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주요……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양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산양식과 ○

안녕하십니까? 수산양식과장 추관호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수산양식과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산양식과는 양식기획담당, 해조류담당, 어패류담당, 어업지도담당, 해조류박람회담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업무영역은 양식산업의 기반시설 지원과 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해조류, 전복, 광어 등 지속가능한 생산측면의 업무를 주로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속가능한 전복양식산업 활성화 대책 등 15건입니다. 【참조】 ·2018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수산양식과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양식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어민들의 제일 고충이 전복생산단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5월에 저희가 주도한 전복판촉행사로 인해서 전복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행사가 끝나고 난 후에 다시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10월에는, 해마다 보면 적체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때 보니까 전복산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전복…… 소비촉진을 어디까지 또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

예, 전복산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지금 있었는데. 5~6월 달 공직자 전복 팔아주기 운동을 통해서 평균단가가 한 1만 8,000원, 1만 9,000원이 한 2만 3,000원…… 한 2만 5,000원 정도 올라갔는데. 그 시기 이후에 갑자기 중국, 4~6월 달에 중국 수출이 됐었습니다. 중국 수출로 해가지고 한 700톤 정도가 들어갔는데…… 중국 수출이 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생산지의 가격이 지금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8월말까지는 한 8,000 정도 출하를 하고. 특히 10월, 12월도 한 4,000톤 정도의…… 지금 현재 물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한 물량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그 판매를 하고. 출하를 해소시켜야 될 부분인데. 우선 지금 크게는 두 가지로 봅니다. 지금 하나는 어떻든지 현재의 상태에서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또 지금 다음주 17일은 전복데이 행사도 있고 그런데, 그런 행사를 통해서 하고. 그런 행사를 통해서 좀 출하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일정한 시기에 많이 출하되는 시기는 가격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전복이 많이 출하된 시기에는 원물 수매자금을 좀 확보해가지고 수출이나 냉동,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팔리지 않는 사이즈는 저장했다가 판매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수산발전기금을 이용해서 원물 구매자금을 이용한 가격지지운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수출도 수출인데, 산지의 가격이 떨어진 가격에서 수출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산지 가격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겠는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민들이 출하를 할 때 한번 출하할 때 30미 이상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비율이 보통 3%에서 7%입니다. 그러면 한번 출하할 때 출하금액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면 30미 이상 사이즈가 한…… 많으면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밖에 점유를 안 하거든요. 이 사이즈가 상당히 가격하락의 요인, 전복 이미지 실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산자유통 관련해가지고 출하를 금지시키든가. 아니면 그 가격을 더 이렇게 높이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평균단가를 올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이번 지속가능한 친환경양식 ASC, 그 14가 어가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빨리…… 군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지만 7월 말까지 바쁘신 것 같고. 빨리 저는 완도군 어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번 추경에 반영을…… 앞으로 전복뿐만 아니라 완도의 수산물은 ASC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 ASC 인증, 이 자체를 완도수산물의 브랜드로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선포식도 하고, 또 확대 ASC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조류양식 산업에 대해서요. 매생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6.13 지방선거 당시에 약산이 우리 지역구다 보니까 그쪽을 방문했는데 생산어가들이 바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브랜드화가 안 되어있고, 규격화가 안 되어있고. 이런 부분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봤을 때, 초창기는 가격이 좋아요. 완도군이나 아니면, 저기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다시피…… 이런 내용인데 말미에 갔을 때는, 유통구조가 아주 안 좋아서 가격이 하락했을 때.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작년에 우리 양식협회에서도 이 당시 판매를 좀 많이 해줬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여기 보니까 동결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지금 우리 완도군 해역에서 생산된 매생이는 전국의 한 60%를 점유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내 유통환경이 하루에 100…… 15만 재기. 한 75톤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어민들이 생산해가지고 15만 재기가 가락동 수산시장……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실제 작년도에는 한 1,000톤 정도가 더 작황이 호조되어 가지고 생성이 되어서, 그 가격이 하락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 부분입니다. 저장시설 부분하고 동결건조시스템. 우리 완도군 관내에 지금 가공 공장이 몇 개 있는데, 완도군 관내에는 동결건조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라든가 목포에서 건조를 해가지고 해오고 있고…… 최근 인근 강진 같은 경우, 대구면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매생이 산업에 대해서는 동결건조시스템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 그다음에 그것을 통한 어떤 제품의 다양한 부분, 저장시설…… 이런 사항만 하게 된다면 현재 우리가 한 4,000톤 정도 생산되는데. 실제 소요량은 3,400…… 600톤 정도는 충분히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충분히 매생이도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동결건조시스템 부분하고 저장시설 상품화 다양화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해양수산정책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광어 양식이 지금 현재 보면, 수은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내일까지 시료 채취가 끝납니다. 그런데 완도군에, 그 장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장비를 더 지원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전복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생산자협의체 구성이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어떤 해결방책이 있겠는가, 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십시오. ○

지금 우리 1차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통질서, 가격, 유통 효율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조직이 생산자 조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 완도군 생산자는, 어민도 많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다시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소안, 노화, 보길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재 재조직 중에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매년 그 어촌계 단장을 생산자협회장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어떻든지 현재 전복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생산자 조직의 활성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맹점을 두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통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뭐 생산자, 유통업체, 수출업체, 종자업체 간에 소통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지금 수산 관측센터에 의존해가지고 생산량 파악이…… 그 과정의 자료를 받고 있는데, 그보다도 지금 오늘…… 이범성이 전복을 몇 톤을 가지고 있는데, 몇 톤을 뺐다. 그 부분까지 상세하게 전산상으로 매뉴얼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책은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전복생산 통계는 1차적으로 (청취불능) 관측센터의 자료하고, 우리 군에서 계속 양식어민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또 매일 20어가 정도에 출하를 하면, 그 출하전표를 확인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보안해서, 저것을 참 전산시스템화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전산시스템화해서 그러한 생산통계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어야 개똥이가 몇 톤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 정도 뺄 것이다. 그 부분들이 시기적인 조절가능성이 있어야…… 우리 단가가 꾸준한 여건 속으로 흘러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부분이 됐든지 “우리가 그 부분을 구축해서 완도가 어느 정도의 양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그 처방술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완도 유통들이…… 완도 물건은 쌀 때만 뺍니다. 완도 물건을 쌀 때만 빼고 비싸지면 외지로 나가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완도군에서는 확실하게 홍보를 통하든지, 어떤 여건을 통해서 막아야 됩니다. 완도 물건은 싸디 싸게 해가지고 일본 수출을 하니, 중국 수출을 하니 얼른 빼버리고. 물건이 없다고 하면 고흥, 신안, 뭐 해남, 어디로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사들여 가지고 하는데. 우리 완도에서 모든 여건들은 다 갖추어주면서 해남이나 진도나, 신안 같은 데는 가만히 자기들 앉아서 떠먹는 식밖에 안 되고. 군은 군대로 지원만 받아서 생산자들이 참 자기들의 뱃속만 따뜻하게 채우는, 그런 여건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소통하고 해가지고 정립해 나갈 수 있는 방향책을 구축하십시오. ○

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해조류 품질에 대해서, 품질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으렵니다. 지금 모든 해조류들이 과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즉, 쉽게 말하자면 매생이 같은 경우 작년에 드셔본 분들이 다 느꼈어요. 옛날 맛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어딘가 모르게 관리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산자가 물론 잘못이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그 계획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모두 우리 수산동식물의 종자개량, 우량종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실제 우리 지자체 역량상 연구 기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못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해조류 종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해남에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가 있고 전라남도에 해조류연구소가 있는데. 저러한, 저러한 기관들하고 지금 유기적인 협의체를 구축해서 시행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군에서는 우선 미역. 미역이 우리 청해진 미역이라 해가지고 미역하고 소안도 우량…… 소안 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종묘개량사업을 현재 연구추진 중에 있고요. 또 하나, “앞으로 미역 같은 경우에도 용도에 따라서 이것이 미역 김이면 미역 김. 먹는 것이면 먹는 것. 전복먹이용이면 전복먹이용. 거기 용도에 필요한 종자개량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쪽하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아직 매생이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도 초에 매생이 맛이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러한 부분들은 좀 안타깝게도 물론 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작년도의 제고물량하고 같이 섞어서 파는…… 그런 어떤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특히 해조류 종자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 해조류박물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관련기관하고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내년부터는 지금 전라남도에 있는 해조류연구소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해조류 종자 개발이 개발되고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꼭 이렇게 해조류가 됐든, 뭐 어떤 작물이 됐든 간에 장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관리다. 예전에는 양이었지만 이제는 질입니다. 맛이 있어야 생산자들이…… 아니, 소비자들이 찾지. 맛이 없으면 다 외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톳이나 다시마 건조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하셨어요. 이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만이 생산자들이 많이 생각이 바꿔질 것입니다. 많은 품질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수산양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너무 저기 질의가 많아서, 수고하셔서 그렇습니다마는 그 육상에 있는 치패장이 우리 완도군에 얼마나…… 몇 호나 되는지 아십니까? ○

예, 지금 한 250호 정도.

예, 완도군에요? ○

예, 허가 받은 것이.

허가요. 그러면 거기다가 또 불법도 개중에 있습니까? ○

지금 저희들…… 저것은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뭐 불법도 몇 개 어가 정도는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 받지 않은……

그러면 혹시 그 치패장 같은데, 그런 데에 출장도 가십니까? 군에서? ○

예, 이제 그리고 양식지도 출장도 가고요. 또 허가 (청취불능) 실무자들이 현장에도 가고 그럽니다.

그 저희들이 읍면에서 바다 청소를 해보면 그 치패장 옆에가 너무도 지저분해요. 생활쓰레기를 전부 다 버려서 심지어는 옷이라든가 또 뭐 김치, 이런 것은 보통이고 더한 것도 많이 버리거든요, 거기다가. 그래서 제가 면장님들한테는 “그 어가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좀 시켜주시오.”,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통발이라든가. 그런 것 전부 막 다 버리죠, 어민들이. 지금 바다에다가 출하도 많이 하고. 또 돈이 바다에서 많이 나오니까 관심이 다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앞으로 이 바다가 썩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

우리 해양 보전…… 생태계 보전 업무는 해양수산정책과 업무인데, 우선 아까 침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치패장 옆에 저런 부분에 대한 청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도군에 전복종묘생산자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협의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그 주변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하여간 완도 해양생태계에, 예를 들어서 해양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정바다수도…… 그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고 85개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로 해양수산정책과장한테, 의원님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읍면에서 보통 이장단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성단체. 각 단체를 통해서 청소를 많이 합니다, 다 청소를.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대책이 안서고, 진짜 정말로 대대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청소를 해야 만이 될 것 같아서 문의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산양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0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축산과 ○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기제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농업정책, 친환경, 농업식품유통, 축산담당 4개 담당 외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관작물 재배지원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참조】 ·2018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 친환경유기질비료, 그 유통과정에 대해서. 여러 통로로 통해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듣기에는 읍면별로 가격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

그 가격결정은…… 정해진 가격이 있습니다. 그 포당 가격이 있고 자부담…… 우리가 품질이 좋은 것에 대해서는 자기 자부담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 차이일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그 우리가 보조해주는 단가는 없고요. 그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고금에서는 1,000원에 쓰는데, 우리 신지에서는 1,100원에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우리 힘없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리를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고. (예) 그 약산 흑염소에 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염소값 하락으로 상당히 축산어가들의 의욕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느냐면 염소 한 마리를 잡으려면 화순까지 가야 됩니다, 도축장이 화순에 있어서. 그러면 맡겨놓고 그냥 잡아서 오면 경비가 덜 드는데. 맡겨놓고, 일반 화물차로 가서 싣고 와서 맡겨놓고 도축이 된 다음에 실으러 갈 때는 또 탑차를 가지고 와서 싣고 와요. 이러다 보니까 경비가 이중, 삼중으로 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강진…… 완도 강진축협에, 강진에가 도축장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조금 우리 군에서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간이도축장이라도 해주게 된다면 경비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위치적으로 가깝고. 그래서 어떻게, 그 부분을 혹시나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거나 좀…… ○

그 문제가 여러 차례 대두된 문제인데요. 지금 그 도축장을 지으려면 최소한 50억에서 70억 정도 들거든요. 인건비가 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지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염소…… 일반 도축장하고 염소 도축장하고 거의 라인이 틀려가지고 그 염소…… 소 도축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강진에다가 도축장을 신축한다고는 하는데 라인을 다시 깔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진짜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축장을 한다고 해도 염소 몇 마리를 잡아가지고는 인건비 자체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고민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그 축협장하고 직접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 완도에 이렇게 염소를 기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축협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마 군에서 조금 부담을 해야 뭔 일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것은 한번 자료를 소집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겠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1쪽, 경관작물 재배죠. 이 경관작물 재배는 지역에 있는 특색 있는 경관을 갖고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청산만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보길도 윤선도 있는데 부용리, 부항리. 여기는 보길도 바닷가하면서도 바다농사를 전혀 안 짓는 데거든요. ○

예, 그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길도 (청취불능) 라든가 전답, 경관작물을 올 하반기부터 해서 청산하고 동일하게 하려고 지금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

예, 기본적……

예산계와 어떻게 이야기가 됐습니까? (예)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만이 파종이…… 올봄에 파종이 될 것 아닙니까, 올 겨울에? ○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

한 6,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6,000 정도,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뭐 됩니까? ○

예, 하반기의 것은 거의 하고. 내년 본예산에 청산하고 보길도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리는…… 청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

청산 관리는 직불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농가들이 안하다 보니까 면에서 주로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앞전에 우리가 청산 슬로길 시작해가지고 이 문제가 복잡 안 했습니까. 그런 것이 다 정리가 되어 가고 나서 이제 잘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산뿐만 아니고 보길도 부용리, 부항리도 경관작물을 잘 재배해가지고 관광상품화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꼭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저기…… 귀농정착자금하고 무기질퇴비에 대해서 과장님께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친척이 귀농을 해가지고 정착자금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교육을 100시간 이수를 해라.”라고 그래서 교육을, 또 100시간 이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체 등록을 해라.”, 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니까 “단독세대라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귀농…… 아니, 교육 시간도 작년에 100시간인데. 올해는 80시간으로 또 낮아졌더라고요, 그게. 단축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과장님? 그것 그랬지요? (예,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시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300만 원을 받겠다고 배타고 완도까지 다니면서 교육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러이러한 것을 갖춰야만 된다고 했으면 단독으로 왔으니까 신청을 안 하려고 마음먹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하라는 대로 하다보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단독세대라서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얼마나 좀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까지 드렸지 않았습니까. 엊그저께 그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제 단독세대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시켰는데. 그런 것들을 직원들한테 교육을 확실히 시켜가지고 좀…… 이러, 이렇게 하니까 구체적인 것을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합당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지원…… 그 지원기준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그 헥타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한 것이…… 그 농가들은 그것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헥타 1헥타, 2헥타에 200, 300가마니 신청하지만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준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고추를 심으면 100평에 몇 가마니,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다 맞춰서 신청을 해도 예산이 적다 해가지고 좀…… 줄여요. ○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해가지고 추가분에 대해서는 다 2회…… 1회 추경 때 다 추가를 해서 이렇게 다……

그러니까 과장님 잘못이 아니고, 이제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비료는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다 노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쓰니까. 좀 예산을 확보하셔서 충분히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워낙 주셨으면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산림과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입니다. 저희 환경산림과는 환경지도담당, 기후변화대응담당, 생활환경담당, 산림녹지담당, 산지보호담당 등 5개 담당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환경오염행위 지도점검 강화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참조】 ·2018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완도군 자원관리센터요. 전년도 장보고대교가 개통이 되면, 다시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톤당 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자원관리센터, 그 쓰레기 처리 문제는 매년. 매년 1월에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리비용을 물가변동 계획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데. 각, 예를 들어서 소각 같은 경우는 35만 원 정도. 그리고 매립 같은 경우는 50만 5,000원 정도……

아니, 아니. 그 우리가 7대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아라연환경으로…… 그 뭐야. 고금하고 약산이 물량이 들어오니까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톤당 단가가 다운이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22만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왜 이번에 24만 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가, 톤당 계약이. ○

그것이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24만 원이 됐습니다.

아니, 물가상승률이 아니고.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할 때 우리가 고금도하고 약산 물량이 들어오면 단가가 재조정이 되어 가지고 다운이 된다고 했는데 더 올랐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금. ○

지금 이게, 지금 보시면…… 완도 군외, 신지……

완도 군외, 신지가 들어갔다가. 작년 11월 28일에 장보고대교가 개통된 이후 고금도, 약산 쓰레기 물량이 지금 아라연환경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완도 자원관리센터로? (예) 그렇게 되면 아라연환경하고 우리 군이 다시…… 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1월 달에 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단가조정을? 그러면 그 당시에 과장님이 말할 때는 그런 물량들이 들어오면 아마 단가가 물량이 많이 들어오니까 다운된다고, 저는 그렇게…… 속기록을 우리가 확인해보면 알겠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년도 22만 원이었다가 왜 이번에는 또 24만 원으로 올랐는가. 그것을 넘어서 물가상승률이 그만큼 더 많았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예,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의 금액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는 22만 원이었다고 하면 올해는 물가상승률을……

그러면 그 전년도 고금, 약산에서 물량이 안 들어올 때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16년에서 `17년으로 넘어갈 때? ○

그때는 고금, 약산 물량이 안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안 들어올 때는 얼마나 올라갔냐고. ○

그때는…… 고금, 약산은 자체적으로 처리했고요.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장보고대교 개통 전에, 이전에는 고금, 약산 자체로 했고. 완도 군외, 신지만 저기…… 안 했습니까. 그때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얼마 올랐었느냐고. `16년에서 `17년으로 넘어갈 이 시기, 조정할 때. 단가 조정할 때요. 아니, 분명히 과장님이 저기…… 고금, 약산 물량이 들어오면 단가가 조정이 되더라, 다운이 된다고 그랬는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왜 올랐는가, 단가가. 이 단가조정이 안했는가. 고금, 약산 물량을 해가지고 안 했는가, 그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

고금, 약산 물량은 별도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금, 약산 물량은 저희들이…… 지금 완도 군외, 신지는 소각·매립·재활용 구분해서 단가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고금, 약산, 그 물량은 한꺼번에 해서. 어떻게 보면 저가로…… 저가로 이렇게 한꺼번에 가격을 이렇게……

그러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완도 군외, 신지 물가는 이 지금…… 그러면 톤당 얼마씩 합니까? ○

지금 보면은……

그러면 `17년도하고 `18년도의…… 단가가 얼마 차이가 났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단가…… ○

올랐습니다.

올랐습니까. 그러면 전혀 과장님이…… 앞전에 말씀하신 것이 틀려버리는 것 아닙니까? ○

아, 글쎄요……

그때 분명히 박종연 의장도…… 의원도 물어보고 여러 의원들이 물어봤을 때, 그 장보고대교가 개통이 되면 고금, 약산 쓰레기가 완도 아라연환경으로 들어올 때. 그때 단가를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우리 소회의실에서도 그러고, 여기서도 그러고. 뭐 있다는 말입니다, 단가가 다운…… 그 다운이 된다고, 물량이 많이 들어오니까. ○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의원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완도 군외, 신지, 그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세 가지로 해서 분리를 해서 단가를 산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운된다는 얘기는 고금, 약산 쓰레기는 한꺼번에 단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한꺼번에…… 단가 가격이 얼마냐면 24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신지……

아니, 아니. 과장님, 그러면 안 되죠. 어차피 완도군 아라연환경으로, 완도군 자원관리센터로 들어가면. 어차피 소각할 물량, 매립할 물량, 뭐 고금에서 들어오든 약산에서 들어오든. 다 구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구분을 안 해가지고 가면 저기 아라연환경에서 받아주지도 안 하고요. 우리도 저기 읍사무소에서 그 쓰레기를, 이렇게 갖고 갈 때는 읍사무소에서 티켓을 끊어가지고 갖고 가면 구분을 다 해가지고 안 갑니까? ○

예,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고금, 약산 그 쓰레기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아라연환경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일괄적으로 받아주면서 그 단가가 24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완도 군외, 신지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분류해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소각 가능한 쓰레기는…… 완도 신지, 군외는 34만 원입니다.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매립 가능한 것은 51만 원입니다. 그런데 약산하고 고금에서 들어오는 것은 그것을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24만 원 이렇게……

아, 전혀 안 맞는 말씀을 하는데 지금…… 분류한 쓰레기가 쌓여야 맞지. 우리가 지금 개인 사기업체한테도,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이렇게 할 때는 분리를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단가 차이가…… 우리가 톤당으로, 아니면 25톤 차로 할 때는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말하기 쉽게 한 차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 분리하지 않은 쓰레기는 한 차에 200만 원씩 정도는 주는데. ○

그런데 이제, 그 의원님. 저희들이 그래서 아라연환경에서 사실은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양보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분리해서, 저희들이 분리한 가격을 다 받아버리면 고금이나 약산면 쓰레기를 더 비싸게 처리를 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완도 군외, 신지가 돈을 많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아니, 그것은 정상적인 가격이구요. 정상적인 가격인데. 고금, 약산은 특이한 사항이라서 저렴하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이제……

아니, 쓰레기를 분리하는 것이 더 싸야 되는데. 분리하지 않는 것이 아무리 고금, 약산이 뭐한다고 해가지고 더 싸고. 또 전에 과장님하고 전과장님도 의회에 보고할 때는 장보고대교 개통이 된 후에 쓰레기 소각료나 매립, 이 비용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물량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다운이 될 것이다. 단가가 다운이 될 것이라고 재협상을 한다고 했는데. 그 재협상…… 보면 지금 더 올랐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그러면 과장님. 전임과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전부 다 의회에서 그러면 보고가 잘못됐다는 말 아닙니까?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분명히 저기…… 재협상을 한다고 했는데, 그 물량이 더 들어옴으로써. 그래가지고 그때 의회에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과장님이 이제 아라연환경하고 협상을 잘해서 그랬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는데. 구분된 쓰레기하고 구분되지 않은 쓰레기는…… 구분되지 않은 쓰레기가 아라연환경으로 가면 저 아라연환경에서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다 다시 구분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각할 것하고 매립할 것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그 아라연환경에서 비용이 엄청 많이, 필요 없는 인원이 더……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인데. 그 단가는 더 이렇게 싸게, 뭐 했다는 것은…… ○

그런데 이제……

그러면 과장님이 아주 협상을 잘했다는 말입니까, 아라연환경하고? ○

아니, 의원님. 이렇게…… 지금 고금에서 신지에서 들어…… 아니, 고금에서 약산으로 들어오는 물량들이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분리는 해서 오지만. 예를 들어서 한 차가 오면, 고금에서 보면 하루에 한 1.5톤 정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분리해서 오지만, 그것을 구분해서 받지 말고 한꺼번에 가격을 하자고 해서 24만 원에 이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식선에 생각하기에도 안 맞잖아요. 완도 같은 데는 30 몇 만 원이던데 고금, 약산에서 오는 것 중에 24만 원이라고 하면 그것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

그것은 이제 정상적인 가격은 완도 그……

그러면 완도는 지금 톤당, 그러면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오른 것은 고금하고 약산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도는…… 전년도는 얼마였고 얼마 올랐습니까, 완도는? ○

지금 소각 가능한 쓰레기는 전년대비해서 한 1만 5,000원 올랐고요. 그리고 2017년도 매립 가능한 쓰레기는 51만 7,700원이었는데 올해는 50만 5,000원 이렇게.

아니, 여기 우리 책자에 보면이제 …… ○

2006년도 3월입니다.

이것 2006년도 3월이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단가 전혀…… 단가조정이 안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그 올랐다, 내렸다. 그 문제가 아니고 왜 의회에서는 그러면 보고가 그렇게 돼버렸냐는 이 말이에요, 7대 의회에서. ○

글쎄요, 그때 이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뭐 보고를 잘못했든……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가는 몰라도 과장님가기 전에, 전임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고금, 약산 들어오면, 쓰레기가 들어오면 1일…… 그 처리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기계를 안 올리니까 쓰레기를 더 많이 처리할 수 있으니까 단가가 다운이 되어가지고 단가 조정이 된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 단가가 올라가 있는 것인가, 전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

글쎄요, 이제……

그때 의회에 보고했던 것은 전부 다 잘못된 보고냐. 이 말이에요. ○

그때 당시에 어떤 취지로 전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봐서, 그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의원님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시기 할 것이 못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제가 착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분명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깊게 봐주시고. 한번 그 자료를 갖고, 한번 봐봅시다. 이상입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김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어가지고 김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해조류…… 그러니까 김 공장에서 나오는, 세척한 다음에 나오는 그 불순물. 그게 지금 바다로 바로 유입이 된다든가, 농작물 농로로 이렇게 바로 흡입이 되어 가지고 농작물이나 바다의 환경오염이 엄청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접했고요.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 지금 현재 그…… 법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바다…… 그 김을 세척하고 위에 부유물하고 밑에 침전물만 제거해서 정상적으로 배출하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지금 김공장 시설들을 보면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데도 물론 있지만, 비정상적으로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 감독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김 산업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김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중단시키기도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계도활동을 했는데. 문제는, 가장 큰문제가 뭐냐면 배출할 때 관로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배출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계도를 하고 앞으로는 시설을 보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이렇게 불순물이 나와 가지고, 또 탱크 자체 수조에서도 누수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보면 그 주위 지하수나 농업용수 쪽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고, 또 환경오염이 없도록 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개발과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입니다. 지역개발과는 지역계획담당, 경관관리담당, 도서개발담당, 어항개발담당 등 4개 담당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완도읍 군내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하여 14건입니다. 【참조】 ·2018 군정 주요업무 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군정 주요업무 계획……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으나 그…… 제가 어제, 그제인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한번 알아봤습니까? ○

저쪽 남방파제…… 낚시통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

그…… 확인해 보니까요. 2006년 1월에 해경에서 남방파제 출입 통제장소로 지정, 고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금 해안 암벽이라든지 방파제라든지, TTP쪽에서 낚시를 하다가 추락이나 실종 위험이 있는 지역을 해경에서 관련 기관인…… 저쪽에 남방파제는 전라남도 완도군 일부 안전센터와 협의를 완료한 이후에 출입통제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우리 군과 협의를 마쳤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 다른 지역에 안 있습니까, 완도군을 제외한? (예) 다른 지역들에서는 다 방파제에서 낚시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낚시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낚시업으로 소득창출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해경에서 일방적으로 한 줄 알았는데, 우리 군하고 협의를 마쳤다고요? ○

우리 군 의견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그러면 어느 과에서 협의를 했습니까? 우리 군하고는? 지역개발과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과하고 했습니까? ○

예,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를 할 때 다른 군이나, 다른 시·도는…… 시는 안 봤습니까? 지금 뭐 부산이나 강릉, 이 방파제가 있는 데는 다 낚시가 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완도의 남방파제에만 낚시를 못하게 지금 막아놨다는 말입니다. ○

제가……

다른 그 뭐시기, 이유는 안전사고라고 해가지고. ○

제가……

그전에 우리가…… 저기서 안전사고가 한 번도 안 났는데. 이야기해보십시오, 과장님. ○

제가 사유를 파악해 보니까요. (자료를 들며) 지금 이것으로 보시면, 보이시죠?

예. ○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가 남방파제입니다. 여기가 군내리 이항구 방파제이고요. 지금 남방파제하고 군내리 이항구, 이 두 개소를 통제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방파제를 한 이유는, 이 남방파제가 굉장히 좀 높고 안전난간이라는 것이 또 설치되지 않았고. 또 여기에서 물이 많이 나는 간조시에는 사람이 걸어서 갈 수가 있는데 나중에 물이 들면 이쪽 육지로 나오기가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쪽 군내리 이항구 방파제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마련되지 않았고. 여기 안전난간, 이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낚시객들이 낚시를 하다가 실종이나 추락위험이 크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지금 이게…… 통제구역으로 지정을 했다고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뭡니까, 낚시를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은? ○

방법은…… 지금 위험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요인들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면 다시 출입통제 자체를 해지할 수는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해경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우선 이쪽 군내리 이항구 방파제는 이쪽으로 호안도로하고 여기를 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여기부터는 일단……

이제 사진상으로…… 과장님이 봤을 때는 낚시객들이 그것보다는 우리…… 애당초 방파제보다는 (청취불능) 쪽으로 했던 남방파제 하나 있습니까. 거기서 낚시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막았으면 문제가 틀려지는데. 그 낚시업을 하시는 분들과, 또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물 때 따라서, 그 낚시하시는 분들은 그 다…… 완도 분들이 하겠지만 거의 낚시, 완도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배 타고 못 나가시는 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그 낚시객들을 실어다주고 싣고 오고. 또 이것도 우리 소득을 많이 올렸거든요. 낚시하시는,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크게 대두가 되지 않고 거의 배로 왔다 갔다 했는데…… ○

(자료를 가리키며) 이제 이 부분을 보니까요. 이 앞에 있는 TTP 부분하고. 여기 남방파제가 높게 되어 있는데 안전난간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금 북방파제하고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북방파제는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양쪽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지 않았지만 여기 남방파제는 그런 부분이 아직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육지에서 여기까지 사람이 걸어서 나중에는 물이 들면 못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까지……

그것은 기후고요. 이제 기후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아버린 것은 좀 뭐하고. 우리 군에서…… 그 도하고 협의를 잘해가지고. 그것도 관광입니다, 그 낚시도. 낚시관광도 우리 군 수입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완도군만 그것을 막아버리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완도…… 남방파제는 뭐 큰 태풍이 불든가. 아니면 아주 기상변화가 없으면 아주 조건이 좋은 데거든요, 다른 방파제에 비해서. 다른 시군이나 다른 시도에 있는 방파제보다는 훨씬 조건이 좋은 지역인데,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 낚시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낚시업하시는 분들도…… 그분들도 오죽 알아봤겠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이. ○

이 부분은 해경하고 다시 한 번 협의……

아니, 해경이 편리…… 자기들 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막아놔 버린다는 것은……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과장님? ○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통제구역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고 해경에서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군하고 저기…… 협의를 했다고 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는 해경에서 일방적으로 고시를 한 줄 알았는데. 저기 낚시업계에 다시 한 번 알아봤더니만 그 낚시를 중지시켰던 해경직원은 여수로인가 발령이 났더구먼요. 우리가 그 직원 한 사람을 위해서 생업이 지장을 받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다시 도와 해경하고 협의해 가지고. 안전에 큰 무리가 없는 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십시오. ○

예, 해경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재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구도~소안간 연도교. (예) 사실 이게 구도~노화는 됐는데 소안, 이게…… 좀 많이 우리가 필요한 중요성을,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많이 힘써주시고요. (예) 또 약산~금일간, 거기도 연도교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약산, 금일은 안전건설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다리 공사를 시작하려면 정부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이게 정부계획에 반영되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도로 노선이 국도로 승격이 된다든지, 그랬을 떄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저쪽…… 그 구도에서 소안간, 여기는 도서개발사업 쪽으로 계획을 변경하든지. 그 전체 사업비를 늘리든지, 하는 쪽으로 가야될 것 같고요. 금일, 약산은 도서개발사업을 하기는 규모가 원체 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고요. 여기는 국도승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도로 승격하는 방법이 지금 그…… 고흥 쪽까지 와있는 국도가 27호선이 있습니다. 그 27호선을 금당, 금일, 약산, 고금 77호선까지 연결시키는, 이런 쪽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김영록 지사님께서 지금 고흥하고 완도하고 남해안 해안관광도로를, 그쪽 노선을 지정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노라고 지금 공약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일단 국도 기점을 변경해서, 그 국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안전건설과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건설과 ○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정인호입니다. 안전건설과는 재난안전담당, 농촌개발담당, 도로시설담당, 복구지원담당 등 4개 담당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예 민방위대 육성을 포함하여 21건입니다. 【참조】 ·2018 군정 주요업무 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범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지금, 완도군 CCTV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장시간 근무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른 근무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대책은 없으신지. ○

아, 제가 직무대리 맡은 지가 10일쯤 지나서요.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는데요. 지금 CCTV관제요원들은 어느 지역이나 4개조로 편성해서 3개조가 돌아가면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복지나, 이런 부분들은 뭐가 필요한지 지금…… 요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한번 파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아, 박인철 의원님.

이 문제는…… 과장님, 직무대리니까 안전재난담당이 대답해 주십시오. 김영오 계장님. 김영오 계장님이 좀 대답해주십시오, 답변해주십시오. 지금 소방서 부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그것은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초에 소방서 신설 부분을 말씀하셨다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군에서 토지매입비를 확보해놓고 대상 부지를 선정하는데,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 기존에 있는 소방서 뒤편이냐, 경찰서 사거리냐. 여러 군데 대상 후보지가 있었는데, 관건은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회단체들도 우리 행정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다른 뜻이 아니고요. 선의에 의해서 그분들이 대상지를 선정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절차대로 감정평가해서 그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 토지소유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행정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개입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먼저 그런 것을 제안해 가지고 그런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이 말입니까, 과장님? ○

위원회까지……

한번 이 금액이, 예산이 불용되어 가지고. 우리가 위치를 못 잡아가지고 한번 불용이 됐다가 다시 세운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용된 과정이나 다시 세울 때 예산이나…… 물론 예산을 다시 세울 때 설명을 했지만 불용된 과정들을 한 번도 설명을 안했다는 말입니다,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 예산이 어디 갔느냐고 그래서 그때서야 이러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불용처리를 해놨다가 다시 예산을 세운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답변들이. 그러면 지금 4년이 됐는데, 이 부지선정을 하는 것이…… 부지선정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소방서가 신축이 늦어지는데. 이 소방서 하나 뿐만 아니고 소방서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각 읍면에 소방파출소가 없는 것이…… 소방파출서가 또 세워질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군민들의 안전의 최우선이 이 문제에 있는데. 그러면 민간한테까지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한, 이런 사항들을 의회에 와서는 한 마디 말씀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과장님이 답변을 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시중에 떠도는 말은 여기서 전부 제가 안 전하려고 합니다. 참 저기…… 얼척없어요. 완도 말로 표현하면, 제가 여기서 표현을 못해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표현들을. 지금 우리 안전건설과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실과가 다 뭐하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좀 같이 상의도 하고 보고도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

일반적으로 저희 그……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 우리 일반농사·농촌 개발사업…… 권역단위 사업에 주민들이 같이 쓰는 다목적센터 같은 것을 건립할 때, 이런 것을 할 때도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위치를 정한다든지……

그것은 당연히 추진…… 마을 단위니까 추진위원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견학도 해야 되고. 그런 용역비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금 한번 이야기할까요, 과장님? ○

제가 그 추진위원회……

아니,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 지금 안전건설과하고 도서개발과에서 하는 것, 한번 이야기하고 들어갈까요? 그럼 지금? ○

아니, 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하는지는…… 제가 그 부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 위원회들을 구성해놨는데. 그 위원회들이 제대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땅따먹기식으로 뭐 2개 마을, 3개 마을 섞어놓으면 힘 센 데가 먼저 가져가고. 그 사업들이, 물론 국비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비 플러스 우리 지방재정비가 낮은데. 군비도 다 들어가는데,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라고 해서 말을 아끼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용역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오는데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고 중앙부처에 다니고 고생 많이 하는지 알아요. 그 고생한 만큼 현장에서 그 값을 해줘야 되는데 그 값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뭐 치적 쌓기, 비슷하게 들어가 버리는 사업들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그래서 지금 소방서 같은 것은 우리 군민들의 최우선이 아닙니까, 안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들을 의회에서 먼저, 도에서 하는 것을 알고 우리 행정…… 집행부에다가 제안을 해가지고 그 예산도 따가지고 있는데. 예산을 불용처리를 하면서까지 부지 선정을 못했는데. 그런 과정들이…… 과장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들이 의회에 와서는 일절 뭐 보고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는데. 떡하니 민간…… 뭐 저기 위원회가 생겼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민간협의회가 이렇게 돼있습니다.”라고 한 마디만 해줬어도 그분들이 왜 활동을 할까…… 하는가를 알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전혀 모르니까 그분들이 월권행위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일반 주민들은 “의회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의원들은 뭐하냐?”라고 그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

그런 부분들은 아마 대상지 선정 정도는 의원님들하고 서로 긴밀히 상의를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의회에서 업무보고나 아니면 질문답변 때 꼭 물어봐. 아주 상식선에서도 이야기한 것은 해줄 수 있는 것인데. 뭐 안 된다면 의장님이나, 아니면 거기에 연관된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공유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깜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들한테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주니까. 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이 안전재난담당, 계장님. 이것 좀 확실히 처리해주십시오. ○

김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직무대리라 그래서 이 말을 물어봐야 될까, 어쩔까 한참 생각을 하다가…… 지금 군도4호 완도수목원 확장, 포장사업이 있죠? (예) 이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민원도 발생이 되고. 이 부분이 뭐냐고 그러면…… 혹시 계장님들이 아시면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 도로에서 1차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집이 한 채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보상비 지급 1회가 나와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입구 쪽에, 도로와 수목원 올라가는 입구 쪽에 좌측 편을 보면 방앗간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방앗간을 철거를 해야 만이 4차선이 제대로 나올 것 같거든요. 보상비 지급이 어느 부분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

우성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아까 박인철 의원님. 소방서 시설 관계에 대해서 제가 들은 말이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소방서…… 소방대원들 관계된 사람들은 엄청, 그 군에서 협조가 잘 안 돼가지고 땅을 못산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도에서 이번에 추경에 설계비 예산을 세우려고 물어봤는데 땅이 정리가 안 되니까 예산을 못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뭐 45억이나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다 그것을 중지했다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만약 땅이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안 될 것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 정도 정회한 후 15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터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술담당관을 비롯하여 농촌지원담당, 자원개발담당, 작물환경담당, 소득경영담당 등 4개 담당에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내용은 농업기계……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외 14건입니다. 【참조】 ·2018 군정 주요업무 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소득 과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참다래, 또 유자, 아로니아. 여러 품종에 대해서 지원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성과가 좋은 과수는 어떤 것이고, 또 지역…… 농협 특성화 명품유자생산단지 조성으로 유자 가공 상품을 지적재산권까지 등록하셨는데. 그 성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아열대 과수로 해가지고 비파라든가 참다래, 또 유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래도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종은 비파입니다. 또 비파…… 향토사업으로 추진해서 제품도 많이 개발돼서, 대외적으로 홍보가 돼서 꾸준히 앞으로 더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자, 그 가공 상품화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고금 청학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지금 계속 그 상품을, 앞으로 우리가 현재…… 우리 유자 가공은 유자청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산·판매를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단순하고 또 소비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유자 가공품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해서 상품을 많이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재산권까지 등록해 가지고 지금 유자를 이렇게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완도에서 나온 유자를 전부 다 고흥 쪽으로, 지금 많이 가가지고. 고흥 유자로 변환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자가 주로 고흥으로 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에 대규모 가공공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농협 쪽에서 역할분담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농협에서 가공 사업을 중단하고 일반 농가들, 소규모로 이렇게 가공하다 보니까 그 물량을 전부다 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유자가 이렇게 그냥 보관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홍수출하될 때에 그것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뭐냐. 고흥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축산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이 유자 가공에 있어서 농협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공…… 유자 공장을 건립추진을 해서 완도 명품유자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소안면 감귤사업이 성공 사례로 많이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완도군 미래소득 작물로 육성하고자 현재 농업축산과에서 감귤묘목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땅, 소득 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

솔직히 이제 저희들도 우리가 지역 어떤…… 그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아열대작물을 도입을 하는, 그 아열대작물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가들이 이렇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고령화로 되다 보니까. 누가 선뜻 나서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지원 좀 해주라.”라고 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에서 먼저 “자, 이것 앞으로 전망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해가지고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밀면, 나중에 과잉생산이 됐다든가.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또 관에다가 위탁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은 귀농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는데, 또 그분들은 토지가 없다 보니까 쉽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나……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을 때, 있는 사업들이 7 대 3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 30%까지도 농가들이 굉장히 부담하는, 그 부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그런 브레이크가 많이 걸리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이 수산군이지만 반드시 농축산하고 같이 성장, 동반성장을 해야 우리 고소득 작물을 발굴해야…… 우리 농민들이나 또 축산인들이 이렇게 고소득창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신경써주시고요. 또 홍보도 많이 해서 고소득 작물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농기구 임대사업에 관해서 짧게 묻겠습니다. 그 대형, 뭐 트랙터나 이런 것은 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지에서 사용하려 한다, 이러면 본인이 가서 끌고 가면 될 것인데 그밖에 잘 이렇게 좀…… 소규모 농기구들이 많이, 농기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는 본인이 가지러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그것까지 운반을 해주는 것인지. 그런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금 농기계 임대는, 모든 기계는 쓰고 싶은 농가가 저희 센터 임대사업장에 와가지고 관련서류를 작성한 후에 빌려다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농가가 필요한 현장까지…… 갖다 주는 지역도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 지금 관내 운송업체하고의 어떤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지금 그 지역에서도 앞으로는 운송을 못 하겠다, 그런 상황까지 나오고.

예,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묘목을 개발하고 한다는데 그게 보급은 아직 안 된다는 얘기죠, 알선만 하지. ○

예, 지금 이제 열대작물…… 아열대작물들을 저희 센터에서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최소한 어떤 품종들을, 그렇게 품목들을 갖다가 재배하면 최소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그 품목을 개발할 때…… 선정을 할 때는 정말 심도 있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관찰을 하고, 또 몇 년 이렇게. 또 인근 농가에다가 몇 주씩 또 이렇게 줘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에 안정적인 품목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확대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예,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