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지난 7월 10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실시하는 업무보고는 제8대 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소관 부서의 업무 파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에게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구정현안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 여러분께 제반 집행 사항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조정실이며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업무계획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주요업무 계획 및 현안사업 보고를 청취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 결산 심의 등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 드리며 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먼저 8대 남구의회 등원을 축하드립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의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기획조정실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준비한 업무계획대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 별책)

김기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연우입니다. 예산에 87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과마다 이것이 다 합해지면 3,075억원, 3,400억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비 반환액 40억이 있을 거고 다른 과마다 반환액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실제로 집행되는…….

반환액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괄 다 잡혀있습니다.

그럼 이 40억은…….

구청 전체 겁니다. 각 부서별로 다 못 잡으니까 우리가 다 잡습니다.

포함되지 못하는 것이 40억 입니까? 반환액을 다 합쳐서 40억이 되는 거군요.

예.

이것만 빠지는 거네요.

그렇죠, 이것과 예비비 빠집니다. 예비비도 긴급재난이라든지 갑자기 돈 쓸 수 있는 것 때문에 돈을 조금씩 놔두는 겁니다. 이것이 39억, 이 돈은 누구도 못 씁니다. 재난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쓰는 겁니다.

이 돈은 안 썼을 경우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다음해 예산에 포함해서 또 이 정도 남겨놓습니다. 늘 남겨놓고 예산 반영을 합니다.

다음에 남구 장기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8월에 입찰 절차가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참관할 수 있습니까? 평가위원회는 따로 구성될 거구요.

입찰까지는 참관은 못합니다. 이것은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으면…….

제가 궁금한 것은 남구 장기발전계획인데 입찰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아이디어 그대로 입찰이 되면 진행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합니다. 중간보고회를 우리가 기본안을 줍니다. 지역개발은 어떻게 하고,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하면서 정체성이나 남구 브랜드 향상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달라고 하면 나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입찰을 부치더라도 지난 번 같은 경우에 보면, 타구에 보면 대경연구원에서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 구는 돈이 적습니다. 1억3,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1억1,000만원이다 보니까 많이 꺼려합니다. 어제도 계장님과 두 분이 방문해서 입찰하기로 했는데 다른 곳에 들어오면 믿지를 못합니다. 지방행정발전연구회라고 이런 곳에 보면 산청군에 식품산업발전계획, 양산시에 환경보전계획, 달성군 지역사회복지계획 등 작은 계획은 해 봤는데 비전이라든지 장기발전, 우리는 2030까지 목표로 잡고 각 분야별로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 되다보니까 아무나 못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나면 올 때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우리와 몇 번 협의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위원회를 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때는 의원님들 모두는 참석 못하시겠지만 한두 분 추천 받아서 같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입찰 후에 중간보고로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진행 과정을 봐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현안사업에 미군부대 공여지 반환에 대해서 아까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내용 자체가 아니라 동 초도방문을 하면서 조재구 구청장님이 제일 강하게 말씀하셨던 공약 같은 거였거든요. 활주로 동측은 된다,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3차 순환도로가 생긴지 2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되어서 대구시의 자존심이 무너진다, 시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활주로 서측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힘들다고 해서 우회도로로 하든지 해서 어떤 식으로든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율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핵심 공약으로 진행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동측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서측에 대해서도 구청장님 공약이기 때문에 우회도로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청장님께서도 시장님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서측 여기가 680m 3차 순환선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헬기장 건너편 대명5동 쪽에 새뜰마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저희도 청장님 당선되시고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서측 활주로 그러니까 담장 따라서 헬기장 건너편에 북쪽, 영대병원 쪽 담벼락에 붙어서 40m 도로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 땅과 집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용역 주니까 650억이다, 시장님과 이야기를 해서 시에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할 것도 아니고, 사실 시비로도 못합니다. 국비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에 시비 재원을 보태서 하려면 시장 임기 중에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동측 활주로도 3년 된다 해도 도로가 개통되려면 3년이 더 걸립니다. 금년도 하반기라고 해 놓고는 여기에 공사하면서 헬기장 옆에 보면 미군정비고가 있었습니다. 정비고를 콘크리트로 해서 도로보다 높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대명5동의 차태공씨가 이의를 제기해서 4m 높인 것을 다 내렸습니다. 돈이 10억이나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3개월 지체됐습니다. 그것도 늦어지고 여기도 공사 중지된 지도 3개월 되어서 올해는 물 건너갔습니다. 공법을 바꿔서 대략 예산이 11억이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당장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합니다. 가정이나 개인은 돈이 없으면 빌려써도 되고 어떻게라도 하면 되지만, 자치단체나 국가는 돈이 없으면 일절 못합니다. 사업 자체가 멈춥니다. 추경을 한다든지 차입을 한다든지 돈이 확보된 다음에 이게 되는 것이고, 관공서 공사가 자꾸 늦어지는 것은 보면 사업계획 자체를 안 합니다. 지금 봉덕1동 동사무소 짓잖아요. 짓겠다고는 벌써 나왔지만 돈을 확보하지 못하면 설계용역을 일절 못줍니다. 설계비라도 잡히고 뭐가 잡혀야지 외상으로 설계하고 있으면 추경해서 주겠다, 이게 안 됩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그때부터 일이 추진됩니다. 여기에 돈이 당장 없으니까 다른 곳의 돈을 당겨서 쓸 수 있는데 11억이라는 돈이 국방부도 적은 돈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체도로는 시장 임기 중에는 하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공약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으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대체도로가 생겼을 때 실제로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활한 교통상황이 가능한지, 이미 우회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조사가 되어야 될 건데 그것 없이 진행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활주로 동측을 반환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행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반환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반환 받지 않은 상태인데 대체 공여지를 준 거네요.

그렇죠, 대체 공여지를 줘야…….

대체 공여지를 준 상태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준 상태인데 활주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3년, 4년이 낭비된다는 이야기지요. 일단 손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된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반환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반환을 못 받은 상태에서 막말로 하면 뺏긴 것 아닙니까? 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국방부가 우리가 주고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국방부에서 대체 부지를 주는 거고, 주민들에게 설명이 뺏겼다는 것이 아니고 국비도, 이것부터 이야기하면 처음에 헬기장 부지에 행정복합타운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봉덕3동 사무소 들어가고 보건소가 들어가고 남대구 세무서가 들어가서 복합타운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돈이 4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걸 구비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바꿔서 남구의 도서관이 아닌 대구의 대표 도서관이 됐습니다. 그것을 하면 대구시 예산과 국비 사업으로 공원 조성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예산 400억 이상 들어야 될 것을 우리 돈은 하나도 안 들고 여기에 대표도서관을 유치한 것이고 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동측 여기도 국비로 이 돈 다 지급했습니다. 돈을 다 주면 등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몇 만원 안 주고 있습니다. 다 반환을 해야만 돈을 주고 등기를 이전합니다. 지금 등기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등기 이전 하는 것도 이전을 하기 전에 미군부대는 환경오염 조사를 합니다. 헬기장으로 썼기 때문에 기름이 유출됐다 하면 전부 대토를 해야 합니다. 원상 복구해서 반납받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대체 부지를 줘야만 동측 활주로 40m 도로가 되겠습니다. 40m에 양 옆에 녹지가 많게는 26m, 적게는 22m 해서 60m 이상 됩니다. 이 사람들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폭 안에 건물을 지어놓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치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주면 공사를 빨리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주민이 반발해서 지금 중지된 상황입니다.

경사가 많이 져서 공사를 못하는 사항은 미리 계산이 안 된 거죠?

예, 밑에 암반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지요.

잘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방부에서 진행되는 거니까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의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미군부대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질 텐데…….

그래서 이런 사업보다는 이런 것은 미군부대 대책위원회는 하반기에 한 번씩 하면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만, 추진하는 사항만 이야기를 하고 의원님들이 많이 아셔야 주민들과 대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주는 골프공이 넘어갔다든지 직접적인 피해, 예전 같으면 거기에서 폐수가 흘러나왔었습니다. 하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는 것이 미군부대 대책위원회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회도로라는 것은 이게 우회도로가 아닙니다. 주도로입니다. 헬기 서편에 도로가 중간에 끊겨서 여기에서 우회된 것이 영대네거리로 돌아온다든지 앞산순환도로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남부서 앞에서 헬기장 쪽으로 도로가 난다면 수성구나 다른 구로 가는 사람이 여기를 거쳐서 중동교로 바로 넘어갑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영대병원 쪽 교통체증이 좋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 우회도로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안 되니까 우회도로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도로입니다. 우회도로가 아닙니다.

대체도로는 어느 쪽이죠?

활주로 서측 여기가 대체도로입니다. 서편 이 도로가 안 되니까 대체로 그 담벽을 따라서 하면, 앞에서 말씀 드렸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폐허입니다.

살짝만 바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요, 옆으로 약간만 옮겨서 내면 저희도 정확한 위치는 잘 모릅니다. 대체로 여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용역을 줘도 시에서 줬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땅값 올라가면 또 못 삽니다. 그래서 대충 이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의 폐가고 부서졌고 소방도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가 나면 지역 발전하는데도 훨씬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 제가 의원되기도 전에도 봤는데 실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5%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5%는 훨씬 넘을 겁니다. 금년도 1월에 처음 시작해서 6개월 정도 됐는데 1월이라고 해도 예산 확보해서 팸플릿하고 만들었습니다. 현수막도 많이 걸어놨었고, 팸플릿도 동에 다 비치를 하고 조직단체 회의할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구에서 하는 홍보 방식이 그런 거잖아요. 동에 비치하고 구와 관련된 단체 위원장님들을 통해서 알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얼마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제 주변 남구 사람 중에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다른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님은 기획실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정 전반의 홍보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같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소송 현황 2번에 무효확인 일어나고 있는 곳 여기가 어디인가요? 15페이지입니다.

선주 주택입니다. 구청 앞에서 데모도 하고 했는데 일부조합원 중에 반대한 사람, 주택 재정비는 75%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나머지 반대한 사람들, 비조합원, 조합원도 아닌 사람이 처음에 조합 설립할 때 동의서가 잘못됐다, 그래서 저희가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75%가 동의하고 25% 중 일부 6명이 설립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대명3동 동 방문 가셨을 때 보셨겠지만 그 앞에도 현수막 들고 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뉴타운에 반대하는 지주들이 보상을 달라, 우리는 땅을 사든지 해도 함부로 땅을 못삽니다. 대명10동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 놀이터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소문이 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우리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밖에 못줍니다. 감정 평가를 하면 현 시가의 90% 정도 됩니다. 사실 적은 것은 맞는데 문제는 나갈 때 이사비도 주고 그 안에 한옥 같으면 주택 1억이면 1억 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평가할 때 우물, 창고, 건물도 다 돈을 쳐줍니다. 그렇게 하면 현 시가만큼 다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땅값을 현실화해서 달라, 나갈 때 이사비도 달라, 다 보태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9페이지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이게 음주예방 문자 알림이 음주운전예방 말씀하시는 건가요, 음주예방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음주운전입니다. 금요일마다 전 직원에게 문자를 다 보냅니다.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입니다. 7p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6개 동이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이천동, 봉덕3동, 대명2동, 대명3동, 대명4동, 대명5동입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 이천동이 올해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의 예산입니다. 우리가 시에 추천을 합니다. 작년에 동 지역 회의가 5억이었습니다. 각 구별로 3개를 선정했습니다. 올해 늘려서 10억으로 5억이 추가되었는데 3개는 기본으로 주고 나머지는 잘 하는 순대로 해서 주겠다고 해서 신청을 많이 하도록 했는데, 사실은 신청을 많이 못했습니다. 동마다 2,500만원 줍니다.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1,500만원으로는 축제를 하고 1,000만원으로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동 단위 예산으로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동별로 축제하는 곳은 거의 다 신청을 했고 적극적으로 하려는 곳은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는 동은 구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과의 주민자치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은 몇 백만원씩 해서 500만원에서 적게는 300만원 정도 나눠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정된 것은 안 되기 때문에 6개 동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공모할 때도 동에서 공모를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공모를 하는 겁니까?

공모는 동에서 합니다.

집행도 동에서 직접 다 합니까?

동에서 직접 다 합니다. 우리가 받아서 시에 전달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많이 하기 위해서 잘된 동네 것을 미리 받아서 구성하는 것이나 예산 편성하라고 각 동에 다 보냅니다.

실장님, 저희가 지금 배워야 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계속 설명하시면서 저희 질문을 곡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다. 주민참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물어본 건데 계속 ‘그게 아니고 모르시나본데’라는 논법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말이 계속 길어지거든요. 아는 것도 있고 아직 모르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계속 배워나가면 되는데 지금 정연주 위원님이 물어본 것은 실장님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그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동마다 20명 이내 있다는 대답을 원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더 활성화 시킬까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 외의 것이 아닙니다. 실장님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동별 파악을 물어본 이유도 동별로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파악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혹시나 파악한 것이 있으면 따로 서면으로 지역참여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주민자치 위원회가 있는지는 정리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동 지역회의 6개에 대해서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은 위의 것과 연동되는 겁니까, 따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따로 하는 겁니다. 남구에도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동별로 3,000만원 한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남구의 예산에서 나온 사업이지요?

예, 금년에도 3억 가까이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기영 실장님과 담당 여러분께서는 남구가 명품 남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올해 남은 하반기 동안 부서의 주요 업무와 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