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김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참조】 - 2018년도 7월 군정 주요 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산림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보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진 3대 물놀이장 피서객맞이 준비 완료라는 오늘자 신문 보도를 보니까 정말로 여름이 왔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여름철만 돌아오면 주말도 반납하시고 개장 기간 동안 동분서주 애 쓰시고 계신 과장님을 포함해서 해양산림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강진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120페이지, 보은산 브이랜드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이 없어서 인근 지역으로 여름 피서를 가던 강진 군민을 위해 4년 전부터 개장하고 있는 3대 물놀이장은 강진 군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 매년 수 천명의 피서객들이 찾고 있는 유명 명소가 되었는데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인 만큼 안전대책도 빼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시설 보강이나 응급구조단, 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욱 보강된 안전대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물놀이장은 안전시설이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개소 보험 가입 완료하였고요. 지금 물놀이장별로 안전 구조요원을 10명씩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집은 완료됐습니다. 군민들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처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보고서 내용은 몇 차례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변 가로수 식재는 어느 기관에서 하나요?

해양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수 선정은 누가 하나요?

일부는 도에서 지정을 하고 일부는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종 결정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국도변 가로수 식재 상황을 보면 획일적입니다. 강진군에서는 도에서 하니까 손 놓고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강진군 관광지인 23호선, 강진에서 마량으로 가는 23호선 공사를 한창 하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마량 가는 길에 관광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거기에 맞는 가로수를 심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경포대라든가 무위사 가는 데 이팝나무 같은 부분. 또 군동에서 작천간 벚나무 같은 그런 부분. 예를 들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대구면 마량면 칠량면 군동면 작천면 병영면입니다만 거기에서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수협을 갔어요.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 봤는데 바다쓰레기 현안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데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촌계 대표 몇 분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우리 어촌계가 40어촌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획일적으로 한 어촌계를 뽑아서 시범케이스로 예산을 잡아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성과가 괜찮다면 국도비를 좀 신청해서 할 수 있게끔, 부군수님도 나와 계시지만 그 부분을 확보해 주십시오. 19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실시했던 불가사리 그 피해가 많답니다. 3,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그것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예산을 잡아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23호선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는 총 39개소에 248km 도로변이 있습니다. 주로 대롱나무, 가시나무,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도 23호선은 청자박물관, 놀토수산시장, 가우도 등 강진 주요 관광지가 있는 도로로써 가로수 식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사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이리 국도관리청과 협의해서 특색과 가로경관을 고려한 이팝나무를 식재토록 검토하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은 3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화사업, 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수매사업을 하는데 총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수협 위탁처는 6,000만 원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지만 수거량은 162톤 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범적으로 하라는 것은 관내 어촌계가 30개 정도 있습니다. 동부권, 서부권 1개소씩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더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우리 사업비 군비 3,000만 원, 수협 자체로 1,000만 원으로 불가사리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새우 조망 어업하시는 7명이 구제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불가사리 양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적습니다. 앞으로 좀 확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다쓰레기 문제입니다. 저는 117쪽에 마량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몇 가지가 들어가 줬으면 하는 사업들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와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다쓰레기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군도 하고는 있지만 극히 소량으로 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도 제때 뭍 밖으로 제때 제때 배출되지 않아서 미관상 또 냄새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가 큰데요.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바다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주택이나 이런 곳에서 보이지 않도록 창고형의 시설을 모아둘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바다쓰레기의 형태를 볼 때 가능한 것인지요?

마량면 같은 경우는 전복양식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 고금도 우물통 제작하는 장소가 3,000평 되거든요. 일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고에 보관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붕이 없는 창고형 벽을 담을 높이 세워서 그것을 가리고 냄새도 나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느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하고 있나 봐요. 한 번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다쓰레기는 지금 사업은 하고 있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중점 사업으로 어민들이 수거해 와서 매입만 제대로 해 주면 바다에 버려지는 일 없이 제때 제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져온 바다쓰레기를 적재해 놓을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해양사업 부분에서 하고는 계시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은 철선이 안 다니지만 철선이 다니던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당연히 마량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전과 직결된 곳인데요.

해양구조대 사무실에 앞에 옛날에 철선 한 데가 위험합니다. 가끔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을 설치하든가 방지턱으로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들이 느끼는 공감력은 방지턱 부분 가지고는 부족하다, 방지턱 넘어서 바닷속으로 빠지니까요. 거기에서 차량사고가 몇 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안전과 직결된 곳이고 거기 주민들도 아차 하는 순간에 자꾸 위험하다고 하는데 하물며 그곳이 생소한 관광객들은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곳은 익히 아는 곳이지만 주민들과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업무보고를 하고 앞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더 질의를 안 하는 부분이 기획실장님께서 군수님 공약사업 등을 앞으로 만들어서 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역을 다니면 요청들이 많아서 새로 해야 될 사업들 그런 것들이 계획에 잡혀 있기 때문에 군수께서도 아마도 저희들이 받은 민원들, 해야 될 사업들을 다 받아서 나오셨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군수 공약사업 이참에 하면서 함께 해 주시면 매우 안전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감력도 클 것이라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김에, 우리가 마량에 설치해 놓은 데크 시설이 노후해져서 태풍을 맞아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군 예산을 보면 유지관리비가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데크들도 해 놓은 것을 다 유지 관리로 늘 오일스텐을 발라주고 유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 놓으면 수명이 더 길어질텐데 아마 내구연한 상관 없이 태풍 때문이든지 관리 부실 때문이든지 많이 삭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푹 꺼진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 예산을 확보해도 일부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저희들 성에 안 차요. 어느 부분만 한 번 하고 또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니까요.

작년에 1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보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도 일부니까요. 전체 데크를 좀 보수할 수 있는 것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늘 그 곳은 바다이기 때문에 안전과 직결된 곳이어서 이런 곳에, 또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우리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잡을 때도 각 부서에서도 기초적인 곳에 예산 관리, 또 석문공원에 구름다리 이런 부분도 만든 지 얼마 안 됐지만 유지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좀 더 요청하셔서 안전하게 지켜 나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기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노고도 많으시고요. 마량 까막섬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전에는 까막섬을 개발하자, 출렁다리를 놓으면 어떻겠나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천연 기념물이라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문화재청 협의만 득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개발이 되거나 다리 형성이 된다면, 저 같은 경우 보면 출렁다리 아름답게 놓으면 관광명소가 되겠다는 싶은 마음에 이 이야기를 해 봅니다. 그래서 혹시 추진하시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1.2km이고 폭이 2.5km 설계를 추진 중에 있지만 예상 사업비는 3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재청 형상 변경 승인 후 실시설계 및 (청취불능)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어선 통과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재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선 변경 및 어선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기본계획 승인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가우도와 어떻게 보면 관광명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숲 조성을 우리 산림과에서 정말 신경을 써서 아름다운 섬, 다시 오고 싶은 섬, 사랑 받는 강진의 섬이 될 수 있게끔 조성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우도는 3년 전에 황칠나무와 동백나무 일부 식재했습니다. 추가로 숲 조성 해서 아름다운 가우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제가 몸이 아플 때 힐링 차원에서 도암 해변가를 다니거든요. 참 아름다운 길이죠. 그런데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은 식재가 잘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골프장도 생기고 하는데 정말로 나무는 관리인데 칡넝쿨이 나무를 묶고 있어요. 숨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다 죽어가요. 그래서 그 칡넝쿨에 대한 그런 대비를 해 주시고 또 그 길뿐만 아니라 길가에 아름다운 숲 경관이 되는 데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칡이 너무 우거졌다고 하는 데는 나무를 살릴 수 있게끔 그런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국도변 관광레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지만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바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망호에 있는 제트보트 유람선 취항 관련 문제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트보트가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도암에서 용산, 송악, 신기는 일부 동의를 했고 가우도와 하저 사초에서는 일부 반발이 심합니다. 그제 가우도에서 오셨는데 몇 가지 안을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사하고 먼저 협의가 된 다음에 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낚시터 일부 보수 등은 먼저 선사 해결된 다음에 추진하고 사초리에서는 다섯 가지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선착장 일부 보수, 그 다음에 인양기 설치, 바지는 선사에서 해 주라고 하는데 별도로 다음주에 군수님 면담한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저는 115페이지 신마항 화물선 취항 운영에 대해서요. 지금 화물선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저의 군에서도 노력했고 전남도에서도 협의를 거쳐서 군에서 많이 했었는데 운행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추진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중단 사유는 장흥 내저어촌계에서 기존 면허가 있었는데 시설을 안 하다가 화물선이 취항하니까 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면허가 일부 있었는데 2014년도 확대 면허로 농협 배가 다닐 때 그 항로를 확대 면허로 해서 화물선 취항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선사에서 약산 어촌계하고 일부 어촌계하고 장흥 내저어촌계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취항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에서는 하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행정에서는 당초에 MOU 체결할 때 행정 재정적 지원하고 사무실 일부 시설만 하기로 하고 항로 확보는 선사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항로하고 지금은 항로 변경을 신청을 한 것 같던데요.

저번에 항로 변경 신청이 아니라 기존에 계획된 항로로 지도선을 타고 한 번 가 봤는데 면허, 매생이라든가 다른 시설이 많기 때문에 당초 계획 그쪽 항로로는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항로 변경해서 했을 때는 인근 어민들한테 피해는 없나요? 피해가 있기 때문에 항로 개설이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기존에 면허가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항로 확보하면 취항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워낙 피해 보상을 많이 주라고 하니까 협상 중에 있습니다.

물론 어민들도 자기들이 투자한 부분하고 어민들 생계가 달려 있는 소득 부분에 대해서 터무니없이 주장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사에서도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 선사 자체에서 제가 만나 보니까 행정에서 조금 더 지원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절충안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선사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화장실이라든가 사무실, 야적장 그것만 하고 항로 확보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선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는 것으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가 이런 문제점들이 대두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서 어민들하고 어업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항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어업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선사에서도 상당히 난감해 하는 입장이더라고요.

선사에서는 선박을 추가 구입하고 많은 투자 여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항로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조례라든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야 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운행해 보고 적자 났을 때는 별도로 검토할 사안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선사에서는 인근 어민들 장흥과 완도 양쪽에 보상비 3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그쪽과 이야기할 시간이 잠깐 있어서요. 그러면 그런 정도는 선사에서 보상 협의를 하고 운행을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났다든가 그랬을 때에는 그 이후에 강진군과 협의할 사항이지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강진군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도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강진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왔고 또 강진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분명히 이 문제는 빨리 매듭이 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행정에서 적극적인 참여나 행정지도가 더 필요하고 행정에서도 대응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선사와 추후 협의를 더 해서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사와 적극적으로 협의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취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작산 자연휴양림 종합개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숲속의 집 보완 및 신축공사를 하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청자동이 일부 개미가 나오고 거미가 있어서 몇 채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숲속의 집 뒤쪽을 보면 예전에 농원 할 때 폐건물이 있습니다. 일부 철거 해서 그쪽 보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올해 4억 원 있고 내년에 별도 보완이 되면 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휴양림 종합개발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말에는 이용률이 거의 100% 된다고 보거든요. 주중 이용률이 아주 낮다고 보거든요. 30%에서 40% 정도.

40%~50%입니다.

주중에도요?

연 평균입니다.

연 평균으로요?

평균에서 50% 가까이 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기 투자해 놓은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관내에 휴양림이 여러 군데 있는데 광양하고 여수가 제일 잘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진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추가시설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시설 보완해서 휴양림을 찾는 분들이 많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더 아쉬운 것은 단순하게 이분들이 저녁에 들어와서 숙박만 하고 아침에 나가는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률이 더 낮다고 봐요. 그래서 낮시간에도 그분들이 머무르면서 충분하게 그 부근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가족 단위로 와서는, 어른들은 휴식을 하고 가니까 어른들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가족 단위 오는 것은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혹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부 물놀이장도 있고 그 옆에 간이 축구장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좀 비좁은 상태입니다. 휴양림 기본계획 수립할 때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자연 여건으로 봐서는 어디에 내 놓아도 뒤지지 않는 여건인데 개발 부분에 경제성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강진읍권에서 멀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여름철 휴양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충분하게 거기에서 아이들과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좀 더 덧붙인다고 하면 주말이라도 휴양림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야간에 즐길 수 있는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 준다든가 그런 부분도 병행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족구장 있는 데 공연장을 사용할 수 있죠?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공연장으로 사용했습니까? 시설만 해 놓고 한 번도 사용 안 했죠?

가족 단위로 오기 때문에 특별히 공연 같은 것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자원봉사할 수 있고 참여하는 음악동아리라든가 동호인들한테 해서 버스킹 공연이라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병행해 줬으면 이용률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서 종합개발이라는 말에 걸맞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영기 해양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정석기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과 팀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참조】 - 2018년도 7월 군정 주요 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저는 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지방하천이나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상당히 치중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보편적으로 각 지역 하전 중간에 보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농업용수 확보하기 위해서 중간에 보를 막고 물이 많을 때는 물 흐름을 약간 완화시키기 위해서 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들이 생긴 다음에 중간층에 보면 갈대숲들이 많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나무들이 자생해서 하천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 정비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은 크게 관리청이 3개로 나눠집니다. 국가와 도와 우리 군으로. 그런데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은 소하천이고요. 중형 하천은 원래 도입니다. 그런데 이것 저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오고 건의사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준설을 해 나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한 것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저희들한테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집행부에는 더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비사업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에서 하는 예산들을 더 편성한다든가 그래서 이 부분을 우기철 이전에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기철인데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서 아쉬운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비할 생각은 없어요?

이 다음에 하천 준설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용배수로는 확보를 해 가지고 매년 읍면에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하천도 그쪽으로 예산을 새로이 편성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배수로들은 생활 민원 주변 사업에서 숙원 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하천들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관장한 도 지정 관리 하천도 있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강진 군 관내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눈이 들어가는 것은 도에서 와서 보고 가진 않거든요. 우리 지방에 있는 행정 공무원들이 그것을 보고 상위 부서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지 실제 그분들이 와서 보고 해 주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하천들 정비사업들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원활하게 정비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쪽 부분 예산을 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안 되니까 예산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물론이죠. 예산이 한꺼번에 다 되겠습니까? 그러나 연차적으로 매년 각 지역마다 우기철에 범람하기 전에 피해 예방을 위해서 하천 정비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선거일로 당선된 지 한 달 됐습니다. 인사 차 마을을 다니다 보니까 제일 많은 민원이 우리 안전건설과 소관이더라고요. 처음이다 보니까 알겠다고 대답만 하고 왔습니다만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고 받아 놓은 것만 해도 솔직한 말로 30개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동네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부분만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목직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 군 내에 39명이 있고요. 건설과에 13명이 있습니다.

그 많은 민원을 그 직원 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토목직은 설계를 해야 되고 현장 감독도 해야 되고 행정절차도 봐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단순히 안전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도로들이 옛날과 틀려서 전부 포장으로 아스콘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 놓으니까 차들이 가속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서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실태조사를 해 봤어요?

저희들이 실태조사까지는 아직 못해봤고요. 읍면에서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한 경우가 있습니다. 설치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금까지 설치가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이 온 데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한 개소 설치하는 데 2차선 기준으로 약 2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기준이 높이는 약 10cm, 폭은 3.6m로 관련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실태를 조사 하셔서 급한 마을부터 차근차근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다른 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강진 호수공원 어린이 놀이시설물인데요. 곧 준공 예정인데 저는 사실 현장을 못 가 봤습니다. 가 봐야 되는데 현장을 못 가 봤습니다만 이곳에 설치하는 곳도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이죠. 이 호수공원에 CCTV가 몇 개 있을까요?

CCTV가 2개 설치해서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에요?

예.

그러면 어디쯤 두 개인가요? 호수공원이 강진군에서 보유한 공원 중에서는 가장 큰 공원인데 특별히 이곳에 어린이시설을 만들었어요. 어린이시설물이 있는 곳에 사각지대를 없애는 최대한의 방법을 연구해서 이곳에 특별히 CCTV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호수공원이 강진천과 접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진천 사업비가 224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호수공원도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안전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선 예방 차원으로 현재 CCTV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다행히 관제탑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관제탑에서 수시로 관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어린이 놀이시설물이기 때문에 호수공원 내 전체가 다 필요합니다. 두 대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죠. 어린이 시설물 있는 곳에는 더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관제센터 209쪽이네요. 아직은 우리 군에서 관제센터를 처음 운영해 보니까 처음 운영해 본 결과 과장님께서 앞으로 보완점이나 소회를 한 번 간략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CCTV가 약 386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강진이 마을 약 300개 정도 되는데 마을에 CCTV가 약 40% 정도, 나머지 60%를 설치하려면 그 돈도 만만치 않고요. 그 다음에 기존 CCTV가 차량 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CCTV가 아닙니다. 차량 번호 인식시스템은 그만큼 단가가 비싸고요. 기존 CCTV에 차량번호 인식 프로그램을 장착하려면 한 대당 200만 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진군 안전을 위해서는 마을이고 어디이고 다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5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국도비를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CCTV를 설치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안 되면 있으나 마나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예견합니다만 차량번호 인식하는 거 그것은 한 대당 1,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일반 CCTV는 200만 원 들지만 그것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을에 CCTV가 있는 곳은 마을에서 관제센터로 연결이 안 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쪽으로 연결을 한다면 랜 구축도 해야 되고 저장시설 이것도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진다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만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심정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현재 CCTV에는 한 달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두 달, 세 달 하면 좋습니다만 그만큼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빨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안전이 우선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신 말씀 중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다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CCTV의 화소 문제, 사건이 생겨서 관찰을 하더라도 식별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러나 저는 요지에는 분명하게 우선적으로 바꿔서 그래도 걸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연차 계획을 세워서 통합관제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을 CCTV도 랜을 구축해서 추후에는 통합관제센터 안에서 다 지켜보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미래 계획,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을 세워줘서 그래도 이 부분만큼은 관제센터가 있으니까 우리 군도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점차적으로 해 나가려는 이런 계획들을 만들어서 그림을 가지고 가시고 저희들도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마을에 나가서 주민들을 만날 때 요즈음 매우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군에서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안심하고 일상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말할 수 있는 근간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경찰서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좀 세워볼까 해서요. 아무튼 종합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보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도 항상 많으실 것 같아서 길게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보미 의원입니다. 20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관광지 가는 길목이나 차량 통행 불편이나 주민들의 침수 피해,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너무 문제 제기도 많고 민원이 많은데요. 정말 주민들의 주장처럼 사전 대비 부족으로 인한 인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도 단단히 해 주시고 조속히 완료해 주시라고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경 써 주세요.

그 관계는 이달 안에 다 처리하기로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기 안전건설과장님, 고생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물을게요. 덕남리지구 침수지역에 민원 해결이 어느 정도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마을이 초동, 길용, 덕동, 춘곡입니다. 그분들이 전부 농사를 짓고 있고 원래 그 지역은 침수 지역입니다. 다리 놓는 공사를 하다가 거푸집을 막아서, 그때 298mm라고 했나요? 그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침수가 돼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그렇게 항의를 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때 지장물 관계, 교량으로 인한 것은 저희들이 당일 다 철거를 완료했고요. 24시간 이내 배수처리는 시켰습니다. 그리고 합의사항은 총괄적으로 합의는 시공사 대표하고 마을 대표분 세 분하고 합의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세부적인 사항으로 개별 필지를 합동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범위를 당초에는 수확량의 15%~20%를 봤는데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5%도 있고 8%도 있고 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만 끝나면 저희들이 개별 통장으로 돈을 입금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 안에 하기로 합의사항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현재 조사 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항상 약자 편, 농민 편에 서서 일을 해 주시고 우리 농민들 아픔과 서러움이 없게끔 항상 힘을 써 주십시오. 또 그 지역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지역에서 컸어요. 그래서 비만 오면 물이 차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펌프로 퍼 내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이번 같이 폭우가 쏟아지면 부족하다, 그래서 그 시설을 좀 더 늘려서 펌프를 해 놓는 게 예방 차원에서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추후에 그런 부분은 사무실에서 대화로 풀어갑시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209쪽 관련이고요. CCTV가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개인정보가 상당 부분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일정 정도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CCTV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책은 무엇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관제센터 들어가는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 요원도 거기 들어갈 때는 휴대폰을 보관하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다 기록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원하더라도 정식 공문이 오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개인정보이지 않습니까? 제공을 못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석기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