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197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총무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위원님여러분!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수고많으십니다.제8대안동시의회가개원되고우리위원회가실질적으로활동하는첫회의입니다. 위원님여러분!모두위원회활동에적극참여하여알차고내실있는위원회로운영될수있기를바라며또한,시민들의생생한목소리를시정에적극반영하여시민과함께발전하는안동시의회가될수있도록의원본연의역할에최선을다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시작에앞서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윤현입니다.제197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총무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집행부에서상정한안동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이상정되었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1항안동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항안동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기획예산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권혁서입니다.존경하는총무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제8대시의회전반기총무위원회위원님들께축하드립니다.앞으로도저희기획예산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7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안동시정의기본적인계획및시책등에대한자문ㆍ심의ㆍ조정기능을수행하고있는안동시시정조정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위원회의구성과기능등을정비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은2018년5월4일부터5월24일까지20일간시행하였으며,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분석평가는해당부서에원안동의를받았으며,비용추계서는안동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해당되어첨부하지않았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조례안제2조는시정조정위원회운영의효율성제고를위한조직과인적구성에대한정비를하였으며,안제3조는타위원회소관사항과상위법령에불부합하는조항등을정비하여위원회기능이정책수립의자문과심의및조정에중점을둘수있도록하였습니다.그외위원회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안동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특별회계를신설하거나그존속기한을연장하려면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의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친후해당조례안을입법예고해야하므로이와관련한사항을심의하기위해위원회의기능을추가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은2018년2월26일부터3월19일까지21일간시행하였으며,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해당부서에원안동의를받았으며,비용추계서는안동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해당되어첨부하지않았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조례안제4조제4항은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따라특별회계를신설하거나그존속기한을연장하려면해당조례안을입법예고하기전에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하므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기능에특별회계의신설및존속기한연장에관한사항심의를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총무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제안취지와내용을널리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하여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님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안동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들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기획예산실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시정조정위원회의주요기능인안동시정책수립에대한자문,심의,조정에중점을두면서위원회운영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조직및인적구성을정비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다음,안동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특별회계를신설하거나그존속기한을연장하려면해당조례안을입법예고하기전에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심의절차를거치게되어있어,현행조례제4조위원회기능에특별회계신설또는존속기한연장을위한관련조문을신설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항,안동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잠시기다림)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왜,안해요?권혁서실장님,실장님께서제출하신자료를보면2년동안에3건했어요.평소에실장님께서말씀하셨던시정조정위원회의안건에대한전문가의견을반영해야된다는말씀에대해서는,참여한위원님들이한분도전문가는없고전원이관련공무원들이에요.시정조정위원회회의에참여하신위원은한분도외부인사없이전부전원이우리시에실·과장들이에요.맞죠?그죠?

예.

그렇다고하면우리시정조정위원회라는명칭을붙이지않고내부적인업무를통해서도충분히가능하다는거예요.이렇게시정조정위원회라는명칭을꼭써서위원회조례까지만들어두고해야하는것이맞나하는근본적인문제를제기하는거예요.그리고처리한안건내용을봐도관련부서에서도충분히다룰수있는거예요.골재단가에대한문제도그렇고,어차피의회에올라와서통과되어야될것들이에요. 그다음에명칭에대한문제도마찬가지예요.명칭같은것도어찌보면당연히외부에명칭선정을위한별도의위원회를만들어도돼요.과거에4대문할때공모하고4대문명칭선정을위해서는별도의위원회를선정한바가있어요.실장님그것아시죠?

예,기억납니다.

그렇다고하면이러한것들을꼭시정조정위원회라는이름을걸어가지고이것을다뤄야될사안들은아니라는거예요.본위원이봤을때는.

저희들이보충자료를드렸다시피최근3년간시정조정위원회개최현황을보면건수가많지는않습니다.최근3년간3회정도를했는데저희들이조례상에보면실·과장들로당연직위원들로편성이되어있고,필요한경우에전문분야의위촉위원을위촉할수있도록그렇게할수있다는부분으로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여기상정된안건3개를봤을때는부서의의견을떠나서의견을나눈다는부분에서위원회에서해서고루의견을받고,청사명칭공모부분은공모했는자료중에받았는부분인데,별도심의회구성은안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조정위원회의기능이있기때문이고,저희들자체적인부분이고,내부적인부분이래서조금부족한부분은없잖아있습니다.명칭심의위원회구성을못한부분이있는데,큰사안이아니라고판단해서저희들자체실·과장으로당연직위원으로구성해서심의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기획실에서계속붙잡고싶어요?

조례명칭대로어떤사안에대해서조금의견을묻는부분,이외에과거5년치자료를보니까업무부분이서로부서간에조정하는그런부분도잘되지않아서여기에안건이올라온게있습니다.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조정할필요가있는이런위원회는자주는필요없지만위원회가존속되어서그런부분은조정기능을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실장님,거꾸로올라가봅시다.처리한안건에대해서한번봅시다.2016년3월31일공문에의해서골재판매단가조정안을시정조정위원회에서했어요. 현재건축시장이라든가물가상승률등여러가지있다고보면골재판매단가조정에대한시정조정위원회했는지2년이넘었는데올해는왜안했어요?이렇게물어볼게요.이질문의본질은이래요.이것은해도되고안해도되는거예요.이게다루어야될만큼중요한위원회라고하면이러한사안들이지속적으로다루어졌어야된다는거예요.무슨말씀인지아시겠어요?

예.

명칭공모같은경우에는해마다있는게아니니까그것은그렇다치더라도이골재판매단가같은경우에는어찌보면굉장히민감한사안이에요.이런것들은시정조정위원회가지속적으로열려서계속다루어졌어야되는것들인데다루지않았다는것은결국은시정조정위원회의기능이라고하는것이중요하지않았다는것이에요. 그리고이것시정조정위원회에서처리를하기는했지만시정조정위원회에서꼭처리하지않아도되는사항이에요.그리고여기서논의했는조정위원회명단을보면다관계공무원들이에요.실과소장들이에요. 이런정도의수준으로논의가되는시정조정위원회이라고하면관련부서에서바로의회에올라와서,의회에서심의해서승인받아도아무문제가없다,본위원은그렇게봐지는거예요. 그래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이부분은실제로이렇게유명무실하게조례만놔두고가는것이맞는가하는근본적인존재를본위원은제기를하는겁니다.1년에한번도안해도그냥명칭만놔둬도괜찮다하면괜찮은거예요,사실은.낭패날일은아니에요.그렇지만사실이런것들은자치법규집에서없앨수있으면없애는것도나쁘지않다.일단본위원은여기까지할게요.이상입니다.

향후에위원회부분에운영횟수라든지,기능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통폐합이라든지다른위원회하고같이할수있도록그런부분을심도있게검토하는과정을갖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권광택위원님.

실장님수고많습니다.시정조정위원회조례부분기능이명확하지않다보니까,업무를보면업무성격에따라서어느부서의업무인지구분이안될때가있죠?

사실,조금판단이불명확한부분에서안건이올라와서중론에의해서풀어가는부분이기때문에,여러가지업무조정기능부분도이안건에올라올수있고,그런기능을하고있습니다.

기능에보면시정의기본적인계획및정책수립또는변경,2항에보면정부및도에서통보하는주요시책의검토및시행,세번째운영계획과예산의변동을초래하는사항,이런것들을보면상당히광범위해요.세차례위원회를개최했던내용이라든가이런것을보면좀애매한부분은어느조례에도명확하지않는이런부분들을다룬것같은데요.이런사항때문에그렇습니까?이런조례가필요하다는겁니까?

위원님말씀대로대다수위원회가보면제목제명에업무명이들어갑니다.들어가서그기능자체가국한되어있는데,사실이부분은전체포괄적인부분으로다루기때문에특정하기는어렵습니다.전반적인부분으로논의대상을잡기때문에아마그런것같습니다.

4항에다른조례에서위원회가결정대행하도록규정하는사항,이래되어있는데다른여타조례중에서시정조정위원회를거쳐야된다는게파악된것은없죠?

상징물에관한조례이런부분하고,제안제도운영조례이런부분에는사안을받아서시정조정위원회를거쳐서사항을결정하는걸로되어있기때문에근거를넣어놓은겁니다.앞으로기능을할수있도록.

예.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

본위원의생각은요.실제로이조례의존속에대한,이것을그대로존치해야되는데대한문제는좀더논의가필요하지않는가하는생각이에요.위원회기능을보면굉장히포괄적으로되어있어요.기능을놔놓고봐도,이기능대로했으면시정조정위원회를여러차례했어야돼요.한번보세요.정부및도에서통보하는주요시책의검토및시행을한다고하면,정부에서내려오는각종사업들이굉장히많아요.이런사업들이전혀시정조정위원회를거치지않았어요.왜,시정조정위원회개최한실적이없는것을보면이것을하지않았다는거거든요.그렇다면결국은이조례를만들어놓고조례대로운영도하지않았을뿐만아니라앞으로도그럴거라고예상이가능한거예요.고유업무가해당실과소가이미다있어요.그와관련해서도업무처리하는기준들이다있어요.그런데그걸꼭시정조정위원회에다시거쳐야된다는것은이시정조정위원회기능은다시말하면옥상옥의기능밖에하지않는다는거예요.그렇다면이위원회를구태여둘필요가있느냐? 실제로각분야별로그룹별로인재가확보되어있고,어떤사안일때는이런인재들이자문을받거나이런사람들의의견을받아서조정하도록해놨는인재풀이있는것도아니고아무것도없어요.시정조정위원회가,2년동안세차례열었는것을보면세차례가한사람도외부전문가없이시자체내에실과소장으로구성해서의견을들었다는거예요.이얘기는우리직제상의부시장이나또는국장,한단계더올라가면시장이의견만내서결정해도충분히가능한것들이에요.그런데위원회를구성해서꼭해야될이유가있는가하는문제를내가드리고,꼭이게오늘처리되지않으면낭패되지않는다고하면이조례는유보했다가다시한번더시간을가지고토론해보는것이좋겠다.이런의견을낼게요.이상입니다.

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그부분은말씀하신대로그이후에집행부에서한번심도있게연구하고대체기능할수있는부분도검토할테니까,저희들당면으로처리해야될부분이기때문에위원님들좋은의견으로원안대로해줬으면감사하겠습니다.이후에검토를하겠습니다.

잠깐만요.위원장님,이번에임시회가끝나면바로정례회가있을거예요.현재우리위원회위원님들보니까하시고싶은말씀들이계셔도당장에의견을내시기가조심스러워서말씀을아끼시는듯한데유보했다가다음정례회때처리해도그렇게문제되지않잖아요.정례회가열릴텐데.

저희들새로추가됐는내용에보면양성평등관계라든지,부위원장관계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저희들자체적으로폐지부분이논의가된다그러면그때재상정해서폐지하는부분도고려하도록하겠습니다.그렇게널리이해해주십시오.

실장님,본위원이폐지하자는얘기는아니에요.좀더숙고해서내용을파악해보자하는거예요.왜냐하면실장님께서제출한근거자료를보면이정도수준의자료를가지고시정조정위원회열어야된다고하면시정조정위원회매일매일해야돼요.위원회기능만봐도요.시정의기본적인계획및정책의수립또는변경,정책수립한두개씩해요.그렇게한다면시정조정위원회를다거쳐야돼요.

의견이분분한부분에대해서만.

정부및도에서통보하는주요시책의검토및.그러니까분분하다고하는얘기는지극히자의적으로해석한다는거예요,담당공무원들이.시정조정위원회에이것을회부해야된다,안해야된다는결정을누가하는거예요?관계공무원이할것아니야.그리고처리안하고자체적으로처리하는것은이것왜안했노,이것시정조정위원회거치지않았노그러면그것은뭘로답변할래요.그것은관계공무원들이지극히자기자의적인해석으로시정조정위원회에부의해야된다,안해야된다는것을결정해야된다는거예요.그렇다고하면요.공문이접수됐는데이것은시정조정위원회에거치지않고해도된다는결정은누가해요?

논란의대상이되어서부서에서이부분은예산이워낙많이든다든지해서못한다는여러가지반대의견이나왔을때판단할수있는그런부분이라고생각됩니다.

그런기준을제시하는게실장님도굉장히위험해요.시정조정위원회기능에제시되어있는여기에대해서각사안별로기준과원칙을다따로정리해야돼요.부칙에전부다해야돼요.아주구체적으로명시해야돼요.시정조정위원회부의할시정의기본계획에서어떠어떠한경우에조정위원회에부의해라,나중에가서안하고실과소에서그냥처리했을경우에는그럼담당공무원들다책임져야될것아니에요.문제되고시끄러워지고하면,왜안했어,다른의견왜안들었어,자문왜안받았어,왜조정거치지않았어,이러면뭐라그래요.그런문제가있고,정책수립하는데도마찬가지고,정책변경할때도마찬가지에요.시정조정위원회다넣으려고그러면시정조정위원회매일해야죠.3대문화권사업할때이런것했나요?

그런것은당연히.

길안천인허가시정조정위원회열었어요?

그것은당연히의회에별도로안건이올라.

나중에이안건들이의회에다올라와야돼요.시정조정위원회거치면바로집행하나요.안되잖아요.예산이수반되는것들은예산심의다받아야되는데,그런정책입안하고할때다의회거쳐야되잖아요,예산이수반되는것은.예산수반되지않는것집행하는데시정조정위원회할일도없잖아요.그렇기때문에이자체가굉장히애매모호하다는거예요.시정조정위원회에부의하는안건에대한그자체가굉장히애매모호하다.그렇다고하면이것은진짜로심사숙고해서우리가결정을하자.만약에여기서부의된기능에대한문제는이렇게두리뭉실하게포괄적으로규정해가지고는,이문제는관계공무원들이굉장히처리하기가까다로워,쉽지가않아요.이것은왜해야되는지?이것은안해도되는지?이것은해야되는지?기준이명확하지않잖아요.그렇기때문에이런문제를한번더토론해본후에시정조정위원회위원회의존치냐,폐지냐,이문제를좀더구체적으로하게끔토론하자이말씀입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여러가지시조례가많습니다.사실유명무실하게1년이가도위원회한번안열리는경우가많아요.시정조정위원회라는조례도있고,제가알기로는갈등에관한조례도있을겁니다.이기능을보면큰틀에서애매모호한이런사항들을한번더걸러서해당위원회에올리는이런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맞습니까?

예.

이런부분에대해서상당히기능자체가광범위하게되어있는데,4항에보면다른조례에서위원회에서결정하도록,대행하도록되어있는부분도있고,이런여러가지상황들이급하다고말씀하시는것같은데이재갑위원님말씀하신것,손광영위원님말씀하신것깊이새기면서앞으로업무추진하는데,조례개정하는데있어서심사숙고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요.큰문제가없으면우리위원회에서가결시켜주고다음에개정할수있는기회를주시면안좋겠나싶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

집행부에서요청하니까원안대로해주자는것도나쁘지는않습니다.조정위원회에서결정할수있는사안이몇개인가하면20개중에서6,7,8,10호가삭제가되고,시정조정위원회가다룰수있는사항이굉장히구체적으로명시가되어있습니다.시정의기본적인계획및정책이런것들은굉장히포괄적으로규정해놨어요.이속에는구체적으로명시가되어있는데,전부개정하는조례에는굉장히포괄적인규정으로명시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시정조정위원회에서어떤것을,모든것을다다룰수가있도록해놨어요.이것이타당한지여부는요,집행부가했기때문에의회가결정해주는것은참좋습니다마는위원님들이스스로한번보시고이것을이렇게빨리결정해도되는지,이게하는게맞는지,진짜고민하셔야돼요.실제로현재위원회기능이이렇게축소해가지고가는것에대해서이부분은.

위원님,기존현행조례에있는내용이다른조례하고업무가겹친부분은이번에정리하면서삭제한부분입니다.

다른부서에서이미업무분장이되어서집행이가능한업무,이런업무는소속실과소에서업무분장이이미되어있으니까다처리가되겠죠.실장님,예를들어서볼게요.기존의조례제3조16호같은경우에에너지절약추진협의에관한사항이있어요.만약에이렇다고하면에너지관련업무가있는일자리경제과소관에서업무가충분히가능하니시정조정위원회에서하지않아도된다.이말씀이잖아요.

예,그렇습니다.

물론그래요.실제로더필요한것들도있다는것이죠.여기명시하는것중에도본위원이볼때는,엄격히따지면해당실과소가다나와요.업무분장했는데다가져가면해당실과소에업무가다있어요.해당업무분장해놨는그속에다찾을수가있는데,그업무를구태여따로쪼개가지고여기서논의한다는자체가시정조정위원회라는이름없이그냥우리업무협의하는수준에부시장실에서또는국장실에서아니더큰전체적인업무라면소통실에서시장님과함께논의해서업무를조정해도충분히가능하지않는가하는생각이본위원의생각인데.꼭이렇게하는것이타당한가여부는심사숙고해보자고하는거예요.그래서우리동료위원님들이여기서바로집행부제출한원안대로가결해주지말고며칠후에있을정례회때다시총무위원회에서다뤄도된다.그동안한번더공부해보고하는것이본위원의생각인데그래서유보해서공부를좀더해보자하는말씀을드립니다. 여러분들이종전에있던안동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다한번보세요.한번보시고난이후에판단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그래하기위해서본위원은잠시정회를요청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자꾸원안가결로갈것같아서속기록에뭔가남겨야됩니다.상위법개정에따라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개정하지않으면안된다.그죠?실장님.

지방재정법에특별회계를5년단위로존속한기간을명시하도록지방재정법이개정되면서경과조치로2018년도12월31일까지존속기간을넣으라는그런부분이,보충자료드렸습니다.그래서개정하는부분입니다.

실장님,봤어요.실장님기획실안에법무팀있죠?

예,있습니다.

특별회계관련예산업무도실장님소관사항이죠?

예,예산전체적인운영.

특별회계관리는해당부서에서하지만예산관리는실장님이하고있고,관련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도법무팀에서하고있어요.그죠?

예,총괄하고있습니다.

특별회계전부몇개입니까?

현재14개로알고있습니다.

14개특별회계운영관련조례가2018년12월31일자로종료시켜야되죠?

그렇습니다.이조례를바꾸고각실과별로특별위원회조례에존속기간을넣는개정조례가들어올겁니다.

본위원이얘기하는것은상위법개정에의해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우리가개정하고있어요.그러면특별회계관련조례도같이해도되는거잖아요.상위법령에의한것이기때문에,그죠?

일괄로보기는,법취지가기간을명시하라는특별회계존속부분에판단하라는그런법취지로알고있습니다.

여기서분명히특별회계를2018년12월31일자로명시하라는거예요.그렇다고하면14개특별회계가회계운영조례를개정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자하는거예요.관련특별회계이조례를관리하는법무팀이기획실에있기때문에결국은이조례와같이상정되어야되는게맞지않는가를말씀을드리려고하는거예요.

아니요.저희들이개별조례를만지기위한근거를여기에넣고자하는것입니다.바꿀때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심의를받아서넣어야하기때문에심의위원회의기능에그내용을넣는겁니다.그래서근거로각특별위원회와존속기한을넣는근거를잡고자하는겁니다.

현재특별회계를운영하는부서에다가이사항을다통보했어요?

법령이바뀌기때문에알고있지만일괄적으로통보를했습니다.특별위원회말고기금부분은기존속기한을넣었고요.특별위원회조례부분만안된상태입니다.

각종조례개정안을처리하다보면상위법이개정된지수년이지난후에조례가개정안이올라오는경우가왕왕처리할때가있어요.다행스럽게,실장님오시고지방재정법개정하고나서곧장,보니까2018년3월27일일부개정에의해서오늘조례개정을하게되어있는데,시기적으로잘하시는것같은데,바로이조례개정하고나서특별회계를관리하고있는해당부서로빠른시간안에관련조례가개정될수있도록절차를이행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

조례주요개정내용을보면정신질환자및알콜중독자를알콜중독자로되어있네,그죠?

예.

이것은변경되었는데정신질환자는이용이가능하다는뜻입니까?

그렇습니다.사용허가를할수있습니다.

휴관일은지금까지설날,추석만쉬었습니까?

설날,추석,1월1일쉬었습니다.그런데설날,추석은설날기준으로해서양옆으로3일간쉬고있습니다.

1월1일을구체적으로조례에명시해서휴관일로하겠다는말씀이잖아요.세번째는부가세표시를안해놓고지금까지는다받았죠?요금에포함시켜서.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이것을명시하자는뜻이네요.그죠?

예,그렇습니다.

세가지네요.청소년수련관이용률은어떻습니까?

안동시청소년수련관이용률은상당히좋습니다.이번에기능보강을했습니다.수리해가지고,작년같은경우는수입이4억8000만원정도됩니다.

수영장도리모델링했죠?

예,조금리모델링했습니다.탈의실하고다했습니다.

앞으로시민들이잘이용할수있도록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정신장애인이용에대한삭제인데요.정신질환자및알콜중독자에서알콜중독자로변경을하셨습니다.다중이용시설에들어오는사람이알콜중독자인지정신질환자인지어떻게구별을할수있을까요?

저희들도국민권익위원회에서내려온권고사항이지만사실상정신질환자나알콜중독자들을판별하기가힘듭니다.거기서입장료를받는분들이이사람의상태를봐서알콜중독자냐,정신질환자냐,판단하기도힘듭니다.그런문제가있고,이번에영양같은데도그런경우가생겼습니다마는어떻게신분증으로증명하기는힘듭니다.어려움이있습니다.

그러면글로규제하는데실효성이있습니까?

제가봤을때는크게실효성이없다고봅니다.

실효성은없지만.

현재조례상에알콜중독자,정신질환자사용제한을해놨기때문에,사실상청소년수련관을이용하는사용허가자에대해서는경찰서나신원조회는합니다.성범죄가있나,없나이런것은조회를하는데사실상알콜중독자나정신질환자에대해서통보받는것은없습니다.

어떻게조회를합니까?그많은성범죄자들을조회를하십니까?

그것은경찰서에조회하게되어있습니다.단체로이용할시에는.

단체로이용하면거기에들어가는한분,한분조회를다하십니까?

아닙니다.대표자만.

대표자만조회를하시는거죠.거기에이용하시는분들은조회가안되는거죠?

그것은조회못합니다.

예,별로실효성이없는조례이긴하나글로규제함으로써내가방패막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질의다하셨습니까?이경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청소년수련관사용목적이청소년들을위한목적사업인데사용료를봤을때일반인들하고금액차이가안나요.이런부분에서적극적으로청소년들의목적에있어서좀더사용료를낮추는방법은없어요?실내수영장,체력단련장이런부분에있어서.

죄송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검토를안해봤습니다.죄송합니다.

다음에이런부분에있어서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현재조례가최종적으로개정된게2016년12월30일날조례개정하고처음이에요.동료위원님들이지적을하셨지만,명칭이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예요.뒤에요금체계에도보면실내수영장에는일반인,중·고·대학생,초등학생,어린이이렇게구분하고있어요.요금체계에대한게중·고·대학생,초등학생,어린이이렇게구분하고있는데,여기도요금체계를중·고·대학생도부모한테돈타쓰잖아요.초등학생도타쓰고,어린이도타씁니다.그렇다면요금체계를중·고·대학생하고초등학생을좀내려서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느냐,체력단련장에대해서도마찬가지예요.그리고부대시설사용요금에대해서는요금구분을일원화시켜놨어요.여기에대해서도일반인들과학생들이쓸경우를구분해서청소년학생들에게저렴하게할수있는방안으로나누는것이좋을듯하고요. 여기에있는전체적인요금체계가전부일반인과확실하게구분될수있는이런요금체계를바꾸어서구체화된내용에대해서는과장님이합리적인안을만들어서의회로올리도록하시는것이좋을듯합니다.아시겠습니까?

예,알겠습니다.

이시설자체가청소년수련시설이에요.그러니만큼청소년들을확실하게우대하고있는조례에서표현해주는것이맞다.그렇게될수있도록준비를해서,청소년수련관이수익시설이아니라공익적인목적으로이용되어질수있도록하는데실무자들은최선을다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권광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한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실내수영장이용하는데중·고·대학생,초등학생,어린이하고구분되어있는데,어린이는초등학생이하입니까?그렇게봐야됩니까?

예,그렇게봐야됩니다.유아원이나유치원생을말하는거죠.

어린이라고표현해놓으니까맞는지모르겠네요.이것도나중에동료위원님들말씀많이하셨는데요금문제에대해서같이검토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197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총무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