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택근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를 통하여 제8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 김행선 부위원장님과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은 공석으로 직무대리인 이지향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신대식 도심재생과장입니다. 이기봉 건축과장입니다. 함석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노영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서창수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일반현황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6과 26팀이며 인력은 14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택과는 아파트관리 투명성 강화 추진,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및 위반건축물 예방활동 및 관리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도심재생과는 한양도성 도심부의 전략적 재생으로 역사보전과 도심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 및 특화산업 클러스터 및 소형 주거 확충으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역별 차별화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아름답고 품격 있는 경관 조성, 공공건축물에 대한 품질향상 제고, 시민 안전을 우선한 도시관리, 역사 전통을 계승하는 문화재 보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과는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공원 조성과 가로경관 조성, 생활 주변 녹지량을 확충하여 도심 속의 녹색도시 중구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는 맞춤형 부동산 정보 제공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공정성 확보와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사업 추진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부동산 정보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디자인과는 명품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한 문화거리 조성사업과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간판개선사업 등 거리 미관 정비를 통해 미래형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앞으로 항상 열린 마음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토록 하여 중구민을 위한 도시 중구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직무대리 주택행정팀, 주택관리T/F팀장 이지향입니다. 먼저 제8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고문식 위원장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의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현병일 주택재개발팀장입니다. 류상규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주택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주택과 주택행정팀은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주택관리T/F팀은 공동주택 관리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재개발팀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주택정비팀은 위반건축물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우리 주택은 4만 5280호이고 임대사업자는 1851개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은 총 13개 구역 중 10개 구역이 완료되었고 1개 구역 신당11이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2개 구역 신당8, 신당9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구역은 총 3개 구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민영주택사업은 신당 뉴스테이 1개 구역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은 총 3877건입니다.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택과 2018년도 주요업무로 소통과 화합으로 살고 싶은 공동주택 조성 등 3개 분야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아파트관리 투명성 강화 추진입니다. 입주민의 알권리 및 관리비의 투명성을 위하여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는 주기적으로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계자 교육 및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160만 원으로 구·시비 매칭사업이며 실태조사비와 전문가 자문수당입니다. 구 홈페이지를 통해 단지별 관리비 공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9월에서 10월 중 2개 단지 시·구 합동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파트에서 자체 시행하는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5000만 원 이상은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의무 시행으로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내 노후화된 시설물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구비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아 현장조사 실시 후 심의를 통해 22개 단지 26개 사업에 대하여 1억 4299만 5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8월에는 2019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단지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통과 어울림이 있는 공동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과 소통하는 문화 및 주민참여 기반조성을 위하여 단지 자체 추진 중인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며 구·시비 매칭사업입니다. 4월 공동체활성화 사업을 심의하여 7개 단지 34개 사업에 대하여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8개 단지에 대하여 주민 리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전문적인 관리기구가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정기적인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에 대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800만 원이며 구·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점검 대상은 준공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안전 C등급 7개 단지입니다. 금년에는 장충, 중앙 아파트 2개 단지를 안전점검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점검을 시행중입니다. 13페이지, 약수동 346번지 일대 신개념 친환경 주거지 개발입니다. 지난 2017년 2월에서 6월까지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고 2017년 12월 20일 정비계획안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이며, 이후 9월 정비구역을 추진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거지로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위치도입니다. 15페이지, 신당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신당동 321번지 일대 5만 8000여㎡로 지난 2016년 12월 조합설립인가되어 18년 6월 22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23년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위치도와 조감도입니다. 다음 신당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 1만 8000여㎡로 2018년 4월 20일 조합설립인가하였습니다. 2023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18페이지는 위치도와 조감도입니다. 다음 신당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신당동 85번지 일대 8100여㎡로 현재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20페이지 위치도와 조감도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활동 및 관리강화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반건축물 발생 억제를 위해 적극적 단속관리와 법 집행으로 위반건축물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5년 이후 발생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연2회 부과하고 있으며, 상습적인 위반과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가중처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610만 원입니다. 정기분 126건에 대하여 3억 5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수시분 98건에 대하여 4억 5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항공사진을 촬영해 위반건축물을 단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 기존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 정비입니다. 기존 무허가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신축, 재개발 등 지역 여건 변동된 사항을 대장과 일치시키는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입니다. 기존 무허가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및 관련 공부를 확인한 후 현장 확인하였으며, 총 1582건 중 692건을 완료하여 44% 진행하였습니다. 그중 명실 확인된 기존 무허가건축물이 147건으로 약 9%이며 7월 말까지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8월까지 대장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주택과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여 중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영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약수동 346번지, 신개념 친환경 주거지 개발, 지금 주택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저희 주택재개발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팀장입니다. 여기가 구역은 조그마한데 주민들의 의지가 지금은 굉장하다고 봐야 됩니다. 당초 신청할 때 사업타당성 조사할 때 약 70% 정도 주택재개발을 요구한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건이 처음에 재개발이 아니라 양성화로 했다가 수익성이 없어서 취소되고 다시 재개발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용역을 수행했던 업체가 수익성이 없다고 포기를 하고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돌산이라서 건설하는데 공법상의 어려움이 많아서 수익이 굉장히 낮을 걸로 예상이 되고 건축비용이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된다, 그때 그렇게 결론이 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재개발로 하게 됐을 때, 지금 비용 측면이나 실지로 거기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원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지 하는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여기가 시작된 게, 재개발 요구하는 민원이 나온 게 한 10여 년 전, 2006년경부터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시설공단 바로 위에 309번지 일대를 포함해서 전체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는 그 전체 일대를 다 용역하는 과정에서 반대도 많고, 또 그 309번지 일대 노후도가, 재개발은 헌 건물을 부숴서 새 건물을 짓는 건데, 노후도가 기준에 미달돼서 거기는 빠지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만 해보자고 해서 지금 구역이 축소돼서 약수동 346번지 일대로 바뀌게 되었고, 여기는 요구하는 주민들이 기준 이상, 그러니까 2/3 이상이 넘고 또 노후도가 낮고 일단 타당성조사에서는 사업성까지, 사업성이 그러니까 추정분담금이라고 그럽니다. 개인의 추정분담금을 통보해서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과정을 거쳤는데 그 기준이 찬성이 50% 넘으면 정비계획을, 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착수한 거고, 그 당시 주민 의견 조사에 의하면 56%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서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요구와 관련규정에 부합되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소방차도 못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여기 공사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309번지, 그 옆에는 굉장히 열악하고 무너지는 집들이 많은데 여기 공사를 했을 때 그쪽에 대한 안전성도 점검이 된 건가요?

공사를 함으로 해서 인접지 피해는 공사할 때 위해방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규정에 맞게, 규정 이상으로 철저히 하고 또 관리하고 그렇게 됩니다. 지금은 일종의 도시계획 건축계획입니다, 시공계획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단계에서는 그 부분은 확인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시공에 관한 건들은, 시공사가 들어오면 그 부분은 착공 때부터 철저하게 착공 신고를 받아주고 그 다음에 공사할 때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가 궁금한 것은 그거죠. 시공사가 들어와서 검토를 해봤는데, ‘어, 이것은 공사를 하기에, 뭐를 뚫으면 당장 무너질 집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쪽이 지금 비만 와도 축대가 무너지네 하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서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위해 방지 시설이 있는데, 옆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시설, 그것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규정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안 될 때는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합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합의가 안 될 때는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은 철저히 관리하고 안 될 때는 법적인 안내를 통해서 하는데, 미리 너무 앞서 가서, 피해가 있을 테니 공사를 못한다, 이것까지는 할 수 없다고,

그 부분이 미리 어느 정도 점검이 돼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미리 예측하거나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공사할 때 충분히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직까지 그런 걸 점검할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시공이 들어올 때 하는데, 하여튼 옛날과 달라서 공법도 앞서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쪽이 굉장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제대로 민원 제기도 못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신당8구역 주택재개발 관련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위치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당초 주택재개발하면서 청구동주민센터를 이전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 중이다가 그 부분이 사실은 8구역에 빠져 있는 내용인데, 그게 옮기는 게 여의치 않으니까 구역을 포함해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부지면적이 3.5배 정도 확대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건축비하고 토지비하고 약 100억 정도 되는 걸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그렇게 계획이 조정된 내용인데, 현재 또 위치가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지금 사업시행계획인가 중인데 그게 아마 공식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관련 부서가 어딘가요?

주로 자치행정과죠. 거기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을 검토를 해서 조합하고 조율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조합의 입장은, 우리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이랬다저랬다 하면 어떻게 하냐, 만약에 지금 이 자치센터를 어린이공원 위치로 옮기게 되면 사업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주민센터요.

현재 주민센터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옮기려는 위치가, 혹시 홍도사 아세요? 그 꼭대기에 청구어린이집 있고,

지금 있는 위치에서 20m인가 위로 올라가게 돼요. 굉장히 높은 데로 가고 있어서,

직선으로 100m여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조정해볼 생각입니다.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있는 자리에 공원을 좀 크게 만들어달라고 해서, 그러면 공원을 크게 만들면 아파트에도 좋으니 주민센터를 저 위로 올려서 크게 높게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가 됐대요.

경위야 어찌됐든 간에 조정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의견이 양쪽이 사실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게, 그쪽으로 올리면서 자리도 넓어지고 시설도 좋아지고 거기 대신 차로는 쉽게 간다, 그리고 걸어가는 사람들한테는 남산타운처럼 엘리베이터를 제공을 해서 가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멀어지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지대가 높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이, 가장 교통약자들이 힘드실 거라는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조합 측 얘기로는 인구밀도로 봤을 때는 거기가 적당하다는 게 조합의 주장이고, 또 사업성 얘기도 하고 있어서 양쪽 얘기를 다 들을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약자들한테 배려가 안 된 결정이라는 게, 그것도 구청의 요구로 그렇게 됐다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거기에 가야 된다면 뭔가 해결할 방법이, 엘리베이터뿐 아니라 사실 그쪽 높은 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마을버스거든요. 버스를 제공하든지 뭔가 편의적인 해결책이 있다고 하면 그 위치에 있는 게 일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정 중으로 확정된 것은 아닌데, 조정하겠지만 원위치로 바로 잡으면서 사업시행자는 제대로 하면서 예를 들어서 권장 조건으로 해서,

조합 얘기로는 이게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를 해 주면 할 수는 있으나 집이 16채를 포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미한 변경이 아닐 때는 시행인가에 1년에서 2년 정도 또 사업하는데 시간이 지연이 되니까 손해가 너무 크다, 라고 조합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건 다 구청에서 하래서 한 거다, 라는 게 조합 얘기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해결책을 내시든가, 이것은 반드시 해결이 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합도 똑같은 주민이니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 같으면 반감을 사니까 조금 권장을 당부를 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고요. 동산공영주차장 검토에 대한 부분은, 애초에는 주택과에서 하신 걸로 돼 있는데 지금은 어느 부서 관할이신가요? 지금 동산공영주차장이 재개발조합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데 주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애초에는 어린이공원 지하를 하겠다고 했다가 그때 당시에 수익성 검토했을 때, 동산공영주차장 현재 위치에는 별로 수요가 없으니 저 위에 새로 지을 자치회관 지하에 하자고 결론을 낸 게 2009년이었는데, 지금 2009년하고 10년 지난 지금에는,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 단독주택이 많았지만 지금은 다세대주택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주차장은 우리가 주차장 부서가 아니어서 제가 답변을,

2009년 문서에는 주택과로 돼 있어서 지금 질문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현재는 교통행정과에 문의드리면 되나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재개발지역 안에 들어가는 주차장이라서 질문드린 거고요. 그러면 교통지도과요?

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요? 예, 알겠습니다.

재개발 때 많은 주차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재개발구역 안에서의 주차장은 완전히 해결될 겁니다.

재개발구역 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동산공영주차장은 재개발구역이 아닌 그 인근에 재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의 주차장이 없는 집에 사시는 분들 주차하라는 곳인데, 동산공영주차장이 재개발구역 안에 포함이 되면서 주차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9년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이 아래 쪽에 사는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맨 꼭대기에 지어지는 자치회관 지하에 주차장 뚫는 것을, 거기에 아래쪽에 올라가서 해도 몇 대 안 되니까 상관이 없을 거라는 게 2009년의 결과였고요. 지금 10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아래쪽의 주택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교통지도과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고, 교통지도과와 협의해서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22페이지,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 정비에서 약수동은 5건인데 청구동은 181건인 게, 청구동은 재개발지역에 무허가건축물이 많은 건가요?

주택정비팀장 류상규입니다. 8구역 안에 주로 무허가건물들이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다산동하고 신당동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산동은 재개발구역이 그리 넓지가 않잖아요?

예.

다산동하고 신당5동에는 왜 이렇게 많이 있나요?

다산동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워낙 안 돼서 오래된 건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 옛날 건물들이 많아서 기존 무허가 건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당5동은 개발이 많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문제들을 좀 정비를 하려고 지금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신당5동은 좀 많은 편입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15쪽에 신당제8구역을 한번 볼까요? 여기가 현재 진행률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향후추진실적하고 향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걸 재개발하는 지역이잖아요. 여기서 앞으로 6월 22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접수한다고 돼있는데 접수 아직 안 들어온 거잖아요?

접수가 22일에 신청돼서, 이 재개발이 한 동네를 완전히 바꾸는 거기 때문에 협의 부서가 한 50여 군데 됩니다. 구청 내, 대외 뭐 군 협의, 수도,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협의를 했나요?

협의장을 돌렸습니다. 돌려서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시행인가 하는 게, 건축으로 하면 건축허가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면은 관리처분계획을 하고 이주 철거를 해서 착공을 하게 되는 결괍니다.

근데 그 동네 가보면은 빨간 기를 많이 걸어놨어요. 반대의사 쭉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얼만큼의 대립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의견 대립이, 그 많은 빨간 기를 안고 갈려면은 무리수가 올 텐데 그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왜 이렇게 의견 대립이 됐는지 관청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재개발이 사실은 만장일치로 되면 참 좋은데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 현행법으로 조합이 구성. 그러니까 추진주체 조합을 구성하려면 75%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옛날에 조합인가 신청 했을 때 76.33%, 75% 넘기기가 무지하게 힘듭니다. 찬성을 빼면 한 숫자적으로 24%, 23% 정도가 반대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뭐 엄청나게 세게 반대하는 분이 10여분 정도 되겠지요. 그런 분들은 각자 사유가 있겠지만 보통 사업성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본인기준으로 볼 때 수지가 안 맞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고 지금은 조합설립이 되고 사업시행인가 과정을 거치다 보니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많이 완화가 됐는데 저희들도 뭐 빨간 기 다는 게 상당히 보기가 흉해서 좀 못하게 하려고 그래도 방법이 없더라구요.

제가 조합의 얘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완화되고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거기 거주하지 않는 분이라고 조합에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청에서 파악하고 계신 바로는 어떠세요?

대개 거기 거주하지 않는 분들은 찬성을 하지요. 그분들은 개발을 해야 되는 거구.

조합의 얘기로는 지금 거기 반대하시는 분 중에 여러 집에 세를 놓고 있는 집주인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반대를 한다라는 게 조합의 얘기였는데, 그건 조합 측의 얘기고 구청에서 파악하신 바로는 어떤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주로 다가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를 놓으면 다가구를 가지고 있다가 아파트 한 채 받으면 세수입이 없어지겠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이 있는데 요즘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아파트를 좀 일정 규모 되는 데는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거든요. 원플러스원이라고 현장에서 이야기하는데 하나 받고 60㎡ 이하 또 하나 더 받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자기 권리가액이 되는 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조금 큰 거는 부분임대라고 그래가지고 아파트 안에서도 또 방 하나를 세를 주도록 그렇게 평면 설계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세 수입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또 설득하고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는 그래서 무리없는 어떤 협의 하에 사업이 추진되어 가지고 좋은 국가가 왔으면 좋겠는데, 꼭 보면 강경투쟁으로 가더라구요, 나중에는. 비대위가 구성이 되고 이러니깐 도대체 이게 뭐 사업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신당11구역 있잖아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위치가 한진그랑빌 옆에를 얘기하는 건데 옛날에 교통공단 그 자리 얘기인가요?

교통공단 바로 뒤편입니다.

그럼 옛날 교통공단의 건 따로 고?

교통공단은 뉴스테이라고 그럽니다. 뉴스테이라고 그러고 800세대 정도 되고 11구역은 176세대로 돼있습니다.

176세대면 임대 안 나오겠네?

네. 그렇습니다.

199세대니까 여기가 면책사유지요?

예.

다 됐네, 55% 공정이면. 그리고 기존무허가 위반건축물 여기에 대해서. 잠깐 나오시죠, 팀장님.

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택과에서는 새로이 집이 건축이 되는 집들은 문제가 없는데 기존의 구거, 구거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발생되는 게. 주로 보면 아까 다산동, 신당1동 뭐 신당5동도 이쪽으로 개발 안 된 쪽, 이런 쪽에 옛날에 있던 건물들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또 그런 위반사례가 많겠지요. 근데 가끔 그 현장을 가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 하면 그 집에서는 아무 생각없이 증축하는 부분도 없잖아있고 그전부터 증축이 되어서 내가 매입을 했을 때 나도 모르는 불이익이 따르는 일도 있고 해서 참 천차만별해요 심지어는 어떤 신당10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제됐지마는 거기에 재개발 한다고 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해제되고 나니깐 그동안 누려야 했던 어떤 부분들도 놓쳐버린 게 많더라구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이행강제금을 꼭 부과를 해서 그분들한테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계도 내지는 어떤 지도를 해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의도적으로는 분명히 안 했을 거예요, 증축같은 거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할 때는 벌칙을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소한 일상의 어떤 그런 위반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구태여 벌칙을 줘야 되는 건지.

근데 보통 위반건축물이 많이 생기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집수리를 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이게 자꾸 커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생기고 또 수리하러 오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또 관대하게 얘기를 해요. ‘이 정도까지는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자꾸 받다 보니까 본인이 의도치 않게 자꾸 위반건축물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동에서 회의 같은 거 할 때 안내를 해가지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런 거 같아요. 차라리 어떻게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구청에 와서 안내를 받으면, 어느 정도 허용되는 부분까지 안내를 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회의 같은 걸 통해가지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벌칙을 주는 거보다는 우리가 함께 안고 갈 수 있는 부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는 또 신당5동에 고문식 의원님 집 있지요. 거기에 혹시 위반된 거 없나요? 집 이층으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반사항 없지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행선 부위원장입니다. 이혜영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13페이지. 436번지 여기 용역업체가 정해져있다고 제가 들었구요.

지금 7월 20일로 잡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확장은 안 하고요, 뭐 개략적으로 동사무소 장소 알아보고 그 정돕니다.

그러면 계획은 20일로 잡고 있다라고 하면,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는 그 계획에 주민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보완이 돼있나요?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정비계획이 일종의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 권한은 구청에 있고 계획권자가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이 설명회를 해주는 겁니다.

설득을, 사업을 하라 소리는 안 하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이 설명회를 할 때는 거기에 고지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업에 대한 거를 언제부터 추진을 하고 어떻게어떻게 할 거라는 그런 설명회를 할 거 아니십니까?

계획내용.

계획내용을 얘기하는데 그게 (청취불능) 되어 있느냐 얘기지요.

그 용역업체가 상세히,

지금 가다듬어지고 있습니다. 20일로 생각해가지고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회를 하실 때 요청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쪽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설명회를 낮에 하시면 오실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은 설명회를 두 번 정도 해서 저녁 때도 한번 해주시면 관심있지만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이 오실 수 있을 거 같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6시는 좀 그렇고요, 7시나.

9시, 10시는 아니라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설명회가 너무 낮에만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자영업자라든가 시간이 많은 분들만 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 실제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데를 못 오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많이 해 보니까 이게 단체로 이렇게 하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하는데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우리 사무실이 열려있고 그렇게 안내가 되거든요. 사무실에 오는 거 같으면 자기가 묻고 싶은 거 충분히 답하고 하도록 돼있거든요. 그걸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

실제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실제로 우리 8구역 모이는 데 해 보면 100여명 오는데 거기는 숫자가 많아서 그렇고 여기는 30여명 오겠냐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설명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설명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또 제도가 달라진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옛날에는 예정구역해가지고 초지년에 바로 했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져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어느 정도 요구를 하면은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개략적인 분담금을 보내면은 50% 이상 찬성이 되면은 정비계획을 또 수립하고, 그 정비계획 수립된 거 가지고 정비구역을 지정해놓고 옛날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2년 내에, 초지년에 설립이 안 되면 일몰에 의해 가지고 그 구역을 해제시켜 버립니다. 의지가 없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에서는 계획을 요구해 충분히 세워주면 주민의지에 따라 사업을 하고 안 하고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12페이지. 여기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소규모라 하면은 거주하는 세대 수가 몇 가구를 소규모로 하는지?

소규모, 100여가구 미만을. 100세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일반점검이 있고 정밀점검이 있는데 여기서 관리대상이 정밀 안전점검이 장충 했고, 중앙 했고.

네.

근데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정밀점검인가요, 일반점검인가요?

정밀 안전진단 받고 있습니다. C등급에 대해서. 저희가 63개 공동주택이 있는데요. 대단지인 경우에는 이제 관리가, 관리주체가 있어서 거기서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 시설관리가 되는데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없어서 저희가 관에서 이렇게 안전등급을 매겨서, 그래서 C등급인 게 지금 7개 단지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단지는 정밀안전진단 받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D등급도 있나요?

D등급은 회현시범 하나 있습니다.

회현시범 지금 남아있는 잔류세대는 58세대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강 공사도 거기 탈락현상하고 크랙이 있어서 저희가 2014년도에 보강공사를 했는데요, 또 보수보강 공사를 해서 얼마 전에 준공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7개 단지가 지금 C등급인데 우리 중구 관내에는 이거 7개 단지만 있는 건가요?

예. 그 이외 단지는 다 A등급, B등급입니다.

C등급은 그거만 있는 거예요?

예. C등급은 7개단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장’은 이름이 별장인가요?

별장아파트, 회현시범아파트 바로 앞에 별장아파트 있습니다.

회현시범아파트 앞에. 아, 그런 게 있어요? 아, 난 또 별장이 따로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2페이지에 연속해서 ‘약수’라고 하는 게 약수하이츠인가요, 약수아파트인가요?

약수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약수아파트가 15년밖에 안 됐나요? 더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15년. 아, 준공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안전등급 C등급 이상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수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8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예. 아닙니다.

업무 범위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주택관리T/F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흔히 보면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아파트 입주민대표와 그 반대하는 세력 간의 다툼 이런 게 있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 주시는 건가요? 어디까지가 업무범위인가요?

저희가 큰 분쟁 같은 경우에는 중재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그분들이 다 저희한테 사실은 각각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타협점을 찾으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행정적으로 뭔가 조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는데 사실 공동주택이라는 게 회현시범 이 땅이 시유지고 건물이 개인 소유지 아닙니까? 근데 다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땅도, 건축물도 다 개인소유고 얼마 전까지는 건축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다가 공동주택이 많아지면서 공동주택 관리법이라고 생기면서 저희가 이제 관에서 지원이라든가 시설물 관리 같은 거 문제 생기면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경우가 한계가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민사로 가셔야 됩니다.

김영선 부위원장입니다.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이라고 돼있는데요, 이거 지원대상이 공동주택 63개 단지예요. 이건 어디 어디 말하는 거며 또 지원내용 시설물 유지 관리에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 지원을 어떤 계층에서 어떠어떠한 거를 해 주는지 그게?

저희가 공동주택이라고 함은 의무관리단지가 있는데요, 의무관리단지는 300세대 이상, 그리고 150세대라도 승강기가 있는 경우는 의무주택이구요, 나머지 공동주택은 다가구나 연립이나 그런 주택 말고 공동주택으로 건축시에 공동주택으로 준공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다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63개 단지가 있습니다.

63개 단지라고 하면 중구에서 63개 단지라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15개 동에서 다 골고루 속해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전기금이 여기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발전기금이요? 어떤 발전기금?

아파트에서,

그거는 아파트단지 자체에서 하는,

관에서 지급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에서 저희는 지원 사업밖에 없습니다.

지원 사업 하는 게 이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산 이번에 저희가, 제가 작년 7월에 왔는데요, 제가 오자마자 한 일이 사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공문을 뿌려서 관리주체나 입대위한테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맞춤형이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에 오자마자 한 게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수요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수요조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거의 4, 5억 정도 됐는데 예산이 1억 5000밖에 없어서 아, 내년도 19년도에는 예산을 늘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요. 1억 5000에 맞추다 보니까 심의 과정에 굉장히 진통을 거쳤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조례가 돼 있습니다. 구 조례가 있는데.

예. 그 조례를 보게 되면 시설물에 대한 조례가 있고 마지막 말미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이런 재량이 있구요. 그 재량에 맞춰서 예전에 예산이 확보가 됐을 때는 많이 지원을 했고 그 이후에 예산이 1억 5000밖에 없으니까 지원을 많이 못했고 그런 차이인 거 같습니다.

의향 있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몇 페이지예요?

정비계획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집행부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이거는 법에 따라 정비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정비계획은 사전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정비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일정수준 이상이 요구를 하면 정비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나왔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것도 구비가 9000이고 시하고 매칭.

누가 요구를 한 거냐면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해야 되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 놔놓고 용역,

예.

유도를 하겠습니다.

조합은 당시에 꼭대기로 가자는 의견이 없었고 원래 당초에 밑의 지금 어린이공원 쪽으로 했는데 여러 50군데 돌려보니까 서울시의 공원과에서 공원을 밑에 좀 크게 하고 뒤쪽의 자투리 공원을 그쪽에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예.

경위를 떠나서 제 위치에 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합니다. 준공까지 합니다.

아니. 사업시행인가고 준공이고 관리처분이고 전부 다 합니다. 준공할 때 까지.

재개발에 대한 거는 모든 거를 다 주택과에서 하는?

그렇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말씀이 정말 일리가 있는 게 지금 조합에서도 그렇고 주민센터 측에서도 그렇고 한 건물에 다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안 풀리고 있는데 지금 민원부서라든가 지금 주민센터의 1층에서 2층 약간, 그 정도 면적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가에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은 다 자치회관에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원래 기존 무허가라는 게 지금은 그냥 서울시에서 철거해야 되는 건물인데 철거를 하지 않고 보류하고 관리하는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합법화가 되려면 기존에 몇 번 했지만, 양성화가 돼야 돼요.

양성화가 작년에도 국회 발의해서 제출만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멈춰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해줘야지 지금 현행법 상태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구청장님 방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시행을 하겠는데, 이게 법에 관한 사항이라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신대식입니다. 먼저 제8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 올립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고문식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심재생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금영신 도시환경정비팀장입니다. 조준상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김철곤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심재생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총 주요현황입니다. 우리 과 조직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도시계획팀과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도시환경정비팀,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개발팀, 도시재생업무를 수행하는 도시재생팀,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도시계획 주요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용도지역 구분을 보면 상업지역이 3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지역이 6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용도지구 및 주요 도시계획시설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우리 구 도시환경정비사업 현황, 세운재정비촉진지구 현황,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도심재생과 금년도 주요업무는 3개 분야 14개 사업으로 첫 번째 한양도성 도심부 전략적 재생으로 역사보전과 도심활성화 분야 6개 사업, 두 번째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으로 도심활력에 기여하는 분야 3개 사업, 세 번째 지역별 차별화된 육성전략으로 도시경쟁력 확보분야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중구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수립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현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에 발맞추어 관내 환경개선 및 상업경제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장기적 발전과제 수행을 위한 중구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2억 9700만 원으로 모두 LH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인쇄, 공구, 패션, 봉제 등 도심지 내 산업생태계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생활권별 도시재생 앵커시설 등을 발굴하여 중구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10월에 중구와 LH 간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3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는 과제도출 및 기본구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8월 중 본 사업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전반으로 검토한 후에 다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남산 주변에 산재돼 있는 역사 자원을 이용하여 거리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15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국비 30억 원을 지원받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서애대학문화거리 조성, 서애길 활성화, 성곽예술문화거리, 광희문 문화마을 사업이 있으며, 금년에 국비 15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서울역 주변 도시재생활성화 추진입니다. 서울역 일대에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 주요사업을 적극 추진코자합니다. 사업 위치는 서울역 일대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전액 시비 482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손기정기념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청파로변 활성화 사업은 전선 지중화 및 보도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활성화사업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림동 거점시설 조성사업은 부지 매입 완료와 중림동 일부구간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본 사업이 내년까지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동국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 서울시에서 공모한 캠퍼스타운 프로그램형 공모사업에 동국대가 선정됨에 따라 우리 구와 동국대 간 공동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창조적 대학가 조성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15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1월 우리 구와 동국대간 공동협력 TF팀 구성을 시작하여 2017년 12월에 충무로 영상센터 본관 1층에 대하여 거점공간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까지 동국대와 공동협력을 통하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구 정동 일대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도시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및 개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국시비를 합하여 209억 원으로 202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대한제국의 길 탐방로 조성과 순성로 조성 등 역사문화재생 마중물 사업시행, 정동공원을 외교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과 고종의 길 및 덕수궁돌담길 회복사업 등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2018년 7월부터 세부사업에 대한 실행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소공동 주민센터 확보 이전 사업입니다. 노후되고 비좁은 소공동 주민센터를 서소문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통하여 확보·이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소문구역 제11-1지구 중앙홀딩스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청사를 건설 후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토지면적은 843.2㎡,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연면적 약 2500㎡이며 층수는 5～6층입니다. 34쪽의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2017년에 주민설명회 및 공람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절차를 진행 중으로 2019년 하반기 공사 착공하여 2021년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공구, 조명 등 도심산업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도심 내 공구, 조명 등 특화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세운3-2지구 내에 도심형 산업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건립 규모는 지하7층 지상20층 건물 내에 지하2층에서부터 지상5층까지 총 7개 층을 도심형산업센터로 조성하여 기존 영업세입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영업세입자와 입점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입점 의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확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도심특화산업인 인쇄산업 재입주 공간 확보 추진입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구역 내 도심특화산업인 인쇄산업을 재입주시켜 도심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세운6-2-24구역 신축건물 내에 인쇄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가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용적률과 높이를 상향하여 사업성이 확보되면 인쇄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에 있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서울시 인사가 마무리 되면 협의를 다시 시작하여 인쇄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세운지구 내 도심형 소형주거 확충사업입니다. 도심 야간공동화 해소를 위해서 세운지구 내에 촉진계획 변경 및 정비사업을 통해 도심 속에 소형주거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도심 내 상주인구 감소 및 공동화현상으로 도심형 주거확충이 필요하고 주거비율 상향 및 인센티브 확대를 통하여 주거용도 도입 유도가 필요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거용도 확충을 위하여 서울시에 주거비율을 50에서 70%로 인센티브를 30에서 50%로 확대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세운지구 내에 주거용도 건립 예정 현황을 보면 7개 구역에 총 3490세대를 기획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주거가 확충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역사성·장소성 회복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활용하여 역사성, 장소성 회복에 따른 지역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매력 있는 중심도시를 도모코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코자합니다. 현재 수립 중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정동 일대와 회현동 일대, 장충동 일대, 필동 일대, 오장동 일대이며, 구역 위치는 다음 쪽의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필동 일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인쇄산업을 불허 계획하고 있어 주민의 극심한 반대가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약수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2001년 12월 최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된 약수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하여 그동안 여건 변화와 불합리한 토지이용 체계 개선 및 주변 활성화 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신당동 약수역 일대이며 주요 내용은 기준 및 관리운영 기준 변경에 따른 계획 수립과 약수시장 주변 대중교통, 보행접근성 개선 및 가로활성화 방안 마련 등입니다. 본 재정비 용역의 추진기간은 금년 12월까지 이며, 그동안 주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주민설명회 및 열람 공고 등을 거쳐 재정비 계획을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주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2006년 5월 최초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된 주거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하여 그동안 여건 변화와 불합리한 토지이용체계 개선 및 주변 활성화 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주교동 일대이며 주요 내용은 실현이 불가능한 특별계획구역 정비, 택지계획 공동개발 등 불합리한 계획 재정비 건축물 인센티브 계획 등입니다. 본 재정비 용역의 추진기간은 금년 12월까지 이며 그동안 주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주민설명회 및 열람공고 등을 거쳐 재정비계획을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황학동 및 더블역세권 종합발전계획 실현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황학동 및 더블역세권인 신당역, 청구역, 약수역 일대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 대책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본 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각 지역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용역 예산을 확보하는 등 내년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장기 미시행 도시환경정비구역 재정비 추진입니다. 장기간 미시행된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차 재정비 대상지는 무교다동, 서소문, 양동, 신문로2구역으로 금년도 완료 예정이며, 2차 재정비 대상지는 을지로2가 마포로5, 서울역에서 서대문 1·2, 회현, 소공4구역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정비 주요내용은 택지, 기반시설 계획 재검토를 통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마련과 철거 위주의 개발이 아닌 다양한 정비 수법을 도입하는 겁니다. 무교다동, 서소문, 양동 구역은 주민설명회 등 도시계획 관리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서울시에 변경 요청되어 연말까지 최종 결정 예정이며 2차 재정비 대상지는 2019년부터 재정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도심재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30쪽 한번 볼까요. 서울역 7017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여기가 문화거리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난번에 청파로, 중림동에 대해서 의원발의로 증액한 부분이 있어요. 11억 5000인가요? 그거랑 이거랑은 별도의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럼 서울시에서만 하는 사업이고,

전체 예산이 서울시 예산입니다.

그럼 지중화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사업은 세부 리스트가 있는데 워낙 많아서,

그럼 그 용도가 달라서 이건 또 별도로 쓴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34쪽 한번 보실까요. 지난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좀 뭐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 주차장을 공공청사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 6월 12일에 변경정비계획을 넣었던 건가요? 변경요청 했네요?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소공동 11-1 지구가 중앙홀딩스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정비사업 내에 변경내용이 특별한 건 아니고 지금 사업시행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설계방안을 가지고 그런 설계사항입니다.

기본 설계사항 변경내용이라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된다고 하면 기부채납 형식인데 사업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중앙홀딩스에서 본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것은 기부채납해서 우리한테 영구적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이라면 몇 년?

영구적으로 우리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죠.

영구적인 것은 아는데, 몇 년을 쓰고 준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은 우리 청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건축물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면 우리가 쓰는 거죠.

다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다 쓰는 겁니다.

통째로?

지금 계획이 5～6층인데요. 얘네들이 기부채납 방식으로 제공하는 그 범위가 있어서 그 범위를 계상을 해봤더니 건물은 5～6층,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하는 몇 층이에요?

지하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양만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건축계획을 하면서 최종 주민의견도 다 들어야 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지금 현재는 주민센터, 어린이집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5～6층을 계획을 하지만 저희들이 설계 단계에서 거기가 11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용적률을 800%까지 하면. 그래서 증축이 가능한 설계를 지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사도 그렇게 해서 나중에 구비가 더 확보가 되면 거기다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 목적지는 구비 확보 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주민인사회 때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예산 확보가 순서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이것은 주민센터는 3층이면 되거든요. 이게 5～6층인데 3층까지만 쓰면 주민센터는 확보가 되는 거고, 복합청사를 대부분 짓기 때문에,

경로당 들어갈 것이고 어린이집도 들어갈 것이고 문화공간도 들어가야 되고,

그것은 주민들하고 소통을 다 해서 그것은 다시 결정할 겁니다.

어차피 할 때 그 용도로 가져가야지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니까,

용도는 저희들이 혼자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주민들이 원해요, 복합청사로 해달라는 것을.

예,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은 대충 얼마나 잡아요?

지금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데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상할 일이 없잖아요?

보상이 없습니다.

금방 되네.

거기는 지금 공터로 돼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하면 한 20개월 넘게 걸리는데 거기는 빨리 끝나네?

하다보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설계변경하면 아무래도 길어지겠지요.

내년도까지는 건축심의도 받아야 되고 사업시행인가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고요. 내년도 말까지는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공동 주민센터가 46년, 47년차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 보는 게 환경이 비좁은 데에서 하기도 열악한데 빨리 조기 완공이 되어서 쾌적한 곳에서 일을 봐야지,

이것은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보시면 세운지구 내 도심형 소형주거 확충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 인구를 증가시키겠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심공동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거를 많이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규모가 크면 들어오지도 않지만,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세운상가하고 진양상가 쭉 종로까지 이어지는 그 아파트 건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한 블록,

한 블록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을지로동 동사무소는 빠지네?

예, 거기는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입니다. 거기는 세운지구가 아닙니다.

그럼 이게 건축심의가 완료됐다고 돼 있는데 사업성이 있어서 된 걸로 보이는데 반응은 어때요?

지금 사업시행자 쪽에서는 주거가 많이 들어가야 사업성이 있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쪽에서는 주거를 많이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시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시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가 상업지역이니까 업무시설을 기본적으로 많이 깔아야 된다는 그런 거죠.

어차피 다 근생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이것은 주택필지가 아니고 상업지에서 같이 주거도 겸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 전문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이형순입니다.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사대문에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상 주거비율을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9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기본 계획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대문 내에서 주거비율을 완화해주는 것은 되게 인색합니다. 안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운지구 같은 경우는 상업기반 위주로 가야 된다, 도심산업을 유지해야 된다는 기본 전제하에 주거비율을 50%까지만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 부분은 서울시에 얘기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현재 정책상으로는 더 이상,

상업비율이 36.3%,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36.3%, 상업지.

예, 그렇습니다. 을지로하고 청계천을 기준으로 해서 중앙이 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을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신당5동이 나오고 황학동이 나와.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구청장이 시장한테 건의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31.3%라고 하지만서도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는 여기 소형주택들이 많이 들어와서 어떤 주거의 공간이 확보된다 하면 과히 나쁘진 않다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자체는 제대로 볼 때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여요.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더 확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겠고요. 42쪽에, 주교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추진이 있는데, 이거 방산시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 지역인데 이게 목소리를 한 목소리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있는 부분들이 사업 진행이 안 돼서 그것도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전체적으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재정비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체 뭐 목소리 강해가지고 이거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필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인쇄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하다는 얘기는 저도 좀 들었는데 이분들이 지금 36페이지에 있는 ‘도심특화사업(인쇄) 재입주 공간 확보’ 이쪽으로 유도가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이쪽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인쇄지구가 이제 세운지구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쪽하고는 거리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 세운지구 내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여기가 재건축이 되면 다시 입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을까요?

임대료 부분도 있고요, 이제 건물을 새로 짓고 들어오면 임대료가 좀 비싸구요,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을 하면 이주를 먼저 해야 되지 때문입니까? 이주를 했다가 다시 또 들어와야 되는 문제점이 있구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세운지구에 재건축을 시행하고 있는데, 청계천변에, 그쪽에 이주하는 사람들 보면 세운지구 외에 을지로3가 구역이라든지 또 그 옆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들은 재정착시키기 위해서 인쇄클러스트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운지구 3-2지구에도 지하층하고 지상5층까지 인쇄·공구·조명 이런 사업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동지역은 작년에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플래카드를 엄청 많이 붙이고 반발이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이제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필동은 이전 청장님 계실 때 오토바이 진입문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인쇄업자들이 많이 좀 떠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계신가요?

예, 예. 거기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단위계획에서 불허한다고 그러니까 데모를 많이 했구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중단하고 있으니까 플래카드를 대부분 뗀 상태입니다.

약수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하고요, 그리고 44쪽에 더블역세권 종합발전계획 관련해서 경과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줬으면 합니다.

약수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건은 아직 자료 제출할 단계는 아니구요, 황학동 더블역세권 그 발전계획은 저희들이 자료가 되면.

보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책자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거를 거부를 합니다. 왜냐 하면 제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시의 입장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일단 대화를 안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게 문제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임대주택이 아니구요.

일단 도심형 소형 주거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시행을 하는 시행사나 T/F사나 이런 데서 충분히 소형주택의 경우에는 직장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가능하다, 분양도 가능하고 임대도 가능하고. 하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이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구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있어야 팔 수가 있는데, 수요가 있으니까 팔 수가 있거든요.

딱히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어차피 수요층은 직장인들을 위주로 수요층으로 잡고 있어서 거기서 뭐 일반적인 가정이 들어와서 살기에는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용도지역 상향까지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 용도지역상향이 지금 서울시에서,

네.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 같구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과장님. 소공동 동 청사 건립도 참 좋은데 을지로동 동청사가 지금 이슈예요.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거기도 보면 아까 전에 내가 왜 물어봤냐 하면 거기도 재개발 내지는 새로운 어떤 건축물이 들어선다고 그러면은, 동 청사도 새로 들어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거기가 개발이 안 된다고 그러면 보류가 된다고 그러면 동 청사를 다시 신축을 해야 돼요. 가보셔서 알지만 꽤 오래 됐지요? 한 60년 됐지요?

예.

가장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도심재생과에서 갖고 있는 대안이 있는지?

을지로3가 구역은 아직 까지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사업이 추진 안 되고 있어서 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걸 해줘야지. 건축물 신축을 해줘야지. 동 청사를 행정복합건물로써 신축을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아니. 그래서 을지로도 아마 주민센터에 그게 나올 거요, 반드시. 나름대로 답변을 줘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고 과장님, 이거 받았지요?

그거 계획안에 그 부지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큰 그림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안 보여.

예, 알겠습니다.

큰 그림 두 개 다. 별도의 그림이잖아요.

네, 네.

해주시고, 예. 그리고 뭐 얘기 도중에 어쨌거나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민원 내지는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중간에 뭐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뭐 자꾸 분위기 잡아주는 거 뭐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봉입니다. 중구민의 복지향상과 중구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과 김행선 위원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유상오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여명동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육경윤 지구단위건축팀장은 주민 인사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욱진 문화재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종권 서소문역사공원추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주요현황입니다. 건축과 조직인력은 건축관리팀을 포함 총 6개 팀 28명입니다. 주요업무는 건축인허가를 비롯하여 위법건축물 관리,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 문화재 보수공사, 서소문역사공원 조성 추진 등입니다. 50쪽입니다. 위원회는 총 57명으로 구성된 건축교통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 관내 건축사 사무소는 97개소, 114명입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 60개소, 서울시 지정 30개소, 등록문화재 15개소입니다. 51쪽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는 5개 분야, 총 17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2쪽 건축물 유지관리용 CD교부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시 건축도면을 CD로 제작하여 건축주에게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종전에는 부피가 큰 종이 도면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분실 및 훼손되기 때문에 건축물 하자 보수 등 유지관리 시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31개 동에 대하여 교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 추진하여 건축물 효율적 유지관리 및 건축주 불편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공개공지 개방화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심 속 휴게공간인 공개공지는 상습적 노점영업 및 폐쇄로 인해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하고 적법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21개소를 점검하여 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하반기에는 미시정된 공개공지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입니다. 54쪽, 수준 있고 투명한 건축(교통)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위원회는 매월 셋째 주 정례화 개최하고 있으며, 풀제 운영으로 심의사안별 15명 내외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명단과 심의결과 공개 등을 통하여 투명한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 건축과 함께 하는 건축문화 탐방입니다. 중구 관내의 청소년들에게 서울의 우수하고 다양한 건축물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연초에 관내 학교로부터 참여신청을 접수받아 모집합니다. 2016년부터 올해 제1차 건축문화 탐방까지 총7회 진행하였으며 2016년 신규사업의 시작 후, 지속 좋은 평가를 얻어 올해도 총 3회 운영 등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56쪽,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안내입니다. 가설 건축물 존기기간 만료 30일 전에 고지하던 것을 60일 전으로 사전 안내함으로써 연장신고 미이행에 따른 건물주 불이익방지 및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20건에 대하여 사전 안내한 바 있습니다. 57쪽, 업무대행 건축사의 사용검사 및 분기별 교차 점검 시행입니다. 연면적 2000㎡인 소규모 건축물 사용승인 시 업무대행 건축사가 사용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이며 업무대행 건축사가 사용 검사를 실시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31개 건축물을 점검하였으며 위반건축물 3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중대형건축물 유지관리 실태 점검 실시입니다. 연면적 2000㎡ 이상 중대형 건축물의 관리 실태를 건축사를 통해 점검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중형건축물 247개소, 대형 건축물 138개소를 점검하여 59동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하였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단계별로 행정조치할 예정입니다. 59쪽, 안전사고 없는 공공건축물 현장교육 추진입니다. 추진대상은 우리 구에서 발주하여 시행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올해는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공사입니다. 공사 전에 직접 외부 전문가와 공사현장 방문 등 현장교육을 통하여 안전사고 없는 무사고 공사현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6월에 동화동주차장 현장시공자 감리단 등 관계자들과 무사고 공사현장이 되도록 사전 안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60쪽, 공공건축물 하자발생 제로화 추진입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적기에 하자사항을 치유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97건을 점검한 결과, 남산숲어린이집 누수 관련사항은 보수, 완료 하였으며 회현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외 1개소는 현재 조치 중에 있으며 조속히 보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최적의 공공건축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 우리 구 소유 건축물대장 현황도 작성입니다. 우리 구 소유 공공건축물 중 건축물대장 현황도가 없는 9개소 건축물에 대하여 현황도를 작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림경로당 등 4개소를 작성 완료하였으며 현재 남산어린이집 등 5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모두 작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3쪽, 에어컨 실외기 열풍 저감대책 시행입니다. 건축허가 시 실외기 설치위치를 지정하여 도면에 표기하는 사항으로 무분별한 실외기 설치로 인한 민원 및 위반사항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직 시행초기라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항이나 향후 홍보를 강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내진설계 건물 표지 설치입니다. 내진설계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설계건물 표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 두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 공공건축물 89개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미 내진성능 평가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내진성능 확보된 42개소에 대하여는 7월중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설치토록 하고 내진성능 미확보 47개 건물은 해당 관리부서에서 단계별로 보수 보강토록 하였습니다.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민간 건축물에 대하여는 리플릿을 제작하여 주민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내진설계 표지부착을 통하여 이용객의 불안감 해소 및 시민들께 안전한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65쪽, 소규모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기준 운영입니다. 서민 밀집 주거지역에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건축 허가 시 범죄예방 설계기준을 허가 조건에 부여하고 사용승인 처리 시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다세대주택 54개를 비롯하여 총 88개소에 대해 범죄예방 설계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범죄예방 설계 반영 여부를 사용 승인 시 확인하여 범죄없는 안전한 중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6쪽,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중점관리시설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재난위험시설은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 구러시아공사관 문화유산 복원 추진입니다. 1890년 축조된 구러시아 공사관은 한국전쟁이후 대부분 파괴되어 현재 탑 부분만 현존하고 있는 상태이며 손실된 원형의 모습 회복을 위하여 복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8년 4월 기술용역을 착수하여 학술 자료 분석 및 고증연구 등을 통한 복원종합정비계획과 실행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문화재청과 협력하여 국고보조금 예산확보 및 단계별로 복원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69쪽, 국가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중인 국가와 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약현성당 등 총 25개 문화재로 철저한 보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문화유산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쪽, 서소문밖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조선후기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닌 서소문공원을 역사문화 전시 및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도심 관광인프라를 구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4층, 지상1층 연면적 2만 4781㎡ 규모로 사업 내용은 기존 지하주차장을 리모델링하여 기념공간과 부설주차장을 건립하고 지상 근린공원을 역사공원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매칭사업으로 올해 예산 213억 9900만 원을 포함한 총 564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7월 사업계획을 수립, 2016년 11월에 본공사 계약 및 착수하였으며 금년 7월 현재 내부 마감공사 및 지상공원 조성을 위한 방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8월까지 내부 마감공사 및 조경공사를 완료하여 9월에는 지하 전시관 개관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62쪽 한번 보시지요. ‘현황도 없는 건축물대장’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보통 건축물이 준공이 되면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데요, 관리대장에 첨부된 현황도 도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들에 대해서는 현황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직접 현황조사를 해서 실측하고 현황도를 작성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럼 도면이 없는 건물이란 얘기인가요?

예.

가능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충현자원봉사센터도 옛날에 있는 거 건물, 동사무소 있던 자리 아닌가요?

제가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면 거긴데. 쌍림동 151-160은 먼저 번에 광희동 동사무소.

이것도 현황이 없는 건축물관리대장이라니까 너무 충격인데요.

그러니까 현황도라는 것은 뭐냐면, 건축물관리대장을 구청에서 뗄 때 거기에 첨부돼서 나오는 도면입니다. 그 도면이 없어서 저희가 직접 현장을 조사해서 캐드로 작업을 해서요. 토지관리과에 통보해서 현황도를 만들어 주는 사항입니다.

뜻밖인데요. 더군다나 거기 충현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이 있잖아요. 지하 5층까지 있잖아요?

그 사항은 제가,

충현 어린이공원 주차장, 이게 구청 앞에 있는 공원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묵정공원입니다.

그럼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충현 경로당이요?

충현 어린이공원 주차장.

제가 담당은 아니지만 차선 같으면 성곽길 근처 같은데요.

신당2동에 있는 것 아닌가?

아니요, 지금 신당2동 말씀하시는 데가 다산동이 맞네요. 그렇죠?

맞네요, 충현경로당이, 다산동이 맞아요.

현황판을 보고 여기 어떻게 된 내용인지 나중에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쪽 한번 봐주세요. 공개공지 개방화 및 활성화 추진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해 하는 게 있어요.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일정 부분을 내놓잖아요, 전면공지 내지는 공개공지 면적으로.

예.

그런데 공개공지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 거기서 영업활동을 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돼서 이런 시비가 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굿모닝시티 앞에 그때 공개공지해서 노점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전면공지는, 이것을 개인 사유권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개인 사유 대지입니다.

개인 사유 대지죠. 그럼 내가 내 땅에다가, 내 마당이잖아요. 그 마당에다가 물건 적치해두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공개공지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전면공지는요?

일반 그냥 공지는 설치할 수 있죠.

우리 보통 건물 지으려면 후퇴한 만큼 나중에 거기에다가 테라스도 만들고 하잖아요, 전면공지에다가.

그러니까 공개공지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이하 건물은 공개공지 대상은 아닙니다.

지금 얘기는 전면공지 얘기하는 거야. 공개공지 개념은 이해가 됐는데 전면공지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전면에는 미관지구에는 3m 후퇴선이, 그 안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렇게 설치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짓고 나면 대다수의 건물주들이 거기다가 테라스도 만들고,

그러니까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미관지구가 보통 많은데, 거기에는 설치할 수가 없고요.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주차장 자리만 아니면 설치하는 것은,

거기다 물건을 적치해도 되고 심지어는 테이블 갖다 놔도 되고, 하다못해 파라솔 펼쳐놓고 장사해도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영업은 안 되겠죠.

물론 안 되겠죠. 그러나 내가 내 땅에, 전면공지는 자기 땅이잖아요. 자기 땅 안에 이루어지는 행위인데 그 행위를 어떻게 접근하나요?

저희는 공개공지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개공지하고 미관지구 3m 후퇴선 부분, 그 다음에 일반 주차장 자리가 아닌 곳은 가능합니다.

영업도 못하고 구조물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물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항은 설치할 수가 없고요.

거기는 공개공지입니다.

그러니까 무허가는 위반이 되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용실태가 폐쇄, 매대 설치 무단영업, 물건적치, 불법주차, 무단증축,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지금 흥인동에 가게 되면 우일타운 옆에 보면 새로운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그 앞에다가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입구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주방사랑, 그런데 주차장을 다른 데에서 확보해왔다고 해서 건물을 쓰는 걸로 돼있더라고. 그런데 쓰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건물을 지어버렸단 말이에요. 무단 증축을 해버렸어요.

그것은 위반이죠.

위반이죠.

예.

예.

예.

그다음에 서소문역사공원,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나 그것 진짜 관심 많아요. 첫날 주민인사회할 때 우리 중림동이 첫날 했어요, 첫 번째로. 그래서 그 관계도 우리가 언급이 됐었는데, 그게 중단 없는 조기 완공이 돼야 돼서, 주민들한테 걱정을 덜 줘야 되는데,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매주 현장에 공정회의를 통해서 공정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크하는데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조금 공기가 부족한 감이 있는데, 9월 14일에 선포식이 있습니다. 천주교 측에서 그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는 교황청에서도 오시고 합니다. 그래서 9월 14일이 준공일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것에 맞추려고 최대 한 하고 있어요.

가준공은 아니고요.

일단 최대한 행사할 수 있는 것까지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준공은 아니고요.

행사를 하는 거죠.

예.

어떤 사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이 생각이 깊으신데, 우선 이렇게 한번 물어 봅시다. 그러면 구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행정에서 아직 안 떨어졌죠?

예, 내일합니다.

지금 그 맥락인 거예요. 이게 추인이 된 상태면 문제가 없는데 추인이 되기 전에 문제가 되면 그 책임 누가 질 거냐는 책임의 소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고문식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 내용인 거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거기가 조기 완공도 필요하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가줘야지만 나중에라도 책임의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의미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공기를 앞당기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더구나 지금 장마철인데 장마철에 안전이 최고잖아요. 장마철에 또 공사 못하잖아요. 하여튼 그것 관심 있게 지켜보니까 잘 좀 진행시켜주시고요. 그리고 67쪽에 한번 보시면, 저는 우리 지역구라서 그런지 몰라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이게 구 러시아 공사관을 복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금방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향후계획이잖아요,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

예, 올해는 용역을 발주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요. 내년부터 용역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단계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한 번에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부분 부분,

그렇죠. 물론 부분 부분 하겠지요. 그런데 여기는 국시비가 보조되는 매칭사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소요예산을 60억 잡았네요?

예, 올해는 1억 3000, 용역비밖에 없고요. 내년에 문화재청에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이 현황판 사진에 보니까, 이게 러시아 공사관 따로 고종의 길 따로, 흥복전, 흥덕전, 돈덕전, 선원전, 이대로 다 복원한다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문화재청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입니다.

우리가 하는 건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우리는 그 중에 러시아공사관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시면 이 사진들이 작아서 안 보여요. A3 정도로 해서 3장 다 우리 의원들 하나 주시면 금방 알아볼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신당동에 구민회관 신축 현장에 철거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총무과 주관이고요.

총무과 주관은 맞는데, 그 공사하는 어떤 부분에,

공사감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캠코에서 합니다.

캠코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관에서는 전혀 손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저희 건축과에서는 사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7페이지 업무대행 건축사에 대해서 자치구 간 교차점검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지금 중구는 어느 구랑 교차점검을 하고 있나요?

그게 매번 틀린데요. 저희는 이번에 성북하고, 저희가 성북으로 가고요. 용산구청에서 저희 구로 와서 점검합니다.

궁금한 게, 그럼 서울 시 전체 교차를 하고 있을 텐데, 중구는 점검에서 조치나 이런 위반사항이 나온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31건 중에 3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한 게 3건 나왔습니다.

많은 편인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편이라는 말씀이시죠?

전체 건물 수가 적기 때문에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60페이지, 남산숲어린이집 안전시설보강 및 환경개선공사를 조치 완료했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남산숲어린이집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신 건지?

아까 잠깐 누수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내용을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전 시설팀장이고 지금은 서소문역사공원추진팀장입니다. 저번에 지붕 누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스팔트 싱글 부분 보수를 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큰 하자 사항은 없었습니다.

남산숲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현황도도 없는 건축물로 돼 있는데 이 건물이 문제가 많은 건가요?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 현황도면이 없습니다.

남산숲어린이집은 그렇게까지 오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도면 있는 게, 한 90년도 후반부터 있는 건물들이 현황 도가 있고 그 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현황도면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궁금한 게, 현황도도 없고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안전시설보강도 하고 환경개선공사도 해야 된다면 이 건물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물인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전체가 문제가 있는 건, 1층 건물인데 누수가 되기 때문에 안전 문제를 얘기를 했던 거고요. 누수를 보수하면서 안전 부분은 해소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전 부분은 해소가 됐고, 약간 연식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현황도는 만들어야 된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나요?

예, 건물 관리 차원에서 현황도를 만들려는 겁니다.

예, 여성가족과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예, 끝난 겁니다.

63페이지, 에어컨 실외기 열풍저감 대책 시행,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지금 저한테 들어온 민원 중에 하나가, 본인 건물이 있고 옆 건물에서 본인 건물에다가 자기네 실외기를 갖다놓았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니 이건 뭐 ‘나는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강제집행이 안 돼서 민사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저감대책은 새로 생기는 건물에 대한 얘기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남의 집에다가 물건을 갖다 놨는데 치우라고 했는데 지금 못 치우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주로 어떤 민원이냐면, 건물 앞에다 실외기를 설치를 해서 그 열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간다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경우는 내 건물에다가 남이 본인 건물 불편하다고 실외기를 남의 건물 2층에다가 갖다놓은 거죠.

실외기 설치가 위반이냐만 판단하지 누가했다는 건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사례는 알아서 민사로 해결하시라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건가요?

보통 민사로 가는 방법밖에 없고요. 보통 실외기가 2m 이상 위에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2m 이상은 될 거예요. 그래서 관에다가 얘기를 하니, 두 분이서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다, 저 사람이 내 건물에 침범을 했는데 그것을 내가 치우면 남의 사유재산을 건드린 거라고 하니, 내가 치우지도 못하고 강제집행도 못하고 민사로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설치가 적법하게 설치된 것을 저희가,

설치 자체만 적법하게 됐다고 하면 누구 것인지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이 한 것을,

예를 들어서 이게 실외기가 아니고 도둑이 들었단 말이에요. 물건이 아니고 사람이 들어와서 나한테 위해를 했다, 그러면 경찰력으로 충분히 방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고 같은 의미에서 본다면 경찰서에도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드는데요.

예, 그리고 64페이지입니다. 내진설계건축물 표지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여기에 대해서 유도를 하시고 “내진설계에 보완할 수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후에 보완도 가능한가요? 내진설계라는 게 처음 건축을 할 때만 해도,

예, 보강이 가능합니다.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구민회관은 내진설계가 돼 있는 건가요?

구민회관은 내진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래 돼서 안 됐을 것 같아서 지금 문의드리는 건데요. 석면도 있다면서요?

옛날에 대상이 된지 안 된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65페이지 보시면요. 소규모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서민밀집 주거지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서민밀집 주거지역이 그냥 관용적인 문구인가요, 아니면 서민밀집 주거지역이라고 지정이 돼있는 곳이 있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표현으로 해서 다가구, 다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사업대상이 신축허가 및 대수선이라고 돼있는데, 대수선이라는 용어가 전체적인 정비를 말씀하시는 것 맞나요?

예.

그러면 신축하거나 대대적으로 수선할 때는 CCTV를 설치를 해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뭐 이런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설치 대상이, 그 설계 기준 대상이 ‘신축 및 대수선’으로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대상이 아닌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조건을 내 주고요. 준공 때 사진 첨부해서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가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하나 더 있는데, 68페이지 맨 아래 덕수궁 복원 조감도에서 러시아공사관만 지금 우리 구 관할이라고 하셨는데, 지역 자체가 중구잖아요. 그럼 다른 건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러시아공사관만 구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것은 문화재청에서 합니다.

김행선 부위원장입니다. 66쪽에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라고 돼 있는 데를 보시면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준법에, 이를 테면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시설이라고 하면, 여기 1번에 보면 A, B, C, 등급으로 나눠지는데, 어떤 데를 구체적으로 A, B, C로 나누나요?

건물구조 등급을 A, B, C로 나눕니다. 건물이 안전한지 안 한지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전문가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재난위험 시설을 D등급으로 상반기 매월 1회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매월 1회씩 하는 거예요?

예.

그 건물이 위험하다고 이렇게 A, B, C로 등급을 받은 건물에?

D등급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매월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요, 다산동에 2건 있고요. 장충동 앰버서더 호텔 앞에 공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까지 3개입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보수하고 그러지 못하나?

다산동은 소유주가 살고 있는데 건물이 약간 기울였어요. 그래서 D급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위험한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매월 변이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기울었는지 아닌지를 매월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처음에 한번 기울어진 그 상태에서 건물 두 개가 지금 거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받혀주기 때문에 무너질 것은 아닌데, 일단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오고 지진이 오면 그런 데는, 다산동 같은 데는 지대가 높아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가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전문가는 구청 직원인가요?

외부 구조,

그럼 예산이 비예산으로 돼 있는데 그분한테 나가는,

건물주가 직접 하시는 건가요?

건물주가 하는 게 있고 저희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전치수과에 총괄예산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아니고 치수과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문화재 팀장님, 잠깐 나오시죠. 우리 중구에는 성곽길 있잖아요. 성곽길 따라서 기존에 있는 집도 있고 헐면 새로 못 짓기도 하고 또 매장문화재가 있고 보존문화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엉켜있는데, 그렇다면 사유권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신당동이 광희문에서부터 올라가는 성곽길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보존문화재 지역입니까? 아니면,

거기가 유적지역일 뿐입니다. 유적지역으로 선포는 안 돼 있지만 그 부분에 유적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유적이라는 것은 매장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예, 그렇습니다. 성곽선이 그 쪽 선 라인으로 예전 일제 강점기 때부터 그 성곽 위쪽 아래쪽으로 쭉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집, 문화재가 어디에 있는지 그 현장에 가서 직접 알 수조차 있을 정도로,

그럼 거기에 집을 신축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집을 헐어내고 신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접촉이 되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신당동 성당 앞에 집 허물고 못 짓고 있는 것, 그 집은 매장문화재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정보존문화재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마 해당 서울성곽 선에서 25m 내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렇게 포함되기 때문에, 그 선 안에 포함된 그 집에서 다시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기 전에 문화재청에 저희가 협의를 보내야 됩니다. 보내게 되면 그 해당 위원회에서 건축을 하지 못하게 내려오고, 허가 자체를 불허하면서, 제일 마지막 끝마디가 있습니다. “이 허가를 불허하면서 그 해당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민사법 몇 조 몇 항에 대해서 저희 문화재청에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거기는 빈 공터로서 집도 짓지 못하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그런 상태로 돼 있는 상태고, 주차장 용도밖에 못 쓰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성곽길 주변 몇 미터까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내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범위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위원회에서 정하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해당 성곽선이 정확하게 남아있는 데, 거기서 25m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신축할 때 신고가 들어가잖아요?

그 선상에 걸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해당 성곽에서 25m가 넘는 부분에서 신축하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그렇게.

25m 밖에는.

밖에서는 허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났습니다.

이내는 불허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신당동 공공청사 짓는데 보니까 지출을 두 군데 하더라구요. 해당 문화재 있는지 없는지.

네, 네.

그거는 어떤 의미로 하는 거지요?

그거는 발굴 조사를 명령을 합니다, 문화재청에서.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매장물이 나왔다,

매장문화재 나오는 거는 거기 나오는 매장문화재를 그 나름대로 그 자체로 활용하고 그 매장문화재를 인해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그것만 밝혀내는 데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확인하지 않고 그 부분만 짚고 넘어간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외로 성곽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재산권을 행사 못해서 또 고통 받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요, 과거 일제 정책 때부터 그 옛날 한양도성의 문화를 아끼지 않고 해 왔던 그 결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습이란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고쳐가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재 3개 있습니다.

시설팀장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동화동 공영주차장하고 그다음에 남산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저, 한 군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신당동 어디 말입니까?

네.

아! 공사장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테크노마트입니다, 화장실 공사.

현재 진행중인 공사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캠코랑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 아니고, 나중에 기부채납 하는 거지요.

네.

동화문화공원입니다.

네.

근데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주차관리과에서 그렇게 요청이 와서.

그 전체 총괄사업은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지하.

저희가 공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거구요.

현재 공원의 명칭을 얘기하는 건 아니구요.

없습니다, 현재는.

그런 건 아니에요.

동화공원 사업하기 전에 2012년인가 14년에 그 당시에는 그 기념공원이란 명칭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아마 그래서 그 명칭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네.

그건 아닙니다.

네, 주차관리과에서 요청.

과장님, 그럼 그 공사중지 명령은 청장이 내리신 거예요?

주차관리과에서 방침을 받아서요.

아니. 그러니까 청장한테 결재를 받았단 얘기인가요?

네.

주차관리과에서?

네.

주차관리과에서 청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그 시행은 건축과에서 하고?

네.

근데 지금 얘기는 없는 명칭이 왔는데 이거 유령의 이름으로 쓴 거 아니에요? ‘박정희’ 여기 명칭이 없는데.

옛날에 썼던 명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식적인 명칭이 따로 있는데 왜 그걸 쓰느냐 이거죠.

옛날에 그 명칭이 나온 거에 대해서 진상 규명 한다는 얘기지, 현재 공원이 그 공원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나온 명칭이 잘못되어서 반대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도 다 반대를 해서 명칭 다 바꾸었는데, 그러면 이름 바꿨는데 왜 바꿨냐는 그런 논리잖아, 논리가. 그렇다면 이 뭔가가 잘못된 거지요. 현재의 명칭대로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내가 이름이 잘못되어서 내가 법원에 가가지고 이름을 바꿨어요. 이제 내 이름을 써야 되는데 내가 과거 이름이 ‘박개똥’이야. 근데 당신 ‘박개똥’이라고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정상적으로다 ‘박영한’이라고 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뭐 잘못된 거지요. 이거는 우리 계시는 과장님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서 ‘이건 쓸 수 없는 단어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다고 보는데요. 뭐 스스로 그냥 묻는 거예요? 이건 명쾌하지 못해요. 사용하지 않는 이상한 단어를 들고와가지고 그걸 진상 규명 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아닙니다.

네.

저희가 나중에 아마, 시공자로부터 요청이 올 겁니다.

하루에 현재 대략 따져본 게 한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런 거 다 합쳐서 그 정도.

예.

6일자로 됐습니다.

예.

연말까지 갑니다.

네.

청장님이 그거 사비로 주신대요?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지 안 될지는 위에서 결정해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 결정시까지는,

뭐 지하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비 변경이 없다면은 특별히 중지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네.

이거를 위원장님. 이거 내일 다시 한 번 더 듣더라도 국장 답변 듣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고. 과장님!

네.

거기 지금, 팀장님도 좀 나와 보세요. 과장님 도와서 두 분이 답변하세요. 거기 공사장하고 붙은 빌라가 무슨 빌라라고 보고 받으셨어요? 이번에 이거 소음진동 때문에 친 거 아세요?

동화동 말입니까?

글쎄. 받은 게 없습니다.

아! 거기 보습학원 말씀입니까?

그 부분 다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훈.

제가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법적으로는 확인하는 건 아니구요.

제가 나가진 않고요, 담당이 나갔어요.

안 나가고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함석주입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하여 제8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고문식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동근 녹지팀장입니다. 홍순철 조경팀장입니다. 김건한 공원팀장은 오늘 장충동 주민인사회 참석으로 이 자리에 오지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일반현황입니다. 73쪽 조직현황은 공원, 녹지, 조경, 총 3개 팀이며 인력현황은 정원 23명에 현원 22명입니다. 다음 74쪽 공원녹지 주요현황으로 공원은 총 62개소이며 187㏊이며 이중 남산공원은 서울시에서 덕수궁은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녹지대는 147개소이며 가로수는 8174주, 그 중 은행나무가 약 50%, 소나무는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당 및 쉼터, 건물조경 등은 77개소입니다. 지정보호수는 14주에 회화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향나무, 느티나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 배재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입니다. 배재어린이공원 재정비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및 공원 내 노후 시설을 정비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공원으로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5월까지 설계 및 서울시 심의를 거쳐 8월까지 정비를 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시비 2억 원입니다. 다음은 78쪽 훈련원근린공원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훈련원근린공원은 2017년도에 노점상이 점유하던 공원경계부에 대한 녹지 복원, 대형구조물 축소 등 일부 정비를 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 녹지 복원 및 미시행부 추가 정비 등으로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5월까지 설계 및 서울시 심의를 마치고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4억 원입니다. 다음 79쪽 응봉근린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시공원인 응봉근린공원 내 위험·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대현산 배수지공원 진입로 및 매봉산 노후 플랜터 등을 정비할 예정이며,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1월부터 5월까지 주민설명회, 실시설계 용역 등을 시행하였으며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80쪽 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입니다. 보행불편 가로수 정비 및 생육이 부진한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 고유수형 유지를 위한 가지치기로 보행환경 개선 및 도심경관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뿌리융기 가로수 30주 정비, 퇴계로 등 대형수목 1116주 가지치기, 생육이 부진한 소나무 2122주에 대한 토양개량, 엽면시비, 세척 작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으로 12월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1쪽 사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띠녹지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일년초와 다년초, 관목류 등을 혼합 식재하여 사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띠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로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남대문로, 퇴계로 등 9개 노선의 띠녹지에 양귀비 등 계절꽃 38종 4만 2000 본을 식재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 9000만 원으로 11월까지 시행 예정입니다. 82쪽 재해 위험수목 정비 사업입니다. 공원, 녹지대 인접 절개지 등에 자생하고 있는 위험 수목을 정비하여 구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특별구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해빙기 대비 위험 수목 20주를 제거하고 가지치기 9주를 실시하였으며, 7월 중에는 태풍에 대비하여 위험수목에 대한 정비를 실시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다음 83쪽 동호로 보행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차량통행 위주의 차도를 축소하고 확장된 보도에 녹지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1차 구간이 청계5가에서 퇴계로5가 간 720m이며, 2차 구간은 퇴계로5가에서 장충단공원으로 680m입니다. 1차 구간은 금년 1월에 착공하여 9월 중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2차 구간은 7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10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시 특별교부금 등 29억 8000만 원, 구비 5억 2000만 원으로 총 35억 원입니다. 다음 86쪽 청구동 마을정원만들기 사업입니다. 삭막한 청구동의 건강계단을 지역의 명소로 재 조성하고 유휴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 커뮤니티 장소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장수를 기원하는 실타래를 주제로 벽화와 조형물을 설치하고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하여 올 7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72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88쪽 공공건물 옥상녹화 사업입니다. 노후된 건물 옥상을 녹화하여 주민들에게 휴게 공간을 제공하며 도심의 부족한 녹지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충무아트센터,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 옥상이며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76쪽에 배재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이것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옛날 덕수궁 돌담길 옆에 있는, 경로당 앞에 이어지고?

예.

여기 보니까 공원마다 보수정비가 다 시비로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를 가져와서 우리가 관리만 해서 공사한다는 내용 같은데, 이건 나쁘지 않은데요. 일전에 신당동에 있는 마을마당에 전면공사를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공사가 누락이 되었네요?

저희가 그 부분은 현재 설계를 마치고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설계비까지 돈이 있어서 한 것이고요. 이번에 시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거고요. 거기서 안 되면 추경으로도 올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어떻게 존치할 겁니까?

저희는 화장실을 철거하고 싶은데요. 그게 아마 건물 지어진지도 얼마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화장실은 철거 계획은 없습니다.

철거를 하는 게 맞는데, 화장실 바로 옆에 경로당도 있고요. 지하철 역사도 있고,

지하철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요. (직원석을 향해서) 그건 철거 계획이 없지요?

저희가 노인분들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철거는 맞습니다. 철거해서 깨끗하게 써야 되는데, 그 이용 층들을 보면 쉼터를 이용하는 분들 일부하고 그리고 그 건너편에 있는 상인 분들이 주로 이용 층이었어요. 그래서 철거하면 대체적으로 화장실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는 철거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세상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로 보면 거기는 택시 기사 분들이 오셔서 용무를 보시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화장실이 없는 게 더 나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철거를 하고 싶은데요. 화장실 관리하는 측이 청소환경과고 주인이 다른 거잖아요.

거기 겨울 되면 노숙자들이 이불 들고 와서 잠 자고, 사람들 화장실 용무 못 봐요. 그 여론을 다시 한 번 수렴하셔서 그게 존치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없는 게 좋은지를 한 번 더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조경팀장이 보고를 한 대로 사실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맞은편 상가들이 다 영세상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그것은 달리 해석하셔야 돼요. 앞에 영세상인들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 건물 내에도 화장실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거기 쓰기 싫고 하니까 이쪽으로 건너와서 쓰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방법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해서, 없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 화장실 있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뱃놀이터는 어떻게, 떡볶이 골목 뒤에 있는 것, 거기는 보수 계획이 안 잡혀 있네요?

거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한번 가서 확인해봐야겠네. 전체적으로 다 손보고 있는 거죠?

예, 그것은 발주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갔다 왔고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볼게요. 그리고 손기정공원 내에, 여기도 화장실 문제가 아주 난해합니다. 이것을 좀 존치해 달라, 없애 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손기정공원은 우선 서울시에서 손남프로젝트라고 해서 올해 종합적인 설계를 하고 내년 3월에 전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화장실 앞에 담 철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 제가 추경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꾸 주민들이 물어보니까 내가 말을 못하겠어. 그날도 한번 얘기 나왔었죠?

예, 그래서 그날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리바이벌 안 되게끔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신당동 개미골목에 제가 사진 보내드렸잖아요. 그 화단이, 물론 만들어주면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관리가 안 되고 비 오면 토사가 넘쳐나잖아요. 벽돌 한 장씩만 더 올려줘도 커버되거든요. 개미골목에 꽃 화단, 그것 좀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사진 보내드렸는데 확인도 안 하셨더라고요.

확인 했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왜 없애요?

동네 그 분들이 아지트처럼 모여서 만남의 장소가 되는데, 그 벽돌 한 장씩만 올려줘도 충분히 잘 되는데,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행선 부위원장입니다. 80쪽 보시면 명품 가로경관 조성, 명품 가로수길 조성관리가 있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는 없는 부분인데요. 가로수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약수동에 청소년수련관 앞에 가로수 서 있잖아요. 거기 그 나무 자체에서 진드기가 엄청 많이 떨어져요. 정말 제가 느끼는 게 걸어 다니면 발바닥이 찐득찐득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화묵 의원님이 그 쪽이셔서 이화묵 의원님이 얘기하셔서 약을 치고 몇 번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상인들이 정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는 도대체 뭐예요?

거기 있는 나무가 느티나무라는 것 하고요. 그때 선거기간 동안에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바로 방재를 했고요.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매년 그래요. 매년 진짜 불쾌해 죽겠어.

매년 거기 열매가 떨어지고 벌레도 계속 떨어지거든요.

나도 거기를 다니는데 굉장히 불쾌해. 걸으면 신발이 찐득찐득하다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건데, 벌레가 떨어져요.

그 앞에가 바로 미용실이고 또 커피숍이고 그런데 불안해서 문을 못 열어놓겠대요.

거기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 길인데, 길도 지저분하고 차 세워놓으면 그 위에 열매 떨어져 벌레 떨어져, 문제가 좀 많거든요.

남산타운 주민들이 그쪽을 출퇴근 때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거기 민원이 해결 좀 해달라고 정말 많이, 저 나무 좀 어떻게 베어버리래, 차라리.

사실 주민들은 나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많지는 않고요. 한 열 몇 주 정도 될 텐데요.

느티하고 회화인데,

아마 회화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회화에서 그래, 느티는 그렇지 않은데.

회화는 콩과 식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달콤해서 동물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산 같은 데도 보면 산토끼들이 쪼아 먹고 이러는 것들인데요.

회화나무는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나무를 피해서 찻길로 가는 거야. 그러면 차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조사해서 부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도 자료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79페이지 응봉근린공원이 성동하고 중구에 걸쳐 있잖아요.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관리주체는 성동구 쪽은 당연히 성동구에서 하고요. 중구 쪽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걸쳐있는데 그게 구 경계를 따라서 공원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일몰제 대상이라는 얘기를 제가 봤는데, 그러면 공원일몰제 대상이라서 응봉근린공원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원일몰제하고 이건 관계가 없고요. 뭐냐면, 도시계획상 공원 내에 사유지가 있을 때 그 동안에 공원이라는 이유로 개발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2020년이 지나면 그때는 공원을 개발하지 않을 경우 땅 주인이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일몰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 공원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희 관내 쪽은 사유지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86쪽에 청구동 마을정원, 여기는 사업예산이 1억 36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1억 7200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달라서,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나도 그걸 체크를 해놨거든.

1억 3600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이 근처에 사는데 주민들이 차라리 파를 심지 그랬냐고 할 정도로 꽃이 너무 없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너무 풀밖에 없다, 이거 뭐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게 이런 거거든요. 계절초인데요. 아시다시피 여름에 꽃 피는 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봄 되면 많이 다를 거고요.

그런데 여긴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직접 와서 해서요. 괜찮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작가는 조경작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지해라고요. 서울고가 할 때 문제가 됐던 작가인데요. 세계적으로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슈즈트리 만드신 그 분요?

예, 그런 찬반도 있지만,

원래는 그분이 조경하셨던 분이라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는데 신당8구역 재개발지역에 어린이공원이 만들어질 예정이잖아요?

예.

그 구간 안에 어린이공원을 크게 만들어달라고 공원녹지과 요청으로 그렇게 된 걸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재개발구역 내에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이, 지금 원래 주민센터 있는 자리에 어린이공원이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그러면서 공원녹지과의 요청으로 거기에 공원이 생기면서 주민센터가 저 위에 꼭대기로 올라가게 됐다는 부분이 지금 주민들 사이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은 원래 자리에 다시 해달라는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공원 녹지과 요청은 큰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됐다고 돼있는데, 지금 민원대로 한다면 공원이 다시 쪼개지게 되는 거죠. 그럼 아래 크게 만들려던 어린이공원이 다시 작아지게 되는 상황이 돼요. 물론 민원대로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들으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들으셨나요?

아직 그 얘기까지는 못 들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기부채납 해야 될 공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기부채납하시는 공원.

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쪼개진 공원보다는 큰 공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주장이고요. 최종결정은,

아직 들으신 게 없고요?

예.

아직 결정 난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자치위원회 얘기도 들어보고 재개발조합 얘기도 들어봤는데 조합 측의 얘기는 원래는 그 자리에 주민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공원녹지과 요청으로 거기가 크게 공원이 되면서 주민센터가 올라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공원부지는 위에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쪼개지니 좀 큰 자리에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시는데, 지금 주민들이 다시 원래 자리 해달라고 하시면 공원이 굉장히 작아지는 상황이 되고, 저 위에 꼭대기에 공원이 생기니까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다고 하신 그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혹시 요청이 들어왔나를 여쭤본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재개발을 하게 되면 동산공영주차장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 주차장 수요조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그 아래쪽, 지금 주민센터 자리에 있는 거기에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하자는 검토를 했다가 지하는 파지 않는 걸로 현재는 결론이 난 걸로 돼 있는데, 혹시나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다시 만드는 걸로 되면 공원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당연히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생태적으로 지하수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은 큰 나무일 경우에는 성장에 있어서 차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수라는 게 깊숙이 올라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하고가 주차장이 되면 아무래도 토층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놀이터 형태로 가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큰 나무는 별로 없지 않나요?

어린이공원도 가운데 놀이터는 있지만 주변에는 큰 나무가 심어져서 그늘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요. 그런 것들은 각 과별로, 그러니까 해당 분야별로 욕심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 과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게 어떤 충돌이 있으면 모임을 가져서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원에 보면 흔히 말하는 평화의 상징은 비둘기인데, 요즘은 평화의 상징이 아니고 고통의 상징이 돼버렸어요. 비둘기가 와서 배변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참 힘들 때가 있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공원 주위에 먹이를 안 주면 안 오겠지만,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최근에 비둘기가 위해조류로 구분이 돼서 먹이를 준다든지 이러면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자연 감소되기만 바라야 되네?

예, 그런 부분은 들고양이처럼 찬반이 많아서요. 좀 접근하기가 저희도 힘들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계속 모이를 주시는 분이 있어요. 처벌할 조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고 그러는데요.

우리 관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요. 지붕 부분을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왜 철거만 하고 다시 설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 70m 정도 되나 그러는데요. 공원에 오는데 70m 정도 비 안 맞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집에서부터 계속 비를 안 맞고 올 수 있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 사진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름에 굉장히 후덥지근하고요. 좋을 때는 아마 눈 왔을 때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게 설치된 것들은 옆에 현대아파트가 보이니까 그분들한테는 노출돼서 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가서 보면 그 안에 잣나무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요. 잣나무는 아시다시피 사철 푸르잖아요. 그쪽에 전혀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몇 년 전에 거기가 여고 바로 옆인데요. 바바리맨도 출몰하고 뭐 이래서 거기가 음침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걸 또 반대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민설명회 하는데 눈 올 때 빨리 와서 치워줄 거냐, 또 뭐,

여기가 목재다 보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젖으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슬립이 알미늄으로 된 게 있어요. 저희가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해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울창해졌지 않습니까,

이게 여중 옆이라서 그런 게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검토는 했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구요, 건축과에서.

근데 갈 수 있는 데 금호여중 후문까지밖에는 못 가더라구요. 거기까지 못 올라가고. 그리고 금호여중 땅을 일부 이용을 해야 되고.

그 바닥에서요, 중간 쉼터가 있어요. 그 정도에 한 계단. 그리고 거기서 다시 위에까지 한 계단. 이렇게 두 개 정도를 놔서 엘리베이터를.

예.

길이가 있어서요. 그니깐 전체 길이 아니라 높은 길이에서 한 번에 못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놓는다는 거지요. 여기서 1차 오르고 조금 갔다가 다시 2차 오르고.

예.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공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안 심는 게 아니구요, 저희 그러니까 공분이 발생되고 보식을 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보식예산이 안 잡혀가지고 올해.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그게 시 도로거든요. 처음에 시에다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안 해줬고.

알겠습니다.

어디 시비?

당초 보고자료하고 이거하고 해서 비교해서 어디서 착오가 있는지 그건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