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은후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복지여성국

복지인구정책과장 안경환입니다. 따뜻한 복지도시 울산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여성국에 많은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8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안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수일 위원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신정 1·2·3·5동지역구 안수일 위원입니다. 오늘 복지여성국 안경환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대 의회 개원하고 얼마 되지 않아 업무보고 받게 됐는데 사실 본 위원은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못했고 업무보고만 받았는데 사실 시에서도 복지정책 비중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보통 정부 보조 위임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복지수혜자라든지 수급자라든지 그런 관리 감독을 보다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들을 긴급하게 요할 때 긴급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도 되어 집니다. 앞으로 그런 점, 본 위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방 언론에 나왔는데 지금 우리 울산에도 노인인구가 울산시 전체인구의 10%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데 앞으로 2045년쯤 되면 울산에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노인인구가 35% 된다고 하는 통계자료도 봐 왔는데, 앞으로 이것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관리를 좀 하고 있지만 돌봄사업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이 사업도 실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울산에 노인인구가 지금 10% 되고 이러니까, 독거노인 안전알림서비스 대상자가 지금 어느 정도 되죠?

독거노인은 2300여명쯤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북구에 독거노인이 의문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도 보니까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안전망에도 우리가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물론 화재예방, 응급을 요할 때, 가스유출 그런 문제 또 형사적인 그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지역의 지구대와 연계할 수 있는 안전망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더라고요. 특히 그런 독거노인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사회안전망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재검토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수일 위원님께서 좋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고령화로 진행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10% 되고, 전국은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되고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2030년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어르신들의 그런 문제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고독, 이런 문제가 사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홀로 늙어가는 어르신에 대한 고독, 이런 고독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생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망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긴급알림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구같은 그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범죄와 같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망사건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사회적인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6개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노인기본돌봄이, 생활관리사가 139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독거노인에 대해서 순찰하고 또 방문하고 그러한 문제가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홀로 사니까 고독하거든요. 고독한 이런 문제도 우리는 서로 결연하는 이런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독거노인들 고독사가 잘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저는 북구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백운찬입니다. 복지욕구와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예산은 늘 부족한 상황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여러 공무원들이 다 고생이지만, 특히 복지여성국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이쪽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마음 한 쪽이 짠합니다. 그러나 또 민의를 대신해서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서 법에는 사회복지사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보면 제3조에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고 그러한 것들을 실태파악을 위해서 3년마다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울산에서 이런 조사자료를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3년마다는,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이 작년 4월에서 8월까지 일부 조사한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세부적으로 매년 정밀하게 그렇게 조사는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그렇게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그 조사가 나와야 거기에 대한 처방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아니라면 내년에라도 그런 예산을 잡아서, 이것을 용역을 줄 것인지 아니면 자체 조사를 할 것인지 예산을 잡아서 실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쪽에, 지금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에 언급이 안 되어서 제가 여쭙습니다. 근로노동법이 바뀌면서 교사휴게시간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조교사 한 명, 그것도 보니까 보조교사가 각 어린이집당 1명이 아니고 못 받는 어린이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복지부 발표에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조교사 1명씩을 배치해서 했다라고 발표를 해 놓으니까 지금 일선에 있는 이용자들은 완벽하게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원장님들은 이거 가지고 턱없이 부족한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선생님들은 그렇게 해결한다고 했으니까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끼여서 원장님들이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문제가 상당히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7월 1일부터 이게 의무화되다보니까 선생님들이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현실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또 선생님 입장에서는 내가 돌보는 애들이 다른 선생님들이 와서 그 시간에 했을 때 혹시 애들한테 좀 잘못된 부분이 없을까 하는 이런 부분, 또 운영을 하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추가로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경비문제 이런 복잡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는 타 시·도의 사례도 파악하고 복지부의 여러 가지 정책추진방향도 파악을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듣고 해서 방안을 마련하고자 고민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발표된 법률이어서 완전히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도 압니다만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인구도 날로 늘어나고 있고 복지서비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장애인 인구도 늘어난다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노인장애인복지과 이렇게 같이 한 과에 존치할 것인지, 혹시 행정자치를 해 가지고 분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지,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지금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이런 광역시급들 모두가 다 장애인복지과와 어르신복지과를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유일하게 우리 울산하고 세종시만 이것을 같이 합쳐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어떤지, 필요가 없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시대변화에 따른, 조직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조직이 개편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즈음 복지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다양화되고 해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반드시 과가 분리되어서 그렇게 현실에 맞는 조직체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광역시 중에 세종시는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소 도시 규모가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외에는 전부 다 분리돼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분리돼 있고, 분리되어야 만이 기존에 있는 복지담당하는 직원들도 승진의 기회도 있고, 또 공무원이 승진기회가 있어야 만이 어떤 일에 대한 보람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어제 제가 장애인단체에서 시장님 면담이 있어서 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되었고, 인수위 때도 이 부분을 거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 우리 백운찬 위원님께서도 같이 힘을 좀 실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인수위원회도 정책요구안을 올렸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수위원회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해서 다시 한 번 거론을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또 시민단체들과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요. 제2시립노인복지관 신축이 있는데 이것 어디입니까?

송정 화봉지구에 우리가 부지를 물색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시립노인복지관이 생긴 지가 상당히, 포화상태입니다. 1일 900명 정도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는데, 사실 규모도 협소하고 또 위치가 너무 한 군데, 남구에 있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프로그램도 날로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립노인복지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화봉지구에 있습니다.

차제에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 지어질 때는 예산이 조금 소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설 안에다가 그 단체들 사무실도 같이 넣어서 그 안에서 커뮤니티가 함께 이루어지고 또 복지와 그들의 공유공간이 함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할 부분이고, 특히 제2시립노인복지관을 설계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우리 복지관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충분하게 복지관장들에게 서로 토론을 거쳐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을 같이 논의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울주군 제1선거구 서휘웅입니다. 이번 보고서를 어제 오늘 이틀째 보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입니다. 복지에 대한 부분이 우리 울산시만의 미래 청사진이 뭘까 라는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 큰 그림이 저는 보고를 받으면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 해 한 해 각 과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많은데 그 과별로의 지속적인 연계성, 그리고 과별로 유기적인 협조 부분이 어떻게 운영이 잘 되는지도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5년 후에 그리고 10년 후에 이 결과가, 우리 의 시대흐름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한발앞장서서 가고 있는지도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라는 단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 대해서 전반에, 저뿐만 아니라 앞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다 해당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우리 행정에서도 좀 더, 앞에 백운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문성, 현장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도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세대를 위해서라도 한발 앞장서서 준비된 정책을 강구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울주군과 중구 보훈복지회관 건립지원이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해서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각 구·군별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과 그리고 거기에 다 해당되는지, 그에 대한 앞으로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울주군과 중구만의 계획이 있다면 타 구·군에 대한 건립계획은 있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프로그램 운영 관계하고 시설에 여러 가지 어떻게 콘텐츠를 구성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립이 되면 각 구·군하고 저희 여러 가지 시민의견도 수렴을 하고 기존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간담회나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심도있게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울주군하고 중구에는 이번에 건립을 하게 되고 타 구·군에는 지금 현재 보훈회관이 있습니다만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립을 하고 난후 보다는 건립하기 전에, 완공되기 전에 그런 세부적인 안이 갖추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아동언어심리치료센터라든지 이런 현황을 볼 때 우리 울산시에 장애아동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 입장으로 볼 때요. 울산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여기에 가는 사람들이 거의 드뭅니다. 그 귀한 시간 내서 서울까지 한 달에 1주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서울까지 가면서 왜 거기까지 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왜 울산을 선택을 안 하는지도 고민을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부분인데 현재 울산이 워낙 넓습니다. 면적이 넓은데 그 부락마을에 우리 사회복지사분들께서 가시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그 부락마을에 현실적으로 정말 많은 손길이 필요한데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만약에 갖고 계시면 잠시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싶으면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신축계획이 있는데 현재 하나의 복지회관을 들자면 남부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울주군 남부의 많은 지역을 커버하고 거기에 많은 인원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못 따라가고 있어 요.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이동편의시설부분에 콜택시 운행 부분이 있는데 요. 특장차가 55대, 개인택시 18대, 회사택시 37대 이렇게 있는데 비율로 따지면 우리 장애인분들 보면 시각장애인도 계시지만 지체장애인분들이 최고 많습니다. 그런데 콜택시 운행 비율을 볼 때 지체장애인분들이 움직이기가 너무 불편하게 비율로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콜밴이 있습니다. 콜밴이 많이 폐업을 하고 계시는데 택시보다는 콜밴을 해서 지체장애인들은 장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콜택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전국 18개 자치시·도 중에 우리 시가 가장 자랑할 만한 그런 이동권 확보에 많은 장애인을 위해서 행정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200명 기준에 우리가 법적 기준을 보면 콜택시 1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만 2백 몇 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법정기준 대수는 50대면 법정기준을 충족시키는데 우리 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또 지역적인 확대, 부산까지 경주까지 이렇게 지역적인 확대까지 해서 장애인콜택시를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110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콜택시 10대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도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울산이 최고라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인 기준보다는 현실적인 비율을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마을 확대 운영이 돼 있던데 이 해당지역이 어디인지, 하고 있다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화마을은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구에 두 곳, 중구에 한 곳, 울주에 친화마을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하는 사업은 각 어떤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울주에 하는 것은 울주 이천마을에 했는데 그 곳은 노인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노인특성에 맞는 사업,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젊은 아이들 위주라든지 젊은 층에 맞는 사업, 어떤 지역특성에 맞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은 다양하게 운영합니다. 한 마을에서 적어도 10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따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역시 환경복지위원님들 관심 분야라서 그런지 다양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운찬 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만난 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회복지시설들도 굉장히 격차가 있습니다. 특히 종사자 처우에 있어서 격차가 많이 있는데 아마 사회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분들이 가장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태를 보면 시에서 지원할 때 연간운영비가 책정돼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아무리 제가 계산을 나누어봐도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아이들 급식비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데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은 어떻고 당장 부족한부분에 대한, 특히 교사들에 대한 처우는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비로 온 부분도 있고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몇 년 전부터 복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데 기대치에는 사실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또 새로 오신 시장님께서도 복지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많이 지원이 되고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유치원과 격차가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만 3세가 되면 유치원에 가야 된다는, 늦어도 만 5세가 되면 반드시 유치원을 가야 된다는, 사실은 하는 커리큘럼은 누리과정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에 대한 요구는 자꾸 높아지고 어린이집은 비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어린이집 중에서도 또 국공립과 민간과 그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국공립을 지어달라는 욕구가 굉장히 높고,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국공립을 40%로 확충하겠다는 그런 공약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시장님도 확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자꾸 짓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공보육을 확보해 나가고 보육을 공공화 해 나가는 것이 저는 대통령이나 시장님의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방안이 지금 우리가 국공립 공공형 형태로 하고 있는 공공형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공공형어린이집을 많이 확대를 하면 공공형어린이집에는 정부지원금이 많지 않습니까, 국고지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형어린이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것들이 줄어든다 말이죠. 그래서 그 줄어드는 것을 다시 또 공공형으로 가지 못한 어린이집들에 다시 재투자를 해 준다면 어떤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공공형어린이집을 15개소를 더 확보하겠다고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방향을 공보육활성화방안으로 공공형어린이집을 좀 많이 늘리는 그런 전략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국공립을 많이 확충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예산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공공형어린이집 이것을 저희들도 대폭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96개인데 금년에도 10개 이상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폭 지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써서 미안합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 부모님들의 요구가 많다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기가 어렵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에 가면 콩나물시루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어린이집에 아동 정원이 너무 높다는 것이죠. 이 정원이 높다는 것은 한 원장님이 관리해야 될 아이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아이들은 한 공간에서 서로 만나거나 접촉해야 될 아동수가 많기 때문에 그 연령의 발달에 맞지 않다는 그런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더라도 정말 질적으로 콩나물시루가 되지 않도록 정원을 잘 조절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안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이게 지하인지 또 지상인지 굉장히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런 공간에 주로 어린이집이 주어집니다. 1층에 하다 보니까, 요즈음은 1층이라는 개념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서 만나는 공간이 주로 많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그게 1층이 아니고 지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법률적으로는 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는 승인할 수 있기 때문에 했겠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이들의 건강이나 채광권이나 이런 것들이 심대하게 지장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을 신청할 때 그런 내용적인 측면으로 봐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들여가 보면 거의 지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어린이집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원장님들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여기는 지하인데도 허가가 됐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현장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아이들 입장에서 채광권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게 지상인지 지하인지를 따져야지 그냥 법률적으로 그 설계상 지상이라고 해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아동우선원칙에 침해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신규로 확충하거나 그런 시설을 계획을 할 때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서휘웅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지금 청소년쉼터나 상담복지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요즈음 시설을 보면 자꾸 대형화가 되고 큰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실제 나가보면 저도 청소년 부분을 많이 겪어보면서 애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큰 대형화시설에 가기보다는 그 가기 전까지 접근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에 가보시면요. 지역에서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의 단체에서 상가번영회든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조그마한 자기만의 시설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학생들 마음을 들어주고 또 학생들과 놀아주면서 학생들에게 나가는 방향을 제시를 해 주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 개인적으로 보면 사비로 운영이 돼요. 자기 돈을 내서, 자기 학생들, 자기 아이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당부의 말씀이고요. 뒤에 보시면 다문화가정이 우리 울산시에서 시설이나 산하기관에 참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아신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문화는 저희들이 각 구·군에 5개 다문화센터가 있습니다.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하고, 시에서도 글로벌센터라고 해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군에서 하는 사업은 어떤 지원이,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 또 외국인을 위한 사업 또 다문화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사업을 해 가지고 거의 구분이 되어 있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일정한데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은 굉장히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하더라도 다문화를 끌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사업위주로 12개 사업을 하다가 참여하는 사람은 일부만, 늘 참여하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사업을 통폐합 해 가지고 8개로 축소를 하고 그 외에 찾아가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외국인을 통한 직접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어 교육도 별도 5곳을, 울주 3곳, 북구 2곳 해서 올해 신규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 시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생활고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가지고 참여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사위주는 조금 축소를 하고 직접 다문화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우리 울산시의 시설이나 산하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분이 들어가서 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단체에 들어와서 그러면 울산시에 산하기관에 들어와서 저희들보다는 그분들이 그분들의 마음을 잘 알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제도적인 것이나 이런 제안을 해서 그분들의 것을 들어주고 그분들을 찾아가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울산시에서는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건강정책과에요. 보시면 앞에 인구정책과에도 그렇고 41페이지에 보면 임신·출산 지원해서 있는데 건강정책과에서 또 임신·출산 지원 해서 있는데 물론 말은 조금씩 틀립니다만 이게 과별로 따로따로 운영되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임신·출산 지원을 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은데요. 과거에 5년간을 비교를 해 보면 지원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고 어느 정도의 출산에 대해서 있었는지 그런 부분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근거가 있어야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낳은데 의료비 출산이라든지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났을 때, 출산을 하고 난 뒤에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 큰 부분에서 1명 출산했을 때 얼마 지원, 3명에 얼마 지원 이것보다는 출산 후에 정책을 좀 더 과감하게 지원해 주는 정책이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출산업무에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3개 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인구정책과에 출산 쪽이 있고 전체적으로 출산을 컨트롤하고 있는 기획실에서도 출산관련 장려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출산을 하기 전에 위험하다든지 출산을 하고 난 뒤에 관리하는 의료적인 측면만 저희들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정책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것을 왜 꼭 굳이 나누어서 하느냐는 말이죠. 이것을 정책적으로 좀 통합을 해서 실행을 하면 그 담당자분께서 의료비부터 출생부터 그러면 출생 이후에까지 다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을 시에서 조직 구성에 반영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조직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의약과인데요. 47페이지에 해외환자 유치 등록 협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일회성인지 그리고 해외환자가 우리 울산에 오기까지의 의료시설이나 준비가 돼 있는지, 그 부분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해외환자 유치 이런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고 의료관광은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해외환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다시 울산에 올 수 있는 그런 국제공항이 없다 보니까 현재 우리 울산지역의 해외환자 유치는 상당히 어렵다. 지금 우리나라의 해외환자 유치를 보면 거의 80%가 서울에서 합니다. 실제로 나머지 시·도에서는 부산, 광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과 단위로 이것을 운영하더라도,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그만큼 효과성이 없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해외환자 유치관련은 유치업자라든지 울산대학병원이라든지 일부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건상 울산은 해외환자는 어려움이 있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울산대학병원하고 유치업자가 해외에서 직접 하고 있고 또 직접 유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과감하게 안 해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하는 일도 많으신데 다른 쪽으로 나누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서에 나와 있는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하는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임기를 그동안 연임한 것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이것을 폐지시켰을 때 뭐랄까, 다른 위원이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가 제한되느냐 또는 기회균등성이 제한되느냐 이것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응급의료위원회는 9명입니다마는 당연직같은 경우에는 그 임명될 때마다 그때부터 계속 바뀝니다. 또 위촉직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위촉할 때 간호사회라든지 YWCA 이런데 보면 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연임제한 안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특수성으로서는 이 참여위원 중에 보면 응급의료의사가 있습니다. 응급의료의사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응급의료기관이 10군데가 있는데 서울산, 남울산 좋은삼정, 중앙병원 있습니다. 이때 의사들은 보통 3명 정도 뿐이다. 실제 많이 있다는 데가 동강병원하고 울산대학병원인데 그분들이 참여 안 해주면 이 위원회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분들도 보면 거기서 떠나버리면 자동으로 해촉되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참여를 많이 하고 싶다.’ 이런 심리 같으면 반드시 연임 제한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의사들 우리 위원회 오라고 하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부탁 부탁해서 해 놓은 걸 계속 할 수 있으면 계속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번에 제한을 폐지시켰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행령 6조에서는 3년으로 규정하고 한차례 연임이 가능한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5년으로 하고 그런 이유에 의해서 연임을 삭제했다는, 연임을 삭제하는 부분은 일정부분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렇다하더라도 그 위원회에 그런 의사들만 구성이 됩니까, 아니면 시민도 참여를 합니까?

의사도 몇 명 있고, 시민도 많이 참여합니다. 연임 안 만들어놔도 자동적으로 바꿔지니까 꼭 별도로 연임제한 한다, 안 한다 할 필요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게 5년이란 말입니다. 5년인데 이렇게 연임제한 규정도 없으니까 하게 되면 두 번만 위촉이 되면 10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효율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임기가 2년인지, 3년인지, 5년인지 실제로 우리가 위원회 운영해 보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 왜냐하면 우리 임명직같은 경우는 공무원이니까 보통 2년 단위로 바뀌니까 나머지 의사회라든지 YWCA 이런 회장들도 보면 3년 되면 바뀌니까 실제로 임기가 2년이냐, 3년이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아까도 앞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연임 이것도 있든 없든 간에 자동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폐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계속 위원으로 위촉해서 매너리즘에 빠진다든지 꼭 하고 싶은 사람이 꽉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 짧게 하고 제한도 시키고 해야 됩니다마는 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부탁 부탁해 놨는데 그런 사람 계속 놔 놓을 필요성이 있다면 할 필요 있다 또는 의사회 회장같은 경우는 3년 단위로 하는데 6년 돼 버렸다 하면 그 차이도 잘라버린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그런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제한했을 때 이익이 크냐 아니면 없애는게 이익이 크냐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폐지하는게 이익이 더 크다 보기 때문에 그렇게 없앴습니다.

제한규정은 그렇게 이해된다고 말씀드렸고요. 5년 기간이 어떤가에 대한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보태서 결정했으면 좋겠고 저는 5년이 길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운영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일 수 있습니다. 시행령 8조에 보면 “시·도지사가 매년 응급처치요령 대비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울산의 응급조치 교육 수료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응급의료교육은 울산시에서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병원이 전문기관이 위탁하고 연간 1만 7000명 시킵니다. 이게 전국 도단위에서 얼마나 우리 시민이 응급교육을 받느냐 이 실태조사를 매년 합니다. 현재 우리 울산시가 전국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응급의료교육을 잘 하고 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람이 죽는 확률이 암이 1위라면 두 번째가 심장질환입니다. 연간 2만 명이 죽거든요. 그런데 이게 1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90%, 98% 삽니다마는 5분이 지나버리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도 식물인간돼 있듯이 이와 같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은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은 심폐소생술교육만큼은 많이 노력하고 있고 울산시가 전국에서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도 자료를 봐서 알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을 좀 계획적으로 계속 유지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볼 때 다른 타 지역, 타 도시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조례명을 운영위원회에만 명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용을 담아가지고 응급의료에 관한 또는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폭넓게 열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법도 이 법이 지금 지역위원회 뿐만 아니라 또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것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조례가 위원회만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차제에 이런 교육과 홍보 이런 내용도 담을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조례라든지 이런 걸 한개 더 만들든지 또는 이거와 합쳐서 대폭 개정을 하든지 이런 방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맞습니다. 지금 응급의료문제는 우리 국민의 건강권확보 차원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응급의료관련 법률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채용문제라든지 의 료경비문제가 실제로 환자들한테 받는 수가에 비하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해서 응급의료의사라든지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면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특히 울주군같은 경우에는 응급취약지역이라고 해서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운영하면 할수록 항상 적자다보니까 이것을 국민들한테 의료수가를 높일 것이냐 아니면 국가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냐 이렇게 판단했을 때 이것은 예산을 지원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응급의료기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없다 보니까 중앙에서 다 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연간 우리 울산시에서는 약 200억 원 정도 받아서 재난시설장비를 갖춰준다든지 의사 지원해 준다든지, 소아응급의료 운영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지역여건이 더 성숙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시·도에서도 응급의료기금을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노력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어 갈수록 같이 맞춰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 의견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같이 보태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안수일 위원님.

여기 보니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했고 그리고 위원회 인원이 10명인데 그 10명에서 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두호선으로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개정내용에는 보니까 시장이 부위원장을 임명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할 것이냐 담당국장으로 할 것이냐 이게 1차적인 질의같습니다. 행정부시장으로 할 때는 위원장이 다른 국하고 같이 조정이 필요할 때, 우리 복지국하고 다른 국하고 같이 있을 때는 행정부시장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업무 자체는 우리 과 소관이다 보니까 우리 국만 해도, 국장님만 해도 된다 또 이렇게 위원회 위원장을 그렇지만 위원 수준이 되게 높다 이러면 행정부시장으로 높여야 됩니다. 그러나 위원의 수준이라든지 국하고 조정할 필요성이 없고 또 사후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도 부시장이 챙기는 것보다는 복지여성국장이 챙기는게 더 맞다 싶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국장으로 한 단계 낮춰서 효율적인 운영차원에서 했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을 시장이 지명할 것이냐 호선할 것이냐 이것은 상위법에 맞춰서, 법령에 따라서 지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위원 임기부분에 대해서 백운찬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2년 연임제에서 5년, 5년도 연임이 됩니까?

지금 제한을 폐지시켰습니다.

연임제한을 폐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5년으로 한다?

예.

본 위원도 위원 임기가 5년이 장시간 길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본 위원도 2년 연임하면 딱 좋은데 아까 법에는 시행령에는 3년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본 위원은 5년은 너무 길고 3년이 적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똑같은 부분인데요. 위원 구성에 있어서 전문가만 그리고 행정전문가나 현장전문가만 구성이 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요. 이걸 다른 시각으로 좀 봐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시면 시민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임기를 5년으로 해서 제한 없이 그냥 풀어버린다, 이것은 다른 쪽에서 시각을 볼 때는 좀 더 우려하는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다른 광역시에서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하도록 그렇게만 해 줘도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왜 굳이 자꾸 5년을 고집하고 5년에서 제한을 없애버리고 계속 가도록 하는지, 이게 전문가만 구성되는 부분하고 시민단체나 다른 위원장이 그리고 시장께서 임명하는 것하고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위원 위촉하는 사항 같으면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할 때 간호사회 회장을 하고 의사회 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5년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통 회장들이 3년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장기간근무해서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위원회 하고 싶은 사람이 꽉 있다면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잘 없어요. 부탁 부탁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을 더 있을 수 있으면 놔놓는게 좋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든 3년이든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계속 자동적으로 바뀌고 또 억지로 데려온 특수성이 있어서 놔 놨는데 그것을 5년짜리가 다른 사람 해 버려라 이렇게 할 필요까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본 것이고 또 위원님들은 일반위원회 같이 오래 놔놓으면 매너리즘에 빠질 것 아니냐 또는 다른 사람 참여할 게 많은데 다른 사람 참여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 특성상 응급의학과 의사라는 사람들 자체의 그게 우리가 활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의사회 같은 경우에는 3년 했는데 6년 해 버리면 자른다는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런게 제한했을 때 얻는 이익보다는 폐지하는 이익이 크다고 우리 집행에서는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입장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좀 잘 고려해 주십시오.

전문의사분들이 참여를 안 하신다고 해서 그 우려부분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왜 참여를 안 하는지부터 생각해서 그럼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이 먼저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위원회가 지금 그렇게 참여를 안 하는데 왜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그분들께서 그럼 참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부분이 왜 필요한지를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이 부분에 정말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하는게 방법적인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죠. 그리고 굳이 연임이라는 이런 걸 따지면 임기부분이 제일 큰 부분 아닙니까? 임기를 제가 전문가부분을 이야기드린게 아니라 전문가만 구성이 된다면 임기 5년 해도 10년 해도 되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일반위원분들께서 또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이 반영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부분하고 해석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가…….

잠시만요. 문구 등을 정확히 할 필요도 있고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