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홍원길 의원 발언
배강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18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제7대 김포시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네 분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과 동시에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에는 함께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김포시장 제출) - 경제환경국(일자리경제과ㆍ기업지원과ㆍ환경정책과), 환경관리사업소,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02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인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순서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사항 외에는 가급적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및 각종 지적ㆍ개선사항과 관련한 질의는 향후 진행되는 추경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국ㆍ소장 및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답변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나 해당 질의 위원님께 사전 양해를 구한 후 실무 팀장이 답변을 실시하되 답변을 하기 전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부터 진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홍정범 과장께서는 현재 병가 중으로 부득이 주무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순 팀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순
최명순일자리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최명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정범 과장님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제7대 김포시의회를 역동적으로 이끌어 주실 배강민 위원장님, 홍원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태환 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숙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하재원 에너지산업팀 주무관입니다. (인 사) 이향원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인 사) 김수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입니다. 제가 공부하다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잠깐 드릴까 합니다. 197페이지에 보니까 대학일자리센터 운영할 때 2억 원의 대학일자리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김포시한테 전체적으로 한 해에 2억씩 주는 건가요? 그래서 거기 관내 거주 학생이 430명이 있다는데 그 학생들한테만 이렇게 주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더라고, 이 부분이.
명순
최명순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 최명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운영하는 거는 지금 매년 2억이라는 거는 국비 50%, 시비 2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도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김포대학교에서 이거는 대학교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매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포대학교 내에 대학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문할 거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대학협력사업으로 김포대학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전통화 시장 활성화에 대학하고 협력하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 건지 한번 궁금합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명순
최명순일자리정책팀장
네. 일자리정책팀장 최명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학협력사업으로 김포대학교가 1억 5000 사업비인데요, 국비 100%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공모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건 국비로 지원을 100% 받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좀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네,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포대학교가 계속 선정이 되면 김포대학교가 이게 관련된 학과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순
최명순일자리정책팀장
그 답변은 담당 팀장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네. 담당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문숙
김문숙지역경제팀장
안녕하세요? 지역경제팀장 김문숙입니다. 관련된 학과로서는 일단은 총체적인 전통시장 내에 상인회와 더불어서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을 발전시킬까 같이 고민하면서 프로젝트를 만드는데요, 이번에 하는 사업은 작년에 실시한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서 뭐 조리학과 같은 데서 북한 음식 같은 거를 연계를 해서 지역상인들한테 레시피를 제공하고, 또 활성화 할 수 있게끔 디자인과나 그런 데서 좀 더 상가들을 좀 보기 좋게 꾸미는 그런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요, 같이 또 연구진도 연구 관련된 그 유통에 관련된 교수님도 같이 계셔서 또 전통시장에서 유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대학교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다가 공모사업으로 돼서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쳤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옥균
김옥균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조리학과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서 학과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문숙
김문숙지역경제팀장
다른, 그 프로젝트 팀이 구성이 되면 그 담당 교수님께서 그 해당되는 그 학생들을 모아서 그게 디자인과도 될 수 있고요. 거기 앞에 보면 가두판매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통시장에 맞게 가두판매대도 만들고 또 북한 음식 레시피도 만들고 해서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과의 학생들을 또 같이 한 팀으로 구성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건요,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는데 직접 효과가 미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문숙
김문숙지역경제팀장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상인 분들은 약간 좀 계속 지속적인 하던 습관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대학교 친구들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런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같이 접목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알겠습니다.
문숙
김문숙지역경제팀장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 네,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아직 뭐 조금은 더 노력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야 될 거 같고. 근데 앞으로 이거 사회적기업이 김포 사회에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명순
최명순일자리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194쪽에 김포청년 채용 디딤돌 사업에 관련이 있는 건진 모르겠지만 업무 관련해서 우리 정하영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청년실업자 얼마씩 준다고 그랬죠?
명순
최명순일자리정책팀장
청년실업자가 아니고 청년 수당 말하는.
김종혁위원
네. 관련 과 맞습니까?
명순
최명순일자리정책팀장
아닙니다.
김종혁위원
아닙니까? 이거 어느 과에서.
명순
최명순일자리정책팀장
교육청소년과.
김종혁위원
여기하고 또 달라요?
명순
최명순일자리정책팀장
네.
김종혁위원
그래서 청년실업 얘기를 하길래 또 관련이 있는 과인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다 한 사항이고요. 199쪽에 지금 우리 김옥균 위원님, 또 최명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말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두 지금 양곡시장과 통진시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돈 가지고.
명순
최명순일자리정책팀장
위원님, 양해를 구하면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네. 구체적으로 한번 뭘 어떻게 해서 어떤 매출을 올릴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문숙
김문숙지역경제팀장
구체적인 매출은 사실은 데이터를 뽑기는 정말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사실은 단발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그 중소벤처기업부나 아니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저희가 2015년부터 각 시장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 뭐 화재위험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또 편의시설 화장실이나 아니면 그 고객들이 편안하게 장을 볼 수 있는 고객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매출로 바로 연결돼서 저희가 그 측정한 값은 없으나 우리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시장매니저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유통이나 그런 쪽의 전문가를 고용해서, 저희가 사실은 시장 상인회에서 보면 그런 공모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또 그런 부분에서 타 지자체 우수 그런 사업들을 벤치마킹 하려는 그런 조금 행정적인 부분들이 미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총 해서 저희가 차츰차츰 좀 업그레이드 되는 전통시장으로 만들어 가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
우리 지금 전통시장에 다니시는 소상공인들이 이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그럼 벌써 기대가 굉장히 클 거예요. “어, 나한테 이렇게 유리한 어떤 사업이 전개될 텐데 뭐가 있을까?” 하고 기대가 큰데 지금 우리 담당 팀장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만 하면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분들은 피부에 와닿은 얘기를 좀 해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아직 없어요? 아니 현재 여기 목적이 “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대 도모”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분들 매출을 이거 어떻게 증대를 도모할 것이냐? 이 돈 가지고. 이건 아직 안 나왔어요?
문숙
김문숙지역경제팀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사업에 중점을 뒀고요, 향후에 내년 같은 경우는 총 종합 로드맵을 좀 작성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아, 이제 준비단계라는 얘기네요. 그죠?
문숙
김문숙지역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상인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좀 자세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자 그러면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면 기존에 인근에 있는 상가들의 피해는 없습니까? 그거의 대책은 없어요? 상대적으로 이분들 세금 내고 나 예전부터 이 가게에서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돼 갖고 손님 뺏겼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문숙
김문숙지역경제팀장
근데 사실은 시장에 고객들이 많이 오면 그 시장만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이 있으면 지나오는 그 주변의 상가도 같이 시너지로 사람들이, 고객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그런 부분들이 이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김종혁위원
이제 맺을게요. 활성화 지원사업 이제 준비단계고 계획단계고 철저하게 해서 그분들이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던 상가들 무리가 안 나갈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계획에 집어넣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숙
김문숙지역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201쪽이요, 에너지자립도시 실행기반 조성사업 있는데 그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됐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명순
최명순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 최명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은 올해는 지금 8000만 원으로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열다섯 가구에 주택 지원을 했고, 미니태양광 구 베란다형 사업은 146가구에 지원을 했는데요, 이거는 작년부터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성과가 좀 있나요?
명순
최명순일자리정책팀장
지금 주택보급 사업은 접수마감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좋고요. 미니태양광 베란다도 지금 146가구 보급이 되고 있고 접수마감이 됐습니다. 보충설명은 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 효과는 좀 미미하겠네요?
500W면 어느 정도 되죠?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제가 이렇게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재생, 201쪽에 에너지자립도시 실행기반 조성사업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김포시 소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있는데 벌써 접수가 마감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대상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는 열다섯 가구, 미니태양광에는 146가구, 자 그러면 이 순서가 저는 궁금한 겁니다. 접수 순위가 선착순으로 접수가 마감이 되는 것인지 이 대상이 몇 가구가 되는데 이 정도가 되는 것인지 좀 이렇게 궁금하고요. 어찌 보면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도 도비ㆍ시비ㆍ자부담이 10%밖에 안 들어갔는데 누산3리ㆍ누산6리 해 가지고 총 스물네 가구인데 양촌읍 누산리 두 개 마을에 대해서도 몇 가구 대상인지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2018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199페이지입니다. 양곡하고 통진하고 이번 선거기간 동안에도 많이 다녔었고 또 이렇게 시민의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정말 공모사업을 많이 봤지만 때로는 이용자가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도 양곡이나 통진 상가를 안 가는 게 주차가 불편하고 또 시설이 노후화 되고 그래서 이 시장 상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또 소비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해 가지고 좀 현장의 소리를 좀 들어 가지고 정말 필요한 거를, 제가 양곡상가번영회도 활동을 해 봤지만 정말 시에서는 이런 예산을 쓸 때는 정말 모니터링을 좀 이렇게 잘 하셨으면 좋겠다, 시민의 입장에서. 왜 우리가 그쪽 양곡상가나, 상가도 살고 5일장도 살고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지금 양곡상가나 통진상가 보시면 상가가 다 비어 있어요. 또 얼마 전에도 민원이 들어온 게 5일장으로 인해서 저녁 늦게까지 영업을 하다 보니까 상가 이용객이 줄었다고 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셔 가지고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도 정말 필요한 공모사업을 우선순위로 넣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201페이지 금방 제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서 사업비가 2억 700만 원인데 1인당 가구에 얼마씩 시설비가 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효과적으로 있으면 순차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확산돼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 지역만, 이 두 곳만 조성하는 사업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가능, 이게 공모를 하면 다른 지역도 가능한 사업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명순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승호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흔지 기업sos팀장입니다. (인 사) 박태일 산업단지팀장입니다. (인 사) 장윤석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신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227페이지에 여러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선거활동 기간 동안에 향산리 공장을 가니까 굉장히 유해업소들이 많더라고요, 냄새도 많이 나고. 거기에 시네폴리스로 수용 당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공장들이 아마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공장들이 혹시 여기 보면 M-City나 걸포일반산업단지 쪽으로 이동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 들어올, M-City 쪽은 앞에 뭐 걸포, 아파트 단지들이 산재돼 있고 주로 주거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쪽 분들의 많은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M-City 들어오는 거에 대한. 그래서 혹시 그런 류의 공장들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은 없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요, 시네폴리스 조성이 지금 보상 중에 있지 않습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근데 거기에 일반산업단지가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전부지로 시네폴리스 옆에 보면 걸포산단이라고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걸포산단 내에 이전부지를 저희가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관계기관 협의 중에 환경부의 부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한 보완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M-City는 또 걸포산단 바로 옆에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 칠드런뮤지엄이라든가 또 MBC 스튜디오,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근에 걸포 그 M-City에 대한 민원은 오스타파라곤 주민들께서 첨단산업이나 상업시설로 개발을 해 달라 하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주셔서 주민설명회가 두 번 정도 무산된 바 있는데요. 인근 거리가 조금 멀고 직접적인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관계기관 협의를 지금 M-City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향산리 공장이 그 걸포일반산업단지로 옮겨올 부지를 조성 중이라면 나중에 그쪽 지역의 사람들의 민원이 발생,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돌아다니면 냄새가 많이 나는 공장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걸포산단 저희가 추진하면서 이런 환경전문가라든가 일반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뭐 재두루미 취ㆍ서식지이기도 하고, 또 우량 농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산단 추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순수하게 개별입지 공장들이 그 공해를 그대로 갖고 입지를 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산단을 추진했을 때는 무공해 그런 친환경 업소로 첨단업종으로 저희가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산단으로 조성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공해 염려는 없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후에 나중에 자료 요청 부탁드리면 잘.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부탁드립니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229페이지 보면 학운산단에 이렇게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김포에 산재해 있는 공장들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 희망하는 공장들이 많은데 분양비가 좀 세서 못 들어가는 공장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이런 산재된 공장들이, 영세 공장들이 들어올 수 있는 김포시에서 혜택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개별입지 공장이 사실 저희 김포시의 큰 문제점인데요. 부지를 싼 부지를, 싼 땅을 구입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농지를 구입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계획관리지역에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개별입지 공장은 종합허가과에서 개별입지 공장에 대한 물량을 배정 받아서 저희가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이 공해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영세하시거든요. 저희가 산업단지는 어쨌든 민간개발업자가 농지나 토지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 일정 기반을 조성하고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가대로 분양을 하거든요. 조성원가가 저희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무래도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가격이 좀 높습니다. 저희가 골드벨리 내 학운산단 내 저희가 한 180만 평 정도 되는데요, 검단천 경계로 인천 지역과 저희가 지금 같이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또 한 1.5배 이상 비쌉니다. 저희가 최근에 분양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원가는 한 250만 원 전후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개별입지 공장들이 조금 나름대로 규모가 있거나 조금 중소기업 정도의 규모가 있는 업체들은 이전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엉세한 업체들은 아무래도 산업단지 내에 들어오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럼 혜택은 없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혜택은 없고요. 다만 한 가지 그분들이 기업활동 하시기 편하게 주요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환경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이라든가 좀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은 지원을 해 드리는데 산단 이전에 따른 혜택이나 지원은 아직까진 없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216쪽에 경기서북부기업지원센터 및 ICT 융합센터 유치건립 이렇게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김포로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이거 사업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면서 김포에는 이게 건립되면 다른 타 시ㆍ군에 비해서 어떤 이익이 있는지 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이 경기서북부기업지원센터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지금 용역을 수립을 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8개월 간 용역을 수립을 했고요. 경기서북부가 지금 기업지원기관이 좀 많이 취약합니다. 특히 고양시는 그래도 벤처센터라든가 뭐 소공인특화센터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많은데 파주하고 김포가 좀 열악한 상태입니다. 경기도에서 서북부지역에 기업지원 개념의 어떤 센터를 건립해서 지원하고자 용역을 지금 수립을 했고, 용역결과는 지금 나와 있는데 선거와 관련돼서 조금 발표만 미루고 있는 상태예요. 이번 달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 김포가 파주시하고 후보지로 최종 저희가 경합을 했었는데 저희가 최종 후보지로 구두상으로는 저희가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발표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표가 되면 이 기업지원센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과 관련된 기관 뭐 경기도테크노파크나 경제과학진흥원, 아니면 중소기업지원센터, 그다음에 산업진흥재단 뭐 이런 기관들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치는 산업단지 내에 공공청사 부지가 지금 있습니다. 1,800평 정도 규모가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지상 7층 규모로 239억의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하게 되는데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39억이 예산인데 부지는 양촌산단이 도시공사와 저희가 시행을 같이 참여하게 하면서 저희가 지분이 10%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부지를 한 20억 정도는 저희가 확보한 상태고, 한 19억 정도만 추가로 저희가 확보하면 부지는 확보하는 상태고요, 나머지 200억 정도는 도비나 또 MOU를 통해서 국비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이렇게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종혁위원
그게 특별히 우리 김포에 유치가 됨으로써 우리 김포시민들이나 김포시에 어떤 이익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특별한 이익이 어떤 게 있을까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주민들한테 대한 이익보다는 그 산업단지가 저희가 배 이상 크지 않습니까? 20개 산업단지에 추가된 물량까지 하면 스물두 개인데요, 300만 평 됩니다. 그 산업단지 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저희 시 기업지원과에서는 산단을 조성하고 입지를 검토하고 관리를 합니다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서북부기업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산업단지 내의 산단을 위해서, 산업 중소기업을 위해서 짓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종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진행상황을 조금 간략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골드밸리 다목적체육관은 추진계획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다 준공이 됐어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아직 시작단계입니다. 다목적체육관은 지금 설계 중입니다.
김종혁위원
근데 추진계획이 좀 없는데 언제 준공할 거예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게 202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진행과정에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다가 양촌 골드밸리 내에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이정석 회장님이 지금 이사장으로 계시는데 여기서 비용을 대서 약 180억 원의 예산으로 지상 7층 규모로 체육관을 짓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시설 복지시설이라든가.
김종혁위원
여기 지상 4층.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그 자료가 최근에 자료를 낼 때는 4층 규모였습니다만 어저께 자료를 확인한 결과.
김종혁위원
7층.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설계단계에서.
김종혁위원
7층으로.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7층으로 바뀌었고요, 사업비도 180억으로 좀 늘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 연면적도 늘었을 거 아니에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연면적도 늘었습니다.
김종혁위원
얼마나 늘어요? 연면적은.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이 14,852㎡입니다.
김종혁위원
아 그러면 한 세 배 정도 더 커지는 건데 그럼 사업비도 엄청 많이 들고 지금 거기에 들어갈 체육시설도 또 여기 골프장 말고 수영장, 헬스장 말고 또 들어가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수영장은 당초에 계획돼 있었습니다만 50타석에 대한 골프연습장하고 헬스장, 그다음에 볼링장이 추가됐습니다, 수영장 대신.
김종혁위원
아, 수영장은 없어지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없어지고. 네.
김종혁위원
이제 볼링장. 이게 사업계획이 변경된 거네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식당이나 사우나실, 카페 등 이렇게 산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짓는 거기 때문에 규모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김종혁위원
근데 그러면 이 연면적으로만 봐서도 약 세 배가 늘어나는데 이 사업비를 다 어떻게 충당을 하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전체 사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 본인들에 대한 부담금도 있을 거고요, 아마 은행권에서 대출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문제 없을 거 같아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본인들이 시행을 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그 부지가 체육시설 부지로 저희가 바꿔놨는데 그전에 보면 저류지였습니다, 거기가.
김종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거기서 20년 뒤 기부채납 조건으로 저희가 토지 사용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운영하는 덴 지장이 없을 거 같습니다.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점검차, 그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이거는 5월에 아마 다녀오셨는데 근데 계약액이 8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실적이 이제 좀 들쑥날쑥 합니다. 동남아시아 부분인 것도 있고요, 저희가 또 동남아시아는 여러 번 다녔기 때문에 상담 실적은 좀 있는데 수주 실적은 좀 저조했던 거 같습니다.
김종혁위원
그게 좀 약하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김종혁위원
열두 개 업체가 가서 8억이면 좀 약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면 이게 뭐 예산이 적든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 갖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하란 얘기예요. 안 되면 그냥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그 예산이 잘렸다 그래서 그냥 대강 하면 의미가 없어요. 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올려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더 올리고, 찝찔해서 그냥 이거 뭐 이 정도 예산 가지고 할 필요도 없다고 그러면 그냥 하지 마세요. 괜히 형식적으로 이렇게 되면 시민들한테 오해만 사고 욕이나 먹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
필요하게 실질적 도움이 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면 예산 더 올리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어떤 김포의 기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홍원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사업 보고하는 7번부터 11번까지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부터 11번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까지요, 뭉뚱그려서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7번부터 11번까지 너무 좋은 정책들이 많은데 이게 기업에 홍보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또 홍보 효과는 어떤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 궁금한 거는 실용신안이나 특허 등 아이디어를 일반 시민이 가지고 있을 때 그거를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저희가 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으로서 저희가 경제과학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또 그쪽 위탁사업에서도 홍보를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홍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내 중소기업의 홍보는 저희가 진행해서 서류심사를 해서 그 적격대상자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일반인들이 특허를 가졌다고 해서 바로 창업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컨설팅을 받아야 될 때 그럴 때 저희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컨설팅 사업이나 마케팅 사업과 연계해서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제품 개발이라든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특허를 가진 부분은 이거와는 좀 별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224쪽 학운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터 시작해서 통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까지 13번, 굉장히 김포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산업단지 조성에서 물론 성과를 낸 데도 있지만 지금 부실하고 좀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저희가 산업단지가, 개별입지 공장이 저희 시에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산업단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양촌산단에 기존에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으면서 양촌산업단지를 개발하고 학운2ㆍ3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학운리 일대에 180만 평 규모로 지금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집적화를 통해서 기업경쟁력을 키우고 자족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경기도 산업입지 기본계획을 용역을 줬습니다. 민간개발 차원에서 여기저기 산업단지를 신청을 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좀 우려돼서 저희가 체계적인 산업단지 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줬고요. 거기서 민간제안 공모를 받은 산단에 한해서, 타당한 입지에 한해서 저희가 산업 물량을 배정 받아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현재 스물두 개 중에서 그 표에 보시면 여덟 개 산단은 기존에 완료돼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나머지 열두 개 산단 중에서 지금 경기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서 부지조성 중이거나 보상에 들어가 있는 분양 중이거나 보상 중인 산업단지가 또 한 여섯 개 정도 되고요, 또 물량 받아서 사업승인 신청해 관계기관 협의를 받고 있는 게 또 한 세 개 됩니다. 그다음에 상마2하고 3-1 이것은 지금 현재 물량을 받아서 경기도에 사업승인 신청 전액 전 단계에 있습니다. 곧 신청할 것으로, 올해 안에 신청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류라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걸포하고 고촌. 걸포산단은 아까 최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강시네폴리스 내에 기존 기업들의 이주산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농지 보전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조금 관계기관 협의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려우면 물량을 회수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보류라고 분류를 해 놨고, 고촌산단도 지금 보시면 고촌 힐스테이스 아파트 옆에 위치해 있어서 주민들의 지금 민원이 발생 예정이고, 또 그 위치도 좀 부적절하고, 또 주민 반대 청원에 따라서 그린벨트 해제 조건으로 물량을 받았습니다만 이에 대한 해결이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촌산단과 걸포산단은 향후에 추진이 좀 어려울 시에는 저희가 물량을 회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개 산단 외에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외 한 가지 덧붙여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김포시에서 투자를 하거나 김포시에서 뭐 사업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진행되는 사업은 있습니까?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김포시에서 사업 참여를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우리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촌산단이 그렇게 했고요, 지금 학운2나 학운3까지는 저희가 사업 참여를 했습니다. 민간과 공동개발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후에 산단에 대해서는 민간개발 제안 공모를 받아서 민간에게 개발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외에는 저희가 시네폴리스도 도시공사하고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자가 따로 있고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게 물론 사업 자체가 사업지가 용도변경이 된다든지 그러면서 지가 가 많이 상승을 할 거라는 예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김포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개발이익 환수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산업단지라든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동의 없이 일단「산업입지법」에 따라서 추진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주민공고를 통해서 산업단지를 추진하기 때문에 토지가 상승에 대한 일정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두 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토지보상이 인근 토지보다 보상가 때문에 저희가 산업단지를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감정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되는 사항은 없고요. 다만 한 가지 보상을 받고 농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세금에 대한 거는 지금 개인이, 보상 받은 분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게 아니고 산업단지가 조성돼 가지고 그러면 그 기업의 입주, 산업단지 조성이 되면 단가가 굉장히 높아질 거 아닙니까?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공장 그 자체가요?
옥균
김옥균위원
네. 굉장히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낮은 저가로 토지를 줘야 되지만 나중에 조성하고 난 이후에 지가 상승이 굉장히 높아질 거란 얘기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농지가 산업단지로 되면 공업지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가는 당연히 상승이 됩니다. 당연히 상승이 되고요. 거기 조성원가대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 공장을 분양 받아서 들어가는 기업들은 그만큼 조성원가대로 분양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입지해 있는 기존에 접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이나 농지지역도 거기에 같이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공업지역으로 바뀌면 지가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이 앞전에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김포에 오셔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성남시에서는 철저하게 공영개발을 해서 철저하게 개발이익을 환수를 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포시가 좀 미흡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을 그 전에 시가 주관해서 추진한 적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재정 부담도 사실 간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재정에 대한 부담도 크고요. 또 지금은 민간개발 차원에서 조금 저희가 제안 공모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다면 공영개발사업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할 사업들이고요,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것들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홍원길 부위원장님 뭐 없으시죠?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네, 없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함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정애 과장님께서는 환경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환경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조일상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량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장호영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정책과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수 소장님께서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한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수영 24시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김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정책과,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시간에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문제는 굉장히 대단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다들 관심이 많을 겁니다. 요즘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라도 더 관심이 많을 거고 그래서 아마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됩니다. 근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2017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사업인데요, 저희 김포시가 경기도에서 선두를 달리면서 보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전기 사업 보급에 이상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지금 이게 그럼 개인, 우리 민간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는 이게 지원이 버스 업체에다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인한테 지원하는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업체에 대해서는 버스 한 대당 1억 국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 민간 승용차에 대해서는 1700만을 그 차종에 따라서 차등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1700만 원이라는 돈이.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1700만 원 범위 내에서요.
옥균
김옥균위원
범위 내에서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17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느 기준에서 지원하는 거죠?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전기자동차 민간 승용차에 대한 지원을 지금 전기 버스처럼 정액으로 1700만 원을 똑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200만 원, 그다음에 시비가 500만 원 해서 17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그 지원내용이 바뀌어 갖고 전기자동차가 지금 7개사에 23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전기 버스 말고 민간 승용차가 배기량이라든지 차종에 따라서 차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 가격에 따라서 그거에 비례해 갖고 지원금액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1700만 원이 다 지원되는 차종은 그럼 어떤 차종이냐고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코나.
옥균
김옥균위원
코나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차종은 1700만 원이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코나가 비싼 차입니까? 그러면.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일단 차 가격은 4000만 원이 넘는 차량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안녕하세요?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정책과에 질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희 미세먼지 대기오염 주범이 지금 디젤자동차가 본의 아니게 주범이 돼서 환경부담금까지 지금 부담하고 있는데요. 김포시 같은 경우도 3만 2,558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부담금이 1일 평균 얼마 정도 되고 그 사용처가 이 부담금 받은 거를 어디다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교체가 16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홍보가 잘 안 돼서 교체하면서도 교체하는 보일러 업체에서도 얘기를 잘 안 해 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시한테 지원했을 때는 이미 시기가 어느 기간 동안에만 이게 되고 그게 어느 시기가 지나면 보조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고, 세 번째는 저희가 녹색김포실천협의회에서 김포 지속가능발전목표인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수립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은 지역 지속발전가능협의회 명칭을 바꾸어 사용하고 있는데 김포도 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지난 5년 간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예산이 동결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쪽 지역에서 그 분야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외부 공모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확보의 의지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김포시 인구가 15만에서 지금 50만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직원이 세 명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명의 직원으로서 그 일을 다 수행할 수 있는지도 사실 궁금하고 거기 인력증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방에서도 지속발전목표를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지정 운영에 관해서 질문 있습니다. 저희처럼 중년 여성들은 사실 외출하면 화장실 문제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급해서 들어가는 그 건물에 화장실 문이 잠겨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 대략난감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방 건물에는 건물 입구에 개방화장실이라는 푯말을 설치하는 게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일단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나중에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 개방화장실이라는 그 표지판을 부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를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지정될 당시에 밖에다 표지판을 다 붙여서 운영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을 다 인지하고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관리함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최근에 또 몰래카메라 설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사전에 점검을 한 바 몰래카메라 설치된 화장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심비상벨 설치라든지 이런 거 시스템을 통해 갖고 그런 공중화장실 또한 개방화장실에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것도 그렇게 시스템으로 해서 범죄예방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문이 잠겨 있는 곳이, 건물이 많아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아, 근데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다 개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개방을 하게끔 돼 있는데도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 잠가 놓은 분들도 건물주들이 꽤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어떻게.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관리를 해서 항상 개방하도록 지도는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저희가 더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네.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다음은 녹색김포실천협의회 관련해서 4년 동안 예산이 동결됐다는 말씀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녹색김포실천협의회는 정말 김포시의 다양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거를 추진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하면서도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지금까지 녹색김포실천협의회가 많이 활성화 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계속해서 녹색김포실천협의회에서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번에 저희 미세먼지 만들기 사업에도 공모를 해서 사업을 확대하면서 이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포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충분히 투자를 해서 이 법의 취지에 맞게 김포시가 정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인원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도 예산하고 같은 개념으로 업무가 많아지거나 그러면 직원이 당연히 증원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런 운영상태라든지 그런 거를 다 포괄적으로 봐 갖고 사업비 확충에 따른 인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인원을 증원을 해서 본 사업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그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이게 환경부하고 경기도에서 이거에 대한 표준 조례안을 저희한테 내려보내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거를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중앙부서에서 이거에 대한 표준 조례안이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바로 저희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그 명칭으로 개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그리고 저녹스버너 보일러 지원에 대해서, 홍보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녹스 보일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반 보일러에 비해서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용이 고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원래 정책을 맨 처음에 해 갖고 그거를 양성화 시키고 활성화 시키려면 그거에 따른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차액분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 보일러 설치는 4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저녹스 보일러는 600만 원이면 차액분을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 지원이 다 됐으면 이거 저녹스 보일러 설치하는 데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현실은 가격이 많이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정액으로 16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일반 시민들께서 저녹스 보일러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게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 리플렛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관리사무소 방문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는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그 지원금액이 적다 보니까 저희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보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진
최명진위원
환경개선.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이 좀 전에 제가 말씀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경유자동차 소유주한테 이거를 부과를 하는 금액인데요, 차종에 따라서, 배기량에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4만 3000원 정도 내는 분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저희가 그거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면 그 용도는 국고에 이게 납부가 돼서 국고에 들어가면 국고에서는 오염물질 처리비용으로 이거를 활용해서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그 비용으로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좀 질문이 미흡한 거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서, 243페이지요. 앞으로 전기자동차를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저희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서 저희 김포시가 선두로 이거를 보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관내에서 운영하는 버스라든지 그다음에 민간 승용차에 대해서는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민간 승용차를 100대를 보급할 계획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민간 승용차 20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다섯 배를 보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올해도 보급을 하다 보니깐 일반 시민들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그래서 민간 그 시민들의 수요에 맞춰서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네, 고맙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좀 부탁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9월에 조직개편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이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거 같은데 환경관리사업소, 또 환경정책과 하에 환경관리사업소의 설립취지라는 걸 살려서 업무 구분을 정확히 하고, 특히 환경관리사업소 만큼은 업무 자체가 단순업무로 좀 이렇게 개편이 됐으면 좋겠다는데 혹시나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이번 두 과가 조직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전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께서 지난 민선 6기 때도 그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런 업무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차례 말씀이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와 환경 두 가지를 업무를 맡아서 추진함에 있어서 첫째 환경분야를 한다면 저희는 지금 환경이 어떻게 보면 아주 시민과 밀접하게 지금 이렇게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라든가 라돈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민 생활 속에 깊숙이 지금 접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능동적으로 더 대처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지금 환경국이 신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번 조직개편 관련해서도 그런 환경국을 별도의 국으로다 해서 지금 자원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도 새로 신설하고, 또 기후대기과로 해 가지고 그런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 가지고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게 되면 야구경기도 취소되고, 또 유치원생들은 등원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후대기과라든가 이런 게 신설돼야 하기 때문에 환경국이 신설이 되고, 또 저희 환경관리사업소가 3년 전에 설치가 돼 가지고 업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환경관리사업소에서도 그런 정책적인 업무를 일부 관장했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 조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팀장 위주대로 해서 그런 업무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는 정책을 다루고, 또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단순히 그런 단속업무라든가 그런 거를 한번 총체적으로 직원이 다 투입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저희가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직 팀에서도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업무분장도 아마 일부 그렇게 조정될 거라고 믿고 있고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김종혁위원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사실 환경분야가 엄청나게 광범위해졌어요. 그리고 아까 민원 어떤 발생소지도 제일 많고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환경국이 생겨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환경관리사업소 환경정책과만 어떤 생각하지 마시고 환경관리국 그러니까 자원순환과든 이런 것들을 포함한 충분히 해야 될 지금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자꾸 늦어짐으로 해서 지금 물론 환경 관련 우리 직원들도 엄청나게 병가를 내고 입원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조직이 좀 커져서 그걸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환경국이 뭐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협조를 할 거고 동의를 하는 바이니 국장님께서도 좀 그쪽의 시장님하고 의논을 좀 드려서 그렇게 건의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환경관리사업소 것도 질의해도.
배강민위원장
네, 괜찮습니다.
김종혁위원
환경관리사업소 관련해서는 이 거물대리ㆍ초원지리 문제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공무원들도 그렇고 권역을 긋고, 우리 시민들 신뢰에, 또 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김포가 이렇게 환경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곳인가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지금은 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아실 거로다가 예상이 되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전에 그러니까 작년도 2017년까지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주민들하고 이렇게 저기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환경부가 개입이 돼 가지고 정밀조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12월 말까지. 그래서 거기서 어떠한 인과관계라든가 명확하게 어떤 정밀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거 가지고 또 시 차원 주민하고 협의해 가지고서 어떤 대책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네. 뭐 이 자리는 업무보고이니만큼 저희가 뭐 추궁을 하고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하여간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잘 대처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홍원길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하고요,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민간 승용차는 6월 기준으로 마흔여덟 대 보급됐고 쉰두 대가 아직 남아 있는 걸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료에. 전기 버스는 세 대가 보급돼 있고 서른여섯 대가 남아 있고요. 그죠? 근데 그 현황이 연말까지 가능한지가 궁금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열일곱 대인가 열아홉 대 나왔을 때 그 신청자가 많아서 탈락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지금 현황을 보니까 아직 여유분이 쉰두 대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작년하고 왜 상황이 바뀌었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하신 저녹스버너 보일러 이게 지원금액이 16만 원이라 적어서 좋은 내용은 알고 있지만 시민들이 접근을 못 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만약에 적절한 가격 그러니까 대상가구수를 줄이더라도 적절한 가격을 맞춰서 주면 신청자가 있을 거 같은데 이거는 혹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간 승용 전기자동차인 경우에 올해 100대가 보급계획인데 지금 여기 6월 말 기준은 52대를 보급 안 한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금년까지 보급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이거를 지급한 건 한 80명 정도 87대 정도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100대를 보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대고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상자에 대한 수요 판단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급물량은 20대인데 신청인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선착순으로 해서 추첨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깐 자동차가 출고도 되지 않았는데 이거를 신청을 해 갖고 연말까지 이거 자동차 출고가 안 돼 가지고 한 대를 불용처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그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이거를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로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된 분에 한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녹스버너 비용에 대해서. 버스. 일단 저희 버스도 지금 36대에 대해서 11월까지 그 운수업체랑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와 면담을 통해서 저희가 11월까지 이거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비를 상향조정을 해 갖고 지원하게 되면 이 사업에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사업물량이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배정된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시ㆍ군별로 배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30대 정도를 해 갖고 많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충족을 시켜 드렸는데 올해 갑자기 400대라는 물량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지금 당장 그 지원비가 상향조정 될 수도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올해는 보급하는 데 한계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그 지원비가 현실성 있는 지원비가 돼서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안고 하지 않고 저녹스버너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이라든지 제안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하는 공무원 있음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소수를 보시면 370개소에 대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향후 5년간 계속 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이면 이 370개소에서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현재 상황에서만 진행을 하는 것인지 앞으로 더 늘어났을 때 어떻게 이렇게 대응할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지금 향후계획이 7월에 임차비를 지원하고 12월에 정산 및 결과보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미 설치가 끝난 것인지 용역계약은 완료가 됐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운영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올해 경기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이고 7월 중에 이분들한테 370개소에 대해서 청정기를 설치를 6월 중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그 이용시설 370개소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개소라든지 그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다 보니깐 내년에도 이 사업은 확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시도 이 사업이 370개소보다 더 수요를 원하는 그 시설이 있을 경우에 확대해서 이 사업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07페이지 보시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ㆍ점검 실적에 보시면 2016년도ㆍ17년도ㆍ18년도 점검대상, 점검업소, 점검률, 위반업소 전부 다 이렇게 좀 감소되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소되는 게 저희가 점검을 해서 감소가 된 것인가, 민원이 줄어서 감소된 것인가, 또 처분내역에 보시면 처분내역도 2016년도ㆍ17년도ㆍ18년도 이렇게 좀 감소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소치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추진계획에 보시면 민원다발 발생 및 배출업소 밀접지역에 대해서 그물망 식으로 자체 단속을 하겠다, 연 2회 이상. 어떤 식으로 단속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궁금한 거고요. 거물대리 전담반 지속 운영 및 등급별로 관리하겠다 이거 역시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건가 이렇게 좀 답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두서 없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도ㆍ점검 실적 같은 경우는 보면 점검대상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업체가 다른 타 지역으로다 이전한다든가 또 신규로다 허가 난다거나 해서 그 숫자 차이는 있고요. 저희가 점검업체는 지정 못을 박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7년 같은 경우는 2,192개 해서 한 89%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는 저희가 6월 20일 현재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1,253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76%를 보이는데 저희가 한 1,636개를 100%를 목표로다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냐면 또 우수업체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사업장 관리를 잘하고 그러는 데는. 그래서 아까 설명 보고드렸듯이 우수업체라든가 그다음에 자율점검 업체 사업장 스스로다가 자기네가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율권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 10%는 관리ㆍ감독 차원에서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단속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단속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 다발생 밀집지역 그물망 단속이라는 거는 저희가 24시환경팀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어느 일정지역에 들어온다든가 하면 그쪽 동네 마을을 갖다가 허가 받은 공장이든지 안 받은 공장이든지 그냥 일제히 다 훑어 가지고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거물대리 전담반 편성운영은 저희가 아까 김종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물대리 지역이 환경오염 문제 관련돼 가지고 대두돼서 저희가 그쪽 분야로다가 직원을 별도로 2명을 편성을 해 가지고 거기가 사업장이 허가 받은 거 안 받은 거 해서 한 45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장에서도 작년도에 한 70개소를 저희가 행정 및 사법 조치한 바 있고요.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다가 점검해서 추진하되 그 등급별은 뭐냐면 거기서 허가대상 미만 사업장에는 우수사업장으로다가 구분을 두고 한번이라도 경고라든가 과태료라든가 고발이 됐든가 이런 업체는 색깔별로다가 차등을 둬서 1년에 한번 단속하는 데 두 번 단속하는 데 세 번 단속하면 그게 더 효율적으로다 판단이 돼서 저희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네. 다음 질문 있겠습니다. 310페이지 보시면 24시환경팀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추진경과를 보시면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이게 2,624건에서 505건으로 민원처리가 엄청 줄었는데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렇게 줄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추진계획에 보시면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양촌ㆍ구래 등 악취민원에 대한 특별관리계획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특별관리계획을 어떤 식으로 이것도 진행을 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추진상의 문제점을 보시면, 대책이나 말씀해 주신 거 보시면 항상 저희가 양촌에 살다 보니까, 또 학운리에 살다 보니까 환경 쪽에 이렇게 연락을 취하면 연락이 잘 안 되시더라고요. 또 말씀하시는 게 인원이 없다고 또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하영 시장 이렇게 공약으로도 “환경 관련해서 드론으로 감시하겠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희 김포 환경에 대한 이런 오해들이 많기 때문에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인원도 지금 제대로 구해지지 않고, 채워지지도 않고 일반 정규직으로 이렇게 대체 운영한다 했는데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한 것인지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인원인지 한번 이렇게 좀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다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민원처리 현황에서 보면 2015년에는 사업소가 개청시기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면 2,400ㆍ2,600 이렇게 저기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5월까지 실적을 뽑다 보니까 그 시기는 대부분 민원인들이 창문을 닫고서 생활하시는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민원건수가 적은 거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하절기에 창문을 열고서 생활하는 그 시기에는 민원이 상당할 거로다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작년도ㆍ재작년의 사례를 보면 1일 한 최고 많이 들어올 때가 하루에 한 60건 정도 들어오는 건이 있습니다, 직원이 미처 나가서 처리 못 할 정도로다가. 그래서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민원은 더 늘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삶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어떠한 복지 측면을 생각하다 보면 불편한 거 모든 걸 공해로다가 오인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좋은 냄새도 계속 맡으면 이게 또 공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악취발생 현황을 보면 그 도포에서 보시다시피 하절기에 엄청 피크(peak)가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양촌 구래리 악취민원 특별관리계획이라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작년도의 사례 보면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그 양촌읍 구래리하고 마산동 이 일대에서 약 한 200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다가 그쪽 지역에 단속도 하고 또 순찰도 돌고 작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24시간을 운영을 해야 되지만 작년까지는 기간제로다가 기간제 5명을 충원을 해 가지고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정규직으로다가 전환문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간선택제로다가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다섯 명 모집에 두 명이 지원했습니다, 두 명이. 그래 가지고 저희가 24시간 운영이 안 되니까 타 부서에서 두 명을 지원을 해 줘서 네 명이 돼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직원들이 와 가지고 하루 출장 나갔다 오고서 도저히 근무 못 하겠다고 두 분이 또 그만두셨습니다, 이틀 만에.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24시간을 못 운영하고 평일은 직원들이 공 아홉 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일요일은 다섯 시까지, 저녁 다섯 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4시팀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생활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자기네 근무조로다 들어가 버리면 휴일이고 뭐고 공휴일이 없습니다. 쉴 수 있는 거는 추석 때하고 구정 명절 때, 그래서 구정 명절 때는 지도팀에서 대신 쉬는 기간을 24시팀에 주고 또 도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또 대책반이 별도로다 근무 서게끔 돼서 그 기간에는 좀 쉬게 시간을 좀 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문제점으로다가 본다고 그러면 지금 기간제라든가 시간선택제 가지고는 사실상 야간근무를 한다든가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정규직으로다가 전원 충원이 돼야 소신을 가지고서 업무수행이 가능치 않나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도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대처 좀 해 주십사 하고요.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24시환경팀 운영이라고 하면 문구상에서 저희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 24시간 대기하고 있는구나.’ 생각을 할 텐데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근무체계와 향후 운영계획을 이렇게 보시면 24시간 해 놓고 인원은 세 명이 늘었는데 과연 주 52시간 기준해서 야간도 하고 휴일근무도 하고 이 인원들이 가능하겠는가? 또 여름 7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에 민원이 더 많이 생기는데 양촌ㆍ구래 지역에 대해서 특별계획을 하신다는데 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충원도 안 된 상태에서 또 두 명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 뭐 어려움을 겪어서 중도에 이렇게 퇴사했는데 올 여름 이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24시 운영이 제대로 이렇게 운영이 될까요?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저희가 현재 우리 정규직 직원들은, 사실상 아까 보고드렸듯이 정규직 직원들은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2017년 같은 경우는 24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교대 근무를. 근데 금년도에 좀 인원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직원 가지고 최대한 주민불편 해소 측면에서 나름대로 연구 좀 하겠습니다.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더 건의를 해서 적정인력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환경관리과라든가 환경관리사업소 이 분야에서는 우리가 거물대리부터 해 가지고 쭉 지금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문제들, 또 이렇게 지금까지 모니터링도 많이 하셨을 테고 이런 민원들을 또 이렇게 대응하면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또 이렇게 쌓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잘 자리가 잡혀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홍원길 위원입니다. 그 24시간 환경팀 운영 관련해서 다시 추가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시장님께도 일반 정규직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랬고요. 지금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내일모레면 7ㆍ8ㆍ9월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임기제공무원을 일반 정규직으로 대체충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필요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돼,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정원 TO, 정원을 늘릴 수 있냐 없냐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정인력 얼마큼이냐 그거를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가능한 직원들의 어떤 피로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결국은 전체인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과연 24시팀으로 몇 명이 배치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국장님이나 저나 하여튼 조직 부서라든가 시장님께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한 말씀 더.
배강민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지금 이거는 그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 기간제 임기제가 다섯 명이잖아요. 이거를 열 명으로 늘리더라도 급하게 진행을 하셔야지 지금 연구 검토해서 하신다는 건 제가 볼 때 올 금년은 그냥 이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거를 시장님하고 잘 연구하셔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기간제 임기제공무원을 뭐 열 명 열다섯 명으로 늘리더라도 금년에 하지 않으면 이 24시간 환경팀 운영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시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런 방법을 검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걸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나 저나 시간선택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정한 인력이 배치가 돼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위원님,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과장님, 김동수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정호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유정호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정호입니다. 평소 자원순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명기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수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인 사) 공호정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임송미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자원순환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유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홍원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67쪽 보시면 농촌 폐비닐, 폐농약병, 폐건전지, 폐형광등 해 가지고 3월ㆍ4월 집중수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몇 년 전까지는 도로변에 폐비닐 모아놓은 그게 관에서 허락을 해 준 건지 안 해 준 건지 모르겠는데 그 장소가 있었는데 금년ㆍ작년에는 농민들이 이렇게 쌓아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없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유정호자원순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촌 폐비닐이 검정색이 있고 흰색이 좀 있는데요, 아마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거에 목표를 좀 두고 수거를 갖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모아놓은 장소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아놓은 장소는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자체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게끔 돼 있죠?
정호
유정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보다는 단지 안에서 배출해 놓으면 시장ㆍ군수가 그거를 수거하게 돼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계약을 맺어 가지고.
정호
유정호자원순환과장
네. 재활용품 같은 것은.
옥균
김옥균위원
재활용품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정호
유정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업체에다 같이 위탁해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위탁해서 하게끔 돼 있죠?
정호
유정호자원순환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지금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재활용 시설을, 이렇게 수거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게 계약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은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정호
유정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전에 폐비닐 사태도 있었는데요. 그게 계약업체에서는 좀 저렴하게 가져가려고 그러고요. 높은 계약으로 좀, 계약단가를 높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아파트 입장에서는 조금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서로 그게 안 됐었거든요, 가격이.
옥균
김옥균위원
그게 아니라 아파트에서는 분리수거를 해 주는 거니까 분리수거를 하고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받는 거 아닙니까?
정호
유정호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거기서도 팔아서 거기 부녀회 수익금이나 이런 걸 만들고 그러죠.
옥균
김옥균위원
네. 수익금으로 만들고 그렇죠.
정호
유정호자원순환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근데 이게 폐비닐 같은 것, 또 일부 물질 같은 거는 수거를 안 하려고 그 업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그 해결방안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정호
유정호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른, 거의 다 해결됐고요. 23개 아파트만 지금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직접 시에서 재활용수집소로 직접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책은 강구됐는데요, 그 스물세 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나서 가지고 계약단가 이런 거를 조율해 가지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호
유정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가로청소 민간위탁 추진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청소 미화원인가요?
정호
유정호자원순환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 분들이 청소를 했고 그때 일부 시청 공무원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청소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위탁을 주는 이유하고 왜 위탁을 주는지, 그다음에 위탁을 주면서 청소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건지, 근데 위탁을 주면서 좋은 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겁니다, 아마. 나쁜 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잘 분석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호
유정호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탁하기 전에 사실은 직접 환경미화원들이 동 소속으로 있어 가지고 거기서 직접 관할구역의 가로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문제가 환경미화원들은 퇴직함에 따라 가지고 연차적으로 퇴직을 좀 1년에 하거든요. 그래서 퇴직하다 보니까 그런 동 지역부터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서 저희가 가로청소를 민간위탁으로 위탁하게 됐습니다, 그게 그 원인은.
옥균
김옥균위원
충원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정호
유정호자원순환과장
충원보다는 그 당시에는 아마 총액인건비제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공무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정규직원 플러스 무기계약직을 전체적으로 총원이 정해져 있어서 다른 인력을 뽑질 못하기 때문에 아마 정년퇴임 하면 그냥 그만두는 걸로, 충원 안 하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게.
옥균
김옥균위원
그건 편의상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정호
유정호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주로 행정지원과라든가 그런 부서에서 그 총액인건비제를 갖다가 관리를 했는데요. 하여튼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 해 갖고 확실히 모르겠지만 정년퇴임 하면 그 인원만큼은 뽑질 않고 그쪽부터 해 가지고 가로청소 민간위탁으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옥균
김옥균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청소 하시려고 지원하신 분들이 꽤 되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간위탁을 준다는 이유는 행정편의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정호
유정호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요, 개선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근데 뭐 요즘 일자리 일자리 그러는데 물론 여기도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 기존의 방법도 괜찮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호
유정호자원순환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267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가정주부들은 사실 주방에서 일을 하다 보면 비닐 사용이 재앙이라 할 정도로 많습니다. 뭐 하나 식자재 사면 거의 비닐포장이 돼 있고 1일 팩으로 많이 있다 보면 작은 플라스틱 용기하고 스티로폼 용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즘 재활용 할 때 스티로폼 같은 거 재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할 때마다 사실 이게 땅으로 들어가서 엄청나게 나중에 후손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면서도 방법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트에서나 살 때 좀 제재 같은 것도 어떻게 이렇게 낱개 소량 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게 더 많이 사용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적 제재 같은 거는 혹시 없는 건지, 아니면 계속 이대로 재활용은 안 되면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가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호
유정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폐비닐이 상당히 문제인데요. 저희가 전에 폐비닐 사태가 있었을 때는 수입이 금지되면서, 비닐이 금지되면서 판로가 막히다 보니까는 그래서 계약단가가 또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수거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단가를 올려 가지고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테이프 붙인 거 이런 거, 택배로 와 가지고 테이프 붙인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떼어내고 배출하면 다 수거를 하거든요.
명진
최명진위원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된다고 그거 아예 쓰레기통에다 버리라고.
정호
유정호자원순환과장
그거는 과거에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거는 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네. 그런 건 홍보가 철저히 필요한 거 같아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정호
유정호자원순환과장
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끝나셨어요?
명진
최명진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균
김옥균위원
저기 이게 김포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아닌지 제가 명확치 않아 가지고 한번 여쩌보려고 그러는데요. 김옥균 위원입니다. 자동 집하시설 이거에서 얼마 전에 큰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정호
유정호자원순환과장
네. 저도 보도를 통해서 들었고요. 그쪽은 아마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투입구라고 있거든요. 투입구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우체통처럼 작아 가지고 그런 사고는 저희가 없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포에서 발생한 사고는 아니었어요?
정호
유정호자원순환과장
네. 김포는 전혀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크기가 작습니다. 작아 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정도는 아니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보기는 앞으로 그런 사고도 대비를 하셔 가지고.
정호
유정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호
유정호자원순환과장
네,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없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없습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보시면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김포 만들기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도로재비산 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청소차량 구입을 확대하고 클린기동대 방치쓰레기 수거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신규 노면 청소차량을 7월에 두 대 추가 구입 운영예정인데 현재 어떻게 몇 대가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총 몇대로 운영중인 것인지. 또 이 도로청소차가 운영을 하게 되면 저는 5개 읍ㆍ면에 지역구를 두다 보니까 주변에 공사하는 지역들, 또 이렇게 논밭을 다니는 차량들에, 공사 차량들에 의해서 노면이 이렇게 좀 지저분해지는데 그런 부분들 5개 읍ㆍ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또 세 번째 클린기동대가 지금 주 1회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클린기동대에 대해서 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유정호자원순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면 청소차가 일곱 대 있습니다. 그리고 고압살수차가 한 대 있고요. 두 대를 저희가 이미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5개 읍ㆍ면 지역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일반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시가지 위주지 않습니까? 시가지 위주. 시가지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노면 청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로 분담해 가지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제가 아까.
배강민위원장
클린기동대에 대해서.
정호
유정호자원순환과장
아 클린기동대요. 저희가 클린기동대는 지금 아홉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3개조로 해 가지고 세 명씩 해서 그 지역을 크게 3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순찰하면서 무단투기 된 쓰레기를 수거하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폐기물관리법」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발해 가지고 저희가 입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네. 이 클린기동대가 김포 전역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개 조로 해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호
유정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도시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위탁업체가 프로종합관리에서 진행을 하고 가로청소 실시 및 기성금 지급을 매월 이렇게 진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구래동에는 여섯 명이 배정돼 있고 산업단지는 아홉 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성 청구를 매월 해서 지급을 해 주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왜 몇 개월째 버스정류장에 유리가 깨져 있고 휴지통이 가득 차 있어도, 이렇게 클린기동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 프로종합관리에서 매월 기성금 청구하면서 이 할당된 인원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방치되고 있는지 몇 개월 동안에 저도 제가 민원을 몇 번 넣을까 말까 하다가, 구래동의 상가지역에 이렇게 유리창이 깨져 있고, 서로 이렇게 민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무관심한 게 아닌가? 그쪽에서 청소를 하고 담당업무라 하지만 또 버스정류장에 유리가 깨져서 방치됐다면 서로 좀 연락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과연 이 클린기동대가, 또 이렇게 프로종합관리에서 이렇게 김포시를 위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유정호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유리창이 깨져 있다는 거는 우리 승강장 말씀하십니까?
배강민위원장
네.
정호
유정호자원순환과장
승차 대기소요?
배강민위원장
네.
정호
유정호자원순환과장
저희도 혹시 있으면 우리가 같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관련 부서에 연락을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네. 그래서 프로종합관리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가 인원이 한정돼 있으면 이 용역사들을 상대로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건들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준다면, 서로 공유가 된다면 훨씬 수월하게 좀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민원들을 공유하는 체계를 잡아갔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호
유정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정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하셨으니까 다음은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함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원녹지과 김덕오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2018년 시정업무 보고에 앞서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김포시 공원녹지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리겠습니다. 정성현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여민구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인 사) 조기영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김덕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이덕인 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및 공원관리 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배강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홍원길 부위원장님, 최명진 위원님, 김옥균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호 공원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오재일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최자익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원 수체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규장 생태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이덕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함께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뭐, 산책로 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산책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관리하고 계시죠. 그러면 장릉산에 장릉산 산책로 있으신 거 아시죠?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회주 산책로 내에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네. 거기가 지금 산책로가 끊어진 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지금 상태가 그렇게 양호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지금 일부 공사구간에 산책로가 끊어져 가지고 묘지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그 묘지도 막아놓으면, 그것도 막아놨어요. 못 들어가게 막아놨는데 거기 들어가면 달리 빠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꽤 됐어요. 제가 지금 한 5∼6개월 된 거 같은데. 맞죠? 그거 끊어진 거.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제가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된 상태고요. 그거 관련해서.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봐서는 4∼5개월이 된 거 같아요. 느낌상으로 4∼5개월은 됐는데 지금까지 그걸 방치하고 전혀, 뭐 그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사업을 자기들 땅이라고 해서 경계선을 못 가게끔 막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현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요, 조치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근데 꽤 오래된 거 같은데 아직도 파악을 못 하셨다고 그러면.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근데 사실 그 지역이 사유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점 있더라도 시민편익을 위한다 그러면 조금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즉시 현지 파악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다음에 공원은 또 어디서 관리하시죠?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이 관리하십니까? 지금 신안 3차 혹시 옆에 중봉공원이라고 혹시 아세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에는 중봉공원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옥균
김옥균위원
그럼 어디서 관리하죠?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아, 그 감정동 뒤에 그 허산에 있는 거.
옥균
김옥균위원
네.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거 맞습니다. 이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게 좀 관리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얘기가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저도 제가 조치를 해 달라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입니다. 지난 봄에 거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가 지금, 현장 확인해 가지고요, 그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네. 좀 살펴 주십시오.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277페이지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북변동 삼성아파트 앞에 보면 어린이집 아시죠? 그 옆에 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지하철 환풍기가 옆에 있어서 어린이공원으로서 역할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혹시 그 공원을 마을정원 만들기처럼 해서 일단 시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 거기 주민들이 관리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을 하시는 게 어떠신지 한번, 그 공원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어린이공원 내에 그런 시설 설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 어린이공원이 아마 어린이공원으로서 기능을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 고민하고 거기다 뭐 나무를 심는다는 얘기도 들렸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기능을 아무 쓸모 없이 있는 그 공원을 새로운 방식으로 마을정원 만들기 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건 어떤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그 관계는 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80페이지 보면 저는 고촌 지역이 김포의 관문으로서, 한 지역으로서 주민들의 민원 중에 그게 있었어요. “너무 나무가 없다.” 거기는 나무가 없고 이렇게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덥고 나무도 없는데다가 지금 그런데 그쪽 지역이 공사가 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로수 계획이나 무슨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좀 제가 알고 싶습니다.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그쪽 협소하고 그래서 가로수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도시철도공사가 마무리 되면 나무 화분을 이용하든지 화분을 이용해서 그거를 정비를 해서 녹색 공간을 해 본다든지 그건 세밀히 그 이후에 가로수 계획은 없으나 그런 걸 보완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네, 검토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5페이지 보면 산림휴양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에서 장릉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떤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그 계획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릉산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유지고 그래서 지금 회주 산책로가 정비사업을 좀 할 계획이라는 그.
명진
최명진위원
혹시 이쪽 길에 장릉산에 대한 둘레길 조성사업 같은 계획은 없는 건가 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별도로 그 토지를 매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매입.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토지 매입가격을 그 시도는 한번 혹시 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아예.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아직까지 그.
명진
최명진위원
아직까지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근데 그 절차라는 게 그냥 매입돼서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절차가 공원으로 지정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그게 수용이 되고 그러지 개별로 해서는.
명진
최명진위원
어렵나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홍원길 위원입니다. 김덕오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84쪽에 보시면 산불진화대 60명 고용 및 산불지휘차량 한 대 구입이 사업이고요. 추진이 봄철 산불진화대 열아홉 명 운영하셨고, 산불지휘차량 구입 이렇게 있어요.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이 산불지휘차량은 우리 김포시에서 운영을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 지원돼서 그 차량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겁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이어서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산불진화대 60명 고용, 그다음에 산불진화대 19명 운영 이거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고용하시고 봄에 19명은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철에 19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요, 봄철 산불예방을 해서 다행히 일기 여건도 그렇고 산불 발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또 산불만 하면 문제가 연속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산림병해충으로 이어서 써 드리고, 또 가을에 그분들 해서 연속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김포에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연계하는 건 어떨까 그랬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김덕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등산로 정비사업이 주된 예산사업인데 늘상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가현산을 지금 저희 볼 때 신도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인데 화장실ㆍ주차장 문제 얘기를 한 지가 꽤 됐어요. 근데 그 얘기는 전혀 없고 한데 어떤 이유와 향후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주차장 확보문제는 토지매입 관계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그리고 그쪽이 가현산 일부지역은 산림청 소유 땅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 봄에도 그쪽에 등산로 옆에 단풍나무도 보식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세부적으로 예산과 같이 연관이 되니까 그거는 세부적으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거는 아마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금방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제가 볼 땐 지지부진하게 담당 부서에서도 잘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물론 왼쪽은 인천시 땅, 그다음에 국방부 소유, 산림청 땅 이렇게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물론 내부적인 일이라는 게 좀 관리 운영해야 될 곳도 많은데, 지금 신도시로 인해서, 인원은 한정돼 있고 아마 많이 손이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다음에 좀 철저하게, 가장 필요한 게 거기 진입로의 주차장ㆍ화장실이에요, 뭐 다른 것도 세부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그 추진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그냥 진행상황만 간단 간단하게. 지금 풍년공원 물놀이 놀이터 조성사업 이게 좀 올해 애들 이용하게끔 좀 일찍 하지 또 뭐 여름 다 지나가서 공사 시작하려고 그래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입니다. 풍년공원 물놀이 조성사업이 바닥분수하고 거기 씻는 화장실, 화장실이 오래돼 가지고 개ㆍ보수를 해서 사우동 주민들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설계라든가 주민의 의견 같은 거 듣다 보니까 좀 늦어진 감이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 완료돼 가지고 바로 공사하게 되면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사용.
김종혁위원
하반기에 무슨 눈 올 때 할 거에요? 물놀이를.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물놀이 시설도 있지만 화장실도 개ㆍ보수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빨리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서 좀 일찍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렇게 되면 거기 주차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될 거 같아요. 지금 저희가 선거운동 기간에 테니스장에 인사하러 가려고만 하더라도 차 세울 데가 없어요. 근데 이거 영풍아파트 쪽이나 그쪽 학교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협조를 해야 될 텐데.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생각도요, 저희가 학교에다가 주로 많이 오는 게 토요일ㆍ일요일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상황이니깐요, 그래서 방학기간에 더 많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놀이 시설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가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방학기간이 돼 가지고 그 학교 측에 협의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많이 올 적에는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겠다 협조 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하여간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좀 걱정이 덜 되긴 합니다. 철저히 기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기 양택리에 있는 공원이 뭐죠?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태산가족공원이요?
김종혁위원
태산가족공원이 아마 확충하면서 여러 가지 또 어떤 기능 시설을 좀 확충하는 게 있나봐요. 예를 들어서 캠핑장도 좀 하고 주차장도 넓히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앞에 토지매입 이런 건 다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되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위원님께서도 내년에 그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네. 지금 거기에 조성되는 공간이 반려동물 놀이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아마 김포에 없었던 거잖아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아마 기대가 크리라고 보고 주민들의 어떤 이런 공간들 필요로 한 것들에 대한 것이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좀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사업비가 부족, 그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안 해야 되는데 예산 그냥 반 깎아 버려서 반은 이렇게는 하지 말아요, 이제는. 하려면 제대로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하려면 이 정도 돼야 됩니다.” 라고 하고 관련 부서에서 깎으면 오세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자고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김종혁위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278쪽이요,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정1, 감정2, 이렇게 걸포2, 걸포3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요.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해 가지고 아파트가 건립됩니다. 그래서 그 내에 공원들을 조성하면서 우리 시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감정1지구 같은 거는 지금 옛날 김포경찰서 있잖아요. 그 앞쪽에 공원이 조성돼 있어요. 감정1지구 내에 거기가.
옥균
김옥균위원
김포경찰서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저 신도시 쪽에.
옥균
김옥균위원
아, 신도시 쪽이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거기도 감정1지구입니까?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그쪽 앞쪽에 산지형 공원이 있어요, 그 안. 거기 자이 아파트라고 해 가지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거기 장기동 아닙니까?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장기동이요.
옥균
김옥균위원
아, 감정1지구라고 그래서 제가.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그때 도시개발사업 할 때 지구 지정할 때 그 당시는 감정동이었거든요. 그래서 명칭이 그렇습니다. 걸포2지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걸포근린공원 있잖아요.
옥균
김옥균위원
걸포근린공원이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걸포동에.
옥균
김옥균위원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앙공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걸포 중앙공원 거기 근린공원 그 앞쪽에.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거기는, 아니 근데 1지구ㆍ2지구 그래 가지고 1ㆍ2 이렇게 표시가 돼 가지고 1이 어디고 2는 어딘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감정1ㆍ감정2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가지고 감정1은 어디고 감정2는 어딘지, 그다음에 걸포2ㆍ3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걸.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구역을 아니.
성현
정성현공원조성팀장
공원녹지과 조성 담당 정성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네.
성현
정성현공원조성팀장
감정1지구는 감정동에 경찰서 앞에 있는 자이 아파트 짓는 게 감정1지구고, 감정2지구는.
옥균
김옥균위원
자이 아파트 어디 뒤쪽입니까?
성현
정성현공원조성팀장
네. 자이 아파트 지으면서 공원이 조성되는데.
옥균
김옥균위원
어디가 공원 조성돼 있죠? 자이 아파트 안쪽에요?
성현
정성현공원조성팀장
신곡배수지 있지 않습니까? 신곡배수지, 배수펌프장 신곡.
옥균
김옥균위원
네.
성현
정성현공원조성팀장
그 맞은쪽이 감정1지구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이 지금 조성돼 있는 데예요?
성현
정성현공원조성팀장
네, 조성돼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자주 가는데 공원 어디인지 몰라서.
성현
정성현공원조성팀장
금빛초등학교 들어가서 좌측으로입니다.
김종혁위원
저기 바로 자이 가기 전에 왼쪽에 옛날 옹주물 지역에 거기 공원 조성이 다 돼 있어요, 공원.
성현
정성현공원조성팀장
산이요, 산.
옥균
김옥균위원
산이요? 산.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봉우리 쪽 산에.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종혁위원
네.
성현
정성현공원조성팀장
네. 근린공원.
옥균
김옥균위원
산을 말씀하신다면 산에 조금 뭐 시설이 좀 돼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성현
정성현공원조성팀장
네. 그게 감정1지구에 조성된 근린공원이고 걸포1지구는 다 완료된 오스타파라곤 아파트 짓는 데 걸포중앙공원이 걸포1지구이고, 그 옆에 체육관 있는 데 순복음교회 뒤쪽이 걸포2지구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1지구 2지구가 똑같은 지역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감정.
성현
정성현공원조성팀장
아니 감정은 틀리고요, 걸포1지구ㆍ2지구.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요. 감정2지구.
성현
정성현공원조성팀장
감정2지구는 거기 그러니깐 대우 아파트까지 웨딩홀 옆에 지금 GS에서 토목공사 하는 데 지금 48 국도 옆에요, 48 국도 옆에.
김종혁위원
우저서원 있는 데 그쪽에 있는데.
성현
정성현공원조성팀장
거기가 감정2지구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거기가 공원이 없잖아요?
성현
정성현공원조성팀장
그 안에 아파트를 조성하면서 공원이 또 조성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파트 지금 계획이 완전히 서 있는 것도 아닌데?
성현
정성현공원조성팀장
아파트 공사하고 있고요. 토목공사 2층 정도 하고 있고, 그 안에.
옥균
김옥균위원
어디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이 업무협의 및 인수현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2지구는 우저서원 있는 그쪽을 지구명을 해서 협의.
옥균
김옥균위원
아 앞으로 쓰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앞으로 쓰겠다고 계속 협의관계 때문에 그런.
옥균
김옥균위원
우저서원 옆으로 개발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걸포3지구는 국도변 옆에 지금 크게 공사하는 데가 또 3지구고요. 명칭을 이 지구명을 가지고 보아서는 위치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저도 관심을 가지고 좀 보려고 위치를 좀 파악하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전문위원
그거 지구 여쭤볼 거는요, 도시계획과에서 그거를 지정을 한 건데 도시계획과에다 물어보시면 돼요.
옥균
김옥균위원
아, 그렇습니까?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하여튼 나중에 혹시 뭐 지도라도 있으면 좀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김덕오 과장님 피곤하신데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78쪽에 지금 보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2016년 대비해서 10.6배가 증가해서 지도ㆍ감독 전문인력 충원이 필요함.”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과장님 입장에서 몇 분이 어떤 부서에 필요한지 한번 혹시 제가 들어볼 수 있나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협의라든지 인수관계라든지 인수하게 되면 또 공원관리사업소장이 옆에 계시지만 거기서 또 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연계성이 이렇게 있는데 일례로 이번에도 내부적으로 보고도 드렸지만 팔당관로 그거 하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토목직, 우리는 녹지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그나마 토목직이 한번 팔당관로 그거 하면서, 그다음에 토목직 또 필요한 게 뭐냐면 부지 조성하고 공원조성 협의할 때 토목분야가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토목직렬을 좀 보충을 해 주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게 엄청 좋아질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네, 잘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272쪽인데요, 수체계 시설 문제해결을 위한 팔당관로 매설공사 이게 금빛수로 그 물 수질개선 하는 그 사업이 맞습니까?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 그러세요. 문제를 너무 이렇게 어렵게 써 가지고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민의 이렇게 휴식이나 힐링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렇게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역할이 저는 이렇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거나 추진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단지 업무보고 사항에서 궁금한 거는 278페이지 보시면 우리 홍원길 부위원장님이 여쭤보셨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도와 드려야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6배가 늘었는데 토목직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전문인력이. 그래서 그 전문인력이 현재 공원녹지 개소가 273개소가 되는데 여기 공원이라고 하면 또 엄청 이렇게 넓잖아요, 면적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몇 명의 전문 인원이 있는데 대략 몇 명 정도가 더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급한 사항은 그렇고 토목직이라도 당장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요. 사실 공원관리사업소나 공원녹지과나 사실 직렬별로 다 필요합니다. 왜 공원 관리하다 보면 건축분야도 있고 전기ㆍ토목 그 분야별로 우선적으로 한 분씩만 이렇게 공원녹지과랑 공원관리사업소에 그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직렬들이 다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지금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몇 분 계시는 거예요? 여기.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지도ㆍ감독이 녹지직렬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점검 하면 전기도 있고 토목 관련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미흡하니까 그런 전문인력을 보충해 주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보시면 산림휴양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그래서 민선 6기 시장 공약 해서 이렇게 또 참고표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문수산, 허산, 가현산 힐링공간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김포시민도 원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원하는 거 같아요. 문수산 같은 경우는 주로 외부인들이 많이 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현산 같은 경우는 내부와 또 인천에서도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지금 예산액을 보니까 2억 6700억이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 문수산에 대해서 제가 월곶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을 듣다 보니까 지금 2018년 12월까지의 계획이잖아요. 이 이후의 계획이 문수산에 대해서, 또 허산에 대해서, 가현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어떻게 이렇게 확충을 할 것인가? 지금 올 연도 확충사업인데 장릉산하고 허산하고 그럼 정비사업비가 이걸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여기에 반영된 예산입니까? 이상입니다.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예산 관계는 지금 반영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관리상 지금 허산이 그쪽 한다는 건 그런 사항이고, 지금 문수산 같은 경우에도 정자가 기울여 가지고 이번에 정자 정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승마산 쪽에도 등산로를 정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 관계는 허산까지 이렇게 해서 계상은 안 된 상태인 겁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지금 추진계획에 7월부터 11월까지 장릉산ㆍ허산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추경에 그걸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배강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공원관리사업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보시면 신도시 수체계 시설 운영 관리방안에 보시면 수상레저시설 운영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불호(好不好)가 이렇게 갈리는 거 같아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청라랑 비슷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필요치 않다는데 이 수상레저시설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제 운영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임대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렇게 진행한다고 돼 있는데 시기가 궁금합니다.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입니다. 저희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김포시가 수(水) 물의 도시라고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금빛수로 호수를 만들고 실개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LH에서 홍보할 적에 보게 되면 금빛수로에 배를 띄운다는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한 거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라베니체 분양한 입주자 상가에서 금년도 5월에 저희가 인수 받으면서, 그 전에 LH에서 관리했거든요. LH에서 관리할 때 그때는 LH로다 민원이 들어갔었는데 “왜 배를 언제 띄울 거냐?” 하는 거 갖다가 얘기했었는데 5월 이후부터는 다 시한테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갖다 우리도 진짜 물도 많고 그러니까 배를 띄운다는 생각에서 그럼 타 시 같은 경우 어떻게 하나 해 가지고 청라하고 송도, 그다음에 포항 같은 데를 가보기는 가봤습니다. 가봐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배 운영하는 걸 처음에는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은 다 일반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김포 같은 경우도 거기 라베니체 구간에 대해서 지금 상가들도 말씀도 많고 건의도 하기 때문에 그쪽 구간에 대해서 배를 이렇게 한번 운영하는 거로 한번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한번 추진을 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시기를 갖다가, 지금은 거기가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또 입찰공고도 해야 되고, 또 입찰공고에 대한 그 사업자가 저희한테 안도 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낸 거에 대한 또 검토도 해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지금은 언제쯤 실시한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배강민위원장
네. 일단 뭐 사업기간에 보면 2018년.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는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실행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올해는 힘들다는 거죠?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올해는 힘들고 내년도 이제 봐야 되고, 진행을 해 봐야 되고.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배강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덕오 과장님과 이덕인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안전건설국과 도시주택국,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