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다시 만나보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종로도 많이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고 땀 흘리고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주민들의 삶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셔서 고맙습니다.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는 부서고 또 여러 가지로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런 부서인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 8대 첫 업무보고인데 4년 동안 자리도 좀 바뀌고 새로 우리 국장님도 승진하셔서 첫 업무보고가 되고 의미가 깊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건설복지위원회와 함께 합리적으로 그러나 공과 사를 분명히 가려서 함께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장님, 각 과 업무가 전체 파악이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아주 우리가 판단하기에도 많은 과에 현황사항을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과장님들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치수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고 지금 홍제천 우리 종로구간 상단 앞으로 4년 동안 여기에 우리 의회가 총 매진할 겁니다. 그러자면 할 일이 엄청 많은데요, 본 위원은 지금 순수민간단체로 우리 종로구 범 평창·부암 범 노소 관계없이 범 홍제천 맑은 물길 살리기 운동본부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학생들 또 어른들 각 단체 뜻이 있는 분들은 전부 모여서 이러한 운동본부가 설립이 돼서 그곳에서 우리 구를 비롯한 시, 정부 이런 곳에 홍제천 맑은 물길 시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환경적으로 필요하고 지역적으로 필요한 이 소중한 홍제천을 생태복원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해 나가는 운동본부를 설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안전치수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뜻이 있는지 말씀 한번

저기 금산사라고 있어요, 구기동 올라가는. 그 금산사에 그 말하기 전에 우리 밑에 하수관로 복개된 데 들어갔을 때 우리 과장님 그때 저하고 같이 들어갔나요? 두 번을 들어가서 오수관로가 원수로 들어가는 걸 발견해서 그것도 고치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오수가 유출되는 부분을 최대한 막아야 물 수량이 작아도 오염이 안 되니까 그동안 그런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시멘트로 된 오수관 그것이 낮고 오래되다 보니까 아주 미세하지만 그 긴 관로에 오수가 원수로 미량이나마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그런데 내가 4월에 금산사를 갔는데 금산사 바로 밑에 연화사라고 있어요. 거긴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아시다시피 거긴 하수관 못 묻어요. 그래서 파이프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 보니까 자체 정화조가 있어요. 자체 정화조가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를 더 만들면 괜찮겠냐? 그걸 지원해달라는 거야 서울시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아주 더러운 물이 그 파이프가 연화사 바로 밑에서 내려오더라고. 내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나중에 보여줄게. 그 오수가 결국은 정화되지 못 하고 물을 따라 내려가니까. 지금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거기 당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그걸 어떻게 처치할 수 있느냐? 파이프 바로 위에는 아주 맑은 물인데 그 파이프에 더러운 물이 내려와요 정화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내려오니까 자연히 오염될 수밖에요. 그럼 오염 원인이 내가 거기 올라가서 찾아냈는데 선거 때문에 바빠서 얘기 못 했어요. 그럼 오염원들이 곳곳에 있다는 걸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좀더 찾아보시고 그래야 오염이 안 되고 녹조도 안 생기고 녹조가 생기니까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과장님 많이 노력하고 저와 함께 애쓴 덕분에 물이 많아 나아졌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많이 드니까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야 되지만 환경, 환경 중에서 물과 우리 주민들이 친화적으로 갈 수 있는 환경. 지금 물이 못 내려가잖아요? 딱 가둬놔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비단계에서 그런 곳도 과장님이 신경써서 아이들이 조용히 물 흐르는데 내려가서 환경 속에서 문화 예술을 지금 추구하는 곳이니까 거기 가서 악기 가지고 연습도 할 수 있는 장소 또 도로 위로 차가 다니니까 그 밑에 조용한 소음이 덜 들리고 그런 데서 연습도 아이들이 하고 또 아이들이 내려가서 거기 물이 좀더 개선이 되면 강원도 평창의 다슬기를 갖다 놓으려고 해요. 다슬기를 풀어보려고 해요. 생태복원을 하려면. 그런데 아직은 못 살아요, 내가 볼 때에는. 그건 1급수가 돼야 하거든요. 그게 꿈이에요. 우리 주민들과 저의 꿈입니다. 어차피 아까 말씀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홍제천 상류 그걸 만들어야 바로 평창, 부암동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여건 중에 하나가 완성되어서 문화예술특구로 가는 받침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차원에서 좀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관이 같이 힘을 합쳐서 저는 저대로 운동본부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비도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요. 받아야지.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예산 협의하러 갈 때 우리 의원들도 같이 가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는 가서 호소야, 주민의 입장에서 호소야. 행정적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가서 설득과 호소를 하러 가서 때로는 효과를 보는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입니다. 노진경 위원님이 마침 얘길 꺼내주셨는데 어제 협의가 있었어요. 마을버스 관련해 가지고 담당주무관 참 고생 많으셨어요, 팀장님하고. 그동안 4년이나 고생을 했는데 가닥을 잡아서 어제 최종 협의로 구청장님하고도 협의가 됐고 해서 조례발의를, 서울시내에서 마을버스 지원조례는 최초로 우리 종로구에서 남한테 기댈 거 없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자라는 논의를 해가지고 협의가 돼서 조례발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례를 발의해서 4,000만원의 지원이 필요한데 일단은 2,000은 우리 구에서 만드는 방향으로 하고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2,000만원을 받아내고, 그렇게 되면 서울시도 늘 주장해온 형평성,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에 차별을 둘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매칭으로 만들면 이건 서울시도 2,000만원을 대줄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거 우리 과장님 보고 받으셨죠?

그 다음에 육교 앞에 좌회전 그날 사고 난 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젊은 아까운 사람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는, 내가 직접은 못 봤지만 바로 직후에 가서 시체를 덮는 과정을 봤어요. 며칠 동안 떠올라서 참,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거기서 차량이 탄력을 받으려고 엑셀을 많이 밟아요. 그래서 탄력을 받아서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저감장치를 해야 된다고 내가 몇 번 얘길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고 나서 이렇게 어린 아이가 있고 내가 장례식까지 가봤는데 정말 딱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그 귀중한 생명이 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후속조치가 내가 바로 회의를 해서 저감장치를 거기에 하기로 했는데 진행되고 있나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앞으로도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아마 그 부분은 모르긴 모르되 우리 경찰청, 종로구청, 서울시를 상대로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사안이에요.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혹시나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그런 얘기 아직 없죠?

행정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저쪽 편도 마찬가지예요. 저쪽 좌회전 또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절묘한 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했는데 내부순환로 뚫어놓는 바람에 그만 서울시의 차들이 다 평창동으로 들어와요. 교통지옥이 돼버렸어요. 앞으로 문화예술특구를 하게 되면 가장 큰 저해 요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디젤차량은 평창동 쪽에 진입 못 하는 그런 얘기도 나와서 서울시교통지도행정과에서요. 이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차량이 너무 늘어나 가지고 매연에다가 지금 아주 차가 막혀서 전부다 그리 들어와요, 제일 편하니까. 외부순환로 타고 저쪽으로 가려고 말이야. 그 부분이 아주 고민입니다. 그거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이 어떻게든지 진입할 수 없도록 해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제일 나쁜 조건이 돼버렸어요. 우리 동네 버리고 있어요. 속도도 40㎞까지, 지금 50㎞까지, 본 위원이 얘기해서 지금 50㎞로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아무리 간선도로라 하더라도 저감장치가 돼 가지고 40㎞. 이제는 우리 주민의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다음은 일시전광판에 대해 우리 과장님 모르시죠? 며칠 전에 서울시 교통행정과 나하고 같이 들어가서 결론을 본 게 있는데 담당 팀장님 안 오셨어요?

전광예시판, 자하문터널에서 2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그 부분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을 내가 만나서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반대 민원이 그 전광판 때문에 반대민원이 번쩍번쩍 그러니까 주택가 쪽에서는 반대민원이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기관장들하고 주민들이 전부 반대민원에 대항할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내가 지금 그걸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걸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하셨으니까 서울시 행정과장 만나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데 이의 제기하실 분이 계시면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하고 플래카드를 협의하고 나서, 행정적으로 협의하고 나서 그래서 플래카드를 붙여서 오래 놔두면 이의제기할 사람들, 난 의회 이름으로 붙여놓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 여러분께서 이의제기 하실 분이 계시면 미리 해주세요 해가지고 일정을 보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 번 의논해보세요. 내가 일일이 찾아다니는 게 힘이 들어요. 다음에 건설관리과장님! 구도시라서 늘 얘기하지만 청소행정과장 하시고 그럴 때마다 늘 들으셨지만 지중화, 종로구의 공중쓰레기 없애는 작업에 관심이 많으셔서 늘 감사한데요 이게 한전에서 50%를 대기 때문에 한전에서 우선사업이 선정이 돼야 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다 우리 거 먼저 해달라 그러니까 한전이 굉장히 애를 먹어요, 예산에서. 그런데 북촌하고 처음에 32억 얻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방법은 있어요. 전봇대 사용료 이거 한 300% 올리자고요 조례 만들어서. 전봇대 사용료 올리자고요. 그거 한 번 연구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한전도 전봇대사용료 올리면 그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그런 얘기 나온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전봇대 사용료 대비 자기들 사업비 대비 감가상각 다 합쳐보면 아, 이거 해야겠구나 구 도시에.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해줘야겠더라고요. 공감 가요?

그거 우리 의회가 할 수 있어요. 조례 만들 수 있어요. 전봇대 사용료 올려버리자고요. 자기들은 그걸로 돈 벌어먹잖아요? 그렇잖아요? 불편은 우리 구민들한테 주고 말이야. 맞죠?

그리고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 남아있죠?

북촌에 토요일마다 데모를 합니다. 서울시에서 돈을 줘야 해요. 그런데 안 줘요. 묶어만 놓으면 고통만 줘요 주민들. 서울시 진짜 큰일이에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데모해요. 그래서 저번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공개적으로 데모하는 사람이 박원순 시장이 거기 주민입니다. 거기 사시잖아요? 그런데 자기 대문앞도 못 쓴다고 다른 동네로 가세요라고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단위재정비를 하면서 싸우고 있긴 한데 그 특별회계 가지고 한옥들 밀집지역 안에 비 한옥을 하나 사서 주차장 편의를 봐주면서 사람들 무마시키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주세요.

하여튼 그거 연구를 해주세요. 그쪽도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서울시하고 협의도 한 번 해서 서울시도 아마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한옥밀집단지 안에 역사문화지구 안에 한옥 사이에 연립이 있어요, 보기 싫게. 그런 것들을 사서 주차장 만들자 이런 걸 협의해보란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지중화 문제 꼭 앞으로 대외적으로 얘기할 게 있어요. 지중화율을 한전에서 발표를 하면 우리가 3위인가 4위인가 그래요. 왜 그러냐, 전부 정부청사 문화재 국가적 차원에서 지중화를 필히 해야 하는 것이 전부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종로구 자체 주택이나 우리 삶과 관계된 지역하고는 관계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만날 3, 4위예요. 그래서 점수를 줄 때 우선사업 선정되려면 51점이 넘어야 돼. 한전에, 그런데 먼젓번에 북촌도 얼마나 나왔느냐 하면 46점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바로 지중화율의 퍼센트가 우리가 3위인가 4위인가 전국적으로 그래요. 전국에 그러니까 광화문이고 서울시고 전부다 원래는 서울시에서 해야 되고 정부에서 청와대 근처고 문화재고 당연히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냐? 이걸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리한 발표를 요청해야 돼. 앞으로는 지중화율에 대해서 구 도시기 때문에 골목골목마다 전봇대인데 이것 분명히 확실해 해 가야 돼요. 그래서 한전하고 이건 확실하게 주장해서 협의가 돼야 된다. 나는 일차로 협의했어요.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국도가 있고 그 다음에 시도가 있고 우리 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도 기준으로 또 구도 기준으로 어떤 퍼센트를 내야지 그러면 아마 우리 제일 꼴찌예요. 그렇게 해서 점수를 얻어야 되고 또 한가지는 이건 뭐 문화과 쪽이지만 점수를 제일 받아야 할 사안이 뭐 관광특구다 문화예술특구다 하는 그런 어떤 거기에 점수가 많이 나와요. 그게 우선이야. 그래서 우리 평창동, 부암동에 전봇대를 없애려면 문화예술특구가 되면 바로 우선지역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점을 우리 종로구에 지금 먼저 우리 빅데이터 그것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있어요? 그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과장님도 아셔야 돼요, 국장님도. 빅데이터라는 게 우리 종로구 전체에 내방하는 KT를 통해서 전화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카드를 통해서 조사한, 본 위원이 예산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한 거예요. 빅데이터에 보면 작년 한해 동안 그 조사 1년 조사한 것에서 우리 종로구에 내방인구가 1억이에요. 카드 사용료 지금 집계를 지금 용역을 시켜서 다시 해야 되는데 약 추산이 소비세만 약 5,000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절반만 가져도 2,500억입니다. 앞으로 재정분권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우리 돈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미지수니까 우리 나름대로 지중화를 위해서 한전에 우선사업 선정에 우리 종로구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잔잔한 것들은 우리 과장님 가끔 가다가 모시고 보고 싶을 때는 제가 모시고 전화드릴 테니까 우리 팀장님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위원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일단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번 우리 8대 첫 업무보고에서 가장 질의가 많았던 부분이 감사과의 청렴도가 2015년도에 전국에서 1등이었는데 지금은 중위권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게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얘긴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 부서가 취약부서가 있다. 그런 데서 사실과 틀린 저도 얘기 많이 들어요. 지난 4년 동안 들었는데 그런데 그게 확인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축합니다.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일선의 주무관이나 팀장들이 억울하게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1% 정도라도 99%는 그런 부분들이 괜히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작용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운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공직자들, 주무관들, 팀장들, 과장님들이 오해 안 받도록 그런 부분에서 오해받지 않는 어떤 그런 옛 말에 ‘오얏나무 밑에선 갓도 쓰지 마라’ 하는 그런 의미로 좀 더 우리가 더 훌륭한 우리 공직자들의 모습이 비춰질 수 있는 그런 8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참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