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제197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집행부에서제출된안동시경관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공공디자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으로총2건이상정되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김동명입니다.존경하는산업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도시디자인과업무에많은지원과협조에깊이감사드리면서금번제197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건중안동시경관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동시공공디자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경관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본조례안은경관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새로이반영하고자표준조례안에따라서안동시경관조례를전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부터제5조는경관용어에대한정의및경관관리의기본원칙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6조부터제8조는경관계획의내용및경관계획수립을위한공청회의방법과절차를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부터제15조는경관사업의대상,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16조부터제23조는경관협정의내용,경관협정운영회의설립신고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24조및제25조는사회기반시설사업및건축물의경관심의대상을정해시민의삶의질을향상하고자하였습니다. 경관심의는건축물및시설물등이주변의경관과조화를이루어아름답고지역성있는경관을형성할수있도록하는제도로경북도내23개시군중14개시군이실시하고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의경우100억원이상인도로교량,육교등토목공사,30억원이상인하천시설사업,10억원이상인공원조성사업,1억원이상의야간경관조성사업을경관심의대상으로정하고,건축물의경우경관지구의건축물중4층이상의건축물,중점경관관리구역의건축물중5층이상또는2,000제곱미터이상의건축물,1,000제곱미터이상의공공건축물,다중이용건축물을경관심의대상으로정하여주변경관과조화로운시설물및건축물을조성하도록하였습니다. 안제26조부터제33조는경관과관련된사항의심의또는자문을위하여경관위원회를구성하고운영하는방안에대한내용이되겠으며,경관심의대상이면서안동시건축위원회심의대상일경우공동위원회를개최하여불필요한중복심의를피하도록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2018년5월18일부터6월7일까지20일간시행하였으며,입법예고기간제출된의견중건축물경관심의대상에다가구주택원룸이포함되어과도한심의대상이된다는의견을반영하여단독주택을경관심의대상에서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안동시공공디자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본조례안은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새로이반영하고자표준조례안에따라서안동시공공디자인조례를전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조례제명을상위법에맞추어안동시공공디자인조례에서안동시공공디자인진흥조례로변경하였으며,안제1조부터제5조는안동시공공디자인진흥조례의목적과시장의책무,안동시공공디자인의기본원칙및다른조례와의관계를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및제7조는공공디자인진흥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과계획수립시주민참여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안제8조는각부서에서적용할수있는안동시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수립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안제9조및제10조는공공디자인에관한심의또는자문을위한위원회의설치및기능을명확히정하고안동시경관위원회를대행할수있는근거조항을마련하였습니다. 기존조례에서심의·자문대상을모든공공시설로하여위원회의실효성이없었던것을공공시설물및공공매체로한정하고모든사업에서사업비1억원이상은심의대상,5천만원이상1억원미만은자문대상으로하여심의와자문대상을명확히정하였습니다. 이와관련하여심의·자문대상이라도안동시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이적용된경우,다른법령및조례에유사한심의를거친경우등은심의제외대상으로하여사업부서의심의·자문에대한부담을최소화하도록하였습니다. 안제11조부터제16조는공공디자인과관련된사항의심의또는자문을위하여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운영에대한내용이되겠습니다.안제19조및제20조는공공디자인사업추진시공공디자인담당부서와협의의무화및검토사항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공공디자인심의·자문기준사업비미만의사업의경우라도공공디자인담당부서의협의를의무사항으로두어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을준수하여사업을시행하도록유도하고,가이드라인에없는내용인경우부서협의시공공디자인위원회위원의자문을받아협의처리하도록하는조항을마련하였습니다. 안제21조는공공디자인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시범사업및주민제안을통한사업추진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입법예고기간은2018년5월18일부터6월7일까지20일간시행하였으며,기간중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존경하는산업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경관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동시공공디자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산업건설위원회에심사토록회부된안동시경관조례전부개정조례안및안동시공공디자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주요골자는도시디자인과장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경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경관법및같은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사회기반시설사업의경관심의대상,규모등개정사항을반영하고,법령에서조례로위임한사항을반영하여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ㆍ개선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안동시공공디자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이제정및시행됨에따라법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으로사료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조례하시느라고고생많았습니다.경관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보면아까말씀하신다가구주택이라고하셨는데아파트도포함되잖아요?

다가구는아파트가아니고단독주택에해당됩니다.

원룸은?

5층이상은아파트가되는거고요.원룸도다가구주택을원룸이라고.

원룸도다가구주택으로단독주택에들어가요?

예.

원룸몇층이상그게아니고요.

보통다가구주택은3층이하인데,아래층을필로티구조로해서지하주차장으로쓰면층수계산을안해주거든요.그래서전체높이가4층이되는거예요.그러면심의대상이되는데건축사협회에서너무과도하다.

과도한심의대상이라고이야기는했는데.

모든건축이다해당되면자기들일이너무많아진다.예산도낭비되고.

원룸같으면몇세대이하라는게없고.

보통원룸은19세대.

20세대이상짓게되면심의대상이된다이말씀이에요.

아니죠.다가구주택이원룸에대한이의가들어와서단독주택은다가구주택을포함하거든요.이것을이번에심의대상에서제외를했습니다.

그래서원룸은다뺐다는거죠?

예.

몇호관계없이,아파트같은경우는심의대상이되고요.

그렇죠.

원룸은몇세대를짓든간에관계가없다?

예.

보통원룸을지으면몇세대정도짓죠?평균적으로.20세대미만입니까?

예.

20세대이상,30세대이상원룸을짓게되면경관심의대상이된다는것도없다.그죠?

예.

예를들어서원룸단지를형성해서하더라도심의대상이제외된다?

그렇죠.층수로제한을해놨기때문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건축물의경관심의는건축물및시설물등이주변의경관과조화를이루어아름답고지역성있는경관을형성할수있도록쭉나오는데요.태양광시설이문제가된다고보거든요.태양광시설은경관심의에해당되지않습니까?

예,해당이안됩니다.

왜그렇죠?태양광시설에대한문제가갈수록심각해지고주변환경을엄청나게훼손시키는경우들이의외로많던데.이게왜해당되지않는지궁금합니다.

지금말씀하시는게지붕위에하는태양광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아니요.산에,산에도할수있고요.지붕위에는사실경관하고별부딪치는게없는것같은데요.

건축물에해당되는게아니고전력시설로들어가기때문에이것은도시계획위원회에서다루고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요?태양광시설이보기싫어도경관심의하고는상관없단말씀이세요?

태양광은대부분이모듈만설치해놓기때문에색상은거의비슷합니다.주로민원이많이생기는게동네뒷산을밀어서해놓으면빛이반사가된다든가아니면주변에산사태위험이있을까봐민원들이많이생기고있는데,이것은정부에서도정책적으로지원하는사업이고,안그래도다음번임시회때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이올라옵니다.거기에일정거리이내는안된다는조례가올라올겁니다.규제사항을가지고,그것은별도도시계획위원회나이런데서다뤄야할사항이고,경관하고는조금거리가있습니다.전력시설이기때문에.

아,그렇습니까?태양광시설이도시경관을해치는경우들이많은것같아서요.그래서여기에도그것을포함시켜야되지않나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저희들도공감은합니다마는저희들이경관법에서다루는것은건축물입니다.주로도로가에보면알록달록하게,눈에확띄게하는것있잖습니까?이런것들을주변지형하고조화를이루도록,색상도주변하고맞도록하라는취지로하고있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