 팩트가 규제가 돼 있는 거야, 아니면?

조례가 돼 있습니다. 구 조례가 있는데.

우리 있을 때 이거 만든 거거든. 우리 있을 때 그때 만들어서 이 아파트도 주민인데 이거 돈을 지원 안 하냐고 해서 만들어 줘서 그때 막 3억, 4억씩 지원했는데 지금 많이 줄었더라구.

예. 그 조례를 보게 되면 시설물에 대한 조례가 있고 마지막 말미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구청장 들어가야지 구청장 사업이라는 얘기가. 그럼 뺄까? 조례, 앞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이런 재량이 있구요. 그 재량에 맞춰서 예전에 예산이 확보가 됐을 때는 많이 지원을 했고 그 이후에 예산이 1억 5000밖에 없으니까 지원을 많이 못했고 그런 차이인 거 같습니다.

그거는 뭐 돈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건데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아파트이 부분을 좀더 풀어줄 의향이 없냐 이거야.

의향 있습니다, 위원님.

주민이 지금 전부 다 아파트로 들어서고 하는데 그거를 좀더 해갖고 포괄적으로 풀어갖고 좀 아파트 주민. 나는 사실상 안 하면 좋아. 내 지역은 아파트 별로 없어. 근데 3동, 4동 같은 데, 많으면 그런 데는 좀 지원해갖고. 아, 그분들이 세금 내는 게 많잖아. 주민세 같은 경우. 그런 걸 좀 할 생각을 해야지. 이거 보면 옛날에 2006년도에 3억, 4억씩 하던 게 지금.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더 줄어들었어, 어떻게. 예산은 세금은 더 많이 걷고. 이건 좀 고민 한 번 해 보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이거는 용역비. 이거 구청에서 예산 요구한 거예요, 의원 발의한 거예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이거 예산 1억 8000을 의원발의 한 거예요, 구청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몇 페이지예요?

13페이지.

정비계획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아니. 그게 아니고 예산 1억 8000을 집행부에서 요구를 한 건지 의원발의를 한 건지.

집행부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왜 요구를 했어요, 이거를?

이거는 법에 따라 정비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법정 사항이라고요, 이게요?

예. 정비계획은 사전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정비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일정수준 이상이 요구를 하면 정비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나왔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것도 구비가 9000이고 시하고 매칭.

아니.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이거를 왜 그러냐면 옛날에 안덕희 실장이라고 알죠? 그 양반이 거기 살아서 5대 때 이걸 추진을 한번 했었어. 그래서 공무원들이 거기로 막 이사 가고 그랬다고. 근데 실용성이 없어서 다시 다 이사 갔어. 내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다고. 5대 때.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10년, 그 사이에 그때 이거를 안덕희라는 분이 비서실장 할 때 거기 살았다고. 지금 거기서 사는지 모르겠어. 그래갖고 여기를 갖다가 이걸 한다고 그러니까는 와 이사 가고 왔다가 그게 안 되니까 다시 간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물어보는 게 거기 또 한 분이 전 의원님이 거주를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 그래서 그때 이루어진 건지.

누가 요구를 한 거냐면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해야 되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 놔놓고 용역,

됐어.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구.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거 동사무소 부분은, 8구역.

예.

동사무소 부분은 통상적으로 뭐랄까, 걔들은 조합 측에서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단지 내 상가하고 웬만하면 붙어있으면 좋아. 그래야지 단지 내 상가 시장 보면서 뭐 서류도 떼가는 거지, 그걸 별도로 산꼭대기에 갖다놓으면 그건 내가 볼 때는 안 맞아.

유도를 하겠습니다.

상식선에서 얘기를 해, 상식선에서. 결국은 이 주민센터라는 게 주민의 복리나 편리성을 위해서 있는 건에 그거를 조합의 편리를 위해서 꼭대기로 간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안 맞어.

조합은 당시에 꼭대기로 가자는 의견이 없었고 원래 당초에 밑의 지금 어린이공원 쪽으로 했는데 여러 50군데 돌려보니까 서울시의 공원과에서 공원을 밑에 좀 크게 하고 뒤쪽의 자투리 공원을 그쪽에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어차피 이번에 하면 기부채납 또 받을 거 아니야.

예.

어차피 도로 없어지고 하는 부분, 그거 전부 다 포함되면 그 부분을 어디 또 대토를 받아야 할 거 아니냐구.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현황도로 있는 거들을 다 단지 내로 들어가게 되면 도로 만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 공개부지로 또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구.

경위를 떠나서 제 위치에 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 얘기는 여기 주택과 뿐만이 아니고 어차피 또 인허가 부분은 건축과로 넘어간단 말이야. 여기는 지금 조합 설립인가만 여기서 하나? 주택과에서 하나?

다합니다. 준공까지 합니다.

그럼 건축 그거만 저쪽에서 하는 거야?

아니. 사업시행인가고 준공이고 관리처분이고 전부 다 합니다. 준공할 때 까지.

재개발에 대한 거는 모든 거를 다 주택과에서 하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화동 이편한세상 할 때, 그 협약을 했는데 그때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을 해갖고 부지를 주는 걸로 했는데 그 조합에서 모르고 그냥 지은 거야. 조합이 이렇게 해갖고, 아파트가 입주가 안 돼. 그래서 그거 푸느라고 애먹었어. 그래갖고 단지 내 상가를 일부러 받는 걸로 해갖고 협약을 해서 풀어줬는데 그런 일이 있다니까. 말하는 대로 과가 자치과, 여성가족과, 공원녹지과 다 내가 볼 때는 일반부서는 주차부터 시작해서 다 포함될 거야. 취합하는데 내가 지금 요구하는 대로 우리 현 팀장님이 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이 가장 동사무소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어차피 공공의 건물 아니야. 그거는 좀 그렇게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말씀이 정말 일리가 있는 게 지금 조합에서도 그렇고 주민센터 측에서도 그렇고 한 건물에 다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안 풀리고 있는데 지금 민원부서라든가 지금 주민센터의 1층에서 2층 약간, 그 정도 면적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가에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은 다 자치회관에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됐어요. 류 팀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이거 무허가건물이 사실 집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사람이 많아요. 평수가, 무허가는 조그만 사람들이 많이 산단 말이야, 구도심이다 보면. 그건 구제방법이 없나? 한 7, 8평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허가를 내서 신고를 해갖고 짓는다 이거야. 그럼 뭐 빠지고 뭐 빠지면 없잖아.

원래 기존 무허가라는 게 지금은 그냥 서울시에서 철거해야 되는 건물인데 철거를 하지 않고 보류하고 관리하는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합법화가 되려면 기존에 몇 번 했지만, 양성화가 돼야 돼요.

양성화는 언제쯤 할 것 같아요?

양성화가 작년에도 국회 발의해서 제출만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멈춰있어요.

왜냐면 우리 신당5동 같은 경우에도 거기 찻집골목이 3종이야, 3종인데 가보면 평수들이 다섯 평, 여섯 평 이래. 그게 다 무허가란 말이야. 그런데 다섯 평, 여섯 평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람들 거기서 먹고 사는 건데 없어지면, 그럼 이 건물을 짓고 싶어. 그런데 여섯 평, 다섯 평을 지으면 설계하면 몇 평 나오겠어?

그러니까 그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해줘야지 지금 현행법 상태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그러니까 그것을 구청장 방침이나 이런 걸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좀 해주라고. 왜냐면 지금 여기 1582 세대면 굉장히 많은 세대거든. 그런데 내가 볼 때 큰 평수는 그런 게 별로 없어. 다 옛날 다닥다닥 붙어살던 사람들이 옆집을 사고 사고 해서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고 하다보니까 그 평수 그대로 지금 이어온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막말로 내가 10평에 살아. 그런데 10평을 부수면 뭐 잘라내고 뭐 잘라내고 그러면 진짜 내가 살 수 있는 방이 안 나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서울시에 안 맞더라도 구청장 방침으로, 권한이라는 게 있잖아. 그 부분이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나, 지금 거기도 보면 카드가 안 나와, 무허가건물이라서. 찻집은 없앴어, 내가. 그런데 음식점이 들어와야지 활성화되는데 이게 무허가건물이다 보니까 카드기를 못 내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이런 것은 굉장히 사실상 힘든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구청장님 방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시행을 하겠는데, 이게 법에 관한 사항이라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류 팀장이 능력 있는 것을 아니까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란 얘기야. 그럼 1582세대면 4명씩만 잡아도 한 6000명 돼. 6000명이 류 팀장님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할 거라고.

예,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신대식입니다. 먼저 제8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 올립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고문식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심재생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금영신 도시환경정비팀장입니다. 조준상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김철곤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심재생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총 주요현황입니다. 우리 과 조직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도시계획팀과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도시환경정비팀,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개발팀, 도시재생업무를 수행하는 도시재생팀,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도시계획 주요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용도지역 구분을 보면 상업지역이 3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지역이 6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용도지구 및 주요 도시계획시설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우리 구 도시환경정비사업 현황, 세운재정비촉진지구 현황,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도심재생과 금년도 주요업무는 3개 분야 14개 사업으로 첫 번째 한양도성 도심부 전략적 재생으로 역사보전과 도심활성화 분야 6개 사업, 두 번째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으로 도심활력에 기여하는 분야 3개 사업, 세 번째 지역별 차별화된 육성전략으로 도시경쟁력 확보분야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중구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수립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현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에 발맞추어 관내 환경개선 및 상업경제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장기적 발전과제 수행을 위한 중구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2억 9700만 원으로 모두 LH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인쇄, 공구, 패션, 봉제 등 도심지 내 산업생태계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생활권별 도시재생 앵커시설 등을 발굴하여 중구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10월에 중구와 LH 간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3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는 과제도출 및 기본구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8월 중 본 사업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전반으로 검토한 후에 다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남산 주변에 산재돼 있는 역사 자원을 이용하여 거리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15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국비 30억 원을 지원받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서애대학문화거리 조성, 서애길 활성화, 성곽예술문화거리, 광희문 문화마을 사업이 있으며, 금년에 국비 15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서울역 주변 도시재생활성화 추진입니다. 서울역 일대에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 주요사업을 적극 추진코자합니다. 사업 위치는 서울역 일대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전액 시비 482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손기정기념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청파로변 활성화 사업은 전선 지중화 및 보도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활성화사업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림동 거점시설 조성사업은 부지 매입 완료와 중림동 일부구간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본 사업이 내년까지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동국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 서울시에서 공모한 캠퍼스타운 프로그램형 공모사업에 동국대가 선정됨에 따라 우리 구와 동국대 간 공동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창조적 대학가 조성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15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1월 우리 구와 동국대간 공동협력 TF팀 구성을 시작하여 2017년 12월에 충무로 영상센터 본관 1층에 대하여 거점공간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까지 동국대와 공동협력을 통하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구 정동 일대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도시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및 개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국시비를 합하여 209억 원으로 202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대한제국의 길 탐방로 조성과 순성로 조성 등 역사문화재생 마중물 사업시행, 정동공원을 외교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과 고종의 길 및 덕수궁돌담길 회복사업 등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2018년 7월부터 세부사업에 대한 실행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소공동 주민센터 확보 이전 사업입니다. 노후되고 비좁은 소공동 주민센터를 서소문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통하여 확보·이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소문구역 제11-1지구 중앙홀딩스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청사를 건설 후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토지면적은 843.2㎡,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연면적 약 2500㎡이며 층수는 5～6층입니다. 34쪽의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2017년에 주민설명회 및 공람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절차를 진행 중으로 2019년 하반기 공사 착공하여 2021년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공구, 조명 등 도심산업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도심 내 공구, 조명 등 특화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세운3-2지구 내에 도심형 산업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건립 규모는 지하7층 지상20층 건물 내에 지하2층에서부터 지상5층까지 총 7개 층을 도심형산업센터로 조성하여 기존 영업세입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영업세입자와 입점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입점 의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확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도심특화산업인 인쇄산업 재입주 공간 확보 추진입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구역 내 도심특화산업인 인쇄산업을 재입주시켜 도심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세운6-2-24구역 신축건물 내에 인쇄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가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용적률과 높이를 상향하여 사업성이 확보되면 인쇄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에 있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서울시 인사가 마무리 되면 협의를 다시 시작하여 인쇄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세운지구 내 도심형 소형주거 확충사업입니다. 도심 야간공동화 해소를 위해서 세운지구 내에 촉진계획 변경 및 정비사업을 통해 도심 속에 소형주거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도심 내 상주인구 감소 및 공동화현상으로 도심형 주거확충이 필요하고 주거비율 상향 및 인센티브 확대를 통하여 주거용도 도입 유도가 필요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거용도 확충을 위하여 서울시에 주거비율을 50에서 70%로 인센티브를 30에서 50%로 확대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세운지구 내에 주거용도 건립 예정 현황을 보면 7개 구역에 총 3490세대를 기획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주거가 확충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역사성·장소성 회복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활용하여 역사성, 장소성 회복에 따른 지역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매력 있는 중심도시를 도모코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코자합니다. 현재 수립 중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정동 일대와 회현동 일대, 장충동 일대, 필동 일대, 오장동 일대이며, 구역 위치는 다음 쪽의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필동 일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인쇄산업을 불허 계획하고 있어 주민의 극심한 반대가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약수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2001년 12월 최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된 약수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하여 그동안 여건 변화와 불합리한 토지이용 체계 개선 및 주변 활성화 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신당동 약수역 일대이며 주요 내용은 기준 및 관리운영 기준 변경에 따른 계획 수립과 약수시장 주변 대중교통, 보행접근성 개선 및 가로활성화 방안 마련 등입니다. 본 재정비 용역의 추진기간은 금년 12월까지 이며, 그동안 주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주민설명회 및 열람 공고 등을 거쳐 재정비 계획을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주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2006년 5월 최초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된 주거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하여 그동안 여건 변화와 불합리한 토지이용체계 개선 및 주변 활성화 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주교동 일대이며 주요 내용은 실현이 불가능한 특별계획구역 정비, 택지계획 공동개발 등 불합리한 계획 재정비 건축물 인센티브 계획 등입니다. 본 재정비 용역의 추진기간은 금년 12월까지 이며 그동안 주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주민설명회 및 열람공고 등을 거쳐 재정비계획을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황학동 및 더블역세권 종합발전계획 실현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황학동 및 더블역세권인 신당역, 청구역, 약수역 일대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 대책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본 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각 지역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용역 예산을 확보하는 등 내년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장기 미시행 도시환경정비구역 재정비 추진입니다. 장기간 미시행된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차 재정비 대상지는 무교다동, 서소문, 양동, 신문로2구역으로 금년도 완료 예정이며, 2차 재정비 대상지는 을지로2가 마포로5, 서울역에서 서대문 1·2, 회현, 소공4구역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정비 주요내용은 택지, 기반시설 계획 재검토를 통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마련과 철거 위주의 개발이 아닌 다양한 정비 수법을 도입하는 겁니다. 무교다동, 서소문, 양동 구역은 주민설명회 등 도시계획 관리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서울시에 변경 요청되어 연말까지 최종 결정 예정이며 2차 재정비 대상지는 2019년부터 재정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도심재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대식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입니다. 필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인쇄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하다는 얘기는 저도 좀 들었는데 이분들이 지금 36페이지에 있는 ‘도심특화사업(인쇄) 재입주 공간 확보’ 이쪽으로 유도가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이쪽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인쇄지구가 이제 세운지구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쪽하고는 거리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 세운지구 내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여기가 재건축이 되면 다시 입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을까요?

임대료 부분도 있고요, 이제 건물을 새로 짓고 들어오면 임대료가 좀 비싸구요,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을 하면 이주를 먼저 해야 되지 때문입니까? 이주를 했다가 다시 또 들어와야 되는 문제점이 있구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세운지구에 재건축을 시행하고 있는데, 청계천변에, 그쪽에 이주하는 사람들 보면 세운지구 외에 을지로3가 구역이라든지 또 그 옆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들은 재정착시키기 위해서 인쇄클러스트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운지구 3-2지구에도 지하층하고 지상5층까지 인쇄·공구·조명 이런 사업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동지역은 작년에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플래카드를 엄청 많이 붙이고 반발이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이제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필동은 이전 청장님 계실 때 오토바이 진입문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인쇄업자들이 많이 좀 떠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계신가요?

예, 예. 거기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단위계획에서 불허한다고 그러니까 데모를 많이 했구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중단하고 있으니까 플래카드를 대부분 뗀 상태입니다.

선거 때니까 뗀 거지 뭐.

약수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하고요, 그리고 44쪽에 더블역세권 종합발전계획 관련해서 경과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줬으면 합니다.

약수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건은 아직 자료 제출할 단계는 아니구요, 황학동 더블역세권 그 발전계획은 저희들이 자료가 되면.

용역결과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

보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 나도 하나 줘야 돼. 참석하려다 못했는데.

예, 예. 책자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동 일대 그것도 아까 말한 대로 지구단위계획을 묶어버리면은 거기가 사실상 필동이 인쇄업이 많단 말이야.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그러나? 주민들은 인쇄업자가 불법이나 뭐 지게차 이런 것들이 막 무작위로 하니까 지금 그 부분을 반대해서 없애달라는 거고, 근데 묶어버리면 인쇄업자들이 거기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 충무로로 해서 형성이 돼 있잖아요. 인쇄업들이. 근데 그 사람 나가라면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도 좀 문제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좀 완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대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갖고 다 쫓아낸다?

아니, 그래서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거를 거부를 합니다. 왜냐 하면 제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산권이 묶인다고 생각을 하겠지.

네. 그래서 서울시의 입장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일단 대화를 안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아까 말한 세운상가 정비구역 거기도 말이야. 대림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옛날엔 그게 전부 다 위에가 주상복합 식으로 해서 위에는 전부 다 아파트로 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부 다 나간 거야, 지금. 원래는 주택이란 말이야, 위에가. 근데 전부 다 창고로 쓰잖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네.

거기다 아까 말한 소규모 임대주택을 넣는다고 해서 사람이 들어올까? 난 그것도 좀 의구심이 가는 게, 지금 왜냐 하면 거기 보면 건물들이 세운상가나 이런 데 보면 그 뒤쪽으로 들어가면 건물들이 다 다닥다닥 붙어져있는 조그마한 점포들인데 걔들이 보면 통상적으로 아니면 1층, 2층에 있는 전파사 보면 전자상가 조그맣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걔들이 그거 갖고 소화 안 되니깐 위층에 얻어갖고 그 차고지로 쓴단 말이야. 지금 그렇게 쓰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했을 때 이 소형 임대주택이 들어오겠어? 업자는 편할 수 있어도 나중엔 어차피 그 부분들이 나중엔 또 그 사람들이 얻어갖고 주택이지만 창고로 쓸 확률이 많다는 얘기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임대주택이 아니구요.

일반 분양주택이랑 마찬가지란 얘기야. 그게 목적은 좋은데 그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일단 분양을 해갖고 시공자는 팔아. 팔면 구청은 끝이야.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냐 하면 이거를 주민들이 들어와서 살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보면 세운상가나 대림상가 거기 가보면은 그 위층은 전부 다 주민은 몇 세대 안 되고 전부 다 밑에 있는 1층이나 2층에 있는 전파 기기하는 애들이 창고로 다 얻어 쓴다고 그거를. 집으로 안 쓰고. 그런 거하면 결국은 공사업자만 배불려주는 게 아니냐 난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없잖아? 분양을 해서 개인한테 팔아버리면.

일단 도심형 소형 주거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시행을 하는 시행사나 T/F사나 이런 데서 충분히 소형주택의 경우에는 직장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가능하다, 분양도 가능하고 임대도 가능하고. 하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이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구요.

아니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지만 비싸게 받고 파는 거지. 비싸게 받고 팔고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있어야 팔 수가 있는데, 수요가 있으니까 팔 수가 있거든요.

수요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대림이나 세운상가를 가보면은 처음엔 주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이 도심이다 보니까 자꾸만 밖으로 나가다보니까 자꾸 세를 놓다 보니까, 방이 3개짜리야. 그러면 방 하나씩을 잘라갖고 임대를 놓은 거야. 창고로.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는 게 대다수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해갖고 팔고 나가면은, 어차피 우리 목적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소형주택을 넣겠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결과적으로 소형주택을 넣었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이게 임대업으로 변해갖고 또 창고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인센티브를 준 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고. 그거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딱히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게 맹점이더라구.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게 인센티브를 더 받으면 층을 더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더 받을 건 다 받고, 지어놓고 자기네들이 나가버리면 나중에 되는 건 실제로 아까 말한 대로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진짜 거기 살면서 주민이 들어가면 모르는데 그 부분이 쉽지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이제 어차피 수요층은 직장인들을 위주로 수요층으로 잡고 있어서 거기서 뭐 일반적인 가정이 들어와서 살기에는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황학동 더블역세권 이거 해갖고 용역 결과 거의 다 나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신당사거리부터 약수역까지 이 부분인데 신당역 뒤쪽으로 보면 거기 3종이야, 3종.

예.

근데 그거 어떻게 역세권에서 한 개라도 풀어줬으면 하는 게 주민들 소망이걸랑.

그래서 그 부분은 용도지역 상향까지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 용도지역상향이 지금 서울시에서,

그거를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주민이 어차피 지금 우리가 뽑아서 된 사람들 아니야, 투표를 해줘서. 그러면 그 부분도 주민들 행복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돼. 거기가 보면 진짜 불쌍한 사람들 많아. 찻집 없앴다고 나 떨어졌어. 연판 돌려갖고 고문식이 낙선 운동한 데가 거기야. 근데 그걸 하고 나서 내가 지금 후회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내버려두었어야 되는데 그걸 했다, 왜? 지금 그걸 없애고 나니까 사무실 들어와서 카드도 안 나와. 무허가 건물이라서. 평수는 5평, 6평이고. 실제로 그 사람들은 집주인들은 나를 욕할 수밖에 없더라니까. 거꾸로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하니까. 그냥 찻집이라도 있으면 한 달에 20이고 30이고 세를 받는데, 이거 뭐 가면은 카드도 안 되니까 사업장 내서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면 좀 있는 놈이 그래도 좀 이게 올라갈 수 있으면 한 2개, 3개라도 사갖고 지어서라도 4층이든 5층이든 짓는데, 이거 올릴 수가 없으니까.

네.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 같구요.

서울시 믿지 말고, 과장님 능력을 난 믿겠다는 얘기야. 주민의 대표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걸 좀 해결해 줘.

예, 노력하겠습니다.

퇴직하기 전까지 해 놓고 가. 퇴직하고 나서 ‘나 끝났으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 신당2동 말씀하시는 데가 다산동이 맞네요. 그렇죠?

맞네요, 충현경로당이, 다산동이 맞아요.

이게 어디인지도 모르고 와서 보고하고,

57페이지 업무대행 건축사에 대해서 자치구 간 교차점검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지금 중구는 어느 구랑 교차점검을 하고 있나요?

그게 매번 틀린데요. 저희는 이번에 성북하고, 저희가 성북으로 가고요. 용산구청에서 저희 구로 와서 점검합니다.

궁금한 게, 그럼 서울 시 전체 교차를 하고 있을 텐데, 중구는 점검에서 조치나 이런 위반사항이 나온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31건 중에 3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한 게 3건 나왔습니다.

많은 편인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편이라는 말씀이시죠?

전체 건물 수가 적기 때문에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60페이지, 남산숲어린이집 안전시설보강 및 환경개선공사를 조치 완료했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남산숲어린이집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신 건지?

모르시면 팀장님 나오셔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세요. 어느 팀장님이세요?

아까 잠깐 누수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내용을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마이크 대고 무슨 팀장인지 얘기하라니까.

전 시설팀장이고 지금은 서소문역사공원추진팀장입니다. 저번에 지붕 누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스팔트 싱글 부분 보수를 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큰 하자 사항은 없었습니다.

남산숲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현황도도 없는 건축물로 돼 있는데 이 건물이 문제가 많은 건가요?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 현황도면이 없습니다.

남산숲어린이집은 그렇게까지 오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도면 있는 게, 한 90년도 후반부터 있는 건물들이 현황 도가 있고 그 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현황도면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궁금한 게, 현황도도 없고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안전시설보강도 하고 환경개선공사도 해야 된다면 이 건물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물인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전체가 문제가 있는 건, 1층 건물인데 누수가 되기 때문에 안전 문제를 얘기를 했던 거고요. 누수를 보수하면서 안전 부분은 해소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전 부분은 해소가 됐고, 약간 연식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현황도는 만들어야 된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나요?

예, 건물 관리 차원에서 현황도를 만들려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한 거예요?

예, 여성가족과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깔끔하게 다 끝난 거냐고?

예, 끝난 겁니다.

63페이지, 에어컨 실외기 열풍저감 대책 시행,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지금 저한테 들어온 민원 중에 하나가, 본인 건물이 있고 옆 건물에서 본인 건물에다가 자기네 실외기를 갖다놓았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니 이건 뭐 ‘나는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강제집행이 안 돼서 민사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저감대책은 새로 생기는 건물에 대한 얘기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남의 집에다가 물건을 갖다 놨는데 치우라고 했는데 지금 못 치우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주로 어떤 민원이냐면, 건물 앞에다 실외기를 설치를 해서 그 열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간다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경우는 내 건물에다가 남이 본인 건물 불편하다고 실외기를 남의 건물 2층에다가 갖다놓은 거죠.

그건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실외기 설치가 위반이냐만 판단하지 누가했다는 건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사례는 알아서 민사로 해결하시라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건가요?

보통 민사로 가는 방법밖에 없고요. 보통 실외기가 2m 이상 위에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2m 이상은 될 거예요. 그래서 관에다가 얘기를 하니, 두 분이서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다, 저 사람이 내 건물에 침범을 했는데 그것을 내가 치우면 남의 사유재산을 건드린 거라고 하니, 내가 치우지도 못하고 강제집행도 못하고 민사로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설치가 적법하게 설치된 것을 저희가,

설치 자체만 적법하게 됐다고 하면 누구 것인지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이 한 것을,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혜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적법하지, 그 사람들이 할 때는 기계 돌아가면 적법한 거야. 물건 산 사람이 바람 들어오면 적법한 거야, 돈 준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실외기를 막말로 얘기해서 남에 집에 갖다 놓고 틀어서 그 집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방법이 민사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야? 유상오 팀장님이 한 번,

예를 들어서 이게 실외기가 아니고 도둑이 들었단 말이에요. 물건이 아니고 사람이 들어와서 나한테 위해를 했다, 그러면 경찰력으로 충분히 방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고 같은 의미에서 본다면 경찰서에도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드는데요.

우리 자문변호사에게 질의응답 한번 해봐. 그 주소지를 주세요. 주소지를 주면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어서 어디에 그걸 요구를 해야 되는 건지, 물어보면 되니까.

예, 그리고 64페이지입니다. 내진설계건축물 표지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여기에 대해서 유도를 하시고 “내진설계에 보완할 수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후에 보완도 가능한가요? 내진설계라는 게 처음 건축을 할 때만 해도,

예, 보강이 가능합니다.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구민회관은 내진설계가 돼 있는 건가요?

구민회관은 내진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안 돼 있을 걸? 이게 오래돼서 뭐 됐겠어?

오래 돼서 안 됐을 것 같아서 지금 문의드리는 건데요. 석면도 있다면서요?

옛날에 대상이 된지 안 된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65페이지 보시면요. 소규모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서민밀집 주거지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서민밀집 주거지역이 그냥 관용적인 문구인가요, 아니면 서민밀집 주거지역이라고 지정이 돼있는 곳이 있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표현으로 해서 다가구, 다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사업대상이 신축허가 및 대수선이라고 돼있는데, 대수선이라는 용어가 전체적인 정비를 말씀하시는 것 맞나요?

예.

뼈대 남겨놓고 수선을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내부공사부터 해서 외벽까지 싹.

그러면 신축하거나 대대적으로 수선할 때는 CCTV를 설치를 해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뭐 이런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설치 대상이, 그 설계 기준 대상이 ‘신축 및 대수선’으로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대상이 아닌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허가를 내줄 때 이 조건이 구비돼야 허가를 내주는 건가?

예.

그러니까 강제성을 뗀 것 아니야?

조건을 내 주고요. 준공 때 사진 첨부해서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것은 강제사항이라고 보면 돼요. 말하자면 당신이 대수선을 하겠다, 그러면 허가가 들어오면 구청에서는 CCTV나 이런 부분에 충족 부분에 대한 걸 준단 말이야. 그럼 걔들이 준공을 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이 확인이 다 돼야지만 준공서를 내준단 얘기야.

허가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준공. 허가라는 것은 가게를 내주는 것이 허가고, 집을 쓸 수 있는 준공.

하나 더 있는데, 68페이지 맨 아래 덕수궁 복원 조감도에서 러시아공사관만 지금 우리 구 관할이라고 하셨는데, 지역 자체가 중구잖아요. 그럼 다른 건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러시아공사관만 구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것은 문화재청에서 합니다.

다음 김행선 위원님,

김행선 부위원장입니다. 66쪽에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라고 돼 있는 데를 보시면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준법에, 이를 테면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시설이라고 하면, 여기 1번에 보면 A, B, C, 등급으로 나눠지는데, 어떤 데를 구체적으로 A, B, C로 나누나요?

건물구조 등급을 A, B, C로 나눕니다. 건물이 안전한지 안 한지를 해서.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그것을 어떻게?

전문가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재난위험 시설을 D등급으로 상반기 매월 1회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매월 1회씩 하는 거예요?

예.

그 건물이 위험하다고 이렇게 A, B, C로 등급을 받은 건물에?

D등급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매월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3개소인데 회현동 뭐 그런,

아니요, 다산동에 2건 있고요. 장충동 앰버서더 호텔 앞에 공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까지 3개입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보수하고 그러지 못하나?

다산동은 소유주가 살고 있는데 건물이 약간 기울였어요. 그래서 D급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것 위험한데 그 사람들,

위험한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매월 변이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기울었는지 아닌지를 매월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처음에 한번 기울어진 그 상태에서 건물 두 개가 지금 거의 붙어 있어요.

잘못하면 옆집까지 같이 넘어가는 것 아니야?

그래서 서로 받혀주기 때문에 무너질 것은 아닌데, 일단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오고 지진이 오면 그런 데는, 다산동 같은 데는 지대가 높아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가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전문가는 구청 직원인가요?

아니야, 아냐.

외부 구조,

그럼 예산이 비예산으로 돼 있는데 그분한테 나가는,

건물주가.

건물주가 직접 하시는 건가요?

건물주가 하는 게 있고 저희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 돈도 없는데 뭘 갖고 해? 외부 인사 오면 어차피 수당 줘야 되잖아? 우리가 하는 건 뭘 갖고 하나?

안전치수과에 총괄예산이 있습니다.

비예산이라면, 그럼 여기서 예산을 받아야지.

저희 예산은 아니고 치수과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또 질의 있어요?

김행선 부위원장입니다. 80쪽 보시면 명품 가로경관 조성, 명품 가로수길 조성관리가 있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는 없는 부분인데요. 가로수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약수동에 청소년수련관 앞에 가로수 서 있잖아요. 거기 그 나무 자체에서 진드기가 엄청 많이 떨어져요. 정말 제가 느끼는 게 걸어 다니면 발바닥이 찐득찐득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화묵 의원님이 그 쪽이셔서 이화묵 의원님이 얘기하셔서 약을 치고 몇 번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상인들이 정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는 도대체 뭐예요?

거기 있는 나무가 느티나무라는 것 하고요. 그때 선거기간 동안에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바로 방재를 했고요.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매년 그래요. 매년 진짜 불쾌해 죽겠어.

매년 거기 열매가 떨어지고 벌레도 계속 떨어지거든요.

나도 거기를 다니는데 굉장히 불쾌해. 걸으면 신발이 찐득찐득하다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건데, 벌레가 떨어져요.

그 앞에가 바로 미용실이고 또 커피숍이고 그런데 불안해서 문을 못 열어놓겠대요.

거기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 길인데, 길도 지저분하고 차 세워놓으면 그 위에 열매 떨어져 벌레 떨어져, 문제가 좀 많거든요.

남산타운 주민들이 그쪽을 출퇴근 때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거기 민원이 해결 좀 해달라고 정말 많이, 저 나무 좀 어떻게 베어버리래, 차라리.

사실 주민들은 나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거기 그게 몇 주나 되나?

많지는 않고요. 한 열 몇 주 정도 될 텐데요.

그게 아까 말한 그 나무이름이 뭐라고?

느티하고 회화인데,

아마 회화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회화에서 그래, 느티는 그렇지 않은데.

회화는 콩과 식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달콤해서 동물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산 같은 데도 보면 산토끼들이 쪼아 먹고 이러는 것들인데요.

거기 몇 주나 돼요?

회화나무는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회화나무 뽑아. 뽑고 다른 나무 심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진짜.

그것 좀 파악해서 보고하세요. 몇 주하고 나무 뽑았을 때하고 해서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얘기 해줘.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그러면 길도 망가지고 사람들 다니기가 혐오스러운 길이 돼.

예, 그래서 그 나무를 피해서 찻길로 가는 거야. 그러면 차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조사해서 부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도 자료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79페이지 응봉근린공원이 성동하고 중구에 걸쳐 있잖아요.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관리주체는 성동구 쪽은 당연히 성동구에서 하고요. 중구 쪽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걸쳐있는데 그게 구 경계를 따라서 공원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일몰제 대상이라는 얘기를 제가 봤는데, 그러면 공원일몰제 대상이라서 응봉근린공원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원일몰제하고 이건 관계가 없고요. 뭐냐면, 도시계획상 공원 내에 사유지가 있을 때 그 동안에 공원이라는 이유로 개발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2020년이 지나면 그때는 공원을 개발하지 않을 경우 땅 주인이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일몰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 공원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희 관내 쪽은 사유지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86쪽에 청구동 마을정원, 여기는 사업예산이 1억 36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1억 7200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달라서,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나도 그걸 체크를 해놨거든.

1억 3600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이 근처에 사는데 주민들이 차라리 파를 심지 그랬냐고 할 정도로 꽃이 너무 없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너무 풀밖에 없다, 이거 뭐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게 이런 거거든요. 계절초인데요. 아시다시피 여름에 꽃 피는 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봄 되면 많이 다를 거고요.

과장님의 취향에 따라 꽃이 바뀔 수도 있어. 그것은 꽃 과장님이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긴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직접 와서 해서요. 괜찮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작가는 조경작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지해라고요. 서울고가 할 때 문제가 됐던 작가인데요. 세계적으로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슈즈트리 만드신 그 분요?

예, 그런 찬반도 있지만,

원래는 그분이 조경하셨던 분이라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는데 신당8구역 재개발지역에 어린이공원이 만들어질 예정이잖아요?

예.

그 구간 안에 어린이공원을 크게 만들어달라고 공원녹지과 요청으로 그렇게 된 걸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재개발구역 내에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이, 지금 원래 주민센터 있는 자리에 어린이공원이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그러면서 공원녹지과의 요청으로 거기에 공원이 생기면서 주민센터가 저 위에 꼭대기로 올라가게 됐다는 부분이 지금 주민들 사이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은 원래 자리에 다시 해달라는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공원 녹지과 요청은 큰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됐다고 돼있는데, 지금 민원대로 한다면 공원이 다시 쪼개지게 되는 거죠. 그럼 아래 크게 만들려던 어린이공원이 다시 작아지게 되는 상황이 돼요. 물론 민원대로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들으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들으셨나요?

아직 그 얘기까지는 못 들었고요.

그 단지 내에 공원을 만드는 것을 설계업자가 공원을 크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기부채납 해야 될 공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기부채납하시는 공원.

기부채납 받는 부분을?

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쪼개진 공원보다는 큰 공원이,

하나로 가는 게 낫다 이 얘기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주장이고요. 최종결정은,

아직 들으신 게 없고요?

예.

아직 결정 난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자치위원회 얘기도 들어보고 재개발조합 얘기도 들어봤는데 조합 측의 얘기는 원래는 그 자리에 주민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공원녹지과 요청으로 거기가 크게 공원이 되면서 주민센터가 올라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공원부지는 위에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쪼개지니 좀 큰 자리에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시는데, 지금 주민들이 다시 원래 자리 해달라고 하시면 공원이 굉장히 작아지는 상황이 되고, 저 위에 꼭대기에 공원이 생기니까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다고 하신 그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혹시 요청이 들어왔나를 여쭤본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재개발을 하게 되면 동산공영주차장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 주차장 수요조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그 아래쪽, 지금 주민센터 자리에 있는 거기에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하자는 검토를 했다가 지하는 파지 않는 걸로 현재는 결론이 난 걸로 돼 있는데, 혹시나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다시 만드는 걸로 되면 공원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당연히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생태적으로 지하수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은 큰 나무일 경우에는 성장에 있어서 차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수라는 게 깊숙이 올라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하고가 주차장이 되면 아무래도 토층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놀이터 형태로 가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큰 나무는 별로 없지 않나요?

어린이공원도 가운데 놀이터는 있지만 주변에는 큰 나무가 심어져서 그늘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요. 그런 것들은 각 과별로, 그러니까 해당 분야별로 욕심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 과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게 어떤 충돌이 있으면 모임을 가져서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하실 것 있어요?

없습니다.

79페이지 대현산 캐노피, 이것을 뜯어내겠다는 거예요? 철거를 하고 완전히 싹 뜯어내고 위를 비우겠다는 거야?

여기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요. 지붕 부분을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붕을 해서 비를 맞히겠다는 얘기 아니야?

예.

왜 철거만 하고 다시 설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 70m 정도 되나 그러는데요. 공원에 오는데 70m 정도 비 안 맞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집에서부터 계속 비를 안 맞고 올 수 있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 사진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름에 굉장히 후덥지근하고요. 좋을 때는 아마 눈 왔을 때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게 설치된 것들은 옆에 현대아파트가 보이니까 그분들한테는 노출돼서 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가서 보면 그 안에 잣나무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요. 잣나무는 아시다시피 사철 푸르잖아요. 그쪽에 전혀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몇 년 전에 거기가 여고 바로 옆인데요. 바바리맨도 출몰하고 뭐 이래서 거기가 음침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나왔어요.

동화동 주민들 참여예산으로?

예, 그런데 이걸 또 반대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민설명회 하는데 눈 올 때 빨리 와서 치워줄 거냐, 또 뭐,

왜냐면 계단이기 때문에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이해해줘야 되는 게, 공원 계단이 쭉 올라가다 미끄러져서 다치면, 거기 내가 볼 땐 심각해.

여기가 목재다 보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젖으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슬립이 알미늄으로 된 게 있어요. 저희가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해주겠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해야 될 거라는 얘기야.

그렇습니다.

나는 과장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보다 전문가니까 했으면 좋은데, 할 것 같으면 그 후속조치를 잘 해주라는 얘기야. 그리고 최초에 반대한 것, 이건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한 건데, 그 나무는 옛날에도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울창해졌지 않습니까,

현대아파트가 대현산 생기기 전부터 있던 아파트인데, 몇십 년 된 아파트인데, 주민들이 뭐 밑에서 그러는데 위에서도 보잖아. 위에서도 보면 팬티만 입고 축구하는 사람들이 올라가고 보기 싫다고 민원을 넣어서 사실 이걸 씌운 거라고. 하여튼 이게 주민예산 돼서 했다면 하는데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에 안전 좀 신경 써. 다치면 과장님이 병원비 다 책임지라고. 캐노피 철거 및 비상벨 설치, 비상벨 설치는 뭐야, 이건?

이게 여중 옆이라서 그런 게 들어갔습니다.

거기 금호여중 후문인데 저녁 때 되면 거긴 잠근다니까. 정문으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거기 동네 주민 민원이 매일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은 계단 올라가기 싫어해. 올라가서 걷는 건 좋아하는데 계단 올라가는 건 싫어해. 이게 계단이 얕은 계단이 아니잖아, 사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 “그러면은 에스컬레이터라도 놔둬.” 에스컬레이터는 내가 보기엔 도저히 안 맞는 거고 그 지하주차로 들어가면 안 되나. 엘리베이터 쭉 올려갖고 거기서부터 대현산까지 해갖고 다리 놔서 해주면은.

작년에 사실은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게 얼마예요, 예산이?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구요, 건축과에서.

건축과 믿을 수가 없어. 그 사람들 하도 문제가 많은 데가 돼서, 예산 줘봐야 난 의미가 없어.

근데 갈 수 있는 데 금호여중 후문까지밖에는 못 가더라구요. 거기까지 못 올라가고. 그리고 금호여중 땅을 일부 이용을 해야 되고.

그건 뭐 협의를 하면 되는데. 그럼 금호여중 쪽에서 길을 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 바닥에서요, 중간 쉼터가 있어요. 그 정도에 한 계단. 그리고 거기서 다시 위에까지 한 계단. 이렇게 두 개 정도를 놔서 엘리베이터를.

하나로는 안 되고?

예.

그 왜 번지점프도 하고 100m, 200m 쭉 올라가서.

길이가 있어서요. 그니깐 전체 길이 아니라 높은 길이에서 한 번에 못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올라가서, 이거 길이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이건 함께 내려서 이거 다리를 하나 이걸 하나 박아주면 되잖아. 박아주면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개를 놓는다는 거지요. 여기서 1차 오르고 조금 갔다가 다시 2차 오르고.

아, 거기서 걸어서 이렇게이렇게 가게끔.

예.

그거 하면은. 난 왜냐 하면 주민들이 그 얘기를 계속 하걸랑, 지금. 5대 때부터. 사실 5대 때 안희성 시의원이 에스컬레이터를 놓을려고 했던 거야.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문제 때문에 조금 안 된 건데 사실 이제 지금은 뭐 지하철역에서 한 개 층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를 올려주잖어. 그럼 거기 어르신들 게이트볼들 하시는 분들 많이 가시걸랑, 어르신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 아파트 계신 분들 점심, 저녁 잡수시고 그 올라가서 좀 산보 좀 하고 그것도 괜찮, 그 예산 얼마나 드나 한번 나한테 줘봐.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동기계공고 담벼락 끝부분 있지요? 담, 그건 누구 담당인가, 가로수? 거기 지금 은행나무가 두 갠가 빠져있더라구. 성동공고 이렇게 중앙시장 마장로길 있잖어. 맨끝에 보면 가로수가 두 갠가 이게 그 나무 판은 있는데 거기 나무는 없어.

거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공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안 심는 거야?

안 심는 게 아니구요, 저희 그러니까 공분이 발생되고 보식을 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보식예산이 안 잡혀가지고 올해.

보식예산 올라온 거 못 봤는데? 안 올린 거지? 의회가 잘못하는 거야, 집행부가 잘못하는 거야?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그렇지. 그것 좀 해서.

그게 시 도로거든요. 처음에 시에다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안 해줬고.

그럼 거기다 그냥 저거 이상한 나무 해놔. 시도로. 시가 욕 좀 먹게.

알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저번에는 시비가 이게 좀 있었는데 이게 시비가 늘었네. 이거 왜 늘은 거야?

어디 시비?

이거 지금 80페이지. 이거 보고 할 때는 3억 1700이었는데 지금 3억 6000으로 늘었단 말이야. 그럼 구비가 줄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시비가 처음엔 4450만 원이었는데 15%고, 구비가 2억 7250만 원에 85%였는데, 이거 지금 시비가 25% 구비가 10% 줄어들었는데 이 금액은 왜 똑같애?

당초 보고자료하고 이거하고 해서 비교해서 어디서 착오가 있는지 그건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