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우종한 의원 발언
우종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의안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3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3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제13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2. 증평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없습니다.」
부록에 실음
10시03분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일반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의사일정 제3항「증평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안건별로 심의 및 답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병가인 관계로 복지기획팀장께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복지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 복지기획팀장 김인순입니다. 첫 번째「증평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증평군노인복지관 위·수탁 기간이 2018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증평군 노인복지관을 2018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법적근거로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으로는 보건복지로 64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1,624㎡이고,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는 관장을 포함하여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4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평생교육 및 취미 지원사업 12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연 9만 3,30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위탁 주요사항으로는 시설관리 및 사업추진, 재산의 관리, 시설안전관리 책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노인복지관 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실 및 취미교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3층을 증축 계획 중에 있으며, 세부계획이 마련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평복지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두 번째「증평노인전문요양원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증평노인전문요양원의 위·수탁 기간이 2018년 6월 30일자로 만료되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증평노인전문요양원을 2018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로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으로는 보건복지로 64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2,083㎡입니다.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으며, 종사자는 원장을 포함하여 5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입소정원은 82명이며, 현재 81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요양원은 요양보험 수가에 의한 보상비로 순수 자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현황으로는 치매 프로그램, 여가 프로그램, 특화 프로그램 등 입소자를 위한 13가지 프로그램에 연 43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탁 주요사항으로는 시설관리 및 사업위탁 내용과 재산관리,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지 등입니다. 수상실적으로는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지난 6월 19일 대전에서 개최된 2018년 장기요양 급여제공 우수사례 전국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요양원의 경우 전문 지식은 물론 노년 세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감을 수반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수준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향상 도모에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세 번째「증평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청소년수련관의 위·수탁 기간이 2018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근거로는「청소년기본법」제18조,「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위탁 개요는 증평군 청소년수련관은 보건복지로 64-2에 위치한 시설로 2008년 8월 6일 개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에 위탁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위·수탁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3년 간이며, 7월 중에 위·수탁하고자 합니다. 건물 규모로는 지상 2층으로 연면적 2,662㎡이며, 다목적 강당, 음악 및 댄스연습실, 전통문화관, 동아리실, 정보화실, 재단사무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교실, 북카페 등이 있습니다. 종사자는 관장을 포함하여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프로그램 이용자는 2017년 기준 7만 5,835명입니다. 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시설 관리 및 사업, 재산의 관리, 청소년 수련관 시설 및 물품의 관리 운영 등입니다.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평복지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증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30일로 증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수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근거로는「청소년기본법」제18조,「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증평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위탁 개요로는 증평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2층에 사무실이 있으며, 2012년 8월부터 위탁하여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금년 6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증평복지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수탁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3년 간이며, 7월중 위·수탁하고자 합니다. 건물 면적으로는 118.8㎡로 집단 상담실, 사무실, 면접 상담실, 사이버 상담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센터장은 청소년수련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하여 상담한 청소년은 2017년 기준 2만 755명이고, 2018년 위탁금은 9,100만 원입니다. 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물 관리, 센터 운영 및 종사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군에서 추진 지원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평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 체계 운영의 허브기관으로써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우종한위원장
복지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현입니다. 노인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증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개 기관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군 노인복지관 외 3개 기관에 대하여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계법령 등에 의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관리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에 재계약 위탁하려는 것으로「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전문기관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계약 위탁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관리 부서에서는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관 외 3개 기관에 대하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우종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증평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4개 기관에 대한 운영기간이 2018년 6월 30일자로 만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내역이 조례에 의하여, 아니면 해당 법규나 규칙, 정관에 의하여 이미 위·수탁이 완료됐어야 되는데, 선거기간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나. 또 하나는 이미 운영기간 6월 30일자로 만료되었으니까 이어서 동의를 받지 않아도 위·수탁이 이어지지 않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복지기획팀장
저희가 사전에 동의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건이 통과가 되어야 계약이 들어가는 거지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자동 연장 되는 것은 아닙니까?
인순
김인순복지기획팀장
자동 연장은 아닙니다. 별도로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재단하고 군하고 관계에 대해서 명시되는 것이 없나요? 군에서 4개 시설을 재단에 다 위탁했잖아요.
인순
김인순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군이 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저번에 재단에 대해서 간담회 실장님하고 했을 때 군하고 재단하고 했잖아요. 군하고 재단하고 뭔가 성립된 다음에 그다음에 군에서 이 4개 시설을 재단에 위탁을 하는 것인데, 군에서 재단에다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 해서요. 근거가 서류상에는 하나도 안 나와서요.
인순
김인순복지기획팀장
저희는「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하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쯤에 나오나요?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7쪽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인순
김인순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군하고 재단의 관계가 어디 나와 있는 것이 있나 해서요.
우종한위원장
그러니까 팀장님 지금 최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재단에 증평군이 위탁을 주잖아요. 그렇죠? MOU를 체결을 하든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한 조례나 정관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디 있느냐.
인순
김인순복지기획팀장
저희가「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시설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본 위원 얘기는 우선 군하고 재단하고 관계가 성립된 다음에 시설들을 재단에 위탁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군하고 재단하고 일단 위·수탁 계약이라든지 성립된 다음에 그 시설들을 재단에 위탁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그 뜻이 우리군이 출자 출연한 재단을 만든 법인에다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미숙
염미숙미래전략팀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명호
최명호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계약근거가... 본 위원 얘기는 군하고 재단하고 … 본 위원 얘기가 잘못됐을 수 있는데, 군하고 재단하고 관계가 우선 명확해야 그 재단에 시설을 위탁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요. 군하고 재단하고는 지금 계약이라든지 위·수탁 계약이라든지 아무 것도 없이 여기 협약서 보니까 “증평군이 재단에 청소년수련센터 운영 위탁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재단하고 군하고 관계는 도대체 뭔가 해서요. 우선 재단하고 군하고 뭔 관계가 성립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인순
김인순복지기획팀장
저희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근거해서 재단에 위·수탁하고, 또 시설별에 대해서는 시설에 따라 하고요. 그리고「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거기서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두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인순
김인순복지기획팀장
실질적으로 어떤 관계를 하는 것을 떠나서 저희가 이 재단을 설치할 때 조례에 의해서 상위법도 있고 민법과 공법이 있고요. 그거에 준해서 하는 것이지 시설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거는 다 알겠는데요. 본 위원 얘기는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인순
김인순복지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왜 그러냐면 재단하고 군하고 뭔 관계가 있어야 시설을 위탁을 할 거잖아요. 계약관계라든지 위·수탁 계약도 없는데, 이것만 해 놓으면 … 재단이 군 시설이 아니잖아요.
인순
김인순복지기획팀장
군에서 다 시설은 했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출연만 한 거지.
인순
김인순복지기획팀장
출연해서
명호
최명호위원
출연기관이지. 이사장님 따로 계시고 하니까요. 이렇게 해 놓으면 직접 군하고 시설하고 위·수탁 계약하지. 재단이 거기 중간에 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요. 절차상 연구 좀 해달라는 겁니다.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왜 그러냐면 재단하고 군하고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재단에 시설을 위탁을 준 것이잖아요. 군은 재단하고 위탁계약인 것이지 시설하고 맺은 것이 아니잖아요.
인순
김인순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군하고 재단하고 무슨 관계가 된 게 서류상에 뭐가 나와야 되거든요. 저번에 실장님하고 간담회 할 때 인가 그때 공증 받는다는 얘기도 잠깐 들은 것 같은데, 계약해서 공증 받고 한 것이 있는데, 그때도 그러셨죠?
인순
김인순복지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뭘 공증을 받나요?
미숙
염미숙미래전략팀장
협약서 내용 가지고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협약서가 없잖아요. 이건 시설에 대한 것이고, 재단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인순
김인순복지기획팀장
재단하고 군하고 협약서를 맺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 맺어요?
인순
김인순복지기획팀장
그래서 이전에 보조자료를 해 달라고 해서 제출을 한바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까요?
명호
최명호위원
시설별로 했는데요.
인순
김인순복지기획팀장
시설별은 아닙니다.
우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재단하고 군하고 협약서는 아까 본 위원장이 설명한 대로 협약서를 맺고 우리가 재단에 위탁을 하니까 각 시설별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그것에 대한 동의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죠.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이건 아까 주신 거고, 본 위원 얘기는 군하고 재단하고 … 한번 그건 연구해 보세요. 절차상으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으로는 그게 맞을 것 같아서요.
인순
김인순복지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위원장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셨어요?
인순
김인순복지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최명호 위원님 말씀은 재단하고 증평군하고 협약을 맺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만약에 재단이 협약을 맺었으면 재단에 위탁 동의안을 해 줘야 되는 거지. 각 시설별로 해 줄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 조례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 동의를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더 해 보시고 설명을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복지기획팀장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로 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한번 연구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재단이 있을 필요가 있냐. 그렇게 크게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재단하고 직접 위·수탁 계약 맺는 게 없잖아요.
인순
김인순복지기획팀장
재단이 없으면 시설 지원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직접 맺으면 되잖아요.
인순
김인순복지기획팀장
직접이 아니고, 저희가 총액 인건비제나 지원하는 부분 등이 있습니다. 재단이 비영리법인으로 조정이 되어 있어서
명호
최명호위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 분명히 재단하고 군하고는 위·수탁이라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요.
인순
김인순복지기획팀장
계약서에 있지. 그 관계를 별도로 … 여기 현행 상태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자체 계획을 세워서 명문화를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아무튼 절차상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종한위원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기획감사실 법무팀하고 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위탁기간을 보면 증평군 노인복지관과 증평노인전문요양원은 위탁기간이 5년인데, 증평군 청소년수련관과 증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3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는데, 위탁기간이 5년과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인순
김인순복지기획팀장
노인복지관과 노인전문요양원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2016년도에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하고 상담복지센터는 2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청소년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하나는 3년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5년 이내로 되어 있어서 통일화를 해서 운영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증평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노인전문요양원은 자체 수입이죠?
인순
김인순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군에서 보나요?
태희
이태희경로재활팀장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감사요.
태희
이태희경로재활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회계감사 보나요?
태희
이태희경로재활팀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자체적으로 여기만?
태희
이태희경로재활팀장
시설 전체 다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여기만요. 왜냐하면 여기는 결산서 보고를 군에다 안 하죠?
태희
이태희경로재활팀장
보고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 하나요? 여기는 자체수입이 되어서 제가 걱정되는 게 다른 데는 보조금 받으니까 보조금 보고 할 때 한번이라도 걸러질 텐데 여기는 자체수입이라 그렇게 걸러지는 과정이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요새는 여기 수익 나지 않나요? 여기 이득금, 잉여금 쌓인 게 얼마인지 아나요?
태희
이태희경로재활팀장
죄송한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마 잉여금 쌓일 거예요. 자체 수입이라 여기는 좀 자세히 봐야 될 거예요.
태희
이태희경로재활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보조금 같은 것은 한번씩 걸러질 텐데 여기만은 안 걸러질 거예요. 여기는 주의 깊게 회계 보고도 한번 받고, 감독도 한번 하고 여기는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봐야 될 거예요. 걸러지는 데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태희
이태희경로재활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렇다고 재단에서 감사 보는데 감사도 전 시설을 반나절밖에 안 봐요.
인순
김인순복지기획팀장
그래서 저희가 재단에서 … 저도 작년이 처음이고 해서 기간을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군에서도 1명 정도 감사 볼 때 여기는 자체수입이라 그것을 주의 깊게 봐달라는 부탁드릴게요.
태희
이태희경로재활팀장
예, 알겠습니다.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점검은 해 보는데요. 잉여금은 크게 발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명호
최명호위원
수익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시설 간에 인건비 편차가 있다고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전에 40명 정도 될 때는 손실 나겠지만 꽉 차니까 손실이 안 나고 오히려 이득이 날 거라고요. 이득 나면 그 부분은 주의 깊게 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연택
신연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금방 최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인순
김인순복지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위원장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저희들이 요양원을 잠깐 들렸는데, 총원을 다 채우지 않았더라고요.
인순
김인순복지기획팀장
1명이 부족합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3명인가 4명
우종한위원장
수용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성인
이성인위원
수용인원
우종한위원장
82명인데 79명인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3명을 덜 채웠다 하더라고요. 덜 채운 기간이 조금 되더라고요. 채우지 않고 하는 것이 수익과도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살펴보셔서 들어오고 싶어 하신 분들, 대기자는 많은데 비워놓은 상태에서 대기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은 체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순
김인순복지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증평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증평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증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7월 12일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