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인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로부터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금일 보고대상 부서인 관계공무원과 처음으로 맞이하는 위원회 회의이므로 관계공무원께서 업무보고 전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영훈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훈입니다. 우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늦게나마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의 업무는 7개 부서로 나눠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업무가 직접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기보다는 구청의 모든 부서에서 업무를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여건도 만들고 지원하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관심과 성원도 함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옥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찬옥입니다. 부평구의 행정복지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유정옥 위원장님과 새롭게 뵙게 된 여러 위원님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동춘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박미란 인사팀장입니다. (인사) 정창걸 단체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신문섭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고서 125쪽부터 총무과 일반현황에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공직자 근무여건 조성 등 4건입니다. 먼저 129쪽과 130쪽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총무, 인사, 단체협력, 정보통신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정원 31명중 보고서상 현원은 26명이나 7월 1일자 구청장님 및 비서실 인원을 포함하여 현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53억 2,600만원입니다. 업무 관련 위원회는 통합방위협의회, 인사위원회 등 4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서의 주요업무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3쪽과 134쪽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공직자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공직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여건 및 복무제도 운영을 통해 행정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초과근무 최소화, 연가 및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한 근무여건 개선, 임신ㆍ육아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한 편의제공,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 등 직원 휴식 보장과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체력단련실, 휴게공간 운영 등이며 사업비는 6,1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직원 당직근무 개선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연가, 특별휴가 활성화 등 복무제도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한편 직원 근무공간 개선을 위하여 회의실, 체력단련실, 여성휴게실 등 청사공간의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특히 청사 4층 테라스 공간을 정원식으로 조성하여 직원들과 민원인들의 휴식ㆍ담소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비상소집 제외, 당직근무 편의, 모성보호시간 제공 등 임신ㆍ육아공무원 배려 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7월중에 당직근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직원 설문조사 실시, 청사공간 부족에 따른 직원 근무여건 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12월에는 근무제도 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등 공직자의 일, 생활 균형과 조화를 통해 업무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35쪽과 136쪽 지속가능 발전을 주도하는 부평인재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소통, 공감훈련 및 구정 수행에 필요한 역량교육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용은 직무능력 향상 및 행정역량 전문화교육 추진과 조직 활성화 워크숍 및 국내외 연구 지원, 자기개발,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등이며 사업비는 6억 1,5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능력 있고 전문화된 공직인재 양성을 위해 핵심중견간부반, 외국어 정예반, 2개의 장기교육과정을 두고 시 인재개발원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505명을 파견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30명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화 외국어 강좌, 생애주기별 교육, 직무향상 아카데미 등 공직자 자기개발 확산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 교육훈련기관 교육 파견, 업무연찬 워크숍,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직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회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며 간부공무원, 공직새내기, 차세대 리더 등 대상별, 주제별 직원 워크숍을 통해 조직활력화를 도모하는 한편 다른 나라의 문화와 정책을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 견문을 넓히고 나아가 구의 현안과 접목할 수 있는 공직자 정책연수를 40명 내외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39쪽까지 직원복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용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개인별 맞춤형 복지제도, 직장 보육시설 및 구내식당, 직원 휴양시설 운영 등이며 사업비는 28억 4,9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하여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장애인 편의지원사업과 직원 등 1,517명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와 단체보장보험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직원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구내식당의 기기 및 설비 등을 정비하고 15개 직장동호회에 대한 활동지원과 함께 지난 4월에는 직장휴양시설 4구좌를 추가 구입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 장애인공무원 5명에게 8종의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직원들이 육아걱정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며 구내식당의 건강한 식사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취미활동을 위한 직장동호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10월에는 공무직근로자 워크숍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유대강화 및 사기진작으로 업무활력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40쪽과 141쪽의 유비쿼터스 환경의 스마트자치구정 실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최대화하여 스마트한 자치구정 환경 및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구 대표번호를 미추홀콜센터로 통합 운영하는 사항과 공공시설물의 개방형 와이파이 전환 추진,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및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서비스 제공 등이며 사업비는 6억 1,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구 대표번호와 인천시 미추홀콜센터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난 3월부터 24시간 전화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통신사업자용 와이파이 87개소를 개방형으로 전환, 주민들의 통신요금 절감에 힘쓰는 한편 신증축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200여 건에 대한 착공 전 설계조서 검토, 사용 전 검사 등을 실시하고 정보통신망 및 인터넷 전화망, 디지털 통합방송시스템, PC폰 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행정업무 서비스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다중이용장소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존 구축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관내 건축물이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엄격한 사용 전 검사로 시공품질 확보 및 부실설계를 방지하고 노후된 행정통신시스템 개선 및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기천입니다. 유정옥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8분의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부평을 위해 고민하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균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박미자 시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정원 구민활동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자치행정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자치지원팀과 시정팀, 구민활동지원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13명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38억 4,200만원입니다. 148쪽입니다. 위원회는 참여예산지역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저희 부서 주요업무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동행정 지도, 부평 미군부지의 조기반환 추진,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보고서 1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참여 저변 확대로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총사업비는 9,6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는 금년도 9월중에 22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도 금년도 주민자치의 날을 전후해서 주민자치위원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견학과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주민자치위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22개 동의 주민자치 역량이 강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참여계층 다양화를 위한 주말, 야간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15개 동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부평2동 등 8개소에 운영하고 있는 북카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요원 경비와 신간도서 구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통반장 역량강화 및 조직관리 내실화입니다. 본 사업은 최일선 행정조직이며 주민여론 전달창구인 통반장의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통해서 주민에게 다가서는 자치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조력자로서 원활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연간 사업비는 1억 900만원입니다. 주요추진사항입니다. 먼저 통반장 사기진작 관련 추진사항으로 금년도 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과 표창, 감사장 등을 실시하겠으며 통장상해보험을 통장 전원에 대해 가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서 SNS를 통한 사이버반상회를 운영해서 현재 1,5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인데요 통반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과 워크숍을 하반기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통장 등 복지리더 양성과정 전문교육도 실시할 계획인데요 본 사업은 복지정책과와 연계해서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도 10월 4일 인천대공원에서 제6회 통장한마음대회 개최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지원토록 하고 통장자녀장학금은 상반기 중에 자격요건 충족자를 대상으로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이버반상회도 더욱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부평미군부대 부지의 조기반환 방안 모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평미군기지의 부분적이고 일시적 개방을 통한 문화행사 등을 개최해서 주민 친숙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인데요 본 사업을 통해서 부평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저희 자치행정과를 비롯해서 환경보전과와 공원녹지과, 건축과 등과 각 사안별로 협업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평미군기지는 부평구와 산곡동 192-1번지 일원에 약 44만㎡인데요 현재 다이옥신 등에 대해서 환경정화 방안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반환구역 총 22만 8,000㎡에 대해서 경계가 2014년 7월부터 확정돼서 현재 우선반환구역에 대한 반환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도 더불어 드립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주요추진상황인데요 지난해 12월에 캠프마켓 환경오염 및 정화방안 정부합동설명회가 12월에 개최되었고요 2018년 3월에는 캠프마켓 DRMO지역 다이옥신 등 복합오염토양 정화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부평구청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부평미군기지의 부분적ㆍ일시적 개방을 유도해서 주민접근성을 확대하는 문화행사를 2회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약 30여 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평미군기지자문협의회 운영도 더 내실화 되도록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 민간협의회가 13명으로 현재 인천시에서 구성되는데요 다이옥신 등 환경정화 과정에 투명운영을 위한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무허가건축물 14개 동이 신청공업부지에 있는데 이 사항도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이전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도 더불어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57쪽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로 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부평구 기본통계 등의 통계조사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업체 조사, 광업ㆍ제조업체 조사, 부평구 기본통계 조사 등이 매년 실시되고 있고 본 사업은 1억 5,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인데요 금년도 2월중에 2018년도 사업체 조사가 실시되었고요 총사업비는 1억 3,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 6월에는 광업ㆍ제조업 조사가 현재 진행중이고 7월부터는 부평구 기본통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부평구 기본통계조사는 각 부서 자료취합 형식으로 작성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통계조사 자료 제공 확대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조사된 통계표는 관내 산업단지나 기업인, 금융기관에 배포를 하고 소스파일은 부평구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필요한 분이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0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와 활동을 지원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1년도 제도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4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4기 구성현황을 보면 동별 지역위원회가 359명, 구 분과별 주민위원회 93명, 민간협의회가 11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161쪽입니다. 사업개요인데요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지원과 맞춤형 주민참여학교 프로그램 운영, 내실 있는 사업발굴을 통한 제안사업 반영률 제고 등의 사업으로 연간 사업비는 6,800만원입니다. 연도별 예산반영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동별 지역위원회가 운영되었는데요 현재 총 74회가 운영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참여예산 교육전문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동 주민참여예산담당 팀장과 공무원, 동 지역위원회 권역별 교육, 구 분과별 주민위원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7년도 제안사업이 진행되고요 현재 56건 중에서 22건이 완료되었고 추진중은 현재 27건이 진행돼서 현재 추진율은 55%입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인데요 현재 주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요 민간협의회는 금년도 10월중에 개최돼서 내년도 사업을 확정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민강사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본 사업은 참여예산에 대한 전문적인 자료를 공유하고 강의 프린트물을 서로 교환하는 자료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남녀노소 주민교육은 일반주민과 동 자생단체, 그다음에 5인 이상 주민분 등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이해와 참여방법 등에서 마인드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을 하루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2018년도 성과보고와 2019년도 제안서 발굴에 대한 토론 등의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구민요구 반영으로 3불(不) 개선 및 지역경쟁력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본 사업은 불합리, 불편, 부당한 생활속 규제와 구민제안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 접수해서 구정에 반영함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 구민 및 공무원제안제도 운영 내실화, 불합리한 등록규제 정비 및 우수제안에 대한 격려 및 포상금으로 연간 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했고 규제개선 대상 발굴을 10건을 실시했습니다. 164쪽입니다. 또한 구민제안제도를 운영해서 2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사실 52건으로 집계가 잘못됐다는 양해의 말씀드리고요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을 위한 계획을 현재 수립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지급 추진하고 있고 상하반기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한 불합리한 등록규제를 일제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규제개선 대상과제를 생활불편사항이나 불합리한 법령, 제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민ㆍ공무원제안 채택률을 더 높이도록 추진해서 참여에 의한 정책발굴 및 체계변경 추진에 적극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동 안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리며 안전재난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관리과에서 근무중인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엄정헌입니다. (인사) 정동재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민방위팀장 이기석입니다. (인사) 먼저 167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는 3개 팀, 19명이 근무중이며 예산은 37억 6,623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67억 2,200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170쪽 부서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안전기획팀은 사회재난 업무와 CCTV 운영 전반 등 안전기획 정책 총괄 및 시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재난관리팀은 재난안전상황실 및 풍수해보험 운영과 재해구호 및 지역 자율방재단 관리 등 자연재난관리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방위팀은 민방위대원 교육과 민방위 장비 및 시설관리와 안전체험관 관리 등 민방위 집행계획 수립 및 실시를 하고 있으며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운영과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171쪽 주요시설은 구청사 8층에 CCTV통합관제센터와 4층 안전재난관리과 내 재난안전상황실과 삼산동에 위치한 민방위교육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73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쪽 범죄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다용도 CCTV 설치 운영입니다. 범죄와 불법행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CCTV통합관제센터를 지속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CCTV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한 부평안심귀가앱 서비스 제공과 CCTV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제범위가 중복된 CCTV의 이전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도시 부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 4,600만원입니다. 176쪽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1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완료하였고 CCTV통합관제센터와 관내 경찰서를 연결하는 양방향 통신체계를 구축한 부평안심귀가앱 서비스를 도입하여 2017년 3월부터 전구민을 대상으로 홍보 및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57대의 저화소CCTV카메라 모드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관제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범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 55대 CCTV를 신규 설치하였고 중복관제 CCTV 11대를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방범용CCTV 신규 설치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CCTV 이전 설치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부평안심귀가앱을 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취약계층 아동에게 스마트 키즈폰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범죄예방사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다양한 구민 안전시책 추진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 등에 대하여 현장확인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을 전구민으로 전개하여 안전대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재난위험물 시설관리에 대하여 금년 2월에 국가안전대진단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합동점검과 현장방문 등 각종 재난 관련 자료공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구민의 안전의식 증대 및 생활안전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5월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매년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안전홍보와 자율방범대 야간순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81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안전전문가를 적극 활용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야간방범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한 밤길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평 역세권 재난안전 예ㆍ경보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재난상황 시 실시간 전파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구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안전시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범구민 안전문화 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철저한 재난예방 및 한 단계 빠른 재난관리 활동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방재대책을 추진하고 각종 재해에 대한 응급복구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재난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재난관리기금 1억 9,0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8,4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기상현황판 추가 설치 등 자연재난 관련 방재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5월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한 배수펌프장 양수기 가동 훈련을 실시하였고 재난유형별 메뉴얼 정비와 재난 관련 상황관리 유지, 재해 피해자 보상을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독려와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관리로 사태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84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방재업무와 재난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상특보 시 신속한 상황전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피해발생 시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응급복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재해구호를 위한 물자확보와 저소득층의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지진대피소 관리, 풍수해 대책 마련,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관리 등 철저한 재난예방과 한 단계 빠른 응급복구를 위하여 재난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민방위 교육 및 재난대책 역량 강화입니다. 실습 위주의 실전재난체험 교육훈련 실시 등 생활민방위훈련을 중심으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부평안전체험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구민들의 안전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4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5월 말까지 1만 7,000여 명이 부평안전체험관을 이용한 결과 98%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6,000여 명의 민방위 기본교육 및 1만 2,000여 명의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87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평안전체험관 안전체험시설을 다방면으로 활용하여 구민 눈높이에 맞는 실전 체험 교육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민방위 대원에 대한 실질적 교육 실시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체험을 이용하는 민방위 대원과 구민들의 쾌적한 시설환경 제공을 위하여 10월에 LED등 교체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9쪽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을 수시 정비 관리하고 화생방장비를 추가 확보함으로 만일의 민방위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 급수시설의 전기 및 기계시설 정밀점검을 위한 점검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분기별 1회 비상급수시설중 음용수시설 10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시행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을 수시로 정비 보수중에 있습니다. 또한 5월에 화생방 방독면 248개를 구입하여 6개 동에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190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화생방 방독면 확충을 추진하겠으며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자가발전기 교체 등 노후시설장비를 정비 보수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전직원은 각종 재난, 재해 등 각종 위험요소로부터 구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 및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물품구입, 공사에 대한 계약 및 대금 지출과 공유재산 관리, 청사관리와 신축업무를 담당하는 과입니다.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리팀 한성균 팀장입니다. (인사) 재산팀 이용헌 팀장입니다. (인사) 시설팀 신영미 팀장이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가중이라 소개를 못해드린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197쪽, 19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으로는 경리팀, 재산관리팀, 공공시설팀 3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 30명에 현원 2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현황으로는 46억 2,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되겠으며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서 업무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1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절감 계획입니다. 반복적인 계약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방적이고 과도한 절감계약을 지양하며 적법한 계약업무 수행 및 최저가격 계약을 통한 예산절감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수의계약 적정 절감률을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적정 절감률 94%를 적용하고 일반계약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단가계약 및 보건소, 의회,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는 추정가격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공사, 용역, 물품계약은 입찰 및 계약 전과정을 구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는 계약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수의계약 적정 절감률이 5.9%이며 일반계약 예산 절감율은 10.9%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투명한 계약 행정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분기별 발주계약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계약정보시스템 운영과 각 분야의 산출내역을 심사할 수 있는 자료 수집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적정한 처분으로 구 재정 확보와 지방행정공제회 가입과 정기적인 실태조사로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재 구 소유 및 시 위임 공유재산은 토지 2,860필지와 건물 145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이용에 따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한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의 수시부과와 징수로 재정을 확충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토지 및 건물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유재산은 관리계획 수립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 및 공유재산 관리 협의를 하고 있으며 204쪽이 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토지 및 용도폐기 건물은 수시로 매각하고 상하반기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불용처분과 용도폐기 공용차량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재해복구 및 배상을 위하여 영조물 및 집기, 비품과 기계 등 시설물을 재정공제회 정기 및 수시 가입으로 신속한 복구와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을 4억 9,400만원을 부과하고 81.2%를 징수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실적은 10회, 지방재정공제회는 970건에 대한 정기 및 수시가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도 본예산,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을 수시로 부과하겠으며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전부적합재산의 적극 매각을 추진하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겠으며 구에서 소유, 사용, 관리하고 있는 건물, 영조물과 집기비품, 기계 등 시설물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방재정공제회 가입을 철저히 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1991년 신축되어 26년이 경과된 노후 청사 건물로 사무처리 공간이 협소하고 민원인 이용이 불편하여 행정, 복지, 문화 등 다양한 편의기능과 주민맞춤형 행정복지센터를 신축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2018년도 1월부터 2020년도 6월까지이며 위치는 부영로 21-18 일원으로 부지면적 1,288㎡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사업비는 83억이 되겠습니다. 206쪽, 207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7월에 보상계획 및 공고와 열람을 하였고 2017년 8월에 감정평가를 마치고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토지매입을 계약하였으며 2018년 1월에 건립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 2월부터 5월까지 설계공모를 하여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6월에 설계용역 계약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건축협의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 10월에 감리 및 공사계획을 착수하여 2020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함에 따라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맞춤식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기간은 2018년도 5월부터 2010년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주부토로 65번지에 부지면적 1,007.6㎡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76억이 되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도 6월에 건립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 7월부터 9월까지 설계공모를 하여 2018년 10월부터 11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하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우리 세무1과에는 구 재정의 기반이 되는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로 대주민 세무서비스 행정수행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부서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선 구세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성훈 재산세팀장입니다. (인사) 나미경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인사) 노건표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화진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사)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사항으로 우리 세무1과는 구세정팀 등 총 5개 팀에 일반직 직원 29명, 공무직 직원 2명 등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로 일반회계예산 약 7억 3,863만 8,000원으로 대부분 고지서 인쇄비와 개별주택조사요원 인건비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위원회 현황으로는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기구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 주요업무로는 구세정팀은 구금고 선정 및 관리감독 업무, 재산분 및 종업원분 주민세 부과징수 업무, 재산세팀은 재산세의 부과징수 업무를, 주택평가팀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 업무를, 체납징수팀은 체납액 징수 업무를, 세외수입팀은 사용료 및 과태료 등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및 세외수입 집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 주민세 징수율 제고에 관한 업무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분과 재산분과 종업원분이 되겠으며 주민세의 징수는 신고납부 방법으로 하고 신고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하는 방법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세수규모는 총 87억 5,000만원 규모로 우리 구 전체 세입예산액 1.27%를 차지하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구세목인 재산분은 매월 7월 1일 기준으로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납부하는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세액으로는 1㎡당 250원입니다. 종업원분은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수시부과하는 세목으로 급여총액의 0.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0쪽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도표상으로 볼 때 연도별 주민세 부과징수 현황은 5월 31일 현재 재산분 주민세는 7월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아직 징수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매월 납부하는 종업원분은 5월 말 현재 목표액 78억 대비 42억 8,000만원을 징수한 상황으로 부과액 대비 54.9%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올해 목표율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주민세 목표액은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합친 87억 5,000만원으로 과세자료 정비 및 납부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6월까지 주민세 부과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 규모에 대한 현황자료를 정비했고 과세대장을 구축하였으며 사업장 자진신고 납부안내문을 금주 중에 발송하여 7월 말까지 자진신고 및 납부서를 발급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납기 후 미신고한 납부자를 정리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 보통징수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매월 1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매월 사업장 현황 자료를 정비하여 신고 납부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미신고자에 대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2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 업무입니다. 재산세는 매월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세목으로 과세대상은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이 되겠으며 대상별 납기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주택분 50%와 건축물 및 선박이 대상이 되겠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주택분 50%와 토지분이 대상이 되겠으며 총 630억원 규모로 우리 구 세입예산의 9.16%를 차지하고 있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5월 말 추진 금년도 분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상황입니다. 다음 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목표액 630억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지난 6월까지 6월 1일 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에 대한 소유권 변동사항이라든지 토지, 건축물의 변동사항이나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대상에 대한 조사 등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으며 재산세 부과 중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과를 위해 세액 산출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료의 오류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재산세 납부의 달이 도래됨에 따라서 금주 중에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7월 16일부터는 납부홍보를 집중적으로 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9월분이 도래되는 시기에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주택분과 토지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납부한 소유자에게 독촉고지서 발송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종교단체, 학교 등 재산세 비과세 감면 대상에 대한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 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2005년도부터 도입된 제도로 거래가 빈번한 공동주택과 달리 개별주택의 경우 거래신고가 낮아서 시장가치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결정ㆍ공시함으로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상가주택 등 개별주택에 대하여 표준주택과 건물 및 토지 특성을 비교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결정 공시하는 업무로 사업비는 국ㆍ구비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표준주택 결정 공시 관련 지난 1월 25일 표준주택 795호를 심의 결정 공시하였고 이후 개별주택 결정 공시를 위해서 1만 5,035호를 조사하여 1만 1,999호의 주택을 지난 4월 28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조사수와 공지수가 차이가 나는 원인은 개별주택 중 무허가건축물이라든지 주거 및 비주거로 변동되는 경우로 가격산정을 하되 공지대상에는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가격 결정된 건 중 16건의 이의신청에 대해 1건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와 관련 최종 결과를 지난 6월 26일 공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용도지역변동이라든지 신규로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성을 조사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및 검증한 후 9월중에 가격결정을 공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6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방세중 과년도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해서 자주적 납세의식을 고취함은 물론 세무행정의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5월 말 현재 과년도분 구세 목표액 20억 1,300만원중 12억 5,0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59.9%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10월 및 11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중에는 전직원들 체납액 징수활동과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및 재산압류를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며 아울러 무재산자에 대한 재산의 유무를 수시로 조회하여 재산의 유무 등 각종 채권확보는 물론 인허가와 관련한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도로, 교통 등 다양한 개별 법령에 따라서 징수되었던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내역을 지방세 부과 전문부서인 세무과에서 총괄하여 체납징수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5월 말 현재 목표액 20억 1,600만원중 10억 5,300만원을 징수, 목표액 대비 52.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3,900만원 증가된 20억 1,600만원으로 도로, 교통 등 개별 법령에 의거 부과 징수된 세외수입에 대한 일일대사 및 월별 징수현황 보고와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차량 등 채권에 대한 압류, 분기별 체납고지서 발송, 납부 독촉, 체납징수를 위한 특별정리기간 운영 및 보고회 개최를 통해서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징수가 불가능한 행방불명자라든지 무재산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정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환 세무2과장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양기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구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진수 시세무팀장입니다. (인사) 전성민 취득세팀장입니다. (인사) 박화숙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인사) 김정한 기업민원팀장입니다. (인사) 권순일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자료 23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 5건으로 목차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2과는 시세를 부과 징수하는 부서로 징수세목은 구세중 등록면허세와 시세는 취득세 등 7종으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금년 5월 말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23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세무2과는 시세정팀 등 5개 팀에 38명이 근무하고 있고 팀별 수행업무는 23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금년도 세출예산은 5억 7,26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먼저 보고서 239쪽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운영 및 홍보와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로 사업비는 1,400만원 전액 구비입니다. 5월 말 현재 추진실적입니다. 부과된 10만 4,421건중 납부순위는 신용카드 납부로 93.1%에 해당하는 9만 7,242건을 납부하였고 2위는 4.8%인 ARS 납부, 3위가 2.8%인 전자우편 납부, 4순위가 0.17%인 자동이체 납부인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0쪽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 홍보는 납부안내문 등 3종 5회, 부평사람들, 반상회보 등 3종에 2회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납세 편의제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 운영, 전자고지서비스 운영, 가상계좌시스템 운영,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납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41쪽 납세편의 시책 홍보를 위하여 등록면허세 등 정기분 세목에 대하여 납기 내 포스터, 안내문, 현수막 등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정확한 세무조사 실시로 숨은 세원 발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신고납부 홍보 강화 및 세원관리 철저,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 및 납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3쪽 5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세무조사 목표액 13억 4,000만원중 2억 6,900만원 부과하여 징수액은 2억원이고 취득세는 목표액 2,247억 4,700만원중 712억 4,700만원을 징수, 목표 대비 31.7%, 부과 대비 99.9% 증가하였으며 등록면허세는 목표액 123억 3,400만원중 44억 4,200만원 징수 목표 대비 36%, 부과 대비 97.3% 부과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세무조사를 통한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하여 법인 세무조사, 과점주주 조사, 신ㆍ증축 건축물과 기타 세무조사, 244쪽입니다. 부동산 취득에 대한 신고납부 홍보 강화, 등록면허세의 부과ㆍ징수대장 정비,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체납고지서 발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자동차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동차세 과세자료의 부과대장 정비, 매년 6월,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징수, 매년 1, 3, 6, 9월에 연납신청 자동차세 부과징수, 차량 취득세 자진신고 및 수시분 부과징수입니다. 246쪽 5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목표액 425억 6,400만원중 224억 4,200만원 부과하여 목표 대비 52.1% 부과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하고 9월에 연납신청 차량에 자동차세 부과, 매월 수시로 자동차세 부과 후 과세자료 정비, 그리고 차량 취득세 자진신고 처리 및 추징하겠습니다. 247쪽 납세자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안내문 발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차량 온라인등록 서비스를 통한 세입증대입니다. 현황은 인천광역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인천광역시맞춤자동차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차량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업이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처리해주는 무방문온라인등록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등록업무에 따른 민원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고 등록업무에 대한 선점 노력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에 따라 차량등록 유치로 우리 구의 수입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249쪽 추진상황입니다. 5월 말 기준 증지수수료 수입목표율은 61억 9,700만원에 39억 2,000만원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63.2% 징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사업으로 여신금융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차량등록 유치와 차별화된 최적의 등록환경을 구축하고 우리구와 기업 상호간에 신뢰구축을 강화하여 리스ㆍ렌트 신규차량 등록에 따른 협업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협조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0쪽 지방소득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과세역량 강화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신고납부 홍보를 통해 가산세 등의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며 정기분 주민세 과세대상의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착오부과와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납기일 홍보를 통해 징수율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251쪽 5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목표액 737억 3,100만원중 427억 1,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51.9%, 부과대비 96.8%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10일경에 양도소득분, 종합소득분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금을 부과징수하고 금년 8월에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징수 하겠습니다. 정기분 주민세의 과세기준은 8월 1일이고 과세대상 우리 구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장 법인이며 납기는 8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부과예상은 22만 건에 3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학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과 함께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하나로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봉환 민원팀장입니다. (인사) 심순영 여권팀장입니다. (인사) 정종한 주민등록팀장입니다. (인사) 이승연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박미숙 바로처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하나로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일반현황하고 기구 및 정ㆍ현원 사업에 대해 하나로민원과는 5개 팀으로 정원 31명에 현원 30명이며 7명의 정원 외 인력을 포함하여 총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0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8쪽 위원회 현황으로 정보공개심의회와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서 주요업무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먼저 보고서 261쪽부터 263쪽까지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 신속ㆍ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한 그간 주요추진실적은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운영하겠으며 전문상담사의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응대 서비스를 위해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미추홀콜센터와 통합상담서비스사업도 지난 3월 2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상반기에 추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공감과 참여의 민원행정을 위해 친절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품질 민원서비스 창출을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통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고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원문정보 공개 등 행정정보공개 활성화로 주민이 공감하는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과 265쪽에 고객만족을 위한 여권발급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여권발급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직장인 등의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에는 21시까지 야간 연장근무를하고 여권교부 우편배송 추진과 여권수령 안내문자 서비스 실시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여권발급서비스 추진으로 주민 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6쪽과 267쪽 구민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구청과 각 동의 민원창구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서비스의 개선을 통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추진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외국인 체류지변경 신고 동 확대 추진과 민원인 편의를 위해 매주 월요일에 구청 민원실에서는 21시까지 야간민원창구를 운영하고 부정발급 등 방지를 목적으로 문자나 우편으로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주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과 269쪽 고객 중심의 신속편리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출생, 사망, 결혼 등 가족관계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민원 서류를 비치하고 영문번역이 필요한 민원을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번역서비스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민원불편 해소와 행정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0쪽과 271쪽에 민원 원스톱 처리 체계 안정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6개 부서에 걸쳐 있는 52종 인허가 민원을 하나로민원부서에서 일괄하여 처리하는 민원원스톱처리체계로 주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주민 중심의 맞춤형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원 업무연찬 강화와 원스톱민원서비스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문제점 등을 개선, 주민편의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나로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학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찬옥입니다.

138쪽에 보시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사업해서 돼 있는데요 장애공무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요?

잠시만요. 지금 현재 33명이 있습니다.

137쪽에는 2018년 4월에 5명을 추진하시고요 하반기에는 추진계획이 없으십니까?

2018년도 4월에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 공무원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필요한 보조기구가 뭔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7월중으로, 여기에는 7건으로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직원이 하나를 더 신청해서 8건을 7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장동호회가 15개 단체가 지금 활동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단체는 25개 단체고요 지원금을 지급한 단체가 15개 단체입니다.

지원금을 지급한 단체가 15개 단체고 그다음에 활동단체가 25개 단체고?

예. 그렇습니다.

자료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최찬옥입니다.

136쪽을 봐주실래요. 공무원 해외정책연수 확대 해서 자율선택형, 정책현안형 70%, 90% 지원하는데 이 70% 지원하면 30%는 업무와 관련 없는 활동이 됩니까?

그 사항이 아니고요 직원들이 정책연수계획을 짭니다. 여러 명의 직원이 과제를 정해서 연수를 짜면 비용을 산출하지요. 예들 들어 200만원의 비용이 산출되면 그중에 70%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30%는 본인들이 부담해서 가는 사항입니다.

100% 업무와 관련된 연수인데 직원 자비를 부담해야 되나요?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거라든가 견문을 넓히고 배우고 이렇게 가는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전체 직원이 다 이 제도를 향유하는 게 아니고 신청하는 직원들만 하니까 100% 다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일부 본인들이 부담하면서 책임성 있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럼 고위공무원들도 해외연수 가시지요?

고위공무원이라고 따로는 없고요 저희가 장기근속공무원 26년 이상, 그런데 실제로는 한 28년, 저희가 기준은 26년 이상입니다만 28년 정도 돼야 가는데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는 격려와 위로 차원으로 100% 지원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업무하고는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업무와 연관성 없는 건 100% 지원하고 업무와 연관성 있는 건 70%, 90% 지원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떤 이게 지방세법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부규칙상 이렇게 정한 건가요?

이 사항은 정책연수는 저희 구의 별도의 시책이고요 그다음에 국외연수, 장기공무원 국외연수는 모범공무원 포상규정에 의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업무 연관성으로 보시는 건 정책연수가 좀 가깝고요 장기공무원은 장기간 공직을 수행한 것에 대한 격려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수비용이 맥시멈이 150만원인데 그럼 여기 실질적으로 연수 참여해서 70%를 지원한다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총금액이라면,

연수비용. 구에서 부담하는 연수비용.

전체 예산액을 말씀하시나요?

구에서 70% 정도를 부담하잖아요.

예.

그럼 몇 분이 가시지요? 예상인원.

그것도 본인들이 과제를 정해서 구성하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5명, 6명 가는 팀이 있고요 조금 더 가는 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거면 100%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직원들 사기진작도 있잖아요. 직원들 업무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는 해외 나가서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대구민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서비스가 더 좋아질 것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정책연수는 구 전체 예산이 올해 6,000만원입니다.

1년 예산이?

예.

그러면 직원들이 부담하는 건 한 2,100만원? 단순하게 계산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택하는 직원분들이 많나요? 자비 부담하면서.

예.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40여 명 넘게 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을 배려해서 그렇게 전액 해줘야 된다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건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70%든지 90%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참여인원을, 직원들이 1명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는 시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지금 이것도 어찌 보면 직원 복지와 관련됐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 복지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는 보편적 복지잖아요. 보편적 복지는 부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차등을 두지 않는 것도 있지만 직원, 직능이나 직급에 따라서도 당연히 관료사회기 때문에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직무와 관련되었다면 높은 분들은 수십억 쓰는데 그런데 여기 수십 명이 가는데 자비부담 30%, 자비부담 50%, 이건 실질적으로 이런 복지정책을 쓰는 건 직원들 사기를 고양시켜서 구민봉사를 활성화시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불만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내 돈 내고 가냐. 누구는 많이 쓰고 누구는 수십억도 쓰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찌 보면 역효과가 나요. 장기적으로 보면 많은 인원을 보내기 위해서 추진하는 계획인데 역효과가 날 수 있어서 업무와 관련 있으면 제 생각에는 업무와 관련 있는 연수인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지요? 만약에 구의원도 연수 가고 그러는데 그러면 의원님들도 자비 부담하세요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업무와 관련 있는 건 제가 보기는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게 진짜로 업무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런 복지정책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이 액수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잖아요. 이런데 절약하지 마시고 봉사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부평구민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138쪽을 봐주세요. 여기 보면 콘도 회원권이 있어요. 그런데 표를 보면 이용률이 너무 저조해요. 이용률이 저조하면 너무 과도하게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 사항은 계속 얘기는 됐었는데요 이게 이용률은 실제로 저조하지만 사실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휴일이나 성수기, 업무하고 겹치지 않는 그럴 때 가다 보니까, 실제로 많이 이용할 때는 경쟁률은 높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1년간 다 아무때나 평일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저조할 수는 있는데 그 대신 좀 자유롭게 여기저기 선택의 폭을 높이기 위해서 이 구좌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연차, 월차 주는데 요새 눈치 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 연가 활성화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시는 자치행정국 이영훈 국장님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 재무과, 세무1과, 2과, 하나로민원과 과장님과 팀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주무관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평구 세수증대를 위해 차량 무방문 온라인등록서비스를 도입하고 또 120콜센터 통합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매주 월요일 21시까지 연장근무 인원을 배치하여 여권, 등ㆍ초본, 인감 등 발급을 통해 업무시간 내 신청이 어려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이러한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중심의 맞춤형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내용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총무과장 최찬옥입니다.

공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수팀에 대해서요 국외연수지원입니다. 136쪽이고요,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것을 보고 싶어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주신 자료에 자율선택형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일반부서와 기피부서라고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피부서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피부서는 저희가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선호부서와 기피부서로 나뉩니다. 직원들이 가서 근무하고 싶어 하는 곳과 업무의 난이도나 격무가 있어서 좀 꺼리는 부서가 있습니다. 민원 상대가 많은 가로정비나 주차단속이나 이런 쪽은 직원들이 좀 꺼려서 고생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 직원들을 조금 더 우대하는 차원에서 본인부담액을 줄이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반기 선정된 3팀의 현황을 보니까 일본에 6명, 4박 5일 계시고 호주에 5명, 5박 7일, 네덜란드, 독일에 6명, 5박 7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직항이라고 해도 최소한 11시간, 보통 12시간에서 13시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독일은 최소한 12시간 마찬가지고 호주도 11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5박 7일이라고 해도 실제로 연수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3일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주요 방문하고자 하는 장소나 기관 등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가시는 건가요?

예. 직원들이 저희한테 처음에 낼 때 과제에 구체적으로 일정하고 어디를 방문하고 어디 가서 뭐를 보고 오겠다 그렇게 냅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해서 허가한 사항이고요 사실 유럽이나 호주 이런 쪽에는 보통의 경우 한 열흘 정도 가는데 직원들이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거나 이런 게 부담이 돼서 사실은 핵심만 보고 오는 차원으로 기간은 좀 짧습니다.

제가 지금 기간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거였는데요 연수지역 옆에 최대 7일 이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업무시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겁니까? 따로 규정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닙니까?

저희가 정책연수 방침을 세울 때 제한을 조금 했습니다. 최대 7일 이내로 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것은 그냥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예. 정책연수라는 사업 자체가 구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가이드라인은 필요해서 7일 이내로 정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각 부서 과장님, 업무보고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206쪽을 보시면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사업비에서 부지매입비 2억이라는 것은 주차장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평2동은 청사가 있습니다. 그 청사가 바닥면적이 좁아서 이쪽 너머 새뜰마을, 6통 지역에 부지를 지금 새로 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동은 현재 있는 부평2동 주민센터가 아닌 다른 부지를 매입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평4동에 대해서 주민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봤는데 동청사 임시이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위치파악 6곳이 있는데 현대해상이 있고 추인타워가 있고 미래타워, 여산타워, KB증권, 로얄프라자가 있는데 선정기준은 임대료라든가 편리성이라든가 위치 이런 것에 준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4동 같은 경우는 청사를 신축하려고 하면 그 청사부지에 현재 신축하게 돼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부평2동은 땅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게 되면 그냥 놔두는데 4동 같은 경우는 현청사에 이제 신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청사가 신축기간, 한 2년여 동안은 밖에 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가 확보가 돼야 한 2년 동안 나가서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현대해상이나 추인타워나, 미래타워, 여산타워, KB증권 이 부분들은 위원님이 여건이 있는 게 아니라 4동 같은 경우는 부평4동 청사가 신축하게 되면 어디 나가서 그만한 민원을 처리할 공간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그러니까 웬만한 공간이 확보될 부분들을 6군데 놓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빈공간이 나와야 그 공간을 가지고 임대계약해서 한 2년 동안 쓸 수 있게, 주민들이 좀 멀더라도 우선 신축하려면 나가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4동에 봉사를 주민센터에 많이 나가봤는데요 지금 문제점이 시급한 게 2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철계단으로 돼 있어요. 굉장히 좁고 위험한데 장마철이라든가 이럴 때 거기를 오르내리는 봉사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위험함을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시급하게 빨리 이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재무과장님제가 4동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4동이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청사 이동하는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빈 곳이 없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전을 못 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사가 지금 2동이 현재 추진중에 있고 4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장님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일정한 공간을 빨리 확보해서 거기서 나가줘야 저희가 건물을 신축할 수 있으니까 공간 확보를 빨리 하자.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해상이나 거기 나갈 수 있는 곳을 파악해 보니까 6군데가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이 공실이 생기면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계약해서 4동을 이전시켜놓고 공사하는 것으로 추진하니까 이 공간이 생기는 동시에 계약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지금 동장님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계획보다도 빨리 비워서 거기를 가지 않지만 미리 계약해놔야 되는 경우도 생길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올해 2차 추경에 저희가 계약금하고 임대료를 2억 2,000만원 우선 편성해 놨습니다. 빨리 공실이 생기면 임대료를 먼저 내더라도 계약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중에 보니까 10월 말에, 그러니까 10월중에 착수보고회를 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10월 말에 주민설명회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지금 설계를 공모하고 있는데 공모중인가요?

예. 지금 공모중입니다.

그러면 공모 전에 주민설명회나 참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한 번도 안 하셨나요?

그 부분은 설계가 아직까지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회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설계용역이 끝나고 공모가 끝나게 되면 공모하면서 저희가 선정하거든요. 설계공모에 대한 선정을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작품을 선정하고 난 후에 그 후에 주민들하고 모여서 우리가 공모위원회에서 선정된 결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시설을 주민들이 원하는 게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참조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부평2동 같은 경우도 설계공모가 끝나고 저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2동에 현재 동청사건립추진위원회라고 저희가 구성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10분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구의원님도 들어가실 수 있고 다 들어오셔서 저희가 수시로 설계공모가 끝나게 되면 수시로 만나서 방금 말씀하신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아니면 여러 시설들을 같이 미팅하면서 보완하면서 설계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4동 같은 경우도 설계공모가 끝나게 되면 위원님이 들어오셔도 되고 동청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을 들어오셔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명옥 위원님,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부평2동 마지막에 207쪽에 보면 친환경에너지 설비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패시브공법이라고 전문용어가 되겠습니다. 패시브공법이 뭐냐면 에너지 절약형, 쉽게 말해서 에너지 절약형이라고 해서 다른 공법 쓰는 것보다 창문 두께나 두께를 좀 두껍게 해서 에너지를 최대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기료나 난방료 같은 것을 절약할 수 있는 공법으로 해서 저희가 설계를 2동만, 특히 2동만 한번 실시설계해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입니다.

176쪽을 보시면 부평안심귀가앱이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제 작년 3월부터 부평 CCTV 관제센터가 준공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예상보다 저희가 홍보하고 있음에도 저조해서 올해 상반기부터 홍보에 치중을 했습니다. 치중해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홍보물을 한 150부에서 200부씩 매월 4일에 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때 그것을 나눠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1월부터 3월까지 부평에 지역언론사가 있습니다. 지역언론사, 중앙언론사 있어서 지역언론사 같은 경우는 시대일보사 외에 한 26개, 또 중앙언론사 같은 경우는 한겨례신문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6개사, 통신사, 인터넷 언론사, 잡지사 해서 1월부터 3월까지 계속홍보하고 있고요, 해왔었고 그다음에 인천지하철 1호선이 있습니다. 1호선에 통로쪽에 보면 액자 시설로 된 광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2개월간 광고를 실시해 왔고요 그리고 저도 시내버스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만 부평을 경유하는 노선 중에서 부평 노선 안에, 그러니까 부평구 관내에 들어왔을 때 부평구 안내방송이 있습니다, 홍보 광고방송. 그것을 2월, 3월, 2개월에 걸쳐서 부평안심귀가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추가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더 홍보에 열심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월부터 3월까지만 하시고, CD나 홍보전단 2만 8,000부를 배포하셨다고 그러는데 1월에서 3월까지 하고 아직까지는 지금 7월인데 지금 재난도 많이 생기지만 밤길에 무차별 공격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부평구청 홈페이지, 우리 홈페이지 보면 팝업존이 있잖아요. 거기에 여기처럼 다른 것은 그달 그달, 그달에 행사하는 것 외에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처럼 팝업존에 고정해 주셔서 일반구민들이 들어와서 봤을 때 이런 안심귀가앱 이런 것은 참 좋은 건데 일단 이것을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아서 내가 틀기만 시작하면 귀가할 때까지 자율적으로 컨트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팝업존에 게시하셔서 모든 분들이 알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반상회나 이런 데 예산이 되신다면 또 한 번 방송도 좀, 안내방송도 부탁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3월까지 안전점검의 날 행사 때 매달 하고 있는데 홍보물은 매달 나눠주고 있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팝업창 띄우는 것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키즈폰 바다라 단말기 지원대상을 애들한테 배분까지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18년 5월 30일까지 각 주민자치센터에 받으셨지요?

예.

몇 대나 나갔어요?

현재까지 신청은 152명이 들어왔는데요 개통은 95명이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통이 안 된 사유가 보면 신청했다가 쓸모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취소한 게 한 12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주소라든지 확인절차가 45명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추가접수를 지금 받고 있지요?

2개월에 걸쳐서 두 달간 연장하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만 연장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 전체적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용자 증대방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것을 하지 말고 아동들한테 키즈폰을 더 해서 아동 안전에 좀 더 만전을 기하고자 해서 2달간 연장해서 사업으로 저희 부평구도 같이 발을 맞춰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좀 더 신경 쓰셔서 이왕이면 모든 저소득층 애들한테도 많이 보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부평안전체험관 있지요. 거기에 부평안전체험관에 벤치마킹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벤치마킹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삼산2동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시설물이 좋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저도 그 체험관에 가봤는데 이왕이면 지금 체험관 방문자 수를 보니까 주로 외부에서 동구청에서 안전관리팀장님이나 포천시에서 초등학교 보통 체험시설 견학이나 운영에 대한 견학을 많이 오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좋은 체험시설관이 있는데 많이 홍보하셔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뭐 좀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지금 부평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공식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서 홍보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너무 이용자가 많이 몰려서 부평구민도 그렇고, 오히려 외부인 같은 경우는 부평구민 우선으로 해서, 외부인은 어느 정도 통제 정도까지는 아니고 부평구민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고 아까 부평안심귀가앱처럼 필요하다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반상회보라든지 안전검검의 날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한 가지 더 질의하게 된다면 안전체험관 홍보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체험소개란에 그냥 사진으로만 돼 있는데 이왕이면 시뮬레이션 같은 것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많이 밀려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못 가신 분들은 그것을 이용하게 시뮬레이션해서 들어갔을 때 그것만 봐도 아, 우리 부평구가 이런 안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쓰고 있구나 그런 것도 홍보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활용한 홍보라든지 그런 것도 한 번 적극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심폐소생술 그런 것도 좀, 요즘 구민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골든타임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골든타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삼산2동에 있는데 그 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그런 방안도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예.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입니다.

지금 김환연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스마트 키즈폰 지원사업이요. 이게 전액 시비로 해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지요?

예.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만 14세에서 만 10세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지원기간이 2020년 5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2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상황 추이를 봐서 시에서는 더,

확대해 나갈,

예. 그러니까 만약에 성과가 좋고 그러면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데 현재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2년만 먼저 시행해보고 그 시행단계를 체킹해 나가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만약에 지급기준에 만 10세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만 10세까지 얘기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년까지니까 2년까지는 더 연장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세가 11세 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쓰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안전기획팀장 엄정헌 그대로 계속 12세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지급받은 사람들은 12세까지 그냥 가는 거다?

안전기획팀장 엄정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이 금액한도 내에서 신청을 계속 받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어차피 어느 인원이 차면 금액이 딱 차니까 금액 안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자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행해봐서 효과가 좋고 하면 우리 구 차원에서도 확대 시행할 수도 있다!

시 차원에서 확대 건의하고 만약에 이게 키즈폰이 정말로 아동 안전에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는 다시 한 번 우리 구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단은 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보조사업을 시행한 거니까 성과가 좋으면 시에 연장건의를 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지요? (“예.” 하는 이 많음)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기천입니다.

147쪽에 보시면 예산규모에서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554.12%가 증감이 됐어요. 급격하게 증감된 이유가 설명이 가능하신지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딱히 크게 증감요인이 없었다고 판단하는데요 세부내용은 별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3쪽에 보시면 통반장 역량강화 및 조직관리 내실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통장님들이 약 650여 분 계시고 반장님이 약 4,200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시면 2018년도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이 29명이 있어요.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일단 반장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통장님들과 반장님들의 업무가 다르신지 그 내용을 질의드립니다.

일단 업무내용은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장님들의 하부조직이 반장님들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통장님들은 이렇게 지원하는데 반장님들은 제외되는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장학금인 경우에 자격요건이 1년 이상 근속한 통장의 자녀로서 통반 운영 조례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격이 통장님들 자격입니다. 그래서 장학금은 일단 통장님들 대상 취급하기 때문에 반장님들이 포함 안 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4쪽에 보시면 통장님들도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장님들도 워크숍 개최계획이 또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저희가 워크숍은 통장님들 위주로 추진합니다. 대상이 약 한 650명 정도 통장님이 위촉돼 계시는데요 저희가 반장님도 배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워크숍 참석대상자를 정할 때 반장님들이 희망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통장님들은 대우가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반장님들은 거의 미미한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반장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지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좀 주십시오.

현재 통장님들한테는 월 수당이 20만원씩 나가고 상해보험도 20만원이 나갑니다. 회의수당도 2만원씩 나가기는 하는데 반장님들한테 대해서는 상여금 연간 2번에 걸쳐서 2만 5,000원, 종량제봉투 한 달에 120리터 정도 나가는 게 전부고 현재 지원사항인데 반장님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역할이 사실 반장님 역할보다는 통장님들 위주로 현재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님들한테도 지원해 드리지만 반장님들이 지금 결원이 된 데도 상당히 있거든요. 현재 위촉률을 보면 반장위촉은 한 76% 정도 유지되고 있어요. 한 30% 정도가 결원인데 아파트인 경우에 반장님들 채우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는 좀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는데 반장님들 수가 좀 많다보니 예산부담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반장님들에 대한 처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예산관계로 저희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반장님들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은 이 제도가 과연 타당한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거의 보시면 통장님들 위주로 모든 게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굳이 반장님들의 역할이 딱히 필요한가 이런 것이 의문스러웠고요 그래서 제가 통장님 한 분한테 사실 여쭤봤어요. 반장님들이 도대체 뭐를 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통장님들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부름 정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장님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연세가 드신 통장님들은 자녀들이 학생이 없으실 겁니다. 젊은 분들이 아마 통장님들 자녀들이 계실 거고요 그게 통장님 1인당 한 번인지 아니면 자녀수에 관계없이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자격이 별도로 있는데요 잠깐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자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1년 이상 재직을 해야 됩니다, 통장으로. 그다음에 직전 학기 석차 등급이 6등급 이 정도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면 기능이나 체육이나 예술분야에 뛰어난 시군구 단위 이상 어떤 시상 그런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면 지금 예산이 100% 지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통장님들 한 분당 1회로 지급하시는 건지 자녀수에 상관없이 두 분이든 세 분이든 지급하시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자녀수는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건만 해당되면 자녀수에 상관없이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데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통장님들이 제가 알기로 이미 2년씩 해서 3번, 그러니까 6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건만 맞다 그러면 자녀가 2명이든 3명 다 지급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통장님들 자녀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한 분 당 1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있게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상수요에 대해서 신청이 많이 미달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통장님들 역할이 반장님들 역할에 비해서 더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단절되는 홀로문화가 확산되는데 마을단위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사업들이 요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통장님들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장님들 활동이 더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더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반장님 제도가 필요한가.

반에 반장을 두도록 돼 있는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반에 반장을 두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윤기천입니다.

방금 엄익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147쪽 예산규모 보면 544.21%가 증가됐잖아요, 표에.

예.

그래서 저는 영업보고서를 쓸 때 이런 특별한 사항은 거의 누구나 궁금해 하는 면이 같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각주를 달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자료요구를 안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 보고서를 쭉 보다 보면 누구나 질문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의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자료를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 공무를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지금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예산규모가 544.21% 증가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내용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주를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당연히 질문할 것 뻔하니까 자료를 미리 첨부해 주시거나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 이 자료는 굳이 요인이 있다면 금년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해서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수치가 워낙 크게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각주를 써서 설명한다 그러면 미리 확인하기 때문에 실수인지 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예.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은요 부평구청 공무원하고 동사무소 공무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부평구청 공무원분들은 전화해서 상담을 해보면 미안할 정도로 친절한데 동사무소 가면 10번 가면 9번은 짜증이 나요. 그런데 그런 원인중의 하나가 전기세를 아껴 쓰랬다고 여름에 에어컨을 안 틀어요, 동사무소에.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도, 민원인도 짜증나고 일하는 분도 짜증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 어디 있어요?” 그러면 “(턱을 내밀며)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이래요. 어린분들이. 그러면 기분이 확 나빠지니까 막 하는데 전기세나 기타 그런 것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민원인을 상대하는 부서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세금을 쓰는 게 구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원을 상대하는데 전기세가 아깝다고 에어컨도 안 틀고 아주 덥게 하니까 서로가 짜증나니까 거기는 다른 나라 공무원 같아요. 건의를 여러 번 드려도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부평 특히 본청에 있는 분들은 미안할 정도로 친절한데 거기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많이 차이가 나요. 그것을 고려해 주셔서 일단은 전기세나 구비를 쓰실 때 민원 상담하는 부서는 그런 것을 좀 더 고려해서 행정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히 듣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절기에 요즘은 그런 규제가 덜합니다만 하절기 준수온도가 전국 공통으로 해서 준수하도록 의무화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너무 곧이곧대로 하려다 보니까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문도 자주 열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더 세심하게 주민들 불만이 없도록 좀 더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안전재난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입니다.

인천에는 수년 동안 큰 재난이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대비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내용들도 보면 다 너무나 좋은데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느끼고요, 175쪽 한번 봐주실래요. CCTV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CCTV 설치를 관에서만 주로 하는지 아니면 구민들의 건의를 받으면 설치할 수도 있는 건지?

주로 관 주도보다는 주민, 저희가 설치할 때 보면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각 동하고 경찰서, 경찰서 2군데가 있습니다. 삼산경찰서, 부평경찰서가 있고 22개 동이 있는데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받는데 그것과 별개로 저희가 기간에 관계없이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늘 나갑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이 아니라 늘 나가서 현장을 보고 정말로 필요한 건가. 주민들이 건의하는 지역이 정말 방범CCTV 설치가 필요한 지역인가 판단하고 주민을 만나보고 결정을 하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관 주도보다는 일단 건의 들어온 것, 수요 들어온 것 그것을 우선으로 책정해서 수요를 정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구민들이 건의하면 잘 안 설치해 주나요? 나가면 첫 번째로 제일 많이 건의 받는 게 이것을 설치해 달라고 그래요. 그것은 구민 행정이 좀 열린행정이 아니거나 홍보가 안 됐다거나 또 아니면 구민들이 하면 잘 안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구의원한테 먼저 이것 좀 해달라 이렇게 하지 만약에 구 행정이 열렸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설치해 준다고 그러면 구의원한테 특별히 전화해서 설치해 달라거나 그럴 일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CCTV는 요새 점점 CCTV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또 범죄예방이나 범인 검거효과도 점점 상승되다 보니까 CCTV 중요성이 점점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사실 작년에도 55개소밖에 설치 못 했고요 올해도 이전 빼고 신규 같은 경우 30개소밖에 안 돼 있습니다. 예산에 있다 보니까 사실 들어오기는 하루에도 2-3건씩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나가서 직접 건의하신, 전화 온 주민들 만나보고 인터뷰하고 또 현장을 같이 나가봅니다. 나가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55개소, 올해는 30개소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구민들이 원하는 만큼 저희가 충족을 못 시켜 드리는 점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도 다 충족시켜 드리고 싶은데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7쪽을 한 번 봐주실래요. 이것은 다른 분들이 많이, 스마트 키즈폰 지원사업 추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선별적으로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제 어릴 적 경험을 보면 저는 선별적 복지를 개인적인 경험상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 행정하실 때 꼭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다 느끼실 거예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TV 있냐, 전화기 있냐 공개적으로 손들라고 검사할 때 우리 집은 TV가 없었는데 그 검사할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창피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스마트 키즈폰 받아 쓰는데 이런 것을 만약에 동등한 핸드폰을 지급하다 보면 학생들 사이에 저 핸드폰 갖고 다니는 애는 가난한 애, 저 핸드폰 갖고 다니는 애들은 못 사는 애 이렇게 혹시라도, 혹시라도 그런 게 구별되지 않도록 그런 면에, 자존감이 어렸을 때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게, 지금 175만원이고 또 혹시 확장이 되면 못 사는 애 갖고 다니는 핸드폰 분리가 되지 않도록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시행 과정에서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1쪽이요. 자율방범대 야간방범활동 지속추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는 100% 봉사단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십정2동, 제가 십정1동에 사는데 자율방범대가 지속적으로, 무엇이든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본부가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라는데 그 사람들의 열정만 믿고 아무것도 후원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건 너무나 무책임한, 그 사람들이 봉사단체들이 열정이 있을 때는 그게 원활히 돌아가지만 열정이 떨어지면 사람이 100% 열정적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열정이 떨어지면 이건 거의 흐지부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이런 목표가 있으면 최소한 사무실을 마련해 주는 방안은 있어야 되지 않나.그래서 그분들이 건의하는 게 이겁니다. 컨테이너박스 같은 걸 하나 마련할 테니까 누울 장소를 구해달라. 그래서 공원에, 그분들 방안은 공원에 컨테이너박스를 예쁘게 해서 경광등도 설치해 놓으면 방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추진하면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리는데 구 정책이 지속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이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는 공감하고요 사실 자율방범대원들이 하는 역할이 큽니다. 그분들이 많은 역할을 해오셨고 지금도 해오시고 계시고. 사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참 이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물론 다 동감을 합니다. 우리 이만큼 자비로 봉사하는데 이 정도의 지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자율방범대를 비롯해서 부평구에 속한 모든 자원봉사단체라든지 관변단체들이 거의 사무실 확보에 있어서 참 애로점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애로점을 많이 겪고 있어서 자율방범대도 이제 그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는데 일단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도 지속적으로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 보고서를 보면 세미나도 많고 그래요. 세미나 많고 한 번 하면 수천만원이 소요되고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차라리 형식적인 그런 세미나나 그런 교육을 자제하고 그런 비용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돌리면 충분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재무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202쪽을 봐주세요, 202쪽. 그동안 추진상황 실적을 보면 수의계약하고 입찰계약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쪽 표를 보면 2018년에 5.9%, 입찰계약은 10.9%가 절약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랬는데 절약도가 입찰계약이 훨씬 크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금액을 2,0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으로 예를 들어서 기준을 정하고 입찰계약으로 하는 게 구 예산 절약에 훨씬 좋지 않나요? 아니면 수의계약 평균 계약률 94%보다 90%로 떨어트리든지. 이런 방법이 나와야지 했는데 절감률이 확 차이가 나는데 계속 수의계약을 해야 되나요?

수의계약은 저희가 지금 다른 타구, 계양구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정도 입찰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법률상으로는 2,000만원,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 2,2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그 밑에는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지요?

예.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건 “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보면 입찰을 해서 훨씬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좀 절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수의계약도 입찰로 돌리는 게 더 구 예산에 좋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1,000만원 이하로 내리게 되면 관내 업체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금으로 관내 업체를 먹여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행정하시는 분들은 세금절감이 우선이고, 그렇지요? 세금절감이 우선이지 우리 세금으로 개인 기업을 먹여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것을 떠나서 내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면을 보는 거지 여기 표상, 그리고 계양구는 수의계약이 1,000만원인데 우리는 2,000만원이에요, 대상이.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저도 검토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의계약을 금액을 하향시키게 되면 문제점이 몇 가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의계약을 금액을 변경시켜려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절감률이 확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수의계약을 둘 중에 하나를 수의계약 절감률을 94%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90%로 하든지 그래야 입찰계약하고 비슷하게 나가잖아요. 그것을 한 번 생각해보는 게 어떤지. 이게 금액은 많지 않나요?

금액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수의계약금 같은 경우는 지금 404건에 현재까지 한 2억 정도를 지금 저희가 절감하고요 입찰 같은 경우는 69건에 10억 정도를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눈에 확 보이는 퍼센트로 적어놨으니까 누가 봐도 어, 이거 그러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데 왜 노력을 안 하나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아니면 그냥 금액으로 적어놓으시든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세무과 질문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세무과는 제가 한 달에 몇 번씩 전화하는데인데 전화할 때마다 제가 되게 고마움을 많이 느껴요. 너무너무 친절하셔서 제가 작년에는 홈페이지 가입해서 감사하다고까지 써드렸는데 이게 세무과가 너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세무는 조금 아는 분야라서 읽어보면 선진행정인데 너무 아쉬워요. 너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저도 처음 보는 내용이 약간 있고 그러는데 일단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너무 잘 아시니까 형식적인 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이 있잖아요. 주민세, 주민세 있는데 2016년도 목표액이 9억 4,500만원, 9억 4,700만원, 밑에 가서 9억 5,000만원인데 여기 보면 징수액이 1,000만원이 넘는데 목표액은 다 그것보다 적어요. 밑에도 그렇고. 그러면서 아까 설명하실 때 목표를 초과했다 그래요.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추세를 보면 1년만 목표액보다 징수액이 많으면 그 말씀이 맞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는 전년보다 비슷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능력보다 조금 더 높여야 노력할 수 있잖아요. 일할 수 있는 의욕을 성취시키는데 우리가 90점 맞을 수 있는데 목표를 70점으로 정해놓고 80점 정도 맞으면 일을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아까 이런 이미지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게 목표액을 이렇게 낮게 정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총 구세입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구 재정 운용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초 징수액보다 100% 이상 만약에 목표액을 정할 경우에는 모든 세출예산하고 이게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안정적인 목표액을 정하기 위해서 징수액보다는 조금 못 미치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타깃을 좀 높이려고 고려는 하고 있는데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니, 이것은 죄송한데요 추세가 있잖아요, 추세. 지금 추세가 계속 징수가 늘어나는, 지금 2년만 나왔는데요 1년만에 왔다 갔다 하면 그런 설명이 가능한데 추세가 있는데, 아마 2015년, 2014년, 2013년 더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추세가 계속 훨씬 더 많은데 이전에는 그러면 징수액이 목표액보다 적었나요?

계속 이런 추세로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액 추세를 봐서 목표액을 정합니다. 계속 상승돼서 목표액이 정해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 보고서를 보면 다 목표액이 징수액보다 적어요. 목표액이 너무 너무 적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요 종업원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법이 좀 바뀌었어요. 적용대상이. 그래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 조금 목표액이 좀 덜된 상황인데 그것을 추경에 다시 또 반영할까 하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표액을 좀 상향할 의향은 없나요?

그러니까 그 상향을 검토해서 추경에, 또 정리추경이 있으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예산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분들 일하실 때 의욕을 느끼게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일 안 해도 목표 초과달성한다 이러면 좀 어디서나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목표는 서류를 넣을 때는 추세를 보고 합리적인 결과치를 도출해야 되는데, 저는 그 말씀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목표 초과달성 했다고. 그런데 누가 봐도 매년 징수액은 큰데 목표는 작게 잡아놓고 목표를 초과달성했다고 홍보를 하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세무2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예. 세무2과장 양기환입니다.

과점주주에 대해서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243쪽 한 번 봐주세요. 이건 제가 아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법인과점주주와 개인과점주주가, 아니 국세와 지방세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법인과점주주면 제2차 납세의무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냐. 법인의 주민세를, 지방세를 개인에게 추징할 수 없지 요?

그렇습니다.

예. 이 국세는 과점주주 법인의 국세를, 세금을 개인에게 추징할 수 있거든요. 이 법이 바뀐 지가 10몇 년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지방세와 4대 보험은 그 법이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안 되고 있지요? 세금이 남아도나요?

그것은 법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개정된 지 1, 2년이면 모르는데 한 15년 전 정도에 변경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관련된 분들이 이것을 현장에서 직접 세금을 걷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세금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물론 그중에 있겠지요.

그러면 그 법을 개정하려고 건의하거나 그런 노력은 안 하시나요?

그게 지방세연구원도 있는데요 그것을 앞으로 좀 더 정리해서 법 개정토록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자료를 못 봐서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지방재정이 취약하고 또 4대 보험 관련돼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런 관련된 계통에 일하는 분들이 지방세나 4대 보험은 납부를 안 해요. 어차피 폐업하면 내 재산은, 폐업해도 안 내도 압류가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문을 구해서 올해라도 빨리 법을 개정해 달라고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로민원과입니다.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입니다.

여권발급을 추진하잖아요. 월요일 연장근무 같은 게 참 좋은 제도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잘 몰라요. 좋은 제도가 있는데 홍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권을 저는 사실 구청에서 여권발급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매년 발급받을 때마다 시청으로 가는데 이게 평일날에 시간 맞춰 가다보면 일과시간에 가려니까 내 업무도 못 보고 막 그러는데 연장근무 한다는 것을 홍보를 좀 확실하게 하면 더 호응이 많고 칭찬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더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예. 홍보수단을 다양화해서 민원서비스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입니다.

177쪽에 보시면 부평안심귀가앱서비스 지속 운영 및 홍보 해서 홍보대상에 관내 중고등학교, 재개발 추진지역 및 범죄 취약지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는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까?

먼저 초등학교는 아까 했듯이 지금 스마트 키즈폰 그 사업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주대상이 중고등학교지 초등학교가 배제된 건 아닙니다. 사실 초등학교도 야간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 그런데 중고등학교 애들이 사실은 늦게 귀가하고 자율학습이다 뭐다 해서 늦게 귀가하고 초등학생들은 좀 일찍 귀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또 초등학교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 계층이 중고 등교에 치중돼 있다 보니까 표현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부평안심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초등학교 저학년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고학년부터 해당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홍보대상을 좀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80쪽에 보시면 생활안전시책 추진 해서 자율방범대 야간방범순찰활동 했는데 부평구에 22개 동에 자율방범대가 전부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이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평경찰서하고 삼산경찰서 이렇게 돼서 부평경찰서연합회, 삼산경찰서연합회 해서 총 2개 연합회 16개 자율방범대가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돼 있고 동별로가 아니라 지구대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지구대. 지구대 위주로 방범대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몇 회 정도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몇 회 정도가 아니라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678회니까 거의 매일이다시피 한 거지요.

각 동별로요?

예. 그렇습니다. 5월 말까지 기준이 활동횟수가 678회 정도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소속한 단체에서도 실제 야간순찰을 한 달에 두 번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운영비, 야식비 지급 해서 지급되는 게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자율방범대한테만 홍보하는 것보다 주민센터에는 무수히 많은 관변단체가 있습니다. 많게는 동별로 한 7-8개, 적게는 3-4개. 전부다 홍보해서 가능하면 병행해서 하다보면 거의 매일 방범활동을 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타 단체하고 연계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203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해서 204쪽에 그동안 추진상황 해서 대부료 및 사용료 변상금 징수율 해서 년도별로 징수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징수 못 한 부분 처리결과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대부료 여기 징수 못 한 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당해연도에 대해서 징수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하려고 계속 독촉장이라든가 보내고 있고요 또 당해연도에 대해서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변상금 같은 경우는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이 많은 노인분들이 시유지 점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변상금을 낼 여력이 안 되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변상금을 독촉장이나 여러 가지 보내고 있지만 상당히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당해연도가 끝나게 되면 체납액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만나서 그 부분을 내도록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안 내면 삭감해 준다더라 아니면 결손처리 한다더라 이렇게 되면 누구든 점점 더 안 내려고 할 거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은 좀 강력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서 제가 요청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란에 보시면 보존부적합재산 적극 매각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적합 판정기준은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보통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공유지가 구유지하고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유지나 시유지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큰면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투리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3평, 4평 그리고 많으면 10평 이런 자투리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땅이 작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존부적합이라고 판정하고 매입을 하게 되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분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어서 이 땅은 우리가 구에서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매입해서 사용하시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매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적합 판정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질문드렸던 거고요 혹시 자료요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적합재산, 매각부적합 판정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부적합재산에 대해서.

판정기준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투리땅이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 공익적으로 쓸 수 없는 땅이거든요, 거의 다. 그 부분이, 저희가 구유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보존부적합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부적합재산이 좀 애매모호해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공유지를 관리하는데 재무과에서는 저희 구유지하고 시에서 관리를 위탁받아서 하는 시유지가 있고요 국유지의 경우에는 재경부땅이라든지 이런 땅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 쪽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재무과 쪽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일단은 토지가 활용이 가능할 정도로 큰 토지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구유지는. 그런데 재무과에서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러면서 100평 정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도로로 90평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10평 정도 남은 건 법상 해서 잔여지로 해서 저희가 보상해서 매입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땅들이 도로는 도로대로 도로과에서 한 필지로 만들어서 관리하고요 나머지 잔여지 3평, 4명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매수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땅들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저희가 활용한다든지 보존한다든지 이런 가치가 없는 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접해 있거나 점유해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사지 않으면 그 땅은 딴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땅이라든지 이런 땅들은 매각하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입니다.

267쪽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 해서 외국인 체류지변경 동 확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발급을 월요일에 한다고 돼 있어요, 연장근무. 그런데 연장근무하는데 각 주민센터에 홍보가 제가 알기로는 잘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퇴근시간 후 주출입구가 개방된 상태인지 그것을 첫째 여쭤보고 싶고요,

현재 야간민원창구는 구 본청에서만 시행하고 있어서 동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는 구청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외국인 체류지변경 동 확대 업무입니다. 그래서 국내라든지 90일 이상 체류할 외국인은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한 후에 체류지가 변경될 경우에 기존에는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만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2016년 9월 30일부터 관련 법률이 개정돼서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체류지변경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재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주민센터에서는 하지 않고 구청에서만 하신다는 얘기지요?

동까지, 외국인 체류지변경 업무는 구청과 동에서 같이 동시에,

제 말씀은 동에서도 하면 여기 보면 연장근무를 하시지 않습니까?

야간연장근무는 동은 해당 안 됩니다. 본청에서만 합니다.

동에서도 하는지 알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거의 주 출입구가 막혀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안내표지판도 부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질의하실 게 남으셨지요?

재무과장님한테 잠깐만 보완해서만 질문,

김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조금만. 엄익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적인 질의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서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하고 계시잖아요.

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하셨지요?

예.

그분들은 어떤 분을 대상으로 위촉하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의해서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보면 주로 위원장님은 우리 부구청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도로과장, 지적과장은 당연직이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변호사 2분, 법무사 2분, 세무사 1분, 감정평가사 1분 해서 총 11분이 위촉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나 운영도 같이 하시나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은 저희가 합니다.

수립은. 운영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뭐냐면 공유재산을 구입하거나 매각하거나 그럴 때 심의를 해서 구입에 대한 게 맞는지, 매각한 게 맞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우리가 도로를 기부채납하거나 그랬을 때 10% 남았을 때 우리가 사들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역으로 요즘은 부평 일대 주변에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 자투리땅을 건축업자들이 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산안전관리공사에서는 그런 땅들을 실제 기준시가보다는 조금 높게 상위해서 자산을 불리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구청에서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조금 그런 쪽에 전문가분들도 몇 분 위촉을 더 하셔서 이왕이면 그 자투리땅을 우리가 좀, 물론 이윤을 남겨서는 안 되겠지만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료나 사용료 같은 것 기준은, 그러니까 한 번 임대를 주게 되면 어느 정도를 줘요? 2년?

저희가 지금 대부기간이 제가 알기로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도 가능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인하나 인상이나 있나요?

공시지가에 따라 틀려집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최찬옥입니다.

업무보고 137쪽 사업개요를 보시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 및 개인별 맞춤복지제도 추진이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추진상황에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에 4월에 5명, 7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월에 하신 건 맞지요?

그 전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4월에 장애인공무원이 저희 구에 3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들한테 어떤 보장기구가 필요한지 이런 사항을 저희가 직접 수요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공단하고 협업한 사항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지를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고요 이 중에 7종을 직원들이 요청했다가 근무할 때 앉는 방석을 추가로 요구해서 8종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7월에 하신다는 8종이 그거예요?

예.

그러면 그 8종이 방석이라는 것이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장애인공무원들이 경증부터 중증까지 장애유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근무하면서 느끼는 불편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 보장기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이노체어, 벌집 하이브 방석, 무슨 쿠션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애인공무원 한 분을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불편한 점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경증이에요. 경증이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일반공무원하고 같은 대우이기 때문에 그게 좀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볍든 아니든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실 때 방석, 의자 이런 것도 필요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가볍게 다리를 저시는 분은 의족구두 있지요. 그런 것도 꽤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은 계획이 없나요?

그러니까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한 보장기구를 구두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공단하고 협업하는 이유가 그런 사항이 경증이라고 그래서 지급을 안 해드리고 이런 건 아니고요 유형에 따라 근무에 필요한 사항이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이 혹시 얘기하는 직원이 그런 지원 기준에서 좀 벗어나는 사항인지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경증이라고 해서 제외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공단하고 일단 협의가 돼야 그런 게 올라오나요?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이 공무원 상대로 상담하고 파악하는 것보다 전문집단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쪽에서 상담하고 파악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어서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진행을 하지 안 해주는 쪽으로 진행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기천입니다.

자료 158쪽이고요 상단에 보면 2017년 기준 1인 이상 관내 사업체 실태조사 요원 76명을 모집해서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2월부터 3월까지 조사용역을 진행한 내용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조사는 완료가 된 사항이지요?

예. 조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체 실태조사 항목이 사업체명 등 전국 공통항목 13개하고 우리 시 특성항목인 환경산업활동 여부, 공정무역제품 판매 여부 이렇게 두 가지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주신 자료를 보면 자료 활용성과 시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특성항목이 3개였는데 2개 항목으로 축소했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삭제한 항목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잠깐만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미처 축소된 자료를 준비하지 못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양해해 주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조사에 대한 사항만 나와 있는데 조사한 자료를 정리해서 책자나 전자파일로 만들어 필요한 부서에 제공하거나 하는 계획은 있으신 거지요?

보통은 저희가 현재 조사표 일체를 조사하는 통계청에 이첩해서 통계청에서 인증하는, 그 자료를 검증하는 절차는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말 한 11월 정도에 검증결과가 파일로 확정되는데요 확정되게 되면 저희가 그 파일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다음에 책자로도 유인해서 아까 보고드렸던 그런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배포를 합니다.

그 자료 본 위원에게도 한 부,

예. 하나 갖다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1쪽이고요. 참여예산 활성화 지원예산이라고 지금 6,8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제안사업에 대한 지출은 아니고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제안사업 반영률 제고를 위한 비용이라는 거지요?

예.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제반경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예산학교 운영,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그 운영경비 그런 사업의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예. 아래 제일 하단에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현황 보충자료를 요청드려서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곡4동의 제안사업 중에 통행로 포장예산 4,000만원은 공원녹지과 사업비에서, 유휴부지 내 수목식재 2,200만원은 도로과 사업비로 지출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을 제가,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의해서 제안사업들이 각 동별로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 나오는 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산곡4동 제안사업에 통행로 포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통행로 포장은 공원녹지과 사업이기 때문에 4,000만원 예산은 공원녹지과 사업비로 지출하게 되는 거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편성해 주셨는데 그 사업시행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6,800만원은 순수하게 예산학교 프로그램이나 제안사업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그러니까 말씀하신 제반사업에만 드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교육비, 제반 급양비도 들어가 있고요 기타 워크숍을 위한 비용, 저희가 1년 동안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비용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예산학교에서 제출했던 온니 부평구 청소년알바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에 보면 즉시 반영, 일부를 즉시 반영해서 100% 추진이 됐다라고 나옵니다. 추진율이 100%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단에 완료 22건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게 예산을 참여예산제로 심의하다 보면 즉시 반영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그다음 연도에 원안이나 수정안으로 반영할 그럴 경우가 있는데 즉시반영은 올해 지금 2018년도인데 내년도 사업예산 갖고 있잖아요. 올해 예산으로 가능한 사업들은 즉시 반영해서 올해 추진하는 겁니다. 거기 완료된 그런 사업들은 다 이미 각 부서에서 같이 추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즉시 반영은 바로 현재 금년도 예산으로 반영해서 그 내용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예산학교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면 구직사이트들이 대부분 성인들 대상이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알바구직을 할 때 여러 사이트를 방문해서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통합적인 사이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청소년 알바 사이트 및 앱을 개발해 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제안에 지금 반영해서 해주신 내용을 보면 근무조건 및 환경이 검증이 안 된 업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알바 사이트 및 앱 개발 및 운영은 사실상 어렵다. 청소년 근로활동 상담지원 제공 사이트를 우리 구 홈페이지에 팝업창 개설해서 구직청소년의 편의를 도모하겠다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하셨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하단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확인해 봐도, 그리고 제가 이 사이트도 실제로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내용에 대한 안내는 있지만 원래 제안했던 내용은 아이들이 알바를 구직할 때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를 요구했던 건데 지금 전혀 다른 결과의 처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집행된 거고 이렇게 해서 그냥 완료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전혀 원하는 바가 아닌데 원하지 않는 바의 결과를 가지고 완료라고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이 사업내용이 진짜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쪽으로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리고 팝업창이 개설되어 있다고 하는데 팝업창이 개설되어 있지 않고 배너만 제공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이, 제가 지금 이 건수를 전부다 봤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를 제가 오늘 아침에 회의 들어오기 직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상세하게 보지는 못 했고 인상 깊게 본 몇 가지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나머지 것들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이 충분히 완료되었다라고 보여지지 않는 건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 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 사유는 충분히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게 실행가능한지 아닌지 모르고 제안할 수는 있지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우리가 청소년 예산학교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적극적인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청소년 아이들에게 그 경험을 교육도 시켜주고 교육 경험의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커서 미래에 이런 구민의 생각들을, 주민들의 생각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하는 건데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주장을 얘기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주고, 제가 그냥 성의가 없어보였습니다, 사실 창을 열어보니까. 그냥 근로기준법 1도 모르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멘트와 함께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만 나열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결과를 청소년 학생들이 받아봤을 때 과연 아,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염려까지 같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제가 겸허하게 반성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일부 여성가족과하고 경제지원과에서 검토해서 저희가 자료 취합한 그런 내용인데요 조금 내용이 주민참여예산 지원했던 내용하고 반영이 됐던 내용이 좀 달리 적용됐는데 그게 원하는 반영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청소년들의 의지를 담지 않았는데 저희는 처리완료로 잡았다는 지적이시잖아요. 이 문제는 여기서 일단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다 수용했기 때문에 즉시반영이라고 잡은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제가 좀 더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다른 부분도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은 조금 되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청소년들 입장에서 검색창에 네이버하고 구글을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부평 청소년 알바 이렇게 쳐봤어요. 그랬더니 일자리천국, 알바몬, 알바천국 이런 사이트들에서 하단에 제가 쓴 말 그대로가 대표검색어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업무가 진행되고 어떤 일들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시적으로, 그 사이트에 실제로 들어가 봤을 때 청소년에 해당되는 일자리는 아니었고 게다가 부평구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대표 명칭만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어만 사용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마지막 마무리까지 해주어야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시는 많은 주민들이 믿고 내가 제안하는 이런 제도들이 우리가 제안하는 제안사항들이 정말로 적용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통계 관련돼서 삭제한 것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방금 확인했는데 사업체 초기 투자금액 이것은 시에서 항목이 삭제가 돼서,

다시 한 번,

시에서 이 사업체 초기 투자금액이라는 항목을 삭제를 2016년 기준해서 2017년도에 삭제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입니다.

184쪽이고요, 중간에 보면 풍수해보험 가입자 보험료 지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풍수해보험이 바람이나 비, 호우, 대설, 침수 이런 피해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침수피해 쪽이 많은가요?

대상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이렇게 했는데 사실 범위는 이렇다는 말씀드리고 작년에 나간 내역을 보면 다 침수입니다.

그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실제로 보험금을 수령한 분들이 있으셨던 건가요?

작년에 30가구, 그러니까 작년 7월하고 8월에 집중호우가 한 번 내려서 일부 지역에 큰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30가구에 4,14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아까 자료를 설명해 주실 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입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은 꼭 저소득층만 되는 게 아니라 주택을 소유한 대상자는 무조건 다 되는데 일단은 일반인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이 한 42%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이 한 12.3% 정도,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24% 정도 되는데 그나마도 보험사에서 후원금으로, 그러니까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는 24%나 14%의 본인부담도 보험사에서 후원금으로 해서 부담하고 있고 일반인들만 45% 정도만 자기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5월 말 자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72명이 가입했다고 하면 좋은 제도인 것에 비해서 이용자수가 너무 미비한 것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35세대 정도가 가입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2세대 정도 했는데 현재 동에서 저희가 다시 독려해서 한 150여 건이 지금 접수돼 있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수준은 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사람들이 풍수해보험이라니까 보험이라는 자체가 보험금에 대해서 버리는 돈, 쓰지도 않고 나가는 돈 그런 개념이 있는 게 일부 있습니다. 아까 제가 30가구 작년에 보상 받은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주민들 같은 경우는 설마 나한테 이런 침수피해가, 풍수해 피해가 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아무튼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매달 한두 번씩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독려하고 있고 또 오늘도 버스 타고 오다 들었는데 버스광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에서 정류장 안내 광고 나올 때 오늘 듣고 아, 우리 과 거구나 생각했었는데 계속 버스안내로도 광고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광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습침수지역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 본인부담금마저도 대부분 보험사에서 지급해 준다, 지급을 도와준다라고 하면 특히 더 많이 가입해서 그런 피해들을 줄여가는 것이 저희 구에서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애쓰시고 있다고 하셨는데 다음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했다라는 보고를 듣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제가 내용을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세무1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228쪽이고요 제가 이 보고자료 보다가 228쪽에 무재산자, 납부 불능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로 효율적 체납액을 관리하겠다라는 그 과감한 정리에 제가 형광펜을 칠했는데요 과감한 정리라고 하심은 어떤 과감한 정리를 말씀하시나요?

체납자에 대해서 수시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급여라든지 직장조회도 하는데 그냥 결손으로 계속 관리하게 되면 5년 있다가 시효결손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체납액이 가산금 포함해서 자꾸 불어나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무재산자로 확인되거나 행불로 확인이 되게 되면 결손을 해서 관리를 계속 하면서 또 재산조회를 수시로 해서 재산이 있다고 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결손을 다시 부활시켜서 체납관리를 하는 거지요. 압류를 또 하고 체납을 또 징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요 표현이 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납부 불능자로 지금 말씀하신 분이 무재산자와 행방불명자인데 그 외에도 또 있습니까?

거의다가 무재산자하고 행불자, 신용도가 좀 떨어지는 분들.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일단 이렇게 납부불능자라고 분류됐다 하더라도 추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무2과장 양기환입니다.

243쪽입니다. 243쪽 향후 추진계획에 세무조사를 통한 숨은 세원을 발굴한다라는 내용으로 밑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세무조사를 통해서 숨은 세원을 발굴한다라는 것은 지금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사실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인들은 숨기려고 들고 저희 과에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밝히려고 그러고 좀 어렵긴 한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실적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건가요?

실제로 작년 대비 목표를 10% 늘렸는데 금년도 실적이 좀 늦습니다. 선거 관련해서인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경제가 좀 경직돼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적다는 말씀드리고 금년 말까지 하여튼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201쪽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하는데요 일반입찰은 자격요건이 돼서 만약에 입찰이 되면 적격심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의 조건은 사실 수의계약은 금액이 작지만 어떤 진행과정이 있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저희가 부가세 포함 2,2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크게 없고요 저희가 봤을 때 주로 물품구입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예를 들자면 공사 건에 대해서도 사실은,

공사는 큰 공사가 아닌,

작은 것,

작은 공사입니다.

예. 2,000만원 미만.

예.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2,000만원이라는 게 사실은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금액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명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의계약도 어느 정도는 부평구에 거주하는 공사업체라든가 아니면 물품업체라든가 그런 요건이 있나요 아니면 전국으로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수의계약 건은 제가 재무과장을 지금 두 번째 맡아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로 부평구 관내는 우선권을 먼저 주고요 그다음에 중복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순위를 매겨가면서 저희가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는데요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이라고 그럴까요. 오늘 업무보고들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고 또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답변하시느라고 많이 쓰셨는데 다른 때와 달리 국과장님들이 노력하신 흔적도 보이는 것 같고 업무보고서에 일반현황도 게재 해 주셔서 초선위원님들이 우리 부평구의 현황이라든가 일반현황을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질의 과정에서 나왔지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건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라고 그래서 안에 게재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좀 잘 알 수 있도록 각주를 좀 달아주신다든가 이번에 그런 흔적도 있고 다른 과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조금 더 쉽게 위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는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지금 요구자료나 이런 것을 지금 처음 들어오시다 보니까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잘 알기 쉽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끝으로 한 과에만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건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저희 행복위는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초선위원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선돼서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돼서, 저희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다 돼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한 번씩은 꼭 가셔야 돼서 인사차 당선되신 위원이니까 지금 다니시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 애로사항을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동마다 다 특성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위원님들은 동에 간다는 게 생소하잖아요. 새로운 공간에 가시는데 위원님들조차도 어떤 분이 동장님이신지를 잘 모른다고요, 동장님을. 재선된 위원들은 알지만. 그러다보니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환경이 낮설기도 하고 한데 지금 가신 데도 있고 남으신 데도 있고 저희가 지금 한 7월 중반쯤 됐으니까. 그래서 혹시 동장님들한테 아까 우리 공 위원님도 얘기중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우리 구청에는 정말 감사하리만큼 서비스가 잘 돼 있고 친절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왜 동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좀 불편한 대응들을 하시냐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글쎄 그게 왜 그럴까요? 저도 약간은 그런 느낌을 받은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평구의 친절도는 동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청보다. 왜냐면 주민들하고 대응하는 그런 업무를 동에서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번 기회를 빌려서 친절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 적응되실 동안 저희가 권위의식으로 그런 게 아니고 위원님들 어색하지 않게 한동안 그렇게 배려해서 해주십사. 어떤 데 가면 아직도 자리 정리도 잘 안 돼 있는 데가 있고 어디 본인이 앉으셔야 될지 모를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배려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20일부터 구청장님께서 동순회를 하시는데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하세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초대장은 안 나간 것 같은데 그때 위원님들 다 참여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오시게 되면 아마 구청장님께서 자연스럽게 주민들하고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꼭 참석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지적해주신 각 동에 불친절하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듣고요 저희가 물론 강압적으로 지시는 안 하겠지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이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의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로부터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총무과장 최찬옥 자치행정과장 윤기천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강성환 세무2과장 양기환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