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손현수입니다. 먼저 군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에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올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팀 정남용팀장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팀 이문환팀장입니다. (인 사) 생활보장팀 김성수팀장입니다. (인 사) 통합조사팀 박병우팀장입니다. (인 사) 희망복지지원팀 오준용팀장입니다. (인 사) 우리 영동군에는 경로당이 340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4566명으로 영동군 인구에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군에 어르신들 비율은 28.5%로 고령화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및 기관은 우리 영동군에서 총10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 1년 동안 우리 영동군 어르신들과 장애인 그리고 보훈단체를 위한 주민복지 예산액은 총649억 원으로 영동군 예산에 1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도 먼저 성과평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영동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조례를 지난 4월 30일 개정하여서 보훈대상자 자긍심 고취와 명예선양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행복나눔 희망복지지원단 후원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저소득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 연계지원으로 후원 245개소 그리고 연계 2173가구를 지원함으로 위기 사유 해소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민복지 비전은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영동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서 4대 전략목표 및 14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지난 상반기 동안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적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을 위하여 국가보훈단체 지원 2회 그리고 독립유공자 유족수당지원 그리고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의료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순직군경 유족 수당 지원 그리고 6.25월남전 참전유공자 수당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체계적 지원으로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4개 사업단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일키움통장지원 사업과 희망키움통장지원 1, 2종 사업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수급자의 취·창업지원 및 탈수급을 지원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지역자활센터 활성화사업 장비시설보강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을 11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눔문화 확산으로 행복한 복지실현을 위해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TF팀을 구성 운영하였고 400가구를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지난 6개월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탈빈곤 지원을 위해서 건강요양보험료 지원을 990세대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서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저소득노인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초연금을 1만 1598명 대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를 958명 실시하였고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을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위생용품을 지원하였고 장수수당, 효도수당 저소득 노인위생비를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단체 및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으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뒷받침 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상반기에 민간위탁운영비를 3억 8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단체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각각 운영비 및 활성화지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에 사회참여 활동 극대화를 위해서 각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1024명을 대상으로 대한노인회에 위탁 운영함으로 실시하였습니다. 9988행복지키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공익활동형 사업과 더불어서 3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지원 사업을 50명을 대상으로 밴드골 시니어사업단을 통해서 각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사회활동 참여활성화를 위해서 노인자율봉사활동 지원사업으로 노노케어 직영사업 식사배달 등 사업을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을 1개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노후생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노인요양시설 20개소를 대상으로 저희 관내에 계시는 기초수급자 그리고 의료급여수급자 115명을 대상으로 이분들에 대한 요양급여비를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13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 서비스기관 지원사업으로 등급외자 지원, 등급자 지원 각각 이분들도 기초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 203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요금 정도를 지급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개인요양시설 7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초수급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으로 310건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1회와 장기요양기관 시설 점검을 통해서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장려금 지원사업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가구 50만 원 범위 내에서 105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3400만 원에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는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계약을 지난 5월 29일 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간 노인복지회관을 그동안에 죽 추진해 오면서 13억 원에 사업비로 2018년 4월 10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노인복지회관 1식 그리고 그라운드골프장, 다목적구장이 각각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노인복지관 증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읍 매천리 454번지 외 1필지를 대상으로 현재 노인복지관이 협소하여 사무실, 창고, 회의실, 강의실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1, 2, 3, 4층을 계획으로 지금 설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 일상감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활기찬 여가문화제공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226개소를 대상으로 가사도우미를 지원함으로 어르신들에 생활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분회 및 경로당 회장으로 계시는 351명을 대상으로 환경 정화 봉사대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환경정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경로당 공동생활 운영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중 독거노인들이 계시는 16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988 행복나누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강사 18명을 선정하여서 관내에 계시는 경로당 279개소를 대상으로 건강체조, 노래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증축 및 보수사업 46개소, 경로당 생활환경개선 사업,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경로당 책임 및 화재보험을 각각 가입토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을 통한 통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통합조사반 1개팀을 운영하였고요. 군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급여 중지 및 제외자에 대한 서비스연계를 24건 실시하였고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및 학생교육비 지원 조사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수급자격 변동사항을 3773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대상자 정기 확인조사 복지대상자 인적자료 정비 등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가구에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수급자 생계급여 1201가구 지원 수급자 주거급여 876가구 수급자 및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 사업 등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내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1388가구, 의료급여기금 자치단체부담금 지원 2억 2900만 원 그리고 의료급여수급자 급여사업 지원사업을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운영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지급 장애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지급 그리고 장애연금 지급 장애연금 지원은 소득이 적은 분들을 대상으로 650명이 되겠습니다. 이들 사업을 각각 해당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복지시설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수화통역센터, 공동생활가정 7개소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 사업입니다. 그동안 장애인보호작업장이 협소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2018년과 2019년도 2개 년도를 사업기간으로 해서 그동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작업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내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증축 및 개보수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8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증축사업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단체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협의회 운영지원, 장애인의 날 행사 등 행사지원, 리프트차량운영비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 각각 지원 하였습니다. 23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립 및 편의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일자리사업 운영 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현재 상반기에 4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업, 장애인 건강증진 활동지원,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재가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활동지원 140명,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20명, 발달재활서비스지원 사업 70명, 언어발달바우처 지원 1명, 발달장애 부모심리상담지원을 각각 1명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통합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상가구 발굴 및 중점관리로 66가구를 실시했습니다. 지역자원 서비스연계로 662건을 연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상담 1435건, 119연계콜, 자체콜 서비스로 149건에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물품지원을 32가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6쪽 말씀 올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없는 돌봄 실현을 위해서 그동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조사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연계를 242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비체납 대상자를 전수 조사하여 16개소 2548세대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서 올라오는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산을 기초로 하여 추진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푸드뱅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재정지원으로 21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하였고요. 그동안 기탁실적은 48건에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혜대상은 관내에 있는 시설 12개소와 재가 돼 있는 176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을 5월에 수립했고요. 수혜대상자 및 수행업체 선정하여서 각각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28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비로 2억 25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지원 사업비는 총 7개 사업에 15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공기관 지도점검을 1회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긴급지원으로 저희들이 380건 지난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로 6건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네트워크 활성화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했습니다. 30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방문형 복지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읍면보장협의체 운영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관계공무원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읍면 행복나눔 바자회 운영 3개면, 그리고 읍면 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신청을 각각 받았습니다. 다음은 31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 연계사업으로 희망복지지원단 후원 및 참여를 홍보했습니다. 먼저 레인보우 행복나눔 후원 사업으로 CMS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레인보우 희망나눔 수혜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희망복지지원단 후원물품을 각각 24개소를 대상으로 우리 영동군에서 직접 사업으로 9200만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말씀 올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19페이지 보면 우리 영동에서 정말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영동만큼 지원을 많이 해주는 데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급이라고 한 가구를 지원하셨는데 상반기 때, 우리 일반여성도 출산을 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 지원은 우리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리고 장애인 여성이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건 참 힘든 일이니까 아이들이 클 때 까지는 군에서도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의향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선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철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인자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송인선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차숙현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사) 조미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제8대 영동군의회 힘찬 출발과 함께 군민을 위한 열린 의정을 열정으로 펼쳐 가실 존경하는 윤석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축하를 드리면서 생활지원과 2018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성과평가에 잘 된 점입니다. 제11회 세계인의 날 행사와 세계음식체험 어울림 행사 등을 추진하였고 어린이날 큰잔치, 청소년 효 한마음축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을 통하여 교육복지 증진을 실천하였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는 여성복지와 아동청소년복지, 평생학습 그리고 식품위생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 맞춤형 복지로 행복한 영동 만들기라는 비전을 설정하였고 모든 가족이 행복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이라는 4대 전략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팀 소관으로 전략목표 첫 번째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양성평등문화 조성입니다. 첫 번째 여성 능력 개발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성 역량 강화 및 여성단체 활성화를 추진했습니다. 여성인턴제를 운영하였고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11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단체협의회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여성회관 문화강좌 11개 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회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레인보우 영동개발원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새일센터 운영에 취업상담사를 두어서 구인, 구직, 취업, 알선, 이동, 상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일 여성인턴지원 사업으로 5명에 대해서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토탈공예창업 교육 강사 육성 또 맞춤형 행정사무원 육성을 위한 그런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창업 지원으로 영동시장 내 와인카페 1개소를 창업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운영 내실화로 2018년도까지 군비로 전입을 2억 원씩 매년해서 2018년도에는 18억 8500만 원이 조성목표로 돼있습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금사업으로는 여성단체협의회 등 5개 단체에 보조 사업으로 전통혼례 등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아동, 여성안전 및 양성평등 문화조성 사업으로 조성을 위해 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4대 폭력 직원예방교육을 위해서 군산하 직원에 대해서 1회 교육을 실시하였고 직장 내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팀장과 여성정책팀장을 상담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과 성폭력 통합 상담소 운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4대 폭력 직원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가정 양육지원 및 자립역량강화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인데요. 모자, 부자, 조손, 청소년, 학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134세대가 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자녀양육비와 동절기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으며 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19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 운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그림사회복지회 우리가족공동체 개발원에 수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 사업은 결혼이주여성의 국내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센터 운영과 방문교육 등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하늘그림 사회복지회 우리가족 공동체 개발원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 사업으로 현재 6가정을 선정해서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문화가정 모국 국제특송 요금 지원사업도 5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동청소년팀 소관 사업으로 전략목표는 희망찬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청소년 육성입니다. 셋째 꿈과 희망을 주는 아동복지를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해서 아동보호와 교육기능 문화 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센터운영비와 교구비 아동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보호 아동의 자립지원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저소득가족 아동급식을 1일 급식단가 4000원 상당에 농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아동수당지원입니다. 정부에서 금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영동군의 날 대상아동이 1632명이며 월1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주의 사업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구축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영동군에는 어린이집을 16개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원 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교육비, 보육시설 인건비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신규사업으로는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또 장애전문 어린이집 차량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전문어린이집은 과일나라테마공원 앞에 있는 감고을행복어린이 집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건전한 청소년 육성으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 상담사업,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학습지원 하는 사업으로 현재 38명이 돌봄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청소년행사 지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청소년 경진대회, 동아리 활동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 9월에는 청소년축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프로그램실과 북카페 공연연습실 체육관시설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5개 프로그램 중 상반기에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영동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를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구성해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수요자 중심에 황간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17쪽입니다. 황간 청소년의 집 프로그램은 총9개의 자체프로그램 외부강사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역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위원회는 학생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드림스타트 고품질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아동에게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아동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사회출발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0세 임산부부터 12세 아동까지이며 총 대상 수는 186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다섯 명이 지원을 하고 있고 운영프로그램은 총50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신체건강서비스 18개 사업 다음 쪽입니다. 인지 언어서비스 지원사업 11개 사업 정서행동서비스 지원사업 18개 사업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에 내실화를 위해서 저소득층아동 현황조사 및 위기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또 대상가구 통합사례관리를 114구 17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또 역략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자와 부모 및 양육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생학습팀 소관으로써 전략목표 세 번째 평생학습문화 확산으로 주민역량강화입니다. 첫 번째 레인보우영동도서관 운영을 통한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 레인보우영동도서관 운영사항입니다. 레인보우도서관은 총 보유도서가 48200권에 도서와 DVD 등 비도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이용실적을 보면 1일 평균 500명에서 700명 정도가 이용하고 67355명 정도가 이용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회원 가입 수는 298명이며 지금 까지 총 9300명이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어린이열람실, 2층에는 일반열람실, 3층에는 디지털자료실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프로그램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주간 행사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추진실적으로는 도서관주간 행사와 겨울방학 독서교실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여름방학 독서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원거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등이 신청을 하면 군에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는 5개 시설에 150만 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도서관 평생학습 기반구축 문화조성을 위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40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19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민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인문학교실 감고을 영동아카데미 영동학 운영을 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인문학교실과 감고을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문해교실 운영 지원입니다. 문해교실은 글을 잘 깨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영동군에는 총1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해교육강사 강사료를 지급하고 또 운영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인재 육성사업 추진으로 군민장학회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군민장학회는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기금조성 목표액이 총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성 목표액은 26억 원이며 군 출연금과 개별후원금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운영계획은 장학금 지급이 당초에는 281명이었는데 글로벌 인재육성 장학금 사업 등이 감액 돼가지고 금년도에 247명에 2억 44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학 기금조성이 23억 9100만 원이며 향토장학생 장학금으로 향토장학생은 우리 지역출신 고등학교 학생이 유원대학교를 갔을 때 100만 원씩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21명에 2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우리 군민장학 계획 장학금 기금은 총 장학 주요사업은 장학사업과 교육지원 사업 그리고 유원대학교 통합버스 운영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학금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교육지원비는 29개 학교에 5억 489만 원 또 유원대학교 통합버스 지원비로 7억 7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서울영동학사 운영입니다. 우리지역 출신 고등학생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때 기숙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내발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실에 4명이 지금 입주해 있고요. 총1년 운영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건물을 지을 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분담금을 출연을 해서 매년 운영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2충북학사를 충청북도에서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랑구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동군에서도 6억 5000만 원을 부담하였고 6명이 입실을 배정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초중학교 무상급식비를 23개교에 지원하였고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그리고 급식실 향상을 위해서 추가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43개 학교에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초중학생 대상 합숙형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재단법인 로이교육재단인 인천영어마을에서 영어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며 총 초등학교 100명, 중학생 100명을 선정해서 캠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통합교육비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왕복통합버스비 지원으로 408명에 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통합택시비 지원으로 버스가 끊기는 시간 이후에 하교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5명에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셋째 이상 자녀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경쟁력 있는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운영관리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에 위탁을 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위탁금액은 총 3억 6320만 원이며 매년 대관료 등을 고려한 수익결산을 해보면 한2억 5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연구용역실시 결과 태양광 설치를 해서 우리 운영비를 좀 절감할 수 있고 또 식당 직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숙박시설로는 총109명이 수용을 할 수 있고 대강당이 135명, 체력단련실, 인터넷카페 등이 있고 식당이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팀 소관으로 전략목표 네 번째입니다.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 및 향토음식 육성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를 위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인·허가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영동군에는 식품접객업소가 933개소, 제조가공업소가 263개소, 판매업소가 155개소 공중위생업소가 206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안전팀에서 주로 60% 정도가 이런 인허가 업무와 지도업무를 중점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품안전팀 지도점검은 연70회 정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인·허가관리 137건, 인허가 및 등록업소 시설조사 60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식품안전보호구역 점검입니다. 상반기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원대학교에 산학협력단에 1억 원의 사업비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10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유치원이나 지역아동센터 27개소에 대하여 위생교육이나 식단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식중독 예방 및 유통식품 안전 관리를 위한 식중독 예방 강화입니다. 우리군에는 집단급식소가 58개소가 있습니다. 학교기업체 등에 추진실적으로는 식중독 예방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중관리업소 조리용구 및 미생물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단부에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제 운영입니다. 인터넷 1399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정불량식품신고 민원처리를 5건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허위과대광고 단속을 위해서 시니어감시원 12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음식문화개선 및 향토음식 육성을 위해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당 실천정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특화거리 활성화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상촌 자연산버섯 음식거리 운영 지원으로 운영업소 상차림 등 컨설팅과 자연산버섯 4회 음식축제를 9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와인삼겹살거리, 상차림 등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토음식지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향토음식 조리시연회 개최, 제4회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 축제장 향토음식점 운영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영동지부에서 보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금 생긴 게 우리 한국외식업 영동지부가 외식업중앙회를 탈퇴하는 것으로 얼마 전에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외식업 영동군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보조 사업들이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5-25페이지 보면 군민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는 교육경비보조금을 군에서 못줘서 군민장학회에서 3억인가 출연해서 준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지원이 없는 건가요?

올해도 있습니다. 교육경비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은 교육경비를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동군도 해당되는데요. 작년에 교육경비는 총 4억 52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육경비로 5억 489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게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에 대한 패널티를 준다고 해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못 주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기조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나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번 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것 때문에 타 시군을 확인 조사 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런 페널티를 받은 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교육경비 보조금을 주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추후에 검토하실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경비는 장학재단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직접 영동군에서 교육청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영동군민장학회를 통해서 그쪽에서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배재형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범하게 된 제8대 영동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저희 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민원팀장입니다. (인사) 정구연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인사) 권역덕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남진만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안치문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민원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2쪽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선진민원 행정으로 5대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7-3쪽, 감동주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추진입니다. 민원인을 위한 쉼터운영으로 미니정원 꽃묘를 2회 교체하였고 혈압측정기 등 4종에 건강보조기구도 설치하여 민원인 편의제공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7-4쪽, 이동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은 한석리 마을에서 1회 실시하였고 거동불편민원서류 무료배달 89건과 민원모니터 주민 불편사항 549 건을 처리하였으며 상반기 중에 친절공무원 4명을 선발 표창 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고객 눈높이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여권 무료등기우편 배송 52건, 여권발급 안내문자 1284건을 발송하고 군청민원실을 비롯하여 영동, 심천, 학산, 황간면 그리고 세무서 등 총 6개소에 설치한 결과 총 131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읍하고 영동군청에 발급기까지 발급건수를 더하면 상반기에 총 8000건 발급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7-6쪽 빠르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전심사 청구제 140건을 처리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을 제작하여 실과읍면에 배부하였으며 전입세대 지원실적도 245세대 4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고객감동을 위한 지적행정 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검사를 1218필지 추진하였고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 등 1205필을 정리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토지이동민원 기간단축처리 2295필, 등기촉탁 및 소유자 통지를 1603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효율적인 지적정보 제공입니다. 용산면을 방문하여 조상 땅 찾기 현장방문처리제 운영으로 189건에 595필을 추진하였으며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사용자권한 부여 및 말소 69건을 비롯한 국공유재산 등 다양한 정책정보 제공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 군민이 감동하고 신뢰하는 소유권 보호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등기필통지서 4247필지를 정리하여 지적공부와 등기일치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603필지에 대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의뢰 하였으며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및 발급 변동분 조사 정리도 1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7-11쪽, 정확한 지가 관리와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21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관리하고 정기분 및 수시분 180,000여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결정공시를 추진하고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도 1회 개최하였습니다. 7-12쪽, 부동산 투기근절로 효율적 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처리 1148건을 처리하였고 부동산 시장 및 거래동향 조사도 5회 실시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37개 업소에 대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개발 부담금 대상지 조사를 6회 실시하여 4524만 5000원의 부담금을 징수하였습니다. 7-15쪽, 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실태조사계획을 4월 중에 수립하고 필지별 조사 1442필지를 작성 완료 하였습니다. 7-16쪽, 소규모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군유재산 5필, 도유재산 1필을 매각 추진하였습니다. 7-17쪽, 신바람 나는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조경 및 화분 꽃묘 식재와 저수조 청소 및 방역 등을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및 전기시설 점검과 승강기, 냉방기 정상작동 여부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청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9쪽, 도로명주소의 활용도 제고 및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 도로명판 망실훼손분 등 보안사항도 조치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난계로 외 205개 도로구간의 도로명판 설치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1개소에 대한 차량용 도로명판 신규설치를 완료하였고 보행자용 도로명판 419개소에 대해서도 신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7-22쪽입니다.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초강지구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2018년 사업으로 금계지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주민설명회도 마쳤으며 현재 측량대행자를 선정하여 토지현황 조사 및 측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23쪽입니다. 2017년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양강면과 양산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