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용묵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선의 영광을 안으시고 군산경제를 총괄하는 경제건설위원으로 배정받으신 신영자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인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산의 경제를 다시 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항만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경제항만국 업무에 대한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각 분야별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분야는 지역화폐를 통한 내수활성화 및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집중 육성하고 MICE산업 및 4차산업에 선제적 대응을 통한 자립적 산업기반을 마련하는 데 진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자립적 경제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지원분야는 고부가 신산업성장산업 인프라 구축 및 핵심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찾아가는 기업지원서비스 및 원스톱 기업애로 현장해결을 통한 산단 경쟁력을 확보해 강소기업을 유치 및 발전시켜 나가는 등 전략적 기업지원시책 추진으로 투자하고 싶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항만물류분야는 항로 다변화를 통한 해양물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포트세일 등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항만인프라 기반 조성을 지속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항만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분야는 도서어촌 6차산업화로 수산업 유통가공 및 기르는 고부가가치 어업육성으로 어촌 소득증대 및 활력을 도모하고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으로 인한 어촌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통해 어촌체험형 관광과 어업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어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산림녹지분야는 숲속의 도시 실현과 산림경관자원 증대를 위한 건강한 숲을 조성하고 녹색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위한 가로수 정비 및 명상숲 조성으로 열섬화현상 예방을 위한 도시속의 숲 실현을 통해 녹색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정책분야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및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여 대기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육화습지 복원 및 생태학습장 조성으로 어린이 생태환경 교육의 장 마련 등 미세먼지 저감 및 생태체험시설 확충으로 친환경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순환분야는 도심확장 및 기능개선에 따른 폐기물 적정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을 추진하여 폐기물매립장 매립연한 연장 최적화를 통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군산을 찾는 외래객에게 깨끗한 도시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보고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종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주요현황 및 중점 추진과제와 주요업무 순으로, 먼저 중점 추진과제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고견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예. 지금 45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권 활성화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고 완료한 사업은 군산방문기록센터 설치 뭐 초원사진관이라든가 지역상권 도로바닥 정비사업 그렇게 해갖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한 7개 정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수송동지역이나 나운동지역에 상권이 있는데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도출해서 그쪽에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무슨 이제 그 상인회에서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이 사업 외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영동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하수과에서 금년에 지금 하수도시설 그리고 도시가스하고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그쪽에 지금 상가, 그냥 기존에 상가뿐이 없어서 도시가스시설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것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인제 수송동지역하고 나운동지역은 좀 장기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거기를 무슨 뭐 현찰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거기를 어떻게 해서 사람이 그쪽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것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장사가 그 안 돼서 나간 곳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두 군데가 있었고요. 그 나머지는 이 청년몰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 청년상인들이 직접 그 가게를 운영해야 한다는 그런 저기 규약이 있는데 그것이 맞지 않아서, 그리고 상인들 간에 위화감 조성하고 뭐 계속 그 손님들하고 트러블 있고 그래서 그것은 내부징계를 통해서 한 것이고 일부는 너무나 잘돼서 그 빵집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저기할 일은 아닙니다만 빵집 같은 경우는 너무 잘되는데 ‘장소가 비좁아가지고 도저히 여기서는 감당을 못 하겠다’ 그래서 인근으로 개점을 해 나가고, 새우장 같은 경우는 이마트에 출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제 지금 거기에 있는 분들 중에 잘되는 분들은 지금 명산시장 야시장 거기에도 진출을 할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물론 위원님께서 인제 뭐 주변 분들을 통해서 들어서 그랬는지 그란으면 직접 보셔서 그러시겠지만 일부 상점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지금 짜장면집도 기존에 있는 그 자리에다가 해서 요즘 보면 저희도, 저도 제 사업장이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근데 요즘 많이 다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1년이에요. 작년 7월 7일날 했어요. 예. 그 공설시장하고 똑같은 계약기간입니다. 3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그런 것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 그 어느 정도 지금 그 스테이크집 같은 경우는 잘돼도 거기를 꾸준히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한 80% 이상은 성공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제 밖에서 볼 때는 공실도 좀 있고 그래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계속해서 상품을 업그레이드하고 보완하고 해서 기왕에 한 사업이니까 청년들이 거기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잘되고 상품 개발하고 해서 나가는 것은 좋은 현상이죠. 그러면 다시 그것에 버금가는 좋은 먹거리라든가 좋은 상품을 우리가 끌어들이는 게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니에요. 사업단은 인제 작년 12월말로 모든 사업을 종료하고, 예,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수시로 지도감독 그리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갑질 하는 일이 없도록요, 저희가 지도감독을, 예, 근데, 예, 알겠습니다. 예, 상인회에도 지도감독을 계속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말씀이 더 기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잠깐 보충 좀 할게요, 제가 좀 이해를 더 구할라고. 잠깐 어차피 얘기 나온 거니까 한말씀 더 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 현대중공업 또 우리 GM대우가 어려움에 빠지니까 군산에 국가에서 쉽게 말하자면 군산경제를 좀 살리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맹글어낸 거 아닙니까? 우리 쉽게 얘기를, 폭넓게 얘기를 하자고요. 지금 좋은 취지고 좋은 뜻인데, 그러죠? 그리고 이건 군산만 사용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댕기는 이 상품권은 전국 어디고 사용을 해도 되고요.

전통시장에서만.

전통시장에서만. 그러죠?

예.

쉽게 해서 저도 이것만 갖고 댕겨요. 한 100여장 갖고 댕기면서 이것만 사용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좀 불편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안 받는 데도 일부 있어요.

그건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군산을 GM대우, 우리 현대중공업이 좀 어려움을 겪다보니까 같이 우리 지역경제과도 욕을 보고 고생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게 얼마예요?

월 50만원이고요, 1년에 500만원.

아, 월 50만원씩 하는구만요?

예.

지금 온누리는 명절 때만 50만원인가 30만원 제한이 되더라고, 좀 넓게 주면 50만원 주고요. 제가 이걸 많이 구입을 하기 때문에, 양 명절에 한 1천만원씩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걸 사람이 인자 이걸 구입을 하더라도 한 앞에 많이 구입을 못 하기 때문에 결국 여러 사람 나누고 직원들 명의를 나누고 이런 폐단이 또 있어요, 사게를 하더라도. 법인도 법인 몫으로 이렇게 많이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조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싶어도 많이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개인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서 50만원밖엔 안 된단 말이죠. 그러죠?

예, 법인문제는 저희가 추후 더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죠?

예.

검토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50만원 이상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총사업비가 39억인데 국가가 31억을 주고 우리 시비가 8억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좀 객관적으로 볼 때 저는 이게 좋은 취지라고 보는데 이게 앞으로 활성화가 어떻게 될 거 같애요? 이게 좀 온누리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게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는 거죠, 상품권이? 온누리가 없어지고 이게 나오는 건 아니죠?

그건 이제 취지가 틀리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31억은 이번에 군산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이 되다보니까 31억을 행안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건 31억은 뭐냐면,

긍게요, 우리 군산을,

‘10%를’ 이번엔 310억에 대해서는 ‘10%를 할인을 해줘라, 정부에서 돈을 줄 테니’ 다른 때는 5%로 하는데 이번에 한해서는 10%를 할인을 해주라고,

아, ‘이번에는 10%를 할인을 해줘라’ 50만원, 30만원 그 한도 내에서요?

예, 그러면 시비 8억은 뭐냐면 이 상품권을 인쇄하는 것입니다. 인쇄하고 홍보하고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개발해서 보급하고 하는 그 8억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인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은요, 이 상품권을 가지고 어느 슈퍼나 대형마트나 어디를 가든 전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끄름 맹글어 주셔야 돼요. 이걸 조그만한 소상인들은 거부하는 데도 있고 잘 모르는 데도 있고 한데 이 홍보도 좀 많이 좀 해 주셔야 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활동을 해 가지고 경제활성화를, 결국은 지역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은 거기에 그만큼 홍보활동을 많이 좀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이 가고 그런 상인들이나 또 우리 지역주민들도 뭔가 혜택이 가게끄름 노력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식 위원님.

저도 이 상품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상품권 이것은 군산의 살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뭐 5%, 10%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 상품권을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이 상품권을 가지고 밥을 먹으면 이 식당주인은 두 가지 이윤을 볼 수가 있는 게 첫째 카드 수수료가 안 나가요.

맞습니다.

카드 수수료가 안 나가고 현금을 받고 이 식당에서는 또 예를 들어 2차적으로 농산물을 구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구입하는 걸 또 이걸 가지고 또 구입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농산물 구입하는 사람은 또 이걸 가지고 다른 뭐 세탁소를 간다든가 해 가지고 이 상품권이 5번만 돌아다니면, 이 1만원짜리가 다섯 군데 상가만 돌아다닌다라면 이 돈이 그대로 군산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긍게 이것은 판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소상공인들한테 이 상품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돈을 사용하게끄름 하듯이 군산에 오면 이 상품권을 사용해서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계속 하게끄름. 하다못해 아까 어디 가면 안 받는 게 아니라 구두를 닦을 때도 이걸 하면 될 수 있게끄름 하는 그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게 우리 군산이 기업을 하나 유치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더 잘하는 것이 더 두 번, 세 번의 이익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되니까 이 첫 단추를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잘 끼워가지고 한다라면 군산 경제가 아까 말한 수송동지역이나 뭐 다른 신경 쓸 거 없이 거기서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글로 간다라는 거죠, 롯데몰로 가는 게 아니라. 긍게 그것처럼 이것을 그 첫 단추를 정말 잘 하고 홍보에 정말 주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 뭐 대형마트 말씀이 언뜻 나오셨는데 이 상품권은 군산시 소재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돼 있으면 되고요. 대형마트나 그다음에 사행성 게임장, 유흥업소 외에는 학원, 병원, 약국 모든 곳이 다 됩니다. 그렇게 지금 적용하도록 돼 있고 이것의 성공의 관건은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맹점이 가장 밀접하게 가까운 데에 있어야 그것이 사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 관과소 읍면동 회의를 열어서 최대한 군산시내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다 등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무서도 지금 협조요청 했고 교육청 뭐 다 요청을 해서 모든 업소가 가맹점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 있으면 가맹점 가입하라고 좀 독려 좀 해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채행석입니다. 먼저 신영자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제8대 군산시의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기업지원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 현안업무 및 중점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산업단지하고, 국가산업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페이지.

8페이지요.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안을 좀 보고,

아, 예.

현대중공업하고 지금 GM한국군산자동차 이렇게 폐쇄로 말미암아 폐업된 휴·폐업된 회사들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혹시 파악했나 모르겠네요.

사실 그 저희가 명확하게 이렇게 파악을 한다든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폐업을 했던 기업을 저희들이 인제 파악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제가 한 가지 이제 군산조선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총 활동했던 기업체는 86개 기업체에 5,250명 정도가 종사를 했습니다. 86개 업체라고 그러면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내에 있는 하청업체, 사내하청업체 그리고 제1차 하청업체에 또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까지 전부 다 합해가지고 86개 업체에 5,250명이 근무를 종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7월 1일부터 일시가동 중단에 따라서 지금은 약 36개 업체에 한 350명 정도가 지금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대중공업, 그 현재도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에 있는 또 하청업체가 지금 35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35명은 지금 현재도 현대중공업 그 내에 있는 시설물을 관리를 하면서 여차하면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시설물을 지금 점검을 하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5,250명에서 약 350명으로 인원이 줄어들었는데요. 그 와중에는 그 조선소 관련기업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다른 기업들도 좀 폐쇄된 업체들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동률은 약 85%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현대중공업하고 GM한국군산공장 폐쇄로 말미암아 그 협력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자료에 휴·폐업 회사하고 회사가 지금 15개밖에 여기는 보고가 안 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그래서 이 정도 나머지가 그렇게 가동이 된 건가 아니면 지금 내가 볼 땐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그 대기업 2개의 대기업이 이렇게 폐업함으로써 하청업체나 그런 협력업체들이 폐업이 많이 됐을 건데 15개밖에 안 돼서 지금 의아하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현대중공업 내에 있는 하청업체가 약 30개 하청업체가 있었습니다.

몇 개?

30개 정도요.

현대중공업에?

현대중공업 내에 있는 업체요. 그럼 현대중공업 내에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휴·폐업으로써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은 아니고 현대중공업 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공장등록만 폐쇄한 걸로 보고 그 하나의 기업을 보았을 때 휴·폐업이 12개 정도가 된다는 것을 인제 말씀드립니다. 공장으로써는, 공장으로써는 상당히 이제 휴·폐업이 많이 됐죠. 하청업체까지는 인제 했을 때는 폐업이 많이 된 겁니다.

많이 됐을 거 같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보고 외에도 많이 됐을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현대중공업만 하더라도 86개 업체에서 지금 35개 업체가 종사하기 때문에요. 거기에서도 약 50개 업체가 이제 폐업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50개 업체가 하나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그 업체가 아니고 본사의 하청업체로 들어가는 업체 그리고 1차 하청업체에 또 그 밑에 있는 그 공장에서 활동하는 하청업체 그런 하청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숫자로써는 그게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GM한국은 그 협력업체가 어느 정도, 파악하시는 것이 몇 개나 돼요?

한국GM 협력업체 같은 경우도 한 160개 정도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뭐 또 1차 협력업체에서 또 밑에 있는 협력업체 그런 협력업체까지 전부 다 포함했을 경우에 160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는 저희들도 전혀 생각을 못 했던 협력업체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목재를 하고 있는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는 하나의 포장을 해가지고 나갔을 때 거기 목재가 필요하는 그 협력업체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수송, 근로자들을 수송을 하는 그 관광버스 회사도 하나의 협력업체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합해가지고 한 160개 정도 협력업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자 거기서 좀 폐업하는 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제 앞으로 올해 지금 5월달부터 인제 그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 쪽으로 많이 폐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것을 좀 더 저희도 이제 강구를 하고자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물류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세제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저기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요?

괜찮겠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기업유치 MOU체결을 하는데요. 지금 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하면서 기업을 유치하는 데 하나 뭣 좀 하나 물어볼라고 그래요. 여기 대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굉장히 시가 공을 많이 들여요. 그런데 이를테면 비응항에 가서 보면은 김 경매는 군산에서 해요. 근데 이 김이 어디로 가냐면 서천으로 가요. 그면 서천에 가서 가공을 해가지고 서천 김으로 해서 다시 군산으로 와서 판매가 돼요. 그러면 그 김공장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한 번. “왜 이 운반하기도 힘든데 거기까지 가서 하냐?” 그랬더니 규제가 군산이 좀 서천보다 강화가 됐대요. 그래서 서천은 어느 정도 해도 그걸 공장을 해서 할 수 있게끄름 하는데 군산은 규제가 너무 강해서 서천까지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게 지금 정확한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뭔 규제를 어떻게 강화돼서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좀 세세한 걸 좀 한번 더 챙겨봤으면 쓰겠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질문 한번 드리는 거예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업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규제를 최대한으로 규제대상을 발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기업체들과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도 뭔가 그 기업체들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법적으로 규제 정도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간에 그 기업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김공장, 김가공장 같은 경우는 저희 과 소관, 이제 물론 그 사업체는 저희 과에다 이제 등록을 해야지만 해양수산과에서 그걸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해양수산과 다음에 오늘 업무보고가 있는데요. 아마 해양수산과에서 정확한 그 답변을 듣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예, 김중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힘드시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 나온 건설 중인 입주현황, 미착공, 휴·폐업, 건설중, 밑에요, 국가산업단지. 거기도 그거 혹시 회사 이름만 좀 뽑아다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8페이지 그 기타산업단지 관련해서 사실은 임피산단이 지금 29%정도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새만금산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기업유치 위해서 100년 정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료로 해서 이제 분양을 해 주고 있는데 임피산단에 대해서 분양률을 좀 높이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노력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임피산단이 지난 2010년도부터 이렇게 공사를 진행을 해서요, 2014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서수에 있는 그 동군산산업단지와 임피산업단지의 차별이 동군산산업단지는 폐수처리시설이 돼 있습니다. 근데 임피산업단지는 폐수처리시설 자체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입주업종이 동군산산업단지는 식품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임피산업단지는 식품 자체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앞으로 다른 제조업체를 이렇게 좀 유치를 할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제조업체가 저희 군산시 임피면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임피산업단지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아마 분양률은 한 80%, 90%정도가 육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4%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29%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인제 식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냄새나는 그런 업종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이나 군민들, 면민들한테도 공청회 같은 것들을 개최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맞는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들을 참작하여서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항만물류과장 김경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항만물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보고내용은 현안사업 두 건과 주요업무 세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중점 추진과제 및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만물류과장님 어제 발령받으셨는데 업무파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과장님, 그 우리 시 수산과의 중점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29쪽하고 31쪽.

(자료검토)

29쪽, 31쪽. 중점추진사업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29쪽이요.

선유정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우리 해양수산과 어촌어항계의 업무. 그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하고 31쪽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설명해 주시죠.

예, 앉으셔서 설명해 주세요.

그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현재 해망동 수산물센터가 노후화가 되어서 수산물센터 바로 인근 옆 주차장 부지 내에 현재 지금 수산물센터를 건립을 하고자 현재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31쪽이요.

선유정원 지금 조성사업은 선유도 해수욕장 뒤 배후부지인데요. 지금 2017년도부터 새만금 매립면허 양도·양수를 농림부하고 우리가 양도·양수를 받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지금 농림부에서 ‘군산시에 양도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아마 금주는 아마 다음 주까지는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3월달 1회 추경 때 양도·양수를 하고자 우리가 매입을 하고자 18억 추경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도를, 왜냐면 양도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양도·양수를 하고 나면은요, 아무튼 이후에 공공 및 민간의 투자유치가 유리하도록 그 어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거기에서 덧붙여서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선유정원 조성사업하고 우리 선유도 내부 관광로 개설사업이 같이 중복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그 중복되는 사업은 지금 아닙니다.

아니, 연계성이 되는 사업이냐는,

예, 그렇죠.

연계성이 되잖아요.

예.

어쨌든 그 새만금 매립지역에 대한 농림부로부터 그 토지에 대한 임대, 양도·양수를 다음 주 정도는 완료가 되면 거기에 대한 연계된 내부 관광로 개설사업 선유도 그거하고 같이 접목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1공구가 지금 언제쯤 끝나요?

지금 현재 지금 포장 중에 있기 때문에 1공구는 임시포장은 지금 아마 금주 중에 마무리가 지금 될 예정이고요, 마무리는 이제 해수욕장 개장이 끝나고 나서 11월까지는 완전 준공이 다 끝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2공구 0.4㎞하고 3공구 1.5㎞가 그 선유정원 조성사업하고 같이 접목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저는 봐져요. 어쨌든 내부도로가 개설이 필요성이 가장 급박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과연 사업개시가 언제쯤 될 것인지, 향후 추진계획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농림부에서 저희들이 이제 양도·양수가 되고 나면은 저 2공구보다는 우선 3공구 들어가는 그 도로 지금 그것이 우선적으로 지금 급한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튼 건설교통국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광객이라든가 주민편의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광객들이라든가 주민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1공구 공사가 며칠 안으로 착공, 아니 준공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수도 없이 선유도 가서 시장님 보고도 드렸을 거고 또 현장방문도 했을 거고 하는데 이게 가장 시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1공구가 준공이 되면 바로 2, 3공구도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주민들 뭐 보상문제가 좀 약간 걸려있는데요, 보상관계하고 예산 등을 감안하여서 추진하는 데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입니다. 제8대 군산시의회 신영자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그게 인제 그 택지개발을 할 때 조성을 해서 이제 인수를 받은 공간입니다. 근데 그게 인제 폭이 상당히 좀 협소하고 또 상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에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실태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상가에서 한 것은 상가에서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인제 않고 있는데 아까 말씀 위원님께서 하신대로 이 가로수가 상당히 도시 속에 열선저감효과도 있고 또 그늘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또 일부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을 주는 것이 있는 반면에 또 그 옆에 있는 상가들 거기서는 인제 또 간판 안 보인다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저희들도 한번 그런 측면에서 같이 공존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가로수를 어쨌든 기후가 많이 변하고 함에 따라서 생장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수종개량을 많기는 하지만 점차 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도 한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 지역에 맞는 가로수는 뭔가요, 그러면? 저희 지역과 방금 말씀하신 뿌리생장이나 그런 것에 영향을 덜 받는 개량을 해간다면 그런 수종이 어떤 걸로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대부분이 이제 모든 나무가 실질적으로 보면 나무는 인제 커가면 커갈수록 위에로 이렇게, 저기 수관이라고 하는데요. 수관이 형성되는 대로 또 뿌리도 같이 가서 균형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산에 맞아서 뿌리가 이렇게 넓게 펼쳐지지 않는 그런 가로수는 상당히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인제 있는데 다만, 그 보도의 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나무가 이제 그 물을 흡수를 해야 크기 때문에 자꾸 뿌리가 인제 물이 투수가 되는 그 지역으로 가다보니까 아까 그런 보도블럭이 올라오는 그런 현상들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조금 나무가 심어지는 그 구간만이라도 조금 더 넓게 해서 향후에 인제 건설과하고 저희들도 협의를 해서 고도의 폭을 조정을 할 때 아니면 교체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해서 조금이라도 가로수가 보도블럭을 파헤치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가차 없는 노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 위원 얘기는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부 수종들을 보면은 최근에, 뭐 최근만 아닙니다마는 그 방제작업이 필요한 나무들이 굉장히 벌레들이 유독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민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뭐 전체적으로 다할 수는 없겠지마는 일부 구간만이라도 최적의 그래도 그나마 최적화된 그런 가로수를 선택을 하셔서 개량을 조금씩이라도 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종을 꼭 많이는 없겠지마는 최적화된 수종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계획을 잡으셔서 내년도까지는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수종을 개량한다는 목표 아래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확보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절대로 한꺼번에는 못 하잖아요, 그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산업단지 오식도 매립하고 처음에 산단공에서 가로수를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군산시에서 심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가로수는 뭔가요, 거기 심어있는 게? 뭐 종도,

산단에는 이제 느릅나무하고 그다음에 회화나무 그게 인제 주로 심어져 있고 부둣가쪽으로는 모감주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맞죠? 저희 군산 기후에 안 맞는 거죠?

그게 인자 회화나무 자체도 아까 나무가 크다보니까 상당히 그 보도블럭의 들림현상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아니, 보도블럭도 보도블럭이지만 심은 후부터 지금까지 민원이 너무 발생하는 게 특히나 벌레가 많이 생겨요, 그게요. 엄청나게 발생을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 한두 그루도 아니고 그 상가 주민들이나 그분들은 차라리 좀 뽑아돌라고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게 그늘을 제공하고 그런 측면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게 전혀 없으니까 “관리를 못 할 것 같으면 뽑아줘라,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심지 않아서 저희가 넘겨받아서 문제이기는 하지마는 그 부분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예요. 뭐 적재적소에 뽑을 수 없다라면 방제도 적재적소에 미리 좀, 그니까 너무 많아요, 양이. 부지도 넓고. 하지만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아까 나무 일부 수종에서 인제 벌레가 많이 타는 수종들이 있어요. 사실은 인제 왕벚나무라든지 그리고 은행나무도 인제 암은행나무는 열매로 인해서 나중에 그런 민원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인제 은행나무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숫나무로 교체를 할라고 그러고요. 은행나무 자체는 열매만 안 떨어지면은 벌레도 덜타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팝나무 같은 경우도 벌레가 덜 타고 해서 소독의 그런 아까 문제 관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유용한 그런 수종들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가로수 조성을 하고 할 때는 그런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측면도 같이 검토를 해서 최소화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제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 방제 같은 경우는 일부 시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계신 거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제 지금 잘 아시다시피 농약도 저희들 마음대로 강하게를 못 써요. 그러다보니까 방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로 효과를 보지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저희들은 방제를 열심히 하고 오는데도 느끼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이게 환경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독 자체, 농약 자체를 또 지금 독하게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기는 있어요. 저희들도 이제 민원 들어오는 대로 열심히 방역활동은 이제 구역을 나눠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보다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어떤 부분은 가로수가 이건 벌레 나온다고 해서 제가 봤더니 나무를 좀 깎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아카시아 농약을 주사를 하고 그런 분도 있어요, 고사시킨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아까 왕벚나무 있는, 소룡동쪽에 왕벚나무 그쪽이 상당히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왕벚나무가 벌레가 엄청 타거든요, 사실은 병에도 약하고. 인제 꽃은 한번 보기는 좋은데 그런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써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해도 괜찮을까요, 다른 거?

예.

여기 이건에 대해서 질의 좀 보충 좀 할게요.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결국 가로수를 우리가 심는 것은 쾌적한 우리 도시를 맹글기 위해서 많이 심어놓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또 이 가로수가 심어놓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어떤 득을 볼라고 하는 거지 해를 볼라고 해놓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죠?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지금 군산에 가로수가 몇 종이나 됩니까? 이게.

(자료검토)

여기 안 나왔는가요?

45,133본입니다.

예?

45,000.

45,000이요? 그러면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이것 때문에 많이 들어오죠?

예.

저 나무가 커가지고 잘라 달라, 뭐 해달라, 지금 녹지과에서 아니 산림녹지과에서 들어오고 있는 민원이 이거 아닙니까?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제일 민원에 접하는 게 지금 이거예요. 저도 어쩔 때는 하루에 두 건, 세 건 받고 오히려 녹지과한테 부탁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받아요, 민원을요. 막 짜증이 날 정도로, 저도 그분들하고의 연관이 그러면 녹지과는 얼마나 짜증이 나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이 나무가 결국은 군산시민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맹글고 모든 시민들이 좋게 그 도심을 위해서 조성을 해 놓고 맹글어 놨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은 상가들은 더구나 이 장사가 안 되면 또 이 만만한 게 나무라고 여기다 시비를 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쩌요. 내 말이 틀려요? 저는 밑에까지 파고들어가 봤어요, 왜 이렇게 만만한가, 이것이.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른 데에서 자료까지 받고 정확히 제가 한번 여기까지 가서 파악을 정확히 해 볼라고 했습니다, 몇 날 며칠 걸려도. 근데 우리 욕도 보시니까 녹지과에서 간략하게 줄여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이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번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롯데아울렛이 생기면서 그분들은 큰 회사고 거기는 자기들이 돈을 들였든 어쨌든 싹 쉽게 말하면 머리를 깎았죠. 깨끗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지역은 롯데아울렛이 생기고 장사도 안 돼. 이 화풀이를 어디다 하겠냐고요. 이 시의원 건들었다가 시의원 건들었다 안 됭게는 녹지과 건들었다 안 됭게는 이 시의원 건들었다 안 됭게는 또 이 시의원한테 건들고 그러면 그 시의원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겄냐고요. 더구나 선거 좀 임박해서는 별의별 얘기까지 다 나왔다고요. 그래서 인제 이러한 것이 어떠한 사례를 가지고 뭘 가지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제가 오늘 자료도 전부 받고 좀 정확히 좀 한번 오늘 공사를 어디서 어디까지 하고 어디부터 시작됐는가 정확히 파고 들어갈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아니라도 저 아니라도 바쁘고 일하고 하시는 분들 제가 괴로움을 드려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것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예산이 지금 제일 많이 들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아니 예산이 아니라,

민원이.

민원이.

예.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과장님이 좀 대처를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왜 그냐? 이 민원이 시의원한테도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많이 들어오면은 옛날에는 이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어떤 형성을 시켰으면 효자가 됐는데 지금은 이게 불효자식이 돼요. 그렁게 롯데아울렛 같은 데는 깨끗이 치장이 되고 여기는 장사도 안 되고 막 엉클어지니까 간판까지도 안 보잉게는 시의원한테 막 공격이 오는 거예요. 제가 많이 당했는데 그 당한 건 제가 여기서 하고 또 설득을 하고, 또 선거 끝낭게 좀 조용하더라고요. 여튼 선거 끝낭게 좀 조용하고 인제 그러는데 이 예산을 좀 다 해줄 수는 없고 애는 먹을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산림녹지과에서 이 예산을 중점적으로 세우셔가지고 이것도 시의원도 도와주고 군산시도 돕는 거고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일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한번 오늘 기탄없이 말씀을 한번,

아니, 고맙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아마 이 예산 많이 세워갖고 올라오면은 여기 다른 위원님들 반대하실 위원님들 없으실 거예요. 한번 말씀해 주셔봐요.

예, 위원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해주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업무를 하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까 그 가로수 전지하고 제초작업이 아마 가장 많을 겁니다.

그러죠?

근데 저희들이 전에도 그러고 저희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상당부분 예산을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경상적경비고 하다보니까 탑다운제로 해서 국별로 해서 제살 깎아먹기식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셔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시켜준다면 실질적으로 도시가 아름답고 제대로 가꾸어질라면 아까 말씀하신 가로수 전지만 깨끗하게 잘 해놔도 도시가 살아납니다. 근데 저희들은 물론 주어진 한정된 그 예산을 가지고 그걸 또 1년을 분배를 해서 하다보니까 약간 또 미흡한 부분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또 민원도 생기고 그러는데 조금 더 예산하고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만 더 증액이 되고 한다면 저희들은 더 없이 열심히 해서 그런 민원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과장님 이런 답변을 들응게 제가 속이 좀 후련하고 그동안에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많이 다 삭아지네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잘 할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민원은 민원대로 쌓이고 의원은 의원대로 자꾸 감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마 여기 인제 오신 분들도 느끼지만 아마 제일 많이 느끼는 민원이 이걸 거예요. 그리고 저쪽 가보면은요, 정말로 장사도 안 되지만 나무가 개려버리면 전혀 안 보여요, 간판이고 뭐고. 하물며 그 집도 안 보인다고요. 그런 데는 정말 뭐 이런 말씀까지는 제가 드리면 안 되겠지만 내 돈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해 주고 싶은, 하나에 15만원 들어가더만요. 근데 그게 하나로는 할 수가 없더만요. 그 기계차 또 빌려서 돌리게,

예, 맞습니다.

하는데 제가 거기까지도 밀착하고 한번 파고 들어가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 민원이 좀 해결될까. 저쪽 경암로 입구부터 들어오자면 싹 그 나무가 덮어버링게 목욕탕 앞에, 덮어버링게 거기도 한번 개인적으로 제가 견적을 냈다고 하면 이건 좀 잘못된 거죠? 근데 그 견적을 내고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되고 다른 분이 했다고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 또 되더라고요, 내가 해준 것이 돼 버리면은. 그래서 내가 이런 고통까지도 제가 당하고 생각을 해 보고 느끼고 했습니다. 과장님, 내가 여기서 어떤 지금 공무원들도 우리 욕보시고 고생하시고 그 민원의 최일선의 현장에서 뛰시는데 이런 것까지 하고, 제가 오늘 좀 더 강하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일 했던 부분 다 자료 받고 정확히 좀 하고 들어갈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내가 한번 과장님 답변이 너무 시원하게 잘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그럼 이거 약속하시는 거죠? 좀 예산 세워서 앞으로 의원들 이렇게 좀 않게 안 해 주기로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과장님한테 시원하게 얘기를 들어서.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미숙 위원님.

월명공원을 사랑하는 본인입니다. 전년에 그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해서 사방공사가 실시된 곳을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편백나무가 심어지기는 했었는데 그 편백나무의 지주대가 옆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주대와 편백나무와 묶는 작업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민원제의를 해 봤었습니다. 그랬는데 답이 “시간이 가면 편백나무가 그 지주대를 타고 제대로 설 겁니다. 그러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올해에 또 그곳을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절대 편백나무가 서지 않고 누워있던데요? 그리고 전년도에 심은 편백나무가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고사돼 있는 곳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월명공원이 다 헐벗어서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곳을 원상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름을 좀 주든 그 주변의 뭐 다른 환경을 좀 조성해서라도 잘 자랄 수 있도록 부탁드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이제 또 풀베기가 들어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작업을. 이제 사고관리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고관리 풀베기 작업을 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예, 김중신 위원님.

은파공원은 여기 소관 아니에요?

예, 거기는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유원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보니까 인공폭포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거 위치가 어디예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전북외고로 가다보면 중간정도에 점방산 그 계곡부,

그게 지금 공사하는 데 거기를 얘기하죠?

예, 작년에 사방댐 시설을 해놓은 계류부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월명호수에 있는 물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계류를 타고 물이, 월명공원에는 다 좋은데 물 흐르는 계곡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 주면 거기에 또 월명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정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한 1억 정도 투자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해서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그전에 제가 3대 때 우리 김길준 시장님 계실 때 월명공원에서 저쪽 그 어디 쪽이야, 그쪽에다가 동아아파트 쪽에다가 폭포를 하나 쪼만케 만들었어요.

예, 배드민턴장 옆에쪽에요.

예, 배드민턴장 옆에다 만들었는데 몇 년 하다가 없어졌어요, 예산낭비만 되니까. 이런 것도 하면은 인자 우리가 정말로 군산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항상 맑은 마음을 가지고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좀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합니다. 하다가 또 몇 년 가다가 없어지고 몇 년 가다 없어지는 그런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 그렇게 해 주고 또 한 가지는 월명공원에 지금 공원인도에 쭉 보면 폐타이어 깔아놓은 거 있죠?

예.

제가 알기로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그게 일부 언론에서 인체에 해가 된다고 해갖고 발암물질이 발생한다고 해갖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 것도 저희들 시험성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시공한 월명공원에 한 것은 그런 인체에 피해가 되는 것은 성분이 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훼손이 좀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간구간, 예산이 없다보니까 구간구간이라도 조금 저희들이 정비를 좀 추진할라고 그럽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지금 어디에서 그걸 조사했나 모르지마는 지금 학교 같은 데 다 우레탄 같은 거 다 걷어내잖아요, 모두 걷어내고.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더 연구하고 시민들이 수만 명이 활용하고 있는 그 월명공원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발암물질이 발생된다 하면은 큰 군산시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더 여러 군데에 의뢰하셔서 정말로 시민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인가, 길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로 다시 재조사 해 주시고, 우리가 대전에 가면 대전의 그 무슨 공원에 가니까 황톳길로 해갖고 시민들이 맨발로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런 등산로가 있잖아요.

예, 계족산.

대전의 무슨 공원이죠, 그게?

계족산.

근데 그것처럼 군산 월명공원도 수십년 전 콩크리 한쪽을 까내더라도 흙으로 좀 해서 시민들이 흙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월명공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그 부분들은 한번 저희들이 시민들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시범적으로,

일부 구간이라도.

조금 구간이라도 해서 반응을 봐서 반응이 좋고 여러 시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그걸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좀 연구하고 검토하셔서요, 제가 볼 때는 타 시·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느낄 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이렇게 우리 흙을 밟을 수 있도록 공원조성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두 가지 문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군산이 더 살기 좋은 군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할 때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과장님, 공원지역이 관리가 지금 164개소가 1년 예산이 화장실 및 시설관리, 수목정비, 공원조성, 전체 사업비가 16억인 거예요? 이 모든 사업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예, 전체 다 관리하고 뭐 정비하고 유지관리 하는 제초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산이 굉장히 적네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아까 제초작업 다시 한 번 좀 얘기드리면 저희가 계약을 해서 특히나 소공원이나 이런 데 민원이 많은데 연중 그러면은 몇 사이클 정도 돌아가나요, 몇 번, 한 공원 당 이 작업을?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 1년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한 5회 정도로 하면 항상 공원이 깨끗하다고 사람들이 아마 거의 다 느낄 정도가 되는 거 같애요. 근데 저희들은,

지금 5회를 하고 있습니까?

5회를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민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게 또 필요한 게 물론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편한 방법이겠지만 민원을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민원인이 제초작업을 요청했을 때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을 해 주고 제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팀 구성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한 번에 동시적으로 많은 인원을 들여서 한꺼번에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순차별로 지역을 돌고 순회하면서 하죠?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시행착오도 겪고 해서 권역별로 나눴습니다, 권역별로.

몇 권역으로 나누셨죠?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세 군데 권역인가로 나눠가지고,

그럼 세 팀인 거네요?

예,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2회 정도는 할 수 있는 그것을 계약체결을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장마가 지나고 나면은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추석 전에, 추석 전에 한 번 하고 지금 그런,

하여튼 횟수를 늘리는 것도 예산의 증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지만 권역을 좀 더 전 세분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것이 한 사이클을 도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 제초를 시작하면서. 근데 이 동시다발적으로 민원이 또 발생을 해요. “이 공원은 깨끗한데 여기 공원은 왜 여기만 안 해 주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곧 갈 겁니다. 순서 갈 겁니다.” 근데 막상 해 보면은 제일 늦게 하는 데는 민원이 엄청나게 그동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단가가 세분화되면 계약금액이 올라는 가겠죠,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많은 횟수, 5회를 채우면 예산의 증액도 소요되겠지만 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제초작업을 끝내는 것이 민원 만족도에서는 우선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을 대처할 수 있도록 권역을 단가가 좀 더 올라가더라도 세분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업무에 좀 반영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그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처리대책이 돼 있는데 일단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우선관리지역 뭐 선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요. 그 자료는 리스트는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예.

예산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어찌됐든 2009년부터 17년까지는 이제 도시계획시설이 뭐 일몰제 도래하고 상관없이 사유지 매입을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실효대상 공원 내 사유토지가 950억원 정도로 소요가 되는데 2020년 전에 이제 어느 정도 매입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사유토지 매입 예산 18년도 예산이 30억 확보란 말이에요. 그럼 수치상으로 봤을 때 2020년까지 예산을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매입의 범위를. 아까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예산확보를 단계별로 2020년까지 많은 금액을 그래도 최대한 확보해야 될 텐데 그 소요되는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군산시 재정형편상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할 때는 950억이라고 하는 그 추정예산이 되는데 그 예산자체는 다 확보를 못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토지은행제도라든지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지방채 발행을 하면 국가에서 이자의 50%를 지원해 주고 국가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국가에서 서로 계약체결을 해서 사용료를 주고 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에서 지방채 발행을 일부를 할 것인지 토지은행제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또 도시계획시설 거기하고 같이 해서 어디까지를 지켜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재검토를 또 한 번 저희들 나름대로 LH공사라든가 한 게 있지만 또 정말로 필요한 데 그리고 정말 지킬 수 없는 데는 과감하게 다 지켜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우선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해제를 했을 때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좀 뭔가 대안을 마련해서 거기만이라도 지켜나가야 되지 않냐,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우선 매입을 할 곳 등은 어느 정도 리스트업이 돼 있다는 얘기죠?

예,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개발, 개발이 가능한 지역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등산로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들, 그런 토지들을 먼저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가지고 계신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18년인데 20년이면 생각보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뭐 상시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적정한 최소한의 사업규모를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올해부터 이제 내년 사업예산으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이게 난리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정말로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짧게 제가 우리 설경민 위원님께서 금방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도 27개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군산에서 조경이 타지역으로 유출이 안 되나요, 뭐 병충해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건 아니죠?

예,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민원인이 그걸 저한테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 조경사업을 하는데 그 ‘조경이 다른 지역으로 타지역으로 지금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소나무, 조경할 때 소나무 반출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소나무 반출은,

소나무는 안 되고요?

소나무 반출은 전북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재선충병 발생 안 됐다는 사실확인 증명을 받으면은 나갈 수 있습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문제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 아까 말씀 나왔지만 지역주민들과 그런 언쟁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지역주민들하고 좀 대화를 통해서 그 일을 좀 추진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신영자 위원 박광일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정길수 위원 유선우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황관선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출석 공무원( 5 명)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항만물류과장 김경배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