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일자리경제국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박순철입니다. 민선 7기 시정의 핵심 현안인 일자리문제를 열정과 애정을 가진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도 위원님들과 함께 일자리가 넘치는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일자리경제국 (별첨에 실음)

박순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당 질의시간을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이후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정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입니다. 제가 7년 만에 왔는데 존경하는 후배님들도 이 자리에서 또 만나 뵙게 됐네요. 제가 옛날에 공무원의 눈에서 의원의 눈으로 제가 봐야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같이 이해해 주시고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울산이 지금까지 산업수도를 지향을 해 왔습니다. 거의 정책이 울산시정도 마찬가지고 국정도 마찬가지고 거의가 산업 중소기업 쪽으로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하고 공업단지를 만들고 이래 왔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농업정책이나 또 해양수산정책이 상당히 소홀해 온 점도 사실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장을 짓는 것은 공장부지를 시나 이런 데서 단지를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농업은 안 그랬습니다. 우리어릴 때도 봤는데 농업은 구획정리하면 자기 돈 내어서 다해야 돼요. 자기 돈 내놓고 구획정리하고 그래서 농업기반시설이라든지 농업에 대해서는 구획정리라는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개인이 다 투자하고 해서 어려운 농업환경을 농촌에서 이끌어왔어요. 지금까지 어른들이, 그래서 농자(農者)는 천하지대본야(天下之大本也)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농업을 이끌어 오다시피 했는데 지금 와서 우리 농업부서나 또 해양부서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에 우리가 있는데 농업부서가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서가 상대적으로 인원이 얼마 없습니다. 인원도 얼마 없고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농업에 새로운 농촌에 눈을 돌려야 된다, 어느 정도 지금 보면 다 퇴직하고 연세가 들고 고령화되면 농촌으로 많이 돌아옵니다. 제가 언양읍장을 해 보니까 상당한 사람들이 농촌으로 많이 와요. 오는데 농촌에 와서 정착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가 고추 하나 심어서 하는 기법도 모르고 하니까 상당히 자기들이 전원생활 수준으로 다 많이 돌아오기는 돌아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도 국장님께서 농업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부서에 대해서 자꾸 등한시하고 상대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가져서 농업부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사기도 앙양시키고 농업직이 홀대받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거의 사실은 우리가 하면서 농업직은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고 농업이 사양산업, 사양직종 사양 비슷하게 되는데 결국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고 퇴직하면 농촌으로 대다수 많이 돌아가십니다. 가셔가지고 가보면 고추 하나 배추 하나 심는 방법도 몰라서 전원생활도 어느 정도는 그런 기술을 조금씩 알아야 돼요. 그래서 농업 쪽에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농업이 해양수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우리가 미래의 젊은이들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농업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그와 병행해서 농업문화 농촌의 문화 농업인들의 그것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농축산복합문화센터 지금 농민회관이 시내에 있죠?

예, 있습니다.

옛날 농업기술센터가 농민회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을 바꿨죠?

예.

그래서 농업은 전부다가 서부권이나 외곽지역에 있어요. 있는데 농민회관이 시내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 문제도 한번쯤 고려를 해 보시고 농촌지역에 농축산복합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고려해서 농업문화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역사라든지 그것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축산업이 지금 농촌에 전원생활을 하고자 해도 여러 가지 축산 냄새문제때문에 사실은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축산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축산단지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서 축협하고 계획을 완성까지는 안 했지만 두동·두서 쪽에 한번 조성을 해 보려고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줘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것은 나왔는데 아직 까지 예산반영이라든가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시행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위원님 건의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것은 정말 좋으시고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친환경축산단지조성시범 연구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축산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가축사육제한거리라든가 그다음 환경법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제약이 많기 때문에 정말 친환경축산단지를 조성하려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용역이 들어가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전문적이고 규모화된 단지, 농업뿐만 아니라 시설원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저희들도 그런 쪽에 가능하면 위치라든가 좋은 것을 서로 단체와 구·군 간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생각해 볼 계획입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냄새가 지금 뭐냐하면 거기 삼남에 비료공장입니까?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하는 대건자원화라든지 이런 데 몇 군데가 있어요. 거기에 그 냄새 때문에 삼남지역이 계속 KTX역에서도 손님이 오면 냄새난다고 거기에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문제가, 거기에 대건자원화에 대해서 그쪽지역에 그 냄새를 줄이는 방법을 환경부서하고 협의해서 냄새를 줄여 갈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삼동에 위치한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3개에서 냄새를 줄일 수가 있다고요. 그것을 잡아야지 계속 울산역에 오는 사람들이 똥냄새 때문에, 이상한 냄새때문에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관문에 그것은 적절치 않고 국장님 혹시 냄새 한번 맡아봤습니까? KTX타고 오시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실태에 대해서는 현황조사를 했고 또 관계부서 환경국 그리고 도시계획 관련된 부서하고 1차적인 협의는 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냄새 잡아주시고요. 그다음 전시컨벤션센터 건립하는 것은 제가 내용은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게 우리 시정이 실패한 부분이 옛날에 박맹우 시장님 계실 때 전시컨벤션센터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것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안 한다고 그랬느냐, 그래서 포기하고 그것을 했다가 다시 뒤늦게 시작한 부분입니다. 전시컨벤션센터가, 그러니만큼 우리가 상당히 늦었어요, 전시컨벤션센터가 그래서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 이야기 들으니까 부산의 교수들이 부산도 있고 어디도 있으니까 울산에 할 필요 있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안 하는 걸로 그때 결정이 돼서, 그리고 한 5‧6년, 10년 가까이 흘렀어요. 우리가 늦게 시작하는 것만큼 전시컨벤션센터가 알차고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통시장 문제가 있던데 전통시장이 여기에 보니까 태화종합시장이니 수암시장이니 물론 그 시장도 중요합니다. 태화시장은 제가 동 서기할 때 그때 생긴 게 태화시장입니다. ’90년도에 두동 어르신들 와서 한두 명씩 채소 팔다가 그렇게 된 건데 그 시장도 중요한데 옛날에 전통시장으로 치면 언양시장은 영남의 8대 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이 지금 쪼그라들고 있어요. 관광문화형으로도 여러 가지 요건과 그것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지금 언양시장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쪼그라들고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가치가 없는 것은 쪼그라드는 것을 억지로 살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상당한 가치를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시장이 쪼그라든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활용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언양시장이 서울 가도 언양장이라고 하면 다 아는데 그 장이 지금 뭐냐 하면 이름을 바꾸어서 언양알프스시장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줄여가지고 알프스시장이에요. 그래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 해 놓고 또 전통을 우리가 살려서 뭐 하자 해 놓고 8대장 전국이 다 아는 장 이름을 그렇게 바꾸는 것이 적절한지 저도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농촌을 전통농촌형으로 하자 해놓고 거기다가 빌라 지어버리는 것과 똑같지 않나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명칭문제도 물론 울주군에서 하셨겠지만 고려를 해 보시고 언양장의 전통적인 8대장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울주군에는 울주군에서 알아서 하니까 시는 시내에 있는 장만 보는게 아니고 언양장을 관심을 가지고 유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병석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공무직화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 시는 전환율 22% 그러니까 기간제만 보더라도 전환결정이 41명밖에 안 되었고요. 그래서 나머지 190명 중에 80% 정도가 아직까지도 전환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다음 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2단계가 진행 중이잖아요. 1단계, 2단계를 합치면 상당히 많은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정규직이나 또는 공무직 전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아주 적은 미미한 숫자로 전환이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지, 늦는지, 속도가 정부시책에 못 따라가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12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지금 1단계로 되어 있는데 기간제가 ’17년 말까지 전환하도록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이 전환대상을 기간제에 대해서는 190명으로 잡았고 전환결정을 41명을 했습니다. 41명을 하게 된 이유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이 되면 안 된다. 그다음 연중 9개월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여야 된다. 본인이 또 희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전환 가능한 대상들은 지금 다 전환을 한 숫자가 41명입니다. 지금 보시면 전환율이 22% 되어 있는데 광주를 제외하고는 부산 빼고 최고로 나와 있고 전환율이 높다, 낮다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전환대상자는 다 전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전환대상 숫자도 좀 적었고 그래서 지금 다 전환을 한상태고 두 번째 용역대상자에 대해서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올해 말까지 전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절차를 따라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100% 전환이 됐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실제 190명 중에 41분을 빼고 나머지 150명 정도는 그런 조건이 충족하지 않다 라고 확정을 하시는 겁니까?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전환이 안 된거지 그분들도 차후에 구제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다음에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무슨 판단을 통해서 전환을 안 시켰다 이렇게는 지금…….

나중에 이분들하고 간담회나 면담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 라는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겠죠.

이것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판단한 사항이 아닙니다. 기간제를 고용하고 있는 해당부서의 의견을 세 번인가 네 번 정도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 부서에서 판단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전환절차를 이행한 사안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확인하면 되니까요. 두 번째 지금 전환대상 금년 말까지 대상자 122명인데 하반기 남았는데 이 관련된 내용은 충분히 충족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계획이라는 것은 결국 은 정규직화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따르니까 그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이게 전환이 되고 나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아마 내년 상반기부터 새로운 계약관계 속에서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아마 해당부서에서 편성을 준비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환대상 숫자는 정확한 거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부서의 대상자를 파악해서 전환대상…….

부서에서 올라온 인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울산 북구를 예를 들자면 공부방에 교사 2명이 지금 해고가 된 상태이고요. 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에 승소를 했더라고요. 부당하게 해고됐다. 그래서 복직을 시켜야 되는데 북구청에서는 복직을 시키는 것 보다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끝까지 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중노위에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분들하고 면담을 해 보니까 지금 북구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300명 정도의 공무직 전환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조건을 따르는, 그래서 결국 전체 인원 공무원 600명 수준의 구청에 300명 정도의 공무직 전환대상자가 있다는 게 좀 충격적인데 실제 그 2명의 복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직을 안 시키려고 소송으로 가고 나중에 법적인 다툼까지 간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국은 나머지 290여 명의 공무직 전환대상자들 때문에 사실 2명이 복직을 못시키는 걸로 거꾸로 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복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이야기로밖에 이해가 안 되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시에서도 각 구·군에 있는 이런 공무직 전환대상자들에 대한 지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을 구·군에 떠맡겨놓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저희 시뿐만 아니고 구·군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이행하는 부분이고 어떻게든지 외부적으로는 다른 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국장님, 그게 아니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명확하죠. 1단계, 2단계로 거치면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접관리하고 있는 인원 그다음에 단체가 위탁이나 준 2차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결국은 돈이잖아요. 정규직으로 있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이미 다 예산에 확보되어 있지만 나머지 그동안 관례적으로 사용했던 기간제나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부담 때문에 사실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지 이게 어떤 가이드라인의 기준이나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의지의 문제 맞습니다. 단체장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울산시장이나 또는 5개 구·군 단체장들의 마인드는 저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현재 송철호 시장과 또는 5개 구·군당선된 단체장분들의 그런 정책결정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지금 시나 또는 구·군에 있는 전환대상자들에게 좀 발 빠르게 정부시책에 맞춰서 공무직 전환 또는 정규직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더 있는데 10분 지났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은 업무보고하는 자리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업육성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과 관련한 계획들이 예산들이 반영되어 있는데 전번에 화봉시장에 송철호 시장 후보께서 오셨을 때 화봉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약속을 하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과거부터 화봉시장이 논란의 대상이었죠. 불법적인 주차장 문제도 일부 들어가 있고 그다음 인정시장으로 되는 조건도 안 되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북구청에서도 굉장히 미온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화봉시장 20년 이상된 43개 정도 점포가 안에 가게를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폭설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20년 이상 된 골조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실제 그때 상인들하고 약속한 공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을 해야 되는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설현대화사업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차년도 사업을, 2019년도 사업을 올해 각 시장별로 신청을 받아서 구·군에서 1차적으로 한번 취합을 하고 시에 건의를 하게 되면 그 건의된 사업을 바탕으로 시에서 현장실사 그리고 전문가 심의를 통해서 사업을 확정 짓게 됩니다. 일단 2019년도 사업을 올해 4월에 확정을 지은 상황이고요. 화봉시장 같은 경우 에는 벽체, 타일보수라든지 간판정비사업이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북구청하고 화봉시장상인회와 협의를 통해서 2020년 이후에 한번 사업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통 상인연합회에서 자기들이 결의를 모아서 지자체에다가 현대화로 해 달라고 이렇게 거꾸로 오는 방식은 자부담이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일반재래시장에 있는 상인들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실제 하루벌이도 얼마 안 되고, 그런 분들에게 너거 자부담 10% 내서 아케이드로 하자라고 하면 사실 그것은 평생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게 시장공약이니까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 영세상인들이 장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현대화개량사업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별로 형평성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축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이 추진 중인데 제가 지역구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일단 반려동물이라고 하니까 선입견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사람공원도 북구에는 없는데 속된말로 ‘개공원을 만드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거부반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뭔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그런 아름다운 명칭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반려동물 이름이 일단 ‘뭐야 이거 우리 북구에 정말 열악한데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동물공원부터 만드는 게 말이 되냐’ 그런 논리로 지역주민들이 접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받아들이기 쉬운, 결국은 반려동물이 가면 사람이 따라가니까 사람공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명칭부터 약간 바꾸어서 주민들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어떤 당근이 제시되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냥 반려동물센터만 딱 짓는다 라고 하면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봉대산 밑이 굉장히 큰 공원지구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연차사업으로 정말 북구에 10만 주민들이 남구의 대공원처럼 북구의 공원 중심으로 계속 발전시켜서 10만이나 되는 농소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공원으로 가겠다 라는 전초기지로 이것을 첫발 딛는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제가 볼 때는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굳이 반대할거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북구지역에 계시는 위원님이니까 반려동물문화센터에 관심이 많은 것은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찬성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명칭은 저희들이 이것을 확정 지은 것은 아니고 추후 여론이라든가 어떤 여러 방법이 안 있습니까? 그런 방법, 타지에 명칭 정한 것이라든가, 최대한 동물보호단체라든가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개명이 필요하면 아직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 그 주변에 공원이 전체적으로 공원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공원지역 자체는 지금 개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일부가 반려동물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공원지구개발계획에 맞춰서 그 지역도 정말 큰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도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매곡천이 고향의 강으로 윤종오 청장시절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잘해 놨거든요. 거기 강변 옆에 그러니까 건천이기 때문에 비오지 않을 때 물이 하나도 안 흐르는 공원이니까 거기다가 작은 미니 반려동물쉼터 그런 것들을 하나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실제 그쪽에 지금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주민들이 거기는 운동할 데가 매곡천, 동천 이 2개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나 이런 애완동물들을 많이 데리고 나오는데 자그마한 쉼터라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이 센터도 물론 좋지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도 반려동물 문화쉼터조성 공약사항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2개년에 걸쳐서 구·군별로 2개소씩 소공원이라든가 그다음 하천에 쉼터, 사람들 휴식처 그런 공간에다가 조성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내년부터 아마 시행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으로 하실 내용은 그쪽에서 논의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시우 위원님.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시우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다시 수고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더 발전하는 울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북방경제협력 대비 항만 인프라 구축에서 첫 번째 울산신항 개발사업 추진주체가 누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신항 개발사업은 해수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주체가 누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하는지 그다음 외주업체가 하는지.

추진주체는 해수부입니다. 그것을 직접 사업을 이행하는 기관은 지방해수청이고 그렇습니다. 공사 시공업체 말씀하십니까?

예.

공사 시공업체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앞에서 너무 길게 많이 하셔가지고 질의를 못 드리겠고요. 사실 오늘 업무보고는 보고를 받는 국이 일자리경제국입니다.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울산경제도 어렵고 대한민국 경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경제고 경제가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성원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지지해 드리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가장 중차대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큰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일자리경제국에서 하시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질의 계십니까? 짧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진행발언인데 오늘 회의가 이 국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자꾸 짧게 하시라니까 좀 부담이 오는데 우리가 회의규칙은 10분씩 돌아가면서 그냥 순번대로 회의만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라서…….

업무보고인데 궁금한 것은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너무 구애 받으니까 10분만 지키도록 시간을 재주시고 어떻게 재는지 몰라가지고 뭘 눌러야 10분이 확인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재주시고 시간이 되면 끊어주시고 다음 위원님한테 마이크를 주시고 예를 들자면 오늘 오전에 회의가 질의가 부족하면 식사하고 나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너무 시간을 촉박하게 하시니까 불안합니다. 아까 시간 때문에 질의를 못 드려서 추가질의를 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역시 농축산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32쪽 로컬푸드 직매장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울산지역의 농업농가의 이윤증대나 또는 지역시민들에게 친환경농산품을 좀 더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봐지고요. 이것과 덧붙여서 지금 울산시에서 매년 5개 구·군 초‧중학교에 무상급식비 지원 중에 일부, 추가비용 친환경 급식비용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18억 원으로 예산서를 봤는데 그중에 친환경급식을 실제로 하는 데는 북구에 보건소 옆에 급식센터가 하나 있잖아요.

친환경급식센터가 있습니다.

그 급식센터를 통해서 실제 이 예산이 친환경급식으로 들어가는 곳이 북구와 동구 2곳만 들어가고 있잖아요. 나머지 중구, 남구, 울주군은 친환경급식비라고는 하지만 실제 예산이 급식센터에 친환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학교로 바로 보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예, 금액자체는 북구에서도…….

매칭되고 있고?

예, 북구에서도 동구하고 급식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 보조금과 그것은 금액자체는 학교로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의 요지는 지금 친환경급식하라고 지원되는 약 3억 원씩 되는 그 보조금을 가지고 북구와 동구는 그 취지에 맞게 아이들에게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3개 구·군에서는 친환경급식센터가 없다 보니까 그냥 바로 학교로 예산이 들어가고 학교에서 우수농산물이나 이런 걸로 사서 애들한테 먹이고 있죠?

예.

그 점을 제가 확인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친환경급식센터를 충분히 나는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예산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북구에 있는 급식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지역 로컬푸드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굳이 왜 북구, 동구만 하게 그냥 방치하느냐 저는 이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예산은 시에서 주는데 나머지 3개 구·군에도 가급적이면 북구에 있는 센터를 좀 활용해 봐라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충분히 지금 현재 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친환경급식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은 안이고 그런데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별로 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북구하고 동구하고 급식센터를 건립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하려면 전부 학생수, 학교 위치, 거리 그다음 물량 이런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해 가지고 시와 구·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요즘 행정을 하라 한다고 지자체에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고 좋은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우리 권역별로 나누어서 구·군하고 교육청하고 학교관계자 그다음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농협 이런 데와 정말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건축공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죠?

예.

지금 좋은 지적이신데 사실은 북구센터에서 언양까지 간다면 유통거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처럼 권역별로 서쪽이나 또는 북구, 동구 이쪽하고 양쪽 정도의 광역단위의 센터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 아시겠지만 송철호 시장이나 노옥희 교육감님도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당연히 공약에 나와 있는 거고요. 또 네이버검색하면 6월초에 송철호 시장님이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이미 공약을 발표한 것이 있어요. 기자님들한테, 그래서 이게 시장님의 굉장히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거든요. 친환경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그래서 그점을 깊이 인지하시고 제가 볼 때는 급식센터가 북구, 동구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잘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봤거든요. 굉장히 잘하고 있고 오히려 학교에서 돈이 센터로 들어와요. 너무 좋으니까, 아이들에게 아주 질 높은 식자재가 들어오니까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더 확대해서 가급적이면 현재 동구, 북구를 떠나서 중구까지도 또는 남구까지도 그 센터를 통해서 친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더 나가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단위의 거점별 센터를 좀 더 규모를 키워서 앞으로 향후에는 울산 전체 아이들에게 친환경 급식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울산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친환경률이 22%, 식단 하나에 친환경으로 들어가는 비율이 2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전라도 저쪽을 보면 지금 벌써 60%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로컬푸드를 통해서, 그만큼 우리는 아직까지도 친환경이나 로컬푸드에 대한 아이들에게 급식을 하겠다는 의지가 약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전까지는 김기현 시장 체제였고 또 나머지 단체장들도 사실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단체장들이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저는 볼 때는 시기가 지났고 지금은 정말 제대로 울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힘 있게 밀어 부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서로 협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철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남은 기간 동안 주요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