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옥 의원 발언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충주시의회에 추천을 해서 위원으로 이렇게 활동하시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 어느 업체 거를 어떻게 샀느냐고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마는 각 경로당 별로 잔류해있는 그 폐기될 안마기에 대해서 그거 파악을 해보고 그 어르신들 여건에 따라서 회수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충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5.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서충주신도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충주신도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네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체육진흥과장 민경창입니다. 먼저 제8대 충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조중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충주시 체육진흥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27호, 충주시청 직장경기 부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충주시청 직장운동 경기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원의 등급산정 및 단원의 연봉심의범위, 입상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미비 사항을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3조부터 8조까지는 지도자의 명칭변경 및 그리고 코치와 트레이너를 신설하였으며 별표에 선수단원의 등급산정기준 그리고 연봉의 심의범위, 선수단의 운영비 등을 변경하고 입상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고 2018년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선수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부시장이 단장으로 되어 있고 담당 국장이 부단장 그리고 담당 과장이 감독으로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직장경기부의 지도자를 감독으로 부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은 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도자는 감독으로 현실에 맞게 이렇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치와 트레이너는 신설하였습니다. 4조에서는 트레이너 신설에 대한 운영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였고 6조는 선수단의 명칭 및 신설에 따른 임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코치는 감독의 업무를 보좌하고 트레이너는 선수의 훈련, 경기를 위한 체력관리, 선수보호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7조는 선수단의 자격으로 신설되는 코치 및 트레이너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으로 코치는 감독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트레이너는 물리치료가 가능한 사람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8조는 명칭변경 및 신설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이고 14조는 감독 및 코치에게 신규로 훈련수당 지급하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별표 1의 단원의 등급산정 기준입니다. 최근 들어 충주시청 직장경기부 선수들이 전국체전은 물론 이제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독 및 선수에 등급기준이 현재 A급까지만 규정돼 있는 것을 S급을 신설하면서 기존의 등급을 조정하였습니다. 감독의 S급은 올림픽대회나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3회 이상 입상 또는 전국체전 1위 입상을 포함하여 3위 이상을 2회 이상 입상한 자를, 입상자를 지도한 실적이 있는 자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수의 S급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3위 이상 입상경력이 있는 자와 그리고 전국체전 1위를 2회 이상 입상경력이 있는 자를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별표 2의 감독 및 선수의 연봉심의 범위 중 S급을 신설하고 A급에서 C급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 맞춰 조정하였으며 또 새로 신설되는 트레이너는 감독 C급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3에 선수단 운영비는 현재 급식비를 월 10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그걸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맞춰서 4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훈련 수당을 감독 10만 원, 코치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입상보상금에 관한 기준입니다, 별표 4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대회의 종류와 상관없이 1위는 100만 원, 2위는 70만 원, 3위는 50만 원의 입상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올림픽대회,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그 밖의 국제대회 그리고 전국체육대회, 전국규모 대회 등으로 세분화하여 단위종목별 전국대회 규모 등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위종목별로 5개 팀 이하가 참여하는 대회는 지급기준에서 1/2를 이렇게 지급하도록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대회규모에 따라서 좀 차등 지급하는 걸로 좀 세분화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이제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비용추계입니다. 비용발생 요인은 트레이너의 신설 그리고 급식비 상향조정, 훈련지도 수당 신설, 입상보상금의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연간 추정되는 비용은 약 1억 5,346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청 직장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민문화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법에 손해배상 책임과 달리 배상액을 시장이 결정하는 등 상위법보다 좀 과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 또 사용허가를 사용승인으로 이렇게 바꿈으로 해서 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의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8조 2항 및 3항의 손해 배상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에 비하여 과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규제개혁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민법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 삭제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타사항은 농민문화센터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용승인을 받는 것으로 명칭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창희입니다.

중심지가 지금 5군데 정도가 추진하고 있고요. 창조적마을 가꾸기가 한 13건 정도.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해온 데 보면 아까 김헌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소원면이 약간 문제점이 있고요, 아까 체육관을 지어놓고 운영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다른 것은 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이제 우리가 시설은 해주고 본인들이 운영을 기본으로 하는 게 이 사업입니다.

네, 마을 자체에서. 아니면 저기 저 중심지라면 면 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기본인데 지금 딴 데는 다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김헌식 위원님이 지적한 대소원면은 체육관을 너무 크게짓다 보니까 기본 전기로만 해도 한 전기료하고 두 군데가 있어요. 저기 게이트볼장하고 한 120만 원 정도 상당 나가니까 처음서부터 매달 이게 나가야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은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도 그렇게 했고. 이거는 본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물을 짓고 하라, 이제 그렇게 됐고요, 여기 지금 긴들권역은, 긴들권역 창조적마을 가꾸기는 거기가 2015년도에 체험 마을로 이렇게 지정이 돼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많이 체험 마을을 찾고 있고 교육장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까지 운영하는 걸로 봐서는 이쪽에는 운영에 큰 문제점이 없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중심지가 맨 처음에는 한 70억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다가 지금은 60억 원, 40억 원까지 줄었습니다. 이 권역사업은 1개의 마을이 아니라 3개의 마을을 묶어서, 권역으로 묶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체험 마을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3개마을을 권역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사실상 올해로 없어, 이게 기본 선정됐는데 이제 올해서부터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창조적마을 가꾸기가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한 거는 대부분 5억 원짜리가 많습니다. 그거는 그냥 마을 가꾸는 이런 사업에 많이 투자했는데 사업비가 큰 거에 대해서는 다 어떤 시설물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상향식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이렇게 인용을 해서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시켜서 스스로 내가 여기를 어떻게 하면 가장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면의 중심지에 그 면사무소에서도 부족한 각종 그 활동하기에 부족한 것을 어떻게 그 주민행복도를 높일까 해서 이게 추진하는 사업이라 그거는 이제 운영하는 분들이 거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래서 운영비를 만약에 자율적으로 쓰려면 사실상 돈을 내야 됩니다. 이제 아까 대소원 같은 경우에도 그 헬스기구도 있고 실내 체육관에서 만약에 배드민턴이나 아니면 뭐 족구나 이렇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면 그냥 무료로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용료를 내고 쓰는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운영하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김헌식 위원님이 아까도 자꾸 이제 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지역에 뭐 방치되면 계속 방치되게 냅둘 수는 없고 그 부분을 우리가 최소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처음에 건축할 당시부터 시에 일부분을 문화적인, 시민을 위해서 문화적인 공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기부채납하도록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저희가 이제 기부채납 받으면서 그것에 대한 확약서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아무래도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공간을 같이 이제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좀 저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사회공헌시설로 기부가 된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신가요? 곽명환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상정은, 올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동의안이 만약에 처리 안 된다면 예산 반영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 있어 논의는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이제 저희들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대상은 안 나왔는데.

2017년부터 위탁했습니다.

그때는 1억 5,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인건비가 아무래도 조금, 최저임금이 상승되고 직원이 지금 현재 6명인데 3명을 더 별도로 충원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제 좀 부족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운영에 대해선 별다른 저희들이 어렵,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한 작년도에 수익이 4,000만 원이 좀 넘는데 연간 이용이 한 1만 7,000명 정도가 그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네, 손경수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