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강준희입니다. 제7대 남구의회 전반기 원구성에 따라 집행기관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앞으로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실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주요업무보고)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1-11쪽 보면 의존재원 최고 확보의 해라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존에 우리 남구가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많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은 4,900억 정도 규모로 보이는데 이 중에서 복지예산이 44%로 대부분을 자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100억 내외 정도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이 되겠죠. 그렇지만 새로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는 의존재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목숨을 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국비를 우리 구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건축 같은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35건에 370억 정도 사업을 올 초에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해서 시를 거쳐서 중앙정부 기획재정부에 지금 건의가 되어있는 상태로 있죠. 그리고 또 시비 확보를 위해서도 얼마 전에 1회 추경한 그 부분에 대해서 10건에 160억 정도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구에서도 지금 국비와 시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은 각종 맞춤형 컨설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뭔가 의존재원이 없으면 우리 구가 새로운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 직원들과 열심히 매진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의존재원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을 하려면 돈이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때까지 잘해왔고 이 부분에 다른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구민을 위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보면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할 예정인지 처음이다 보니 사용처를 잘 모르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비비는 요율이 정해진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회계 예산 4,900억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당초예산 지난 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4,200억 정도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1/100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42억 정도가 의무적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 예비비 용도는 기타 재난재해라든지 아니면 예측 가능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경우에 사용하라는 돈입니다. 42억 정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1년 동안 살림을 살다 보면 거둬들이는 세금하고 예산 지출하는 부분하고 해가지고 돈이 좀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그 돈 78억하고 이거하고 같이 예비비가 편성되어있습니다. 이 예비비는 일단은 지금 법적인 요율에 따라 편성하고 기타 남아있는 돈에 편성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지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돈에 대해서는 쓰고 난 다음에 다음해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 쓰지 않아도 넘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남으면 다음에 또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됩니다.

올해 18년 회기에 안 써도 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왕도위원입니다. 1-4쪽에 각종 위원회가 12개 190명 있던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위원회는 개별법령에 따라서 만들어야 될 위원회도 있습니다. 대부분 법령에 따라서 만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구가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꼭 민간의 참여나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전체 12개 위원회 190명 정도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기획실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와 민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 전체에 있는 위원회도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전체는 89개 위원회 1,100명 정도 위원들이 되어있습니다. 이 위원회라는 게 일반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과 참여하고 싶은 그런 분들과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은 개별 법률에 대부분 다 정해진 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꼭 필요할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 외에 민간위원들 같은 경우엔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추천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민간위원 추천…….

추천은 그 개별 업무를 하면, 가령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가 있으면 자체평가라는 이 부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구성이 되겠죠. 당연직으로는 대부분의 위원회는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들이 위원회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각 위원회마다 한두 분씩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자체평가위원회라는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 주로 교수님들이나 학계에 계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분들에게 알음알음 민간에서 관심 있는 분을 추천을 받고 또 지금까지 위원회가 구성이 쭉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하는 저희 직원들도 관련 있는 위원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추천을 받고 그렇게 해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추천 말고 향후에는 공고를 통해서 지원받는 방안도…….

그 방법도 가능합니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1-4쪽 세출분야 보면 100%를 저희들이 하는데 첫 번째는 퍼센트를 어떻게 정하시는 건지, 그리고 공공안전이나 교육문제가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는데 사회복지도 그렇지만 지금 교육 분야도 아기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쪽이고 도로 쪽도 그런데 공공안전 쪽과 교육 분야에 퍼센트가 상당히 낮거든요. 이게 어떻게 측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요율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출 분야에 저희가 편의상 부서에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요구를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건설과라든지 교통과 그런 쪽에서 많이 요구하면 요율은 좀 올라갑니다. 안 그러면 상대적으로 교육 쪽은 지금 시에서 주로 교육청으로 전출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관련법에 따라서 교육경비를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금 이 정부라든지 시장님의 생각이나 청장님 생각에 따라서 무상급식까지 가능하다고하면 교육경비가 또 늘어나겠죠. 그런데 편성권자 저희 청장님하고 해당부서에 있는 부서장들이 자기가 이러한 사업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다 보면 예산이 좀 늘어나면 비율은 높아지는 거고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이렇게 구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조금 많이 요구하고 적정성이 인정 받아지면 저희가 이렇게 편성해주다 보면 상대적으로 퍼센티지는 높아갑니다.

고등학교 무상으로 점심을 준다고 하는데 남구 관할하고 시하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남구청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나눠서 하는 건지…….

그거는 시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청장 오셔서 다 협의가 되면 교육청하고 학생들의 숫자나 여러 가지 규모를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적정금액을 정해야죠. 어느 구가 일방적으로 낼 수는 없고 또 학생 수가 적은데 똑같이 균등하게 1/5씩 낼 수는 없는 문제고 전체적인 여건에 따라서 협의를 합니다. 조정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금액이 아마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액에 내년에 예산을 잡을 때 교육비가 그에 대한 퍼센티지가 높아질 가망이 많다는 것이죠?

아니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무상급식까지 현재 전면적으로 이제 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공약사항 보니까 무상급식 쪽으로 교육감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구‧군 단체장들과 협의가 되면 이 업무는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가 다 조율이 되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한테 요구가 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교육도 중요하지만 보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린이 접종지원이나 기타 등등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구에서도 보건소에서도 새로운 것을 또 발굴해서 그런 분야, 보건 쪽에도 지금보다 많이 확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이라고 하면 시험 쳐서 들어오는 공무원이 있고 그 외에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특별한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제 공무원 개방직 공무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임기제 중에는 일반 임기제, 시간제 임기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에는 세 분이 있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나급이 두 명 있습니다. 나급은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있는데 가가 5급 사무관 정도 수준입니다. 나급은 6급입니다. 나급이 두 명 있는 이 부분은 저희가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행정적으로 하다 보면 공무원이 변호사만큼 몰라서 업무를 조금 잘못 처리하다 소송에 연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서 작년에 변호사를 나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간제 임기제 나급 한 분이고, 한 분은 구의 이미지죠.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공보특보라고 공보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한 분을 작년에 뽑아서 발령이 나있습니다. 그리고 다급 한 분은 공무원이 사진을 찍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하시는 분 아니면 민간에서 잘하시는 분 공고를 내서 사진을 잘 찍으시는 분 한 분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분이 정원 외 인력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원 외 인력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기준인건비라고 행자부가 예산을 가지고 인력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직 종사자를 뽑는 게 이러한 정원 외 인력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는 이렇게 세 사람의 정원 외 인력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지금 735명인데 향후 남구의회에서 의회 증원 요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의회사무국에 직원이 올 수 있는 게 가능한…….

그게 기준인건비 내에서 운용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남구청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에는 700억 인건비를 가지고 예산을 운용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증원할 때 의회 승인을 받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제한을 딱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올해 680억 정도 인건비 예산이 기준 인건비제로 행안부에서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내에서 의회에서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저희와 사전에 합의를 하겠죠.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방형이라든지 정원 외로 해서 임기제라든지 이런 형태로 하고, 꼭 증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부서에 어느 하나를 줄여서 가야될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해서 업무대비를 해서 과연 의회가 늘어나야 될지 아니면 기존의 우리 사무실에 있는 인원을 뺄 수 있을지 총괄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요구하시면 다방면으로 검토는 해봐야 되겠죠. 그게 저희들의 업무니까요. 그렇게 요구하시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것이 규제죠. 그런데 법령에 따라서 규제를 풀어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스스로 발굴하고 건의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종류는 제가 봐야되겠습니다. 제가 법을 하나 하나 연구는 다 못 했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광광 도시 민박업 운용 범위를 확대해달라. 이러한 규제를 해준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국민기업 디자인 민생규제 핵심과제에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및 경유 주유 시 간접세로 전환하여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 이러한 규제를 발굴해서 해소를 했는데 안에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공부를 아직 못 했습니다. 법률적인 사안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규제를 발굴해서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저희가 초선이다 보니까 많이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몇 장의 종이로 보고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일일이 다 질문을 드려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1-19도 마찬가지고 네거티브 규제 안건 제출 10건, 10건이 뭔지 실제로 저희한테 문서로 제출해주셔야 저희가 10건이 뭔지 알 수도 있고, 밑에도 4건, 11건 하지만 저희가 일일이 4건이 뭔지 11건이 뭔지 다 물어봐야 될 사안이잖아요?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10건, 4건, 11건 이야기하지 마시고 첨부서류를 주시든지 첨부파일을 주시면 저희가 컴퓨터로 열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다음에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사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위원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께서 공부를 하시고 저희도 공부한다고 주는데 위원님이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네거티브 규제 안건 10건을 제출해가지고 규제를 완화해줬다고 하면 “그 규제완화 제가 볼 수 있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하면 저희가 갖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15에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남구 인구정책 늘리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 건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정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정부가 몇 년 전부터 알았지만 행정적으로 제대로 된 인구정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작년에 저희들 구에 시달이 되어서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계를 하나 만들어라 해서 작년 7월에 인구정책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도 아직까지 많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 3명을 구성해서 인구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인구정책 중에서 저희가 중앙에서 내려온 것과 저희 구에서 발굴한 거 해가지고 6개 분야에 50개 세부추진 과제를 뽑아내어서 인구정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추진계획을 올해 수립을 했습니다. 그 6대 분야가 인구정책의 종합기획 및 조정, 그다음에 임신출산분야, 육아보육분야, 일가정양립분야, 일자리지원분야, 정주여건개선분야 이렇게 6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최고 정점이 2013년도 말에,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남구는 35만, 35만 합니다. 2013년 말에 34만 9,000명까지 인구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이후로 해서 지난 달 기준으로 보면 33만 2,000명입니다. 제법 많이 줄었죠. 만 몇천 명 정도 줄었죠. 이렇게 인구가 자꾸자꾸 줄어들고 있고 순유출입니다. 인구가 순수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연도 별로 분석해보니까 연년이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인구가 자꾸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정책계를 만들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인구유출의 원인이 일자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면 인구는 유입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연계되어있고 또 기업체와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구를 유입하려면 공장을 증설하든지 산단을 조성하든지 이러한 것들을 해야만 인구가 확실히 늘 수 있죠. 그러한 문제가 저희 지자체가, 울산 남구가 하기에는 조금 한계는 있는데 저희 청장님 공약사항에서 보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해서 인구유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일자리과도 만들어졌고 하니까 아마 지속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단기간 근무하는 이런 일자리 안 그러면 퇴직하신, 빨리 명퇴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일자리 이런 것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없거든요. 순수하게 양질의 일자리가 되려면 중견기업 이상의 공장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일자리과에서도 추진을 하는데 청장님도 관심 많으신데 하여튼 좀 난제라고 보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구정책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계는 세출분야에서 어디로 잡아서 나중에 세출이 됩니까?

일반행정일 겁니다. 우리 과에서는 일반행정 분야에 들어 갈 것이고 그다음에 복지과라든지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쪽 같으면 사회복지 분야로 들어가고 몇 개 과에 흩어져 때문에 각각의 과에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중앙부처도 출산 지원, 장려 여러 부처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효과가 아무것도 안 나고 있거든요,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계에서 각각 지출이 되다 보니까 실제 인구정책 효과가 실제로는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인구정책계를 확대해서, 일본도 그렇지만 저희도 인구정책을 준비할 단계거든요. 그래서 인구정책계를 좀 확대해서 여기다가 살을 붙여서 여기서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붙여주는, 그러니까 인구정책계를 단순 직원 세 명으로 할 게 아니라 다른 계를 여기로 붙여가지고 나중에 확대하시면 인구효과나 출산지원, 기타육아지원도 효과를 발휘하지 각 계에서 흩어져있는 분야에서 하다 보면 돈은 돈대로 나가고 효과는 없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효과 똑같은 거거든요. 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남구도 되도록 효과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구정책이 한 특정한 중앙부처의 부서에서만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공장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정주여건 개선한 토목분야 이런 쪽이나 한 분야에서 하기는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출산 아이 한 명당, 두 명당, 세 명당 지원하는 금액이 구청장님 공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한 명, 두 명 그거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계해서 출산부터 아이 학교 다닐 때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연계가 되어야지 단순 출산할 때 얼마주고 아이 한 명, 두 명 100만 원 준다고 출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출산하고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남구에 거주하면 연계되어서 지원되어야지 단순히 중소기업이나 회사가 잘되어서 남구에 거주한다는 개념은 젊은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거주하고 있는 남구 주민한테는 효과가 없잖아요? 되도록 출산부터 초등학교까지 연계되어서 지원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주시면 남구에 거주하고 싶어서 남구에 오려고 하기 때문에 근처 기장, 양산 많지 않습니까? 가까워서 울산은 30분이면 출퇴근 가능하기 때문에 인구유입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검토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동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유선종입니다. 제7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주요업무보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관련해서 사전에 교육이나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죠? 직원 교육이나 이런 것들 말입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서 사례집도 발간하면서 전직원들한테 반복사례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책을 맡고 계신데 질병도 그렇고 사후보다는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사전에 인지와 교육이 잘 돼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내용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저희들 동마다 1년에 감사를 종합감사를 연 1회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2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동에 보니까 감사를 보면 따로 하고 있더라고요. 좀 알고 싶은 게 특정감사, 재무감사, 종합감사 이게 분류가 따로 되는 것입니까?

감사는 기관종합감사가 있고 특정감사는 특정한 분야를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하는 특정감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관한 것. 일상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정분야를 정해서 하는 재무감사, 감찰하는 감찰감사 이런 식으로 명칭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2년 주기로 감사하고 있고, 특정감사는 저희들이 민간단체보조금이나 민원사무처리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정감사라고 해서 감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제를 운영하고 계신데 감사관제는 모집하는 방법은 동에서 추천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예. 동장한테 추천하도록 해서 동장이 추천을 한 명 하면 그렇게 위촉하고 있습니다.

임기나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밑에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도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위촉을 하는 것입니까?

담당사업부서에서 명예구민감시관을 위촉해달라고 오면 저희들이 해당 지역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5명 정도를 위촉해서 명예감시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임기는 없습니다.

그사업 끝날 때까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이나 규제에 얽매여서 조금 소극적으로 공무원이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규제나 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이익이나 복지를 위해서 그 행정이 타당하다고 보면 그것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2-11쪽 추진실적에 감찰 활동으로 징계 받으신 분들이 있던데 훈계, 개선, 구두경고 정도에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고발이나 해임이나 되신 분들은…….

그런 건 없습니다. 업무처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징계에 이를 만한 정도의 사태가 아닌 경우에는 훈계나 주의, 권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행복기획단장 안현기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 제7대 의원으로 선출되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기획단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주요업무보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바지락이 지난번에 유실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회복이 많이 되었습니까?

지난번 차바 이후에는 차바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한 5개월까지는 크게 종패가 없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종패가 안 나오면 장생포에 있는 종패를 이식하는 방법도 있고 바닥을 준설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를 어민들과 협의를 했었고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어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지 5∼6개월 지나니까 종패가 서서히 자라서 지금 생산이 잘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셨네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중소기업 관련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특히 재래시장 관련해서 그동안 애도 많이 써주셨는데 어제도 현장에서 뵈었지만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이라 그런 부분에서 관심은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서 상인들의 편의라든지 시설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19쪽 두루미 생태환경연구소 설치‧운영 되어있는데 우리 학 복원과 개체 수 확대해가지고 선암호수공원에 한다고 하는데 실제계획이 맞습니까? 저희들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선암호수공원 주변에 보면 도로가 난다고 공사하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호수공원 지나가도 소리가 꽝꽝 나는데 이게 지금 8월부터 내년까지 준공계획이고 실제로 공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있는데 학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점이 좀 있거든요.

현재 저희 계획상으로는 선암호수공원 안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부지가 수자원공사 소유부지입니다. 수자원공사 울산본부에 그동안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어있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선되신 구청장님께 사전에 인수위원회에 저희들이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장소라든지 추진일정이 별도로 구청장님의 방침이 들어서면 변경될 여지는 있습니다. 보고 드린 현재 사업계획은 지난해부터 우리 부서에서 추진해왔고 현재까지 일정에 계획된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현재까지는 부지 내에 보고 드린 보고서처럼 일정대로 추진은 한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추후에 구청장님 방침이 계시거나 지시가 있으면 내용이 부분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하고 지금 도로 공사하는데 만약에 설치를 하면 도로 공사 끝나고 난 뒤에 하는 게 낫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루미 같은 경우엔 예민하지 않습니까? 공사 끝나고 난 뒤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 해서 시설을 다 세팅하고 난 이후에, 두루미는 우리가 기증을 받기로 되어있는데 공사일정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두루미 생태에 지장이 없도록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2019년 2∼6월 두루미 도입’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도로공사하고 맞물리는데 우리가 작업 관계를 보면 생태가 옳게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구민 만족의 전통시장 조성 보시면 3-13쪽에 수암상가시장, 신정상가시장 경영현대화 부분에 보면 문화관광형시장육성지원 이 부분에 ‘기반시설, ICT, 상인역량강화 등’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부분에 사업비가 어떻게 드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된 기관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 또한 국비, 시비, 구비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3년 동안에 전체 최대가 18억 원이 맥시멈입니다. 18억 원을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1년차에 계획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성과가 있으면 2년차에 시장별로 6억이면 6억 배정해주고 3개년 동안 18억 원은 범위 내에서 배정이 됩니다. 사업계획은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각 전통시장 내에 있는 기반시설, 기존 아케이드부터 시작해서 시설물 바닥 포장 각 점포별 간판부터 시작해서 점포 내에 ICT 설치하는 것, 상인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할 수 있는 전체적인 분야를 지정해놓은 것이고요. 여기에 맞추어서 문광형 사업추진단이 별도로 시장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문광형 추진단에서 시장상인회와 의논해서 추진할 과제를 선정하고 결정이 되면 우리 구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중기부에 계획서가 제출이 됩니다. 그렇게 계획서가 제출되면 그 계획을 중기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연차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3-3쪽 가스사업 허가‧등록업소 있고 3-4쪽에 석유류판매업이 있는데 지금 전기차 충전소 설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전기충전소 그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신고하거나 허가해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기충전 그 부분은 개인이 설치하고 그런 개인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신고해주고 허가해주는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시에서 아파트면 아파트, 공영주차장이면 공영주차장에 설치해주고 있는데…….

이게 공공사업으로 관에서 설치비를 확보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민간업체에서 자기가 영리 위주로 설치사업을 해주는 그런 허가는 현재 없습니다.

여기 부서가 공공기관 공영주차장부터 아파트 전기차 충전소도 설치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설치하는 것이 없습니다.

구에서는 계획도 안 잡혀있습니까?

예. 관장 업무 처리하는 권한이 현재는 광역에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14쪽에 수암시장 고객편의시설 조성해가지고 사업비가 약 15억 되는데 리모델링하고 공사비 있는데 토지와 건설 장소가 어디 정도 됩니까?

위치는 수암상가시장상인회 사무실 위치 아시죠?

예.

거기서 시장 아케이드 쪽으로 좀 내려오시면 시장 중간쯤 되면 고래고기 파는 집이 있습니다. 고래고기 파는 점포 사이길 좀 올라오면 세 번째 집 건물인데 큰 도로 쪽에서 보면 시내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골목길로 세 번째 집인데 그 위치는 수암상가시장과 수암종합시장의 경계 중간쯤 있습니다. 그 위치에 휴게소가 들어서면 일반 시민들도 시내버스 휴게소에서 밖에 대기하는 것보다는 1층에 휴게실에서 쉬고 있다가 버스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나와서 버스타면 되고, 야시장이나 시장에 오는 손님들은 1층에서 편하게 쉬다가 사람도 만나고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암시장에 가면 항상 주차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주차장 주인만 배불린다 이야기하는데 공공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은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97억 정도 드는데 신청을 할 것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분야 중에 보면 주차시설 확충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 받고 우리 구비는 32억 원이 듭니다. 우리 구비부담금은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 이용하면 일반예산 사용하지 않아도 추진이 가능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수암시장 주차장은 구청장님 공약사항도 계시니까 빨리 추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3-8쪽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이 있는데 집행금액이 하나도 없네요?

예. 이 사업은 당초예산액이 아니고 1회 추경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연초에 국비지원을 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전 학교에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보니까 1회 추경에 잡혀서 지금 이렇게 되어있고 하반기 때는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3-9쪽에 양봉산업육성금액이 있던데 이것도 집행액이 없어서 양봉 지금 남구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양봉산업이 10여 가구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꽃을 봄, 여름철에 많이 따거든요. 아카시아, 보통 여름철이 지나면 양봉가구에서 사업비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때에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정산을 하반기에 합니다.

밑에 있는 학생승마체험 지원도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까?

예. 이 사업도 1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정부의 국가사업입니다. 시범사업.

학생승마체험 지원을 어떻게 선정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이거는 지금 대상학교하고 학생이 선정이 되었고요. 교육청에다 우리 구에서 사업계획을 통보했고 각 교육청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선발했고요. 예산 지원되는 부분은 1인당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고 승마장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8만 원 하는 데가 있고 10만 원 하는 데도 있는데 부족한 차액은 개인이 부담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승마장은 다 지정이 됐고 학생도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금 청구 들어오면 예산만 집행하면 됩니다.

학년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고학년 위주입니까, 아니면 저학년…….

아닙니다. 주로 중 1학년, 2학년이고 고등학생은 없습니다.

초등학생은 제외된…….

초등학교, 중학교입니다.

그거는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교육청에서 선정을 했네요?

예. 선정해서 명단에 통보하죠.

알겠습니다.

연구소를 운영하게 되면 근무자는 두 명입니다. 연구소장하고 7급 상당의 사육사 한 명해서 2명인데 지금 저희 부서에 보면 계약직으로 김성수 조류박사님이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분이 태화강철새공원에 삼호 철새홍보관에 건물이 건립되면 홍보관장을 하면서 생태환경연구소 소장 겸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겸직하기 때문에 이쪽에는 인건비가 나가지 않고 연구소 여기에는 계약직으로 채용할 사육사만 인건비가 나가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바지락은 이렇습니다. 보통 보면 수산물 같은 경우엔 어획을 해서 시장에 내다 파는데 바지락은 그게 아니고 고흥이나 남해라든지 종패를 희망하는 수협이나 그런 데에서 먼저 수요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바지락을 채취해서 수협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그렇습니다.

3-28쪽 동물보호법 단속반 운영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개 입막음도 혹시 단속 대상입니까?

일반 반려견 중에서도 보면 개 몸집이 크고 사납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막음도 산책할 때는 하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것도 단속 대상은 맞습니까?

단속 대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반려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입막음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여천천 걷는데 엄청난 큰 개가 그냥 입막음도 없이 줄 하나해서 오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작은 개들이야 좀 낫지만 덩치 큰 개들도 요즘 많아서 사냥개 같은 큰 개들도 여천천변에 많이 데리고 다니시니까 아기들 데리고 다니면 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거든요. 입막음 그것도 사건사고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강아지 목줄도 중요하지만 큰 개들은 입막음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홍보로 팻말이라도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15쪽에 노사 보조사업이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전국화학노련에 체육대회지원이 잡혀있고 나머지 노사민정이라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노사가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건지요?

먼저 화학노련울산본부는 우리나라로 보면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전국단위로 크게 노총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노총 산하에 한국노총울산본부가 있습니다. 울산본부 산하에 전국화학노련울산본부가 있거든요. 전국화학노련울산본부는 우리 남구에 있는 미포국가산업단지하고 석유화학공단이 포함됩니다. 전체가 52개사거든요. 울산광역시 전체에 52개사 중에서 우리 남구에 있는 기업체가 40개사입니다. 미포국가단지에 22개있고 석유화학공단에 18개 해서 40개사가 울산화학노련울산본부에 이렇게 속해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52개사 중에서 40개사 대부분우리 남구에 있고 울산은 또 근로자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측도 중요하지만 노측도 중요하다. 이래서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보조사업을 지원을 해오고 있고요. 두 번째 석유화학공단 노조협의회는 노조협의회체육대회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국화학노련울산본부 산하에 미포국가산단이 있고 석유화학공단 노조협의회가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석유화학공단 18개사는 노조원이고 직원들인데 매년 족구대회도 하고 볼링대회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종목별로 한 500만 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작년까지는 2개 종목에만 지원해오다가 올해부터는 정식적으로 한 종목이 늘어서 3개 종목을 지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리면 우리 구에는 북구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법적 의무적 사항은 아닌데 근로자의 도시인 만큼 노사민정협의회는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구성은 노사민정 중에서 첫째 노측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전국화학노련울산본부에 40개사가 있기 때문에 전국화학노련울산본부 조직의 전체 의장하고 사무국장이 협의회 노측대표로 들어 와있고요. 사측은 역시 화학노련울산본부에 해당되는 기업체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공장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공장장협의회의 회장과 사무국장이 역시 들어와있고요. 민은 우리 남구의회라든지 아니면 일반단체에서 민 대표로 와있고, 정은 우리 구청장님이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울산노동지청에 담당부서장이 들어와있고 저희 부서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노사민정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양화시키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학노련 쪽에만 구성이 되고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향후 다른 석유화학 업체 말고도 많은 관련 기업이 많으니까 하시려면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다양한 다른 기업체에도 지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업무량이라든지 종목에 비해서 예산이나 실제로 배치되어있는 공무원 수를 볼 때는 좀 열악한 조건에서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자료를 좀 보기는 봤습니다. 삼호철새마을 관련해서 인데요. 그 내용에 보니까 그 앞전부터 계획이 되어서 지금까지 추진이 되어왔던 것 같고 제가 그쪽마을에도 선거운동기간에도 다녀봤고 최근에도 가보기는 했는데 자료하고 현장에 가서 볼 때 잘 연결이 안 되고 해서 다음에 혹시 그쪽으로 실사를 하거나 한번 가게 되면 저도 한번 대동을 해서 가주시면 설명도 좀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철새공원 그쪽에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있는데 게스트하우스를 한다면 기존에 살고 있는 빌라든 이런 것을 매입을 하든 임대를 하든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게스트하우스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빈방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별도로 예산투입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정광사가 안쪽으로 있고 정광사 앞 도로에서 또 와와공원으로 해서 소로들이 뒤에 쭉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으로는 상권은 거의 다 죽은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와와공원 거기다가 홍보관이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 거리를 조성하는 것을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연구도 많이 하셨겠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는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는 그쪽에서 접근성이 지금 버스가 다니고는 있지만 마을버스 같은 순환버스는 없단 말입니다. 철새공원이 제대로 예산이 투입되어서 어느 정도 된다면 마을순환버스를 돌려서 접근성을 좋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를테면 무거동에 울산대학교까지라든지 아니면 중구 쪽으로 연결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십리대밭 쪽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근접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남산 쪽으로 해서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 라든지 이런 여러 경로를 통하면 기존에 삼호마을에서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도 조금 늘리려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개인 의견이 있어서 좀 참고를 하셔서 이후에 추진을 하면서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거를 별도로 올려서 그것을 의회에서 다루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되도록 될 수 있는 것,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되어서 폐허 비슷하게 되는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관리도 섬세하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주셔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과연 이것을 알고 있냐 여쭤보면 대부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이런 게 자기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시작부터 해가지고 같이 교류를 해서 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제 생각을 반영을 하셔서 한 번 더 참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삼호철새마을은 시설물은 홍보관의 가장 큰 핵심이고 관련된 그런 단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 외에도 보면 삼호도시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보면 주차장부터 비롯해서 세차장, 또 창업기업거리, 물순환도시, 시에서 다양하게 하는 것들이 어우러져있고 지금 우리 부서 하는 도시재생사업, 물순환도시 사업 3개가 지금 와와공원 주변을 사업 섹터로해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추진하는 부분이 우리 구청에는 2개 부서이고 시청도 있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창구에서 추진된다고 하면 주민한테 일목요연하게 알기 쉽게 홍보도 되고 의견수렴도 하고 이럴 것인데 각 부서별로 추진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그 사업만큼이라도 시민들이 많이 알도록 홍보도 하고 위원님한테 철새마을홍보관 조감도라든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이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암시장하고 신정시장은 이렇게 예산이 되는데 다른 시장 쪽에서 예산편성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시장 쪽에서 올라와서 예산 편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자체만 해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부분은 시설현대화 있고 경영현대화 크게 두 꼭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8∼90%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매년 국비지원은 연초 2월부터 3월까지 각 시장별로 국비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 사업계획서를 구청에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검토를 하고 시청을 거쳐서 중기부로 신청이 되는데 물론 지금 보면 신정시장하고 수암시장이 대표적으로 이렇다할 사업을 지금 문광형도 그렇고 진행되고 있는데 외부에서 보면 특정시장만 특화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야음시장이나 번개시장도 2∼3년 전에 벌써 문광형사업도 다했고 나름대로 시장마다 특색 있게 추진을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구에서는 전통시장을 전체 균형발전을 해가지고 전체 구민을 생각을 하지 특정지역, 특정시장 특화시키려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장별로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충분히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적은 부분 같으면 국비신청 안 하고, 국비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해서 심사하는 데 1년 걸리고 그 이듬해 또 발주가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 2년, 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예산규모에 비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 구비로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우리 구비로 해서 그 다음 해에 바로 되도록 그렇게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을 1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발언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신다고 많이 수고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3-22쪽에 에너지도시 조성 아파트마다 미니태양광 설치가 되고 있는데 하반기 또는 내년도 아파트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이 얼마 정도 규모로 진행될 예정입니까?

올해는 아파트 미니태양광이 시비보조사업이 있고 또 울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380가구인데 내년에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더 확대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심가구에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광역시에서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확대일로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이 많이 될 것이고요.

규모가 작은 아파트 위주로 지원이 먼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형아파트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설치대상은 첫째 조건이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여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비 규모가 큰 데는 아파트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단지아파트인데 물량이 많다. 신청할 테니 다해주시오.”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대부분이 보면 대형아파트 치고는 호응도 좀 적고 용량이 250W(와트)이기 때문에 250W(와트) 같으면 가정집에 TV있지 않습니까? 1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희망하는 분도 있지만 관심이 없는 분도 많아서 아파트가 크다고 해서 대단위로 신청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형아파트이지만 남향이고 그런 조건이면 10가구 같으면 10가구, 인근에 아파트면 아파트 그렇게 개수를 좀 많이 신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큰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전지판 많이 설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규모가 작은 아파트만 되어있어서 큰 아파트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되도록 관내 아파트 태양광발전 설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면 주민들 호응도 좋아질 것이니까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많이 설치하려고 하지 않겠나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