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문춘단 의원 발언
진표
조진표의회사무팀장
지금부터 제2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이하 의례를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승옥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제2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장마 기간 중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해 예방과 군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며, 강진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제8대 강진군의회가 지난 4일 개원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찬 의정활동의 첫발을 내딛는 임시회라는 데 큰 의미가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군민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 모두는 의회 운영의 내실화는 물론, 의회 역할 제고와 발전 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다양하게 표출되는 군민의 의견을 결집하고 군민이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9일 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250회 임시회는 제8대 강진군의회로서는 일반 현안을 다루는 최초 집회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8대 강진군의회가 걸어갈 4년간의 의정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시급하고 막중한 현안을 다루는 이번 임시회는 민선 7기 주요시책 추진방향 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가 될 것입니다. 짧은 회기동안 많은 안건을 심의하게 되어 의안 처리에 관한 어려움과 이견도 예상되지만 강진군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제2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 주요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의 설명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꼼꼼히 챙겨서 새롭게 출범하는 제8대 의회 의원들로 하여금 의정활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시작하는 제8대 강진군의회가 집행부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강진 발전의 진정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진군과 강진군의회가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46회 강진청자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름철은 집중호우와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시설물을 점검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요즘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여 항상 웃음꽃이 피어나고 행복이 넘쳐 흐르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표
조진표의회사무팀장
이상으로 제2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자
허경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허경자입니다. 제2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5일 문춘단 부의장님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5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의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강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각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2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배홍준 의원, 서순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배홍준 의원, 서순선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 보고입니다.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김보미 의원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배홍준 의원을, 농업경제위원회는 김창주 의원을 간사로 선임ㆍ의결하고 보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3.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순서는 실과사업소별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1개 실과 사업소 보고가 끝나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 업무보고 예정인 관계자를 제외한 공직자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윤영갑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윤영갑입니다. 오늘자로 군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홍보실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새로 출범한 민선 7기와 민선 8기 군정과 의정활동이 잘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계신 위성식 군의회 의장님과 문춘단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잘 듣고 소통을 잘 해서 군의회와 상생 협력하는 집행부와의 가교 역할에도 충실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참조】 - 2018년도 7월 군정 주요 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기획홍보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먼저 기획홍보실장님, 민선 7기 출범에 즈음에 영전하신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영갑
윤영갑기획홍보실장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김명희 의원입니다. 이번 보고서를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일반 현황, 예산 규모, 주요 기능 역할 이렇게 세부적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볼 때 직원 여러분이 애쓰신 것이 눈에 보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격려를 드립니다. 17쪽 보겠습니다. 공모사업 유치 TF 운영 및 국도비 확보 총력에 기하시고 많은 예산을 가져오신 점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여기를 보니까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이 1년 정도 되었나요? 1년 정도 됐죠?
영갑
윤영갑기획홍보실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확정되었지만 지금 추진은 되지 않고 있죠?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영갑
윤영갑기획홍보실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런데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국립 강진 청소년 문화예술센터 건립으로 해서 401억 원, 이게 확보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영갑
윤영갑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우리가 금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주민복지실 여성가족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순수 국비 100%로 하게 되면 우리 군비 없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공모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군비 부담이 적은, 최대한 국비 지원이 70% 이상인 사업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강진에서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주민복지실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확보 목표액 예정이네요. ‘확보’라고 거기만 봤더니.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도 없어서 혼이 났었는데 청소년 관련해서 봇물이 터지네요.
영갑
윤영갑기획홍보실장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돈을 지원 받으면 청소년센터에 도움이 되겠죠.
명희
김명희의원
순수 국비네요.
영갑
윤영갑기획홍보실장
예, 순수 국비이기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생각으로도 꼭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 다음에 19쪽입니다. 그 뒤편에 보면 인구 감소 대응으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우리 강진의 미래를 위해서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지역 현안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보니까 내용 중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과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가져와서 추진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영갑
윤영갑기획홍보실장
이미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선정돼서 아까 말씀 드린 지역활력 커뮤니티센터 현재 실시 중에 있고요. 장소가 대한통운 빈터 있는 데 거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게 되면 그쪽에서 각종 아카데미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구 문제는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침 민선 7기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공약사업 1호로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를 꼽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지금 있는 성전산단이라든지 칠량 농공단지 활성화를 통해서 외부에서 유입해 와야 되지 자체 내에서 인구를 증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서 외부에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관련 부서들과 연계하여 특히, 투자유치 분야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오늘 실장님께서 인사발령으로 오셨는데 첫 실장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장님께서는 기본기, 강진군 주요부서 총무과장 읍장 출신으로서 업무보고 외에 방금 말씀하신 것과 연계가 되겠는데 평소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갑
윤영갑기획홍보실장
저는 무엇보다도 농촌이 농업소득 배가 원년의 해와 연결이 됩니다만 우리가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보면 일반적인 농업 소득은 다른 시군보다 앞서 갑니다만 농외소득이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푸소라든지 체험이라든지 각종 농업 법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되어야 귀농 귀촌 귀어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드린 투자유치 분야와 함께 투트랙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실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선망하는 기획실장으로 선임되셔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서 13쪽에 보면 군수 공약사업 이행 점검과 5대 분야 24개 사업이 있습니다. 민선 7기가 새롭게 시작돼서 취임하신 군수 공약사업에는 군정의 추진 방향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행사항들은 보면서 지켜보고 저희들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 5대 분야 24개 사업에 대해서 방향과 추진 계획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윤영갑기획홍보실장
5대 분야 24개 사업은 상반기 추진실적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임 군수님 때 지시사항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민선 7기 공약사업은 현재 실과별로 공약사업에 대해서 추진 계획과 또 공약은 하셨지만 현실성이 있는지 법규 관계를 지금 관계 부서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되면 바로 이달 중에 부서별로 실천계획보고회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신임 이승옥 군수님의 실천 공약은 저희들이 7대 분야 약 43개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서별로 취합하거나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보고서에 있는 것은 전임 군수님 시절에 추진했던 그런 것입니까?
영갑
윤영갑기획홍보실장
예, 추진실적에 해당됩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업무보고서를 넣을 때는 다음에 추진해야 할 그런 부분이 주로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영갑
윤영갑기획홍보실장
보고서를 낼 때 저희들이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 위주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방금 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 7기 공약사업이 확정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윤영갑 실장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영갑
윤영갑기획홍보실장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어떻게 업무 파악을 잘 하셨습니까?
영갑
윤영갑기획홍보실장
아직 제대로는 못 했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실장님, 우리 강진군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갑
윤영갑기획홍보실장
지금 1회 추경까지 한 예산으로 해서 3,900억 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최종 추경까지 해서 한 4,200억 원입니다만.
기현
윤기현의원
제가 6대 때 2,800억 원. 많이 올랐네요. 실장님과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과 직원들 전부 노력하셔서 4,500억 원 만들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윤영갑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19쪽에 보면 인구 대응 분야별 군민토론회 개최 2회, 다둥이가정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 강진군에서는 이 다둥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아시는 대로, 파악을 안 하셨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갑
윤영갑기획홍보실장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현
윤기현의원
왜 이 다둥이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우리가 노인복지가 있고 장애인복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 울음소리가 없는 이 지역은 정말 삭막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 남아 다둥이를 낳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듬고 군에서 보듬고 이런 마음으로 해서 잘 키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한 번 파악 해 주십시오.
영갑
윤영갑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기획실장님,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도 파악이 안 되셨을텐데 질문하기가 참 난해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들을 기획실장님이 막중한 자리인만큼 앞으로도 신중하게 들으시고 우리 의원들이 한마디 하는 것을 신중하게 들으셔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갑
윤영갑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진군 공무원 중에서 각종 범죄 등으로 인한 소송 중이나 이런 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행정소송도 관계 없습니다. 업무 파악이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영갑
윤영갑기획홍보실장
마침 어제 공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없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영갑
윤영갑기획홍보실장
나중에 개인 신상정보와도 관련이 되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앞으로 우리 강진군이 어느 정도 발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인구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실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갑
윤영갑기획홍보실장
제가 미래산업과에 있을 때 성전산단이 거의 완성이 됐는데 그때 당시 용역자료에 보면 성전산단이 다 됐을 때 인구가 4만 5,000명, 농촌 인구가 줄어감에도 불구하고 4만 5,000명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강진에서 조금 군민들이 의식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게 인근 장흥이라든지 해남에 비해서 조금 배타적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군민들이 허용할 줄 알아야 사업하시는 분들도 와서 하지 한 1년 사업 하고 나서 고향이 여기에 아니라면 문 닫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 의식이 조금 전환되고 그런다면 성전산단만 제대로 분양되면 4만 명에서 4만 2,000명까지는 유지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목표를 크게 잡고 다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김창주 의원입니다.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군에서 발표하는 6월 30일자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보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전출 인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실질적으로 전출 인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양, 주택, 교육 문제는 늘 순위에 들어 왔고 매년 강진군 인구가 1,000명 가량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유입할 수 있는 인구의 비중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강진에 살고 있는 분들이 강진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외부 인구 유입 목표를 두다 보면 자칫 지역 공동체 문제가 해체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또 외부 유입 인구 때문에 지역을 버리고 다시 떠나가는 지역 인구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강진군에 살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를 먼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그 후에 외부 문제가 나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이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짧게라도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갑
윤영갑기획홍보실장
그것은 김창주 의원님 말씀이 백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여기에 있었던 정 주민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농업인이 됐든지 상업인들이 됐든지 우리 지역민들이 각종 보조금에서도 혜택을 먼저 볼 수 있도록 제안을 함으로써 뭔가 소외되지 않도록,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실장님, 문춘단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이 자료에 의해서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 이렇게 해서 계속 사업들은 되어주는 사업들이라서 늘 해 오면서 만들어 가는 사업이라 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군수님께서 새로 오셔서 군수님의 공약과 군수님의 사업 방향성이 신규 사업에 들어가 있나 싶었어요. 아직 군수님의 공약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네요?
영갑
윤영갑기획홍보실장
예, 아까 배홍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같은 내용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면 군수님 공약사업을 정리해서 업무보고에 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죠?
영갑
윤영갑기획홍보실장
현재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취합이 안 됐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행정사무감사나 그때에 별도로 보고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먼저 제가 쭉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꼭 우리 군에 필요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현안사업이 빠져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곳이 마량면입니다. 마량인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리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주말에는 다 강진으로 건너옵니다. 마량으로 건너와서 상당히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끼리끼리 문화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 주민들은 그분들이 자기들끼리 어울림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소통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치안적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노동자 부분을 과연 어느 부서에서 다뤄줄 것인지 이거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차후에 다음 진행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를 정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인구 정책은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지역의 인구를 강진 지역에 얼마나 유입을 시키느냐, 또 우리 지역의 인구를 다른 지역으로 뺏기지 않고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 이 차원이 아니고요. 국가적인 시스템은 저출산 정책입니다. 저출산 정책인데 더 많은 가임기의 많은 분들이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정책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 강진군이 아이 낳기 좋은 곳, 아이 기르기 좋은 곳.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치안과 또 아이들 교육 시키기 좋은 분위기로 강진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 가지신 분들이 교육 때문에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고 또 이곳에서 아이들을 풀어 놓고 키워도 강진군 전체가 함께 키워주는 그런 사회이자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에서 추진실적으로 지역 활력 커뮤니티센터가 교부세 10억 원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영갑
윤영갑기획홍보실장
예.
춘단
문춘단의원
그 커뮤니티센터 안에 이 아래에 이런 기관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영갑
윤영갑기획홍보실장
예.
춘단
문춘단의원
그렇다면 이 교부세 10억 원으로 커뮤니티센터가 제대로의 역할을 하게 하려면 과연 이 사업비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갑
윤영갑기획홍보실장
거기에 또 도비 공모사업이 또 있는데요. 그 부분도 나중에 투입이 되어야 되고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내부적으로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야만 가임 여성이 늘고 출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주민복지실에서도 여성가족팀이 있어서 그런 시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혹시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러면 잘 협의해서 인구 증가에 도움만 된다고 그러면 그런 시책적으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저는 이렇게 앞으로 지속적인 최소한 수년 동안 지속적인 관심과 국가적인 정책들이 갈 텐데 이왕 시작하는 거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과연 목적에 규합하는 센터 지원이 가능하겠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이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윤영갑기획홍보실장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리고 군수 공약사업이 7대 분야 43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군수 공약사업은,저도 과거를 보면 우리도 다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공약으로 걸었던 부분은 의회에서도 발목을 안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약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저희들도 목적과 목표는 하나이기 때문에 강진군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함께 소통이 돼서 함께 만들어 가는 그런 정책이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안전 문제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인구 정책 부분에서도 보니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함께 논의하고 군민들과 함께 엮어 갈 수 있도록 공론의 장도 자주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해 가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조상언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적극적인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신 위성식 의장님, 문춘단 부의장님 그리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참조】 - 2018년도 7월 군정 주요 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조상언 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춘단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41쪽입니다. 금후 계획을 보니까 선진 음식문화 육성에서 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을 해 오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하는지요. 지금까지 민선 6기, 5기 황주홍 군수 시절부터 지원해 오던 사업인데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이블 옆으로 치워 놓은 식당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 지원했다가 사용하지 않는 식당에 대한 어떤 행정적 조치는 따로 있습니까?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아시다시피 요즈음 앉아서 밥 먹어보니까 저도 그렇습니다만 약 한 시간 지나면 굉장히 엉덩이가 불편해요. 그런데 그것을 선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이 다시 권장을 해서 설치를 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지 않는 곳, 그것을 느끼더라고요. 영업주도 느끼고 우리 고객들도 느끼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용하지 않는 곳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춘단
문춘단의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실은 지금까지 금년에 한 개소 했는데 업소에서는 선호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입식테이블을 하다 보면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현재까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권장하는 형태로 했지 막 경쟁이 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률이 저조한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귀찮으니까 옆으로 치워 버리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권장하지 말고 업소에서 원하는 곳으로 해야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42쪽입니다. 유사한 사례인데요. 이ㆍ미용 업소 시설 개선사업 4개소를 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인데 여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이것도 기준이 자체적인 기준은 있습니다만 사실이 이 사업도 썩 선호하지 않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발소 같은 데는 이 사업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미용실은 일부 시설 개선사업을 희망하는데요.
춘단
문춘단의원
본인 부담금이 부담스러워서 희망하지 않는 것이죠.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그렇죠. 그리고 왜 선호를 안 하냐면 잘 아시다시피 영업장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거의 임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정적인 환경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덜 해요.
춘단
문춘단의원
본인 부담금 50%를 해야 되고요.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서 절충해 나가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여성의 경우 이ㆍ미용을 위해서 밖으로 유입되는 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에 다닙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마량면으로 다닙니다. 마량면에서도 업주의 마인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계발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은 해 오고 있잖아요.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예, 아카데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아카데미를 통해서 자기들이 변화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행정에서는 옆에서 거들어 주는 정도가 되어야지 우리가 주체가 돼서 끌고 가다 보면 그분들의 만족도도 저하되니까요.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잘 연구 해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28쪽 하단입니다. 지난 7대 의회에서 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한 적이 있어요. 이 조례의 일부 개정 이유를 보면 국가를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타 시군과 현황을 살펴 보면 타 시군에서는 사망위로금 지급액이 우리 군과는 상당히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도 조례까지 만들고 그분들에게 국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이기 때문에 타 시군과 맞춰서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보고를 드릴까요?
춘단
문춘단의원
예.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참고로 시 단위는, 목포라든가 여수, 순천은 약 30만 원 주고 있고 거의 20만 원 수준으로 줍니다. 다만 우리 강진, 무안, 진도 3개 군이 15만 원 주고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그런 예우도 중요하지만 장례를 치룰려면 비용들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올라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또 군수님 보고를 드려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집행부도 바뀌었는데 이참에 수정해서 감이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고맙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30쪽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불상사로 인해서 위기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 가구에서 주 소득자가 사망을 하거나 중한 질병에 걸리거나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여기에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어떠한 기준에 해당되어야 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아시다시피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생계비, 그 다음에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또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약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하게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하고 재산 기준이 거기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소득 기준하고 재산 소득은 제가 설명을 하면 조금 그러해서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고 세세한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중의소득도 있고 해서 자료로 드려야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년도에 저소득층 가구에서 화재가 나서 집이 전소가 됐어요. 그런데 긴급복지 지원을 그 가정에는 어떻게 해 줬으며 앞으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11월 달에 칠량에서 노부부하고 장애인 손녀가 세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구가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가스레인지 오작동으로 해서 전소가 됐어요. 그 후로 대한적십자사가 있지 않습니까? 적십자사에서 급하게 쌀이라든가 취사용품, 담요 그런 것들을 지원합니다. 그렇게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전남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긴급화재복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을 해서 약 300만 원을 드렸고요. 그 후로 다행히 추가로 어려워서 요구를 해 가지고 180만 원을 지원을 한 적이 있어요. 주택 매칭그랜티라고 해서 주택 신축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 상록회라든가 청록회 거기에서 참여를 해요. 전체 사업비는 약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 과정에 50%는 모임에서 하고 50%는 군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구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다행히 강진상록회와 협의가 잘 돼서 조만간에 집짓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확정은 됐습니다. 예산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원래는 1년에 두 집을 지었는데 금년에는 세 집을 지을 거예요.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연말 안에는 집이 완성될 수 있겠네요.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하여튼 춥기 전에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간에 이야기가 많아요. 장애인 복지관이 법인체 구성이 돼서 법인체 내에서 관장을 뽑게 되나요?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아셔야 돼요. 세간의 관심이죠. 이 장애인복지관은 제가 업무 보기 전에 쭉 보니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와 우리와 위수탁이 맺어져 있어요. 그러면 위수탁 맺은 협약에 보면 법인전입금을 1년에 1,000만 원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 전입금을 내야 되나면 사업 개시일 이전에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연초에 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2016년과 2017년에 안 냈습니다. 2016년도에 300만 원 내고 안 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700만 원 안 냈죠. 그것을 출연 안 했고요. 또 예결산을 하면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야됩니다. 그런 것들 협약 위반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작년 11월 5일 날, 그동안에 저희들이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하도록 했는데 이행을 안 하니까, 그러면 위탁 해지를 하겠다고 해서 위탁해지가 된 상황이고 원래 위수탁 협약을 맺으면 관장은 법인 소속입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관장을 임명해야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지금 법인체가 해체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현재 해체가 아니라 해지가 돼서 부득이 법인이, 그래도 복지관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어려움은 있지만 강한성 팀장이 현재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저도 알고 있기로 강한성 팀장님께서 관장 대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나 향후 운영 계획을 여쭤보려고 했더니 실장님께서 알아먹기 쉽게 말씀해 주셨네요.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그것을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셔야 되니까요. 장애인복지관 안에 2개 시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우리만 그렇습니다. 한 지붕 밑에 두 가족이 살아요. 뭐가 있냐면 장애인복지관이 하나 있고 직업재활센터라고 해서 두 사람이 근무를 했어요. 자립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요. 8명에서 10명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돌이 심화됐어요.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그래서 아시다시피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그렇고 우리 군수님도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은 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득이 직업재활시설을 폐지를 했어요. 내일 모레 조례에서 하죠.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으로 귀속을 시켰고 장애인복지관 안에 직업재활팀이 있습니다. 부득이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보건복지부와 도의 승인을 얻어야 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강진군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해서 승인을 받아서 통합을 했고요. 그래서 정상화 되었습니다. 이번에 조례 상정을 해 놨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계획으로는 8월 말 아니면 9월 초에 위탁 법인을 다시 선정하면 거기에서 관장을 임명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조상언 실장님, 차분하게 설명을 잘 해 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 듣기가 좋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고맙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금방 김명희 의원님이 하셨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마디로 말해서 겸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강한성 겸직 원장님이 못하신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 두 가지를 겸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법적인 하자가 없나요?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겸직을 했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저도 장애인 쪽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이고 장애인도 어디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는데 강한성 관장이 두 가지를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하루빨리 민원 해결을 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 장애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보고를 드린 대로 저희들이 조만간에 정상적으로 의회 통과가 되면 조금 시기를 앞당겨서 공고를 해서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유리천정이라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남녀가 평등하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 받고 있는 것 같지만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은 보이지 않고 벽이 가로막고 있다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36쪽에 있는 여성이 가장 살기 좋은 만들기와 연관 되어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 저의 아내, 누구의 딸들이 지구의 절반인데 그들의 행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특히, 제가 직장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강진군 같은 경우 여성이 30%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5급 이상은 1%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행복한 여성의 일을 추진해야 될 군에서부터 불균형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여성의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게 총무과 행정팀 인사 업무와 관련이 있긴 하지만 이건 좀 더 전 군적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일정 수준까지는 인위적으로라도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김창주 의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로 아시겠습니다만 여성들 권익 신장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 2015년 12월 달에 여성 친화도시 지정을 받았어요. 받아서 일련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제 소관이 아니어서 명확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현재 보니까 여성 공무원이 35% 점유하더라고요. 점유하는 형태이고 시군도 보면 본청은 약간 더 높은 것 같고, 7%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시군 중에서는 목포시가 조금 높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만 각 시군이 1%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니까 제가 남자와 여자 6급이 몇 명인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여성이 56명인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6급 중에서 여성 공무원이 30% 점유하잖아요. 이것들은 경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도 6급 팀장님들이 요직에도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단시간 내에는 안 되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김창주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서순선 의원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군 노인을 모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보고서를 보면서 각종 지원사업 사항을 보니까 타 군에 비해서 많다고 보는지 적다고 보는지 한 번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36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동안에 거의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밖에 안 섰어요. 그런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경로당을 5대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5대 사업을 거의 1억 원 이상씩 상향을 했어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노인 인구가 32%가 넘어섰습니다. 약 3분의 1정도로 되지 않습니까? 타 시군보다는 훨씬 강도 높고 치밀하게 노인 관리에 기하고 있고 사업도 사업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인근 의원님이나 관내 어르신들 대화해 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서순선의원
알아본 결과, 중상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노인들 중에서 선거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회관에 나오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이 많더라고요. 중식도 회관에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 노인들이 상당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수조사를 좀 해 보셨습니까?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그것은 현재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앞으로 더 신경 쓰셔서 우리 노인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언
조상언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상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정리 및 중식 관계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최치현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최치현입니다. 먼저 6.13 지방선거에서 군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된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과에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참조】 - 2018년도 7월 군정 주요 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미래산업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뒤에서 할게요. 강진 골프장 조성사업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기타 부대사업 추진에 보면 군묘 이장은 다 되었나요? 100% 다 되었습니까?
치현
최치현미래산업과장
예.
홍준
배홍준의원
최근까지 안 됐던 그 부분도 완료 됐습니까?
치현
최치현미래산업과장
다 합의하고 완료 됐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도로 골프장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확포장 공사 보상 계획이 나왔는데 전년도 본예산에 진입로 공사를 5억 원 했었죠?
치현
최치현미래산업과장
금년도 본예산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아니죠. 금년도 추경에 10억 원 되었던 거 아니에요? 전년도 진입로 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5억 원 편성해 가지고 그것을 사실적으로 사용을 안 했었잖아요?
치현
최치현미래산업과장
예, 불용처분 돼서 금년 추경에 10억 원 세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불용처리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최치현미래산업과장
예산 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때 그 당시에는 사업이 애시당초 착공도 되지 않던 상태이고 계획만 있었지 착공이 전혀 안 되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서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운용하려고 군 전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현재 그것을 삭감하고 사업 진행이 되면 10억 원을 나머지 금액까지 전부 다, 지금 현재 총 사업비도 20억 원 가지고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예산도 추경에 더 확보해야 할 상황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계상을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치현
최치현미래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처음에 강진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주민 소득원을 높이기 위해서 골프장 조성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고 10여년 간 표류되었다가 다시 재개되었던 사업이 아닙니까?
치현
최치현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래서 주민들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강진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승인되었으면 예산을 소진해야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 예산을 소진해야 되겠죠?
치현
최치현미래산업과장
예.
홍준
배홍준의원
그런데 그 자체가 예산이 전혀 소진이 안 되고 불용처리가 되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최치현미래산업과장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는 원래 민간 자본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본인들이 관리 계획 변경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그 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업체에서도 이번에 부분 준공을 10월로 예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것을 완료 해서 준공 시기에 맞춰서 진입도로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마 내부적으로도 거기에 대한 대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회장님이 상당히 질책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농어촌도로로 바꿔서 권고해 가지고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조기에 착공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본예산에 5억 원을 세웠는데 불용처리 했던 게 맞습니까? ..
치현
최치현미래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예산 업무도 조금 담당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상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의회의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을 사용하고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맞는데 그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지 않아서 불용처리가 됐었거든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 더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는데 불용처리가 됐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치현
최치현미래산업과장
예산 운용은 제가 판단하기도 배홍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면 집행을 못할 경우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나머지 사업비는 추가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예산 운용상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 부분 때문에 기획실하고도 통화를 했었고 주무부서인 미래산업과에도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예산 운용에 대해서 잘 했다, 잘못 했다고 안 해요. 잘잘못을 떠나서 올바른 예산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은 알고 있기 때문에 3월달 1회 추경에 예산 10억 원을 반영해서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차후에라도 이 부분이 진행되게 되면 예산 운용 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현
최치현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48쪽을 보겠습니다. 청년이 일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청년 가업2세 활성화 일환으로 청년 가업 2세 확대, 활성화를 위한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나요?
치현
최치현미래산업과장
우리가 청년 가업 2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읍면 조직을 통해서 전부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 가업 2세로 활동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원을 일단 전수조사를 한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읍면을 통해서 262명이라는 사람이 신청이 돼서 적격 여부는 128명으로 한 50%에 해당되게끔…….
치현
최치현미래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청년 가업2세가 예를 들면 아버지가 하는 사업장이 있고 또 아들이 똑같은 사업을 다른 사업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종의 분가지 가업2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축산업을 하고 있으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 일을 해야 가업2세지 아들 사업장을 별도로 지어서 작금해 나간 경우 정확하게 말하면 가업2세라는 조사 내용으로 나름대로 기준 안에 든 사람이 128명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일단 한 번 걸러지는 것이네요?
치현
최치현미래산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축산 분야, 건설 분야, 수산 분야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해당된 사람들을 청년 정책 전담부서 설치를 할까 하고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서는 미래산업과에 두고 하나요?
치현
최치현미래산업과장
그것은 우리가 청년정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미래산업과에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조직부터 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설치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현재 청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로서 청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보고 내용입니다. 청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로써..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미지수네요? 가업2세 능률대학 운영 위탁기관을 정해서 하겠다는 안인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을 과장님께 들으려고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치현
최치현미래산업과장
능률 대학은 보면 예전에 서울시와 연계해서 청년 도시농업 프로그램이 일부 있거든요. 거기에 위탁을 해서 도시농업 견학도 하고 도농간 교류를 통해서 유통 판매처도 확보하고 예를 들면, 마케팅 같은 경우도 많이 배우고 장점이 많아서 금년에도 한 번 추진 해 볼까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렇게 해보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추진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치현
최치현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김보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김보미 의원입니다. 강진의 미래 백년대계 미래 구축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48페이지 청년 가업2세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심층조사 128명이 적격 여부 확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가업2세 청년으로만 국한되어 있는지 여쭙습니다.
치현
최치현미래산업과장
현재 128명이 가업2세로 심층조사 통해서 확정된 상태이고 이분들이 가업2세라는 분야별로 조직을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의향이 없으면 가업 2세라고 할지라도 제도권 내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것이고요. 본인들이 보면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인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축산 분야만 약간 적극적이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하나의 조직화 하는 데 부정적인 면이 많고 소극적이어서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사업의 방향성이 가업2세로 국한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강진 지역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이나 창업 청년으로 지원대상 폭이 폭넓은 사업으로 넓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절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현
최치현미래산업과장
전체적인 일자리 사업은 실은 지역개발과하고 사무분장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일단 미래산업과에서는 청년 가업2세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김보미 의원님께서 전체적인 청년 일자리 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같은 경우 미래산업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청년 가업2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청년 정책을 전담부서로 하신다고 그래서 약간 폭을 넓히면 어떨까 해서 의견 말씀 드립니다.
치현
최치현미래산업과장
예,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일원화 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 정책이 들어가면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한 군데에서 일원화 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김보미 의원님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해 보자고 하는 것이 그 안입니다.
김보미의원
그래서 아무래도 전담부서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더라도 같이 가업2세도 함께 포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의견 말씀 드렸고요.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까 전남도에 청년 일자리 국비 최다로 받은 내역을 봤어요. 청년 마을로 내일로 그런 프로젝트도 보고 해서 이런 것도 참조하셔서 청년이 가업2세를 포함해서 지역간 상생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목표로 도약하는 강진이 될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시라고 참조사항 말씀 드렸습니다.
치현
최치현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보미의원
한 가지 더 여쭈면 회의록을 보니 과장님께서 연초에 국궁교실 운영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실시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최치현미래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평생교육으로 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예를 들면, 현지에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것은 상반기에 특수시책이어서 그런 부분은 선거법 관련해서 확대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류했던 사업인데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김창주 의원입니다. 저도 역시 청년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청년회하고 JC 활성화 방안이 따로 있으신가요?
치현
최치현미래산업과장
그런 조직 활성화 방안은 자체적으로 보면 사업을 밖으로 하고 그 단체에서 우리가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을 해 보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좋겠다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예를 들면, 청년회에서 이런 사업을 해 보라고 하면 대부분 흐지부지 되고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람중심팀에서 자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면서 청년조직을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옆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서 청년조직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현재 업무는 그 정도입니다.
김창주의원
지금 가업2세와 청년회는 일정 정도 지원이 되고 있죠?
치현
최치현미래산업과장
예.
김창주의원
관련된 조례가 강진군 청년층 활성화 및 가업승계인 지원에 관한 조례죠?
치현
최치현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정의에 따르면 내용상은 청년 연합회 그 다음에 가업 승계인 단체가 사단법인이라고 앞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업 승계나 청년 연합회가 사단법인화 되어 있지 않잖아요? 여기에 따른 그 차이는 어떻게 해소할 방안이십니까?
치현
최치현미래산업과장
다시 한 번…….
김창주의원
그러니까 조례에 따르면 가업 승계단체나 청년연합단체가 사단법인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둘 수 있다고 해서 조금 모호할 수도 있는데 본래 조례의 취지는 사단격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계획이신지요.
치현
최치현미래산업과장
제 입장에서는 사단 법인만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혹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좀 개정해서 청년 조직 전체가 활성화되는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 주무과의 입장입니다.
김창주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서순선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오감통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소신껏 말씀을 해 주십시오.
치현
최치현미래산업과장
나름대로 오감통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여론이 많습니다만 예전에 오감통이 생기기 전에 시장을 생각해 보면 많이 침체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순선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에서 전임 군수께서 한 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생각을 해서 운영하면서 실행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한 번쯤 경청 안 했다는 부분입니다. 성과가 있다든가 어떤 부분들을 안 했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군민들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신경을 덜 쓴다는 것입니다. 몇 개 업체들은 잘 되고 몇 개 업체들은 들어가서 후회를 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 부분들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는 공청회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안 했다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하려면 공청회를 몇 번이고 걸쳐서 하는데 그 큰 사업을 하면서 우리 강진 상인들과 교감을 민감하게 덜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 해서 공청회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치현
최치현미래산업과장
무슨 사업이든지 군민에게 도움이 되라고 하는 사업이지 피해를 주려고 하는 사업은 없거든요. 예를 들면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하여 잘 되도록, 군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송승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참조】 - 2018년도 7월 군정 주요 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농산물 수익 개방 확대와 고령화, 농업 인력 감소 등 대내외 상황이 몹시 어렵지만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송승언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73쪽입니다. 강진 건강 농식품 육성인데요. 그 세부사업으로 대도시 버스 광고가 있습니다. 금년에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광주 시내버스 42대에 2개월 동안 A로의 초대와 10대 농식품 광고문 안을 부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사업비가 5,000만 원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제 입장에서는 광주ㆍ전남권은 강진에서 하는 행사들을 대부분 알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길거리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홍보 전단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도민들이나 광주 시민들은 강진에서 하는 행사들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좀 더 적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한다고 하면 수도권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도권 홍보를 더 집중해서 인구 절반 정도가 살고 있는 수도권에 집중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취지를 잘 나타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홍보 효과도 더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 확장 능력도 훨씬 더 낫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서울 수도권에 버스하고 지하철 광고까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 검토해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이 부분이 전년도 전남도에서 남도음식문화 대축제를 할 때 보면 각 지역에서 생산된 가공 농산물들이 대부분 판매행사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도시권으로 가야 판매량이 늘어나지 주변에 전체적으로 농사를 하고 있는 농업 지역에 와서는 판매량이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도로 홍보를 하는 것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의 홍보활동, 또 강진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 역량을 넓히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데 효과가 어느 부분이 나을지 생각해 주시고 차후에는 그 부분으로 좋은 선택이 된다고 하면 그쪽에 집중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보면 친환경농업과에는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큰데 연구개발비가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 편성하는 데 예산 규모에 비해서 맞나 싶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연구개발, 컨설팅, 실증 시험 이쪽 계통의 사업은 우선적으로 기술센터에서 먼저 추진을 합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물론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각 실과에 연구개발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몇 군데만 안 들어가 있거든요. 뒤에 보면 환경축산과도 연구개발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산림과에 연구개발비가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업과는 연구개발비가 전무하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농업을 저희과와 기술센터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각종 진흥청 유사사업이 있고 시험 포장이 있고 시험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센터와 연계해서 같이 협조해서 합동으로 그쪽 연구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 연찬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이 각각 따로 추진되고 있고 업무 연찬도 안 되는 부분에서 연구개발을 같이 한다는 자체는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각 실과 사무소를 보면, 제가 전체를 다 안 봤습니다만 4군데 정도 실과에 연구개발비가 안 들어 있어요. 나머지 실과에는 연구개발비가 조금이라도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자체 예산에 대해서 0.3% 들어있어요. 그런데 농업과에는 전무하단 말입니다. 환경축산과도 들어 있고 그 다음에 해양산림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들어 있어요. 앞으로는, 이번까지는 연구개발비 필요하지 않아서 연구개발비를 편성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사려 깊게 봐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말씀하신 의견 참고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와는 저희가 항상 업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문이 서로 공람 협조를 하고 기술센터에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석도 하고 말씀하신 연구 개발은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와 같은 부서 업무 협조 및 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기술센터와 업무 연찬은 과장님 들어와서 하신다고 하니까 되는데요. 그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는 전혀 안 됐었어요. 왜 그런 일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과에서 지게차 보조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지게차 보조사업만 하지 운전면허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한테 지게차 보조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는 지게차 운전면허를 낼 수 있는 교육을 합니다. 그 부분이 전혀 연찬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과에서 예산 편성을 못하면 농업기술센터에 지게차 운전면허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같이 참여를 해서 농업과에서 지원하는 대상 농가들에 대해서 기술센터에 가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양 기관에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업무 연찬이 안 됐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개발비를 각 실과에서 필요하면 편성하겠지만 아직까지 필요하지 않아서 편성을 안 했는지는 제가 깊이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각 실과에도 이런 비용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64쪽 보겠습니다. 미래 농업 대비 차세대 선도 농업인 양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농업인 인턴제 추진 여기에 관해서요. 인턴 대상이 농업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되어 있네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여기 사업 내용에서 보수가 인턴 1인당 4대 보험 사업주 부담액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턴 학생들이 어디에 소속이 돼서 근무를 합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농가라든가 농업 법인체에 인턴사원으로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월급을 받는데 아직 숙련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료하고 인건비 월 60만 원을 6개월 한정해 지원해서 농고 학생들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10명의 학생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인턴 코스를 밟겠네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인턴제 소속이 돼서 법인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 여기를 거쳐서 나오면 취업 그런 것은 아니겠네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취지는 학생들이 자영업 농업을 하거나 농업 관련 경영체, 법인체 취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농업인을 양성하고 육성하는 취지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10명의 학생은 확보되었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상반기에 끝냈습니다. 하반기에 또 학교와 협의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65쪽에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으로 해서 2,293명의 바우처카드를 이미 배부 했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런데 배부 받는 연령대가 몇 세부터 몇 세인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20세부터 85세까지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카드를 이미 배부 받았다는 그 말씀이시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목욕비하고 식당하고 미용실 3군데만 사용하게 되어 있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그 업체에서 가맹 신청을 하면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 같은 거 는 안 되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 세 가지로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등이라고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랬는데 이거 받는 분들이 불평 불만이 많더라고요. 줘도 별로 달갑지 않아요. 왜냐하면, 카드 사용하는 데 어디를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하고 시장 가서 쓰려고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마땅치 않는데 어차피 카드 만들 때 신상정보 다 공개가 되잖아요. 어차피 그럴 바엔 현금으로 통장에 넣어주면 자기 필요한 데에 쓸텐데 여기저기 가져가서 못 써서 너무 불합리하다는 그런 이야기 안 들었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들이 가급적 가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도에 건의를 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죽어도 좋은 소리를 못듣더라고요. 그리고 67쪽 보겠습니다. 벼 대체 소득작목 육성사업에 관해서요. 67쪽 하단을 보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쌀 생산량을 감축하기 위해서 타작물 재배를 하고 있는데 보고서를 보니까 536ha라는 상당한 면적을 신청했고 지금 파종을 마쳤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랬는데 요즈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마철이 돼서 해남 같은 데 매스컴에 나오더라고요. 논 타 작물 재배 작물에 피해가 발생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게 없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6월 28일 새벽에 150mm 집중호우가 와서 그 중에 약 70ha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발아 상태가 불량하고 생육도 불량한 게 있거든요. 도에 건의해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생육상태가 불량해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잘해서 생산량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종자 뿌리고 수확을 하고 판매를 해서 문제 발생 없이 무엇인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가다가 하차를 하면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군에서 선정해 가지고 세워놨으니까 잘 갈 수 있도록 지도 육성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한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료 면적이 많아서 관리를 쭉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화를 했거든요. 농가들이 판로에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료 수확 전문 경영체들과 협의회를 해서 매입을 해 주고 팔아주겠노라는 그런 협의를 마쳤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윤기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송승언 과장님, 농민을 위해서 애 쓰시는 데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리고 유통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힘들게 농사를 지었을 때 판로가 없으면 헛수고에요. 고생한 거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아까 배홍준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제가 처음에 전라남북도에 상권을 가지고 버섯장사를 했어요. 버섯을 장사한 결과, 100개 내 놓으면 20% 팔리고 80% 반품 들어옵니다. 그렇게 이 전라남북도는 취약해요. 경상도 쪽으로 가면 안 받아줘요. 그때 시절로 보면 전라도 물건이라고 해서 안 받아줘요. 그런데 어느 세월에 부도나지 않겠냐는 생각에 무턱대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지인이 있어서 농협 하나로마트에 들어가게 됐었는데 호남에서 물건을 팔 때는 80% 반품이 들어오는데 서울에서 팔았더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어치를 가져왔더니 하루만에 팔리더라고요. 물론 거기는 연구가 필요하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포장을 잘 해서 혼이 들어간 심정으로 포장지를 만들어서 잘 팔았어요. 서울 사람들은 양으로 먹는 게 아니라 눈으로 먹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서울 사람들은 많이 주는 것을 싫어해요. 물건을 간단하게 주면서 예쁘고 눈에 들어오는가, 이런 상품을 원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유통업을 해 옵니다만 문제는 우리 같은 시골 영세업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비입니다. 보조라든가 그런 쪽에 해 줘야 해요. 왜냐하면 충청도에도 버섯은 나고 강진에도 버섯이 납니다. 그러면 물류비가 충청도에 10만 원 든다고 하면 우리는 20만 원이 듭니다. 기름값, 밥값 그런 것 때문에. 그 자리에 가면 값은 똑같아요. 그런 심정에 있어서 기름값이라든가 포장지라든가. 우리 강진에서 유통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 찾아보셔서 박스값, 포장재값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시면서 육성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영문 팀장님이나 김걸 팀장님은 내 사정을 알 거예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농사에서 포장을 해서 가면, 예를 들어서 100개 포장재를 해 주는 게 아니라 1만 개, 6만 개로 이런 정도으로 포장지를 해 줘요. 잘 팔리면 괜찮은데 6만 개 팔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잘 안 팔리면 현찰을 주고 6만 개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농민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상품을 내고 싶어도 못내요. 그 포장재 값이 너무 비싸고 양이 많다 보니까요. 그런 애로사항들이 엄청 많더라, 경험 삼아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강진에 있는 유통업자들, 또 농사를 지어서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과 포장재 관계, 기름대 관계 이런 것을 항상 연구를 해서 우리 강진 농민들 다 도와주면 참 좋아요. 그런데 외지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실과장님께서 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김창주 의원입니다. 70쪽을 참고해서 논밭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평가가 여러모로 미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 분석은 어느 때 정리할 계획이신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논밭 경영안정자금은 최초에 2008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벼 농사에 대해서요. 저희 군이 다른 군보다 빠르게 했는데 작년 연말에 조례가 2012년도에 주민 청원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조례가 종료돼서 작년에 다시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논밭 경영안정자금을 별도로 추가해서 금년에 최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검토를 자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예산이 주로 생산적인 곳에 농기계를 보조 지원해서 노동력 절감을 시키고 관정을 파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소득을 배가시키는 그런 데에 써야 되는데 현금으로 줘서 소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일부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대다수 주민들, 농민단체라든가 이장님들은 이 경영안정자금이 정부 예산 누수 없이 각종 비닐하우스를 짓거나 기계를 사거나 하면 부가세가 빠지고 업체 마진으로 빠지고 해서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이 적은데 이런 경영안정자금은 소농들이라든가 경영안정 보전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상반된 의견들이 자주 대두돼서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토를 하고 사업비 지원은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조례에 줄 수 있는 근거만 있고 금액이라든가 어떠한 것은 없고 5년 한시적으로 줄 수 있도록 작년에 개정을 해서 앞으로 심사숙고 해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일단 지원 기준이 1,000㎡였죠? 300평.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의원
논이든 밭이든 300평인데 조례를 살펴 보니까 조례에는 따로 기준이 안 적혀 있더라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1,000㎡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렇습니까? 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12월 27일 제정된 거에는 지원 범위가 3항에 ‘논밭 경영안정자금은 농가별 균등 지원한다’까지만 되어 있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농업인 정의에 1,00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굳이 1,000㎡로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모든 농업의 범위 정의를 정할 때 중앙정부로부터 1,000㎡이상을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송승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정리 및 업무 협의 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4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환경축산과장 이용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축산과에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참조】 - 2018년도 7월 군정 주요 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환경축산과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군의 깨끗한 환경 조성으로 더불어 행복한 강진 건설과 농업 소득 2배의 주역인 축산업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하반기 추진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군의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환경축산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94쪽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부과 대상이 6,800대 경유차, 수납건수가 5,103대가 수납이 되었고요.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는 나머지가 되겠는데 미납 차량에 대한 징수가 어려운 나머지 부분만 고질 체납자라고 되나요? 안 내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어떻게 조치하고 이끌어 갈 것인지 과장님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의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환경축산과에 있으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능사가 아니다, 제가 방금 전에 해 보니까 78%가 되네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제가 봤더니 1년에 2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480만 원 미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10회이면 5년입니다. 5년 한 농가가 있고 나머지는 9번, 8번, 4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분들의 재산 등등 조사해서 받을 게 없으면 손실 처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조금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액수도 아닌데 그러네요.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예, 차종별로 다릅니다. 만 원에서 2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열심히 합니다만 이런 분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여기에 놔두고 서울에서 사는데 왜 내냐는 참 어이 없는 항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상 민원인들한테 시달리는 입장입니다.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런 것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보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해는 강진 방문의 해를 추진하면서 또 강진읍이나 관광지 주변 등이 많이 깨끗해졌다고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올해는 2018년도 A로의 초대, 내년에는 올해의 관광도시라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과장님, 주무부서에서는 이러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도 잘 하셨지만 앞으로의 청소 행정에 관해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끌고 가실 것인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먼저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말에 화장실이 주가 되겠습니다. 주중에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고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루도 쉼이 없이 환경정화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용역업체하고 개인이 관리한 데에서 관리하고 주변에도 청소를 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말이기 때문에 일반 용역하지 않는 분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외람됩니다만 보기 싫으면 저희들도 나서서 거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간에 올해의 관광도시를 대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강진 이미지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더 잘 해 주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아울러서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까 어떨까 하다가 과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송아지 주사를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팀장님은 알고 계시죠? 송아지 주사를 놓다가 실패를 했는데 보상금을 자꾸 촉구 하니까 어떤 직원이 계실 때는 해 준다고 약속을 했을 때 자꾸자꾸 직원이 바뀔 때마다 다른 말이 나와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해결이 안 된다고 저한테도 여러 번 말하고 군에도 여러 번 오셔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의원님,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이 다 안 됐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백신 접종하고 그런 사고로 인해서 폐사가 됐다고 하면 보상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 위생시험소에 의뢰하지 않고 저희들이 임의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별도로 인적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유야무아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획을 그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김보미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김보미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94페이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도비를 포함해서 2,000만 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례 지원 범위를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지원은 각 작목별로 연 1회에 한한다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얼마나 시행이 되고 있는지 피해보상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야생동물 기동포획구제단이 활동 중에 있는데 유류대나 그런 활동비가 굉장히 미흡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비로 예산을 변경하여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했으면 하는데요. 고려해 보시고 최선의 추진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위원이 있습니다. 먼저 읍면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현장에 갑니다만 가서 상반기 때 고사리 한 건이 들어와서 64만 7,000원을 저희들이 보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가을철에 피해가 많겠다고 예측을 합니다만 현재는 피해방지단을 10명이 총포 허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피해방지단 20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명으로 확대 허가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피해방지단 활동비가 사실상 적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동 범위가 더 넓고 피해방지단도 정말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김보미의원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저는 축산농가 경영안정 기반 구축에 대해서요. 102쪽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대상 농가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예산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무허가 축사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사를 해서 465농가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465농가에 미 파악된 농가는 정말 농가에서 소소하게 협부식으로 붙여 놓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실은 120농가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군비를 세웠습니다. 7,000만 원을 세워서 현재 9농가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축협에서도 그냥 있으면 되겠냐, 거기에서도 부담을 해라고 해서 7만 원 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한 농가당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계사무소에 접수를 하면 설계비라든가 측량비라든가 다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7,000만 원을 세워 놨습니다만 여기는 200농가를 잡았습니다. 현재 7농가로 금년에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하여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목표가 200농가인데 실질적으로 적법화 대상농가에서 신청한 분이 9농가라 하면 그 외 농가들은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그래서 여기는 9월 24일 날까지 이행 제출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축산농가가 연령이 고령자라든가 후계자가 없을 때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유형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축사를 계속 농가지도 하고 방문 하고 사후관리를 해서 적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금년 초에 보면 사실상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주라고 상당히 상경 시위도 하고 대규모 집회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회에서 상당한 논쟁 끝에 유예기간은 설정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확실하게 이 부분에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글쎄요. 저희들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환경부와 농식품부에서 당초에 3월 24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소리치고 해서 9월 24일까지 연기가 된 셈이죠. 9월 24일까지 간소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1년까지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현재 282농가는 1단계 농가입니다. 나머지 2단계, 3단계 농가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 농가를 보면 1단계가 89농가, 2단계가 4농가, 3단계가 33농가가 됐는데요. 그것은 126농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축산 장려하고 축산 정책을 저희들이 펼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간에 축산이 계속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께서 활동을 많이 해 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 농가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이 부분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의지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주무부서에서 축산농가들을 더 계몽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한 분도 소외됨이 없이 향후에 무허가 축사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김창주 의원입니다. 93쪽에 이야기한 탐진호는 장흥에서는 장흥댐으로 부르는 게 맞죠?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의원
따로 장흥 쪽과 명칭 협의가 되고 있나요? 교착 상태에 있나요?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무슨 말씀이신가요?
김창주의원
장흥댐, 탐진호 이 명칭이 장흥 쪽에서는 원래 탐진댐이었다가 장흥에서 장흥댐으로 일방적으로 개칭을 했고요. 강진에서는 거기에 반발해서 탐진호라고 호칭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은 탐진호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인근 지역에서 장기적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도 있다, 명칭 때문에요. 이것은 협의 해서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감사합니다.
영갑
윤영갑기획홍보실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환경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도서관장 김영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도서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참조】 - 2018년도 7월 군정 주요 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김영구 도서관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장님께서 도서관 맡아서 주제를 보니까 가슴이 설레이네요.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너무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운영을 잘 하시고요. 375쪽에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신규사업인데요. 여기에 해당된 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었나요?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지금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데요. 우리 강진읍을 주제로 한 잃어버린 숨어 있는 동네 골목골목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교수님도 필요할 것이고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를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작가, 옛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모집해서 우리 고장을 잘 아시는 분들로 참여하게끔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잊혀져가고 있는 설화 발굴을 하고 옛이야기 길을 스토리텔링 해서 길 위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를 걸었네요. 아직 구성원은 구성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 추진사항이죠? 너무 좋습니다. 성공적으로 해서 강진을 스토리텔링하고 설화를 발굴해 가지고 길 위의 인문학이 성공할 수 있도록 관장님, 멋지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도서관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골목골목 길을 유적지 문화 해설을 하듯이 그 길의 옛 이야기, 설화를 찾아내서 관광객이 와서 보더라도 이정표를 만들어서 내용을 메모해 놓으면 설령 해설사가 없더라도 그것을 읽어보고 그 길에 대한 설화를 읽어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담아서 길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좋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김영구 관장님, 저도 칭찬 한마디 하고 갑시다. 관장님이 오신 뒤로 여기에 나왔듯이 찾아가는 독서교실, 시내에서 칭찬들이 자자하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도서관 내에 완전히 쾌적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언제 몇 분이서 우산각에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직접 우리 관장께서 믹스커피도 아니고 직접 내려서 따라주고 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번 관장님은 좋으신 분이 오셨다고 하면서 칭찬들이 자자하고 그런 모습이 군민과 소통하고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바깥에서 칭찬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항상 애 쓰시고 잘 하셔서 우리 군민들한테 존경 받는 그런 관장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김창주 의원입니다. 강진군의 미래는 도서관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계획은 잘 들었는데요. 사실 제가 질문할 것을 따로 못 찾을 만큼 도서관하고 좀 멀어져 있었다는 내용이 있고요. 제가 드려도 될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관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급이 또 낮춰져 있어서 다른 애로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유추해 봅니다. 그래서 혹시 도서관 운영하시면서 이런 것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잠깐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필요한 말씀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김영구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제가 도서관에 몸 담기 이전에는 저도 도서관을 겉에서만 봤습니다. 실제 안에 들어가서 보니 사서직이 3명이 있습니다.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사서직이 더 늘어나야 되지만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요. 또 저는 제가 행정을 맡은 입장에서 저는 사서의 초등학생이고 우리 사서직은 대학원생들인데 많은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일반 행정에 접목하는 부분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도서관이 방금 김창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00억 시대에 강진 예산 중에 말씀드렸듯이 추경까지 해서 4억 4,100만 원입니다. 굉장히 소외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중심으로 넉넉한 문화를 우리 군민이 향유할 수 있다면 사람의 마음도 아름다워지고 서로 인과 관계도 강진군민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얽혀질텐데 문화적인 게 좀 떨어져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도서관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든 이야기가, 놀이가 우리의 중심지가 도서관이 돼서 도서관의 이야기가 꽃 피어나고 놀고 뛰어 놀고 책도 가까이 보면서 어떤 동아리 활동들이 어우러지고 문화 수준이 끌어 올라간다면 우리 군민의 의식 수준도 사람을 사랑하는 대함에 있어서도 긍정적이고 더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줘서 제가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와서 보니까 시설비가 저 큰 건물에 200만 원 있었습니다. 너무 아쉬웠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영구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2차 본회의는 7월 12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