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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계순 의원 발언

제18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8-07-11

김계순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종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제7대 김포시의회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섯 분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과 동시에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에는 함께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많은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업무보고의건(김포시장 제출) - 공보관, 감사관, 정보관, 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ㆍ세정과ㆍ징수과ㆍ회계과),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김포도시공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업무보고는 제7대 김포시의회 개원에 따라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는 자리이므로 보고사항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능한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및 각종 지적ㆍ개선사항과 관련한 질의는 향후 진행되는 추경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국ㆍ소장 및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나 질의하신 위원님께 사전 양해를 구한 후 실무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공보관ㆍ감사관ㆍ정보관ㆍ기획재정국ㆍ김포시시설관리공단ㆍ김포도시공사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보관 소관 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우 공보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박정우입니다. 평소 홍보ㆍ공보ㆍ언론 등 공보관실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보관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욱 공보팀장입니다. (인 사) 박준 홍보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공보관실 민선 7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홍보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듯이 시정에 대한 홍보와 시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열심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정우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업무보고니까 세 가지만 주문을 좀 드릴게요. 김포시의회에 공보팀이 신설되는 것 알고 계시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공보관 박정우입니다.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동안 우리 김포시에서는 공보담당관실을 운영한 만큼 노하우가 많이 축적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포시의회가 김포시의 양대 축 아닙니까?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래서 그 노하우를 전수해서 김포시의회의 홍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시정홍보, 특히 시장님에 대한 홍보보다는 여기 추진전략에도 나와 있지만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 뭐 알 권리 충족 내지는 생활정보 같은 것, 일단 다시 말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필요한 것, 고객 지향적 사고와 그런 발상으로부터 출발해서 홍보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지금 김포마루가 12면에서 16면으로 증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증면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보니까 의회의 소식이 일부 거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의회소식이 12면일 때 몇 면 나오는 거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당초에는 의회소식이 한 면으로 돼 있었는데요, 16면 증면하면서 1.5면으로 증면을 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포시의 양대 축인데 물론 일이라는 것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역할이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분명히 의회의 역할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의 활동이나 주민들의 어떤 소통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소식지에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반을 요구하는 거는 무리수라 할지라도 최소 한 25%, 많게는 30% 증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거는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공보관

공보관 박정우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사실 지난 민선 6기 때는 의회에 홍보담당이 한 명 있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의회 홍보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팀이 의회에 생기면 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홈페이지도 의회 쪽도 관심을 둬서 자료 같은 것 많이 올리고 그러면 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요. 홈페이지도 이번에 개편하면서 의원님들 개개인 개별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의원님 개인별로도 다 활동사항을 시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판을 짜놨기 때문에 의회 홍보팀에서 의원님들 활동사항들을 의원 개인별로 쭉 게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는 시장님 개인 홍보는「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분기 1회뿐이 홍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가 시정 전반적인 시민들께서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좀 역점을 두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뭐 열심히 애쓰셔서 공보관님 소기의 성과들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또 한편으로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전체 업무보고 중에서 보니까 추진계획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 중에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다양한 영상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추진계획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각 지역마다 최근에 들어서 지자체에서 스토리텔링 형식의 공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야기 형태로 그 지역에 대한 내용들을 잘 구성해서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23페이지에 있었던 스토리텔링 형식의 다양한 영상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가고, 이후에 하나하나씩 구체적인 계획들 잡으셔서 진행할 때 제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공보관

공보관 박정우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제작한 동영상이 신혼부부의 하루입니다. 신혼부부가 김포에 다니면서 카페에서 차도 먹고 좀 아름다운 김포를 부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하였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스토리텔링을 좀 더 적극 도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거 제가 영상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이야기 형태가 설득력이 있어요. 그거 계속 권장을 좀 드리고요. 몇 가지 제가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좀 많아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추진목표에서 국내ㆍ외 홍보로 돼 있는데 전략적인 국내ㆍ외 홍보로 김포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다, 지금 국내는 제가 알겠습니다. 국외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업무보고 받은 것 중에서는 제가 국외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공보관 박정우입니다. 우리 김포시는 사실은 기업체도 많고, 또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도 가깝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국외 홍보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SNS부터 외국인 SNS지원단을 세 명을 구축했는데 올해는 좀 확산해서 베트남이나 중국, 또 기타 다른 나라도 해서 자국으로 우리가 그분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지난 의회 때 황순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제박람회 갔을 때 다른 자치단체가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홍보하는데 김포가 없어서 아쉬웠다 그런 말씀도 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국제박람회 때도 우리가 좀 적극 참여해서 김포시의 경제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홍보를 해서 관광도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 기업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위주로 앞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계획 말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정우

박정우공보관

실적은 현재까지는 그 SNS지원단, 다국어 지원단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특별하게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오강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오강현위원

글로벌 시대가 되고 있는데 말씀은 국내․외 홍보로 얘길 하셨는데 국내에 거의 100%를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외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정우

박정우공보관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다음에 덧붙여서 우리 김포가 42만 명의 인구인데 그중에서 정말로 다문화의 상황이라고 봐요, 외국인근로자들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홍보에 있어서, 공보에 있어서 같은 42만 명의 김포시민들 중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배려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이거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그런 쪽에도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대학에서도 또 외국인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과 함께 이벤트도 개최한 적 있고, 그래서 김포에 대한 측은한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네. 그래서 공보물을 보면 한국어 버전은 있는데 외국어 버전이라든가 특히 중국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국인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외국어 버전도 좀 개발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하실 거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대표적인 홍보물은 3개 국어로 해 놓은 게 있고요, 앞으로 좀 더 외국홍보를 위해서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네. 18페이지에 보시면 다양한 미디어 활용 시각적 홍보 강화라고 돼 있는데 제가 평상시 때 되게 의문이 되는 것 중에서 추진경과에 보시면, 또 사업량에 해당되는 거 보면 미디어 송출 두 개소, 방송 3개소라고 돼 있는데 OBS나 CJ헬로TV나 경기방송을 얼마나 김포시민들이나 또 전국 시청자들이 얼마나 보고 계시다고 이렇게 알고 계세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공보관 박정우입니다. OBS나 CJ헬로TV는 케이블 TV입니다. 그래서 케이블 TV 가입자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민이 보실 수는 없는 거고 케이블에 가입된 분들 그분들이 볼 수 있고, 경기방송은 라디오방송이기 때문에 전국 송출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많은 시민들이 보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방송국의 뉴스 같은 데에 김포소식 좋은 소식들을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신경을 쓰는 거 물론 좋습니다. 다양한 매체들 이용, 요즘 뭐 매스미디어가 워낙 다양해서 골고루 다양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페북 라이브 방송보다 더 시청률이 안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페북 라이브 방송이라든가 요즘 인스타그램도 있는데 이런 것보다 더 조금만 신경 쓰면 무료로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매체들이 있어요. 거기에 조금 더 신경 쓰시면 OBS나 CJ헬로TV나 경기방송에서의 시청률보다 훨씬 더 잘 나와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그런 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추가로 지하철 같은 경우는 5호선ㆍ7호선인데 모니터가 한 4,480개 됩니다, 지하철 내에. 거기에 김포시 별도로 또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다양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공보에 대한 트렌드는 다른 것에 비해서 수시로 아마 계획이 조정되실 필요가 있어요. 시기적인 변화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매체에 대한 것들을 항상 눈 여겨 보시고 좀 변화를 자꾸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 것들 그대로 답습하는 일들은 없어야 되겠고, 시청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되는 것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특히 공보관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팀에서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김포마루 같은 경우는 매월 평균 25,000여 명이 수신 및 구독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다음에 문자로도 보내 주시고, 뭐 하나의 텍스트를 생산해 내면 이걸 다양하게 쓰셔야 되는데, 김포마루가 혹시 페이스북은 있나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e김포마루로 인터넷상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주요 기사는 우리가 또 페이스북도 활용을 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SNS 그런 걸 활용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효율성이나 이런 걸 따지셔야 되는데 하나의 생산물들을 만들어 내시면, 텍스트에 대한 생산물들을 만들어 내시면 이거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잘 만들어 냈는데 김포마루는 뭐 저도 관심 있게 봅니다만 기사가 간혹가다 좋은 것도 있어요. 그것을 좀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매체들의 하나의 텍스트를 생산물들을 좀 많이 링크를 거시고, 또 다양하게 퍼뜨릴 필요가 있는데 이게 매체마다 끊기는 단절성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김포마루는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정우

박정우공보관

공보관 박정우입니다. e김포마루 같은 경우는 조회 수가 한 22,000에서 3만 건이 됩니다. 이거는 수시로 또 바뀌는 소식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또 기타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저희가 팔로우가 한 4,200명 되는데 김포마루 전체를 실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한 시정소식들은 그런 SNS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이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네. 말씀드릴 게 많은데 시간관계상 제가 하나만 더,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마찬가집니다만 다 방송반이 있죠. 기자단이 또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린 학생들이 김포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공보관 공보팀과 연계된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초․중․고등학교․대학생들의 방송반이나 기자단들을 좀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하고, 또 같이 함께 기획들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만 이게 공보라고 하는 것이 기성세대나 성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홍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 김포시민에 6만 명이 넘게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생산물들을 만들어 내고 그들도 함께 공유하고, 그래서 김포에 대한 정주의식이나 정체성들을 어린아이들이 좀 느낄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김포 전체적으로 떠나지 않고 계속 여기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의식들이, 애정을 가질 수 있는 의식들이 어린아이들부터 이게 생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공보팀의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내용들, 사업에 대한 내용들 보면 거의 성인들에 대한 대상을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각각의 초․중․고등학교의 방송반ㆍ기자단들을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공보관

공보관 박정우입니다. 위원님 말씀 꼭 명심해서 하겠고요. 우리가 김포사랑포토기자단이라고 그래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생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3명인데 모집할 때 많은 학생들이 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김포 곳곳을 누비면서 좋은 곳 촬영해서 찍어서 올리고, 또 소개도 하고, 또 콘테스트 개최하고, 또 1년에 한두 번씩 같이 학생들하고 사진촬영 워크숍도 떠나고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좀 더 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네. 공보관님 어쨌든 애쓰시는데 조금만 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계속 제가 주목을 할 겁니다.
정우

박정우공보관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입니다. 빠르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김포시가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이 공보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되나요? 그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공보관

타 예산을 뭐 자료로 이렇게 확보한 건 없는데요, 저희가 그 규모를 보면 파주나 이런 인근 지역보다 훨씬 작은 건 사실입니다.

박우식위원

자료를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 있죠? 지자체. 그 자료를 요청 좀 드릴게요. 우리 김포시가 공보 관련 쪽 분야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지 그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공보관

비슷한 시․군에 대한 예산사항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

네, 그 비교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저는 민간기업에 있었습니다. 민간기업에 있으면 항상 많이 강조하는 게 예산 대비 효과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공보관실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사업들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 시를 홍보하고 우리 시의 어떤 여러 가지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내용에서는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멘트로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들을, 김포시에 대한 홍보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전년 대비 김포시의 관광객들이 몇 % 이상 증가됐다, 예를 들면 그런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그런 데이터도 좀 보여 주면 훨씬 더 이 사업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김포마루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김포마루는 저도 가끔 봅니다. 김포마루에 가끔 보면 제 개인적인 소감은 사실 요즘은 미디어가 과거처럼 매스미디어가 소셜미디어로 굉장히 흐름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거 우리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면중심의 김포마루가 과연 김포시민들에게 얼마만큼 다가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55,000부를 제작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배포가 되나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일단은 시민들이 직접 받아보고 싶으시다 그래 가지고 우편으로 요청하시는 분들이 한 1만여 분 되시고요.

박우식위원

그분들한테 우편으로 발송합니까?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그분들이 직접, 어떤 분은 한 두 부씩 달라 그래서 지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저희가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좀 단지가 큰 아파트는 김포마루 배부대가 있는데 그거 반나절이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더 달라고 그러는 데도 있는데 예산상 55,000부가 사실 6∼7년 정도부터 55,000부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고요. 또 시골 같은 데는 마을회관 이런 데서, 농촌지역에서는 마을회관에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SNS 쪽에서도 우리가 e김포마루라든가 그런 거를 지면 아니고 다른 쪽에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쪽도 우리 젊은 층들은 한 22,000∼25,000명이 또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양방향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최근에 종이신문의 위기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사실 사람들이 요즘 스마트폰도 워낙 잘 정보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종이신문들을 잘 안 보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러면 김포마루가 여기 내용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적은 예산을 쓰는 게 아닌데 그리고 김포마루를 또 증면하면 예산이 더 늘어나고 배포 수가 더 늘어나, 제작 부수가 늘어나면 또 예산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 과연 이렇게 투입된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는 효과가 제가 봤을 때는 SNS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했을 때 비교했을 때 월등히 낫다라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보여질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증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왜 증면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하고, 장기적으로 김포마루를 온라인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지면도 사실은 40대ㆍ50대 이상 분들은 지면을 선호하세요. 그리고 젊은 20대나 30대나 SNS, 바쁘고 그러니까 SNS를 많이 활용하는데 그래서 김포마루를 줄이거나 축소를 했을 경우에 그런 분들이 소외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고, 또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소상공이라든가.

박우식위원

저기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드린 것은 그런 사유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종합적으로 우리가 어떤 예산 대비 효과가 어떤 것이 더 큰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본 위원의 의견이라는 걸 좀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오강현 위원도 얘기했지만 온라인, 특히 소셜미디어 활용 전략들이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김포 같은 경우에는, 저도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다 합니다, 개인적으로. 다 하는데 우리 김포시를 페이스북에서나 이런 데 홍보하는 내용들 잘 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뭐 그렇게 느꼈다 그러면 일반 김포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김포를 알기 위해서 김포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이런 SNS를 활용했을 때 과연 김포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겠냐,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소셜미디어는 앞으로 갈수록 그 활용도가 저는 높아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적극적인 여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김포가, 본 위원이 예전에도 지역신문에 칼럼도 기고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강화의 연 평균, 강화도를 찾는 연 평균 관광객이 약 500만에서 6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강화도를 찾는데 그분들이 대체로 보면 김포를 거쳐서 가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김포와 강화 초입 정도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 가지고 김포시를 좀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공보관

하여튼 전광판 같은 경우는 사실 제약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 국도관리청이라든지 지금 그거를 없애는 추세예요. 저희는 한 두 개 더 만들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있는 것도 없애라고 자꾸 권고가 나와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생각해서 강화 가는 분들이 김포도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서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강현위원

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오강현위원

몇 가지, 제가 시간관계상 안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홍보대사가 저희가 연예인 중에서 누가, 23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 중에도 있습니다만 김포 홍보대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연예인도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공보관 박정우입니다. 홍보대사 중에 김흥국 씨 얘긴데 그렇지 않아도 김흥국 씨 보도 나왔을 때 저희가 홍보대사를 해촉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좀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명확하게 결정해서 김흥국 씨가 그거에 대해서 결정이 났으면 저희가 바로 해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소송이 진행 중이고 또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개인 명예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지금 고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뭐 그 사이에 김포의 이미지는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제가 왜냐면 전국에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김흥국이라는 분 직접 거명을 하면서 김포에 대한 이미지와 등식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이미지가 좋게 생성되지 않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지금 작금의 상황이에요. 재고를 다시 해 주시고, 또 어제그제 계속 기사화되고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거 확인을.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그거는 한 번 검토해서 철회토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 토요일 김포 고촌에서 아이마린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김포의 시민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행사 자체를. 그러니까 행사들이 김포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김포에 행사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김포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일산이든 부천이든 서울이든 인근에서 모르세요, 이 행사를. 그러니까 공보의 역할은 무엇이냐? 김포의 이미지를 좋게 외부로 알리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행사가 없는 게 아니라 김포에 수도 없이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더 이제는 매달마다 행사에 대한 것과 뭐 분기별, 연중 이 행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착된 것들에 대해서는 공보에서 굉장히 정리하셔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행사 주체의 홍보도 중요한데 김포 전체를 홍보하고 있는 공보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정확하게 누적돼 있는 데이터들을, 누적돼 있는 행사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조금 더 더 주변에 많이 알리는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일반 행사 주체라든가 시민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적극적인 행사에 대한 알림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선택과 집중인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 다수의 수요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매체들에 조금 더 신경 쓰시고 거기에 조금 더 예산 편중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편성도 그렇고, 또 기획에 대한 집중력이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잘하셔서 김포가 좀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대한 것도 신경 쓰셔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공보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협조사항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진행되는 추경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에 또 많은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재옥 감사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옥

유재옥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유재옥입니다. 먼저 제7대 김포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시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한종우 위원장님께 재삼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수민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채혜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청렴조사팀장은 교육으로 석낙완 부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감사관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재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언론ㆍ시민ㆍ사회단체ㆍ김포시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전국의 기초․광역자치단체가 226개 중에 223등이다, 청렴도 최하위로 된 것은 너무나 유명한 얘긴데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감사담당관실일 적에 지금 뭐 명칭은 제가 헷갈리는데 아무튼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도 나눠 주고 교육도 시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원인이 뭐고 간단하게, 업무보고니까 원인하고 대책, 뭐 좋은 얘긴 여기 지금 엄청 많이 쓰여 있거든요. 다 좋은 얘기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원인과 대책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유재옥감사관

김포시가 급속한 인구증가, 또 거기에 따른.
인수

김인수위원

마이크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옥

유재옥감사관

김포시가 급속한 인구증가와 그거에 따른 인․허가, 각종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 관계 공직자들이 거기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지금 현재 유입인구가 보면 서울, 인천, 부천, 고양시 이런 데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미 개발단계를 넘어선 문화와 복지를 접하다 오신 분들입니다. 근데 김포시에 오시면 이제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느껴지는 김포시 공무원에 대한 어떤 청렴도라든가 만족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하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인수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성인으로 가기 위한 사춘기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라는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요. 이 분야를 저희가 권익위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익위에서도 김포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 과정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의아하다, 근데 저희 인접 시․군인 파주나 화성시나 신도시 개발하는 데 저희가 거의 4등급, 저희하고 같습니다. 뭐 28등, 뭐 16등, 저희는 31등입니다만 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책으로는 저희가 그 인․허가분야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많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허가과라고 여기서 지칭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인원을 증강시켰고 직급을 향상을 시켜서 시민 만족도에 대한 이런 거를 지난해 9월 27일 충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인원을 더 충원해 달라 그래서 한 147명을 인사 쪽에서 아마 충당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더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감사관님 답변은 인․허가 비율에 의한 위법 사실 때문에 발생된 요인보다는 대민 관련 과의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인구 증가율이나 속도에 비해서,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그것이 떨어졌기 때문에 청렴도가 뒷자리로 간 것이다.
재옥

유재옥감사관

지금 제일 큽니다, 그게요. 저희 분석 결과.
인수

김인수위원

저도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작년에 제가 분석해 보니까 38만일 적에 분석을 해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 그 유사한 37∼38만일 적에 공무원 수가 한 1,300에서 1,400명 되는 시․도가 서너 개가 되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한 950명. 물론 공무원 수가 많고 적음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1/3 정도가 그런 시ㆍ도에 비해서 적은 편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가 돼야 저 개인적으로도 민원 처리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공무원들이 짜증내고 힘들어 하고 그런 게 많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어떻게 인사가 될지 모르겠는데 조직개편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문제는 거기에 더 연관이 깊으니까 아무튼 새로운 시장님한테 그 말씀을 잘 드려서 인원이 충원돼야 일할 맛도 나고, 일 열심히 하고 욕먹으면 진짜 기분 나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감사관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선출직 공직자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가 시민분들한테 이러 이러하게 해서 우리가 이렇다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뭐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제 개인적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도 여러 의견들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좀 빠르게 개선돼야 됩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김포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기, 아니 당연히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깨끗하고 대민 서비스에 있어 가지고 만족도를 높이는 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저는 직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커리어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의 많은 지자체라든가 학교 현장에서 직업 강의 취업교육을 하면서 요즘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눈으로 많이 보고 다닙니다, 40∼50대. 며칠 전에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가 30번째 자살한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힘듭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에 약 14,000개 정도의 직업이 있어요. 이 14,000개 정도 직업 중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래도 괜찮다는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것 아닙니까? 노량진에 가면.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하시는 것도 알아요. 알지만 대다수의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특히 김포에 살고 있는 많은 서민분들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고 언제 직장에서 퇴출될지 모르는 그런 공포감 속에서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 우리 감사관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위치에서 어쨌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더 희생과 봉사를 해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참 사실 굉장히 부끄럽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감사관님의 말씀이 저는 변명처럼, 그래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님.
재옥

유재옥감사관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어쨌든 변명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그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하겠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하겠다는 내용들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뭔가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여기 청렴익명게시판, 내부비리 신고제도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옥

유재옥감사관

네,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옥

유재옥감사관

네.

박우식위원

어떤 식으로 접수가 되고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죠?
재옥

유재옥감사관

이 부분은 지금 내부나 외부나 시민들도 여기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박우식위원

온라인상에서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우리 김포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할 수 있습니까?
재옥

유재옥감사관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박우식위원

그 신청을 하면 접수를 누가 받습니까? 그러면.
재옥

유재옥감사관

저희 청렴조사팀에 딱 한 사람이 받습니다, 그 이상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익명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했는지도 모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 제보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그 제보된 내용과 관련해서 조사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재옥

유재옥감사관

저희가 들어가죠.

박우식위원

진행이 되는 겁니까?
재옥

유재옥감사관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제보자의 그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이 다시 돌아가나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다시 거기의 진행사항 결과를 보내 드립니다.

박우식위원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옥

유재옥감사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 더 필요하면 온라인에다 띄워 주면 제보자가 추가 자료를 뭐 제출 요구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외부에서 우리 의회 내에서도 이렇게 비리에 대해서 집행부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나 개선 이런 것에 대해서 비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는 마련돼 있습니까? 혹시.
재옥

유재옥감사관

의회 내에요?

박우식위원

네. 의회로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런 거는.
재옥

유재옥감사관

그런 거는 없고요, 여기 익명 게시판이 말 그대로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사항이 유일하게 돼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암행감찰이나 이런 것들 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재옥

유재옥감사관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재옥

유재옥감사관

암행감찰은 불시에 저희가 나가서 감찰을 한다든가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 또는 특정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제보가 들어왔을 때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부 비리 여러 가지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 암행감찰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재옥

유재옥감사관

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도 이런 비리들이 어떤 여러 가지 청렴도나 이런 문제들의 개선이 더딘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어떤 제도적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제도적 보완보다도 저희는 체질에 대한 어떤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우식위원

체질에 대한 개선이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체질개선.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은 상급자와 하급자의 어떤 갭이 있습니다. 이건 뭐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고요.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고, 거기 중간지대에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더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 말에 전국에 아마 두 번째로 했을 겁니다. 5급 이상 간부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측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뭐라 그럴까? 각종 반발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실에서 그걸 해 가지고 12개 항목, 부서장들이 12개 항목에 대해서 측정을 해 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33%는 통보를 했고요, 나머지 67%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 결과 개인사항이 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고 그거는 개인한테만 보내서 “당신의 청렴도 사항이 이 정도입니다.”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했고, 또 하급자에 대해서는 지금 신규 세대들은 두 자녀 세대의 들어오는 친구들이 한 3년 4년차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또 저희들하고 마인드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다자녀 세대이지만 그 친구들은 신세대 자녀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분야가 조직에 대한 어떤 관계는 서로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중간지대에서 할 수 있게끔 멘토링제를 실시해서 작년에 제주도에 같이 연찬회에서 연계해 줘 가지고 같이 하나의 조직으로 갈 수 있는 걸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우식위원

네. 감사관님, 저는 민간기업에서 제가 인사팀에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민간기업도 이런 비리가 있어요. 직원들의 비리가 있고 불법이 있고 한데 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사제도와 연계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지금 이게 인사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요, 이런 부분들이 비리 공직자의 어떤 승진이나 여러 가지 부서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감사 쪽하고 같이 시스템적으로 연계가 돼 가지고 그런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면 더 이상 공직사회에서 발을 디디기가 어렵다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 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떤 승진이라든가 감봉 아니면 여러 가지 면직처리, 그다음에 부서이동 다양한 어떤 인사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유재옥감사관

알았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위원

짧게.

한종우위원장

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이게 감사관 같은 경우는 지금 업무보고 해 주신 것도 그러한데 데이터들이 없어요. 감찰활동 했으면 몇 회나 어디에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결과, 암행감찰 하셨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암행감찰을 하셨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의 보고를 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감찰활동에 대한 2017년도 통계치, 나름대로 업무하신 거에 대한 결과치들을 암행감찰 하신 거라든가 감찰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항상, 저는 이게 굉장히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되게 추상적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곱 가지를 지금 얘기하셨지만 잘 감사하겠다 이거예요, 그냥. 되게 추상적이고 데이터가 없는 구체화돼 있는 내용이 저는 안 보입니다. 지금 41페이지의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는 이거 하나가 데이터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하신 거에 대한 2017년도와 또 상반기 때 6월까지 하신 거에 대한 뭐 나름대로 좋습니다. 어떤 데이터든지 좋으니까 활동하신 거에 대한 감찰활동, 아까 암행감찰도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 데이터를 끝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재옥

유재옥감사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중복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39페이지의 자율적 내부 통제제도 활성화ㆍ투명성 제고 페이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다.”라고 하셨는데 모니터링이라 함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궁금하고요. 모니터링을 실시하셨으면 결과보고서가 있을 것인데 그 결과보고서 공개여부가 그냥 공무원들의 내부용인데 아니면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인지, 그리고 밑에 보시면 “행정오류 시정 기회를 제공했다.”고 했는데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성과가 있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은 이 공무원들의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그냥 시스템만 오픈해 놓으신 상태인지 그리고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참여에 맞게 효율성은 높은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센티브 및 교육 실시에서 우수부서 포상은 진행을 하시면 반면에 이거 참여를 해서 성과가 없거나 미진하거나 그러면 경고는 뭐 경각심 차원에서 무슨 인사평가에 영향을 준다거나 이런 제도화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서 궁금합니다.
재옥

유재옥감사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개가 돼 있고요, 다 공개합니다. 다 공개돼 있고요. 성과는 거기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다 공개를 하고 있고, 이 시스템은 또 저희가 자발적으로 다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참여하게 돼 있고.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공무하는)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네, 강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감사를 하는데 회계감사 같은 경우는 횡령 이런 사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상시적으로 시스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효율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큽니다, 이게요. 그래서 저희한테 어떤 입력이라든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한테 많은 자문이 옵니다, 해당 부서에서요. 그리고 인센티브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거를 평가를 해서 우수 부서 또는 개인 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청렴도 평가에 있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1등을 아주 파격적으로 해서 한 2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100만 원, 그다음에 장려부서에 대해서는 70만 원 정도 해서 부정․부패는 안 된다라는 취지에 있어서 당근과 채찍을 같이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채찍은 뭔가요? 경고나 뭐 경각심 차원에서 드리는 건 뭔가 있나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말 그대로 채찍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개선을 주고, 어떤 뭐라 그럴까? 일종에 주의처분 같은 거, 다음에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보는 김포시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청렴도를 얘기하는데 그거의 역할은 감사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지금 감사관, 뭐 이거는 질의 질문이 아니라 감사관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지 못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 하반기에는 감사관실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옥

유재옥감사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관님, 한종우 위원장입니다. 한 번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김포시가 청렴지수가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인근 어떤 시ㆍ도에 비해서 공직자 수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공직자의 어떤 업무가 과한 이유가,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공무원 수가 부족해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해결되었을 때 어떤 청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옥 감사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정보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정보관

안녕하십니까? 정보관 김진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금번에 민선 7기를 맞이하여 행정복지위원장이 되신 한종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정보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보관실에는 여섯 개의 팀이 있습니다. 정보화 업무를 총괄 기획하고 정보화사업 통합관리를 통한 체계화를 추진하는 정보기획팀 이미화 팀장입니다. (인 사)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 값을 도출하여 시민편의를 위한 과학적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발굴하는 빅데이터팀 황규동 팀장입니다. (인 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 및 관리하고 안전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정보관리팀 허경덕 팀장입니다. (인 사) 각종 통신망을 종합 관리하고 원스톱 민원해결을 위한 민원콜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팀이 정보통신팀입니다만 이관호 팀장은 현재 콜센터 운영에 대비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교육자 교육 중이며, 김창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도시계획의 수립과 각종 개발사업, 인ㆍ허가민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수치지형도, 전사영상 등의 도시공간정보를 공유하고 활용체계를 마련하는 공간정보팀 박종대 팀장입니다. (인 사) CCTV 설치, 연계 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도시 확대를 추진하는 스마토피아센터 한상진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정보관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를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정보관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진석 정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인데 한 가지만 좀 시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CCTV가 많이 김포시에 설치돼 있는데 뭐 지금 보게 되면 3,578대, 거기 보면 비상벨이 표시돼 있다고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지금 PPT로 하려 했더니 안 된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감사관님한테 이거 보여 드릴 건데 비상벨 표시가 여기 기둥에 가로 10㎝ 세로 10㎝ 이만해요. 비상벨 있는 곳입니다. 근데 위기에 처한 분이 보이지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옆으로 이렇게 아무튼 부착을 시켜서 가로 세로 태극기 정도의 크기로 여기 비상벨이 표시돼 있습니다라고 인지를 해야지 위기에 처한 분들이 비상벨을 찾기란 이게 진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을 보시면 지금 CCTV 설치돼 있는 데 보면 “비상벨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작아. 그거 찾기도 어려워. 보물찾기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판을 옆에다 이렇게 부착해서 오가는 시민들이 항시 쉽게 눈에 띄도록 그것이 시정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내가 보내 드릴게요, 화면에 안 띄어서. 저는 이 얘기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입니다. 저도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민원콜센터 운영하신다고 자료에 보면 나와 있던데요,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신 거죠?
진석

김진석정보관

정보관 김진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계약을 하면요, 바로 착수가 된답니다.

박우식위원

여기 민원을 응대하시는 분들 채용을 해야 되는 거죠? 열두 명.
진석

김진석정보관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지금 채용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정보관

아닙니다. 시스템 구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요, 시스템 구축시기와 맞춰서 지금 10월 오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채용 안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계획 보면 8월에 채용하게 돼 있네요?
진석

김진석정보관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여기 당연히 우리 김포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채용하시는 거죠?
진석

김진석정보관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빅데이터 관련해서요, 여기서 빅데이터를 다루시는데 아까 보니까 버스노선 관련해서도 분석하고, 통화량 분석 이런 거 하시는데 최근 김포에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버스노선 재정비거든요. 혹시 여기서 유의미한 빅데이터들이 버스노선들 재조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빅데이터 자료들이 있나요? 그런 데이터들이.
진석

김진석정보관

정보관 김진석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저희 빅데이터 분석과제는 주로 행정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민원 처리하는 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고요. 그래서 버스노선을 하려면 일반 민간 데이터를 사서 같이 분석해야 되는데 그건 예산이 수반됩니다. 빅데이터팀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1차적으로 각 부서의 업무와 빅데이터의 연관성을 좀 동기부여 시켜 주기 위해서 행정 내부 데이터를 먼저 분석을 해서 업무에 활용되는 방안들을 해서 먼저 그렇게 시범을 보였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럼 지금 현재 행정 데이터 가지고는 버스노선 재정비에 활용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진석

김진석정보관

네. 스마트폰이라든가 그런 기지국 정보를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데 그건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사야 됩니다.

박우식위원

마지막으로 어쨌든 우리가 정보관에서 추진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4차 산업 혁명을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직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진석

김진석정보관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일자리의 변화나 우리의 어떤 삶의 패턴의 변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공공서비스 특히 행정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또 우리 정보관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역할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석

김진석정보관

네.

박우식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4차 산업혁명이란 게 뭐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있나요? 그런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가 좀 있습니까? 지금.
진석

김진석정보관

현재는 저희가 그런 4차 산업을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여건이 어렵고요,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민간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쪽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지개발을 할 때 지금은 LH를 통해서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스마트시티를 개발했잖아요. 민간 쪽에서 그런 부분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돼서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모델하우스라도 그런 데서도 4차 산업과 연관된 스마트시티를 체험할 수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상시적인 어떤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은 아직 현실적인 부분들에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진석

김진석정보관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58페이지 방범용 어린이보호구역 CCTV 확대에서 봄뜰어린이집부터 6개소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또 지금 현재 몇 % 정도 김포시 관내에 보급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석

김진석정보관

정보관 김진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숙

유영숙위원

네. 세 번째.
진석

김진석정보관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지정된 데는 지정 시기하고 저희 구축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전년도 걸 기준해서 보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된 현황에서는 그 지정된 데를 다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정되지 않은 사항도 저희가 방범용으로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CTV 우선 설치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취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보급률은 어떻게 되는지, 김포시 관내 전체 어린이집은 다 보급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정보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다 돼 있고요, 근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곳은 아직 사각지대가 있긴 있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지정되는 대로 바로바로 사업비가 보조 나오기 때문에 바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CCTV 설치한 그 통계, 위치를 알 수 있는 통계자료를 좀 요청 드릴게요.
진석

김진석정보관

네,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 빅데이터에 관련된 그 직원이 세 명입니다, 세 명. 대표이사와 관리자, 실무자 이렇게 해서 세 명인데 결국 실무적인 일을 하는 분은 한 분인데 과연 이 빅데이터의 회사가 한두 분이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고요. 그래서 한 가지 요청드릴 게 시작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석

김진석정보관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네,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방범 CCTV가 상당히 많은 곳에 보급되어 있는데 지금도 13개 읍ㆍ면ㆍ동에서 끊임없이 설치 요구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읍․면․동에서는 이 설치 요구에 대한 어떤 사후 계획 이런 부분을 다 접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함흥차사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TV의 설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도 명확히 좀 자료로 요청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하는 분들에 대한 회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정보관

정보관 김진석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일단 통보를 하는데요, 일단 접수된다고 해서 다 설치되는 게 아니고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선 설치 지역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취약 그 분석 툴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서 제공하는 그런 수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중치를 둬서 계산된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년 전에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선순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설치되지 않은 지역도 있고요.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정보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영상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상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하관 기획재정국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회숙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은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령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이금미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심재웅 경영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채낙중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영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늘 열심히 고생해 주시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민선 7기에서는 조금 더 더 지금 기획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잘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뭐 81페이지에 보면 불합리한 규제 발굴, 지방규제 지속 정비를 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민선 6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 지에 대한 내용이 먼저 선행되어야지 지금 이러한 계획안들이 얼마나 잘 실천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믿음이 갑니다. 계획들이 굉장히 러프하게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돼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제가 느끼기에는 구체성보다 포괄적이고 조금 관념적인 느낌으로 흘러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꼼꼼한 기획들과 계획들이 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선 6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문제점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불합리한 규제 발굴 아까 그런 얘기하셨는데 민선 6기에서의 문제점이 어떤 건가에 대한 자체 진단과 평가가 꼼꼼하게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 계획들이 실천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담보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민선 6기에 대한 우리 기획재정국의 평가를 간단하게 먼저 얘기 좀 해 주세요.
영상

박영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영상입니다. 지금 오강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무보고는 전반적인 추진 전략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고요, 또 그거에 따른 세부 구체적인 계획은 부서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 6기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뭐 어떻게 딱 부러지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 민선 6기 때보다는 민선 7기 더 나아가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유감스럽게도 같은 당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이 부분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 시장님이 이번에 취임식 할 때 혹은 임명식이라고도 하고 취임식이라고도 하는데 조금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세 가지의 포부를, 세 가지의 중점 안을 얘기하셨어요, 세 가지의 내용을. 그 세 가지에 인사와 관련된 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들이 담보가 되려면 6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반성이 있어야 되고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 민선 7기에 대한 포부를 멋있게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걸랑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지난 것에 대한 평가와 성찰이 그다음의 계획에 대한 담보가 됩니다. 실천의 의지가 담보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취임사 내용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저는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지금 추진목표와 전략들이 내부적으로 500인 원탁회의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게 시장님의 공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구체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회당 3000만 원 소요예산을 잡으셨고, 아마도 8월ㆍ9월ㆍ10월에 거쳐서 원탁회의 근거 조례 제정하고 그다음에 소요예산 추경 편성해서 원탁회의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얼마나 소통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획재정국에서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아마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500인 원탁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 정도의 내용으로 끝냈는지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는지, 저는 공약의 내용에서 500인 원탁회의는 바로 진행되는 건 줄 알았어요, 사실은요. 근데 근거 조례라든가 추경 편성, 운영위원회 구성까지 해서 아마 이후에 올해 진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인수위 과정에서도 좀 더 심도 깊게 공약에 대한 내용들은 또 많은 시민들이 그만큼 민선 7기에서 바라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공약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담보해서 뭔가 소개되고 또 알려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이런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존에 있었던 것에 대한 정확한 매듭이 어떻게 지었을까 제가 고민해 봤는데 그게 썩 민선 6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500인 원탁회의에 대한 내용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들 좀 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이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대략적으로 된 내용에서 좀 더 보완된 내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저는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대 기존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하시고, 또 새로운 거에 대한 기획들에 대해서 조금 더 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입장을 좀 말씀드립니다.
영상

박영상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500인 원탁회의 관련해서는 기본계획을 결재 거의 마무리 중이거든요. 그거 나오는 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에게 업무보고인데 총괄적인 얘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두 가지만. 제가 김포신문을 카피해 왔는데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민선 6기 말 3200억 순세계잉여금 발생”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다 아는 바와 같이 세입예산에서 세출예산 뺀 건데 순세계잉여금이 3200억이 남았다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문제가 있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가 지금 한 5000여 억 원 되죠? 5000에서 한 6000억. 근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물론 특별회계 별도 있고 특별회계에 앞서서 지금 1조 1000억 정도 2018년 예산이 이렇게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뭔가 잘못, 뭐 지금 회계과, 그다음에 징수과, 세정과 여러 가지 재정파트와 관련된 과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뭔가 착오를 일으켰거나 계획 수립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획 수립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오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지금 새롭게 당선되신 정하영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몇 가지 제시를 하셨어요. 보면 뭐 교육예산 500억 확보하겠다, 권역별로 생존수영을 하기 위해서 수영장을 건립하겠다, 500인 원탁회의 하겠다, 그런데 이런 공약들은 사실은 전문가와 여러 가지 여론수렴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단과 평가에 의해서 이게 피드백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기획재정국에서 이 부분이 좀 더 디테일하게 정형화돼서 정리가 돼서 새로운 시장님한테 보고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뭐 되자마자 무슨 500인 원탁회의 이거 바로 하겠다고 올라와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첫 번째는 뭐냐면 예산의 효율성 문제, 효율적 배분, 뭐 예산이 무한대면 계획 수립할 필요 없죠. 효율성 배분. 그다음에 가용예산을 지금 어떻게 우리가 잘 배분할 것이냐, 제가 방금 언급했다시피 김포시 한때는 1조 3000억까지 올라갔었는데 이제 우리 도시철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일반회계ㆍ특별회계에서 1조 1000억 원 되는데 그중에서 그러면 가용예산이 여유분이 얼마가 있느냐, 그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효율적 배분을 할 것이냐가 참으로 중요한데 여러 가지 교육예산 500억, 수영장, 원탁회의 이것만 해도 아마 제 생각에는 500억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숫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님의 어떠한 그런 공약들이 빈 공(空) 자의 공약이 안 되게 하려면 이런 것들이 다시 전문가들에 의해서 수정 보완되고, 그다음에 실무 부서에서 이것을 전문가 조언을 들어서 우리의 사례 이런 것들 해서 이것이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밀하고 치밀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지금은 업무보고니까 주문만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영상

박영상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제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은 거죠?
영상

박영상기획예산과장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기획예산과장

네.

박우식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그다음에 시 20명 읍ㆍ면ㆍ동별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데 그러면 여기 참여하는 시민분들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영상

박영상기획예산과장

지금 일단 주민참여예산위원은 당초 선정할 때요, 20인으로 구성을 하는데 지금 읍ㆍ면ㆍ동별로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읍ㆍ면ㆍ동에서 추천받은 분들은 기본으로 위촉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곱 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희망자 접수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조만간 추첨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우식위원

이거 운영 관련 규정이 있죠?
영상

박영상기획예산과장

네. 그리고 매년 재위촉하는 사항입니다.

박우식위원

재위촉하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여기에 지역별로 배분되는 예산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영상

박영상기획예산과장

지역별로 일단 배분되기 전에 지역 읍ㆍ면ㆍ동별로 민간인들로 구성된 예산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필요 예산을 사전에 발굴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시 차원에서 20인 이내로 구성이 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의견을 듣고 사업도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까지 선정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고요? 예산 규모만.
영상

박영상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사업 발굴까지도 반영이 됩니다, 읍ㆍ면ㆍ동에서.

박우식위원

하여튼 이 운영 규정이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박영상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미래 전략수립 관련해서요, 저는 김포시가 앞으로 50만을 넘어서 뭐 60만, 70만을 내다보는 그런 중견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 김포시의 이 전략방향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 핵심이 저는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어떻게 우리가 육성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김포가 갖고 있는 교통문제, 지역 상권 활성화 문제, 지역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김포 관내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김포 미래 먹거리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담겨야 되고, 여기 이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우리 시의회도 함께 참여할 수 방안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상

박영상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김포시 전체 평균 연령이 약 38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한 35세고요. 김포시는 전형적인 도ㆍ농 복합 도시기 때문에 지역별로 인구 평균 연령에 편차가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별화된 인구정책들이 좀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살고 있는 신도시, 저도 이제 다섯 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딸아이 보육과 관련된 교육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보내기도 조금 어려운 측면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와이프가 딸아이 유치원 마치고 나서 딸아이를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갖는 것이 굉장히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김포신도시에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유치원을 하원한 이후에 보육 환경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틈새를 메워 줄 수 있는 어떤 정책들, 전략들이 신도시 내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할 테니까 구체적 정책이 지역별로 어떻게 차등적으로 적용될지를 그때는 조금 구체적인 안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박영상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수익을 우리가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이 어쨌든 예산 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려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단 자체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신 부분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상

박영상기획예산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설립 특성상 공적인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성보다는 공적인 수혜를 주는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공단에서 어떤 경영 측에 대해 찾는 거는 아직 크게 고민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조직진단 용역을 시작을 할 겁니다. 거기에서 시에서 직접 수행할 사무나 아니면 위탁사무 같은 거를 다시 재정립을 하고 이번에 전반적으로 한 번 진단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물론 우리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설립을 할 때에는 공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설립하는 것은 맞죠. 하지만 어쨌든 자체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시민들 세금을 절감하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

박영상기획예산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위원

짧게 좀.

한종우위원장

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사실은 질의할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늘은 업무보고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간단하게 제가 좀 나중에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77페이지 시민만족 직결되는 성과관리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 성과관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소요 예산이라든가 간단하게 제시를 해서 제가 조금 더 성과관리에 대한 강화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500인 원탁회의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계획안들을 이후에 자료를 보내 주세요. 그리고 시장님이 취임사에서 얘기하신 세 가지가 강조한 점이 뭔지는 아시죠?
영상

박영상기획예산과장

네. 소통하고 인사하고요.

오강현위원

소통이랑.
영상

박영상기획예산과장

인사.

오강현위원

인사, 능력중심의 공정인사를 강조하셨고요. 또 한 가지가 평화특구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남ㆍ북 관계가 북․미 관계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접경지대에 있는 김포가 이런 호기를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평화특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약에 있어서의 내용들을 민선 7기에 대한 공약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취임사의 내용에서 강조하신 것도 모르시면 안 되죠, 사실은. 저는 7월 2일 약식으로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논의들이 깊이 있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시의원들은 정말로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집행부에서 얼마나 새로운 민선 7기에 시장님이 갖고 있었던 어떤 포부들을 얼마나 집행부에서 함께 발맞춰서 해 주실지는 더 지켜보겠습니다만 조금 더, 지금 7월입니다. 1주일 정도 지났는데 조금 더 더 가열차게 민선 6기와는 차별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를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오강현 위원님과 박우식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박영상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양현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장양현입니다. 제7대 김포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며 아울러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가격하고 조례 개정, 그다음에 세수 추계를 맡고 있는 세정팀 유승무 팀장입니다. (인 사) 취득세팀은 배윤주 팀장인데요, 작년에 취득세 도세를 4252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7위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배윤주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방소득세팀의 김성복 팀장입니다. 여기에는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뭐 이렇게 해 가지고 1년에 1800억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재산세 최은정 팀장입니다. 재산세는 건물ㆍ토지ㆍ주택 해 가지고 1년에 한 1300억 정도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세입부서다 보니까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세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장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세정과는 뭐 지금 업무보고 하셨는데 다른 거는 말고 시민들이 세금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는데 선납 할인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통장단 회의라든가 어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뭐 온라인은 젊은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까지도 그걸 하려면 오프라인 특히 통장단이라든가 이런 걸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가뜩이나 김포시민들도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감면혜택이 있다면 선납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징수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니까 물론 그동안 너무나 잘해 오셨지만 그런 것들이 홍보가 잘 안 돼서 그 제도를 모르는 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지방세 관련해서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하시고 홈페이지나 SNS를 활용해서 홍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지금 홍보를 세정과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세정과장 장양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홍보는 실질적으로 지금 광역 홍보가 있고 저희 자체 홍보가 있어요. 근데 광역 홍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부 부담 비용을 들여서 정기분 세금 납부가 부과될 때, 그러니까 만약에 6월 자동차세가 부과됐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중앙 쪽의 KBS나 SBS에다가 홍보방송을 경기도에서 만들어 갖고 광고비용을 주고 송출을 시켜요. 그래 가지고 그게 상당히 많이 호응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지에다가 또 납기에 대한 안내를 광고 식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 시 홍보하는 거는 기존 아날로그 방식도 있고요, 현수막, 그다음에 반상회보, 또 이것 말고 인터넷 홈페이지, 그다음에 SNS, 기타 등등 요즘의 홍보방법으로는 아주 다양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홍보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자체적으로?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네.

박우식위원

그 예산이 위에는 광역 홍보비가 480만 원인 거고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네, 그렇죠.

박우식위원

그럼 자체 홍보비도 따로 있습니까?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네. 자체 홍보비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뭐 현수막 제작하고.

박우식위원

그 정도.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입간판 제작하고 이런 것들.

박우식위원

그 징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네?

박우식위원

징수율 정도는 어떻게 돼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징수율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세 같은 신고납부 세목은 한 99%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세에서 정기분 나가는 거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 것 중에서 재산세 같은 경우도 뭐 99% 정도 징수율인데 제일 징수율이 낮은 게 지방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는 뭐냐면 종합소득분, 뭐 법인세분, 그다음에 양도소득분에 대해서 한 10% 정도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중에서도 또 가장 체납이 많이 되는 게 양도소득분, 땅을 팔고 나서 양도소득세를 국세 추징을 당하면 저희도 한 10% 상당의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재산이 거의 없어요, 이미 경매돼서 넘어가도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도 나가기 때문에 뭐 채권 확보할 거에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체납이 많은 게 자동차세입니다. 이 자동차가 뭐 위원님도 자가용 가지고 계시면서 자동차세 한두 번 간혹 이렇게 하다가 체납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체납으로 보지는 않는 거죠, 약간 늦어질 수도 있지만. 근데 고의적으로 특수자동차라 그래 가지고 냉동탑차나 이런 거 법인 만들어서 뭐 400대 500대씩 지입차로 가지고 있다가 부도가 나는 경우 뭐 이런 데에서 체납률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근데 이 자동차라는 게 전국을 굴러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번호판 영치나 전국 단위로 시행을 해도 교묘하게 또 빠져나가는 차들이 많아 갖고 징수율이 자동차세가 한 85%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소득세도 한 84% 정도 징수율, 또 나머지는 체납이 돼서 이월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은 체납액을 정리하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또 체납을 너무 강하게 압박하면 서민들이 죽는다 하는 거고, 또 너무 느슨하게 하면 징수가 안 돼서 예산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항상 양면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86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목표액 달성 이렇게 해서 목표액이 연차별로 2017년도 18년도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징수 현황이라고 해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늘어나는 건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니까 늘어나게 돼 있는 거죠. 저는 퍼센티지를 좀 알고 싶어요, 정확하게. 인구 대비해서 어느 정도나 지방세가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퍼센티지를 주세요. 인구 42만 명 100으로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나 납부를 하고 있는지 그 퍼센티지가 제가 궁금합니다.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세정과장 장양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퍼센티지보다는요, 1인당 세 부담액을 가지고 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인구가 몇 명 정도 늘었을 때 지방세가 얼마나 늘었냐에 대해서는 그 유입인구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가지고 영세민들이 많이 유입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조세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거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1인당 총 부담액이, 그러니까 김포시 인구하고 총 징수액하고 나눴을 때 1인당 세 부담액이 130만 원이었어요, 2013년도에. 그런데 2017년도에 1인당 세 부담액이 170만 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증가율이 사실은 그렇게 그다지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구가 늘어나면 세 부담은 어차피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구가 늘어날수록 세 부담도 커진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개인이 재산세도 있겠지만 자동차세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 세대가 전입 왔을 때 거기에서 비롯되는 각종 세액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이나 아니면 인원수에 따라서. 이게 저도 뭐 지금 차는 두 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성인가족이 많을수록 자동차 대수는 늘어날 거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 같으면 사업용 자동차 많이 있을 거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인구수 비례해 가지고 세금이 얼마 늘어난다 이 평균 증가율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밑의 징수액 신장률 같은 경우가 13년도 대비 11.3% 상승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연차별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2013년도 대비 71.3%가 지금 2017년도와 비교한 건가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그렇죠. 네, 2017년도.

오강현위원

2013년도와 2017년도 비교한 거죠?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 비교를 했더니 71.3%가 상승했단 얘기잖아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그렇죠.

오강현위원

이것도 그러면 아까 그 자료는 제가 무슨 얘긴지 알겠고요, 13년도ㆍ14년도, 저는 추이 과정을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보고 싶어서 그래요. 13년도와 14년도ㆍ15년도ㆍ16년도ㆍ17년도에 상호 대비를 좀 해서 퍼센티지가 어떻게 13년도 기준으로 해서 14년도ㆍ15년도ㆍ16년도ㆍ17년도가 상승했는지를 연차별로 좀 주세요, 그러면.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따로 작성해 가지고.

오강현위원

네, 부탁드릴게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위원님들께 나눠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리고 당부말씀 드리면 세는 형평성이라고 봐요. 잘 사는 사람들 많이 거둬야 되고 못 사는 사람들, 소득이 없는 사람들 덜 걷어야 되는데, 또 징수에 있어서도 조금 이따 다시 징수과 얘기할 때 다시 한 번 얘기하겠지만 형평성이 맞지 않으면 이거는 불합리성, 또 민원발생의 요지가 됩니다. 그래서 형평성 있게 꼭 체납 관리에 있어서 나중에 또 강조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형평성 있게 관리가 돼야지 또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늘 명심하셔서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마지막으로 잠깐,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나눠 주신 책자를 보니까 마을 세무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 같은데요, 저도 세무나 관련하여서는, 뭐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서 자문을 구해야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마을 세무사로 지정되신 분이 세분인 건가요? 그러면.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네, 세 분입니다.

박우식위원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이거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생활 속의 세금고민 상담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최초로 마을 세무사를 시도를 한 번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켜 가지고 하자 해서 했는데 사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이게 국세처럼 복잡하게 돼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분들 위촉을 해 놓고 월 상담 건수가 세 분이 한 60건 정도 되는데.

박우식위원

세 분 토털해서?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네. 대다수가 국세 위주의 상담이에요, 지방세 상담은 거의 없고. 그 상담내용 중에서도 보면 상속, 재산 상속을 어떻게 하느냐, 증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양도세 부분 내가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양도세가 얼마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이 많지 지방세에서 자동차세 상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동차는 ㏄당 얼마 해서 딱 나오는 건데 이거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게 2019년 내년부터는 지방소득세도 국세처럼 신고납부를 제대로 저희가 감면세액까지 계산해서 받도록 돼 있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 갖고 2019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그때를 대비해서 지방세무사제도를 지금 만든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국세처럼 지방소득세가 바뀌게 되니까 지방소득세를 솔직히 쉽게 낼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국세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세무사 조언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세무사들한테 위탁하면 적어도 수수료 얼마씩은 줘야 되거든요, 상담료를. 그래서 우선 이렇게 세무사들을 마을 세무사로 위촉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아마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아직 그 제도가 시행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세무사를 위촉은 했지만 상담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건 거의 없고 오히려 국세 쪽의 상담이 더 많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제대로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간다면 이거는 중앙 차원에서 아마 위촉을 더 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양현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진관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이진관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진관입니다. 기운찬 출발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우리 제7대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들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징수를 맡고 있는 오미선 팀장입니다. (인 사) 세입관리 총괄을 맡고 있는 이연화 팀장입니다. (인 사) 세무조사팀을 맡고 있는 노정선 팀장입니다. (인 사) 지방세 외 세외수입 징수를 맡고 있는 이재근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 징수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이진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먼저 94페이지 보면 징수율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김포시 징수율이죠?
진관

이진관징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진관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이게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한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징수율을 비교한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진관

이진관징수과장

네,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자료를 혹시 저한테 하나 전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관

이진관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김포시 내 생계형 체납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진관

이진관징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계형 체납자는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우선적으로 화물이나 번호판 영치 유예 대상자가 5,750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차량 초과 미 운행차량 관련해서 195대, 그다음에 실익 없는 소액 압류예금 등 해서 1,977명 정도 돼 갖고요, 이거를 합치면 약, 제가 합은 안 내 봐서 정확한 숫자는 그런데요, 전체 체납자 관련해서 약 한 10%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우식위원

제가 질문한 의도는 어쨌든 생계형 체납자라는 것은 세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생계가 곤란한 분들이라는 의미잖아요.
진관

이진관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이분들과 지역의 복지시스템과의 연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장 먼저 사실은 뭐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자기 소득이 불안해지면 세금이 낼 형편이 일단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그게 가장 빨리 오는 신호겠죠.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그널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이쪽 부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어쨌든 지역 복지시스템과 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 그런 생계 곤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때까지 좀 수립을 하셔 가지고요.
진관

이진관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세무조사 목표 대비 달성 건수가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달성 건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요. 그죠?
진관

이진관징수과장

네.

박우식위원

이것은 목표치를 너무 과다하게 높게 잡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유 때문에 이 달성 비율이 이렇게 떨어진 건지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관

이진관징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목표를 적게 잡은 건 아니고 계속 해마다 이렇게 건수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

박우식위원

지금 98페이지에 보면 세무조사를 530개소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잡았어요.
진관

이진관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근데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110개소만 한 걸로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이걸로 보면 앞으로 남은 개월 수가 약 7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물리적으로 하반기에 다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진관

이진관징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상반기에는 사실상 팀장 하나에 세 명의 직원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한 직원이 출산휴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못 했는데 이제 하반기에 보충이 됐기 때문에 목표달성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아, 이게 목표달성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진관

이진관징수과장

네, 가능합니다.

박우식위원

이거는 하반기 때 그러면 다시 한 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해 주세요.
진관

이진관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짧게 자료요청 하나랑 확인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저는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보내 주시고요. 오강현 위원입니다. 꼭 보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김포시 전체적으로 집행부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서 업무가 협력적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게 몇 부서가 있어요. 특히 징수과는 아마 세정과랑 업무 협약이, 협력이 잘 되어야 될 부서라고 생각이 돼요.
진관

이진관징수과장

네.

오강현위원

서로가 세정과랑 징수과가 우리 국장님 계신데 업무협력이 잘되는지 국장님께서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당연히 세정과ㆍ징수과는 바늘과 실의 관계기 때문에 세정에서는 부과를 하고 그 연도에 징수한 다음에 차년도 체납액을 이월을 시킵니다. 그러면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항상 직원들도 서로 교류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달리 업무 협력은 잘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뭐 같이 미팅을 하는 시간도 있고 업무교류를 하는 시간이 따로 있나요? 이게.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연찬회 기회 때도 합동으로 하고 세무연찬, 사실은 두 개 과로 나누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협력에 대한 문제는 전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강현위원

계속 구체적으로 서로가 어떤 매뉴얼을 같이 만들어서 세정과랑 징수과가 어떤 매뉴얼이 서로 교류가 되고 협력이 되는지를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계속 업그레이드시키면서 매년도보다 조금 더 더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되어야지 능률적인 업무가 진행될 수 있고 서로가 효과적인 그런 업무가 진행될 수 있는데 매뉴얼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같이 협력하고 있는지 나중에 제가 다시 또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국과 과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것에 효율성이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한데 특히 저는 세정과와 징수과가 굉장히 업무적인 매뉴얼들이 서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 그런 업무 매뉴얼이 따로 있는지 저는 궁금했던 거고요, 나중에 다시 한 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세 악성 체납자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김포시도 고액 내지는 장기 따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징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진관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전문가를 두 명 채용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채권이나 이런 것들 서(署)에서 전문적으로 했던 분들 채용을 해 갖고 지금 3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관련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가택수사 이런 것까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전담반 비슷하게 지금 운영을 하는 거네요?
진관

이진관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명의신탁이라든가 이원이라든가 통해서 재산 빼돌린다든가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다 찾아낼 수 있게끔 지금 시스템이 다 돼 있네요? 그러면.
진관

이진관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은 지금 다 돼 있어 갖고요, 예금 그런 사항들까지도 저희가 다 지금 확인을 해서 압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압류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타 시ㆍ도하고 그 정보 교환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모범사례 뭐.
진관

이진관징수과장

당연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체납이 장기간 될 때 결손처리를 또 하지 않습니까?
진관

이진관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생계형 체납이라든가 뭐 악성이든 방법이 없다 그러면 결손처리 하는데 그게 몇 년이에요?
진관

이진관징수과장

저희들이 결손을 하게 되면 아무 재산이 없거나 그러면.
인수

김인수위원

기간이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징수과장

그게 5년인데.
인수

김인수위원

기간이 5년이죠?
진관

이진관징수과장

네. 5년 안에 없으면 결손을 하지만 결손을 하더라도 저희가 그건 관리를 다시 또 5년 동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나중에 그런 재산이 체납자 걸로 확인이 되면, 그러니까 시효가 있다는 말씀이죠?
진관

이진관징수과장

네. 결손한 뒤 5년 이내에 그런 게 발생을 하면 다시 또 추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관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동익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동익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다른 열의를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회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우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심유섭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조희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안철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유정수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2018년도 회계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회계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박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로 물품구매를 권장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관련 어떤 물품들을 어떤 관내 업체들에게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지 그 현황 리스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품목은 관내 업체로 한다, 어떤 품목은 사무용 가구를 구매한다 그러면 어떤 관내 업체를 한다 뭐 이런 리스트가 있습니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동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매뉴얼은 없고요, 거의 기업지원과에서 저희하고 실ㆍ과ㆍ소별로다가 관내 업체 물품을 알려 주면 거기서 금액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판단해 가지고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구매의뢰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가구는 어떤 걸 사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게 다 틀리기 때문에.

박우식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우리 시청이든 공공기관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기업에게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좀 매뉴얼화돼 있고 관련 업체들이 리스트 업 돼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혹시 그런 현황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길 바랍니다.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그런 매뉴얼 돼 있는 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우식위원

어떤 물품을 구매할 때는 그럼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합니까? 계약을 할 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우리가 관내 건설협의회라든지 기업지원과에서 관내 생산품 책자를 준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구매를 할 때 우리가, 우리 쪽에서는 계약을 주로 해 주기 때문에 사업부서라든지 실질적으로 소요 부서에서 그 사항을 자기네가 그게 관내 물품이 적정한지 이런 거를 판단해서 저희한테 구매의뢰를 하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사업부서에다가 관내 물품을 구매해 다오 이렇게 권장하는 사항이고 강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우식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가 이번 연도에 처음 진행된 건가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매년 하는 진행 사항입니다.

박우식위원

매년 진행하는 겁니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청사 별관동 증축하고 시청사 주차시설 확충, 뭐 저도 여기 개원하면서 한 1주 정도 다녀보니까 주차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업무하시는 공간이 어떻습니까? 좀 많이 지금 좁습니까? 포화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지금 포화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9월 조직개편 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초 본예산에 이전 사무실 임대까지도 예상을 해서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일부 부족할 때는 두 개 과 정도가 근처에 임대로다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지금 포화상태란 말씀이신 거죠?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요, 별관동 2개 층 증축을 하는 데 예산이 한 45억 들어갑니다. 그죠?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주차시설 확충에 약 1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김포시가 지금 현재 42만이고 향후 50만 60만을 바라보면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숫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맞죠?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박우식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두 개 층 증축에서 다 수용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죠?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박우식위원

그게 제가 봤을 때 먼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시청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 45억, 주차시설에 100억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덜렁 만들어 놨는데 이것 가지고도 향후 몇 년 내에 수용 가능하지 못하는 상황이 저는 곧 도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님과 시의회 의원님들과 종합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이 시청사 공간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김포시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본격적인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옳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방금 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을 저한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증축하고 주차장시설 확충에 대한 안을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 그럼 어떤 대안으로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재정국 쪽에서, 회계 쪽에서 생각하는 안에 대해서 그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고민하는 중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이게 시급하기 때문에.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 안을 어떻게 우리가 다른 데 임차를 하는 방법이 더 합리적인지, 우리가 증축, 물론 지금 단기간 공무원분들이 업무하기 굉장히 협소한 공간에서 일을 해야 되고 하니까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를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뭐 직장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우리 김포시 장기 비전과 김포시의 공직자분들이 늘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초안을 만들고, 또 시민들과 어떤 협의를 통해서 추후에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 별관동 증축과 주차시설 증축에 대한, 당장 시급한 부분들에 대한 대안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입니다. 106페이지 시청사 주차시설 확충문제 보니까 문화재보존영향 검토 대상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제가 지금 주소지를 검토해 보니까 김포시 평생학습센터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문화재보호법」, 보호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문화재 훼손이나 피해가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진행이 올해 9월로 되어 있는데 허가 및 협의를 진행한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어느 정도의 추진이 된 경과인지 궁금합니다.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이거는 문화재보존 검토 제한구역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건축하기 전에 사전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아직 협의는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3층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3층 높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거기에 지을 때 장릉 그러기 때문에 거기의 자연을 훼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 협의할 예정입니다, 협의. 아직까지 구체화된 건.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지금 진행은 전혀 안 된 거죠?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협의해야 되는 거고요.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럼 협의 과정에서 혹시라도 훼손 가능성 우려가 있거나 다른 부지로 이전할 가능성도 있나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여기에 거기서 크게 한 번 협의는 먼저 다른 신축하는 것 때문에 협의는 받아본 사항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쪽에다가는 크게 협의가 차질이 있거나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우리가 면적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박 위원님께서 시청사 별관동 증축과 시청사 주차시설 확충에 대한 얘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짧게, 지금 현 시장님과 이게 논의가 됐습니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이거는 저희가 업무보고 때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는 드린 사항이고요, 아직.

오강현위원

인수위 보고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아니 실․과별 업무보고.

오강현위원

실ㆍ과별 업무보고 하실 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장님하고도 우리가 계획만 보고를 한 사항이고.

오강현위원

말씀은 드렸죠?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업무보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것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이 나오셨나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시장님께서 뭐 구체적으로다가 언급하신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결재를 득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네. 이거 뭐 더 논의를 해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시청사 별관동 증축, 돈이 적은 돈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보면 좀 전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2만 명 인구에서 50만 명 60만 명을 내다보고 있는 김포시 입장으로 보면 이게 청사 자체에 대한 이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조금 더 논의를 집행부랑 현 시장님, 민선 7기 시장님과 논의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이후에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만 더 저의 구역구라서, 풍무도서관 건립 공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까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장 재정적인 어떤 지원이라든가 현장에 대한 상황들 몇 %나 이렇게 완공됐는지에 대한 상황들은 좀 아세요? 이거.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지금 현재 골조는 다 돼 있습니다, 3층까지. 지상 3층까지 건립하는 건데 골조는 3층까지 다 완료했어요. 그래서 옥탑의 조금 일부분 그 골조가 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는 대로 기계 설비라든지 내부공사 이렇게 마감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7월 중에 골조 완료가 되면 준공하는 데까지는 큰 차질은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네. 공정률이 25%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시점이죠? 현 상황이죠?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먼저 이 자료 낼 때인데 28%, 30% 정도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102페이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대금 지급기한을 5일에서 3일로 줄이셨는데 작은 공사인 경우에는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수월할 수 있지만 공사가 이렇게 큰 규모일 때는 이 활성화를 위해서 줄여 주시는 건 좋은데 서로 확인을 못 하거나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거나 혹시 그런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대금 청구를 하게 되면, 공사 기성금이라든지 준공금이라든지 청구를 하게 되면 5일 이내에 이렇게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청구를 하게 되면 3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물론 서류가 다 구비가 돼야 저희가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네. 기간은 충분.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단축기간을 이틀 빨리 해서 민원인들이 대금을 수월하게 원활히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네. 서로 검증이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자계약률을 제고하신다고, 그 위의 줄 보시면 투명한 계약문화 정립을 위한 전자계약률을 제고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전자계약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뭐 현재 전자계약률은 한 9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전자계약률, 이게 대개 거의 다 전자계약을 하시는데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든지 소규모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이 전자계약을 하려면 조달청에 업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업체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소규모로 하시는 이런 분들은 업체 등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 빼고서 거의 다 저희가 전자계약을 유도하고 99% 정도는 한다고 이렇게 파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그 1%의 분들은 2018년도 상반기에 어느 정도 금액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수의계약이요. 전자계약과 반대되는 게 어느 정도 규모였었는지, 금액 정도로.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해야겠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아, 네. 나중에 그러면.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그럼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관 증축과 주차시설 확충은 시정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시장님과 관계부서와 의회가 함께 논의할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동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성범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성범입니다. 제7대 김포시의회를 새롭게 이끌어 가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위원회의 한종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공단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동국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김영호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해운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한규중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조재옥 자원화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송근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원 재활용사업파트장입니다. (인 사) 이한기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일 교통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기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조성범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결국은 공기업이 사기업과 차이점이 목표가 공익을 추구한다는 건데요, 결국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시민들이 결국은 이용하고 나서 고객 만족이라는 경영마인드, 지금 사기업에서 많이 이용되다가 공기업이라든가 공공조직에 많이 도입된 개념인데 고객만족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뭐 사업수익은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적자가 나면 안 되겠지만 사업수익의 극대화보다는 고객 만족이라는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러려면 결국은 고객들이 가질 수 있는 불만들 그것이 피드백이 돼서 그것이 개선되고 품질 향상을 가져와서 결국은 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돼야만 공기업이 추구하는 목표가 성취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께서 뭐 좋으신 말씀 여러 가지 해 주셨는데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업무보고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결국은 고객 만족이다, 포커스를 그쪽에다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조성범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공단의 목적이라든가 비전을 정확하게 적시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공단 설립한 지 이제 1년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봉사 이 부분을 최고의 목표로 두고 여태까지 추진해 왔고요, 그러기 위해서 사업장별로 모니터링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하시는 회원이라든지 그 지역 주민이라든지 이렇게 해 갖고 수시로 의견을 듣고 있고, 또 사업장에 고객 불편사항을 리스트로 붙이게끔 돼 있습니다. 항시라도 써서 붙이면 저희가 뭐를 고쳐 달라든지 아니면 무슨 서비스 이런 거를 해 달라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활체육관에도 있고 봉안당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시로 취합해서 우리가 즉시 해 줄 수 있는 건 즉시 해 주고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유형별로 어떤 민원처리의 대응 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아무튼 그 부분이 잘 되면 아마 시설관리공단은 최고의 점수를 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정말 중요한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을 하셨듯이 시민들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여러 시설물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 시설관리공단의 임ㆍ직원분들의 노고가 저는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요.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설관리공단의 채용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우식위원

작년 대비해서 올해 2018년도 들어와서 채용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에 추가로 늘어난 건 없고요, 결원 있을 때에 그런 부분만 채용했기 때문에 인원은 별로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박우식위원

현원 보니까 무기계약이 163명이고 기간제가 70명이고, 그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우식위원

그렇게 해서 총 현재 386명인데 제가 4월 12일 채용공고를 보니까요, 4월 12일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공고 이거 보니까 분야가 시설물 및 환경정비에 일곱 명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요 업무내용들이 굉장히 혼재가 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주요 업무로 채용공고에 명시가 된 내용이 “관리시설 내ㆍ외부 환경정비, 시설물 정비 및 각종 행사지원, 노상ㆍ노외 주차안내 및 요금징수, 주차장 환경정비 및 차량통제 주차관리, 고객응대, 문서작성, 기록물 관리 등” 그러니까 일반 구직자분들이 보면 내가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뭘 하는, 어떤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업무들이 복합적으로 명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 드릴까요?

박우식위원

네.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공고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분야별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인사이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재활용수집소에서 쓰레기 분리나 이런 거 하다가도 적성에 안 맞거나 다른 능력이 뛰어나면 사무직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딱 세분화해서 그 일만 하게 되면, 그래서 공고를 해서 채용하게 되면 그분은 사실 끝날 때까지 그 일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때 모집공고 당시에 결원의 직종 있죠? 여러 직종. 그거를 아울러서 이렇게 모집공고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저는 어쨌든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직무 내용들을 명확하게 공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직무 내용들이 R&R(Role and Responsibility)이 다 정리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거기에 따라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기타 우대사항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 응시자, 그다음에「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한 우대 사항들이 언급이 돼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우리 김포는 평화문화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이탈주민분들의 채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북한이탈주민분이 채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북한이탈주민은 없고요. 보훈 대상자들은 많습니다, 장애인ㆍ보훈 대상.

박우식위원

앞으로 채용수요가 있을 때 우리 북한이탈주민분들에 대한 채용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김포가 평화문화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어쨌든 최근에 어떤 남ㆍ북 교류협력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분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공공 영역에서 저는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가 거기까지 생각 못 했는데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공영주차장을 관리하시는 거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이 김포시 내에 총 몇 개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김포시에서 공영주차장은 51개소에 3,601면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다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거는 29개소에 2,2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공영주차장이 사우동이나 고촌, 뭐 장기동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도시 쪽에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래동에 중심상가 들어선 거는 다 아실 테고요, 저도 그쪽을 많이 이용하지만 이 공영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법 주차라든가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많이 지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어떤 공영주차장 새로운 마련 계획이라든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시설공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시장이 위탁한 공공 시설물을 관리 운영만 하는 겁니다.

박우식위원

네, 그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공영주차장 설치나 이런 부분은 시의 교통과에서 하는 업무고요, 다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제가 여기 전에 봤더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엄청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기동에는 지금 현재 여섯 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260면이 있고, 운양동에는 아직 하나도 없어요. 구래동에도 없고, 다만 운양동에는 운양환승센터에 280면이 조성될 거로 지금 아마 용역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구래동이 이제 사실 중심상가인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당장 계획 중인 거는 공영주차장이 하나 50면짜리가 있고.

박우식위원

계획하고 있는 게 50면이 있다고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우식위원

구래동에?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우식위원

어딥니까? 여기 위치가.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구래동 6878-1번지인데 정확한 위치는.

박우식위원

네.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장기동에는 고려병원 옆에 복지시설 부지가 있어요. 그거를 임시주차장을 300면짜리 만들 거 있는데 거기가 아마 가장 빨리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제가 이 업무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고요, 이사장님.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어쨌든 이 주차장을 여기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해서 어떤 대안이나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본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우식위원

어쨌든 구래동의 어떤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궁금한 건 이사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래동에 사실 이면도로나 이런 부분을 노상이라도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 지금 경찰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지금 당장은 이면도로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어느 일정 섹터를 크게 사서 주차타워를 만드는 방법 뭐 이런 정도 있을 겁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입니다. 일단 5페이지의 필요 인재채용 및 일자리 질 개선 추진, 개인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분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저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로 즉시 콜 도입 그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김포시에 교통약자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이고, 즉시 콜을 이용하는 인원에 대비해서 차량이 어느 정도 보유되어 있고, 그리고 바로바로 배차가 가능한지, 대기시간을 한 번 모니터링 해 봤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2일 예약제에서 점차 점차 이렇게 개선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약자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시고 집행하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조성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수는 3,255명입니다. 현재 저희 차량이 스물여덟 대거든요.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3,000명에 스물여덟 대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근데 정부 기준이 200%인데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장애인 수가 3,000명이 안 넘었어요. 근데 신도시.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포가 점차 점차 늘어나.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늘어 갖고 지금 현재는 네 대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상태에 있고, 그 부분은 금번 추경에라도 네 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저거는 맞추려고 그러고, 저희가 그 전에는 2일 전 예약했었다 하루 전 예약했다가, 또 뭐 두 시간 콜 했다가 지금은 바로 즉시 콜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차량도 많이 확보했고 기사도 확보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는 자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까?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만족도 높죠. 근데 다만 투석하시는 분들 뭐 이런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또 예약제를 병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경기도 광역망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쪽 하성이나 월곶 이런 쪽에는 즉시 콜이 잘 안 잡힌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개선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개선점은 바로바로 보완해 주셔서 현장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협회라든지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이렇게 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특히나 공적인,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단이 갖고 있는, 공적인 기업이 갖고 있는 것이 이익 창출보다는 고객 만족이다라고 하는 면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그 부분을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몇 가지만 저는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김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즉시 콜 전면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주말 사용은 가능한가요? 이게.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는 24시간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24시간 뭐 365일?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강현위원

주말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또 7월 1일부터 주 52시간하고 맞물려요. 그래서 저희는 전에부터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주말 교대근무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말이고 평일이고 순번제로 해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오강현위원

여기 기사님들 불만족은 없으세요? 혹시. 상대적으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데 수혜자들은 좋아할 수 있지만 또 거기에 가동되는 노동력들은 또 힘들 수도 있어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즉시 콜 하다 보니까 이용 횟수가 종전보다 한 2회 정도 더 많아졌어요, 기사 1인당.

오강현위원

글쎄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불만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또 저는 일을 할 때에 그냥 일 자체로 이렇게 하면 우리 힘들어서 못 한다, 자긍심을 가져라, 내가 하는 일이 뭐 우리 이웃 내 부모 따뜻하게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만 법과의 괴리가 있어요. 장애인들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부축해서 태워 주면 안 돼요. 보호자가 이렇게, 혹시 사고라도 뭐 어디 부러지거나 이럴까봐 그러는데 그렇더라도 우리는 부축해 줘라, 그리고 그분들이 연립주택 그런 데 사니까 2층에서 내려오실 때도 사실 보호자 없는 분들 많잖아요, 부축해야 되고. 그리고 서울에 볼 일 보러 가서 병원에 있으면 뭐 몇 시간씩 기다릴 순 없지만 다만 30분 이내는 기다려 줘서 모시고 올 수 있게끔 해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타 시․군보다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자긍심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강요가 돼서는 안 되고요, 자발적으로 우러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물론 저는 보상 시스템도 나름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노동자들,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점들, 아까 비정규직 같은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특정한 혜택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항상 이게 좋은 의도가 좋은 취지를 일하시는 분들이 잘 그 부분을 알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강요가 돼서는, 또한 선의적인 것들도 강요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율성이 잘 반영되어서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주말에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혹여나 그것이 주말을 빼앗기는, 일을 하게 되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불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았습니다.

오강현위원

또 제 지역구는 고촌ㆍ사우ㆍ풍무입니다. 10만 명이 넘는 지역구 주민들이 계신데 풍무국민체육센터가 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김포에 2002년도에 이사를 왔는데 17년 됐습니다만 풍무동에서 오랫동안 또 살았었고, 풍무국민체육센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홍보가 좀, 여기 홍보방법은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홍보하시는지, 이용인원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이용 증가율은 또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풍무국민체육센터가 사실 위치가 접근성은 좀 떨어져요. 큰 도로에 붙어 있지 않고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영장이 6레인이 있고 또 요가나 배드민턴, 그래서 사실은 지금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풍무동의 인구가 5만이 넘기 때문에 지금 그거 하나 갖고는 턱도 없다고 보고 있고, 지금 그게 제가 알기로 국민체육진흥공단 돈 이렇게 보조받아서 지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계획할 때 좀 더 컸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시설은 뭐 더 이상 프로그램 늘릴 수도 없는 상태 이런 정도에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요. 그래서 뭐 나중에 풍무국민체육센터 이 이용인원 숫자라든가 지금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한 데이터나 프로그램들을 저한테 자료로 보내 주세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았습니다. 자료 보내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다음에 지금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관리하시는 게 몇 개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29개입니다.

오강현위원

29개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강현위원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게 필요하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 지었었던 것에 어떤 보완들이 계속, 시설들은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요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야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권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죠.

오강현위원

환경오염이나 이런 차원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가능 시설은 얼마나 돼요? 스물아홉 개 주차장 중에서.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을 팀장이 좀 드리도록.

오강현위원

네.
한기

이한기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이한기입니다. 지금 현재 시청에 다섯 개가 있고요, 고촌 행정복지센터에 두 개 그리고 북변공영주차장에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통진하고 대곶에 늘릴 예정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현황이랑 향후 계획 그것 자료 좀 보내 주세요. 현재 전기차 충전가능 주차장 통계 자료랑 시설 현황이죠.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스물아홉 개 주차장에 전기 충전가능 시설을 보완할 계획을 저한테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주차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혹시 이사장님, 하반기에 우리 공단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결원이 있으면 채용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채용이 제일 크게 되는 부분은 시에서 어떤 시설물을 위탁해서 공원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줄 때에는 채용이 크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결원만 메우는 그 채용은 있지요.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결원이 없는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 아직 계획이 지금 구체적인 것이.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럼 결원이 생길 때 채용을 한다는 거고 아직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원이 생겨서 채용을 하실 때 북한이탈주민이 이제 김포에도 많이 거주하시거든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럼 채용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았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리고 다음 채용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채용 관련한 담당 팀장님께서 저한테도 연락을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용을 하실 때.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아까 구래동에 50면 주차장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건데요, 이건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된 건가요?
한기

이한기주차사업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이한기입니다. 현재 교통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박우식위원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한기

이한기주차사업팀장

네, 교통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구래동주민센터 바로 옆에 LH.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가람아파트 맞은편.
한기

이한기주차사업팀장

네, 한가람 2차 맞은편에 있습니다. 9월에 실시설계 예정이고요, 10월 이후 공사착공 및 준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민이 누리는 어떤 제일 가까운 곳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조직이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체육시설들이 노후화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빗물이 샌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일부이긴 하지만 한 어떤 시설을 한 동호회에서 거의 전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수강하고자 하는 운동 종목에서 몇 달을 기다려도 수강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 추가로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곡중학교에 있던 다목적실내체육관이 시설관리공단 관리에 있다 지금 변경이 되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요청 드리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교육체육과에서 했는데 말씀드려서 자료 위원장님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이사장님, 차동국 상임이사님, 김영호 본부장님과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공사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광섭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입니다. 먼저 제7대 김포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사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는 한종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순호 총괄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조용민 사업개발실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8년도 김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저희 공사는 김포의 균형발전과 도시미래 창조라는 미션 아래 금년도 경영목표 및 사업추진 달성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원광섭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에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사업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일단 짧게 먼저 지난 7월 6일 금요일 저희 업무보고 1차 받을 때 자료 요청했었던 것이 있는데 안 주셨어요.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주실 수 있나요?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준비가 안 됐고 내일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자료 요청을 지난 7월 6일 금요일 했었던 건데 아직도 안 주시고, 안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조금, 다시 한 번 요청을 정확하게 드리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부탁드린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 추가로 제가 질문을 또 할 텐데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전체 지금 14페이지부터 여러 사업들과 개발들로 나열돼 있습니다. 한강시네폴리스부터 시작해서 풍무역세권 하나하나씩 다 개별 사업들을 따지고 묻고 하기 전에 전체적인 김포의 개발이익에 진행이 된다면 그다음 김포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흉물이에요, 흉물. 전체 디자인이 되고 있는지가 의문이 들 정도로 개발이 정말로 난개발이란 느낌이 듭니다. 특히나 중간에 제가 한강M-City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주어진 것만 갖고서, 주어진 자료만 텍스트만 보면 생뚱맞게 중간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와 걱정이 됩니다.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과 한강신도시 사이에 산업단지, 물론 친환경복합문화산업단지라고 돼 있지만, 명목은 그렇게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걸포동지역 같은 경우는 원도심과 신도시를 이어주는 정말로 허브역할, 체육시설이 됐든 그다음에 공원조성이 됐든 원도심과 신도시가 잘 함께 공유가 될 수 있는 허브역할을 해 주는 친환경적인 곳으로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계시다고 해서 여기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전체적인 김포의, 김포도시공사가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갖고서 개발 사업들을 기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와 보시라고 얘길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재촉구를 하고요.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지엽적인 거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총괄적인 얘기 하나 딱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할 적에 보고서라는 걸 만들어요. 책자 이거 제가 봤는데 다른 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우리가 도시공사는 최신 기법이나 외국 선진사례가 많기 때문에 외국어 표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표준어가 국어기 때문에 한글을 먼저, 영어를 쓰고 그 옆에 괄호 열고 한글을 쓰든가 그다음에 부연설명이 필요한 거는 당구장 표시를 한다든가 그 밑에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반인은 마찬가지고 의원님들도 각 분야의 그 전문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 저희가 흔히 쓰이는 SPC, PFV, MOU 뭐 이런 것들은 하도 들어서 알 수도 있고요. 또 보면 여기 CSㆍRM, RM 이거 risk management 위기관리죠?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경미한 것 같지만 지금 이 보고서에도 굉장히 외국어 표기가 너무 많아. 근데 그 옆에 한글은 안 쓰여 있어. 이거 뭐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보고서라는 건 보고받는 사람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한 건데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아예 이거 어려우니까 포기해라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다음에 분명히 우리는 한국이기 때문에 한글이 표기돼야 한다, 지엽적인 얘기지만 보고서가 좀 고쳐질 필요가 있다,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지엽적인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총괄적인 얘기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에 사장님 처음 오셨을 적에 내가 그런 말씀을 한 번 제 방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용어가 적절치 않은데 개발도상국이라는 표현, 197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이 낮을 적에 건설사의 역량이, 민간 건설사의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개나리 봇짐지고 무작정 상경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주택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기업이다 말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 민간 건설사들이 너무나 세계적인 기업이 많아요, 건설사만 해도. 그런데 우리 김포시 도시공사가 저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납니다. 지금은 뭐 도시공사 없애야 된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다만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지금 추진사업 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예정 사업 여기 쓰여 있는데 그중에 보면 주택사업과 관련된 게 너무 많아요, 비중도가. 그러니까 우리 공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면 SOC사업 즉 다시 말하면 사기업의 목표인 이윤추구가 아닌 사기업들이 하기 싫거나 이윤이 발생치 않아서 사기업들이 하기 곤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공기업,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한 지방공기업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주가 이윤추구인 택지개발사업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런 사회간접자본시설 그런 사업들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그래서 이게 주종이 바뀌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역할과 목적 이것이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 된다,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지금 도시공사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택지개발, 그래서 아마 풍무역세권도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든가 여러, 뭐 농림수산부 어딘가요? 거기서도 아마 속된 말로 빠꾸 맞은 게 대학도 지금 유보가 됐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택지 개발해서 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아마 중토위의 의견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같은 것들은 제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김포시가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를 하기 위한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유입에 따른 자족도시를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급격한 인구증가에 의한 인프라시설 확대를 위해서 공기업이 필요하고, 거기에 의해서 계획이 짜져야지 돈 벌기 위한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앞으로 2018년도에는 하반기 6개월 남았는데 시장님도 이제 새로운 분이 당선이 되시고 했는데 공기업, 특히 도시공사의 필요성은 저도 꼭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시장님 업무보고나 앞으로 도시공사가 할 역할 그리고 기능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가 돼서 SOC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자족기능을 위한 그쪽의 비중도가 좀 높여져야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총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서 이 사업들, 도시공사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이익 극대화 내지는 적자 그게 아니고 사실 공기업은 이익 크게 안 나도 됩니다. 도시공사가 그 사업들을 추진해서 고객 만족이란 걸 통해서 김포시민이 행복하면 되는 거지, 물론 속된 말로 적자는 안 내고 똔똔은 돼야죠. 왜냐하면 운영이라든가 직원들 급여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윤 추구보다는 아무튼 경영목표 이런 것들 다시 한 번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업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하고 있는 말씀이고, 어제 또 공교롭게 전국 지방공기업 CEO 포럼이 양재동 K호텔에서 있었습니다. 행안부장관도 오셔서 축사도 하셨고 다양한 기관에서 와서 공기업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토론한 자리였는데 거기에 나왔던 것 중에도 지금 김인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공기업이 해야 될 일이 수익성 위주보다는 지역주민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서 진짜 이게 공기업이 할 일이냐 아니냐부터 따져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귀담아 듣고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에서도 물론 개발 여력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민간이 안 하면 공공이 하고 공공이 안 하면 민간이 합니다,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개발 콘셉트가 정해졌기 때문에. 근데 공사가 참여할 때는 그래도 공익적 기여나 또 시에서 균형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되기 때문에 공사가 이끌고 간다는 그런 장점으로다 이해하시고요. 지적하셨던 이런 수익형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하려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면 아까 우리 청산 문제하고 연관 지어서 우리가 사업의 방식은 자체 사업 아니면 SPC 두 가지 현재 현존합니다. 근데 그런 형태는 자체 사업이 돼야 되지 SPC 끼워 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차피 사업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관계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에 쉽지 않아서 행안부에 있는 연구기관들도 앞으로 공기업이 수익형 사업 아닌 그런 사업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공 기여를 위해서 한다는 가치 공감대가 됐을 때 우리가 다양한 지역 사업의 공공을 위한 사업도 훨씬 더 지금보다 의욕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많은 지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발전 지향적인 그런 사업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대표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지금 도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개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요, 계획했던 시점과 지금과 비교했을 때 과연 저 사업이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현재 또 시장님이 바뀌고 집행부도, 또 시의회도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한 현 시장님, 현 집행부와의 어떤 교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사 시장님 업무보고가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도 우리 주요 일반사항, 그다음에 진행사업, 미래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을 때 새로운 시장님의 견해도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들 다시 한 번 새롭게, 이게 꼭 공사가 해야 될 일인지, 물론 사업 진척도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의 정체성, 명분 이런 것들 다시 한 번 건건이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런 말씀은 있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조만간에 사업별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박우식위원

저는 도시공사가 조금 더, 도시공사가 김포시에서 정말 존재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도시공사 스스로의 밸류(value)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 우리가 집행부의 의지라든가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 사업이 과연 김포 현실에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들, 충분한 어떤 고민 없이 단지 시장의 의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떠한 도시공사의 어떤 그런 방향을 거기에 설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그 공사가 결국은 시민을 위한 공사라고 저는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판단이 잘못됐을 때 과감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고언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공사가 됐을 때에 시민들의 신뢰를 받고, 그 시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결국 지속가능한 공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아까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도 일정 부분 좀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을 새롭게 보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면서 시장님하고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김포시의 모든 사업을 다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는 바처럼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2020계획이 있고, 또 내년도에 정해질 2035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섹터별로 기본계획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중에서 이런 이런 위치는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그 사업은 공공기관 공공인 우리가 추진해 나가고 나머지 섹터는 민간이 와서 자연스럽게 또 추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김포도시공사가 뭐 A부터 Z까지 다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그 위치별로 사업성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대한 공공성도 발휘하고 그런 부분을 이점으로 삼아서 가는 거지 모든 사업을 다 공사가 하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추진한 사업은 그래도 모든 명분이 지금까지는 다 있다, 물론 다시 한 번 지금 하고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 그 정체성과 명분과 당위성들은 재검토하겠지만 모든 사업을 다 공사가 하고 있지는 않은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네.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그러니까 어쨌든 도시계획에 의한 큰 틀에서의 방향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도 어쨌든 그것을 시행해야 되는, 실행해야 되는 어떤 그 위치에 있는 도시공사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다시 검토하고 그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집행부에 피드백을 해 줄 수 있는, 이게 애초에 계획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다 이렇게 또 볼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도 적합지 않은 그런 사업들도 있으면 그것이 애초에 계획됐기 때문에 무조건 집행한다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또 제시하고, 그런 좀 더 저는 적극적인 어떤 컨설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역할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혹시 청산 내용과 관련해서 현 시장님과 의견을 좀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이 사안으로는 두 번 정도 그냥 보고의 형식이었지 앞으로 도시공사를 존치하겠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물론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그럼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셨고 그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마 도시공사가 앞으로, 또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을 다시 어떤 형식이든 복귀해서 하는 방안도 굉장히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명분상 아마 도시공사를 존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 입장을 제 생각으로는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건 어차피 청산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떤 절차로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마 고민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임대주택 김포 전호지구 조성사업에서 제가 현지를 가봤었어요, 몇 번. 플래카드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노인정 분들과 원주민 분들과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했었죠. 그다음에 모델하우스 지어 놓은 고촌에도 직접 가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나중에 뭐 자세하게 또 제가 행감 할 때도 말씀을 좀, 확인을 할 건데 원주민들 찬성여부 아까 주민 동의 65.9%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주민들은 대부분 다 반대하시더라고요,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상황을 정확하게 어떻게 인지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이 퍼센티지가, 그러니까 현지에 살고 있는 분들은 반대를 하시는데 땅을 소유하고 있는 외지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찬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퍼센티지가 65.9%가 나온 걸로 대략적으로 저는 짐작하고 있는데 원주민들의 개발 반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득과 어떻게 동의를 얻으시려고 하는지 그거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현재 그거에 대해서 일부 보완 답변하고 저희 처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거기는 사유지가 약 83% 정도 됩니다. 나머지 국공유지가 있는데 민간 사업자가 우리한테 제안할 때는 사전에 동의 요건을 갖춰야지만 우리가 제3자 공모 방식으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민간 사업자는 우리한테 제안할 때 약 66%, 65.9%의 소유주들이 동의를 해 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주는 말 그대로 토지 소유주고 거기에 어떤 형식이든, 위에 지상권을 가지고 살든 어떤 형식의 임대로 살든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런 사업을 어디나 다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출발 여건은 토지 소유주 외 몇 명 뭐 50% 동의, 전체 연 면적의 몇 % 동의 이런 것들이 법적 요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련 서류들을 다 봐서 아, 이거는 소정의 요건을 거쳐 있다라고 봐서 이 사업을 일단 제3자 방식으로 출발하려고 하고 있고, 질문하셨던 그 원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지금 그 사업을 출발하면서 나중에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아마 방안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완 답변은 저희 처장이 하겠습니다.
용민

조용민사업개발실장

사업개발실장 조용민입니다. 먼저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그 위치가 아마 제가 추정키에는 전호리 쪽에 살고 계신, 전호리 쪽에서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그쪽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민간 임대주택 전호지구 조성사업이라고 제시한 이 사업은 위치가 약간 다릅니다. 그 위치가 지금 아라뱃길에서 보시면 물류단지 들어가기 전에 있는 도로로, 쓰레기매립지로 들어가는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민간 임대주택 전호지구 사업의 위치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오강현위원

거기는 사유지가 그러면 몇 %예요?
용민

조용민사업개발실장

거기의 사유지가.

오강현위원

아까.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 자료에 의하면 82% 정도 됩니다.

오강현위원

거기의 주택은 지금 현재 원주민들이 살고 있진 않고요?
용민

조용민사업개발실장

거기에는 거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고요, 비닐하우스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오강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무슨 얘긴지는. 일단은 65.9%가 동의를 해 줬고 나머지는 어쨌든 대략 34%는 반대를 한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용민

조용민사업개발실장

그 반대라기보다는요, 지금 그쪽이 GB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라서 그쪽의 토지 소유주분들 중에서 여기 현지에 살지 않고 외지에 살거나 이래서 이게 그 조사과정에서 누락되신 분들도 상당 부분 있는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 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러한 조사를 더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김포도시공사 좀 전에 저희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받았는데 채용에 있어서 블라인드 채용 지금 하시나요? 여기 김포도시공사는.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는 공개채용 계획이 현재 없고, 지금 저희도 공개채용을 위한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블라인드 채용 교육을 컨설팅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인력채용을 할 때는 그거에 의한 제도에 의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오강현위원

네. 뭐 현 대통령도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니까 가급적이면 공사에서 공적인 기관, 공기관에서 이러한 블라인드 채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어쨌든 채용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저 사장으로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네.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아까 서두에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김포도시공사가 전체적인 개발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여쭤보셨고, 또 저희가 제출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도시공사가 김포도시계획의 모든 거를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김포시의 발전계획을 시하고 시의 여러 기관이 그런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0도 만들고 2035계획은 내년 말에 만들어집니다. 물론 그걸 만들 때 저희도 다양한 제안 의견이나 이런 것들 같이 첨부할 수 있죠. 그 정해진 계획에서 민간섹터․공공섹터 나눠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 모든 계획ㆍ기획을 도시공사에서 다 좌지우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중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 어디 어디에 할 계획입니다 정도를 저희가 말씀드린 거지 섹터로 나눠서 여기는 이런 거를 다 도시공사가 총대를 매고 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뭐 사실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러이런 위치에 이런 미래 사업이 있다 정도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강현위원

네. 그 정도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내용 자체가, 개발에 대한 내용 자체가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아파트 공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수익 위주의, 이익 위주의 공사가 되면 안 되걸랑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철학이 전체적인 공익성을 따지고 함께 더불어 사는 42만 명, 50만 명, 60만 명을 우리가 고려해서 부분적으로 맡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개발에 큰 개발들을 다 맡아서 기획하시고 또 개발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더욱 더 그 단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제가 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빠르게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죠?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한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계획됐던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가 각 사업의 타당성과 명분이 부족했다라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공익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 수익의 대상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공익적 측면에서 너무 설득력이 부족했고, 또 아까 박우식 위원님 말씀하셨고 오강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계획이 진행되었을 때는 앞으로 미래의 어떤 김포시의 청사진에 난개발과 같은 그런 모습을 이룰 수 있다라는 우려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좀 더 세심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광섭 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지원국ㆍ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