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성오입니다. 제8대 태백시의회 개원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동 태백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광극 기획관리담당입니다. (기획관리담당 전광극 인사) 김범진 마케팅담당입니다. (마케팅담당 김범진 인사) 이창근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시설운영담당 이창근 인사) 유경상 교육담당입니다. (교육담당 유경상 인사) 권우혁 개발협력담당입니다. (개발협력담당 권우혁 인사) 그러면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2쪽이 되겠습니다. 인적구성은 총 정원 22명에 현원이 18명이 되겠으며, 기타 강원도 소방공무원이 5명이 파견되어 있으며, 운영 및 안내요원으로 무기계약 38명, 기간제 17명 등 총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요업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소방 및 야외교통·4D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소방교통안전체험시설 조성과 체험관 영상콘텐츠 개발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18억 4,300만원이며, 총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소방 및 야외교통 체험관 조성사업은 2017년 6월 23일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D체험관 조성사업은 2018년 2월에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였고 입찰공고를 거쳐서 지난 6월 20일 제안서 평가결과 주식회사 레드로버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소방 및 야외교통 체험관은 2018년 8월 10일 준공예정이며, 4D체험관 조성사업은 7월 15일 계약을 한 후 금년도에 한 개 체험관을 시범운영하고 2019년 11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체험센터 시범운영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에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체험 교육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22억 6,600만원이며 교육부에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로 금년도에는 약물 및 사이버중독예방 체험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로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9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18년 4월 13일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여 지난 6월 23일까지 제안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7월 4일 제안서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주식회사 훌리악에 선정되었으며, 7월 20일까지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10월 15일까지 시범운영 후에 10월 30일 최종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8년 공모사업은 8월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체험 활성화 콘텐츠 확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체험 콘텐츠를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7년 6월 22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공하였으나 4D체험관 조성사업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어서 2017년 11월 14일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4D체험관 조성사업자 선정 후에 용역을 재개하여 10월 말까지 공사를 착공하고 2019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재난안전 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운영기간은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태백시민을 대상으로 2개 체험관 이용과 응급처치 및 재난대응 교육을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총 4회에 걸쳐 377명이 참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총 4회에 걸쳐서 27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연중 참가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365세이프타운 홍보 마케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2월 22일 대한안전교육협회와 MOU를 체결하였고 태백교차로, 블로그 및 SNS광고, 택시 광고, 강릉아쿠아리움 야립간판 광고, 경춘선 전철 객차 내 LCD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광고를 실행하였으며,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이벤트, 가정의 달 및 어린이날 이벤트, 봄 여행주간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즌별 할인이벤트, 온라인 판매채널 및 상품확대 등 주변관광지 연계상품을 개발하는 등 마케팅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18 태백 세이프티 페스티벌 개최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는 행사일시는 2018년 10월경에 개최를 하며, 행사내용은 안전총괄과와 협의를 하여 ICT기반 심폐소생술 경진대회, 드론 대회, 트레킹 대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시연용 방재드론 및 체험용 드론을 구입하여 현재는 스마트 심폐소생술 도입과 온라인 앱을 기반으로 하는 안전체험미션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행사계획을 확정 후에 8월에 대행사를 선정 후 10월에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체험관 시설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체험관에 있는 주요 시설로는 시뮬레이터 등 유원시설과 비상발전기 등 전기설비, 26종의 기계설비와 총 연장 1,423m의 곤돌라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체험관 외부 방부목과 곤돌라 승강장 도색을 하였고 곤돌라 설비 안전점검 용역과 곤돌라, 유원시설, 증기보일러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승강기, 열교환기 등의 정기검사와 아울러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일상점검을 내실화하고 운영요원 안전 교육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체험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장성지역의 체험관 등 재난안전 체험시설과 중앙지구의 트리트랙 등 극기안전 체험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신규로 조성한 생활안전 체험관과 위기탈출체험관 등에 대한 운영을 안정화하는데 주력하였으며, 금년도 체험계획은 5월말 현재 2만 8,000여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금년도 8월에 준공예정인 소방 및 야외교통체험관에 운영요원이 부족함에 따라 도소방공무원 5명 증원을 요청하였으나 2019년에 검토를 해보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5명의 인원으로 운영을 시작한 후에 향후 단계적으로 증원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운영요원 친절서비스 교육과 예약 인솔자 운영, 챌린지월드 극기 체험 연중 실시 등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체험객 수용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체험객을 대상으로 소화, 피난, 응급처치 등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5월 28일 현재 총 4,100명이 참여하십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7년 동일기간 대비 체험인원수가 많이 감소함에 따라 소방 및 야외교통체험관 신설 운영 시에 다양하고 유익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체험객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시 운영체계를 수립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운영과 자체진단 및 평가를 실시하여 2019년 운영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한국119소년단 소방안전캠프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장소는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과 강원도소방학교에서 도내 16개 소방관서 한국119소년단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인 8월 중에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도내 한국119소년단 및 소방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1박 2일에 거쳐 원주 등 8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1차에는 소방안전체험교육 및 축제의 밤을 운영하고 2일차에는 365세이프타운 재난안전체험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참여소방관서 등과 업무협의를 거쳐 8월에 캠프를 운영 후에 진단 및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호 의원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7년도에 운영비가 총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연간 총 2017년 결산결과 정식 공무원 제외를 하고 저희들 예산 편성돼있는 결산 결과 총 28억 9,4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수입은 얼마정도 발생했죠?

8억 6,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럼 약 20억이라는 예산은 그럼 이거 어떻게 시하고 도에서 좀 지원 받습니까?

아니 요건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

예.

그럼 운영을 해가지고 2017년도에 20억 적자를 봤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관장님, 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소방체험관도 지금 증설을 하고 다시 교통체험관도 그렇고 해서 요번에 좀 시설이 증설이 되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요하는 게, 저희들이 소방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본관에 시설이 많이 없어가지고 내실 없게 진행되다 보니까 더 많이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소방체험관하고 교통체험관이 증설이 되고 운영을 좀 탄력적으로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요금체계도 요금도 좀 다양화 시켜가지고 좀 소액으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요금체계도 좀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총 공사비가 얼마 정도 투입이 됐죠? 이게.

어떤.

준공까지.

우리 그 애초 그거 말이죠?

네. 애초부터.

저희들이 강원도소방학교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1,790억을 들여서 처음에 준공을 시켰습니다.

그럼 소방학교에는 얼마 투자되는 거죠?

그거를 세분화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인데요. 거기에다가 뭐 토목공사비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자, 그럼 여기 체험객이 학생하고 일반하고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성인과 청소년이하는 한 반반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 50대50으로.

예. 50대50 봅니다.

그럼 일일 체험객수가 약 한 250여명 정도라면 학생이 한 백이삼십명 되겠네. 그죠?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로 사업이 시작될 때 장성, 구문소동 주민들은 큰 기대를 걸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인근에 부동산 가격이 평당에 150만원, 180만원 이 정도 왔었는데 입구에 보면 편의점이 두 군데 있습니다.

네.

제가 두 군데 편의점에 들려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한 군데는 24시간하고 한쪽은 낮에만 한다 하더라고요.

네.

하루에 매출이 이삼십만원도 팔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수학여행단이 이용을 하고 하니까 이건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지금 소방차라던가 그런 거 전시해 놓은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를 놀이기구 같은 거를 좀 설치하게 되면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큰 기대를 걸었었는데 이용객들이 관광버스 타고 와가지고 현관문 앞에서 내려가지고 체험을 한 후에 곧바로 관광버스 타고 가니까 관광버스 구경만 많이 하지, 아무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에 저는 외지에서 온 체험객들이 하차는 청소년안전체험관 현관 앞에서 하차를 하고 버스는 지금 시내버스 다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승용차 주차라인 그걸 좀 넓혀가지고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관광버스 기사 전용휴게소를 만들게 되면 좀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관광버스 기사들이. 우리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뭐 이런 데 갈려면 보통 아침에 7시 전후에 다 출발하지 않습니까? 외지에서 오는 관광버스 기사들은 그 지역에서 7시 전후에 출발해가지고 오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관광시즌에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오니까 그런 관광버스 기사들에 한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하게 되면 체험객을 좀 더 많이 데리고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글쎄요.

놀이시설 설치, 뭐 놀이기구 민자로.

놀이시설하면 좋습니다. 좋고 그것이 지역민들이 아니라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 저희들이 인제 지금 중앙지구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생 이상이 돼야지만 트리트랙하고 그런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도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들이 요기 보게 되면 안전체험 활성화 콘텐츠 확충 사업으로 21억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그 사업이 있습니다. 요기 안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익스트림 그 어떤 놀이시설을 만드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설치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앞에 효과를 봐서 저희들은 거기서 같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체험관과 체험관 사이라던가 그건 같이 즐길 수 있는 좀 거리가 또 너무 멀면 체험하기가 상당히 좀 힘이 들기 때문에, 같이 지금 장소를 어디다 할 것이냐 그 부분 현재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그 지역 경제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는 자연사박물관과 관련해서도 같이 접목시켜가지고 이용권을 갖다가 같이 발매를 해가지고 자연사박물관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티켓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판매할 때 저희들이 두 가지 종류를 팝니다. 365 안에 체험관만 하는 요금을 해가지고 팔고 하나는 고생대박물관 같이 두 개를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티켓을 발매를 또 합니다. 그 두 가지를 발매를 하는데 그 두 개 세트로 된 게 별로 그렇게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아. 그러십니까?

네.

지금 이용료는 이게 얼마 정도 되죠?

예?

이용료가.

이용료가 외지분들은 청소년 기준으로 외지는 2만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1만원 그래 돼있습니다.

뭐 특별할인 행사를 많이 하더구만요.

네.

많이 하는데, 혹시 5,000원짜리라도 태백사랑상품권을 주게 되면 5,000원을 버리기 아깝다보니까 태백에 와가지고 뭐 칠팔천원짜리 된장찌개라도 사먹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한번 연구해보셨나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인제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전액 다 하긴 뭐하고 요금에 한 50프로 정도를 이렇게 리베이트로 주는 방안을 그건 어차피 조례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현재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게 그걸 한 50프로 정도면 어떨까, 만약 1만원짜리 티켓을 사면 5,000원으로 인제 태백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그런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방안을 검토하셨네.

네.

그리고 오투리조트를 부영에 매각한다고 했을 때 당시에 틀림없이 오투리조트를 부영에 매각하게 되면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에 이용객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뭐 오투랑 영향은 그렇게 뭐 직접적으로 있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에 들렸다가 오투에 뭐 이렇게 숙박하는 수학여행단이 많이 오고하기에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자, 그러시고 지난 1월달에 시민눈조각경연대회를 거기서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민눈조각경연대회를 거기 개최를 함으로 인해서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이용객이 좀 뭐 늘어나거나 한 거는 없었습니까?

이용객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 기간에요?

예. 그 기간 저희들이 그래서 인제 지난해에는 좀 짧게 했고 금년도는 좀 길게 했는데 좀 효과는 저희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럼 눈조각경연대회 그것 때문에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에 눈조각경연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증가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그게 직접적으로 그것 때문에 뭐 늘은 건 아니지만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그 오시는 분들이 한 개를 더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더 이렇게 제공했다는 측면에서는 저희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고요. 그렇습니다.

눈조각경연대회를 거기에서 할 필요성이 없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기에 과연 올해 26회 태백산눈축제를 할 때 주민눈조각경연대회를 거기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인제 질의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 관장님께서는 거기에 이번에 2019년 1월달에 개최되는 눈조각경연대회는 주민눈조각경연대회는 거기서 어떻게 하면 괜찮겠습니까? 그게.

저희들은 눈조각경연대회를 하던지 아니면 뭐 어떤 눈조각을 활용한 어떤 뭐 이렇게 볼거리를 갖다가 제공해준다면 어떤 방식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 좀 봐주세요.

네.

우리 무기계약이 지금 38명이죠?

무기계약이 예 38명입니다.

기간제 17명이고.

네, 기간제가 17명 있구요.

그럼 이게 인제 주로 안전요원하고.

네.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총 다입니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런데 무기계약이나 기간제 급여가 시청 관내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급여가 상당히 높죠?

그 딱히 거기가 급여가 높다 하기 보다는 급여체계는 어차피 규정에 따라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답을 하지 말고.

네.

어떤 이유든 간에 근무를 더 했기 때문에 급여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운영의 미를 살려서 급여가 딴 데보다 많으면 운영의 미를 살려서 어느 정도 시간조정을 해서 다른 시청직원들하고 이렇게 기간제나 무기계약직들하고 맞춰야지 거기 지금 많다고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 저 김연식 시장 있을 때 많이 거의 다 들어온 사람들이죠? 네?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니, 똑바로 얘기하라니깐. 뭘 그래 둘러 얘기해. 김연식 시장 있을 때 재임했을 때 들어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그 얘기가 그 얘기지. 근데 이 사람들 지금 그 빽 믿고 말 안 듣고 이런 사람들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직원들이 시켜도 말이야 틱틱거리고 말 안 듣는다고 하는데, 그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뭐 그런 얘기는 일부......

아이 보고를 받았냐고, 안 받았냐고.

뭐 그렇게까지 뭐......

아이 보고를 받았냐고, 안 받았냐니까.

뭐 심하게 그렇게까지는 뭐 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 있잖아요. 그런 일이.

좀 일부,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있었으면 어떻게 뭔 조치를 했어요?

그렇게까지 뭐 어떤 규정에 따라가지고 처벌을 할 그런 거까지는 안됐기 때문에.

아이, 참 왜이래 또, 아이 선수끼리.

부시장님도 같이 오라 그래요. 부시장님도. 부시장하고.

기획실장하고 세 사람 오라 그래.

이게 우리 저 무기계약이나 그런 거는.

오시라 그래. 제가 부시장님 있잖아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앞에서 질의하는데 문제되면 부시장님 밖에 대기해갖고 딱딱 부를테니까 부시장님 여기 대기하고 있으라 그래요.

그러면 저 기획실장 오지 말라 그래, 뭐 부시장이 잘못한 거지, 부시장이 어디 시장보다 인기가 더 높으면 되나? 부시장이 쪼이고 민선시장은 말이야, 전체적인 저걸 해야지. 부시장이 말을 안 하고 말이야, 잔소리를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지. 물론 인제 이때 상황은 아니지만. 자, 우리가 어떻게 됐든 뭐 시장님 되셔갖고 자기 사람들, 자기 측근들 넣는 거는 좋단 얘기야. 그러면 내가 그 넣어준 사람에 따라서 그걸 봐서라도 일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묵인하고 그래. 시장이 있다고 해서 직원으로 채용해갖고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시켜준 사람한테 욕되게 하면 안 되지. 맞잖아요. 예? 근데 그걸 수수방관하면 직무유기야. 뒤에 계장님들도 언제 어떻게 지금 인사가 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돼요. 저는 그래요, 잘하는 사람한테는 진짜 칭찬해주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자 머리가 조금 그래도 좀 덜해, 근데 열심히 하는 모습보이면 그런 사람들 칭찬해주고 해줘야지, 머리 좋다 해갖고 잘한다, 머리 좋은데 일 안하면 이건 심창보 의원이 저승사자로 바뀌지만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내가 진짜 조금 못해, 업무적으로는 조금 못하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저는 순한 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를 대하기가 좋아요. 지난번 의회 때는 어떤 사항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저가 들어와서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올라왔어요. 올라왔으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체계가 잡히고, 계장님 중간, 관장님 모르게 계장님들 애먹는다고. 직원들한테 얘기도 못해, 왜? 겁이 나니까. 그런 사람들 취직을 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관장님한테 관장님 그때 계실 때 아니예요, 그 사항이. 그랬으면 내가 왔으면 소신 있게 일을 해야지. 물론 김연식 시장이 있을 때 사무관을 달았지만, 긴 거는 내가 시장님한테 업무를 열심히 해서 태백시를 위해서 일하고 그런 거는 좋지만 아닌 부분은 위계질서를 잡아야지. 그거는. 왜 멍청하게 넘어가, 그리고 답변을 있잖아요. 딱딱 부러지게 얘기해요. 뭐가 무서워 그런 식으로 얘기해. 그래도 사무관이고 이 공무원에 꽃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본인이 어느 정도는 하지만 눈치를 봐야 되겠지만 소신 있게 답변을 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장이 못했을 때는 누군가에 의해갖고 이거는 잡아줘야 돼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 돈을 깎으라 그런 건 아니라고요. 일을 열심히 하면 당연히 줘야지. 이 체제는 잘못됐기 때문에 시간조정을 해야 돼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너무 차별하게 돈이 급여가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조정을 해서, 저는 몰라요 그 체제를 잘 모르지만 체제를 바꿔서 어느 정도 내가 시간외수당을 좀 했다 뭐 그 정도가 되는 거 이런 거는 상식선에서 나가는 건 관계없지만 다른 기간제나 무기계약직하고 차이가 너무 많다 그러면......

근데 그거, 그 사항 말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기관하고 틀려서 시청 같은 경우에는 주5일 근무지만 저희들은 주6일 근무입니다. 하루 쉽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그럼 당연히 하루치에 대해가지고 일요일날, 어떤 저희들이 저희들 쉬는 곳은 빨간날은 못 쉽니다. 뭐 연휴다 그러면......

월요일에 쉬더라고.

그러니까 연휴에 걸려도 추석이나 설날에 걸려도 무조건 풀 근무입니다. 일단 빨간날은 다 근무고, 끝나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기를 보세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 가지 고려해서 너무 차이 많이 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제 얘기는. 아니, 다른데 5일하고 거기 6일하는데 5일치 맞추라,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주는데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다른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에 비해서 급여체제가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뭐 책정된 건 아니고.

안다니까, 그 내용을. 아니까 조정을 한번 해보라고. 휴무를 더 주던지 어떻게 하던지 간에.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비수기 때 놀고 이럴 때 휴무를 줄 수가 있잖아요. 이틀 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왜 그 생각은 안하고 여기는 주5일제 해갖고 5일하고 다른 데는 거기는 6일을 왜 고집해요? 비수기 때 쉬게 하면 되지. 비수기 때. 비수기 때 가만 앉아 갖고 근무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걸 조정하라는 얘기지. 내 얘기는. 어차피 손님이 오던 안 오던 계산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있어야 되는데 그 외 사람들은 비수기 때 어느 정도 조정해서 휴가로 대체를 좀 해서 급여체제를 좀 체계를 좀 조정하라는 얘기죠.

지금 그 말씀도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약간 적게 온다 이래가지고 뭐 덜 투입하는 게 아니라 체험관 자체는 만약에 한 개 체험관에 세 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세 명, 거기가 사람이 덜 오던지 더 오던지 간에 필요한 인력은 배치가 돼야 되거든요. 거기. 그걸 또 빼가지고......

관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배치가 될 요인 외에 여유인력이 있을 게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딱 풀로 해갖고 지금 다 셋팅 돼갖고 지금 무기계약직 37명, 기간제 17명 셋팅 딱 돼있어 갖고 유도리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다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 체험관 별로.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내 얘기 좀 보세요. 그러니까 3명이 손님이 와갖고 풀로 있을 때에 그럼 이분들은 그러면 휴무는 어떻게 나가요?

어떤 휴무?

휴무, 휴무.

휴무는 월요일날 쉬지 않는 월요일날 하루 휴무를 하고.

싹 다.

또 필요할 때에는 연가를 가고.

필요할 때 연가는 그러면 누가 대체하나요? 그 사람이 연가 갈 때는 대체.

연가를 가게 되면 그냥 같이 그 내부 충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봐, 융통성이 있잖아요. 융통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6일 근무하고 풀로 계속 365일 간다 그러면 융통성이 없어. 사람이 있다 보면 연가 가잖아요. 그럼 세 명 하던 거 두 명 근무 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그 말씀도 옳은데요.

맞으면 맞다 그러지, 뭘 자꾸 변명을 해. 그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비수기 때는 조정을 좀 하라는 얘기지. 내 얘기는.

하여튼 저들이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해가지고.

나는 거기 근무를 안 해요. 안하지만 내가 봤을 때 충분히 이거는 융통성 있게 검토가 돼야 돼요. 내가 봐서는 짤 수 있을 거 같아. 자, 중앙병원 간호사 스케줄표 짤 때 데이, 이브날 짜요. 오프 짜.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명 해야 된다, 이래갖고 오프 준다고. 그러면 왜 그게 안 돼. 저 박계장님 좀 앞으로 요쪽, 아니 의자를 이 옆으로 좀 주세요. 관장님, 옆에 좀. 저쪽으로 해주시면 보기 좋게. 좀 앉아 주세요. 저가 인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쪽에 365부분에 무기계약직들이 뭐 말을 잘 안 듣는다고 그러더라고. 김연식 시장님 있을 때 인제 채용해서 공무원들이 뭐 시켜도 뭐 틱틱거리고 이러는데 우리 관장님들 얘길 들었고, 저가 들을 정도면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실태조사해서 보고하세요. 예? 실태조사해서.

박효달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효달 : 태백시 공무직, 기간제 관리운영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들은 소속 부서의 장이 저희 감사계가 조사하는 것은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징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징계위원회 회부하면 부시장이 징계위원장이 돼서 부시장님하고 민원봉사과장님하고 그 관련 부서의 장이 몇 분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인제 징계 의결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 얘기는 들을 필요 없고 그런 절차를 갖춰갖고 하자 어떻게 됐던 간에 뭐 감사계가 직접 하던, 아까 말씀대로 자체에서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결과를 좀 주세요. 주시고 제가 들을 정도면 오죽하겠습니까? 예? 박계장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박효달 : 네.

됐습니다. 이게 어느 누군가는 집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전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곳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면 다른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져요. 우리 관장님 좀 파악해서 계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경중을 따져서 심한 사람 몇 사람은 뭐 전체 인원 중에 이 분은 좀 심하다, 상중하 이렇게 해서 감사계에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분은 관장님, 그거는 검토해서.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조금 바꿔서 조정이 가능하다, 아님 도저히 안 된다, 뭐 이런 거를 안을 좀 가지고 다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있다 해.

(청취불능)

과장님, 저가 지금 뒤에 계신 분도 언제 오신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저가 봐서는 파악해본 바는 지금 해당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관장님도 얘기를 못하고, 계장님도 얘기 못하는 사항을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 이 시점에서. 유태호 시장님이 이제 당선돼갖고 지금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거도 걸림돌이 되고, 왜? 적폐 적폐하지만 꼭 적폐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곪으면 지금 썩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소신있게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장님 가기 전에 무기계약직들이나 기간제가 사유서 받은 게 있죠? 사유서 받은 거. 직원들이 잘못해서 사유서 받은 게 있죠?

사유서 받은 게 한번 있는 거 같습니다.

있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징계를 줄라 그러면 그냥 “야, 니 잘못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너 무엇 때문에 잘못했어?” 이래갖고 사유서를 받던가 확인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걸 처리를 어떻게 했죠? 그냥 경미해서 그냥 놔뒀습니까? 그러니까 관장님이 계시기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었을 거 아니예요.

제가 있고 한번 있어가지고 주의를 주고 정리하고 말았습니다.

사유서 받은 거 없고요?

예.

그럼 그전에 사유서 받은 거는, 사유서는 그전에 받은 겁니까?

그건 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얘기는 잘 제가......

전에 관장님하고 인수인계 안했어요? 그런 부분?

그 부분......

중요한데 그게. 아니, 지금 관장님이 자 갔어요, 부임해 갔어, 그러면 전임 관장님이 이래 이래해서 큰 문제가 없고 이런 부분에서 업무를 하는데 그건 중요해요, 요런 부분은 좀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사유서를 받은 건이 몇 건있다. 이거는 인수인계를 하게 돼있어요. 왜?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장이 거길 이끌어 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없이 그냥 제멋대로 하면 ‘어, 그래. 니네 해라.’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뒤에 권우혁 계장님 그쪽으로 발령 받은 게 언제죠?

전광극 : 6개월 됐습니다.

그럼 모르겠네. 나머지 사람 다 모르겠고. 우리 권계장님도 1년 됐으니까 뭐 앞에 스토리는 알고는 있지만 지금 상태는 잘 모른다 이렇게 대답할 거고. 그리고 김범진 계장은 잘 알고 계시네. 자, 누가 담당이던간에 계장님들이,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무기계약직 관련된...... 전계장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사항에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무기계약들이 일하시는......

전광극 : 죄송합니다.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해갖고는.

아니, 내용말고 현재의 무기계약직들이 일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계장님이 봤을 때에 아주 열심히 한다,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조금 뭔가 문제가 있다, 아니면 많이 문제가 있다, 세 개중에 어떤......

전광극 : 아, 그 근무 시간 내에는 특별한 그게, 본인들의 근무 시간 준수 거기 내에는 제가 지금 올해 1월달에 갔는데 특별한 뭐 그거는 없는데, 하여튼 근무 시간을 조금 너무 준수하려는 외에는 조금 그런 거 전에도 들은 적도 있고 제가 인제 지금 근무해본 결과 인제 그거한데, 실제 뭐 복무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근무 내에서는 특별한 크게 그거는 지금 없는......

그럼 전에 들었던 얘기는 뭔 얘기예요?

전광극 : 그러니까 들은 얘기는 저도 인제 쉽게 얘기하면 근무시간에는 그거 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시간외가 시간이 지나도 조금 일이 있으면 저희들 조금 마무리하고 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인제 그 시간을 너무 준수하고 그 근무시간만 지금 지나면은......

그냥 가버린다 라는 거예요?

전광극 : 쉽게 얘기하면 내 의무......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 어떤 예를 들어서 일하다가 내 집에 일을 하는데 있어서 농사를 짓는데 요거 지금 약간 까매갖고 잘 안 보이는데, 밤이 잘 안 보이는데 내 집 같으면 그거 일처리 다 하고 가죠. 그죠?

전광극 : 예, 그런.

근데 지금 그 분들은 깜깜하니까 ‘야, 난 이거 뭐 내일 하던가, 말던가’ 쉽게 얘기해서 내버려두고 간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근무를 준수한다.

전광극 : 예, 하여튼 업무 성격상 그렇게 내버려두고 이런 건 성격은 거의 없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취지입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인제......

전계장!

전광극 : 네.

우유부단하게 답변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전광극 : 아니, 그러니까 성격 내용상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아니,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4명 이렇게 돼있어. 근데 2018년 노무 교육 교재 보면 어떻게 돼있나 하면 노사협의에서 담당 부서가 자치행정과야. 그죠?

네.

그리고 여기서 올라와서 징계 주는 거는 자치행정과장, 보건소장, 민원봉사과장 이래갖고 네다섯명, 부시장이 주최해갖고, 맞죠?

네.

교재있어요?

교재는 없습니다.

그럼 제가 드릴게요. 임금 주는데, 무기계약직 임금 주는 것 중에 단순행정, 그죠?

네. 행정보조.

응, 행정보조. 단순 그다음에 현업, 세 가지로 분류돼있죠?

예. 예.

현업이라 하면 뭐 어떤 걸 현업이라 그래요?

현업 우리 같은 경우......

아니, 아니. 간단하게 우리 빨리 시간이, 짧게 얘기하죠.

말 그대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일을 해야 되는.

몇 명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다 라고 봐야죠.

아이, 두 명이잖아, 두 명. 현업으로 지금 소속돼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고요.

네. 네.

뭐가 다야?

네, 맞습니다. 요구사항이 그렇습니다.

아이, 참내. 분류해갖고 내가 물어봤잖아, 지금 세 가지를.

네, 네.

현업이 두 명 아니야, 그죠?

네.

현업을 왜 두 명 줬어요? 이 사람들 왜 두 명 줬어요? 지금 기본급이 제일 높아, 이 사람들이. 행정보조보다. 그죠?

네.

그걸 왜 현업을 제일 높게 줬냐고, 기본급을. 그럼 관장님 잘 몰라요? 전에 있던 거기 때문에.

저 온 이후에는 별로 없었는데 이 현업을 하는 것도 노사협상을 통해서 정해지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관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그냥 통상적인 얘기야. 노조 간부기 때문에 준 거 아니야, 두 사람. 관장님이 한 게 아니야. 이게 태백시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이게. 왜 현업 그 사람 두 명 줬어? 노조원이기 때문에 준 거야. 이거. 현업사람이 9급 공부 열심히 해갖고 들어온 사람 초임보다 급여가 더 쎄.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하게 얘기합시다. 아니.

그런 측면은 일부 있습니다.

아이, 일부 있는 게 사실이잖아, 왜 자꾸 얘기해. 일부는 뭐 일부야. 두 사람 다 지금 그렇게 받고 있는데. 뭐 이게 일부야. 다 현실인데. 그러면 누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고시원에서 공부해갖고 쌔 빠지게 공부해갖고 9급 시험쳐갖고 들어와? 아, 빽 있어갖고 무기직으로 들어와서 일하지, 급여가 더 센데. 자치행정과 노사협의, 호봉제 왜 인정했어요? 호봉제. 뭐 때문에 호봉제 인정해준 거야, 이게. 아니, 관장님이 해준 게,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들어오면 얘기하겠지만 호봉제 줘갖고 지금 급여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내가 노조원들이나 무기계약직 노조원들 탄압하고 잘못된 게 아니예요. 탄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상식이 있고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선에서 맞춰가야지, 빽 써갖고 들어 와갖고 말이야. 쩔쩔 매갖고 호봉제 주고, 말 안 듣고. 이거 징계절차도 밟아야 되겠지만, 관장님!

예.

순환 보직시키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가 관장님 안하면 자치행정과에 얘기해서 그 절차를 일단 밟으세요. 우선 인위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유태호 시장한테 얘기하던, 어떻게 하던 간에 순환 보직시킬 겁니다. 왜!

저희들이 체험관 자체로는 저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순환 보직합니다. 순환 보직하는데 우리시 전체적으로 한번 돌릴라 그러면 인사계에서 인사를 내가지고 각 부서하고 사업소까지 포함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인사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이 주를 이뤄갖고 지금까지 썩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뭐 특수직이라 해갖고 뭐 장비 만지고 웃기는 소리하지 마세요. 거기가면 다 배우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전기출신인데.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 관장님도 공고출신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뭐 이건 내가 특수직이다 그렇게 개념하지 마시고 내가 자치행정과에다 얘기할테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고.

네.

그리고 노사위 이 부분도 저가 다룰 것이고, 그리고 징계부분도 시범삼아 이거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하고.

네.

임금협상 9월달에 하지, 그죠? 그 뭐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그죠? 9월달에 하지, 임금협상.

임금협상요?

예.

그건 자치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9월달에 그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준비를 좀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거 받았던 거 사유서 이런 거 의회에다 좀 제출해주세요.

알았습니다.

해주시고 저가 인제 이렇게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관장님이나 뒤에 계신 계장님들, 뭐 김범진 계장 같은 경우 3년 얼마 됐다지만 사실 그 표현은 안했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참 고심이 많은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누구한테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없지만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지금 시가 새롭게 시장님이 되셔갖고 출발하는 시점에서 그런 아주 구태연한 이런 일이 계속 지연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알았습니다. 제가......

뭐 누구를 예를 들어서 지금 관장님은 책임이 없고 우리 계장님들 책임지라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는 이 부분에서는 정립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알았습니다.

김상수 의원입니다.

예.

앞에서 심창보 의원하고 김천수 의원님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그 무기계약직 있죠?

예.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여기에 38명이 근무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해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이분들이 임금이 9급 공무원들보다 많습니까?

아니, 그거는 무기계약이라 해가지고 다 똑같이 받는 게 아니고요.

네.

받는 게 아니고 업무 성격에 따라가지고 어떤 뭐 단순노무냐, 행정보조냐, 아니면 현업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다 세분화돼있습니다. 이게 급여체계가, 급여체계가 돼있고, 또 호봉이 올라갈수록 급여가 올라가기 때문에 좀 오래되고 좀 그런 현업으로 돼있는 오랜된 분은 좀 비슷한 어떤, 인제 일반공무원 초봉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인제 뭐 하다보니까 일부 무기계약직원들 중에 좀 사고를 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문젯거리가 되는데, 원래 뭐 이게 빽 믿고 들어 와가지고 자기가 전문분야에 열심히 해서 그 이상을 자꾸 배워서 서비스를 하고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죠.

그렇습니다.

원래 요즘에도 문재인 정부에도 뭐 적폐청산 얘기하잖아요.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걸 이야기하죠.

네.

그런 부분은 관장님이 아까도 뭐 이야기, 강하게 질타하시니까 그 부분은 좀 징계위원을 열어서 본보기를 좀 해주시는 게 아까 했는 의원들에 한 보답이라는 점 좀 생각을 하고. 그다음 우리가 보니까 수입이 한 8억 6,000만원 정도 들어온다고 아까 이야기하시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뭐 사업비가 118억, 뭐 그다음에 22억.

예,

뭐 등 이렇게 뒤로 나와서 굉장히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드네요.

물론 개관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앞으로 자꾸 투자할 계획이잖아요. 그거.

아니, 요거 하면 제가 볼 때는 당분간 또 아마 휴지기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런 걸 보면 리스크 굉장히 커요. 그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대한 대책도 좀 있어야 될 거 같고.

그것이 단순 저희 체험관 자체가 단순 그냥 기능이 어떤 기업적인 그런 뭐 수익만 따져가지고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체험관은 무료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좀 저희들은 일부 돈을 받고 하는 그런 또 특수성도 있고 이 체험관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한다라면 뭐 긍정적인 측면이나 부정적인 측면, 이렇게 보는바에 따라서 좀 다른적인 측면도 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인제 아까 말씀, 전국에 7개가 이런 곳이 있다고 했고.

네.

유료는 두 군데가 받고, 무료는 다섯 군데가 있다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적어도 강원도에서 운영해야하지 않느냐. 리스크 때문에.

네.

사실상 강원도도 뭐 그렇게 예산 쓰는 거에 대해가지고 그렇게 뭐 다 분야별이 있기 때문에 뭐 운영하지만 지금 동계올림픽을 치루고 나서 그 후유증도 많고 이런데, 당연히 국가가 운영해야 하는 거 아니예요?

국가가 운영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저희들이 처음에 저걸 건립을 하면서 애초부터 저희들이 국가에다 맡아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했었지만 국가도 결국은 맡지 않는, 법상도 좀 맞지 않는 측면도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 사항은 무산된, 그 당시에 계속 추진은 했...... 그렇게 국립화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했는데 안 된 그런, 결과적으로 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관광객이 한 89,000명이 오신다 그랬죠?

네.

이분들이 뭐 나는 수입이 8억 6,000대인데 태백에 쓰고 가는 돈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 그 부분이 여기 체험관만 오는 게 아니고 다른 또 들렀다가 이게 같이 하기 때문에 딱 체험관에 들어가지고 뭐 얼만큼 소비됐다고 하기는 상당히 좀 계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왜 이 얘기를 묻고 싶냐면, 뭐 내가 좀 손해가 나더라도 태백지역에 경제발전에 좀 이바지 한다 그러면 뭐 적자가 좀 나더라도 상인들 장사되고 또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가 좋게 평가하고 싶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인제 사실상 1년 동안 하면서 주로 이거 학생상대로 많이 교육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안전체험파크 개념.

전 세대를 다 어우르게 해가지고 학생들 한층만 상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그렇고요. 다 그냥 인제 유치원부터 어른까지 다.

그러니까 요번에 보면은 뭐 우리가 포항지진이라던가 제천화재사건이라던가 대비를 해서 교육이 상당히 필요한 곳인데 뭐 전국에 인제 7개 있다 그러는데 이런데 하고 우리하고 다 비슷해요? 7개가.

7개가 인제 일부 비슷한 시설도 있지만 예전에 한 시설은 좀 우리보다 약간 떨어지는 그런 시설도 있고.

원래는 최고가 돼야 돼.

그렇습니다.

최고가 돼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인제 우리 김천수 의원님도 뭐 이게 자꾸 시가 운영하다보니까 적자가 많이 누적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말씀하신 거 같은데 뭐 나도 이게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4D체험관이 뭐예요?

이거 4D체험관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인제 그냥 화면만 보면 인제 입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텔레비전 화면 본다라면 2D로 보는 거고요.

네.

그다음 3D라면 입체적으로 보이는 게 3D고, 4D라 그러면 같이 영상하고 몸이 같이 따라 가주는 그게 인제 그런 게 4D체험관입니다.

사업에 보면 소방, 교통안전체험 시설조성, 체험관 내 각종 영상 콘텐츠 개발, 이게 다 4D체험관이예요?

그렇습니다. 앞에 소방 교통안전체험시설은 별도의 저희들이 건물을 짓는 거, 그러니까 이 안에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소방 및 야외교통체험관이라고 별도의 건물을 짓는 사업하고 4D체험관 조성이라고 현재에 있는 다섯 개 체험관을 한 5년, 6년 됐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하는.

그래요?

네.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사업해가지고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총 사업비가 118억인데 국비가 59억이예요.

예.

그다음에 도비가 17억이예요.

예.

근데 이게 이 돈은 쓰는데 4D체험관에 대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입니까?

4D체험관은 현재 있는 영상을 모두 업그레이드 하는.

아 그러니까 이 돈을 거기 교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장비들을 어디 회사서 구입해요?

지금 저희들이 이걸 평가하기가 좀 어려워서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다 공모를 해서 업자를 모집해서 조달청에서 평가를 했는데 그걸 지난 6월 25일에 했습니다. 평가 위원을 열어가지고 주식회사 레드로버라고 영상 전문하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나는 좀 우리 태백에도 이런 장비를 뭐 이렇게 취급하는 데가 없나?

이건 장비하고 영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영상인데.

이런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는 우리나라에도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좀 이익을 보려면 국비도 이렇게 따가지고 오게 되면 지역에 이런 뭐 회사라 그러나, 해가지고 좀 이런 데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이쪽에 좀 이익이 되게 하고 이런 건 없어요?

요거는 우리 지역에는 그런 업체가......

그러면 전부 다 국비 따와 가지고 시비 따와 가지고 남 좋은 일 다 하는 거잖아.

근데 이런 대규모, 어떤 전문적인 업체가 우리 관내에 없기 때문에.

아 그러니 우리 관내도 이런 걸 키워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키우면야 좋죠. 저희들은.

그래서 그 어떤 사업성을 발휘해서 이런 사업 뭐 국비, 도비 드는데, 뭐 시비도 만만치 않아, 41억씩 들어요.

그렇습니다.

41억 들고, 난 이쪽이야 뭐 도비, 국비는 어차피 그렇게 좀 한다 41억 들고, 아까 뭐 우리가 28억이 적자가 난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다 친다 그러면 뭔가 좀 달라지는 그런 게 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운영하는데. 시도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에 매일 말로만 일자리, 일자리 그러는데 이런 거라도 태백에 뭐 하나 말해가지고 뭐 대리점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 이윤이 남을 수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저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죠?

예.

그런 것도 양성시킨다 그러나? 좀 그래가지고 덕을 주는 거 해야지, 이거 뭐 전부 다 해가지고 국비, 도비 따와 가지고 남을 주는데, 시비도 주고. 그러면 아까 요 뒤에 또 얘기했지만 해가지고 1년에 관광객이 한 89,000명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뭐 학생수나 이런, 그래도 학생을 주로 상대로 해야 될 거 같아, 내가 봐서는. 많이 좀 하기가 좋은 거는 교육 차원에서.

교육 차원은 그렇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오는 사람들 분석을 해보면 성인이 50%, 그다음 학생이 50%, 그냥 반반인 거......

그 성인들은 우리 말해서 어떤 기관이나 소방서, 뭐 각종 교육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전문성을 길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그 무기계약직도 앞으로 해가지고 좀 하면 우리도 좀 전문가, 뭐 이런 분들도 해가지고 교육차원에 이런 걸 잘 지어놔 놓고 하면 거기 가서 공부배우고 오니까 상당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재난사고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곳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될 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죠?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말로만 그치는 거 같아가지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아, 그래요. 그럼 그게 그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요. 저희들이 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한 예로 이야기 한번 해줘보죠.

다만 저희 체험관이 다른 여타 체험관과 다른 점은 다른 체험관은 순수한 교육 위주로 하고 저희들은 체험위주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요즘 세대에 그런 학생들의 어떤 주입식 교육만으로써는 좀 힘들고 어떤 체험을 통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인제 그렇게 좀 차별화 시켰을 겁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들으니까 잘 그거는 저가 얘기하는 거하고 좀 이해가 잘 안가는 거 같고. 난 또 다음에 안전체험센터 시범운영.

예.

5페이지.

네.

이게 사업비가 22억이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체험 교육장이라 그랬죠?

네.

전국 학생들 해가지고 합니까?

저희들은 요 사업은 교육부가 공모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학생들 상대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 교육부에서 이게 짜놓은 프로그램에 맞춰가지고 7개 체험장을 좀 조성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교육부에다가 공모를 신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공모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공모하는 데가 몇 군데가 되죠?

체험관 쪽에는 인제 여러 군데에서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지금 강원도 교육청과 함께 공모를 하고 있는데, 합동으로 해서 같이 지금 공동 공모를 하고 있는데 한 서너개 정도가 매년 선정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사업이 또 약물 및 사이버중독예방 체험장 이래가지고 이런 사이버하고 이런 중독하는 우리 전문가가 있어요? 교육을 시키자면.

이거 인제 저희들이 별도의 교관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거기 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갖다가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어떤 교관이 해가지고 다 교육을 시키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올해까지 아까 뭐 10억 6,000이라 그랬는데 이게 뭐죠?

그거는 저희들이 2015년부터 2015년, 16년, 17년 3년에 걸쳐가지고 공모를 해서 교육부에서 받은 총 금액입니다.

그래요?

예.

그다음에 7페이지 안전체험 활성화 콘텐츠 확충 사업.

예.

이것이 도비가 15억이고, 시비가 6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게 우리시비가 전체적으로 전부 얼마 들어가나? 이게 전부 다. 다 들어가면은.

요게 사업별로 사업성격, 부처, 어디서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부담비율이 다 다릅니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총 들어가는데 전부 그게 그 말 같고, 그게 그거 같아가지고 중복된 거 같아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4D, 아까도 4D 나왔고. 8페이지 시민 재난안전 아카데미 운영이랬는데.

네.

2018년 3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태백시민을 상대로 하는데 참가비 5,000원 이건 뭐요? 완강기 탈출 등 5,000원 이건 뭐예요?

저희들이 인제 시민들한테 좀 저렴하게 이용을 하면서 저렴하게 저기 있는 시설도 이용하면서 그런 소방교육을 좀 안전교육을 시키자, 같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좀 접목을 해보자 그래서 한 5,000원을 받고 저희들이 체험관 시설하고 우리 소방공무원이 직접 완강기 탈출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이라던가 그런 어떤 교육시켜주는 같이 해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요기 사업비가 없어, 요기는.

이건 별도의 사업비가, 저희 현재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비는 소요되지 않습니다.

사업비는 그냥 거기서 그대로 하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9페이지에 365세이프타운 홍보마케팅 아까 하는데 2018년도 2월 22일 MOU체결 대한안전교육협회하고 했어요?

네. 했습니다.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죠? 이게.

지금 MOU를 체결해가지고 그분 여기 대한안전교육협회에 만약에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교육하는 그런 팀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연결해줘 가지고 저희 체험관도 활성화 되고 그런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 한번 중국팀들을 모시고 왔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우리 여기서 이거 하는데 뭐 우리 쪽에 수입이 좀 생깁니까?

어, 당연합니다. 이거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게 되면 저희들이 요금 30%할인해줍니다.

30% 할인.

예. 할인하면 할인가로 이분들은 와서 체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인제 요 홍보마케팅을 하면서 총 돈 드는 게 1년에 얼마 들어요? 총.

저희들이 연간 마케팅 총 사업비는 어떤 그쪽 부분 약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3억 정도 들어요?

네.

여기서 수의계약하는 데가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아웃도어인가 거기 밖에 없어요?

네. 아웃도어. 일부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주로 광고하게 되면 언론 진흥재단이라고 그 재단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의뢰하는 부분이 있고, 뭐 특별하게 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다시 수의계약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난 뭐 수의계약도 줬는데 이분들이 여기와가지고 홍보하게 되면 자기들 여기 와서 사용을 합니까? 이분들이.

어떤?

아까 뭐 106만명인가 된다던데.

네.

이 분들이 와가지고 106만명 되면은 아까 우리 저기 1년 동안에 89,000명밖에 안돼. 입장객 수가.

예.

근데 106만명 된다 그런다면 이분들이 이정도 마케팅비 받아가지고 홍보 마케팅 받아가지고 기여한다면 어느 정도 기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나타납니까?

뚜렷하게 뭐 이거 때문에 요 홍보 그때만 몇 명 나타난다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아 그러면 이렇게 주면서 그럼 우리한테 덕을 줘야지. 회원만 많으면 뭐 하시냐 이거죠. 회원만 많으면 뭐 하냐, 이런데도 회원이 많다 그래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주고. 저는 수의계약한 데가 그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주게 되면 그마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그만큼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서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냥 뭐 받아먹는 식으로만 하고 그냥 써 붙여 놓는 식으로 이래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맞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그 106만명에 대한 회원들이 있으니까 최소한 그분들한테라도 홍보를 하는 그런 일부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래 홍보를 해도 홍보를 해서 뭔 오는 게 있어야죠. 홍보한다 그러니까 말로만 홍보지, 106만명이 어떻게 돼있는지 그 사람들이 다 내가 봐서는 잘 모를 거 아니예요. 태백시민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인제 이런 거에 대해가지고 3억 정도 홍보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365세이프타운에 많이 와서 또 이런 거 체험도 해가면서 그게 인제 홍보지 뭐 그냥 그것만 하는 식으로 하면 좀 그렇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뭐 내용물은 저가 뭐 다 읽어보는데 하여튼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이 짓고 지금도 계속 뭐 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비가 굉장히 방대하게 들고 인원수는 뭐 오는 사람들 1년에 한 여기 보니 학생수도 여러 가지 있고 뭐 다 하는데 계획은 다 짜놓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거하고는 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국가가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라던가 미래지향적으로 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관장님 저는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개인적으로 담당자한테 나중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출범할 때 당시에 정부로부터 3,000명 고용창출 조건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투자됐죠.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1,000명, 오투리조트 1,000명 해갖고 1,000명 고용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사업이 시작돼지 않았습니까? 이게 최초로 몇 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됐죠?

이 사업이 처음 저희들이 할 때가 기본 계획 수립한 때가 2001년입니다.

자 2001년도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당시에 전국에 몇 군데 체험관이 있었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이 사업이 시작될 때 당시에 대구하고 수원에 이 체험관이 있다고 제가 그 때 당시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데 체험관도 일곱 군데가 있는데 일곱 군데가 전체가 다 유상으로 체험을 하는줄 알았는데 이게 일곱 군데 중에서 다섯 군데는 무상이고 두 군데만 유상이였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 자체는 경쟁력이 없는 사업이였었어요. 자, 경쟁력이 없는 사업이면 그때 당시에 이런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지금 또한 그리고 이 지금 사업자체가 돈을 국비다, 도비다 자꾸 예산만 투자해서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선출직들 있는데 직접 한번 현장 답사를 가보자. 그래가지고 전국에 이런 유상, 무상으로 운영되는 체험관이 있으면 투자를 포기했었어야 됩니다. 투자포기. 되지도 않는 사업을 시작해놓고 자꾸 이거 다그친다는 자체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불합리한 거예요. 불합리한 거. 전국에 무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여름에 지금 과일장사가 시내와가지고 버리긴 아깝고 무상으로 과일을 주는데 돈 주고 사먹으라면 수박 사먹겠습니까? 안 사먹잖아요. 자 지금도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또 이거를 경쟁력을 저는 이 내용을 몰라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대안을 찾았는데 무상으로 운영한다니까 허탈한 거죠. 허탈하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출직들 같이 무상으로 운영되는 다섯 군데를 직접 현장 방문을 해 확인을 하고 365세이프타운은 전체를 갖다가 365세이프타운으로 인제 명칭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국에 무상으로 체험하는 게 이거하고 유사하다면 지금 110억에 예산도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건물 짓고 하는 게 삼성초등학교하고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지금 그 사이에 짓고 있는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 풀코스로 체험을 하는데 2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 옆에 거를 같이 체험을 하려면 3만원, 4만원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까지 가격은 올라가지는 않고요. 그 위는 순수한 소방교육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안전에 관한 직접적인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소방 관련은 저희들이 그거는 돈을 받고 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이게 어떤 분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태백 이마트 앞에다가 구멍가게 차리는 격을 딱 해놨어요. 하고 난 다음에 이거 갖다가 돈 받고 영업을 하라고 하니까 올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올 사람. 한번 왔다 가면 다시는 안 온다고요. 자 그리고 또 멀리에서 저가 며칠 전에 점심시간에 365세이프타운을 갔었습니다. 어떤 민원이 제기됐냐하면 경기도에 바르게살기에 몇 몇 회원들이 여기 왔는데 시간을 잘 못 맞춰가지고 점심시간에 도착을 했다 이겁니다. 점심시간에 도착을 하니까 12시부터 1시까지는 체험을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래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 다른 스케줄이 있는데 시간대별로 이래 가야 되는데 이걸 가지를 못하는데, 체험을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가 현장을 가갖고 보니까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다 이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2만원 체험료를 내고 풀코스로 하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돼죠?

풀코스하게 되면 메인만 돈다 그러면 약 한 2시간 정도면.

그러면 체험을 하는 도중에 11시에 와가지고 체험을 하려면 1시까지 체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1시까지 체험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12시까지 체험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에 잡혔다 이거야.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체험하다 말고 점심식사하러 나왔다가 다시 가야됩니까?

저희들이 인솔체험관이 3개 있고, 자연체험관이 2개 있는데 매 45분마다 저희들 인솔할 팀들은 나와서 인솔을 하게 됩니다. 그 인제 그 타임에 맞춰갖고 다른 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시부터 해가지고45분마다 계속 돌아가는데 그 타임에 못 맞추면 일단 다른 분들 때문에 다른 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저희들은 그 타임이 딱 되면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인솔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걸 안 그러고 다른 분들이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면 그 기다리는 시간에 다른걸 뭐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안타깝고.

예.

혹시 점심식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중식시간을. 점심시간에도 12시에서 1시까지 거기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국에 무료로 체험관을 선출직들이 체험을 좀 할 수 있게끔 한번 계획을 잡아줘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뭐 110억 투자하는 거 이거 또 유사한 거 지금도 이거 투자 잘못되는 거예요. 무상으로 하는데 유상으로 영업하라고 하면 누가 옵니까? 이 정도 선에서 저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 조금 전에 말씀 듣고 무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데 우린 지방자치, 국가가 무상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상으로 운영해가지고 경쟁력이 있냐 이거예요. 이 사업 자체부터 이거 잘못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리고 또한 이거 적자가 나게 되면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데 우리 행정의 총수님이 안 그래요? 자기 본인 인맥관계가 있는 분들 선거 때 뭐 이렇게 도움을 받고 했다 해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산은 더 많이 집행되고 재정위기 자치단체 됐다 해가지고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던가 돈 될만 한 건 다 팔고 이것도 큰 문제였었죠. 문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네, 이상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그 가시라했어요. 의회에 있는 자체가 지금 몸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의회에 있는 자체가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4년 동안 오지 말라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 지금 여기 와서 스트레스 받아갖고 더 잘못되면 문제되니까 제가 우리 의원님하고 상의 안하고 가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편하신데 여기 앉혀놓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랬으니까 다음부터도 오지 말라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분 여기 오는 자체가 스트레스야. 괜히 여기 와서 질문 받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몸이 최고지.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 동의했으니까 그분 모시고 오지마세요.

네.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 인적구성현황입니다. 정원 26명, 현원 25명, 결원 1명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수증대 강화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총력 추진활동으로 지방세 세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세입목표액은 316억 7,500만원, 도세가 117억원, 시세가 199억 7,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부과액이 164억 1,000만원, 도세 56억 1,500만원, 시세 107억 9,500만원입니다. 징수액입니다. 134억 6,000만원, 도세가 49억 4,000만원, 시세가 85억 2,000원으로 징수율 82%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재산세, 주민세 부과를 금월에 부과를 하고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균등분은 8월에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징수를 9월에 하겠습니다. 2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는 12월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 신고분 세목 부과처리 및 직권과세는 매월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입목표 및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이것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전략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이월 체납액을 총력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징수목표액 8억 6,900만원, 이월체납액은 21억 7,200만원입니다. 이중에 40%를 징수 목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징수실적은 6억 6,200으로 목표액대비 76.2%를 달성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생계형 체납자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 유도를 하고 납부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차량 단속 기동반을 상시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특별관리로 관리하여 재산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 연중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 불가능 체납액의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월체납액 세목별 징수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로 지방세수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조사대상 및 목표액은 48개 법인, 1억원입니다. 서면조사 26개 법인, 직접조사 17개 법인, 도 의뢰 5개 법인입니다. 서면조사서 26개 법인을 발송했습니다. 법인의 부동산 등 재산취득 및 과점주주 여부를 중점조사하고 1개 법인 7,000만원에 대해서 추징도 했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선정 합동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주관은 강원도 세정과였고, 지난 3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에서 12월까지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10월에는 강원도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연중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세무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추진입니다.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 대상주택은 6,078호입니다. 공시주택은 4,735호, 미공시주택은 1,343호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가격선정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 산정가격 검증은 올 2월부터 3월 12일까지 했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지난 4월 10일날 했습니다.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지난 4월 30일 4,735호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대상은 1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기간 중 토지분할·합병 및 신축 주택입니다. 그 대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검증은 7월 2일부터 7월 27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9월 28일입니다.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을 파악하고 현황도면을 작성을 하는데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개별주택특성 조사는 12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관리 및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지방세외수입의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 년도 부과액에 98%를 징수하고 이월체납액 14억 6,500만원에 20%인 2억 9,300만원을 징수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현 년도 부과액 274억 9,500만원으로 징수액은 272억 1,800만원으로 징수율 98.9%입니다. 지난연도 체납액은 14억 6,500만원인데 징수는 3억 5,700만원을 징수해서 24.4%를 징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및 행정제재 강화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압류 부동산 공매 실익분석 및 예고를 금월에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속으로 실시하는데 주 1회, 월 1회에 집중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액·고질 체납자 생활실태조사 및 납부독려를 9월, 11월 2회에 걸쳐서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안내문 일제 발송을 9월과 11월에 2회 한해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 특별징수기간 설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1월에서 12월 두 달간 특별 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 년도 체납비율이 높은 과태료 부과·징수를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부과부서 징수활동을 독려하고 업무를 지원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외수입 과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은 좀 되셨어요?

네.

네?

네?

업무파악은 좀 되셨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쉽지 않습니다. 좀 더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뭐 대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산, 뭐 예산은 당연히 알 거고. 예산이 지금 태백시 예산이 얼마죠?

한 4,0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0억이요?

네.

태백시가 그 기획실에서 많이 불렸네. 3,105억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럼 900억 과장님이 주세요. 그러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4,000억 정도로 알고 있어서 답변을 드렸는데.

아닌데요. 3,100억 조금 넘는데.

알겠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세외수입은 얼마죠?

세외수입은 한 400억 되고요. 지방세 한 300억 정도해서.

400억 조금 안돼요. 그죠?

네.

400억이 아니고 400이 조금 안돼요.

알겠습니다.

아닙니까? 담당이 누구죠? 400억 조금 안되죠?

네, 뭐 세금 받아서 예산을 많이 늘리려는 욕심에서는 그렇게 하고자 하지만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부담스럽죠?

네. 부담스럽죠.

그래서 인제 공시지가 위원회가 선정이 돼서 열고 이럴 때 지가 상승만 많이 한다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좀 조금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거는 그때에 그거 했을 때에 담당계장님하고 좀 협의해서 너무 올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올리는 건 아니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그게 적정선이 이 보는 시각에서 틀려요. 시에서는 조금 많이 올리라 그러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아,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해서 그 적정선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잘 조정해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9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체납액이 자꾸 증가되고 이러다보니까 악성 채무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어떻게 정리하죠? 쭉 계속 와 5년, 10년 쭉, 그럼 그거는 계속 놔둡니까?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정리가 되는 겁니까?

최대한 받는 데까지 받고요. 뭐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이럴 때는 결손처분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리를 이때까지 한 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인제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실무진들하고 협의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결손처리하고 그럽니까?

네. 뭐 기한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예. 납세자의 뭐 납부능력도 좀 봐야 되고, 그걸 다 감안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 데이터상에만 남아있으면 체납액만 많아지는 거니까 또 과감한 결손처분도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능력을 우선으로 보고요. 또 너무 많이 오래된 거, 오랜 기간이 된 대상에 대해서 다 해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인제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협이 인제 중앙회가 시지부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시지부 지부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저희 방에는 들어오지 마라 그랬어요. 얘기하세요. 왜? 와서 좀 불편해요. 뭐 때문에 오는지 모르겠지만 불편하니까 말씀하세요. 오지 마라 그랬어요. 저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시지부가 지금 농협중앙회에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태백시로 봐서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은 제가 고려 안 하겠지만 제2금융권인 신협도 있고 새마을금고도 있고 이런데 어떤 농협중앙회, 단위농협이 있고, 4개가 있죠? 근데 지금 계속 농협중앙회만 해, 이건 아닌가 생각돼. 예를 들어서 뭐 입찰이든, 어떤 사항이든에서 이게 인제 2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이거는 안 돼. 왜 안 되냐면 2년마다 바뀌면 공무원들 통장들 다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 바꿔야 되고. 근데 장기 집권은 어느 나라도 하면 안 된다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계약 기간을 최소한 5년 정도, 그래서 5년 동안 하라는 얘기야. 그래야지 뭐 거기에다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안에 인테리어도 하고 꾸미고 명패도 만들고 이런 기본적인 저게 들어가면서 한 5년 동안 조금 벌어갖고 뭐 그거 하고 나머지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끝난 다음에 입찰을 봐서 또 다른 사람이 되고. 뭐 물론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최저가로 하면 안돼요. 최저가면 가격이 자꾸 내려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싸니까 은행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낮게만 해갖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용자들한테 피해를 끼쳐. 근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적격심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아시죠?

네.

적격심사가 뭔지 아시죠?

네.

그 은행 평가하고 입찰 얼마 플러스해갖고 합리적인 예가 뽑아서 예가에 근접한 거. 그러면 양질에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우리가 지금보다는 더 많은 돈을 입찰로 통해서 수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해서 내년에는 시행을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기간이 돼있어요? 계약기간이 돼있어요?

예비비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1.5면 한 46억, 육칠억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럼 46억 중에 예비비는 맨 농협중앙회에다가 입금 돼있습니까? 마이크 켜서 얘기하지마, 물어볼 때 얘기하세요. 알았죠?

지금 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된 시금고에서 갖고 있습......

46억이든 7억이든.

네.

그 이 사십육억칠억 중에 뭘로 예금 돼있죠?

이율이 제일 놓은 상품을 골라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액?

아니, 전액은 아니죠. 그러니까 몇 개로 나...... 왜냐면 또 갑자기 자금이 필요할 때는 또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한 30억, 40억 정도 좀 이 정도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는 장기로 이율이 제일 높은 걸로 묶어 놓고요. 이제 나머지는 1년이나 단기성으로 해놔서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6억 중에 장기예금.

예.

30억 정도,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아이, 그럼 이게 지금 세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장기예금 얼마.

아니, 저는 궁금해서 여쭤 보는줄 알고 대답했는데 자세한 거는 저도 지금 확인해보니까 거기서 하는.

그럼 심계장님 알고 계세요? 대충 얼마 얼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 이랬는데 밑에 보면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그리고 체납차량 단속 기동반 상시운영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이거 전국 지방세도 전국 통합징수하죠? 예를 들어가지고 강원랜드에 대포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차들도 태백시 단속반에 적발되죠?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네, 해당이 됩니까?

이상곤 : 수시 단속이 일제 단속이 있고요. 그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그게 정선군 관할이라서 정선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태백 경계에 들어왔을 때.

이상곤 : 저희한테 잡히면 저희가 영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100만원 체납된 차가 적발이 됐다 이겁니다. 번호판을 징수해가지고 그 차량을 태백시에서 공매를 합니까, 안 그러면 그 등록 지방자치단체로 보냅니까?

이상곤 : 지방자치단체로 보냅니다.

자, 그럼 100만원 체납된 차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매를 통해가지고 100만원을 징수했을 때 태백시가 얼마 받죠? 40%받습니까?

이상곤 : 30%, 40% 그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매주 화요일 월 1회 야간 병행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자주 상시 운영인데 월 1회가 아니고 주 1회를 한다면 외지에서 왔는 차들이 많이 적발될 거 아닙니까?

이상곤 : 예, 저희가 상시운영하고 매주하지만 저희같이 인력이 영치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그 체납자한테 독려전화도 하고 그런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 민원도 보면서. 그래서 매주 화요일은 공식적으로 하지만 주 뭐 매일 나가는 그런 형태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이상곤 : 예.

수시로 월 1회 정도밖에 할 수 없다 그 말씀이죠?

이상곤 : 네.

자,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의 등록세와 관련돼서 어떤 분이 담당하시죠?

신정숙 : 저입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등록할 때 등록세가 과표에 몇 %입니까? 비사업용 차량 몇 %고.

신정숙 :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세는 일단 2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