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노희숙 자원순환과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노희숙입니다. 홍순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제8대 부평구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의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구의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목표한 대로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자원순환과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과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배출을 통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하면서 청소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4개의 팀이 있습니다. 각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기운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인열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석태 음식물자원팀장입니다. (인사) 김선희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부터입니다. 자원순환과는 폐기물의 성상별 올바른 배출 유도와 처리 그리고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등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3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는 4개 팀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 예산은 올해 당초 예산기준으로 330억 1193만원으로 구 전체의 약 4.7%입니다. 부서관련 위원회는 청소정책위원회와 음식물류폐기물성과평가위원회 2개입니다. 104쪽 팀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은 주민들이 내놓은 생활쓰레기를 대행업체를 통해 수거하는 일과 도로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자원팀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보급하고 사업장 폐기물 등 배출자 신고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팀은 주민들이 내놓은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와 음식물 쓰레기 감량, 자원화 실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팀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분리수거 선별처리하고 자원재활용률 제고로 자원순환형 사회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일신동에 재활용품 선별장과 십정동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세척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입니다. 구와 동을 통한 적극적인 청결활동과 주민참여의 유도를 통해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클린-업 데이(Clean-up Day)와 국토 대청소의 날을 통해 주민과 함께 청소활동을 전개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홍보·단속하는 사업으로 관련 사업비는 약 104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면청소차 6대와 살수차 3대를 가동해서 매일 노면청소하고 대기오염 발령 시 추가로 비산먼지 방지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청소환경 서포터즈 15명을 위촉하여 홍보와 단속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108쪽 표와 같이 캠페인을 병행한 청소활동은 월별, 계절별로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의 올바른 방식 배출유도와 단속을 위해 경고빔 15대, CCTV 42대, 블랙박스 1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8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청소차량을 매일 가동하고 구와 동을 중심으로 주민과 함께 주택과 인도의 청결활동과 취약지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계도를 위한 청소환경 서포터즈 15명을 7개조로 편성해서 주택가 등 무단투기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 단속하고 환경부에서 보조받은 비용으로 낡은 진공청소차와 살수차 각 1대를 구입 계약하였으며 11월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올바른 쓰레기 배출 안내 및 경고를 위한 로고라이트를 추경 요구 사업비 1200만원을 더해 모두 2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개발사업 등 집중적으로 쓰레기가 다량 배출되는 지역은 사업시행 주체 등과 적극 협조하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내놓은 생활쓰레기를 대행업체가 누락 없이 수거하고 주민들이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깨끗한 거리,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대행업체 경쟁력 확보를 통한 청소 서비스 제고입니다. 청소대행업체 경쟁력을 견인해서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6개 점검과 안전교육 그리고 실적평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111쪽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장점검은 2회 실시하였고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소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지침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청소행정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해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8월부터 주민만족도 평가를 위한 설문과 현장평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주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청소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합리적인 폐기물 배출 및 관리 강화입니다. 생활쓰레기를 올바른 방식으로 배출하기 위한 종량제봉투 등을 제작 공급하고 사업장 폐기물 처리 관련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으로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는 동별로 평균 36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모두 79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 등 3종을 3개 업체와 각각 계약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사업장 폐기물 관련 사업자와 시설은 26개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판매 및 판매대금의 세입관리와 사업장 등의 폐기물 처리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 사업비는 약 47억원입니다. 113쪽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종량제봉투 419만 매를 제작·공급하고 있고 판매소와 처리시설 등 53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폐기물 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지정판매소 위치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113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8종과 대형폐기물 스티커 4종 그리고 불에 타지 않는 또 깨진 그릇 등을 배출하는 용도인 가정사업계폐기물 PP마대 등 제작·공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판매소를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업소를 확대해 나가고 판매량이 많은 20ℓ 봉투는 재사용봉투와 외국인 사용 편의를 위한 한·영·중 3개 국어를 사용한 안내문 봉투를 제작·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쓰레기 배출방법 등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각되고 있는 지정판매소의 변동사항은 웹 맵을 통해 지정 변동사항을 빠르게 반영하여 주민편의를 높이고 재개발지역의 집중적인 폐기물 배출에 대해서는 대행업체가 신속하게 수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추진하고 있고 2013년부터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RFID기반 종량제 기기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관련 사업비는 약 65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RFID기반 종량제 기기는 현재 총 63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6쪽입니다. RFID기반 종량제 기기에 대해서는 연중 유지보수와 사용자 교육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와 공동주택 감량평가를 위한 공동주택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위해서 나눔장터 등 행사와 연계하여 홍보하고 지난 2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 구별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유용미생물을 배양·보급하고 있습니다. 117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사업으로 현재 신규 설치하여 시범운영 중인 RFID기반 종량제 기기 20대는 8월부터 전면 가동하고 2013년도에 설치한 6개 단지의 노후된 82대를 교체 추진 중이며 운영하고 있는 전체 RFID 시설도 유지보수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18쪽에서 119쪽입니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감량평가 관리와 학교나 다량배출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및 실천 유도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위해 캠페인과 전단 배부 그리고 포스터 공모전 개최 등을 실시하고 민원리콜제 운영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0쪽 자원재활용사업 운영 활성화입니다.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배출과 효율적인 수거로 자원재활용을 확대해서 궁극적으로 자원순환형 사회실현에 목표를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각종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분리수거 선별 처리하고 종이팩 교환사업과 부평 나눔장터 개최, 찾아가는 재미난 재활용 교실 운영 등 사업비는 약 19억원입니다. 121쪽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309개소 설치하고 관리자를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하여 유해폐기물과 재활용가능 자원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부평 나눔장터는 연 5회를 목표로 해서 구청 어울림마당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닥면적 3000㎡ 이상의 일반건축물 221개소에 대한 분리수거 이행실태를 관리하고 과대포장이나 일회용품 사용 업체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21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함 35개를 추가 설치하고 부평 나눔장터 개최 등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 중인 경로당과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미난 재활용 교실을 통하여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방법과 자원순환의 장점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올바른 방식으로 배출하도록 하고 또한 배출된 쓰레기는 신속하게 수거하여 처리하고 아울러 재활용가능 자원은 분리하여 처리하는 선순환의 지속가능한 자원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희숙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영기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류영기입니다. 먼저 제8대 부평구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홍순옥 위원장님과 구동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보전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은희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양원석 산업환경팀장입니다. (인사) 황연순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인사) 심희순 오수관리팀장님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인사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수관리팀장 대직을 맡고 있는 남주현 주사님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127쪽에서 128쪽입니다. 환경보전과는 환경관리팀, 산업환경팀, 생활환경팀, 오수관리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24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5억 1632만 2000원입니다. 부서관련 위원회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 1개 위원회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 주요업무는 환경관리팀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토양오염정화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환경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인·허가 지도점검 등 환경오염원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팀은 소음, 먼지, 매연 등 생활환경민원과 비산먼지 관련업무, 특정공사 신고사업장 신고·처리 지도점검, 다중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수관리팀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분뇨수집·운반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환경관리를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경 기반 구축으로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다양한 논의, 정책개발 등 환경행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고 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자원 제작 및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하여 환경마크 인증 제품과 우수재활용 표기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공공기관, 기업, 시민 등 경제 주체별 녹색소비 확산사업입니다. 다음은 토양오염실태 조사로 관내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해 인천시 조사대상 전체 90개소 중 부평구는 매년 12∼15개소를 지정 조사하며 조사항목은 유류, 중금속 등 21개 항목입니다. 다음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가정용 보일러를 질소산화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시 설치비 1대당 1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약수터 수질관리로 관내 5개 약수터 용포, 선포, 부령, 번개, 백조약수터로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일반세균, 대장균 등 6개 항목입니다. 132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로 경유 사용 차량 중 2018년 1분기 대상 3만 4196대에 20억 1000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2만 5154대에 14억 7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73%입니다. 녹색제품 구매실적으로는 5월 말 현재 총 구매액 16억 701만 4000원 중 녹색제품 7억 5423만 8000원을 구매하였고 구매율은 47%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은 2018년도 배정대수 450대 중 146대를 설치하고 지원금은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약수터 수질관리로는 관내 5개 약수터에 대해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5개소 모두 적합으로 판정받았습니다. 133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환경분야 지역현안 사항을 심의하고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 부서 구매 독려와 홍보 등을 통해 구매활동을 전개하며 2018년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9월에 부과하여 체납분에 대한 징수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2700만원입니다. 134쪽입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대상 13개소에 대해 시료채취 및 분석은 6월에서 7월에 하고 결과보고는 12월에 하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비 지원은 신청세대에 대해 1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대 물량 소진 시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약수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오염원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환경오염원 관리를 통해 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점검대상인 환경오염원 배출업소 821개소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환경오염 예방활동, 악취민원 관리, 석면처리 비용 지원 및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입니다. 사업비는 1억 400만원입니다. 137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213개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27개소를 적발, 행정처분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예방활동으로는 취약시기인 설 연휴 전후 사전점검으로 30개소, 사전안내 2개소, 상황반 운영, 민·관 합동 감시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및 석면처리 비용지원은 석면피해구제급여 대상 6인에게 3200만원을 지급하였고 석면처리비 1개 주택에 32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중 사업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30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강화하였고 악취민원 관리, 석면피해구제급여 8인에게 4800만원을 지급하였고 석면처리비 2개 주택에 600만 7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환경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욕구가 높아지고 각종 공사 등 오염원 증가로 피해민원이 다양하고 복잡화됨에 따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중 사업으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특정공사사전신고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및 어린이활동공간 등 총 127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생활환경, 생활오염 관리, 다중이용시설 및 노약자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 유지 관리, 어린이활동공간 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140∼141쪽입니다. 추진실적은 생활소음, 비산먼지 등 생활민원 현지점검 관리로 82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45개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과태료를 39건에 32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로 다중이용시설 점검 122개소, 노약자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39개소를 실시하여 기준초과 사업장 3개소를 현지지도 조치하였으며 어린이활동공간 점검 33개소를 실시하여 위반사업장 1개소를 중금속 초과로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소음, 비산먼지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등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2쪽에서 143쪽입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화장실 환경 조성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를 적정 처리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로 주민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43쪽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중 사업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2만 684개소와 공중화장실 349개소를 관리하고 사업비는 1억 1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 간담회를 4회 실시하였고 분뇨수집·운반 업체 운영방식 개선으로 2018년 4월 1일부터 전 구역제에서 책임구역제로 변경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개선 및 위생용품 지원으로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설치, 보수, 철거로 10개소, 개방화장실 42개소에 위생용품을 지원하였고, 공중화장실 지도점검 112개소를 실시하여 불량 3개소에 대해 현장지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로 청소 안내엽서 6회에 1만 825건을 발송하였고, 청소실적 전산관리로 4910건을 전산 처리하였습니다. 200인 이상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의무시행 안내문 723건을 달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분뇨수집·운반 업체 지도점검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개선사업비 2000만원, 위생용품 사업비 8500만원을 집행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대상 9개소에 사업비 900만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실시하여 깨끗한 화장실 관리와 개인하수처리시설 측정관리로 구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기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순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종순입니다. 부평구의회 제8대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후변화대응과는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병덕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 운영관리, 교육홍보와 공공기관 에너지목표제, 탄소포인트 제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 최진희 자전거팀장은 집안 사정상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전거팀은 자전거도로 조성, 정비, 관리와 자전거타기 안전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선기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 허가·등록 관련 사무, 도시가스, 석유판매업 신고·변경 관련 사무, 신재생에너지운영 보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 정종현 하수팀장입니다. 공공하수도 설치·보수 및 정비에 관한 업무, 하수도 준설 등 관리에 관한 업무, 건축 관련 배수설비 등 개발사업 협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1쪽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4개 팀에 정원 21명에 현원은 18명, 공무직, 임기제 포함 8명 해서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6억 8500만원이며 지하수특별회계 5100만원입니다. 보고서 152쪽 위원회 현황으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부평구 장제로 267번길에 기후변화체험관을 직영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활성화 등 6개 분야입니다. 보고서 155쪽 저탄소 녹색도시 활성화 계획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해 교육·홍보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기후변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사업, 탄소포인트 제도 운영,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이며 사업비는 1억 97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기후변화체험관 내 저탄소 녹색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 등 14개 강좌에 1만 7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기후변화적응 콘텐츠 개발, 기후변화 프로그램 지속 추진,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사업, 탄소포인트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자율적 녹색생활 실천과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주민인식 전환과 참여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58쪽 기후변화체험관 운영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의 지속적인 추진과 모니터링을 통해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자 하며 사업내용은 기후변화체험관 전시체험시설 리모델링 및 야외 생태학습장 조성·관리이며 관련 사업비는 6억 2600만원입니다. 노후되어 지속적인 수리비가 들어가던 체험시설물을 교체하여 주 방문객인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형 체험시설물 위주로 8월부터 11월까지 시설물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체험관과 야외 생태학습장을 연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여 보다 폭넓은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0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 및 시책 추진입니다. 녹색교통인 자전거가 생활교통 수요를 분담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안전성 확보 등 이용여건 개선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연중 추진하며 내용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 등이며 관련 예산은 2억 2900만원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은 29개 노선 47㎞이며 자전거보관대 866조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불량, 파손 자전거도로 보수 및 환원공사 2개소, 자전거보관대 등 이용시설 정비 4개소, 공기주입기 정비,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및 환경정비를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구민대상 자전거 안전교육,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으로 노후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를 6월에서 8월까지 길주로 주변에 대해서 8500만원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전거보관대와 공기주입기 정비는 주요 역과 대중교통 연계지역에 3200만원 예산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후·불량 자전거 이용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파악,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으로는 자전거 안전교실을 6월에서 11월까지 운영하며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처분을 수시로 실시하며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를 6월에서 10월까지 운영합니다. 운영장소는 구청, 동주민센터, 부평공원 등을 순회하며 주로 경미한 정비, 소모품 교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범시민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을 위한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10월 중 민·관 협력으로 추진하며 소요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보고서 16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이용 극대화입니다. 에너지원 다변화와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개 분야 8억 1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갈산도서관과 부개도서관에 8600만원의 예산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부평노인복지관 등 복지시설 3개소, 저소득층 97가구에 사업비 2억 5200만원으로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9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 사업으로 공공기관 16개소에 4억 5700만원의 예산으로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굴포천 주변에 신재생에너지 벨트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1200만원이며 굴포천 주변 공공건물, 민간건물 34개소에 179㎾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온실가스 배출저감으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 인천시와 부평구 등 컨소시엄으로 공모 참여하여 융복합지원 사업대상에 선정되었으며 금년 추경예산에 구비 편성하여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에 민간위탁사업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재생 보급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7쪽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설 연휴 및 해빙기, 우기철 대비 가스시설과 석유판매업소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추석 연휴, 동절기를 대비하여 LPG충전소, 석유판매업소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주민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69쪽 수해예방 사업 및 지하수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공공하수관은 약 565㎞이며 이 중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가 많아 침하, 악취 발생, 하수 역류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집중호우 시 침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총 52억 18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 파손 하수도 정비, 하수도 준설, 역류차단기 설치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는 부평구 관내 일원에 대해 침수지역, 하수도 민원발생 지역, 노후·불량 하수도 구조물 즉, 관거, 맨홀, 빗물받이 등을 연중 연간단가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17억 3000만원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는 관내 침수지역, 저지대 민원발생 지역으로 지역에 공공하수도와 집수받이를 준설하여 통수 단면적을 확보하고 원활한 배수기능을 가능케 함으로써 하수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고 악취발생을 저감시켜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연중 연간단가 사업으로 사업시행하며 사업예산은 8억 6000만원입니다. 작년 7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부평4·5동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암거 준설공사와 점검구는 설치하여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사업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집중호우 피해예방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우수저류시설 설치 기본설계 용역을 금년 2월 착공하여 내년 1월 중 준공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 3800만원입니다. 생활하수가 유입되어 악취와 해충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미복개 목수천 공간에 대해 12억원의 사업비로 목수천 복개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저지대 주택세대에서 신청 시 하수도 역류 차단기 설치공사를 시행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용역을 6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하여 관리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와 주기적인 준설작업을 실시하여 호우 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의 재산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순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식 공원녹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영식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 조성을 담당하고 있고요. 조성된 공원녹지와 관리, 시설정비 그리고 산림보호와 산불방지, 도시텃밭 조성과 분양, 가로수 녹지의 관리, 쉼터 조성을 담당하고 있고요. 나비공원을 운영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 관리와 시설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장훈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공원녹지 조성을 담당하고 있는 노승운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인사) 산림보호와 산불방지를 담당하는 이수연 산림자원팀장입니다. (인사) 도시텃밭 조성과 분양을 담당하는 김정민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인사) 가로수 녹지와 관리, 쉼터 조성을 담당하는 신화용 조경팀장입니다. (인사) 나비공원 시설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서일원 공원문화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인 공원 내 수목생육환경 및 시설물 개선 등 9개의 사업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179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관리팀 등 6개 팀으로서 정원과 현원은 23명이고 공무직 5명을 포함하여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13억 4115만원으로 일반회계입니다. 180쪽 위원회는 도시농업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 주요업무는 표의 팀별 주요업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 공원·녹지 현황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85쪽 공원 내 수목생육환경 및 시설물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공원의 기능 향상을 통해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기이 조성된 공원과 녹지를 대상으로 시설개선과 리모델링 등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중에 23억 8500만원 예산으로 수목생육환경 개선과 시설물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6쪽 추진실적입니다.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수목보식 사업은 동수녹지 등 7개소에, 대형수목 수형조절 사업은 사근공원 등 8개소, 공원 수시정비사업은 신트리공원 등 72개소 등 총 2억 4700만원의 예산으로 개선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대형수목 수형조절 사업은 삼산녹지 등 4개소에 3000만원, 공원 시설물 개선사업으로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에 8억원, 187쪽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에 1억 4000만원, 공원 내 공중화장실 건립에 2억 6000만원, 공원 내 전기시설 정비사업에 1억원, 공원 내 체육시설 교체 및 정비에 4억 5000만원, 공원 내 산책로 정비사업에, 이것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1억 5000만원, 공원 내 수경시설 정비사업에 1억원, 애향공원 환경개선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188쪽 3500만원. 기타 수시정비사업에 5400만원 예산으로 시설 및 정비사업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생활권 공원녹지 확충 및 공원서비스 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공원의 확충으로 녹지율을 높이고 노후된 공원에 리모델링을 통한 공원 만족도 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원이 조성이 안 되고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백운공원, 희망공원, 맑은내공원의 일부 면적으로서 이들 공원 중 이미 조성된 면적을 제외하고 미조성된 면적을 대상으로 하여서 필요한 조성사업비는 803억 여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서 국·시비를 적극 확보하고 국유지 등 무상사용 방안을 협의하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서 도시공원 확충 사업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90쪽 우선 생활권 공원녹지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도에는 41억원의 예산으로 백운공원, 희망공원, 맑은내공원, 십정녹지 등 4개소에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백운공원 토지보상 등에 25억원, 희망공원 토지보상 등에 13억원, 맑은내공원 토지보상 등에 10억원, 십정녹지 조성 등에 8억원의 예산으로 공원 확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1쪽 공원서비스 증진 부평구 제2호 참여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참여놀이터란, 기존 어린이놀이터의 시설 틀을 벗어나서 아이들이 몸으로 움직이고 만지고 기어오르면서 모험심을 키우고 위험조차도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한 모험놀이터이자 아동 주도형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십정동 열우물체육공원 내에 부평구 제1호 참여놀이터를 개장하여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매년 한두 개 정도의 참여놀이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억원의 예산으로 부평5동 부흥어린이공원에 참여놀이터를 조성하는데 공원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학부모 등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인근 부흥초등학교 어린이들과 의견을 수렴하고 시 도시공원위원회를 거쳐서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걷기 좋은 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7개 산의 숲길 22개 노선 총 24.7㎞의 등산로 정비와 안전 및 편익시설을 개설하고 정비하는 등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편안한 숲길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원으로 장수산 나비공원 부근과 함봉산의 용포약수터와 선포약수터 간 숲길에 목재계단과 안전로프, 의자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6월에 착공해서 7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194쪽 도시숲 관리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본 사업은 장수산 등 7개의 산 839㏊에 대해서 4억 2700만원의 예산으로 산림보존을 위한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95쪽 추진실적입니다. 산불방지대책은 1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봄철 산불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장수산 등 7개 산에 대한 산불예방 활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부평구에서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와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7쪽 생활권 주변 도시녹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권 주변에 명상숲, 도시숲, 쉼터 등을 조성하여서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3억 9200만원의 예산으로 자투리땅 등을 활용한 녹지조성과 옹벽, 담장 등의 시설물 녹화 등 가로변 녹지대 조성사업을 추진합니다. 197쪽 그동안 추진상황은 산들바람 쉼터 정비사업, 198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백운역 광장 정비사업, 칠엽수 쉼터 정비사업, 세월천로 화단 정비, 호명사 주변 화단 정비, 웰빙녹지 쉼터 정비, 산곡4동 걷고 싶은 길 만들기 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199쪽 또한 수벽생울타리 정비사업 등도 완료하였습니다. 동수초등학교 명상숲 조성사업과 방울새 쉼터의 정비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최근 완료하였습니다. 200쪽 아름다운 가로수길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로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는 71개 노선에 1만 6918주로서 은행나무가 가장 많은 9032주, 버즘나무가 2343주, 왕벚나무 1626그루 등 총 16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3억 9800만원의 예산으로 경원대로 등 71개 노선의 가로수 수형조절과 수종갱신, 수벽 정비 사업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부평문화로 등 12개 노선의 가로수 685주에 대한 가지치기 사업을 69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 완료하였고, 201쪽 가로수 특별보호 방제사업과 병해충 방제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가로수 위험수목 정비사업과 하반기 가로수 가지치기, 가로수 보식 및 수종갱신 사업, 202쪽 육동로 보행환경 사업, 체육관로 보행환경 사업, 일신로 보행환경 사업 등 6개의 사업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가로수 관련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서 도시텃밭 등을 조성하고 주민을 참여시켜서 직접적인 농사체험과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도시농업 환경을 만드는 데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3억 8800만원으로 농사체험을 위한 텃밭 분양과 관리, 도시농업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도시농업 기반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4쪽 추진상황은 갈산공원 내의 갈월샘텃밭과 부영공원 내에 있는 부영텃밭 등을 조성해서 도시농업텃밭 2개소를 조성하고 293구획의 분양텃밭을 분양하였습니다. 그 외에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자텃밭 보급 그다음에 산곡119안전센터와 부개119안전센터의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5쪽 향후 계획은 도시텃밭 운영과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자텃밭을 추가 보급, 옥상텃밭 등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7쪽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나비공원의 자연생태체험을 통해서 자연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숲해설 및 전시해설을 통해서 자연의 소중함을 습득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서 체험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6700만원의 사업비로 나비공원의 시설이용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곤충교실 등의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208쪽 향후 계획은 숲해설 및 주말체험, 찾아가는 곤충교실, 부모와 함께하는 생태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별전시회 및 기획전을 수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9쪽 공원 자체의 친환경성을 높이는 시설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나비공원의 특성을 살려 생태적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2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장수산 일대에 다양한 생물 서식처 조성과 주민들이 자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생태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장수산 일대에 나비먹이 군락지 조성을 위한 식물 및 초화류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210쪽 나비공원 내 수목의 식재, 수목 병해충 방제 사업 등 상반기 수시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희귀생물관 운영과 멸종위기종 서식처 복원, 기타 하반기 수시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별도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별첨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기후변화과죠? 오전에 일찍 끝나고 가신다고 그래서 먼저 질의를 한 두 가지만 궁금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종순입니다.

161쪽에 보시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철역을 한번 많이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6·13지방선거를 위해서 많이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서 자전거 거치대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빌라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많이 관리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철역을 한번 가봤더니 수요들이 아침에 출퇴근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세요. 물론 거치대가 많이 설치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거치대 자체가. 거치대도 예를 들어서 평지에 놓을 수 있는 게 있고 또 펜스 식으로 해서 펜스 쪽에다 붙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거치대를 혹시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지.

지금 기후변화대응과 자전거에서는 별도로 관리하는 인력이 없고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인력은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공동체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거치대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누구한테 얘기하고 이거 누가 관리를 하죠?

그건 담당자가 따로, 그러니까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요. 거치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인력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쪽 과에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 자전거 보관대 설치·관리업무를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치도 직접 하시는 것 맞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현재 전철역 부근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 거치대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현장점검을 통해서 파악을 많이 하셔서 수시로 파악도 해보고 여기는 어디가 이래서 왜 부족하구나. 여기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구나라는 것을 현장점검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주 현장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7페이지 보시면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가 있어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LPG충전소라든가 석유시설 이런 데로만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가정용도 LPG 쓰지 않아요? 가정용, 식당이라든가.

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따로 없나요?

그것은 고압가스 관리업체의 점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가정에 설치된 LPG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충전기기에 대해서는 고압가스 관리업체에서 적정한 용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 같은 경우 가정용이라든가 일반 식당에서 LPG를 몇 ㎏짜리 쓰잖아요, 통으로. 이런 것들은 어디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건 담당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대답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지금 이 가정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 가정에 가보면 LPG통이 보면 노상에 다 나와 있어요. 밖에, 외부로 나와 있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관리가 왜 안 되냐면 뚜껑 자체가 커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햇빛에 노출되어 있다든가 이래서 노즐 자체가 굉장히 부식이 많이 되어 있고 이래서 거의 끊어지기 일보직전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후에 어떤 상황이 화재로 이어진다든가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그런 시설물 관리는 어디서 하는지 또 그런 것들은 점검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정용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최용복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제가 7대 때 전반기에 있었다가 이번에 6·13지방선거에 들어와서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질문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직자분들도 거의 다 알고 그러는데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승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시책 추진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 주셨는데 지금 부평구에 자전거 보관대가 원만하게 주변에 활성화돼서 부족함 없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설치된 것은 약 866조가 있는데요. 저희가 많이 부족해서 다른 방법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 어떤 방법이요?

민간 자전거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도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히 우리 사업부서에 공원녹지과라든가 자원순환과라든가 기후변화대응과 이런 쪽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을 하지만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7대 때 전반기에도 이런 얘기했었어요. 자전거 거치대를 하고서 가면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6·13지방선거 때 지역에 다니시면서 아마 공히 다 느끼시는 것일 거라고. 그러면 자전거 보관대 주변이 제일 지저분해. 환경이라든가 청소라든가 보관대 설치사항이라든가 지금 여기 사업하신다고 노후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도 하고 자전거 보관대 정비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어제오늘 일만이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부족분하고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올해 하반기에 자전거 보관대 신규설치를 한 800만원 예산으로 부평역 일원하고 길주로, 장제로 쪽에 조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 예산 확보해서 마무리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추가 설치는 아직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시설이 낙후되고 불량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반기에 일부 시행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역 주변에 부평역이라든가 또 삼산동 주변에, 그쪽이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개역이라든가 삼산체육관역이라든가 이런 데 주변에 보면 자전거 보관의 수요가 모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대책은 없는지. 나중에 내가 제안도 드리겠는데 오늘 업무 보고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만 질문드리는 거예요.

하반기에 저희가 800만원 예산으로,

800만원이요?

네, 86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그걸로 부평역하고 체육관로 쪽에 보관대 거치대를 한 70여 조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자전거 보관대는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전거 보관대에 비해서 자전거가 오버가 돼. 도로에다가 막 놓고 그러는데 그 방법을 좀 달리 해야 돼. 송내역 혹시 가보셨어요?

안 가봤습니다.

다른 데 벤치마킹 가본 데 없습니까?

다른 데는 가봤는데요.

그러게, 다른 데 가봤는데 어때요?

저희 부평구가 열악한 것은 현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열악한 것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보는 건데.

저희가 추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9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추가로 설치할 지역은 또 설치를 하는데요. 일부 설치할 수 없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전거는 수요는 많지만 도로여건상 설치가 안 되는 지역은 어쩔 수 없지만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예산 확보해서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는 자전거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도 했죠?

네.

이런 것 자꾸 자전거전용도로라든가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줘서 하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자전거 보관대 수요가 부족하니까 2층으로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내가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역마다 다 자전거 보관대가 부족해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향후 어떻게 하겠냐, 요지는 그거예요.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한다는 건 다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셔?

지금 현재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향후에 예산 세워서 주면 당연히 하시겠지. 그리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주변에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상태라든가 자전거 보관대도 막 찌그러져 있고 보관대 관리상태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아까 이제승 위원님이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는 설치만 했지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시겠냐? 용역을 줘서, 시설관리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해서 깨끗하게 보관대를 관리하겠다든가 어떤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담 관리원이 저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확보해서 주기적으로 순찰하면서,

어떻게 주기적으로 할 거예요? 몇 명이나 구성해서 할 거냐고.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세 사람이 전체를 다 돌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근무시간도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기간제라든지 다른 걸 활용해서 내년부터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히 위원님들이 아마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특히 역전 주변에 상당히 보관대가 부족하고 관리가 소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해서 도시미관도 사실 해치고 있거든요. 그런 것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현장에 가서 위원님들이 다시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업무 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향후 대책도 세워서 얘기할 수 있도록 보고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네.

자전거 보관대 제가 알기로는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르신 환경 노인일자리에서 거기에 다 담당이 돼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 모르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모르면 어떻게 해?

말씀드리는데 모르시고 계셨어요?

지역공동체의 일자리로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자전거 보관대 주변이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쓰레기가 전부 보관대 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평구 전체를 순회하면서 돌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조금 지저분한 부분을 저도 많이 관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일이 다 지적하기에는 너무 인력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도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지역공동체 어르신일자리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함께해 준다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제가 보면 어디 담당이다, 어디가 담당이다 하시면서 어르신들이 가서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제대로 잘 윈윈해서 하면 깨끗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 깨끗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네.

다시 질문드리겠는데요.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자전거, 지금 과장님이 연속해서 답변 주시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이게 시책으로 정책적으로 내놓은 게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조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한참 시책 추진을 했다가 요즘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지역에서 보면 자전거 수리 고쳐주고 하는 그런 사업하고 있죠?

네, 저희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순회하면서.

그 예산이 얼마예요?

그것도 예산이 없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중에서 기술인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없어요?

네.

왜?

그냥 저희가,

그거 사업비도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해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의 재료비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인 관리 인력과 수리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3000원 이하의 소모품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주고 있고요, 개인 자전거이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받으면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건 알았고. 그런데 이거 지역에서 보면 자전거 판매하시면서 수리하시는 데서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받은 민원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자전거 담당 누구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있다고. 내가 자료를 좀 요구한 게 있는데 안 가져 와서 다른 분 또 질문하게 해주세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좀 할게요.

김유순 위원님 추가질문하세요.

김유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4년 만에 다시 만나게 돼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번 선거 때 제 지역구가 청천1·2동, 산곡1·2동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전거를 판매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리하시는 분이 마침 그날이 청천2동 주민센터에서 이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보면 운영비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소액의 부품은 무료로 제공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수리를 하면서 자기 사비를 털어서 이 부품을 제공해 주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기획과 쪽에 재료비 있습니다.

예산이 있어요?

네, 그쪽에서 살짝 저희가 쓰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이동센터에 관한 예산은 과에서는 세우지 않고요. 일자리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재료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 끝에 고액의 부품 들어가는 것은 개인이 부담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네.

그럼 거기서도 부품비를 부담하고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거였죠?

저희가 3000원 이하, 그러니까 3000원 정도 범위 약간의,

그거는 그러니까 무료로 해주고 초과되는 것은 개인,

그것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아니요. 고액은 안 하고 3000원 정도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는 아마 자전거 수리센터 민간한테 가셔서 수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민원을 제가 직접 받았거든요. 대로변에서 자전거포라고 그러죠? 그날 청천2동 주민센터에서 수리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날이었어요. 그랬더니 그거 하시는 분이 제가 지나가니까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일 때문에 구청장님을 거기서 그냥 막 비토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금 내고 이렇게 장사하는데 저런 식으로 바로 우리 포 앞에서 저렇게 무료로 수리를 해주고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하면서 저보고 “당선되면 이것 개선 좀 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은 잘 모르겠고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지 하여튼 알아봐서 제가 다시 한 번 방문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그러니까 누구 편이 아니라 주민 편이고 자전거포를 운영하시는 업주 편이 아니라 이분들의 애환도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장소를 꼭 주민센터로 해서 공무원들 전체가 다 욕을 먹어야 되냐는 거죠. 거기서 하니까 이런 주민들은 구에서 예산이 나와서 거기서 무료로 그걸 다 해주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소에 대한 거며 홍보 그런 것을 확실하게, 괜히 구청장님 업무하시면서 구청장님이 욕먹고 공무원들 욕먹고 좋은 일 하면서 그런 것은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전거 수리점이 있는 데에 인접해서는 안 했으면 좋겠고, 장소도. 그거 눈에 보이니까 그분들 막걸리 사다놓고 드시면서 저한테 그냥 완전히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서로 비껴갈 수 있는 부분은 비껴갔으면 좋겠어요.

수리센터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좋은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알고 있죠. 좋은 취지고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것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정책인 건 알고 있는데 반대로 그 이면에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개선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 한번 의논해 봅시다.

네, 지금 수리센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제가 보충질문 좀 조금 더 할게요.

네, 이익성 위원님 보충질문.

이익성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질문드리는 과정에서 동일한 사항인데요. 문화환경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좋은 취지로 암만 한다고 해도 사업비가 없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자전거팀이, 지금 기후변화대응과가 이렇게 열악해요? 사업비 없이 그냥 단순히 가서 조금 조여주고 풀어진 것 조금 조이고 단순부품만 교체해 주고 그것도 인건비를 전용해서 이게 뭡니까?

인건비 전용은 아닙니다. 인건비의 일부를 재료비로 쓸 수 있는 제도 때문에 그런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를,

전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표현이 전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인건비를 하여튼 재료비로 전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쓸 수 있으니까.

아니, 그렇게 아니고 지역공동체에 일자리를 하게 되면 그냥 사람이 일을 하면서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업비가 별도로 몇 % 이내에서 사업비가 별도 편성돼 있어서 나오는 거죠.

재료비가?

네.

몇 %?

네, 정확한,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은, 그분들을 일자리 담당부서에서 인력을 활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냥 구차스럽게 자전거팀에서 일을 이렇게 해서 예산도 안 잡아서 그걸 그렇게 하고 또 지역에 나가면 김유순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또 붙임이 있어서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생계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기후변화대응과 과장님 의욕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것은 제가 늘 옆에서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켜도 좀 제대로 시켜야지 이게 뭡니까? 지금 자전거팀이 도대체 존속의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도 답답해서 얘기해요. 전 같지가 않다. 자전거와 관련된 부분이 전에는 에너지 이래서, 그게 아마 MB정부 때 굉장히 자전거 활용과 관련해서 자전거도로도 많이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정부가 바뀌면서 아무래도 탄력을 잃은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 부평에 적용하기가. 삼산동 이쪽이나 갈산동 일부나 가능하지 자전거도로를 어디서 씁니까, 자전거를 어디서 탑니까? 그런 것을 굳이 확대해서 그럼 그쪽에 삼산동, 갈산동 이쪽에나 어디 자전거를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자전거 대리점을 운영하시는 그분들을 활용해서 고치게 하고 소액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재료비를 지급하고 하는 것을 발상하시든지 해야지. 나 뭐 얘기를 못 하겠네. 이런 건 좀 재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질의하시는 것을 듣고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아주 너무 답답하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수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 깊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승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자전거 거치대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더 확대하고 다만,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게 부지 확보가 참 어려워요, 사실. 전철역 주변이라든지 그런 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공간이 많은 것 같아도 막상 하려고 그러면 또 주변에서 민원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분들도 설득해 가면서 최대한 확보하고 그리고 자전거 수리센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사업비 중에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이렇게 또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한 70%다 그러면 30%, 몇 %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어느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재료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마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별도로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약간 이율배반적이기도 했습니다만 일반 영세업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또 저희가 예산을 따로 그쪽에다가 세울 수는 없습니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도 답변이 궁색하신 거고 다 마찬가지예요. 예산편성도 안 해주고 일을, 과업을 맡기는 게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그 과업 때문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주무부서에서만 욕먹는 일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면 그러면 그것은 사업 재고를 해야죠.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정 그러면 그 해당지역에서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수리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그분들한테 재료비하고 인건비를 드리는 거로 이렇게 하면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또 이 사업에 따른 부가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 제공하는 측면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고 방금 말씀하신 이익성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대안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하여튼 뭘 좀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그걸 시키면 안 되는 거지. 지금 목표치가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목표치가 없는데. 뭘 추구하는 목표치, 방향성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지. 그냥 쪼물딱거리고 가서 좀 해보라고 이렇게 일이 되어 버리니 이게 일은 일대로 안 되고 힘은 힘대로 들고 답변은 답변대로 어렵고 지금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과장님이. 제가 말이 좀 빨라지는 게 과장님이 자꾸 어디 간담회를 간다고 그러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점심 때 잠깐이어서 오후로 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디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아니, 난 그래서 지금 빨리 좀 말씀드리려는 거야.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연이어서 드려도 될까요?

네.

이것도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문화환경국의 자원순환과를 비롯해서 4개의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환경보전과하고 기후변화대응과에 현원이 왜 이렇게 부족해요? 아니, 현원이 아니고 정원이. 정원 대비 현원이 왜 이렇게 부족해요?

환경보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이 24명에 21명인 것은 환경직이라든가 공업직들의 정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육아휴직이나 병가를 내면 충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벌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아휴직이나 병가를 내면 충원이 안 되어서 업무가 잘 안 돌아가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전 직원들이 또,

어떻게 어떻게 메꾸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국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문화환경국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왜 다른 부서는 정원 대비 현원이 하다못해 공무직이라든지 시간선택제 이렇게 해서 채워줬어. 그런데 왜 두 부서만 유독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냐 이겁니다.

두 부서만 특별히 예외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인사팀에서 인력 운영하다 보면 또 어느 특정부서에서 육아휴직을 많이 가고 그러면 거기에 충원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차가 조금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곧 충원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두 분 과장님들 충원이 곧 된다니까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과 과장님께 이어서 질문드리는데 기후변화체험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체험관 운영을 지금 하는데 거기 방문객들도 많이들 오고 그렇다고 그래요. 주로 어린이들이죠?

네, 주로 유치원생들.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서 오는 거죠?

네.

어른들은 안 오죠?

아니요. 어른들도 꽤 많이 오십니다.

어른들도 옵니까?

네.

옥상에 보니까 양봉을 해서 꿀을 채밀한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양봉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동안에는 누가 했어요?

지금 도시양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관리용역으로 연간 한 700 정도 해서 관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800이라고 예산은 되어 있는데,

네,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굳이 그렇게 용역을 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벌을 사육할 수 있는 전문가가 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벌의 상태라든지 채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정한 관리자를, 그렇다고 저희가 하기는 좀.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꿀이 얼마나 나와요?

금년도는 지금 현재 꿀을 생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그걸 운영하시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운영을 하시나요?

도시양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꿀벌이 생태계의 지표종입니다. 부평에서 꿀벌이 살 수 있느냐는 부평의 생태계가, 환경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능케 하는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도시양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꿀을 얼마를 채밀하느냐 그런 의미보다는 환경지표종인 꿀벌을 부평에서도 된다는 그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꿀벌이 살면, 꿀벌이 자생적으로 잘살고 채밀도, 그러니까 역할을 잘하면 환경이 좋다. 이런 지표로 우리가 눈 지표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봉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네요?

아니,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아니,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저희도 한번 가봤어요. 기후변화체험관 옥상에 가보니까 사실 접근하긴 쉽지 않더라고요, 일반인은. 벌이 날아다니니까 사실 좀 두려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 코스를 꼭 아이들이 견학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거라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내가 그런 답변이 어떤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교육적 견학코스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전 좀 이해가 돼요. 많은 학생들이 가서 그걸 보고 있으니까. 또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양봉을 떠나서 꿀, 벌 이것을 접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런 취지에는 참 부합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견학코스도 아니고 단순히 환경을 측정한다고 그럴까? 하여튼 그것을 지표로 삼기 위한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꼭 용역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표종인 꿀벌을 사육함으로써에 대한 효과하고 또 저희가 어린아이들한테 꿀벌교육은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취지에 잘 맞게 관리를 잘 해보시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자료내용 156쪽에 보시면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사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 탄소포인트하고 연결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탄소포인트제를 저희가 홍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지금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일정부분 10% 이상 절감을 하면 절감률에 따라서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가입하도록 저희가 권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 사업비가 7000만원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네.

7000만원을 얼마나 사용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 올해에 정산을 했는데요. 한 3500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고 나머지 3500 정도가 남았다. 한 50% 정도 집행을 하시는군요. 그런데 탄소포인트라는 게 사실은 저도 생소하거든요, 탄소포인트가 뭔가. 지금 말씀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누구나가 전기, 수도 사용량을 과거 2년의 동일기간보다 사용량이 절감될 때 그 절감률에 따라서 탄소포인트를 지급한다. 그것이 현금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포인트를 현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저희가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그린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 수도 사용량이라고 하면 그것을 참여자 본인이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건가요? 증빙서류나 이런 것을 다?

네, 먼저 탄소포인트 제도에 가입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그동안 썼던 양을 먼저 제공하고 반기분에 대해서 얼마큼 사용했는지 그런 차액에 대해서 저희가 절감률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많아요? 그런데 왜 사용이,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할까요?

실질적으로 2년 동안 10% 이상을 절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기요금은 고정적으로 쓰는 부분들, 수도요금도 고정적으로 쓰는 부분에 있어서 10% 이상 절감하는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여세대는 많지만 포인트까지 지급받는 세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10% 이상 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작년에 참여세대가, 잠시만요. 올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세대가 1만 세대가 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급세대는 1800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밖에 나가질 않기 때문에 집행률이 조금 저조하다고 여겨집니다.

10%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네, 절감이 10% 이상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계속 절감을 하는데 일정량 이상을 쓰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는 가지만 그 이상은 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화환경국장님한테 한 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구청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 이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것을 아시는 분은 기후변화대응과장님만 아시는 건가요? 제가 다른 과장님들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아시는 분 답변 한번 주시지요. 목표관리제 운영한다고 했으면 공유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변화대응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공유가 되어서 기왕 사업을 하시는 것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이런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장마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모르죠. 또 장마가 내려와서 큰비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워낙 혼이 나서요. 작년 7월에 집중호우가 갑자기 내리는 바람에 여러 가구가 침수되고 피해가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서 피해지역 다니시면서 함께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비 피해가 우리 부평구가 적었던 것 같아요. 비가 간헐적으로 내린 것도 있지만 비 피해상황이 있습니까?

조금씩은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자 조금 피해상황이 있는데요.

조금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몇 가구나?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10 몇 가구 정도 되는데요.

어느 지역입니까?

십정동, 부평동 지역입니다. 주로 십정동 쪽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큰 피해가 났는데 하수팀에서 나름 역할들을 많이 해주시고 또 예산지원도 그쪽에 많이 해서 하수관 준설이라든지 하수관 새로 어디 조정도 좀 하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많이 이런 비 피해가 적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향후 바라기는 약간 있다고 하는 십정동 일부지역 또 부평동의 저지대 일부지역도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아예 “전혀 없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수고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흥수 위원입니다. 7대 때는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서 4년 동안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었는데 올해 8대 땐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같이 구정발전을 위해서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업무 보고받는 중간에 좀 의문 나는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노희숙입니다.

항상 부평구의 가장 고질적인 민원 중에 본 위원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주차문제 있고 또 쓰레기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는데 하여튼 노희숙 과장님 깨끗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고질적인, 물론 구민의 의식에 관한 문제도 있겠지만 이것도 구민의 의식을 바꾸는 문제도 있고 또 집행부 차원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깨끗한 부평을 가꾸기 위해서 애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08페이지요. 이것도 올바른 쓰레기 배출 안내 및 로고라이트 추가설치가 있잖아요?

네, 22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22개예요?

네.

이건 신청 다 받았습니까?

동별로 신청 받아서 현황조사하고 있습니다.

현황조사 중이에요, 신청 완료된 거예요?

신청은 완료된 거고요.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현장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시 폐기물 감량화 지원사업비로 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구 추경을 포함해서 22대로,

그럼 작년에는 몇 대 한 거죠?

작년에 15대 했습니다.

15대에서 7대가 증가된 거네요?

그렇죠. 작년에 한 것보다 7대 추가해서 22대.

CCTV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로고라이트가 효과가 좀 있나요?

아예 없는 것보다는 무단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22개소가 어디에 확정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현장조사한 것에 대해서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115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RFID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신규설치사업 이게 부개푸르지오아파트 15대, 부개대동아파트 5대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네, 이미 설치는 했고요. 8월부터 해서 가동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뒤에 11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 이건 뭐예요? 추진상황에도 부개푸르지오아파트 15대,

이게 자료를 6월에 작성하다 보니까 추진상황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이건 설치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RFID가?

일단 신청을 받아서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올해는 3개 단지가 신청을 해서 추첨을 해서 2개 단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부평구 전체 중에 3개 단지만 신청한 거예요, 그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3개 단지가 신청을 해서 추첨을 통해서 2개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기존에는 몇 개 단지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부평에?

부평에는 지금 48개 단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48개 단지 설치되어 있고? 이거 해마다 몇 단지 해야 되는 그 단지 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세대 수에 따라서 설치대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추계해 놓은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평 전체에 이것 2개 하면 이제 50개 단지에 RFID가 설치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RFID 음식물류 폐기물 설치하고 싶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신청해서 주민동의 받아서 이런 절차 거쳐서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숫자는 확정이 아니지만 매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는 마치고요. 공원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백운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 현재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어 있죠?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됐고요. 일상감사까지 끝나서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시공의뢰.

시공의뢰면 그러면 계획상으로는 언제까지 이게 준공이 되는 거예요?

당초에는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어서 일단은 한 10월경에 준공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월 지나면 물에 들어갈 수가 있겠나?

그래서 당초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백운공원에도 물놀이장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게 없었던 공원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인데 여름철 한철만 물놀이장으로 사용을 하고 그 이외의 계절은 현재 운영대로 어린이장시설로 사용하는 것으로 겸용을 하기 위해서 사실 공사를 시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던 사항인데요. 금년도에 좀 이른 시기에 그것을 완공해서 물놀이장을 가동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월에 개장하면 아마 물놀이장 이게 별로 쓸모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 좀 해서 일단 계약의뢰는 해놨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서,

검토를 사항이 왜냐면 본 위원 생각엔 10월에 물놀이장한다고 그러면 못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월에 준공이 된다 해도 결국에는 물놀이장 시설은 내년도에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먼저 이렇게 해놓고 가동하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옳은 것이 냐? 아니면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착공을 해서 시기에 맞춰서 공사를 준공시키고 바로 물놀이장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도 주민들이 물놀이장이라고 해놓고 하려면 일찍 해주지 10월에 해서 괜히 안 하느니만 못 하게 말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거 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을 해놓고도 잘못하면 소리 들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류영기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화장실 환경 조성사업 해서 그동안 추진상황 보면 143페이지 하단부에 200인용 이상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의무시행 안내문 발송 723건 했어요. 그러면 지금 부평구에 200인용 이상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의무시행하는 건물이 723 건물이에요?

거의 대형빌딩 내 지하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거 정확하게 파악된 거예요?

네, 600 몇 개인데요. 계속 신규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발송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파악 중이죠?

일부 파악 완료 끝난 데는 보냈고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진행 중이고.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게 지금 악취저감시설이 몇 월까지 설치를 해야 돼요?

몇 월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정해진 게 아니라고요? 정해진 걸로 아는데, 본 위원은. 이게,

9월 10일까지 그거,

그러니까요. 9월까지는 200인용 이상 정화조 악취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권변하지만 9월 이후에는 이것을 시행 안 했을 때는 벌금이 최소 1000만원 이상 나오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구에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9월 이후부터는 이 악취저감시설을 설치 안 하면 과태료 물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철저히, 지금도 파악 중이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들이 “우리는 안내문 발송 못 받았다.”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파악된 것은 다 안내문을 발송했고 신규 건물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그러니까 안내문 발송 내용 중에 9월, 아까 10일이라고 그랬죠?

네.

9월 중으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안내문도 발송하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냈습니다.

그럼 구에서는 9월 이후부터는 안내문 발송한 대상자로 설치를 했나 안 됐나 가서 점검을 나가셔야 되겠네요?

네.

그건 다음 때 얼마나 점검을 하고 그것을 본 위원이 또 직접적으로 관심 갖고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자료를 요청하면 너무 많겠죠? 건물 200인 이상,

네, 맞습니다.

너무 많죠?

네.

왜냐면 나중에 보면 분명히 안내문 발송 못 받아서 우리는 몰랐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악취가 생겨서 민원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또 그럴 거예요. 우리는 안내문 발송 못 받았다. 그런 거니까 하여튼 나중에 이런 게 또 과태료를 물리다 보면 민원이 발생하고 그럴 소지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철저히 챙겨서,

일단 등록된 대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토대로 일단 내보냈고 신규 건물이라든가 새로 발생되는 것은 추가로 또 지속적으로 보내서,

이 대상자들한테 악취저감시설 설치하는 업체도 홍보해 주고 있어요?

안내는 같이 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업체도 같이 안내해 주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9월 이후부터는 악취저감시설 설치 의무시행을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 잘 좀 감시를 하셔서 편리한 화장실 환경 조성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발송 안내문하고요. 안내문 할 때 업체까지 같이 하시잖아요.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경남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마경남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장님 페이지 143쪽 항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시면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 간담회를 4회 개최했다고 하시는데요. 간담회의 주체가, 대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관내의 분뇨수거 6개 업체를 모아서 우리가 시행하려는 내용이나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 듣고 또 애로사항을 듣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간담회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공무원분들하고 업체분들, 6군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9군데였는데 3개는 폐지가 되고 현재는 6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한테도 이거 업무 보고자료 주셨어요. 제가 궁금증을 말씀드렸더니 분뇨수집·운반 대행업 책임구역제의 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서를 주셨어요. 그렇죠? 이 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문제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9개의 업체들이 서로 담합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나눠먹기 하듯이 이 일을, 행정을 했다는 표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수익금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구청에서 담당자들이 봤을 때는 관리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배하고 싶다는 의견에 대한 도출이셨습니까, 이 결과서를 보게 되면?

관리하기 불편하기보다는 주민들이, 부평구 전역을 놓고 하다보면 순서대로 자꾸 돌아가다 보면 일정량이 또 들어가는데 고지대라든가 접근하기 어려운 데는 저기하고 큰 빌딩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대우가 좀 좋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걸 우선적으로 하다보면 일일 들어가는 양이 한 410톤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초과할 수 없다 보니까 항상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책임제를 줘서 그쪽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면 4번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업체분들과 공무원이 만나서 간담회 중에 주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간담회 4번을 하신 거죠?

네,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7월 지금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받으신 적 있으실까요?

일반서민들 쪽에서는 그런 민원은 없고요. 빌딩이라든가 이런 데는 자기네들이 기존에 기득권 행사를 하던 것을 순차적으로 같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빌딩에 들어가면 관리인들이 많이 도와줬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다가 지금은 그런 것을 다 저희들이 접수 순서대로 점검을 나가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큰 민원은 지금 현재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희가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정말 주민을 위한 일을 진행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부평1동에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몇몇 분들의 민원사항을 최근에 접수받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의 하나는 대형건물은 200인용 이상의 정화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정화조를 치워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이후에, 이제는 6월이 됐기 때문에 정화조를 푸기 위해서 연락을 미리 5월 중에 드리는데 연락을 했을 때 부평1동은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신명환경이 아마 부평1동 담당업체인 것 같은데요. 신명환경에 전화를 했더니 “원하시는 날짜에는 하실 수 없어요.” 라는 대답을 먼저 받으셨대요. “저희가 6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정화조를 퍼야 되는데 법적으로 걸리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저희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화조가 넘치게 되면 엄청나게 큰 대형사건이 일어나는데 6월에 못하면 언제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은 “미리 전화하지 그러셨어요.”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우리 구에서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한두 달씩 지금 이렇게 다 접수가 밀려있는 상태인데 그분들한테만 우선적으로 전화한다고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 제 말의 중심은 뭐냐면 저희가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바꾸고자 한다면 무언가 시도를 하기 위해서 계도기간이라는 것도 필요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일일이 200인용 이상의 정화조에다가 아까 오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를 달아야 된다는 안내문을 보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설명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제 그 우편물을 저는 받아봤습니다. 받아봤기 때문에 이게 9월부터 이러한 과태료를 문다는 내용을 저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지역에서 딱 구획이 나눠져 있고 한 업체한테만 우리가 예속되어서 그 업체를 통해서만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게 시작이 됐다면 저희가 기존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한 부분이 지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까? 왜냐면 과장님이 주신 서류 중에서도 내용을 보면 예상 문제점이라고 한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하셨네요. 보면 “주민의 분뇨수거업체의 선택권이 없어지고 분뇨수거 신청 시 혼선 예상” 어쩜 이렇게 예상하는 대로 실제 주민들은 이러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신다면 이 예상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분뇨가 넘치고 긴급한 상황이 되면 그럴 때는 즉시 투입을 해서 추가반입을 시에다 요청해서 추가반입을 해서 처리를 해주는 이런 실정이고,

그런 것에 해당하는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시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니까요.

저에게 왔던 3명의 민원인이 한결 같이 저한테 했던 말은 업체에서 “순번이 있기 때문에 두 달 후에 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6월에 해서 정화조를 펐다는 서류를 보고해야 하는데 두 달이 걸리게 돼서 벌금을 물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으시죠.”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시행에 대한 계도기간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대안을 조금 더 준비하셨다가 이게 정착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생각마저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부터 4월 시작하기 전까지 홍보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내용.

저는 현수막으로 봤습니다.

하여튼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또 하반기에도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주민들이 현장에서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살펴서 내년에 또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대다수의 일반주민들은 더 좋아하는 거고 빌딩이라든가 대형 그런 데서는 조금 불편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본바 정화조를 푸기 위해서 차 한 대가 오게 되면 그 건물의 상황에 따라서 분뇨의 차이에 따라서 만약에 이 건물은 반 정도만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다른 데에 가서 나머지 반을 채울 수 있는 일정을 기존에는 잡아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무조건 요이 땅 해서 선착순으로 메모된 상태에서 배분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물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수를 위한 행정을 하겠다면 이것이 맞지만 이제 시작의 단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불편함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감안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자면 간담회의 주체는 불편함을 느끼는 주민들마저도 그 안에 간담회의 주체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까?

그 불특정 다수인들 중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아니죠. 저희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다 있으시고 주민들의 대표성을 띠고 계신 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간담회라는 것은 업체와 내가 만나는 게 간담회가 아니라 여러 대상이 만나서 하나의 합의체를 만들고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겠다는 게 저희가 이런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이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립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수를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또 일부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쉽게 행정을 저거 한다는 것보다는 다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불만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고 하면 글쎄요, 본 위원이 제대로 설명을 못 한 거라고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어찌됐든 간담회가 한 번 이루어지고 이 정책이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차례의 간담회라면 간담회의 대상을 이들 말고 주최가 되는 자 말고 이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계층의 대표자들 한두 명씩은 앉혀놓고 공통의 간담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간담회지 내가 이 일에 있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만 만나는 것은 간담회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본 위원과 생각이 다르십니까?

저희들이 정책을 시작할 적에는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주민들의 불만을 수렴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의 그것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선 수거업체들에 대해서 바뀌고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거라든가 교육을 시키고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 것이지 이것을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빌딩에 대한 이런 것은 안 되고 추후 어떻게 대책이 서야 될지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물론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 주고 업체한테 그 권역을 정리해 주면 일하는 것은 상당히 편합니다.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 여러 업체를 거치지 않고 우리 동네에는 이 업체만 연락하면 돼라고 인식해 놓으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시작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이러한 불편함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것은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이 현상을 바라봐 주십사 하는 게 저의 요청사항입니다. 이것은 정말 저 개인의 요청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편안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간담회 자체도 특정 이익이 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뭔가를 얘기하는 게 간담회가 아니라 대상이 되는 대표자들끼리 함께 앉아서 네 차례의 간담회를 했다면 적어도 그 네 차례의 한 번 정도는 대상의 확대는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일부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서민들이 어떻게 더 편안하게 정화조를 처리할 수 있는지 그쪽이 더 우선이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지역에 하나의 업체가 배정이 됐고 그 업체에서 새로운 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을 응대할 때 “필요하실 거면 좀 빨리 연락하시지 그러셨어요.” 라고 말씀하는 그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본인들이 알아서 엑셀을 보고 날짜를 배정해서 건물한테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법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정화조를 깨끗이 치워야 되는 업체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 업체가 불이익을 얻게 되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궁금하고요. 정말 계속 주민들이 편리를 느꼈고 주민들이 도움을 느꼈다고 하신다면 저희가 4월부터 지금 7월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제대로 된 의견을 들었던 근거가 있나요? 어느 주민이 과장님께 의견을 말했나요, 아니면 현장에 방문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건건이 물어보셨나요?

그것은 아니고 그전에 계속 접수되던 불편하다는 민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선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담회를 요청드리고요. 그 간담회의 주체는 지난번에 민원을 넣었던 그들도 그 간담회장에 오는 게 맞고요. 또 실제적으로 내가 생활 속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이 22개 동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그 자리에 앉혀서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업체와 구청과 그다음에 민원을 내는 사람들과 또 그것에 주민들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건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말 아쉬운 건 네 번의 간담회에는 매번 업체와 구청 두 대상밖에 없었다는 게 저는 그게 참 안타깝고 아쉽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일단 저희들도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의 대상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편리하게 정말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그렇게 변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환경보전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의 위원 수가 위촉직이 4명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직이 4명이 있고 그래서 8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그러면 위촉직이 어느 어느 분이시죠?

위촉직은 구의원 한 분이 계셨는데 이번에 출마하지 않으셔서 그분을 교체해 달라고 의회로 공문을 보내셨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에 있는 분 세 분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세 분 들어왔다 이거죠?

네, 환경단체 쪽에서 추천한 사람입니다.

지금 마경남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동감하는 편입니다. 특히 도시환경위원회는 우리 구민들하고 밀접한 이런 일을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담회를 할 때 참여, 물론 위원 위촉직이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지역에서 민원이 많고 이런 저기일 때는 좀 돌아봐 주실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제 말뜻이 어떤 말뜻인지 알아들으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고만 위원님.

정고만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힘든 게 정말 우리 자원순환과나 환경보전과 지금 여기 계신 집행부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거리 만들기 페이지 107쪽에 보면요. 부평5동 부흥공원 그 근처에 계속 쓰레기가 안 치워진다고 민원이 많이, 보고를 받았어요.

부흥공원,

부흥공원 그쪽에 보면 부개2동하고 경계선이 있는 쪽 있죠?

네.

경계선 있는 쪽에 보면 부평5동 쪽에서는 이쪽 주민들이 갖다놓고 부평5동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제대로 다 수거를 해서 치워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개2동 쪽의 주민들이 그쪽에다가 갖다놓기 때문에 계속 그게 문제가 대두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부개2동이 됐든 부평5동이 됐든 우리 부평구 관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개2동으로 나누고 부평5동으로 이렇게 잘라서 한다면 부평구 안에서 너무 웃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청소환경 서포터즈 통해서 이렇게 민원처리를 많이 한다고 하셨지만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부평2동이나 5동이나 이런 것을 구분하지 말고 그쪽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110쪽에 보면요. 주민만족도 조사 있잖아요? 거기 향후 추진계획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실시 7월부터 11월까지 주민만족도 평가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진행 중인가요?

아직 진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면조사로 평가, 객관성 있는 공정성 확보 이런 것을 하려고 준비만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곧 시행을 할 것인데요.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실 분들을 위촉해서 설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면조사도 실질적으로 대중적인 설문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대면조사도 좋지만 정확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더 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떤 부분을 점검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평가항목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항목에 따라서 조사하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류영기입니다.

143쪽에 보면요.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지도 점검 연 1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추진상황에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연 1회 한 번만 실태조사를 하는 건가요? 주기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관리 점검 지도는 연 1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공중화장실을 우리가 선거기간에 있다 보니까 자주 접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고속도로 휴게 화장실 다 가시게 되죠? 그런데 옛날에는 진짜 고속도로 화장실 하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사실 저희 집보다도 더 좋을 정도로 그렇게 화장실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공중화장실이라고는 하지만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구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동하다가 내지는 지나가다가 다닐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부흥공원 그쪽에 가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적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들한테 이런 곳이 있는가 이럴 정도로 그런 상황이 접해져 있었는데 그런 것은 연 1회로 점검을 해서 한다면 너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점검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담당자가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항시 순회하면서 청소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시 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항시인가요?

제가 공원 관리하는 쪽에 어떻게 하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공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거의 매일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매일 간다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하지만 정고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동 구분 없이 그걸 바로 처리해 주면 안 되겠냐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행정동을 둔 것이고요. 동에서 처리하려고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구역을, 관할을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동에서 치우게 되면 관할 구역을 구별해서 치우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진짜 심각하고 시급하다고 하면 저희 구에 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복 위원님.

최용복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류영기입니다.

아니, 기후변화과.

네.

위원님들께서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을 드리고 그러는데 제가 7대 전반기 때 질문한 것도 있고 요지는 업무용 자전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업무용 자전거는 총 150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동하고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쪽에 36대가 나가있고 구에서 49대를 지금, 그래서 총 150대인데 문제는 직원들이 요구를 했을 때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가 배분해서 개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목적이 예산을 들여서 업무용 자전거를 구입해서 활용을 하는데 직원들의 출장 및 통근 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모라고 그랬는데 직원들이 자전거 활성화 활용하는데 얼마나,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 1000여 공직자라고 말했는데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제가 조사한 자료는 없고요. 삼산이나 이쪽에서 움직이는 직원들은 업무용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하지 말고 위원이 질문하면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죠.

네, 그렇게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근거리 쪽으로 출장 갈 때는 업무용 자전거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있는 자료에 보면 총 150대인데 이 활용도가 몇 %나 됩니까?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세요.

지금 제가 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활용도가 몇 %라고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짐작으로 말씀은 드릴 수가 있지만 정확하게는 조금, 죄송합니다.

아니, 이런 것 데이터 만들어야지. 업무용 자전거를 활용하고 지금 여기 보면 또 망가져서 못 쓰는 불용도 있고 분실된 것도 있는데 분실된 것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분실했는지 그런 것 파악이 되나요, 혹시?

죄송합니다, 위원님. 분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하고 해야지 팀장이 바로 나서면 돼? 위원장님, 이런 데는 지적을 좀 해야 돼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직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제대로 안 받아요, 과장님은?

자전거 분실 숫자까지는 전체적으로는 안 받은 게 아니라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은 업무용 자전거 운영에 대해서 분명히 사업목적에 직원 출장 및 통근 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들여서 자전거 구매를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업무 보고 때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실질적으로 저는 출장을 갈 때 자전거를 활용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뿐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내가 과장님한테만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용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용 자전거를 배부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 활용도 조사를 해서 다음 의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연중 수요조사를 해서 어디 부서가 더 필요한지 배치도 하고 이런 게 다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자료에 의해서 질문드리는 것이지 터무니없이 없는 것 가지고 질문드리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세비로 해서 다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공직자들이 편하게 이것 다 자전거 활성화 이런 사업들이 다 시책이라든가 정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후변화대응과에 자전거팀이 있기 때문에 얼마큼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실시가 잘되고 있구나, 없구나 이런 것을 위원님이 질문하면 답변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마땅히 그래야 하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하반기 때 직원용 자전거 배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얼마 정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의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용 자전거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죠? 몇 년 됐는데.

저도 정확하게 그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담당 팀장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삼산체육관역 4번 출구에 전반기에 업무 보고 때 16개소에 37조, 37조라고 그러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 37조, 258대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자전거 보관대 부족 설치계획의 자료에 의하면 숫자가 약간 틀려서 이런 것은 어떻게 통계를 낸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착오라든가 아니면 현재 실제하고 상황이 좀 틀려졌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지금 답변 못 하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삼산체육관이라든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당히 자전거 보관대가 부족한데 향후 계획이 지면이 적기 때문에 지상으로 못 하거든요, 대지에는. 그러면 이중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는지.

2층으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서도 조금 나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대상지를 저희가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부평구청 앞, 굴포천 앞쪽에 설치를 했었는데 경관상의 문제 때문에 그건 조금 보류를 하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의 설치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별도로 경관의 문제가 없다면 2층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야를 막는 부분이 있어서 경관상의 여건을 감안해서 대상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검토할 때 현장에 나가실 때 저를 삼산체육관역이라든가 다른 데 지점에 확인하러 갈 때 본 위원하고 같이 나가볼 의향은 있는지.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지금 오전에 출퇴근시간 때는 상당히 자전거 보관대 수가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제가 확인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197쪽에 보면 생활권 주변 도시녹화라고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녹지대 조성 하고 학교숲, 자투리 땅, 도로변 녹지 조성으로 녹지율 증대, 시설물 녹화 건물 외벽, 옹벽, 담장 등 콘크리트 구조물 녹화 해서 주민와 함께 가꾸는 녹지대 관리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을 가꾸기 일환으로 애향심 고취 이렇게 해서 3억 9200만원 해서 지금 국비 3억이죠?

아닙니다.

3000만원.

네,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하고 시비 1500 또 구비 34만 7000원인가?

3억 4700.

3억 4700 헷갈리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7대 전반기 때도 질문드렸던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속기록을 찾아봤는데 그때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자투리 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하지만 사후관리가 안 돼서, 지금 최종순 과장님이 공원녹지과에 있을 때 내가 한번 지적을 해서 그 주변에 정리를 한 게 있거든요, 전년 2017년도에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민과 함께 가꾸는 녹지대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까 잠깐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녹지대 조성이나 아니면 시설물 녹화하는 부분 또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이 함께 가꾸어 가는 녹지대 조성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각 동주민센터나 또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면서 가꾸고는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공원녹지를 조성을 해놓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공원녹지과장으로 있으면서 저도 느끼는 사항입니다. 해서 조경 팀에 저희 직원들이 한 4명 있는데요. 기간제 운영을 할 수 있는 16명을 채용을 해서 기간제를 활용하고 또 일자리기획단에서 한 9명 정도 배치를 더 받아서,

과장님, 잠깐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타이틀에도 주민과 함께 가꾸는 녹지대 관리라고 했어요. 내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내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동감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현실성 있게 하면 어떨까 그러는데 이렇게 타이틀만 걸어놓고 실질적으로는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원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자생단체들한테 위탁을 해서 진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어떤 게 있으면 서로가 윈윈이 되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타이틀만 해놓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힘드니까 지금 동별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걸 녹지과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저도 제안을 해서 말씀드렸고 임현택 과장님 있을 때야, 그때. 7대 전반기 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도 조금 아까 질문드리니까 좀 하려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진짜 그 시설만 해놓고 지역에 내가 다녀보면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쓰레기라든가 엄청나게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도 각 동별로 주민센터라든가 그런 걸 같이 자생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했는데 아직도 이게 몇 년이 되어도 안 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다 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업무 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반기부터라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만약에 그런 녹지대가 있다든지 아니면 또 신규로 새로이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되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해당 동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생단체를 위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관리하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품목들을, 예를 들자면 꽃을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것 좀 지원도 해드리고.

그러면 과장님, 그런 공문을 내려보낸 적 있어요?

네,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보내줬었고,

어떤 방법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아직 신청을 안 한 동이 좀 많아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다시 한 번 또 공모를 시행해서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서로 상부상조해서 관리하면 좋겠다는 의미예요, 본 위원.

네,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부평공원 같은 경우에 그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죠? 자생단체.

부평공원 관리주체는 시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인천시,

아니, 아니, 아니! 동부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의 환경단체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몰라요, 알아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평공원 같은 데 거기도 부평구의 어떤 자생단체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를 한다기보다도 연중 몇 회 이렇게 해서 관심 갖게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혹시 알고 있어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푯말도 있어요. 그리고 백운공원 같은 데도 역시 마찬가지고. 녹지과장님 진짜 너무하다, 그런 것은.

일단 부평공원 쪽에서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고요.

그렇게 되니까 동네 일이 돌아가는 것도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부평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에서부터 아파트연합회가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거기 보면 푯말도 있어. 그리고 저쪽 백운공원 같은 경우에는 적십자가 또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녹지과하고 연계해서 청소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유야무야돼버렸어. 실질적으로 거기 푯말까지 있다고요. 우리 최종순 과장님 아마 아실걸? 녹지과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르신다고 그러면 안 되지, 과장님이. 푯말까지 붙어있는데. 내가 사진 찍어서 갖다드릴까?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어떤 자생단체랄지 단체에서 그렇게 공원 관리해 준다면 저희 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실행가능하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고 그런 쪽으로도 한번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거니까. 그거 좋은 제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 있는데도 실질적인 과장님이 모르니 이거 업무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 감사기간은 아니지만 지금 업무 보고하니까 앞으로 부평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다 봉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 안 하면 몰랐던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거 확인하셔서 앞으로 동네라도 그런 자투리 땅에다 공원 조성한 것 있으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우기라서 동네의 자투리 땅에 공원 만들어 놓은 것 보면 풀 같은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선 그걸 커버를 못 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연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업무 보고하시고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우리 위원님들과 문화환경국 공직자분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우리들의 노력이 그래도 보다 나은 부평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 애들 쓰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피곤하시더라도 서로 즐겁게 가벼운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아마 자원순환과장님께 질문은 과장님 보직 받으시곤 제가 처음 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달랐습니다.

위원회도 다르고 그래서 늦었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것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환경미화원 임금 관련해서 금액이 잘못 지급되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네.

그건 잘 수습이 됐습니까?

작년에 시 감사하고 지적이 돼서 발견이 된 건데요. 지금 현재 환수를 하고 있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환수가 다 안 됐군요.

네.

하긴 환수하시는 입장으로 또 거꾸로 생각하면,

금액이 워낙 고액이다 보니까 분할 납부로 해서 환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일 많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환수금액이.

제 기억으로는 300만원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300만원. 그렇죠, 적은 돈이 아니네요. 환경미화원들이 우리 몇 분이나 되시죠?

지금 현재 134명 있습니다.

134명. 그런데 상당히 기피하시는 지역이 좀 있을 거예요, 환경미화원들이.

아무래도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평4·5동 구역.

4·5동 쪽에.

부평1동 그쪽이 좀,

1·4·5동 이 중심 동 쪽이 그렇군요.

네, 그쪽이 가장 힘든 지역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기피하시는 지역은 그러면 무작정 그쪽으로 배정을 하기도 어려우실 거고 어떤 룰이라든지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배정을 하시는 데 어떻게 배치를 하시나요?

기준이라고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일단은 신규 채용된 직원을 배치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조금 빡세게 고생 한번 하시고 그리고 도시는구나. 한 2년 하십니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근무지 재배치를 하는데요. 전체를 돌리기보다는 조금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힘든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순환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른 아침에 차를 타고 나가거나 이렇게 다니다 보면 특히 선거 때 선거운동을 위해서 일찍 나가다 보면 환경미화원분들이 거리 청소를 위해서 애쓰시고 늘 똑같은 시간에 하시니까 늘 똑같은 장소에서 뵙게 되어 있어요.

근무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고생들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특히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러면 참 작업하기도 쉽지 않고 가을은 또 낙엽 때문에 참 쉽지 않고 또 낙엽이 비에 젖어서 눌어붙으면 아주 그냥 절망스럽더라고요,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 보면. 고생들 하시는데 그분들 사기가 죽지 않도록 잘 격려하시면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이 다 끝난 것은 아니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기피지역으로 되어 있는 1·4·5동. 기피지역이라고 하지 말고,

네, 업무강도가 조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업무강도가 어려운, 업무강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업무강도가 높은 1·4·5동 쪽, 특히 제가 알기로는 5동 쪽이 업무강도가 제일 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테마거리 쪽.

테마의거리 가끔 한번 가보십니까?

가끔은 아니고 가본 지 조금 됐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를 지날 때마다, 물론 저도 이제 연령적으로 테마의거리에 자주 나가야 되는 연령은 벌써 아닌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뭘 이렇게 자꾸 뿌리잖아요.

네, 전단지를.

전단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유흥업소 또는 무슨 주점 이렇게 해서 잔뜩 뿌려놔요. 심지어는 테이프로 바닥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그런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고 치우기는 또 우리가 새벽에 그걸 떼고 청소하느라고 업무강도가 센 지역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이게 지금 수년째 계속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또 이게 광고물 처리하는 부서는 저희가 아니고 도시경관과에서 불법광고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관부서가 다르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자원순환과장님으로서 깨끗한 거리 만들기를 추진하는, 가장 먼저 업무 보고의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가 돼야 깨끗한 거리 만들기가 추진이 될 텐데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서가 달라서 관련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어떻게 하든 우리는 그것을 치우는 부서이기 때문에 치울 수밖에 없고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법적 무슨 조치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서에서는 취해 주고 뭘 부과할 수 있는 데는 부과하고 이렇게 돼야 깨끗한 거리가 되는 데에 박자가 맞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도시경관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한번 방법을 고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드리면 기준은, 원칙 기준은 원인자 부담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버리는 사람이 치우는 요금을 감당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법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행정처리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서 테마의거리는 그냥 이렇다라고 넘어가는 사회가 되어 버리면 거기 다녀가셨던 분은 문화의거리를 가도 그냥 쉽게 버리고 어디 지하상가를 가도 쉽게 버리는 그런 마인드가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그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깨끗한 거리 만들기는 요원해지는 거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한번 노력을 해보고 잘 안 되면 공직자들한테 아이디어 공모도 좀 하고 아이디어 좋은 분들한테 또 인센티브도 드리고 해서 자꾸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이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드리면 이 페이지 자원순환과는 더 얘기할 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특히나 부천, 상동 이쪽에서 우리 지역으로 쭉 들어오면 우리 지역도 조금 아쉽다. 우리 부평도 조금 깨끗하게 잘 좀, 가로수 정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거리가 조금 깨끗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저 남동구 쪽에서 이렇게 넘어와도 마찬가지고. 더더군다나 부평이 고향이라서 그런지 부평으로 이렇게 서울외곽순환도로나 이런 데를 타고 쭉 들어오다 보면 늘 맡은 냄새가 나는 듯한 정겨움이 있어요. 있는데 더 깨끗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더 깨끗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부평구가 깨끗함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가 와서 보고 갈 수 있는,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원순환과나 부평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드리는 김에 환경보전과 과장님 질문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류영기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 또 부담금 관련해서 이 일이 업무가 제일 크죠. 그 업무가 크고 또 오수 관리나 제일 큰 입장인데 저는 생활환경팀에서 맡고 있는 생활민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아마 조금 감을 잡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우리 부평구가 “부평구!” 그러면 저는 “공사 중!”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부평구는 공사 중입니다. 특히 원도심은 늘 공사 중입니다. 전체가 다 공사 중이고 공사의 대상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는 특히 그렇습니다. 부평2·5·6동, 부개1동, 일신동, 특히 부평2·5·6동 지역은요. 1·4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때문에 못 삽니다. 과장님, 혹시 죄송하지만 아파트 사시죠?

네, 그렇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건축허가를 득하면 건축허가가 어느 지역에 나가지 않습니까? 부평2동 760번지에 건축허가가 하나 나갔다. 그 760번지는 건축허가가 나가면서 생지옥이 됩니다, 생지옥이. 구 주택지를 허물면서 철거하면서 비산먼지, 소음 또 우리가 측정해서 관리를 주되게 해야 되는 오염원 그런 것조차 우리 구에서 사실은 나가서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의 행정력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못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를 다 파악하고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주어진 민원 내에서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민원을 제기하면 거기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기가 사실은 인원이나 여러 가지가 장비나 이런 게 빠듯하잖아요?

빠듯합니다.

알아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 공사허가가 나가는 그 장소에 알아서 나가서 비산먼지, 소음 거기에 오염원들 다른 것은 없는지 측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능동적인 행정은 지금 펼 수가 없는 조건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은 자꾸 발생을 합니다. 그 민원의 제일 크게 굴레를 어깨에 메고 있는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이 아마 가장 심할 것입니다. 시간 구애 안 하고 전화를 하시니까. 그런데 그 건설업자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건축을 하시는 분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못 당합니다. 못 당해요. 소음? 이게 쭉 소음이 있어야 측정이 되지 않습니까? 소음측정 벌써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이상하게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피부적으로 아나 봐요, 체감적으로. 그러니까 소음 나는 공사를 안 해요. 그리고 신고하면 이상하게 주변공사장이 깨끗해. 정리가 잘되고 자재도 잘 정비가 돼서 물도 잘 뿌리고 그래요. 이건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며칠 지나면 다시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토요일이라고 일요일이라고 공사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옆에서 공사를 하는데 철거를 하는데 터파기를 하는데 한번 3∼4개월 터파기만 그렇게 들어갑니다. 거기서 생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근한 예로 작년이죠? 우리 부평역 앞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학생이 피습을 당해서 중퇴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용의자가 체포가 됐는데 그 피해자인 학생이 우리 동네에 삽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터파기공사 한창 하고 있는 대규모 공사장 옆의 빌라에 삽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수술을 한 3번 했어요, 머리에.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이 학생 보호를 위해서 매일 데리고 부평공원을 넘어갔다 왔다 합니다. 그런데 그 소음 때문에 이 학생은 불안 증세를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고. 그런데 공사장에다 그 얘기하면 이 학생은 미리 다쳐서 뇌수술을 받았으니까 그렇다고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공사장을 특정해서 “거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기가 너무 많은 공사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과장님도 참 답답하고 어려우실 텐데 공사가 많이 줄었어요. 주차장이 30%, 70%였다가 바닥에다가 70%를 하는 기계식의 30%를 하도록 그렇게 제안했기 때문에 허가가 많이 신청이 줄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공사는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런 소음측정이나 생활민원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 책임자로서 본 위원이 쭉 말씀드린 건축민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절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어떤 단속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한번 밝혀주십시오.

저희들이 특정공사에 대한 소음이나 먼지에 대해서 사전신고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신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듣고 그다음에 사업자한테 저희들이 전달하고 또 수시로 인력이 닿는 한은 그쪽 지역 방문했을 적에는 한 번씩 방문하고 또 최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공사업자들한테 준수사항을 통제하고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도 똑같이 건축업자한테 교육이나 협조를 통한 그런 민원해결을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거죠, 자발적인 협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참 걱정입니다. 이런 악몽 같은 시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원도심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위원님들의 아마 공통된 생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면 아까 오염원이라고 얘기했던 석면 같은 이런 것도 처리를 하는 따로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로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이렇게,

그런데 오래된 건물,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오래된 구건물이 많은데 구건물들은 거의 슬레이트나 석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을 철거할 때에 과연 그게 그런 기준에 맞도록 조치를 하고 그렇게 철거를 하는지는 상당히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걸 또 과장님도 자신 있게 “아유, 그것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시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석면에 대한 관리기준을 보면 지자체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없어요?

문제가 발생이 됐을 적에는 석면 분석의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로 이렇게 저거하고 또 하나는 석면으로 인해서 질병을 얻었다면 한국산업기술원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그쪽 조치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요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 보고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 전체를 포괄해서 주무부서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고서 139쪽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나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장이나 이런 것들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내용도 적혀있어서 그렇게 하시겠지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 전체를 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사업장들을 관리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 불가능하지.

저희들한테는 일정면적 이상만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대형건축물들 건축예정지나 건축지 여기에 철거 시에는 소음, 터파기 이럴 때는 그 옆에 소음, 비산먼지 이것도 다 포함하지만 터파기 같은 거 하면 옆에 금들이 쭉쭉 가요. 물론 그건 또 건축과의 일이겠죠. 그렇죠?

공통된 얘기죠, 이런 거는.

그런데 민원을 제기해도 건축하시는 분들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못 이깁니다. 참 어떻게 대단하신지 못 이겨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그런 방안들이 나와서 지금의 강도가 100이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80까지는 낮추겠습니다. 향후에는 70까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공사기준일이라든가 공사시간을 준수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가 되도록 현장을 자주 방문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주들한테 의견을 전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좀 해주셔서 우리 부평구에 건축과 관련된 생활민원이나 이런 것이 더 없도록 또 줄어들도록, 현저하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기후변화대응과는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하여튼 자전거팀 열심히 잘 해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용복 전 부의장님께서 질문드리는 과정에서 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리주체가 어디라는 것을 떠나서 제일 큰 부평공원 또 백운공원 또 만월산 위의 등산로 거기까지 원적산 다 포함해서 어디는 아파트연합회 부녀회에서 또 어디는 통장연합회에서 또 적십자에서 이렇게 하도록 다 구역을 정해놓고 스스로 그분들이 거기는 자원봉사 성격으로 주기적으로 청소나 환경정화운동을 같이하면서 관리를 한다. 그래서 1단체1공원인가 이런 것을 붙여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아마 길면 한 10여 년 정도 전 되지 않았을까 싶고 짧게는 한 8년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구민들을 하나로 해서 함께 우리가 구정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아마 최용복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본 위원도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짚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 관련된 것은 질문이 사실 제가 드릴 게 참 많습니다. 20년 다 돼서 헌재에서도 얘기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조금 예산 또 투자해서 하는 시늉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참 요원하고 우리끼리의 얘기입니다마는 참 걱정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요샌 또 도로과도 그렇더라고요. 장기미집행 도로들은 여기서 빨리 수용하고 매입해서 해야 된다고 똑같은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아직도 우리 행정이 조금은 능동적인 부분보다는 참 피동적인 부분일수밖에 없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예산은 또 다른 데서 쥐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이 좀 많이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에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 얘기를 먼저 하면 항동로가 있어요. 항동로에 가로수를 심어놨지 않습니까? 그 가로수명이, 보기에는 참 멋진 수종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웃자라서 인도가 없어요. 주공아파트나 풍림아파트를 끼고 20m 도로가 지나가는 게 항동로인데 그게 메콰,

메타세쿼이아요.

네, 그렇죠? 그게 잘 안 붙더라고요, 제 입엔. 메타세쿼이아 그 나무가 심어놓고 쭉 자라서 아주 보기는 좋은데 어디 그냥 가로수길이 쭉 펼쳐진 길에는 아주 멋진 수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 벽과 도로를 경계하는 좁은 인도 거기다가 심어놓으니까 뿌리는 웃자라서 인도 보도는 다 그냥 뒤집어져 있고 유모차 어디 하나 지나갈 데가 없고 그래요. 그런데 기후변화대응과장님이 공원녹지과 계실 때는 나무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거길 못 바꾸겠다는 거지. 그런데 지역에서는 이것 도저히 지나다닐 수도 없고 수종을 바꾸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인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사람이 좀 지나다녀야 되는데 다닐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려도 어떠한 상황인지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매번 도로과의 도로팀에 그 인도 보도를 다시 정비사업을 해 달라 하는 얘기 정도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한계에 왔다 싶어요. 거기에 수종을 교체하든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우든 해서 정상적으로 인도를 지역주민들이 그쪽으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사람이 먼저. 아니, 코미디 프로에도 “사람이 먼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좀 더 해보시고 그래서 조만간에 협의하셔서 항동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아! 벌써 띄웠어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저게 확대가 좀 됩니까? 조금만 더 해볼래요? 네, 됐어요. 저기가 어디 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 모르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부평역에서 부개동을 거쳐서 3군지사로 들어가는 철길이 있습니다. 그게 군용철도예요. 1년에 서너 번 쓰는 군용철도입니다. 어떤 때는 한 번도 안 쓸 때도 있어요. 제가 부평이 고향이라서 저기가 제가 어릴 때도 저렇게 있었어요. 저 가로 무슨 목이라고 그러나요?

침목.

침목? 저거는 없었고 저 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군용철도가 길게 부평역에서부터 끊어지는 선 없이 연결이 3군지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권이 이 군용철도를 넘어 다녀야 되는 생활권이에요. 부개역을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지역주민들이 넘어가야 되고 저쪽 부개동에 있는 분들은 동소정사거리나 부평역으로 오려면 이리 넘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기론 사람이 다닙니다. 그런데 저기가 국방부 땅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협의를 해보셨잖아요?

네.

해보셨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국방부 땅이니까 손대면 안 된다. 그런데 제가 보고를 받을 때 보면 등산로도 정비하고 다 이런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높은 산에 없는 길도 내주는데 불과 한 20∼30m, 저 반대쪽에도 똑같은 모양입니다. 확대를 한번만 더 해봐줄래요? 저기 철목이 뭐죠? 쇠주목이라고 그러나요? 철로 나무계단을 만들어놓은 데에 고여 놓은 데. 고여 놓은 쇠파이프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지나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쇠파이프에 똥꼬 찔리게 생겼어요, 진짜. 그리고 비가 오거나 이러면 얼마나 미끄러운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 저런 길로 사람들이 다녀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게 국방부 땅이다, 우리 부평구 땅이다를 떠나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밤에 몰래 가서 공사를 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에서 “뜯어라!” 하는 얘기를 들어도 “무슨 소리냐! 우리는 우리 구민들의 통행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해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길이 예산으로 따지면 돈도 예산 별로 들지도 않잖아요. 들 것도 없어요. 길은 나 있지 이거 계단만 잘 만들면 돼. 다음번 의회 정례회 있을 때 구정질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은 찍어놓고 있는 중입니다. 차준택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볼 요량이에요. 그런데 조치 좀 빨리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법적으로 소유주, 거기 토지주가 어디고 이 얘기하지 마시고, 그건 다 아니까. 그런데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 부평구민이라고. 더더군다나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니까 눈 딱 감고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도 관련부서에서 저 일 예산 조금 필요하다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구민들의 안전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절절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주민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요. 과연 저 길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공원부지가 아니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저게 공원부지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형태로든지 군부대 소유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 부서에서 협의도 해볼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공원부지가 아닌 그냥 군용철도일 뿐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를 먼저 좀 가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어느 부서가 나타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해서 그거를 주민들이 정말로 통과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띄워놓는 순서를 저걸 먼저 띄워놔서, 그전의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은 이 옆이 군용철도입니다. 왼쪽의 높은 지역이 군용철도예요.

네, 맞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 저쪽 파란 차 바로 옆에가 아까 올라가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개1동 지역인데요. 이쪽이 부평6동, 저쪽 건너가 부개1동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길도 차들이 쭉 주차를 했는데 이 주차한 길이가 한 200m 가까이 됩니다. 차들이 많이 주차해 있는데 우리가 주차할 공간은 없고 그래서 이 옆으로 주차를 쭉 해놓는데 이 위에 저게 잣나무인가 그렇대요.

네, 스트로브잣나무라고 합니다.

저 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도 국방부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있어서 그늘이 있어서 참 좋겠다 싶은데 진액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무에서. 이거는 무슨, 비둘기 똥은 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차를 세워보니까. 이게 그냥 끈적끈적한 게 붙어서 그리고 녹말가루 같은 게 붙어서 차를 세차를 해도 잘 안 져. 그런데 저분들은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저기다 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조경팀장님을 좀 나오시라고 그래서 국방부하고 우리 협력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 같이 나오시라고 해서 제가 공문을 보내서 저거 가지치기를 해달라고 그동안에 수차례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자기네들 급할 게 없으니까 안 하는 것이고 피해를 입는 주민들은 요구를 수없이 하는 것이고 부평구청은 국방부 땅이니까 소유주가 허락을 해야 우리가 칠 수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래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소유는 국방부 땅이라고,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지만 국방부 땅이라고 해도 안 치워준다고 하면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부담하겠다 하는 마인드로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니까. 주차공간이 없어서 우리 주차장 만드는 데 6000만원, 7000만원 지하 파면 1억도 드는데, 한 면에. 저거 해주는 데 얼마나 들겠어요? 그런 마인드도 우리가 해준다면 부평구민들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나와서 봐달라고 했고 공문을 통해서 저게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하니까 국방부에서 전제하겠다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저걸 먼저 보여드리고 제가 그다음을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아깝게 먼저 나와서, 아까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성공이 됐으니까 내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더 붙여서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환경국장님께서 그 주무부서가 어디가 적절한지 도로과가 맞는 것인지 어디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원녹지과가 저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부서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조경팀장이 나와서 현장 확인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필요한 예산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크게 들어가야 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에 계단 만들고 옆에 난간 줄 이런 것만 해주면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떠세요? 좀 도와주십시오.

하여튼 해당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 저희가 도로과든 공원녹지과든 협의를 해서 저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서 이 보고서에 없는 내용도 또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중요한 건 마음인 것 같아요. 보고서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에 임하느냐. 그 마음이 우리가 정말 능동적이고 부평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처리하겠다라는 기본 마음이면 어떤 일이든지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잘 우리 구민들의 목소리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굴러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8대 들어서 처음 업무 보고하시는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도 하셨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하여튼 늘 응원합니다. 함께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고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노희숙입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서에서 애쓰시고 계신데 쓰레기를 치워주자니 또 버리고, 안 치워주자니 민원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 상황은 다 이해를 했고 아까 정회시간에 다 말씀을 들었고요. 한 가지 114쪽에 보면 종량제봉투 사용 활성화를 위한 외국어 혼용 표기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이렇게 혼용해서 표기를 해서 사용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 청천1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거기를 참여했었어요. 그랬더니 주민자치위원분 한 분께서 청천동 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신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영어나 중국어를 쓰시는 분들이 아니라 동남아분들 있잖아요, 동남아분들이 사시는데 그분들이 쓰레기 재활용을 안 한대요. 할 줄을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한국말을 몰라서 못 하는 건지 지금 상황이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순간 생각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쓰레기봉투에 한국어, 영어, 중국어, 태국어, 이란어 다 쓰기는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님들을 통하면 대개 외국인들 거주하는 그런 실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아는 언어로 쓰레기 분리수거나 이런 교육을 홍보물을 만들어서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하시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네, 저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거주자가 국적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표로 해서 한·중·영을 한 건데요.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데에는 현수막이나 안내문 같은 경우도 외국어를 혼용해서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류영기입니다.

공중화장실이 있고 개방화장실이 있죠? 그 차이가 뭐죠?

공중화장실은 지방자치단체나 법인 또 개인이 설치하는 지역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개방화장실은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에서 공중이 이용되도록 개방하는 이런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공시설에만 개방화장실이 있나요?

개인들도 있습니다.

개인들도 있죠?

네.

공중화장실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해서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라고 제가 그걸 몰라서 과장님한테 질문한 것은 아니고요. 그 개방화장실을 지정을 하는데 개인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할 수 있게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이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비누라든가 휴지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시설이 좀 망가진다든지 이러면 수리해 주고 고쳐주고 이런 건 없나요?

없습니다, 그런 건.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럼 수도세 같은 것도 부담해 주고 이런 것도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인센티브가 없는데 누가 “우리 화장실을 개방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하려면 그런 어떤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세요. 그거 본인, 개인화장실을 개방해서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화 만들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하나도 없고 지원도 없고 그러면 누가 “우리 화장실 쓰세요.” 하고 내놓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 그 부분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네.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종순입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은 물어봤고요. 한 가지 민간 공유자전거를 도입하겠다라고 162쪽에 보면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민간 공유자전거가 뭐예요?

저희가 구에서 자전거를 다 사서 만약에 하게 되면 재정부담이 많기 때문에 개인업자들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이 저희가 일정 주차구획선을 지정해 주면 거기에다가 개인들이 일정금액 사용료를,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용료를 내고 자전거를 이용하려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업자가 거기서 수입을,

네, 나오는 수입으로 업자는 운영을 하고,

업자가 가져가고.

자전거도 업자가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

구입해서 설치하고.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해요?

관리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다 하고?

네, 하는 걸로. 지금 현재 구에는 아직 도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게요. 7월부터 12월까지 도입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한번 시행을 해봐야 거기도 장단점이 나오겠네요?

네, 현재까지는 저희가 일단 사업자를 한번 트라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여러 가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지금 12월까지 과연 진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은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행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이 제도에 대해서 물어보기로 하고요. 또 우리 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미국선녀벌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이 벌레가 어떤 벌레예요? 이게 그렇게 독해요?

굉장히 독하고 번식력도 강하고 한번 발생하게 되면 상당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도 세워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와서 미국선녀벌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이 선녀벌레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전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해충인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답변을 좀 드리면요. 우리 부평구에 산이 꽤 많습니다. 한 7개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산림자원팀에서 주되게 하고 있는 일 중의 하나가 산림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려면 병해충 방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선녀벌레에 관련해서는 매년 사전예방을 위한 방제활동도 하고 또 만약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우리 부평구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하고 연계해서도 방제활동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런 상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녀벌레가 나온 지가 몇 년 됐어요?

이게 2009년도에 서울에서 처음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10년도에는 충청남북도, 경상남도 그런 쪽에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부평구에서만 방제를 한다고 해도 또 다른 데서 발생이 되면 이게 번식력이 강해서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게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평구만 하게 되면 이놈들이 날아가서 계양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에 했어요?

전반기는 했습니다.

전반기에 했어요?

네, 그리고 하반기에 또 할 것입니다.

그거 잘 좀 해주셔서 민원이 없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아마 민원이 이런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가로수 때문에 간판이 가려서 장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민원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네.

그런데 가로수 전지를 하는 시기가 있죠? 아무 때나 그냥 전지하지 않죠?

주로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집중적으로 나무들이 자라는 시기, 이런 시기를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거기간에도 다니다 보니까 가로수 때문에 간판이 안 보이는데 이 나무를 잘라달라고 구에다 얘기를 해도 잘 안 잘라준다고 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로수 수종 메타세쿼이아 그 나무는 보니까 웃자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나무가 바닥에 떨어지면 잎이 붙어서 쓸리질 않아요, 그 나무 같은 경우는. 그게 잎이 얇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탁 붙으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감안하시고 부평2동에 우리 이익성 위원님께서 벚나무를 가로수로 식재를 하게끔 아마 요청을 해서 벚나무 길을 만들어놓으니까 벚꽃 필 때 너무 예쁘고 아름답더라고요.

왕벚나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가로수 수종을 결정하실 때는 어떤 수종을 이 지역에는 해야 적절한가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가로수 수종을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1만 6000주 정도의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가로수가 심어놓은 지가 꽤 굉장히 오래된 가로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종을 한꺼번에 개선, 개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예를 들자면 고사를 해서 나무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통상적으로 한 그루당 많게는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종개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조금씩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지역에서 굉장히 가로수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실질적인 현지조사를 해서, 물론 다 교체는 못 합니다만 일부라도 그런 부분들을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제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우리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흰불나방이나 미국선녀벌레에 대해서 방역을 1차 하셨다고 그랬는데 몇 번 하셨죠?

저희가 하게 되면 일주일 간격으로 한 2∼3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방역활동을 하실 거죠?

네.

현장 방문을 한번 해보셨어요?

여기는 제가 못 갔고요. 일단은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를 위주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상태는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상태. 현장에 직접 가보시지는 않았겠지만 현재 방역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수목에 대해서 현재 미국선녀벌레라든가 이런 해충에 의해서 피해는 있는지 없는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직은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고요. 지금 이것 말고 여러 가지 해충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 미국선녀나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면서 다른 병해충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아직까지 큰 피해가 있는 걸로는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승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녀벌레요, 이것이 우리 부평구에 지금 몇 %가 있어요? 대충 보고받은 바에 의해서. 업체들이 소독을 하신다고 했죠?

네.

그런 보고는 없었나요?

네,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그러니까 이게 예방차원에서 지금 현재,

지금 부평구에 그 벌레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어서 우리는 미리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최용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조금 전에 김유순 위원님께서 민간 공유자전거 시범운영 이게 시책인데 제가 어느 역전에 가다 보니까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지 않은데 자전거가 보관대에 붙어있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어요.

기후과 최종순입니다. 현재 민간 공유자전거를 도입하고 있는 곳이 인천에는 연수구고요. 그다음에 서울 송파구, 여의도 그러니까 서울시 여의도 그다음에 수원 이쪽이 지금 민간 공유자전거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연수구 쪽에서는 쿠키라는 쿠키바이크가 시험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보니까 처음에는 자전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자전거가 주차구획선에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쿠키나 다른 모바이크한테 계속 협상은 하는데 사업성에 문제가 있지 않으면 오려고 하는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적자가 좀 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백운역에서 자전거가 있는 것을 봤거든요. 여러 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없어졌는데 이거 부평구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 부평구에서는 아직 도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시범으로도 아직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7대 때도 있었지만 그런 내용이 전혀 감지가 안 됐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게 있다가 최근에 그런 게 사라져서 여기하고 연계가 돼서 우리 부평구에서 했다가 안 되니까 싹 접지 않았나 내가 그런 생각에서 질문드린 것인데 전혀 우리는 민간 위탁해서 공유자전거 활용안은 안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네, 현재는 안 되어 있고 저희는 지금 하려고 계속 시도는 하고 있는데 업체들이 아직 적극적으로 나서는 업체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조례개정도 2018년 1월 부의안건 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민간 공유자전거를 도입하려면 저희가 주차구획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시설에 대해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민간 공유자전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을 금년 1월에 조례개정해서 2월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 중이라고 그랬는데 확정 다 된 거예요?

네, 2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한성호 자원순환과장 노희숙 환경보전과장 류영기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종순 공원녹지과장 조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