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11대 도의회가 개원된 이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집행부에 대한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앞으로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선도기업과 투자유치 그리고 전략산업 육성 등에 대한 지원, 계획된 일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충북참여연대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경제통상국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선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종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기영 일자리기업과장입니다. 정경화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정진원 국제통상과장입니다. 2018년도 경제통상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통상국 기구는 5과 2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6월 30일 기준 정원은 총 118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포함 1,480억 9,9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 4% 실현에 기여할 10억 원 이상의 주요사업은 지역 창업 생태계 기반구축 및 서민경제 활성화사업비 138억 3,000만 원, 기업유치활동 및 산업입지 조성사업비 389억 9,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3페이지,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역경제 현황으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조성 중인 35개소를 포함하여 총 119개소가 있습니다. 2016년도 기준 지역내총생산액은 53조 2,000억 원으로 전국 대비 3.54%를 점유하고 있으며 5.77%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말 기준 고용률은 69.5%로 전국 2위를 기록하였고 누계 수출액은 93억 7,000만 불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5%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2018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8년 경제통상국은 충북경제 4% 조기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경제정책과 전략목표인 도민이 함께 체감하는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해 충북경제 4% 조기실현 및 경제위기 선제대응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충북경제 4% 조기실현 및 경제위기 선제대응입니다. 충북경제 4% 실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추진상황을 점검·분석하고 경제인 대토론회, 충북경제포럼, 목요경제회의 등을 통해 향후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도민참여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 성장지원과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전문과정 등 창업혁신 아카데미 2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유망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 재무, 특허, 마케팅, 제품역량 등 창업기술 7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내외 정치·경제 불확실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금융지원협의회 운영, 경제동향 정보공유 등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4차 산업혁명 선도로 지역 경쟁력 강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 선제대응과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등 삶의 전반에 걸친 총체적이고 혁신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융복합 신산업과제 발굴·기획, 충청북도 4차 산업혁명추진위원회 운영과 공직자, 기업인 등 도민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 제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연구개발특구 조기 지정을 위해 실무대응 TF팀 운영,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하여 중앙부처 특구 지정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특구개발계획 및 전략영향평가용역 추진 등 특구 지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소상공인 전통시장 역량 강화와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494억 원, 이차보전자금 7억 원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등 서민의 어려움 해결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10개소, 향수 전통시장 만들기사업 12개소에 대해 시장별 특화된 볼거리·먹을거리·즐길거리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총 54억 원을 들여 전통시장·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21개 전통시장에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안정관리 소비생활센터 운영 등 서민생활 안정 및 소비자 권익보호에도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사람 중심의 에너지 공급 확대 및 안전강화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 2,700가구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량을 확충하고 있으며,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479가구를 완료하여 저소득층 가스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부담 완화 및 신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광물화 실증사업을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분야 소각시설 폐열회수, 농촌 보안등 LED 개선사업과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LED조명등 교체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취약시설 안전관리 및 기업체 품질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투자유치과 전략목표인 투자유치로 충북경제 세계화 선도를 위해 제4차 산업혁명시대 투자유치전략 다변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4차 산업혁명시대 투자유치전략 다변화입니다. 새 정부 공약인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하여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였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여 5개 분야를 반영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관 협회와 연계 미래 성장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충북의 산업구조 재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을 고용창출이 많고 고부가가치산업인 서비스산업으로 분야를 확대하고 투자유치 불리지역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여 기업유치 불균형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협력망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및 협약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6대 신성장 동력산업 등 주력산업 관련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상반기에 의약품 2차전지, 화장품, 전기·전자 분야 유망기업 12개 사를 유치하였으며 수도권기업 투자정보 수집채널을 다각화하여 잠재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수도권 기업 대상 투자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거, 교육, 교통 등 산업단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30개 사업을 발굴하여 근로자들의 정착을 유도하고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투자협약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투자계획 이행률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투자자 중심 맞춤형 외국인 투자유치전략 전개입니다. 해외 유수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상반기에 미국, 독일, 일본, 중국을 각각 방문하여 외자유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투자가 임박한 외국인 기업의 대규모 투자수요에 적기 대응을 위한 음성 성본산단 신규 외투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고충지원반 등을 운영하여 외투기업 현장애로 해소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외자유치를 위한 협력망 다원화와 전략적 홍보할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산업입지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 산업기반 육성을 위해 충주 북부산업단지는 신규 지정 승인을 완료하였고, 남청주 현도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도 신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송 화장품·뷰티산업단지 등 4개 특화산업단지와 청주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유치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청주산업단지를 창업, 혁신, 문화, 복지공간이 어우러진 산업단지로 혁신하고 산업단지 공공시설 관리, CCTV 설치 등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6개 산업단지의 진입도로와 공업용수, 기반시설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일자리기업과 소관 전략목표 추진상황입니다. 일자리중심 체계구축 및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일자리중심 체계구축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확대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일자리중심 체계구축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 확대입니다. 금년 1월 5개 팀 28명을 정원으로 하는 도 일자리전담조직을 개편하였고, 고용동향 모니터링, 일자리 상황판 운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전수조사를 통해 일자리중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지역일자리 창출 실적은 5만 7,000여 명으로 목표 대비 56%를 달성하였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인력양성사업,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2%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운영 등 일자리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생산적 일자리 기반 및 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233개 중소기업 근로자 숙소임차료를 지원하였습니다. 고용우수 기업 인증, 충북일자리통합 정보 구축 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발굴사업을 강화하여 재취업 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일자리 재난 극복을 위해 충북에서는 최초로 시행한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사업에는 5만 546명이 참여하였고 긴급지원반도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중소기업 성장환경 구축 및 역량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1,70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14개 기업을 선정, 해외마케팅과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창업강좌 운영, 제품 구매상담회, TV홈쇼핑 참가 등 중소기업 창업기반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였고,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현장중심의 기업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애로 지원, 순회상담 등 다양한 채널로 143개 업체의 기업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하였고, 법률자문서비스, 경영개선 컨설팅, 직무향상 교육 등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보제공 서비스를 시행하였고, 중소기업 현장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기업현장의 목소리 청취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협력·상생하는 노사문화 구축과 기능인력 양성입니다. 모범근로자 국내연수 35명, 노사안정교육 770명을 지원하였고, 새벽인력시장 근로자 급식지원사업,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능인력 발굴·양성을 위해 지난 4월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였고 숙련 기술인의 사기앙양을 위한 충청북도명장 선정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형 산업기반 구축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지역주도형 연구개발 기반조성 등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지역주도형 연구개발 기반조성입니다. 과학기술포럼, 수요과학기술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연구개발 기획역량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첨단기술 등 미래형 신산업 관련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SB플라자 건립사업은 공정률 95%로 7월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과학비즈니스융합전문가 양성, 지방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친환경 미래 에너지산업 거점 육성입니다. 대용량 ESS 및 전자파 시험평가센터 건립사업은 공정률 98%로 금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조성, 태양광 재활용센터 건립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기반 사업들도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연계 148명의 에너지 전문인력을 양성하였고 태양광기술지원센터 시험장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기술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입니다. 공공기관·사회복지시설 24개소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지원하였고 학교, 공동주택, 축산농가, 농촌마을 태양광 보급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에너지 자립기반 마련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8 솔라 페스티벌은 9월 개최 예정이며 태양광기업 마케팅 지원 등 태양광산업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강화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ICT미래형 신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SW융합제품 개발 및 상용화 지원사업으로 ICT융복합 충북 글로벌 게임센터 구축사업은 금년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습니다. 철저한 사업 추진을 통해 미래 신산업 중심으로 충북경제가 성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바이오소재산업 연구기반시설 구축 과 신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4D융합소재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반도체·전기전자·바이오산업 연계 새로운 융복합 부품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반도체 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구축사업도 지난 4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지역 핵심전략산업 기술개발 고도화입니다. 충북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대표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IT부품, 바이오헬스, 수송기계소재부품 3개 주력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학과 연구기관이 기술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애로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사업과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6개 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일류벤처기업 지정,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등 지속성장 유망기업을 육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차세대 성장동력 특화산업 육성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IT·SW융합산업 원천기술개발, 자율주행셔틀버스시스템 및 플랫폼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차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 선정된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구축사업은 기반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첨단형 뿌리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10개 기업을 선정하였고, 미래성장을 주도할 첨단부품 스마트 금형/주형 지원센터, 특장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친환경 마그네슘 제조기술 지원센터 구축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국제통상과 전략목표인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및 신시장 확대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활동 지원 강화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해외마케팅과 수출 저변확대를 위해 도내 중소·중견기업 399개 사를 지원하여 6,500만 불의 수출계약 실적을 거두었으며 수출기업 해외광고,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등 수출기업 육성과 무역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사무소 운영을 통해 현지동향 파악, 통상네트워크를 확충하여 국제 무역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수출시장 다변화 및 국제통상활동 기반 확충입니다. 세계 주요지역의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거점지역으로서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지사화 등 수출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역전문정보, 다문화가족 무역도우미 지원 등 선진국 중심의 보호무역에 대응하고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FTA 대상국에 대한 수출을 촉진하였습니다.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해외 네트워킹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 및 국제협력 확대입니다. 자매·우호지역인 중국 흑룡강성, 절강성 등과 경제협력을 추진하였고 자매결연 5주년을 맞는 베트남 빈푹성 대표단을 초청,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해외 교류지역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인도 등 고성장 신흥국 지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신규 교류 개척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충북연구개발특구 지정입니다. 지역 내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추진 중인 충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은 현재 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용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하여 특구 조기지정을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구지정의 절차별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통해 특구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SK하이닉스 대규모 투자 지원입니다. 도정 역사상 최대 규모인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지원 TF팀을 구성하여 전력, 공급용수, 폐수 등 각종 인허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 신규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오창, 진천, 충주에 조성된 외투단지가 100% 분양 완료됨에 따라 음성 성본산업단지 내 약 10만 평 정도로 외투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북미, 일본, 유럽 등 해외 잠재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외투단지 지정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충주 북부산업단지 개발입니다.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충주시 엄정면·산척면 일원 140만㎡ 규모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신규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었고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조기 준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7페이지,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확대 운영입니다. 농촌·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했고 금년에도 농번기 중심으로 5개월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61명을 선발, 3개월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9월부터 2개월간 운영하겠습니다. 긴급지원반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충북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 신축 필요에 따라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일원에 2,314㎡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충북개발공사와 건립 전반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9페이지, 태양광 재활용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전량 매립 중인 태양광 폐모듈의 재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해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일원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였고 금년 9월까지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태양광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우리 지역 제19대 대통령 선거공약인 태양광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연계하여 충북혁시도시 일원에 에너지신산업 실증기반 구축, 산학 융합지구 조성, 태양광 보급 확산, 에너지관광 특화사업 개발 등의 내용으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절차 이행, 정부예산 확보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충북경제는 GRDP, 고용, 수출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 최상위권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경제인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국 대비 충북경제 4%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맹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1대 도의원으로 청주 3선거구에서 당선된 박문희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의 맹경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한테 늘 고생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11대 의원님들이 아마 의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집행부에서 사업설명을 할 때라든가 또 내지는 오늘 같이 추진상황 설명을 할 때 좀 더 상세하게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앞으로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이종구 투자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오송 산단에 가면 추가 산단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게 있죠?

예.

추가 산단 조성이 그게 원활하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업체들이 아직도 준비만 하고 있지 산단 조성이 안 돼서 공장을 아직까지 건립하지 못하는 이런 업체들이 꽤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먼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예, 국장님이 해 주세요.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도정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 잘 모시고 잘 받들어서 우리 경제통상국이 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계획 상세히 보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앞으로 좀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송 산단이 지금 이제 국가산단으로 해서 1산단, 2산단 조성이 다 지금, 1산단은 마무리했고요. 2산단은 지금 조성 중인데 기업체 분양은 다 거의 완료가 됐고, 외국인 기업이 오면 그 부지만 일부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맞춰서 지금 화장품·뷰티산단을 지금 한 20∼30만 평 정도 규모로 바이오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당장 분양이 안 되고 2년 후에나 분양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번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인 국가 제3산단 그래서 오송 1산단, 2산단 주변으로 해서 약 한 300만 평 규모로 지금 KDI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이오국 소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정무부지사님께서 지금 박문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신 그런 내용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기업들이 오려고 해도 분양 받을 데가 없다, 그래서 정무부지사님께서 걱정을 하셔서 그러면 이거를 경제국에서 산업단지를 빨리 1∼2년 사이에 분양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이런 말씀이 지난달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영역은 바이오국 소관이지만 또 정무부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그 옆에 한 10만 평 규모로 1산단을 확대해서 하는 걸로, 그래서 그걸 확대하면 조금 행정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금 그러면 민간개발 형식으로 어디에서 그걸 민간개발이 참여할 건지 그 부분을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이종구 과장님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박문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은 빨리 산업단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기업 유치하는데 조금도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서원구도 현도산업단지가 진행 중에 있고요. 흥덕구는 1산단, 2산단 거기에 경제자유특구가 구성이 돼서 하고 있고, 청원구 같은 경우에는 오창 과학산업단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상당구 쪽에도 제가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지사님하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내 공약으로만 해도 좋겠다 해서 준산업단지를 가덕면·문의면 일원에 하나 구성했으면 좋겠다. 거기가 문의인터체인지가 있는 주변이기 때문에 물류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이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제한구역을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사전 타당성 조사는 한번 해 봤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관심 가져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항상 우리 충청북도가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고 간판만 걸어 놓고 실질적으로 태양광 관련돼 가지고 증평이나 진천에 엄청나게 큰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그 태양광 관련된 허가나 인허가 관련돼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내지는 우리 도민들이 무엇을 좀 해 보고 싶어도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상당구 쪽에 준산업단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준산업단지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준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집단화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산업단지를 하면 준산업단지라는 명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토부에서는 그걸 지원 프로세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산업단지는 어떻게 보면 명분만 해 놨지 실익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상당구 쪽에 산업단지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청주에서 문의IC 가다 보면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지나가서 바로 우측으로 돌아서 거기 산업단지를 하려고 진행을 했다가 그 사업시행자가 여건이 안 맞아서 그게 중단이 된 그런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를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주체가 그거를 산업단지를 만들었을 때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야지 이게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경제성이 있는 부지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공약을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시행하고 있는 건설회사나 이런 분들하고 그런 내용을 좀 정보를 나눠서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위원님께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미원 지역에 이렇게 대규모로 위원님께서 직접 발전사업을 유치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 늘 감사하다는 말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 발전사업의 진행과정을 히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우리가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고 그래서 2009년도부터 태양광특구를 해서 셀하고 모듈을 만드는 기업 이렇게 해 갖고 지금은 69개 기업이 지금 충북도내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셀하고 모듈을 만들어서 실제로 발전사업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하는데 충북이 태양광특구이면서 발전사업 하는 데는 좀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질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데 두 가지가 인허가가 진행이 됩니다. 우선 발전사업 허가를 우리 충북도에서 내 줘야 되고요. 또 개발행위 허가는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너무 규제가 많지 않느냐 이 부분에 사업시행을 하는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규제가 없다가 지역에 민원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시장·군수님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 갖고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는데 지난해에 12월에 한화큐셀에서 와서 지사님을 만나 뵙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똑같은 내용입니다. 태양의 땅이라고 주창해 가면서 우리가 너무 충청북도에 발전사업을 하려면 규제가 많다. 그래서 이 규제를 어떻게 완화해 달라 이런 부분의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그걸… 시군에 지금 조례로 이렇게 대부분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에 정한 것을 보면 어느 시군에서는 도로에서 100m, 어떤 데는 200에서 500m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북도의 방향은 최소한의 규제를 하자, 그래서 최소한 100m 정도는 이격거리 그 정도가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시군에 그런 부분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선거 전에 단양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데 아주 극심한 지역주민들이 한 100여 분이 오셔서 도청 서문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걸 서로 질의 답변하고 그래서 우리 경제과장님이 현장에 나가봐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도 마무리가 덜 된 상황입니다. 가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발전사업을 하는 주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돈만 벌려고 하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 발전사업을 해 갖고 지역에 뭐가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생각의 차이가 너무 높더라는 거죠, 온도차이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제가 발전사업 허가할 때나 개발행위 허가해 줄 때 시군의 사업자한테 사업을 하더라도 지역 주민과 실익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해 달라 이걸 시군 담당 실·과장님들한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저만 이렇게 질의할 수는 없어서 제가 그냥 추가로 이따가 다시 하겠지만 제가 질의한 의도는 뭐냐 하면 태양광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에다가 허가를 신청했는데 그 허가기간이 1년, 2년씩 걸리니까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허가를 신청해 놓고 2년씩 여기 와 가지고 이쪽 쫓아다니고 저쪽 쫓아다니다가 경비에 깨지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사업 포기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기간이 딱 되면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다 이렇게 되면 오늘쯤 와 가지고 담당자가 당사자를 불러서 하는 얘기가 ‘이거, 이거 보완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고서 또 연장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선 행정기관에서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상급기관으로서의 어떤 규제나 이런 거를 확실하게 좀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허가를 신청했을 때 적어도 그 사람들이 참 경비가 많이 나오지 않고 이 지역에서 정말로 인허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잘한다 하는 정도의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도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태양광 관련돼 가지고 한전에서 임야에 설치하는 거 또 전답에 설치하는 거 금액이 다 매입금액이 틀리잖아요, 전기 매입금액이?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홍보를 제대로 해서 언제까지 하는 사람에 한해서 는 과거의 법에 따라서 할 수 있고, 만약에 언제까지 안 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이 룰을, 이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사업자들이 좀 혼돈하지 않고 이거를 제대로 사업을 추진해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예,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간략하게 좀 설명하시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을 하여튼 최대한도로 당겨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사례가 안 나오도록 아주 특별점검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 5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음성 제1선거구 의원 이상정입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역점을 가지고 우리 충북경제 발전을 위해서 추구하시는 4% 경제성장을 2028년까지 5%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최일선에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열심히 도와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앞에서 우리 박문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태양광 관련해서 이게 평소에 시군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국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잡고 있는 것은 대단히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일선에서 추진되는 데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웠던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실 때 시군별로 이렇게 조례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격거리나 이런 게 다르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을 도에서 좀 교통정리를 해서 이렇게 추진해서 밀고 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군으로 가면 마을하고 주민들 또 자치단체장하고 이렇게 항상 일상적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태양광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원칙도 다 잊어버리고 단지 어쨌든 민원관계에 의해서, 주민하고 관계에 의해서 그냥 민원만 해결하는 그런 편의성을 가지고 이 행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도에서 중심을 가지고 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태양광사업은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민의 에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주민들이 좀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 하면 전자파 피해가 많다 또 뭐죠, 주변 농지에 온도, 햇빛에 영향을 많이 줘서 주변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준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는지라는 부분들은 전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리고 또 주변지형에 홍수피해 준다라는 거는 그건 지형상 특성을 반영, 그거는 꼭 해야 될 문제라고 보지만. 그래서 도 차원에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 줘서 실제로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소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광고를 한다든지, 일상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하든지, 전문가들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된 것을 이렇게 발표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신뢰를 가지고 ‘아, 이렇게 과도하게 주민들의 피해를, 과장됐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태양광사업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평소에도 또 그런 우리 도정이나 군정에 이렇게 협조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100m 거리를 이격거리를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가 지침을 폐지하고 시행령을 하는데, 지침을 폐지하고 조례로 하는 걸로 이렇게 변환이 됐어요. 그러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충청북도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거는 조례로 하는데 100m 정도 기준을 두는 게 좋겠다 이런 권고사항도 권고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시군 조례를 하게 되면 입법예고를 하고 또 도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령에 위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도로 올리면 도에서 검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발행위 허가에 관련된 것은 균형건설국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업무, 태양광 업무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0m를 최소 규제를 하자, 100m 이상 규제하는 거는 좀 너무 과도한 규제다, 도의 방침은 그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 조례가 오게 되면 100m 규제하는 걸로 좀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지 조례를 도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100m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도에서 이렇게 노력을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잘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게 전자파 시험연구소에서 해 보니까 절대 전자파는 해가 있는 게 아니다, 또 햇빛에 의해서 이런 온도가 올라가고 이것도 합리적인 얘기가 아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저희들이 일간지에도 홍보를 하고 각종 반상회보나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더 깊이 인식될 수 있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홍보를 나름대로 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필요하시면 방송홍보라도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여론형성에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꼭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방식이 지금은 대부분이 개별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영리목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에서 주민들하고의 갈등들이 많은데 그런 어떤 요새 얘기하는 것이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어떤 지역사회 내지는 공동체가 마을단위로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한다면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요새는 다양한 협동조합들도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나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 가지고 잘 홍보해 주시면 실제 주민들이 많이 선호할 거예요. 사실은 이게 농업의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네 공동소유의 토지나 농지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전체적으로 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경제 이득도 좀 취하고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한번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책을 더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중요한 사례이기도 한데 축사 지붕에 태양광을 하는 문제거든요. 본 위원도 축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상당히 좀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 지금 60개소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예, 위원님 그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현안사업에 충북혁신도시 일원에 태양광에너지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시겠다라고 이거는 이번에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처음 나온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준비를 하고 있던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대통령님께서 선거하실 때 지역공약으로 이런 거 우리는 태양광특구를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우리 충북은 이렇게 지역에 맞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제안이 돼서 대통령님께서 그거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공약으로 확정된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공약으로는 확정하고 구체적으로 계획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아직 안 된 거죠?

구체적으로 이게 단계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국비를 확보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 사업은 앞으로 장기간 계속해야 될 사업입니다.

충북혁신도시 일원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충북혁신도시가 기업용 공장부지나 이런 부분이 사실 분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태양광산업이 들어오면 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증평까지 포괄이 돼 있어 가지고 또 혁신도시하고 증평은 거리상으로 많이 멀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이 프로젝트를 설명하려면 1시간, 2시간씩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아주 장기간 많은 프로젝트들이 여기 속에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님 지역구니까 별도로 이건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 현안사업 6번에 충북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인데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이 많이 좁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돼야지 되는데 어쨌든 노동단체들이 주로 들어가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돼 있는데 노동단체는 양대 노총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있는데 자료에는 이게 한국노총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실제 민주노총하고 관계는 어떻게 협의를 하고 계신지요?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한국노총에서 장안동에 이미 건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에서는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 협소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사님께서 고민을 하시다가 그럼 새로 건물을 짓고 또 이 건물은 알토란 같이 다른 데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해 보자 그래서 미평동에 별도의 부지를 매입을 해 갖고 이걸 충북개발공사에서 위·수탁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건물을 지을 때는 한국노총하고 서로 의견을 반영을 시켜서 디자인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 나가면서 한국노총 건물은 그렇게 지원을 좀 하고요. 민주노총은 지사님께서 선거 나가시기 전에 민주노총의 임원님들이 오셔서 지사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도 저렇게 하고 있고 타 시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건물을 어떻게든지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 공약사업으로 그 내용이 일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으로 좀 넣어놓고 그래서 그 공약사업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지사님 의지가 민주노총도 당연히 건물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같이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민주노총 건물도 임대가 됐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더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기본적으로 노동하기 좋은 나라, 그리고 노동조합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또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노동단체들 간에 차별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더라도 똑같이 해서 서로 간에 균형을 맞춰서 서로가 화합할 수 있고 또 어쨌든 공통의 의제들을 자치단체는 그렇게 마련할 수 있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 노사민정 관련해서는 많이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쪽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계속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러면 현안사업 3번 외투 조성에 대해서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도 좀 있는데. 지금 혁신도시… 아니야, 혁신도시가 아니라 음성 성본산단에 10만 평으로 해서 계속 추진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것이 구체적으로 좀 더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계속 그냥 그렇게 추진만 하고 있는 건가요? 확정된 것이 말씀 들은 걸로 정확히 잘 모르겠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투단지가 사실은 지금 오창에 24만 평 규모가 있고요. 진천에 약 한 3만 2,000평 규모가 있고, 충주에 10만 평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중부권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음성군 내에 소재한 성본산업단지로 10만 평을 정하게 됐고요. 이제 산업단지를 성본산단은 시행주체가 음성군하고 건설사하고 와서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거기에 10만 평은 우리 도하고 산업부가 거기 공간을 외국 기업에다가 입주를 시키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를 만드는 중인데 저희들은 외국 기업을 거기다가 넣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게 10만 평을 우리 도나 산업부가 분양을 하게 되면, 기업이 오면 분양을 하게 되는데 소유는 우리 도하고 산업부가 됩니다. 음성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되면 음성군도 소유가 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오는 시점에 따라서 국비는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국비가 지원이 되면 이제 소유권을 우리가 갖고 오고 거기 기업이 오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게 분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여기 투자유치과에서 부지런히 해외를 다니고는 있습니다.

자료에 5개 국에…

조금만…

예예.

제가 투자유치과장이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외국인 투자지역은 별도로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서 거기를 개발하는 형식이 아니고요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일부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성본산단이 저절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중에 10만 평은 외국인 투자기업한테 제공을 해 주겠다 약속을 하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기업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잠재 투자기업을 발굴을 해 놓고는 있는데 만약에 추진과정에서 성본산단이나 시행사나 너무 빨리 분양이 잘 되면 또 위치가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본산단에 우선 기본적으로는 음성군수하고 지사님하고 시행사하고 외투단지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기업도 어느 정도 발굴이 돼 있습니다.

성본산단이 56만 평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유치기업 이런 부분들을 정하지 않아서 음성에서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성본산단이 당초보다 지금 사업추진이 늦춰졌습니다. 내부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기업하고 지금 시기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기업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계속 시행사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투사업이 잘 돼서 10만 평에서 더 필요하다고 했을 때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나요?

외투단지는 기본적으로는 수요가 있어야지 산업부에서 지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이제 기업이 만약에 그 산단 내에서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가로 지정은 확대를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기업은 한 기업이라 10만 평 규모나 아니면 8만 평 이렇게 한번에 들어갈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선거구 하유정입니다. 오늘 설명을 좀 길게 하셨는데 잘 들었고요. 저희가 처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관련한 이런 업무 추진상황을 듣다 보니까 저도 생소한 단어도 많고 그래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많은데 그중에서 8쪽에 보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제고가 있어요. 도지사님께서도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지금 발 빠른 행보를 하고 계시고 현재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기반조성 같은 거에 많은 예산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군단위 같은 데는 교육 같은 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거에 보면 인식 확산 및 이해도 높이기 위한 교육실시 3회 그래서 대개 좀 저조… 1회 특강, 좀 뭔가 이렇게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래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설명을 좀 자세히 해 보세요.

우리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 팀이 지난해 설치가 됐고요. 또 지사님께서도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이걸 헤쳐 나갈 거냐 이런 부분을 로드맵을 좀 잡고 각 분야별로 각 경제주체별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계획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려면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느냐, 예를 들면 공직자들은 뭐를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고 일반 도민들은 어떻게 가야 되고 학생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전혀 내용이 파악이 안 됩니다. 언론에서만 나오는 이런 것뿐이지. 그래서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그러면 전문가분들을 해서 특강 형태로 우선 교육적인 측면을 접근해 보자 그래서 지난해부터 계속 교육 쪽으로 대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쪽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제천, 단양 이런 쪽에는 특히 이런 어떤 강사분들이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강사분들을 권역별로 해 갖고 여기에 있는 관심 있는 도민들, 또 기업인들 이렇게 업종을 좀 나누어 갖고 지금 교육부터 시키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교육실적이 저희들이 지금 3회 정도 권역별로 해서 시군 공무원, 도민 이렇게 해서 중부, 남부, 북부, 기업인 이렇게 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발 빠르게 어쨌든 적극적으로 행정 준비하시고 각계 각 분야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직자, 학생, 또는 주민들을 상대로 이런 인식부터 확산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예,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중간에 보면 드론산업 육성 기반조성이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저한테 이 계획 같은 거에 대한 서류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37쪽에 보면 생산적 일손긴급지원반 확대 운영이 있네요. 이거는 또 도지사님께서 지난번 취임하실 때 말씀하신 거를 제가 기억하기에는 확대하겠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예예.

그런데 예산이 바로 정책인데 이거 자체 예산은 되게 적다고 저는 보는데, 그리고 이 시기 같은 것도, 지금 약간 증액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기 같은 것도 향후계획 보면 8월, 9월인데 이 시기가 맞는지 이런 것도 다 시군에 알아보고서 자료를 받고서 이렇게 정책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2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과장님들이 설명 올리는 걸로 하고, 자료는 별도로 드리고, 여기에서 시간이 촉박해서 설명 못 드리는 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선 드론산업에 대해서 우리 전략산업과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쪽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은 이기영 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드론산업 관련해서, 저는 전략산업과장 정경화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보은군 신정리 276-2 일원이고요. 전용공역으로 해 갖고 직경이 6㎞, 고도가 300, 면적이 28.3㎢에 의거해 갖고 조성하는데 조성기간은 ’18년도부터 ’20년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 60억이 되겠고요. 거기 주관은 항공안전기술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통제센터, 정비고, 격납고, 헬리콥터 이착륙…

과장님 그러면 이거 사업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이기영입니다.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월부터 9월 달을 말씀하셨는데 8월부터 9월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육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농번기 때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데 9월… 가을에 쓸 인력을 8월, 9월에 한 겁니다.

모집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모집기간이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대부분 생산적 일손봉사도 있지만 긴급지원반은 사실 시골에 보면 아니면 기업체에 보면 자연재난이나 이런 재난에 의해서 갑자기, 아니면 노인양반들이 편찮으셔 갖고 당장 일은 해야 되는데 일손이 없을 경우에 시군별로 요청을 하면 시군별로 한 3명에서 6명 정도 모집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응급으로 조치를 해 주는 사업니다.

필요할 때 그러니까 긴급지원을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수요조사는 나올 수가 없겠네요. 이 사업이 시작된 거는 한 몇 년…

작년에 하반기에 시범으로 했다가 금년도는 5개월로 늘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는 거네요. 사업이 좀 진행된 다음에 나오겠네요.

예, 작년 하반기에 조금 했던 실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주 제7선거구 이상식입니다. 아무튼 제11대 의회 들어서 우리 경제통상국 첫 대면이고요. 아까 업무보고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충북의 미래가 다른 집행부서도 다 똑같겠지만 우리 경제통상국이 특히 충북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긍심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노력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현안들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서로 맞대고 더 꼼꼼하게 제가 체크하면서 서로 정책적인 대안도 내보도록 노력하겠고요. 일단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거니까 산업보다는 사람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산단 재생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획수립 중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청주산단이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친환경사업으로, 산단으로 이렇게 변모하려는 과정인데 그 인근이 또 대단위 주거지역이에요. 때문에 주거밀집지역의 특성상 주민들의 의견도 좀 대폭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산단과 주거지역이 같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범적인 모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주민의 의견들, 주민대표가 계획 수립하는 데 TF팀이든 아니면 계획팀이든 참여하는 것들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전통시장 사업인데 사실 전통시장 사업이 보면 중기부 사업을 우리 충북도에서는 전달하는 좀 수동적인 입장에만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사업도 저희가 능동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좀 일단 좋겠다 하는 거고, 전통시장 사업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골목상권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상인들, 골목상인들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도 좀 한번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 저희들이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이상식 위원님이 더 많이 내용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경제국 운영하는 데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올리고요.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우선 여기 청주산단 재생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대표를 참여시켜서 반영시키라는 말씀 계시는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사업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이렇게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민선5기 처음 2010년도에 오셔서 그때 가용재원이 500∼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더 나아졌지만 실제로 재래시장에, 전통시장에 이 부분을 좀 예산의 포션(portion)을 많이 도비를 투입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저희들 입장인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입장을 보니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국비를 많이 따오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중기부의 입장 이런 부분을 보고 더, 타 시도보다는 더 많이 따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좀 능동적으로 도 자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겠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많은 아이디어나 이런 지도 편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업무 추진상황 보고라고 해서 2018년도 상반기로 기재가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1,480억 정도 돼 있어요. 그게 상반기 예산이에요, 1년 전체 예산이에요?

1년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전체 예산 중에 집행한 상황을 거기 보고를 드린 겁니다.

1,480억이 집행된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1년 예산이잖아요. 상반기 사업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좀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상반기 사업 중에 미집행사업분하고 하반기 사업에 대한 부분하고 해서 예산자료를 좀 저한테 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그 자료 요청하신 내용은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상반기에 집행한 내용이 건수로는 서류가 이렇게 될 텐데요. 그게…

아니 무슨 사업에…

요목만 제목만, 예.

무슨 사업에 얼마, 얼마 이렇게만 좀 뽑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9쪽 보면 태양광재활용센터 건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진천 문백에다. 이 관리 주체는 어디인가요? 만약에 완공됐을 때 관리 주체?

전략산업과장 정경화입니다. 소유권은 진천군이 되고요. 그 운영은 TP에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아, TP에서. 테크노파크에서 한다 이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유는 진천군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관리는 테크노파크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테크노파크에서 그거를 왜 관리를 하지? 진천군에서 관리를 하면 진천군에서 선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각종 센터가 많이 유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립기반을 가지고 있는 센터도 많지만 자립기반이 없는 센터도 많이 있습니다. 기술지원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진천군에서 그거를 하게 되면 아마군비가 상당히 투입될 이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폐모듈을 수거해서 그 수거된 것을 가지고 재활용으로 쓰는 건가요, 아니면 폐기하는 건가요?

그게 지금까지는 묻었습니다. 묻었는데 환경적인 거하고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향후에 2020년부터는 폐모듈이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 그거를 분해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또 그거를 분해한 거를 가지고, 대부분이 유리입니다. 유리고 알루미늄이 일부 있고 그런 거를 분리해서 재활용해서 재생산하는 원료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국비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비인가요?

자체 경비로 하게 됩니다. 원재료 팔고 그 경비 가지고…

그러면 글쎄 그 부분이 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 진천군에다 주면 쉽게 얘기해서 운영하는 데 적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군비가 많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져야지 그것이 운영이 되는 것이지, 군에서 공무원이 가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폐모듈을 수집해서 그것을 재활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테크노파크에 준다고 하더라도 운영 자체를 테크노파크에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폐모듈을 수집하는, 수집하는 것까지는 진천군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재활용하는 부분은 테크노파크에서 기술적인 면을 가지고 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효율적이고 더 낫지 않느냐 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내가 자세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저출산·고령화, 베이비부머 효과 등으로 중장년 세대가 급증하고 있고 50세 전후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도 일자리를 희망하는 등 노동 희망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된 내용으로 안 제5조 일자리 창출 사업에 중장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수명 연장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 가속화로 새로운 직업생활 준비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중장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인프라와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준비와 고용률 72%를 달성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문석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7월 3일 제출한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베이비부머 효과 등으로 중장년 세대 급증에 따른 중장년 맞춤 일자리 개발과 취업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안 개정에 따라 기존 “청년층”에서 “청년·중장년”으로 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예산소요 등의 문제는 없는지 이거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 조례안 개정에 따른 예산소요 문제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추가예산을 수반하여야 할 사업은 없으나 향후에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장년 일자리 창출사업 발굴·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개정하는 이 조례안은 기존 청년층에서 청년·중장년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건데 저도 조례 개정하는 것은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확대됨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 이런 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어떠어떠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이런 예측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은 없으신 것 같아요, 현재는. 지원사업을 발굴하게 되면 거기에는 소요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이 조례는 개정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어떤 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하시겠지만 아무튼 소통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은 내년도나 혹시 하반기에 추경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중장년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려서 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말씀드릴 것은 없고, 다만 우리 일자리 창출, 과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해 갈 것이냐, 사실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농촌이나 중소기업을 가면 모두가 다 외국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불법이 난무하고 사실은 참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이 사회에서 벌어질 거라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는 힘든 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노인이나 육아나 이런 데는 지원 나라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년들이 농촌에 와서 또 중소기업에 와서 일하는 이런 부분에는 아주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이러한 잘못된 정책 때문에 이 나라가 특히 농촌 가보면요 전부 일꾼들이 외국인들이에요, 태국 아니면 베트남. 심지어는 우리 조선족들은 또 안 쓰려고 그래요. 말이 통하고 하니까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말 잘 안 통하는 태국이나 베트남인들은 특히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날이 뜨겁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뜨거운 나라에서 와 가지고 쉬지 않고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건비도 싸고 그 사람들 데려다 쓰면 편하니까, 그런데 제일 농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앞으로 대한민국 어떻게 할 거냐 저 사람들로 정말로 3D업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다 외국인들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일자리기업과에서는 어떻게 극복해 갈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 정말 이대로는 안 됩니다. 온 천지가 다, 어디 우리 이상정 위원님 지역구인가 대소 이쪽에 장날 가보면 거의 70∼80%가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한민국에 위기로 올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로 간파해야 돼요. 간파하시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갈 건가. 그래서 우리 도시에서 일자리 없다고 펀펀히 먹고 놀면서 부모들한테 용돈 타다가 쓰는 이런 젊은 사람들이 농촌이나 이 3D업종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충청북도에서만이라도 고민하고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희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 문제는 우선 복잡합니다. 엄청나게 복잡한 내용이고요. 지금 청년… 어제 정무수석께서 오셔서 저희들하고 여기 이기영 과장님하고 저하고 2시간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보는 시각하고 현장에 있는 시각이 어떤 거냐 온도차 이런 부분을 좀 보고자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시간 내내 지금 박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이런 부분을 갖고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우리 충북의 문제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청년 실업자들은 전국 대비 그래도 우리 충북은 좀 적습니다. 그렇지만 청년 실업자들은 계속 있는 거고 기업에 나가면 기업에는 늘 사람이 부족하고. 2010년에 지사님이 들어오시면서 상·하반기에 기업인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얘기 나왔던 얘기가 지금 똑같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가져가야 될 거냐 그래서 작년에 지난해에 이걸 조사를 해 보니까 일자리가 그렇게 미스매칭 되는 게 2개 부류가 됩니다. 우선은 상위그룹에서는 석·박사급들이 우선 서울에서 안 내려온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R&D를 하고 싶어도 인력이 없어서 못 한다 이 계층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계층은 연봉이 2,500만 원대 미만 이런 생산라인을 갖고 있는 제조업, 농촌 이런 데는 우리 도내에 있는 어느 부모도 자기 자녀를 2,500만 원대 미만에 가라고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해 왔던 얘기가 국내 근로인력을 잠식시킨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실링제로 비자발급 인허가제로다가 지금 콘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은 계속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국내 도내에 있는 거기 2,500만 원대 미만 생산라인은 갈 사람이 없고 그럼 공간이 틀림없이 비어있을 거다, 얼마나 부족한 거냐 그래서 용역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우리 도내에 9,500개 기업 중에서 100인 미만의 기업이 86%입니다. 그중에 이렇게 2,500만 원대 미만의 생산라인에 있는 기업의 근로자들이 몇 명이나 필요한가를 산술적으로 해 보니까 약 한 5,000명 정도가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무수석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거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된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를 해결 안 해 놓으니까 계속 불법 외국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어떤 문제 갈등을 야기시키고 이거는 안 된다.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느냐? 국내 근로인력을 잠식시킨다는 얘기는 과거 얘기다, 과거. 세상이 변했는데 그걸 오로지 그런 어떤 규제를 하고 있으니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정식으로 노사민정협의회에 협의회 의견을 들어서 정식으로 건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인들 또 기업 관련한 기업단체 이런 데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이게 맞지 않느냐? 맞다. 그런데 이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일단 의안을 놓고 이걸 공식으로 건의하려고 그러는데 의견이 어떠냐 이렇게 해서 들어보고 다음 주나 그다음 주에 정식으로 건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이미 이런 부분에서 20년 전부터 이 문제가 돼서 독일은 자국민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이 문제를 풀어가자, 그거를 계속 기업인들 가면 농업인들 가면 다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이 판을 치게 해 놓고 이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지자체에서 우리가 좀 나서니까 같이 힘 좀 보태주세요. 이렇게 해서 어제 2시간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원님 그런 말씀 잘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에 어떻게든 뭐가 됐든 한 가지씩이라도 해 나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고드립니다.

일자리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 많은 토론과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중심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하고 연동돼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미스매치가 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임금을 어느 정도 수준을 잡느냐가 서로 수요자하고 공급자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음성도 보면 기본 한 5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예.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가져보고 자세한 토론은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조례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중장년층으로 확대하는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자료를 만들면서 조례 전문이 없어서 확대를 했을 때 뭐를 어떻게 되는 건지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자료 할 때는 전문을 좀 첨부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거를 전문도 깔아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지원조례가 언제 조례가 제정된 거죠?

일자리기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17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약 4년 됐습니다.

그러면 꽤 됐네요. 일단은 이 조례가 제정돼서 조례에 근거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해 오던 과정에서 중년층까지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신 건데, 그렇다면 청년층만 대상으로 이렇게 정책을 수립했을 때의 어떤 편협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발견이 됐으니까 이렇게 확대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또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도 일정 정도는 그래도 나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추후에 같이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중장년층에 대한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써 법적 근거 마련 이렇게만 하는 것보다는 정책적인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또 당부입니다. 사실은 이게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보면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청년하고 중장년층에 대한 일자리는 질적으로 약간 개념적으로 좀 틀립니다. 처음에 사회에 나오면서 가진 일자리이기 때문에 더, 중장년층도 가장으로서의 역할은 있지만요 가진 의미가 틀리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지표에 대한 것들 고용률이나 실업률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광역단체에 대한 어떤 평가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도 만전을 좀 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이나 이럴 때에도 청년일자리는 버릴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지표적인 그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좀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연봉의 개념보다는 이제 우리는 근로형태의 개념으로 좀 많이 발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외국인 노동자들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좀 기피하는 근로형태를 그분들이 채우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일자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바이오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청년들도 연봉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근로형태 때문에, 연봉은 다소 낮더라도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들은 이해와 요구에 맞아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