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9일 동안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지원과, 여성가족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양희부입니다. 먼저 제7대 남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경수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정재룡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선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동길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조석현 장생포고래특구개발단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은 공석으로 최병문 여성정책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위생과장도 공석으로 김석용 위생정책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가 부서별로 편철되어 있기 때문에 국 기본현황을 총괄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조직은 7개 과 22개 계로 정원 131명에 현원 1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일반회계가 총 2,473억 2,693만 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52.4%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7,15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맞춤형 사회보장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요구사항이 바로 해결되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예우를 통한 호국정신함양을 위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급과 보훈안보단체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은 대표적인 복지기관으로서 전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보수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처우개선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방문상담과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전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분야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복지서비스 사업은 영유아발달서비스사업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지원팀을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통합조사와 철저한 관리로 복지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플러스교실을 운영하여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구민이 없는 따뜻한 행복남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행복주택과 공공시설이 융합된 해피투게더 타운을 내년에 준공하여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과 주민들이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201억 원의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을 필요한 시기에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과 희망키움, 내일키움 등 통장지원사업을 통해 자립기반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과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등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기초연금 등 저소득 노인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유적지 탐방과 실버가요제도 열고 노인일자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경로식당 운영과 도시락 배달, 노인돌봄 서비스도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가활동을 위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잘 관리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원과 재가지원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남구시니어클럽을 잘 운영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노인복지회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회원자동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고, 도산노인복지관 증축과 대나리경로당도 신축하여 노인복지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해 장애인바우처사업과 생활안정자금도 차질없이 지원하고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노후된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을 이전·신축하여 장애인 복지가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1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차별없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단체 역량 강화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가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용품 지원과 출산양육 장려금 지원 등으로 아동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 나가겠으며,청소년의 꿈과 열정을 키우기 위해 청소년예술제를 개최하였으며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모든 시설을 한 곳에 모은 청소년 해피문화센터는 내년 5월 개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사업 추진과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도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 정책과는 금년 1월 신설된 부서로 청년을 위한 VR 콘텐츠 허브 구축사업과 퇴직자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구직자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100 워라밸 프로젝트는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시범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좋을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희망근로사업 등 공공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으며, 창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 및 창업기업 물류지원센터의 운영 내실화와 사회적경제 창업팀 발굴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조직 교육,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일자리 상담을 하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많은 일자리를 소개하고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위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서비스를 손님 감동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업소 환경개선과 서비스 역량강화, 업주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숙박업소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잘 운영해서 어린이 급식 운영부담을 줄이고 식품안전과 영양 수준을 높여 나가겠으며, 이·미용업주들이 선진기술을 습득하여 변화에 신속히 대처 하도록 지원하고, 고래빵 또한 울산남구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개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좋은 식단 실천과 나트륨을 줄인 건강메뉴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전통음식 요리강좌 운영으로 전통음식과 건강음식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음식점 위생등급제 실시와 모범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위생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진음식문화를 배우기 위한 영업주 견학과 즉석식품 제조가공업 워크숍 및 식품안전도시 조성, 식중독 선제적 예방관리 어린이 식생활 관리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쿨루프 조성사업과 공공기관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관리와 에너지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온실가스 감축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으며, 자연보호활동과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도심 속 생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화학사고를 신속히 대응하고 체계적인 생활공해 관리를 위해 환경민원 통합상황실 운영하여 악취와 소음민원을 줄여나겠으며, 예방적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해 배출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참여형 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친화적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LED 홍보 로고 빔을 설치하여 불법투기 예방과 근절을 위한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청정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와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청결운동을 전개하겠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감시카메라와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률을 높여 자원순환도시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울산 최대 태화강 나눔장터를 활성화하여 자원순환과 재사용 실천문화를 정착시키고,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종량기 확대와 감량우수 아파트에 인센티브도 지급하겠으며, 사업장 폐기물도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체계적 관리와 건축물 철거비를 지원하여 석면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조례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7-5쪽 장생포고래특구개발단 소관입니다. 고래문화마을과 기존의 고래관광시설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모노레일 건립사업은 금년 5월 준공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해 건립한 JSP 웰리 키즈랜드는 금년 4월 준공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생포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은 금년 3월 준공하여 주민들과 관광객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으며, 고래박물관 외벽 미디어파사드는 금년 1월 준공하여 특화된 야간 경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생포 예술 창작소는 예술창작과 공연, 전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금년 7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 준공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장생포 주차장 설치사업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미포조선 부지에는 600면을 임시로 조성하였으며, 다목적구장에도 250면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생포 옛마을 관람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을 조속히 진행할 것이며, 구 미포조선 부지는 해양문화, 관광, 레저 등이 어우러진 해양공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장생포 옛마을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시설물 보수 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한양아이클래스 아파트 고래벽화 사업은 고래문화특구의 홍보효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환경, 위생분야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 중요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부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경수입니다. 먼저 제7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출범과 더불어 복지건설위원회를 이끌어 나가실 최덕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따뜻한 복지로 행복남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주요업무보고)

서경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워크숍에 대한 일정이나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주민맞춤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목적과 필요성이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 한 명 한 명을 발굴하는 게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7월인데 선거가 있어서 바빴지만 여태까지 새롭게 발굴된 것을 협의체를 통해서 보고받은 게 있나요?

그것은 연중 상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께서 계속 일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각지대 발굴하고 어려운 세대나 독거노인들을 가서 실제로 보고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을 해줘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동위원회나 이런 데 해보니까 항상 지금 현재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계속 지원이 되더라고요. 동이나 협의체에서 세밀하게 찾지 않으면 항상 소외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여태까지 발굴되지 않은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하면서 정말 몰라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에게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10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이게 위탁운영인가요?

그렇습니다.

통도사자비원 위탁운영 기간이 있나요?

2019년 8월까지 위탁으로 그것까지는 3년으로 위탁이 되어있고 2019년 8월부터는 5년으로 위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 위탁단체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통도사자비원에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울산YMCA 쪽에서도 하다가 통도사자비원 쪽에서도 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우리마을 환경리더 ‘에코맘, 해피맘’ 되어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 중에 특화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국장님,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1-9쪽 ‘희생과 공헌에 걸맞는 국가유공자 예우’ 라고 타이틀에 적혀있는데 울산이 제일 잘 살고 울산에서도 남구가 제일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최고도시의 담당 과장으로서 지금의 국가유공자께 지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타 구?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월등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국가유공자에게 남구보다 더 좋은 조건의 예우를 해주고 계신다면 꼭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타이틀에 걸맞게 최고의 예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당부를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나 유공자가 받는 분은 적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저희들한테 증액을 시켜달라고 요구가 옵니다. 저희들도 타 시?군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지 보고 또 우리 예산에 여유가 있는지 검토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분들 6.25 때 참전하셔서 다치시고 한 분들인데 많이 드리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형편,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남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약간 상위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앞으로 예산에 더 여유가 있으면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질의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포괄적인 표현이 많아서 구체적으로 행정행위가 어떤 식으로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1-8쪽을 보면 민관협력을 통해서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연계시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연계를 시키고자 하십니까?

저희들 동지역사회주민협의체 위원이 14개 동에 320명 정도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눔천사라는 기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대를 해서 동별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삼산동 같은 경우는 1년에 4,000만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고, 대부분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민간인들이고 이 기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각 관내 기업체나 이런 데에 여러 협조를 받아서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은 법적으로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집에 아들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긴급적으로 지원이필요한 분들을 동에 민간인들이 회의를 해서 이분은 지원해줘야되겠다 해서 지원해 주고, 이것은 예산 자체도 구예산에 편성되어있는 게 아니고 그 동 주민들이 모은 돈입니다. 그 돈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1-11쪽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이 빈번하게 이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이유입니까?

빈번하게 이직되는 부분은 사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급여나 처우가 열악합니다. 열악한 반면에 노동력은 상당히 높고 스트레스도 쌓이는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타 구에 없는 것을 새로 발굴을 해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주고 이직률을 낮게 해보자해서 저희들이 교육비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1년에 8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 교육비도 지원하고, 또 힐링차원에서 올해 베트남 연수도 가고 각 분야별로 작년에 아동복지분야 같으면 올해는 노인분야, 내년에는 다른 분야 두루두루 연수도 시키고 구청장님 표창도 30명 정도, 이분들이 표창을 드리면 굉장히 뿌듯해 하시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표창도 30명 정도, 남구에 복지시설종사자들이 종사자가 2,500명 가까이 됩니다.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이분들에게 좀 더 양질의 힐링이 될 수 있는 연수를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2쪽 복지사각지대 제로 표현이 있는데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신속지원은 갑작스런 위기를 어떻게 알아서 처리를 하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갑자기 소득이 있다가 상실되거나 갑자기 중한 질병이 오거나 화재가 나거나 폭력에 의한 피해나 방임에 의한 피해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긴급지원제도가 있고, 전액 시비로 하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구해주는 제도가 있고, 적십자에서 도와주는 데도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주는 이 네 가지는 법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분들 외에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소득이 있거나, 쓰지도 못하는 재산이 있어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눔천사기금으로 해서 이 사람들부터 우선 살리고 바로 설 수 있게 끔 해서 나눔천사가 모금이 되었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는 받침이 되고 제도권 밖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눔천사로 커버를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동에 계속 사각지대발굴 공문도 내려보내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지나가시다가 듣는 이야기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항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5쪽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 원스톱서비스 제공인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2016년부터 올 1월까지 기본형, 권역형이라는 맞춤형복지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형은 달동이 수급자가 제일 많습니다. 영세민아파트가 달동주공3단지에 있고 해서 기본형으로 한 팀을 그 동에 운영하고, 나머지 4개 동에 권역형이라고 해서 신정1동에 거점을 두고 2동과 4동에 찾아가는 복지팀이라고 해서 늘 출장을 해서 어려운 사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합니다. 권역형은 신정1동에 있고, 삼산동동은 신정3동과 5동을 관할하고 야음장생포동은 대현?수암?선암동을 관할합니다. 그리고 삼호동은 무거동, 옥동을 관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춤형복지팀이 관할 동에 매일 출장이나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복지 수준이,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것을 제가 하나하나 계산을 해봤습니다. 1-12쪽도 보면 정말 이분들은 지원이 생계, 주거, 의료, 연료비예요. 지원실적이 739세대에 4억 원이라는 돈인데 이것이 1년 기준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세대에55만 원 돈, 월로 계산하면 5만 원도 채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주는 것을 제외하고 화재가 발생했거나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하는 긴급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기본적으로 드리는 것은 월별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을 보니까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단전?단수가구라고 나와있길래 정말 위급하구나…….

아파트에 살면 기본재산이 있기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됩니다. 아파트에 살면서도 어려운 집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수도세를 못 낼까, 전기가 단전될까 해서 한전과 상수도사업본부와 MOU를 체결해서 “그런 집이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을 해주십시오.” 해서 해주면 우리가 직접 가서 어려워서 못 내는지 해외나들이 가서 못 내는지 이것을 파악해서 도움을 줘야 될 집인지 판단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직접 찾아갑니다.

아무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라는 표현이 좀 그러한데 복지사분들이나 관계자들 정말 일 많이 하고 열악한데 그에 비해서 받는 보수도 열악하고, 정말 최저임금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많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박인서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저도 복지공부를 다시 해봤습니다. 작년에 졸업을 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복지는 공무원들이나 앞서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기본으로 해야 하는 게 복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는 못했지만 공부를 했는데 제가 실습을 가면서 공동생활단체 등을 가보니까 정말 열악하고 인원이 부족해요. 손이 부족한데 그나마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시니까 도움이 되고 정말 밤늦게까지 위기상황도 있고 아이가 급하게 아프고 하면 고생을 하는데 거기 맡아서 하는 시설장님들은 정말 부모같이 고생을 하십니다. 예산이 부족하지만 복지사분들이 그나마 사각지대를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예산을 조금 늘려서 해주든지 아니면 인력을 지원해 주시든지 해서 거기에 아동이나 어르신들이 지원받는 분들도 편안할 수 있고, 복지사들이 행복해야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행복해 질 수 있거든요. 사실 자기가 힘들고 하면 내 인상 쓰고 있으면 같이 있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도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확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4쪽 복지서비스 사업종류가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라고 되어있거든요. 여기에는 자폐증이나 특수아이들을 위한 사업종류인지, 제공기관이 김순업심리상담연구소 등인데 여기에 희망을 하면 다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현장에 있어보니까 이런 홍보가 전혀 안 돼요. 저도 심리상담연구소의 소속 강사입니다. 김순업씨도 자주 만나고 하는데 만나서 거기 계시는 분들이 팸플릿을 보내준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원으로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몇 도움을 받으면 좋을 학부모들에게 연락을 드리고 한 경험도 있는데 사실상 지금 시대적으로 이런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사자폐증도 많고 잠시도 가만 못 있는 아이들이 진단을 해보면 ADHD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유사한 성향의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엄마들은 자기아이가 특수아이이기를 바라는 엄마는 아무도 없습니다. 원에서 부모에게 진단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권유해도 엄마들은 도로 화를 내고 하거든요. 원에서 선생님들도 정말 그렇습니다. 원에 20명이 있으면 19명이 힘든 게 아니고 이 아이 1명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드렸듯이 지원서비스가 특수아이들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아이들에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바우처사업이거든요. 13개 사업에 대한 바우처사업인데 아동으로 따지면 전체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복지는 지금은 중위소득을 가지고 중위소득 120～150% 이하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별로 다 상이합니다. 영유아발달은 120% 이하, 만6세 이하 대상인데 특별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대상으로 복지바우처사업을 추진합니다.

홍보를 하는 것은 제공기관 인 김순업심리상담연구소 등 57개소에서 해야 되네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도 하고, 주로 동을 통해서이뤄지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통장님들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나 각종 단체 월례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홍보가 팸플릿이 왔거나 연락을 받은 게 없다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현장에 이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57개소에서 다 그런 것을 책임지고 홍보하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청에서 도와줘서…….

저희들도 합니다. 솔직히 제공하는 기관에서도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기관에서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에서도 홍보를 해야 될 거고, 저희들 편에서도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에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양희부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듣다보니까 계속해서 나온 말씀 중에 하나가 천사남구, 나눔천사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듣기로 2016년 2월부터 시작해서 동년 9월에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은 법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모금이 되고 사용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잔금이 5억 정도 됩니다. 전부 남구 구민이 스스로 낸 돈입니다. 직원들도 내고 기업체,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내면…….

한 구좌에 개인이 내면 1,004원 곱하기 3이면 3,012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꼭 가입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2018년도 들어서 들어온 금액이 축소되거나 늘어난 현황은 있습니까?

맨 처음 시행을 할 때는, 원래 모금이라는 제도가 처음 할때는 확 올라왔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줄어듭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사실 모금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홍보만 하는 편이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을 해서 모금을 합니다. 처음에는 제법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니까 저희들 생각한 만큼 많이 줄어들지는 않고 연간 5억 정도 모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3,012원이 5억 정도 모인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전국 최초로 우리 구에서 시작되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비슷한 유형은 있었는데 조직적으로 체계화 된 데는 우리가 처음입니다.

전국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2016년 9월에 나눔천사구로 저희들 선포를 했고 그에 맞춰서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협의체위원들께서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듣다보니까 복지 관련 예산도 50% 가까이 된다고 하고 정말 중요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고 수고하시는데 아까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홍보문제나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나 중복된 것은 아닌지, 자기가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싶어도 어디에다가 연락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발굴을 해도 어디에다가 전화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렇다면 복지포탈 같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서 홍보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는 가장 기본적인 게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못 받지만 받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천사계좌를 만들고 하는 부분이고, 아까 홍보 문제를 변외식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던데 요새 복지는 본인이 알아서 신청하기보다는 우리 직원이 집에 방문을 합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독거노인이 있으면 주기적으로 찾아갑니다. 노인들은 전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직접 가보고 뭐가 불편한지, 몸이 아프면 병원에 이송시키고 다른 게 필요하면 지원해주고 직접 찾아가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5개 권역으로 되어있는 그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옛날에 동마다 있는 파출소를 지금 지구대로 만들어서 총괄하듯이 이것도 그런 형태로 거기서 직원들이 팀을 짜서 그 직원들이 몇 개동씩 커버해서 직접 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답변을 더 드리면 전국적으로??129??로 전화하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거든요. 전국적으로 연결이 되어있어서 급하게 전화로 하면??129??로 하면 됩니다.

끝으로 수고하시는 서경수 과장님 오늘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요. 마지막으로 위원들께 바라는 사항은 없는지, 도움요청은 없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는데??사회복지종사자??용어가 이상하다고 하는데 용어를 고치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예우관련 부분이나 최신성위원님 말씀하신 복지 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협조 없이는 절대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11월에 2019년 당초예산 이 올라오면 하여튼 위원님들 많은 협조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 성정책주무관 최병문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이 6월말 퇴임으로 공석이어서 주무계장인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7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주요업무보고)

최병문 여성정책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꿈?열정에 기름붓기에서 청소년쉼터가 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자 단기, 중장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청소년쉼터는 왜 없는 겁니까?

저희 구에는 여자 단기쉼터, 장기쉼터가 있고 북구에 남자쉼터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자청소년쉼터는 계획이 없습니까?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남학생은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학생을 먼저 운영하고 수요가 많으면 남구에 별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13쪽 첫째아 출산용품 30만 원 상당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물품으로 지급됩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걸로 지원되죠?

체온계, 아기띠 등 신생아에게 꼭 필요한 용품을 10개 항목 준비해서 출산장려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용품을 물품으로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품권이나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서 현금으로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꼭 이것을 물품으로 지급을 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한번 시행 해보고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게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12쪽입니다. 어제 보니까 양성평등에 대해서 강당에서 행사도 하고 하던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것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둘째자녀 150만 원, 셋째자녀 200만 원 이것은 소득별로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은 소득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시책입니다.

남구가 이런 부분에 앞서 가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청소년을 위해서 행사준비를 하시는데 같은 구민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가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을 고정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든지 분기별로든 해서 아이들이 이때 되면 거기에서 행사를 한다 하면 다 몰려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 울산에 그런 문화가 많이 있는데도 실제로는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서울 같은 데는 가면 대학생들이 모이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콘서트도 하고 자기들끼리 문화를 즐기고 하는데 그런 것을 중심지에 고정적으로 준비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어제 계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설명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우리가 공기청정기 지원을 하고 계시죠?

예.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물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기를 전부 어린이집으로 해 놓으니까 전체 어린이집에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텐데 국공립은 국공립으로 명시를 해주시고 민간이면 민간으로 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40% 확충 약속을 위해서 민간과 국공립이 같이 상생해야 됩니다. 민간도 구민이고 시민이잖아요? 거기에서 하나가 폐원하게 되면 거기에 실업자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작은 원이라도 직원이 최소한 10명 정도 되잖아요? 한 원이 폐원하게 되면 10명의 실업자가 생깁니다. 그런 원이 없도록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에도, 사실상 그런 곳에 1명의 유아가 빠지게 되면 한 아이만큼 손실이 생깁니다. 대표자가 여력이 없으면 한계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민간에도 조금 더 지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사들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지원받고 있는 분들이 행복하듯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학대 매스컴에 나오는 부분은 과장된 것도 많겠지만 교사들이 거의 다 주부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정도 꾸려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요즘 엄마들 너무나 별납니다. 자기 아이들밖에 모르고 맞는 아이도 자기 아이가 먼저 집적거려서 맞았는데도 그것을 수용 못하고 문제 삼고 하는데 무조건 민원 들어온다고 학부모 편만 들게 아니고 종사자 입장도 들어주시고요. 국공립 확충에 주변 민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데 또 없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먼저 우선으로 하고 민간과 어느 한 쪽에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육아정책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빈틈없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보육시설에 공공립, 민간, 가정, 법인, 직장, 협동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공공형은 민간, 가정 안에 같이 포함되어있습니까? 공공형이 정확하게 몇 개소가 있습니까?

17개소입니다.

그리고 3-8쪽 보육지원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있어서 교재교구 및 차량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차량운영지원은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장애아전담어린이집운전기사 인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3-16쪽 아까 변외식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직원연구?연수비 및 복지포인트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교사들한테 지원이 되는 거죠? 교사들은 국공립교사입니까?

이것은 전체 보육교사가 대상이고요 일단 복지포인트는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연 20만 원, 5년 이상은 연 30만 원인데 이번에 보니까 3년 이상은 124명, 5년 이상은 136명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마 복지지원과에서 말씀드렸듯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올해부터 새로 생긴 거죠?

예.

이것도 처우개선일환입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 근속 및 당직수당 있는데 당직수당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5월 1일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에 나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개소인데 금액을 보면 민간을 국공립으로 확충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가정 3개소입니까?

아파트입니다.

어느 동입니까?

아까 변외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이 없는 동을 우선으로 해서 신정2동, 옥동, 무거동 아파트 1층에 해서 6월 4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달 정도 공사를 해서 9월이나 10월 운영계획입니다.

그다음에 3-17쪽 지역사회아동보호사업에 있어서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는 4개소입니다. 시설명을 말씀드리면 은총의 집, 요셉의 집, 바운티풀, 네아띠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3-13쪽 가족친화 부분에서 첫째아, 둘째, 셋째 금액별로 나와있는데 정책을 수립한 시점이 언제쯤이고 타 단체와 관련해서 우리 남구가 예산에서 어떻다는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3년 정도 된 것 같고, 돈은 울주군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고요. 울주군이 재정규모가 우리보다 큽니다. 우리 배 정도 됩니다.

수도권과 비교해서는 금액이 어떻습니까?

수도권과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 너무 잘 사니까요. 한 가지로 우리 구청 직원만 예를 들면 서울의 영등포구가 우리 구하고 세도 비슷하고 면적도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한데 직원 수가 우리는 750명, 거기는 1,200명입니다. 직원수만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교하려면 비교 자체가 어렵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금액적으로…….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도 더 많겠죠. 경기도 쪽에는 우리 없는 청년수당도 주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쪽 청소년해피문화센터가 건물을 지으려는 과정인데 제가 궁금한 게 청소년들이 대부분 낮에 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예.

학생들이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방과후인데 보통 센터에 상주하고 계신 분도 출퇴근을 할 것 아닙니까?

예.

학생들이 방과후에 해피문화센터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밤늦게까지 운영을 하는 것까지 다 감안을 하고 하신 겁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방학 때를 주로 이용하고 평일에는 하교 후에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초터파기를 하고 있는데 준공이 되면 운영시간관계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결정된 것은 아니네요?

예. 지금 기초공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7쪽 요보호아동에 대한 말씀이 있으신데요. 요보호아동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다른 수급자들과 마찬가지로 사례관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방문해서 직접상담하고 하는 과정에서 발굴이 됩니다. 그렇게 해도 발굴 안 되는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들이 다시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6쪽, 아까 출산장려금제도도 좋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가정도 많고, 아이를 낳고 일을 하고 싶은데 경력단절여성을 말씀드립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시설에 맡겨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직장보육시설이 아니고 일반, 민간, 가정, 국공립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7시 30분 일찍 출근할 때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평균 12시간입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은 근무하는 시간이 노동법에 적용합니다. 근로시간이 9시간이고 이번 7월 1일부터 휴게시간을 1시간씩 주게 되어있는데 그 휴게시간에 보조교사를 지원해주기로 보건복지부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각 어린이집보다 보육교사가 예산부족으로 다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족 때문에 그것은 안 되지만 법집행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지자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실 건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이고, 여기에 보면 교재교구비 및 냉방비 예산이 나와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울주군은 예산이 많아서 1개어린이집당 교재교구비 지원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면 100만 원씩 다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남구 같은 경우는 시설마다 지원액이 다릅니다. 책정되어있는 금액은 100만 원이지만 한 시설에 40만 원에서 8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각 어린이집에서 지원하는, 우리가 신청하는 금액은 100만 원으로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지자체에서도 그것을 해주고는 싶지만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만큼 지원을 못해줘요. 그러면 지원해주는 만큼만 각 어린이집에서 예산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청은 그렇게 하라고 되어있어요. 아까 제가 복지포인트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복지포인트가 장기근속수당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완이 된 것 같은데 장기근속수당도 보면 제가 여태껏 봐오면서 한 번도 늘지 않았어요. 2년 이상 2만 원이면 계속 2만 원입니다. 그 사람이 10년을 했건 20년을 했건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복지포인트가 생긴 것 같은데 복지포인트도 복지포인트지만 보육교사들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보육교사들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사회복지사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에게 그만큼의 처우개선을 시켜줘야 하거든요. 처우를 개선시켜 주기 위해서는 앉아서 업무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간담회나 연합회 등을 통해서 어려운 부분을 수용하고 예산을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체되어있는 데에서 복지포인트가 하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세 군데 확충했다고 하셨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내 집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시세가 공시지가가 3억이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은 본인이 다 투자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물건은 제값을 못 받으니까 그런 시설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고 원장님들이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넘겨주기까지 원을 오래 운영을 했을 텐데 처음 임기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기존에 했던 원장에게 한번 주고 다음번부터는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항상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이 없어지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원장님들이 그런 것을 꺼려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예산에도 올라와있지만 예산에 올라와있는 만큼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도 보완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보육교사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관련해서 근무환경개선은 정말 필요하고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하라고 하지만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많은 어려움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겪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도 좋지만 어린이집 이용을 함에 있어서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이면 보조교사가 오전시간에 투입되어서 4시간을 하든지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되어있지 않다는 거, 현실적으로 우리와 맞지 않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각 연합회 회장단이나 이런 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감사하고, 또 전문적인 분야라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은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해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성가족과 과장님이 안 계셔서 주무관님이나 국장님이 세세한 내용 파악이 쉽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전문적인 부분들은 자료를 요청하셔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중한 의견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러 가지 질의에 간단하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게 우리가 차를 구입할 때 예를 들면 소나타를 구입하게 되면 기본사양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지원해줘라. 그 외에 선택사양은 자치단체별로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더 지원해 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구 수준이 울산 5개 구?군으로 치면 절대 낮지는 않습니다. 울주군이 제가 볼 때는 우리보다 큰 차이는 없지만 금액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나 원장 의견을 저희들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보육교사 처우가 본인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자기 친구들이 중구, 북구 다 있기 때문에 물어보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당국장으로 많이 지원 해주고 복지혜택을 많이 주고 싶지만 단 문제는 예산입니다. 계속 앞으로 업무보고를 들어보시면 우리 국은 사회복지업무를 보기 때문에 내일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도 업무보고가 있는데 거기도 부족한 게 엄청 많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성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한 부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입양아동보호 및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남구에 58명 입양아동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새부모가 생겼는데 보호 및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네요.

입양아동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하는 아동만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입양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매달 15만 원씩 입양수당을 지원하고 있고요.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중증 같은 경우에는 월 62만 7,000원, 경증 아동은 월 55만 1,000원씩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입양한 가정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한 해에 남구에 몇 명의 아동이…….

작년에는 1명의 입양아동이 더 추가되어서 58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몇 세까지 입양아동이라고 합니까?

18세까지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 남구에서 잘 크고 있죠?

예.

열심히 지원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16쪽에 근속수당 아까 박인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속수당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그 원에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경력이 5년이 되어도 이 원에 1년, 저 원에 1년 이렇게 5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원에 꾸준히 있어야지 어디가도 비슷한데 보면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자꾸 이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장기근속수당은 동일시설 장기근속교사들한테 지원이 되고 37개월 이상 월 3만 원 이것은 시스템상으로 저희들이 다 걸러집니다. 동일시설에 한 합니다.

그리고 박인서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굉장히 시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여성들이 일을 많이 하고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또 쉬어야 되거든요. 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담임선생님이 보는 게 제일 좋죠. 방과후교사가 와서 선생님들 쉬라고 해도 책임감 때문에 쉬지를 못하고 자기반이니까 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9시까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어린이집에도 사실상 야간에 8시까지 교대근무하시는 부모를 위해서 좀 더 지원을 해서 사실상 1시간, 2시간을 위해서 교사를 채용하기는 참 힘들거든요. 거기에 확대된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환경개선비를 국공립에만 지원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야간보육하는 쪽에도 희망을 하면 아이들이 좀 더 저녁에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개선비도 확대해서 희망하는 원이 많으면 아이들이 혜택을 많이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투운동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아픔도 있고 상처가 있는데 혹시 여성가족과에서 파악하기로 남구에는 미투운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여성가족부에서 비밀리에 개인이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아직 남구청에는 신고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남구청 안에 성희롱이나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전 직원이 1년에 4시간 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5월에 전 직원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의원님들도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피문화센터가 옥동에, 특히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특화된 지역이기도 한 데 아까 말씀 잠깐 들어보니까 아직 프로그램이나 시간이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공간은 청소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청소년들 너희가 어떤 시설이 필요하냐 설문조사해서 설문조사한 우선순위에 따라 공간배치는 되어있습니다. 운영을 몇 시까지 할 것인지 그것은 앞으로 다시 의견수렴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공간배치는 다 되어있습니다.

지금 옥동이 연령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옥동 경제가 학원이 많아서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여기 보니까 주로 캠프와 체험장 위주로 되어 있는데 학업컨설팅이나 진로상담으로 상주하는 교사 제도가 동구에는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남구에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양하게 다 들어 있습니다. 청소년이면 모든 것을 상담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다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조감도가 있는데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고 시설은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넣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