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김선조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120만 울산광역시민의 적극적인 지지로 제7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신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과 서울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스마트시티담당관과 서울본부장은 퇴임으로 공석인 상태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조정실 - 서울본부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 청취에 그쳐야 되지만 몇 가지 궁금한 점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깊숙하게 질의를 드리고요. 오늘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해 의심이 들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산과 세정을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산하에 두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과거에는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균형과 견제가 깨지고 난 뒤에 과도하게 세입이라든지 세출이 같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불편하고 균형과 견제가 깨지면 업무의 획일성으로 흐를 소지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라보시기, 평가하시기 나름이겠지만 떨어져 있었을 때는 업무협조가 잘 안 되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세정담당관실은 세정담당관실대로 예산부서는 예산부서대로 서로가 업무협조가 안 되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합친 것입니다. 물론 견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기획조정실장인 제가 양 부서에 대해서 균형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 버는 부서하고 돈을 쓰는 부서가 같이 있다는 이야기는 좀, 솔직히 저의 과거의 경험입니다. 과거에 근 20년 가까이 된 경험이지만 돈이 없어도 허수로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적인 한번 딱 있습니다. 제 경험에, 경제가 워낙 안 좋을 때인데 심완구 시장님 계실 땐데 갑자기 50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입부서는 어차피 보수적으로 세입을 산출해 낼 수밖에 없고 세출부서에는 당면한 시정요구에 대해가지고 확대 편성하려고 하는 그 사이에 돈이 필요한 500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그 당시에 제가 곤혹을 치르면서 한 경험이 있는데 세입과 세출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 서로 상호 견제하는게 깨져서 오히려 재정이 부실해지지 않을까하는 그런 걱정이 있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세정공무원을 홀대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인사도 그렇고 지금 주고 있는 수당도 세출공무원은 돈 쓰는 사람은 당당하게 떳떳하게 돈 많이 쓰고 있고 돈을 악착같이 벌어오는 사람은 돈을 적게 주고 수당을 적게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줘야 되지 않나 하는게 제 생각이고요.

세정공무원들의 인사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제가 온 지 한 1년 8개월 됩니다마는 그 사이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세정공무원들과 행정직공무원들이 복수직렬로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어느 정도는 풀렸는데 물론 인사라는 것이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다해 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인데 그때보다는 많이 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시장님께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원과 현원의 불부합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정원 5%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고 어느 시·도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1페이지 정·현원을 살펴봤는데 소위 힘있는 부서라고 할 수 있는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은 그래도 직급별로는 불부합이 좀 있지만 그래도 정원, 현원이 다 같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 같으면 그래도 시청 안에서는 머리에 해당하는 부서라 그런지 몰라도 법무통계담당관이나 스마트시티담당관, 세정담당관은 결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그런 상황이 조금씩 다 다른데 예를 들면 세정담당관실에서는 행안부에서 사무관 1명 파견을 사실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1명이 나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원이 되어 있고 이것은 이번 인사에서 아마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스마트시티담당관실이나 법무통계담당관실도 그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원, 현원이 항상 딱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아마 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라고 생각이 들고, 상황이 힘 있는 부서니까 다 채워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조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현원과 정원이 같아질 수 있도록, 특히 사업부서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다음 브랜드슬로건 변경과 관련하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Ulsan for you’가 광역시승격 20주년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게 김해시를 모방했다 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하던 차에 작년에 보니 바꿨던데 이게 민선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바뀌는 게 선례가 되면 굉장히, 이번 시장도 바꿔야 되고 다음 시장으로 오시는 분도 바꿔야 되고 계속 이렇게 되면 도시의 브랜드슬로건은 계속 바뀌어야 된다는 이런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점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좀 전통을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배경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우선 광역시승격 20주년을 맞이해서 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새로운 브랜드슬로건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서류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여론조사 또 전문가들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만들어진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 시장님의 견해와 연관된다 이렇게 말씀을…….

시장님의 견해가 실렸고 안 실렸고 그런 게 아니고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자기의 취향에 맞지 않으면 다시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또 바꿔야 되는 이런 선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작년에 20주년이 되면서 좀 새로운 도약, 특히 우리 시가 최근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THE RISING CITY’라는 것을 지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도시, 새롭게 재도약하는 도시라는 뜻인데 그런 시민들의 지지 속에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또 브랜드슬로건 새로 바꾸자, 이것은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희들 실무적으로도 그런 것은 찬성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게 안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오래갈는지 제가 한번 지켜봐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도 철저히 여기 매고 다닙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님, 주요사업에 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6억 원 있죠. 그죠? 저도 민간인이 되다보니까 시민연대라든지 환경운동연합, 시민연대하고 환경운동연합은 아예 보조금을 받지 않지만 다른 노무현재단이라든지 통일의병, 장애인부모회 등 저도 이런 나름 여러 단체의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이 보조금으로 우리 시민단체를 길들이기 위한 수단이다,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단체에는 이 보조금을 아예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죠? 아마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주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다양한 규정으로 인해서 시민단체가 갖추지 못할 규정이 있어서 못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는 시각을 넓혀서 소위 우리 시청에 따가운 소리하고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단체에도 공정하고 대우를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산담당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예산담당관실에서 주는 겁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예, 저희 민간단체 활동 보조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저희 예산실에 6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올 1년 동안에 두 차례 정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안에 각 부서별로 민간단체 소관되어 있는 부서를 통해서 사업을 신청해서 심의해가지고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더 많은 단체들을 지원해서 보조금 활동할 수 있도록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연주 예산담당관님, 그러면 지금 주고 있는 단체의 명단을 저한테 나중에 주시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 조직개편과 관련해가지고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울산은 아주 어렵습니다. 한 집 건너 빈 집인 게 지금 대부분입니다.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가장 어려웠던게 상인들의 항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바뀌었는지 1년도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폭삭 망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렇겠지만 2014년부터 울산은 충청도가 4, 5% 발전할 때 울산은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해서 해마다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월말 기준으로 경제지표를 한번 봤습니다. 물가는 104.1%로 1.2% 상승을 했고 대형소매점 판매는 83.7%로 4.7% 하락, 그다음 제조업 설비투자는 91%로 5% 하락했고 수출액은 55억 달러에서 7억 달러로 하락해 버리고 수입액은 26억 달러로 4억 달러 상승을 했고,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13만 4000명으로 4000명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일자리가 진로를 좋은 데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그것은 별도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신설 법인수는 지난달 129개에서 91개로 동월 대비는 4개 줄었지만 또 대폭 줄었고, 실업률은 4.7%로 1.4% 증가, 고용률도 최악입니다. 59.7%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지난달보다 0.6% 하락했고 취업자수는 58만 1000명으로서 8000명이 줄었고 청년실업률은 6.1%로 2.8% 하락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데 이번 조직에서 경제에 집중된 이런 조직이 될 것으로 예상하던데 그런 것은 없고 다만 국을 바꾸는 그 정도에 그쳤더라고요. 정원도 늘린 것이 없고, 앞으로 이런 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경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변형시키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손 위원님, 정책기획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담지 못하고 민선6기에서 7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민선7기에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부분만 담으려고 했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은 저희들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고 경제라는 부분은 우리 울산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울산이 걸어왔던 길이고 또 그런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다시 지금 현 시장님도 그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담아서 이번이 아닌 좀 더, 말씀하신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해서 그런 부분을 담아서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인수위 소통위원회에 우리 전반적인 울산의 경제상황을 피력하고 보고 드리고 조직개편 방향에 조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적인 보좌가 되었으면 좀 더 이른 시기에, 솔직히 지금 시간이 급합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울산이 새로운 모멘텀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울산의 먹거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행정이라든지 조직력을, 재정 모든 것을 투입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입니다. 먼저 울산시와 울산시민의 중추적역할을 하는 헤드쿼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역할을 맡으신 분들, 오늘 인사하게 되어서 반갑고요 고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고만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시간인데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1년 전체 당초 저희들 예산이 3조 4000억 원 정도가 되던데요. 예비비로 한 부분, 예비비 부분은 법적으로 울산시 예산에서는 이게 원칙이 있는지, 왜 그러냐면 보니까 예비비 자체가 ‘얼마를 둔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게 궁금하고, 또 다른 것은 지방교부세가 있는데요. 그 지방교부세에서 저희들이 5개 구·군해가지고 조정, 지금 보면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울산시의 당초예산 총 규모는 3.4조 원 규모가 되고요. 그 중에 예비비편성은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 저희는 편성하고 있고, 두 번째로 질의하셨던 교부금과 관련해서는 자치구교부금과 군교부금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교부금은 보통세의 20% 되어 있고 군교부금 같은 경우는 광역시세의 27% 정도 수준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일자리창출 관련해가지고 감소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울산에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동구, 저도 동구인데요. 동구에 중공업 관련해가지고 실직, 기구개편에 있어가지고 많이 힘들고 경제불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일자리경제국에서 보면 작년도보다 올해 예산을 세우실 때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11% 정도 약간 감소가 되어서 책정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자리경제국의 예산이 줄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그쪽에 보면 보니까 일자리총괄과가 있고 주요역할을 하는 과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다른 실·국까지 균형적으로 보는 방안인데 특히나 일자리경제국 같은 경우는 올해 SOC사업 대규모사업이 마무리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감액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초에 1회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때 일자리예산만 가지고 전년 대비했을 때 11% 정도 증가해서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일자리분야의 예산을 많이 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좀 추가해서 말씀 드리면 당초예산 기준으로는 줄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일자리창출로만 보면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오히려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채가 있는데요. 지방채라는 부분들이 지방세수가 어려워지면 재정자립도 이런 부분들이 각 구·군별로 있고 이런 데요. 저희 울산시 전체에 지금 지방채차입한도액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정해져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방채차입한도액 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설정…….

그러면 거기서 표준지침서 비슷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략적으로 보충해서 말씀 드리면 연간 1000억 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2년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자주 뵙게 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할 때는 질의를 좀 못했는데 앞으로 질의를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연초에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하고 지금 7월에 업무보고 별 차이점이 없는데 민선7기 송철호호가 출발을 했는데 왜 이런 특화사업도 없고 지금 울산경기가 상당히 침체일로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나 무슨 계획 그것 전부다 정책기획관님이 기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선자가 시장이 되어서 중공업을 방문하고 그 정도로써 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울산시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금 동구가 완전히 슬럼화 되어 있습니다. 원룸은 거의 텅텅 비어있습니다. 세제감면 그런 부분을 좀 해서 동구주민들 지금 말 안 하고 가만있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송철호 시장님 당선된 최고 1등 공신이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물론 타 당이 잘못한 부분도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경기가 어렵다, 정말 우리 좀 잘 살게 해 달라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우리 송철호 시장님하고 인맥관계가 두텁기 때문에 그것이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업무보고 하실 때 최소한 울산경기가 어려운 부분에서 어느 부분부터 먼저 좀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세금이든 뭐든 예비비를 쓰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책자에 보니까 아무 것도 없고, 지금 언론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동구에 몇 번 들어갔다 왔는데 저희 식사도 지금 동구에 일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 안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무슨 정책을 펴든지 하여튼 어려운 동구를 살리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런 데에 행정력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사실 저도 7대 들어와서 원구성이 되고 이렇게 상임위 배정되고 조례를 받아서 지금 저도 4, 5개월 째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논쟁을 벌이느라, 힘을 다른 데 쏟을 것을 어떻게 방향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기획조정실장님도 대화를 해 봤고 정책기획관님도 대화를 해 봤고 그런 데 힘을 뺄 시간이 아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9페이지에 보면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 민선7기 시장공약 이행계획 수립, 7대 분야 31개 공약, 99개 세부사업 거기에 보면 긴급성과 사업규모가 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한테 계획이 세워지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어제 조례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그 부분도 공약사업입니다. 절차과정도 안 지키고 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어서 18일로 연기를 시켜놨는데 오늘 또 이야기 들으니까 의회 1층 출입구에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한 거기에다가 신문고 북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보고도 받았을 건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 말씀만 좀 해 주십시오.

시민신문고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라든지 그런 시설문제 관련해서는 일단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쪽에서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저도 그거 압니다. 감사관실에서 하는데 전체적인 큰 틀은 기획조정실장님이 짜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의회동 1층에 거기에 신문고 북을, 옛날 조선시대 같이 북을 설치한다는 그런 기획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 말씀만 해 주십시오.

어제 시장님께서 직접 의장님과 행자위원장님의 모임에서 시민신문고위원회 취지도 설명하시면서…….

기획관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내가 질문한 것만 답 해 주십시오.

언급을 저도 중간에 들어가서 했는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확인은 최종적으로 감사관실에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저는 늦게 가서 못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신문고 북을 설치하면 시청 본관에 하지 왜 의회동에 설치하는지 그 부분도 의문이다는 말씀 드리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이 부분 이야기 안할 수도 없고 이 부분 절차과정도 안 지켰지만 소방서 관련은 정원 조례 증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시급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 드렸죠? 그 부분 6개월 전에 계획이 되어야 되는 거고 조례 다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왜 이 부분은 이만큼 늦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조직을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4월에 전임 김기현 시장님께 소방조직개편에 대해서 보고를 1차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하고 똑같은 안은 아니지만 김기현 시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구두로 이런 정도로 하면 되겠다라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 추진을 언제 할 거냐, 4월에 추진을 하면 4월 의회에 가거나 6월 의회에 가야 되는데 당시 김기현 시장님께서는 지금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이 조금 모양새가 안 좋다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것이 어차피 소방서가 7월 30일이 되어야 시설물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고 그 시설물 인수인계 하는데 대개 2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8월 중순 그러면 직원들이 8월에 발령이 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8월 1일부로 발령이 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하는 것이 당시 시장님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본인이 들어오셔서 조직개편을 하시겠다 이런 의사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 시장님으로 바뀌시니까 저희들이 송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런 급한 사항이 있으니까 원포인트로 ‘이번에 소방서조직개편이 시급합니다'라고 저희들이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 오셨을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도 그렇게 원포인트로 하자 이렇게 추진을 하시면서 그렇지만 다른 경제하고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조직개편은 나중에 2차에 하더라도 시민신문고 이 부분은 이번 소방조직개편할 때 바로 넣어서 이번 민선7기의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소방조직개편과 이번에 같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저희들의 불찰도 있지만 의회에서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려고 하고 여러 가지 준비는 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사실 처음 들어오신 상황이랑 원구성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보고를 드린 것이 바로 결국 7월 9일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우리 의회 일정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북부소방서 부분은 예견되어 있는 부분이고 4월 그때 정원 조례를 했어야죠. 그 부분은 김기현 시장님 탓이 아니고 물론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지만 기획조정실장께서 밀어붙여서 4월에 정원 조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아무튼 이런 저런 부분 기획조정실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인데 그런 저런 부분 알면서 ‘이거 직무유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국가예산 확보로 재정 기반 확충인데 현재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국회의원도 옛날에 다 자유한국당이 하다가 지금 민주당도 있고 무소속도 있고 민중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원구성도 안 되어서 지금 상임위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국비확보의 피크타임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예.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피크타임에 경제부시장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경제부시장 교체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분이 일할 수 있는 의욕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울산시정은 경제부시장이 국비확보의 최우선 1순위 담당이었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두 번째는 서울 본부장이 지금 유임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서울본부장이 왜 있습니까? 서울본부장도 자기 최고 큰일이 국비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지금 2개를 다 흔들고 있습니다. 1개는 유임이고 퇴직했는데 후임자도 없고 또 경제부시장은 지금 계속 이렇게 언론에 나고 그분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됩니다. 가장 피크타임에 국회의원도 못 도와주고 실무에 일할 총책임자도 지금 이렇게 흔들고 있고 서울본부장은 없고 이런 시정은 좀 잘못되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책임을 통감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설이나 서울본부장 빨리 인사를 해서 그렇게 국비확보에 전념을 해야 한다. 울산시 자체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큰 사업은 전부 국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죠?

예.

그런 중차대한 시기에 지금 시정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총무과장 인선이 먼저가 아니고 서울본부장부터 빨리 인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김선조 실장님 울산 여러 가지 오래 계셨는데 정책기획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이서 이런 저런 부분을 시장님께 직언을 통해서 빨리 안정화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대부분 해소가 되었고요. 그냥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무료생활법률 상담 운영 활성화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 대해서 지금 이게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불편하거나 이 사안에 대해서만 조금 경과보고 듣고 싶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무료생활법률 시민상담은 저희들 관내의 지역변호사회에서 적임변호사 열 분을 시로 추천해 줍니다. 해 주면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입니다. 3시간 동안에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무료로 상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저희들이 하루에 반나절 정도죠. 12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하루에 3시간 정도에 여섯 분 정도 1인당 30분 정도의 상담시간을 줘가지고 6명 정도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만 주로 상담내용 중에서 제일 많은 것들이 부동산 관련, 임대차 관련, 손해배상문제라든지 금전, 가족, 사업 문제 등이 제일 많은 상담을 하고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시민이 예약을 신청하면 약 2주 후에 상담이 잡힐 정도로 인기 있는 제도입니다.

상담신청을 하면 2주 정도가 걸린 후에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충원을 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도 이런 무료생활법률 상담을 하고 있고 2주 후에 상담시간을 받을 수 있는데 이보다 더 급한 분들을 위해서는 다른 기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매일 하고 있고 법원에 가면 민원실에서도 변호상담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 중에서 남구청 민원실에서 이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급한 분들은 저희들이 전화로 안내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는 21쪽에 보면 대시민 세무행정서비스 지원 강화 해가지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세무상담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연간 총 456여건, 여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나 문제점이나 다른 게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세정담당관입니다. 이 제도는 지금 현재 세무사 38명께서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 주로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방세는 물론이고 국세까지 무료상담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고 호응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현재 행정부시장님이 주관해서 행정지원국과 또 교육청, 구·군, 오늘도 아마 부교육감과 행정부시장 또 행정지원국장, 구·군의 부단체장 등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은 얼마만큼 서로 부담할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견지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기본주체는 교육청이다하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분담에 있어서 시가 너무 많이 부담한다든지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교육청이 좀 더 주체적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일단 우리 시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고 어느 정도 분담할 것인지 하는 것은 그러한 협의가 끝나봐야 사실 알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기조는 교육청이 가장 우선적으로 많은 부담을 해야 되고 시와 구·군이 적절히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부시장께서 컨트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세수확보 내지는 국비인데 국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 일단 말씀 드리는 게 저희들이 신 세원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해가지고 울산이 유해화학물질이 많지 않습니까? 황산이나 벤젠, 톨루엔 그리고 그런 사고도 종종 일어나는데 이걸 원인자부담을 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이런 사고처리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세원으로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고대응물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당 1원씩 계산해 보니까 연간 199원 정도 잡습니다. 이 부분을 현재 전국적으로 제일 피해를 받고 있는 곳을 조사해 보니까 전남, 충남, 여수, 서산, 울주 여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고대응물질이 약 39% 정도 집중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 회의도 개최하고 행안부에다가 건의를 이미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정부입법을 좀 추진해 달라' 그리고 현재 저희도 구상하고 있는 것이 관련 시·도 내지는 시·도지사 공동의 건의문을 건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재원이라는 것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또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이나 보통교부세나 등등의 국가의 지원예산, 또 세외수입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얼마나 더 확보를 많이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사업을 많이 추진할 것인가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세원 발굴 문제도 있고 또 누락되고 있는 세원에 대한 발굴도 있을 테고 감면에 대한 새로운 검토도 있어야 될 테고 더 큰틀에서, 국가적인 틀에서는 지방재정분권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현재 8대2 구조로 되어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향후 7대3, 6대4 이렇게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더 근본적인 큰틀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기재부와 여러 가지 토론을 진행 중이고 향후 지방분권국가로 만들어가는 큰틀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해 나가고 그 틀 안에서 저희들이 체납된 세금을 더 받는다든지 아까 말한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등등의 그런 노력,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시의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우리에게 세수가 더 들어오는 것 이런 등등이 아주 총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향후에 좀 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행안부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쪽에 정부입법이 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그전에 여러 가지 단계를 저희들이 밟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런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로 하여금 자기들의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것이 고 우리는 세수를 확보하는 것인데 이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있어서 부처별로 의견이 다릅니다. 행안부 입장에서는 시 정부가 그로 인한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산업자원부 같은 데에서는 기업체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곤란하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있기 때문에 지금 입법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어떻게든 우리 지역에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거기에 따른 비용인식을 하도록 세금을 걷어야 된다 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한 국회 내부의 사정 또 각 부처의 입장차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상반기 지금까지의 활동사항이고요. 현재 참고로 말씀 드리는 것은 아까 고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본부장에 대해서는 개방형직위 공모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한 달 이상은 걸릴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게 되기 전이라도 지금 현재도 제가 오늘 이 회의가 끝마치면 기재부와 또 내일은 환경부를 방문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예정인데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실·국장 전원이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와 기재부를 방문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미비한 점들은 빠르게 보완을 해서 금년에도 예산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은 크게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성실납세자하고 유공납세자 두 개로 나누고 있는데 성실납세자하고 유공납세자 요건이 약간씩 다르지만 크게 보면 성실납세자는 3년간 100만 원 이상씩 납부한 사람을 20명의 범위를 정해놓고 선발하고 그다음 유공납세자는 1000만 원 이상 많이 내는 사람들 3명을 뽑고 있습니다. 그분들께는 시장표창은 물론이고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면제해 준다든지 그다음 문화예술회관 공연료도 할인해 주고 시금고 대출금리도 인하하도록 알선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고호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이런 이야기를 지난 김기현 시장 때에도 이렇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경제를 걱정하고 이렇게 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행정자치위에서 경제를 걱정하면서 이런 저런 시책을 펼쳐야 된다고 한번이라도 질의하고 그걸 촉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현대중공업이 6개로 쪼개질 때 김기현 시장님이 안 된다고 한 번이라도 머리 깎고 단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신문에 보고 그런 기억도 없는데.

당연히 저번 6기 때도 위원님들께서 다 경제를 걱정하셨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로 인한 긴급한 추경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를 더 따온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임시장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분사될 때 현대중공업 사장님을 만난다든지 가서 의사표시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우리 울산경제에 대한 걱정 또 울산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 방법은 다를지언정 거기에 대해서, 그 목표에 대해서 다른 경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렇다는 점을 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송 시장님이 취임한지 겨우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들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뜻밖이었고 과거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오늘 새로운 사실이었네요. 알겠습니다. 저도 본안 이외는 질의하지 않겠고요. 13페이지 국가예산 2조 원대에 관련되어가지고 잠깐 예산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조 원 이상 확보와 관련된 이런 도그마에 빠져있는지 마치 2조 원이 안 되면 실패한 것으로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좀 국가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2조 원 이상을 많이 갖고 오면 더 좋죠. 그런데 정작 대통령 울산 8대 공약 이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대선 지역공약사업 8개 사업에 대해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각 부서별로 부처 및 기재부를 방문하면서 가능 확보할 수 있도록, 특히 사업 초기단계에서는 설계비라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경제와 직결되어 있는, 어제 오셔가지고 송 시장님께서도 만나 뵙고 예비타당성을 면제해서라도 울산에 배정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역량만, 시장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여러 간부님께서 다 뛰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이 갖고 있는 맨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런 부분은 시장 한분한테만 맡길 수 없습니다. 김선조 실장을 비롯한 기획조정실 산하 과장님들께서도 네 일이 아닌 자기 일로 여기고 뛰어주셔야 돼요. 특히 경제가 직결되어 있는 몇몇 사업은 이번 기회에, 올 당초에 지금 당장 예타도 안 된다면 언제 확보되어서 어떻게 울산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런 걸 각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좀 하고 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가 맞는가 모르겠는데 공사·공단경영평가 실적항목에 이사장들에 대한 경영수지개선 목적에 민간위탁 이런 걸 확대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저희가 공사·공단 중에서 특히 지금 현재 출연기관 7개 기관에 대해서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평가내용을 보면 평가지표의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시로 평가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컨대 경영자에 대한 평가부분 그리고 출연기관에 경영지표에 대한 설정에 따라서 얼마의 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 외로 조직인사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탁을 확대해야 될 경우에 실적이 더 추가된다는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확인하셔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에서는 지금 보니까 끝임 없이 이렇게, 우리 공공시설이라는 게 유료화해야 될 게 있고 유료화 안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요. 좀 너무 방만하게 흘러가지 않느냐, 어떤 목표와 시의 전략적인 계획이 없이 이사장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금피크제를 시설관리공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세부터 임금피크제 들어가가지고 정년퇴직까지 몇% 몇% 차등을 주고 있습니까?

임금피크제 같은 경우는 57년생부터 해서 대상인원으로 잡고 있고.

57년생 같으면 퇴직할 나이 아닙니까?

57세부터입니다. 특히 2017년에 임금피크제…….

잠깐만요. 57세 같으면 몇% 시작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임금의 80%되는 겁니까? 몇% 됩니까?

세부적인 내용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만 2017년부터 현재 임금피크제 운영으로 인해서 청년일자리는 특히 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8명 정도 창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7세, 58세, 59세, 60세 퇴직 아닙니까, 그죠? 그때까지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것이 임금피크제인데 그 나오는 여력을 가지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독일에서 시행했던 일자리나누기사업의 일환으로 하는데 임금피크제가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실시한 일본이 성공한 데도 있고 실패한 데도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요. 우리같이 공공시설 부분에 과연 일자리 임금피크제가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봐서는 특히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주요한 원인이 일자리를 나누자라는 원칙 때문입니다. 특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울산의 상황에 비춰봤을 때는 무엇보다 한 개라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어떤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행정적인 가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 직전에 있는 고소득자 임금을 할애를 받는 거죠. 뺏어가지고 젊은 인력, 그나마 월급이 작은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이런 뜻인데 그 뜻은 좋은데 우리가 좀 더 질 좋은 공공부분에서 일자리를 다른 방법으로 찾아서 하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가정으로서는 57세부터 58세, 59세 퇴직 일보직전이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동안 살아왔던 가정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50대를 견디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80% 이렇게 자르면 그것도 하나의 큰 경제적인 타격이 아니냐, 돈이 돌아야 돈도 도는 것 아닙니까? 이런 돈을 뺏지 말고 다른 돈을 신규로 투입해서 일자리를 자꾸 창출해야지 주고 있는 돈 뺏어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그게 정답이 맞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 임금피크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일자리나누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로 일자리경제국을 통해서도 그리고 다양한 경제파트 실·국을 통해서도 신규 일자리 창출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질문이 기획조정실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이 울산광역시에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시정을 기획하고 조정·안배, 예산도 여기서 쥐고 있으니까 제일 힘 있는 부서에 실장님이 송철호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반영시키고 또 운영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은 실장님 인정하시죠?

예.

저는 6대 민선시장님이 잘못한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번에는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실장님과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직언을 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정말 잘될 수 있도록 많은 내부적인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철호 시장님은 행정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 박맹우 시장님은 국장부터 해서 행정의 거의 달인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시장님도 국회의원 세 번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선6기의 가장 실책이 태화강관리단을 먼저 없앴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발을 억수로 했습니다. 전임시장이 가장 역점적으로 했던 사업단을 없앴습니다. 만약에 그러고 싶으면 조금 뒤에 조직을 좀 축소시키든지 그걸 환경정책과에 그냥 편입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사람들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지금 와보십시오.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해 달라고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먼 안목을 보고 기획을 하고 만에 하나 송철호 당선자 주변에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획조정실장이 중심을 딱 잡고 그런 저런 부분은 된다, 안 된다 판단을 좀 해야 안 되겠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김기현 6대 민선시장님이 전임시장 사람 다 자르고 또 사업도 다 자르고 이런 부분도 시민들에 대한 상당히 반발이 있었다, 그 부분도 조정을 좀 잘 하셔서 정말 잘되는 사업은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문제 있는 사업은 바로 접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지원국의 소관업무이나 정말 기획실장님이 아마 이 부분도 많이 말씀 드릴 것 같은데 공사·공단 출연기관 개방형공무원 임용입니다. 말 그 자체로 개방형입니다. 완전히 문호를 개방해서 정말 전문가적인 소양이 있는 그런 부분이 유능한,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인사가 임용되어서 민선시장 첫 시작부터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누가 봐도 정말 인사를 잘했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실장님이 최측근이니까 잘 조정·기획해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호근 위원께서 송철호 시장님에 대해서 행정적인 경험이 별로 없고 그나마 6대 전임 김기현 시장께서는 세 번 국회의원 했으니 그나마 좀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박맹우 시장님은 행정경험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잘했다는 뜻으로 이렇게 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송철호 시장께서도 장관급 국가의 수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행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예.

전임 6대 시장이 임명하신 각 산하단체장 체육회부터 시작해서, 아마 체육회는 몇몇 분은 사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철학과 신념이 맞지 않으면 다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태여 감사를 통한다든지 다른 치사한 방법을 동원해야 다 나갑니까? 왜 6대에 취임한 분들이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철학과 철학이 틀리면 당장 나가야지. 그리고 그분들이 지난번 선거 때 어땠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발언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당신 좀 있어요.

말씀을 좀 잘하세요. 당신이라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런 발언은 삼가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께서 말씀이 지나쳤기 때문에 나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배 유세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시 산하에 있는 기관·단체, 우리가 출연하는 기관에 정치철학이 맞지 않고 있는, 지난 6대에 임명되었던 분들 모두 시장님이 지시하지 않더라도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종학 위원님 그 발언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으로서 발언할 부분이 있고 사적인 자리에서 발언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 동료위원들 발언에 반대의견은 지금 속기가 되는 관계로 또 제가 발언을 잘못했으면 나가서 질타를 하시고 회의장에서 하는 부분은 좀 안 맞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치철학이 안 맞는 사람은 나가라' 이런 부분도 조금은 우리 위원회에서 발언하기는 부적절한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회의가 많이 있고 여야를 떠나서 저는 정말 충심어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고 위원님, 불쾌하게 받아들인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사과 드릴게요. 고 위원님께서도 교묘하게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빙자해서 우리 송철호 시장을 폄하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죠? 그 점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해요? 속기록 확인할까요?

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지나친 점 있다는 걸 저도 인정합니다. 최소한의 지켜야 될 금도가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예산담당관께서 우리 산하기관·단체 관리하고 있으니까 임기가 며칠 안남아가지고 한 달 두 달 남았다 해가지고 버티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구태여 감사를 붙여서 쫓아내는 이런 선례가 되지 않도록 그분들이 스스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저는 변명은 안합니다. 저희 시의원들은 시민의 귀매한 표를 받아서 여기에 와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제 생각도 조금은 있습니다. 제가 송철호 시장을 폄하, 비판은 절대 안했습니다. 그 부분은 울산시민이 다 알고 있는, 송철호 시장이 조금 잘못하면 ‘행정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아이가?’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한 것이고, 송철호 시장님 지금 취임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제가 폄하하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제 발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울산시민들이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발언 중에, 속기가 다되고 있습니다. 이 회의시간 이후로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발언이 있는지, 제가 동료위원들 기분 나쁘게 했는지 우리 시장님을 기분 나쁘게 했는지 속기록을 한번 보겠다는 말씀이고, 제가 혹시 잘못했으면 앞으로는 회의 마치고 그렇게 질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집행부가 앞에 있고 한데 우리 위원들끼리 논쟁은 앞으로는 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조정실에서 오셔서 보고도 많이 받고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나 질문사항에 대해서 의문점 잘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의회입니다. 의회의 기능은 어쨌든 주민들이 주는 세금으로 정책을 잘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정책을 가지고 하는 일을 견제하고 이런 의무감과 책임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님의 이름이 나오고 또 성명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손종학 위원님이나 고호근 위원님 입장 저는 충분히 알 것 같은데 향후에는 시정부분에 있어서 위원으로서 할 일만 충실히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이런 일들이 없는 것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것은 울산시민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