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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옥 의원 발언

제198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8-07-12

이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옥

천기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과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공보담당관 나. 감사관 다. 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공보담당관과 감사관, 행정국의 업무보고를 각각 받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태준 공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반갑습니다. 공보담당관 현태준입니다. 바쁜 의회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울산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공보담당관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현태준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홍 감사관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반갑습니다. 교육청 감사관 김정홍입니다. 먼저 제7대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으로 선임되신 모든 위원님께 축하드리며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앞으로 더 큰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울산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정홍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규 행정국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먼저 새롭게 시작하는 교육위원회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8년 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국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중규 행정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반갑습니다.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117쪽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석면 천장 교체 및 조명개선이 5개 학교가 나와 있는데 지금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매우 위험한 물질인데 이 학교 말고도 남아있는, 교체해야 할 학교가 울산에 얼마 정도 남아 있나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김광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이 전체 대상면적이 250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현재 200만㎡ 정도가 작업이 되었고요.

손근호위원

몇 %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지금 53만㎡ 정도가 안 되어있는데 그게 전체를 봤을 때 78% 정도 됩니다.

손근호위원

학교로 치면 몇 개교 정도 되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학교수로 치면, 이것은 면적당 단가가 나가고 하기 때문에 학교수는 정확하게 지금 금년에 하는 것만 17개인데 학교수는 별도로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80% 정도 교체되었다고 보면 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6, 7십% 정도 되었을 때 울산이 석면 교체작업이 상당히 빨리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향후에 봤을 때 앞으로 9년 정도 해서 2027년도까지 계획을 해서 연 70억 원 하면 2027년도까지 마쳐지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교체공사를 하게 되면 보통 공사의 시기는 언제쯤 하게 되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보통 보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이뤄지는데 그것 때문에 석면교체하는 게 방학기간하고 봤을 때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45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되는데 방학기간은 보통 30일 정도 되어서 거의 겨울방학 때 아니면 여름방학 때 미리 사전에 학교측하고 준비를 해서 방학시작하자마자 바로 작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보통 방학 때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사실 방학 때도 우리 학생들이, 학교는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사할 때도? 방학 때도 방과후학교라든지 이런 과목이 있죠? 그런 것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이번 여름방학 때만 해도 16개 학교가 석면교체 작업을 합니다. 본청에서 5개 학교는 다 마쳤고요. 지역청에서 초·중학교 16개 학교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별관에 수업이, 돌봄교실이라든가 방과후 수업이 이루어지고 지금 공사하는 본관이라든가 공사하는 그 동에는 학생들이 수업이 안 되고 있고 또 저희들 이번에 교장선생님과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모든 16개 학교 전체가 별관에 운영하는, 돌봄교실이라든가 운영하는 학교가 7개 정도 되는데 그 철거하는 기간 동안에는 아예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돌봄교실든 방과후학교든 운영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석면교체 공사를 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비산먼지잖습니까? 어쨌든 하고 나면 비산먼지들이 학교 곳곳에 창틀이라든지 많이 묻어있는 케이스들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

학교 자료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리고 교육시설과 질의인데요. 1번 쾌적한 학교신설 사업 추진에 보면 신설학교들만 보니까 에너지 효율 1등급 획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획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학교들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지 않나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법에 의하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르면 3000㎡ 이상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할 경우에만 예비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설학교는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103쪽 행정과, 북구 쪽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신설이 많은데 북구 쪽에 초등학교 신설이 새로 지은 신축아파트 입주와 연계되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제2호계초등학교는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곳 중에 하나거든요. 아파트 입주했는데도 아직까지 공사가 안 끝났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행정과장 심이택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그 부분은 지금 호계초로 가고 있는데 나중에 전학이 다 가능한 건가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나중에 공사가 완료 되면 그 인근 아파트 지역은 호계초등학교로 전부다, 지금 현재는 호계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제2호계초로…….

손근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학교거리가 상당히 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들 통학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아파트 자체에서 통학버스를 일부 운영을 하고 또 나머지는 학부모님들이 통학을 시키거나 아니면 도보로 통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대부분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손근호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 보고요. 교육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고, 또 송정유치원이 2020년에 지어지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송정지구아파트 첫 입주가 올해 12월부터일 겁니다. 그러면 1년간은 그쪽에 어쨌든 유치원이 없이 주변에 있는 유치원으로 다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게 지금 있습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지금 제2송정초에…….

손근호위원

송정유치원이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송정유치원이, 단설유치원이 설립되고 제2송정초등학교가 들어서면 거기에 병설이 아마 두 학급 정도 그렇게 우선 들어가지지 않나.

손근호위원

지금 송정지구가 인구 2만 명 정도 들어옵니다. 2만 명 정도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인원만큼 주변의 유치원이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내년 3월 개교예정인 제2송정초가 공사진행 중인데 이 학교가 개교를 하면 병설유치원 3학급이 거기에 신설이 되고 또 바로 그 인근에 화봉초 거기에도 병설유치원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손근호위원

한 학급당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되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지금 유치원은 한 24명 정도.

손근호위원

그러면 3학급으로 해봐야 한 70명 좀 넘는데 2만여 명의 인구가 1년 동안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지금 현재도 전체다 공립유치원 수용을 한다고는 저희들이 안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용이 되지 않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지금 아파트단지 입주자 예비들 모임 같은데 보면 그런 문의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직 입주는 하지 않았으니까 대안을 찾아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최대한 공립에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안도영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신설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삼산동에 보시면 현대문화아파트하고 한화꿈에그린이 신축에 들어오면서 주변에 학생수는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삼산초등학교까지 반경이 1㎞가 넘거든요. 법적인 기준이 몇 ㎞로 되어있는지 하고 큰 차선 그 먼 거리를 초등학생들이 걸어서 통학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일단 초등학교 신설기준, 절차 그리고 반경 얼마 안에는 학교가 있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는지?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지금 초등학교 통학거리는 1.5㎞ 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지역여건에 따라서 그 거리는, 예를 들어서 시골지역이라든지 농어촌지역이라든지 그것은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신설은 적어도 지역주변에 초등학교 1개교 내지는 중·고등학교를 신설할 그런 개발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 개발사업들이 진행되는 추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정시기에 학교설립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서 적어도 3년 전에 구체적인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그 지역에는 사실 주민들이 초등학교 문제로 상당기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삼산동 지역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우리 울산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느라 정말 수고많으십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먼저 공보담당관 기본현황을 보면 지금 현원이 1명 정도 부족한데 실제로 정원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는 이유가 그 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정원을 정해 놓은 건데 언제부터 1명이 결원이었나요?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현태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부족 1명 되어 있는데 임기제공무원 사진사인데 현재 임용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9월 1일자로 그 분이 다시 발령받아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임기제로 할 때는 항상 이런 공백이 있습니까?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당초에 있던 분이 정년이 다 되어서 울산교육연구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발령이 나고 현재 1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7월에 공모를 해서 9월 1일자로 사진사 1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미영위원

이렇게 정년이 정해져 있거나 기간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사전에 준비해서 결원 없이 업무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소통하는 공보 활동부분에서 언론하고 소통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시민들에게 울산교육을 제대로 비전 제시하는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공보 활동을 많이 하시고자 하는 것 같은데 오피니언리더 운영하면서 기획기고문은 46건 보도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50건 정도를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저희들은 언론과 소통을 하게 된 배경은 우리 기자님들이 우리 교육청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해서 정확히 보도하시도록 소통을 하고 있고요. 기획특집 보도 이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교육청 역점사업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기획특집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피니언리더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년째인데 이것을 운영한 배경은 ‘우리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시민들에게 전해주자. 그래야 시민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신문을 보다 보면 교육관련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육청 담당이나 이렇게 기고문들이 있던데 그게 기획기고문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겁니까?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오피니언리더쪽으로 하고요. 그것은 오피니언리더이고, 기획특집은 별도로 저희들이 신문사에 요청해서 새로 기사를 만드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기고문은 자유기고문으로 하는 건가요?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자유기고가 있고 다양한 기고가 있습니다. 교육정책기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상반기나 하반기 앞으로 소통하는 공보활동을 위해서 기고문이라든지 또 기획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고 계시는데 그게 제대로 울산시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15쪽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부분에 있어서 울산교육 점자소식지 편집위원 구성이 있는데 이것 또한 교육홍보를 위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소식지를 하는데 점자를 넣겠다는 말씀이시죠?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점자는 1년에 네 번 발행합니다. 네 번 발행하는데 점자소식지는 지금 맹인이,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시는 분,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100부 정도 만들어서 각 전국에, 공공도서관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도서관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까?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교육감과 어울림기자단 학생, 학부모 소통의 시간에서도 8월에 예정하고 계신데 실제로 어울림기자단 학생 14명, 학부모 22명 진행하고 있잖아요?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여기서 지금까지 정책발굴도 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반영되었던 정책 두 가지 정도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현장수렴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학부모회를 활성해 달라, 연수를 좀 시켜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축제가 있는 것을 올해는 통합해 가지고 실시하는 게 있었고 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그런 창구를 마련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 어울림기자단 자체를 학생의견수렴 창구로도 활용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지금 어울림기자단이 꽤 진행을 해 왔잖아요. 그래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이게 교육수요자와 쌍방향 소통체제 구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축제 같은 행사 때 참석해서 자기들이 느꼈던 점 그다음에 그것을 언론기고를 통해서 독자기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온·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자기가 글을 써서 소식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일명 말하면 우리 울산교육의 홍보대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결국 교육정책 홍보에 대단히 많은 활용을 하고 계신 거네요?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를 응원합니다.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이미영위원

2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한 학교감사제 도입·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9개 학교가 학교감사제 대상학교로 공모에서 지정되었는데 어디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홍

김정홍감사관

감사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감사는 9개가 고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초등학교 4개 해서 고등학교는 빼고 초·중은 강남·강북교육지원청에서 반반 정도씩 지원을 받아서 올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정이 되면 어떤 과정이…….
정홍

김정홍감사관

이게 전년도까지는 사실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는 업무 중에 계획된 종합감사가 인력하고 시간이 가장 많이 투입이 됩니다. 같은, 동일 지적되는 사안들이 많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사안이 많고 해서 매뉴얼도 내려주고 하는데 저희들도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사안감사 위주로 감사관실은 실시하고 하려다보니까 이런 학교 스스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려고 컨설팅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전반적으로 9개 학교 정도만 저희들이 매뉴얼하고 다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가 가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학교자체감사반을 편성을 합니다. 우리 감사관 1명이 나가서 방법을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이것이 아마 긍정적인 분야, 부정적인 분야도 있기는 있는데 올해 해서 성공이 되면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좀 확대를 해서 학교종합감사는 학교자체에서 점검하는 수준으로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감사를 하는데 자율적 감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학교자체적인 감사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그것은 좀 새로운 시도인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과연 감사의 어떤 기능이 역할을 할까? 이번에 새로 처음 시행하시는 거네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하는데 그 인근에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컨설팅만 했던 이유가 학교의 자율성을 주면 우리가 가서 지적하는 걸 ‘스스로 지적해 낼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의외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3개 학교를 끝냈는데 지금 결과가 들어온 게 2개 학교인데 저희들이 가서 주의, 경고, 회수 정도 하는 수준까지는 학교자체에서도 스스로 점검을 해보고 그렇게 걱정 안 할 정도로 찾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마련해 준 감사기준을 바탕으로 스스로 자정능력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시발점이라 생각이 되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학교자체가 더 투명해지고 우리 교육도 같이 투명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올해 시행을 해보고 내년에 다른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참고하겠습니다. 85쪽 보겠습니다. 행정국에 관련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사실 교직원들과 함께 모든 학교교육과 울산교육을 이끌어가시는 분들의 집약체라고 볼 수 있는 인원이 여기는 결원이 훨씬 많아요. 업무에 지장 없습니까?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총무과장 정민치입니다. 이미영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7월 1일 기준인데 지금 이 결원은 새로운 교육감이 되면서 비서실장, 비서진 구성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파견교사가 오는 이런 것들로 인한 일시적인 결원이고 또 군입대 휴직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정말 다행이고 이번에 100% 다 보강이 되겠네, 그죠?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예.

이미영위원

안 살림을 사는 행정과 관련된 거라, 물론 세부내역을 보니까 조금 그런 관계로 비어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자세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8월 1일 정기인사가 되면 결원이 전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옥입니다. 저는 101쪽에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시면 꿈 사다리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되어 있는데 그 뒤에 ‘중 5명’이 혹시 중학교 5명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면 고등학생은 꿈 사다리 장학생 선발이 없는 건지, 또는 그동안 꿈 사다리 장학생을 선발해서 얼마의 기간 동안 지원하셨는지, 또 이 제도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학생들의 진로결과가 자료로 나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행정과장 심이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꿈 사다리 장학생 제도는 현 정부 들어서 새로 시행하는 장학제도입니다. 이 선발대상은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는데요. 금년도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생 5명이 선발되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지원사항은 대학 졸업 시까지 계속해서 장학생, 그 학생이 어떤 하자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한 학생이 중2에 선발이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나 선정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그 기준은 이미 저희들이 시행했는데 특별한 기준은 없고 저소득층 학생 중에 여러 가지 학업성적이라든지 또는 학교생활태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선정이 되도록 선정기준도 다 내려 보내고 그랬습니다.

이상옥위원

나중에 제가 그 기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질의는 117쪽하고 싶습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부분에 세 번째 항목에 보시면 화장실개선에 문현고, 무룡고, 울산공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화장실개선 사업이 화변기에서 양변기로 가는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초등학교는 화장실 개선이 다 되었는지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시설과장 김광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화장실개선 사업은 다 이뤄지지않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노후도에 따라서 화장실개선 사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것은 끝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다음 양변기, 대변기 어떤 차이부분은 사실 우리 관내 작년에 60% 이상 양변기를 학교에 다 보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것은 기존 양변기 전체 화장실개선 안 하고 변기만 교체를 했었는데 장기적으로 화장실개선 공사가 전체 이뤄질 때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80% 이상을 양변기로 하고 20% 정도는 옛날 대변기 형태로 하는데 그 하는 이유가 지금 일선에 보면 학교에서 또 양변기를 많이 선호하지만 화변기를 설치해 달라는 학교도 있습니다. 저희들 수요자 조사를 받아보면, 화장실개선 공사할 때는 항상 기존방침은 8대2로 한다든지 정해져 있지만 실제 할 때 저희들이 해당학교에 설문을 받아서, 교장선생님 의견을 받아서 개수를 정하기도 합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양변기하고 화변기를 섞어서 개선을 하시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10개를 할 것 같으면 8대2 정도로, 지금 양변기는 8로 하고 일반 화변기를 2 정도로, 왜냐하면 중·고등학생들은 특히 여학생들은 양변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또 할 때는 실제로 학교에 그 부분 의견을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먼저 울산교육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15페이지 공보담당관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기관대표 홍보 캠페인 영상 제작하는 부분에서 울산교육 기본방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교육부분에서 만큼은 여야도 없고 색깔론도 없어야 되고 오직 우리 아이들만을 위해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울산교육의 기본방향 캠페인 제작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시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어떻게 추진을 할 건지, 어떻게 영상을 제작하실 건지만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현태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대표 홍보 캠페인 영상 제작은 4년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교육감님께서 새로 취임하셔가지고 기존에 있는 교육지표나 방향이 변경이 되고 올해 새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약사항과 기본방향을 교육지표를 해서 새로 만들 겁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저희들도 지금 7월 돼 있지만 9월 쯤에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것 제가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감님 기본 공약사항들 있죠? 지금 캠페인 영상 제작하실 부분이 프로시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지금 비전은 최종 확정돼 있는데 아직까지 교육지표 이런 부분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정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어차피 캠페인 영상물 제작을 하시려면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제작을 하실 것 아닙니까? 제작하시기 전에 자료를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태준

현태준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02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과입니다. 2019년에서 2020년에 총 9개 학교 및 교육지원기관 신·이설 계획이 있던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원활히 다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추진과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행정과장 심이택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시다시피 현재 내년 3월 개교라든지 또는 2020년 개교예정인 학교가 큰 문제없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북두칠성중학교 그 부분은 새로운 교육감님 오셔서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올해부터 추진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북두칠성중학교라고 하는데 가칭이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가칭인데…….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은 어떤 학교입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이것은 상북에 ‘북’자 하고 두광중학교할 때 ‘두’자, 이 두 글자를 따서 가칭 북두칠성중학교라고 했는데 사실은 상북중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해주라는 지역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그것을 이사회에서 이사회 정식의결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그런 사항이라서 상북중학교를 공립으로 전환시키면서 두광중학교도 기숙형중학교로 두 학교를 합해서 현재 향산초등학교 그 자리에다가 기숙형중학교, 서생중학교처럼 하려고 계획은 돼 있습니다마는 새로 오신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을 결정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울산학생청소년교육문화회관이라고 있는데 준공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이것은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학생교육문화회관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울산교육청만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없는데 사실 성인들로 보면 울산문화회관, 울산광역시문화회관 이런 기능, 그게 학교에서 활동하는 특활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다 접목돼 가지고 문화회관 안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교별로 참가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된다 라고 하는 정확한 그 내용은 없나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그 안에서 하는 거죠.
종섭

김종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언론을 통해서 화두가 된 것 같은데 울산교육연수원이죠? 이전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현 추진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별 무리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16쪽 한 번 보겠습니다. 116쪽, 117쪽 교육시설과입니다. 2016년 이후부터 지진하고 폭우 이런 부분이 많아서 학교시설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개요를 보니까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 이렇게 나오는데 2종 시설물이라는 게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이라고 보면 됩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시설과장 김광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종 시설물은 그 부분 아니고요. 건물로 치면 3만㎡ 이상 되는 건축물, 그다음에 학생이 수용되는 청소년교육원이라든가 지금 우리 교육청 관내에 2종 시설물이 교육정보원하고 배내에 학생교육원하고 그다음에 토목부분에 옹벽이 5m, 100m 이상 되는 부분은 2종 시설물로 지정이 됩니다. 외고에 옹벽 부분이 2종 시설물로, 우리 관내에는 세 군데가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3종 시설물은 이게 법 개정이 금년 1월 18일로 해서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되면서 1000㎡ 이상 3만㎡ 범위에 속하는 건축물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318동이 이 대상인데 이중에서 지정을 하고난 뒤에 등급이 A등급이나 B등급이나 건물등급이, 상태가 나오면 해제하도록 되어 있고요. C등급 이상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0년 이상 노후건축물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30년 이상 12개교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결과는 현재 등급이 C등급 내지 B등급으로 거의 30년 이상 된 건축물은 다 이루어지는데 크게 C등급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면 되기 때문에, 노후도가 있으면 보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 D, E등급이 나왔을 때 사실 재난위험시설물이라고 문제가 됩니다. D나 E등급은 교육청 관내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 결과에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보시면 내진보강공사비로 1회 추경에 160개동, 117억 원을 편성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내진보강 완료된 학교는 얼마나 되며, 전국 교육청과 비교해서 어느 수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전체 교육청에 내진보강 비율은 평균을 치면 전국 50% 정도 됩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내진보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2015년도까지는 전국 평균이 24% 정도 됐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4%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우리 울산교육청은 그 당시에 40% 정도 됐었고요. 작년하고 금년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저희들은 면적으로 치면 80%, 왜 그러냐면 동수로 치면 69% 됐는데 면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게 예산을 확보할 때 면적당 단위로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80% 정도, 내진보강 예산이 확보된 것까지 다 하면은 울산은 80% 정도 되는데 그랬을 때 전국은 50%, 60% 정도 봤을 때 울산은 상당히 내진이 많이 돼있다고 봐야 되고요. 예산은 현재 계획은 추계를 해보면 420억 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70억 원 정도해서 2024년도까지 하면 울산은 마치고, 지금 교육부 계획은 2027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 울산은 3년 정도 당겨서 2024년도까지는 될 수 있으면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계속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학교시설 관리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생활화에 있어서 교육청이 항상 청렴도가 낮은 것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청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특히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기관으로 부패가 없고 청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산교육청이 청렴도가 낮은 주된 이유가 무엇이었으며, 일반 교원이나 행정직원들이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교육청의 수장이었던 전 교육감님이 문제가 많아서 그렇게 청렴도에서 늘 꼴찌 수준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감사관 김정홍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왔는데 와서 보니까 내부청렴도는 1만 8000여 명 되는 교직원 스스로가 우리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게 17개 시·도 중에 계속 꼴찌를 했습니다. 제가 오기 2, 3년 전부터도 그렇게 했고 반면에 외부청렴도는 관련 업체들, 방과후업체, 공사업체 이런 데 주변하고 학부모님들께서 답을 하시는 건데 그건 성과가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런데 청렴도만 향상시키려면 사실 내부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권익위에서 청렴도평가를 할 때 내부청렴도는 퍼센티지가 적습니다. 25% 밖에 안 됩니다. 외부청렴도가 거의 60%가 되기 때문에 그 전 해에 보면 외부청렴도가 1등을 하면서 내부가 꼴찌를 해도 전체 교육청에서 2등에서 5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자존심이 내부, 우리 스스로의 평가가 계속 꼴찌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싶어서 2, 3년을 노력하고, 제가 노력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교직원들끼리의 신뢰라든지 소통이 필요하다고 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재작년에는 결과가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치를 상회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했는데 결론은 작년에 전체적으로 청렴도가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부터 바꾸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탁토론 분야별로, 물론 외부청렴도도 관련이 되지만 내부도 관련이 됩니다. 부서별로 취약하다고 판단하는 분야를 찾아내서 원탁토론을 하면 소통이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좀 더 전년도보다 부족했던 부분들 고위직공무원들 솔선수범을 유도하기 위해서 관외출장에 대한 모든 출장내역을 다 공개하겠다고 올해부터 했고 또 고위직공무원들 청렴도평가 자체 하는 것도 최초에는 서기관 이상급으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사무관 이상으로 다 확대를 했습니다. 해서 어쨌든 위에서부터 솔선수범해야지 신뢰도가 형성되고 소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또 훌륭하신 교육감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판단컨대는 올해 청렴도는 전년도 같은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교육감님께서 부패청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그것은 공약사항이 아직 다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 감사관실에서 해야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공무원이 있고 지방공무원이 있고 그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령이나 양정규칙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충분히 적용은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건데 교육감님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할 때도 그렇게 추진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보니까 일반 교원이나 행정직 직원들은 문제가 크게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할 때?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지금도 양정규정에 그런 식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교육감님의 청렴한 마인드와 직원들의 청렴마인드로 합심을 잘 해서 전국 최고의 청렴도가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10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9개 직종, 660명의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4회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직종들이 있으며, 협의회 결과는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행정과장 심이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협의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용역근로자들이 경비원, 청소원, 돌봄전담사, 특수통학실무사 이런 분들이 7개 직종에 660명이 용역직으로 저희 관내에, 학교 내지는 각 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정부의 재난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교육감 직고용으로, 용역직이 아닌 교육감 직고용으로의 전환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학교현장에 교육공무직이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신분안정도 중요하겠지만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많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역량 강화 연수를 8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 직종을 대상으로 실시할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연수를 할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각 직종별로는 업무전문분야에 따라서 별도로 또 전문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소양교육 차원에서의 어떤 역량 강화 그런 연수를 연1회 실시하고 있는데 인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당 2명 내지 3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전체 집합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교육공무직은 일반 교원이나 행정직 직원들처럼 연수기회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좀 더 많은 연수를 통해서 교육공무직들도 현장에서 행정직무들을, 원활하게 업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연수를 확대를 하시고 질향상에도 신경을 써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교육시설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2015년, ’16년, ’17년, ’18년 해서 30년 이상 정밀점검 실적 현황이 75개교가 되는데 사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나 이런 쪽에서도 안전지역도 아니고 학교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C등급은 계속 보수만 하면 괜찮다는데 갈수록 울산의 학교들이 4년 동안 75개교인데 제가 봤을 때 파악을 하면 더 될 것으로 되는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E등급이나 D등급이 되면 대응방안이 어떻게 되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이게 30년 이상된 건축물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하게 된 계기가 교육부에서는 40년 이상 노후건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김복만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30년 이상된 건축물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2014년 할 때, 그래서 2015년도부터 30년 이상 대상건축물을 3년, 4년에 걸쳐서 했는 부분인데 현재 만약에 점검을 해서 D급이나 E급으로 나왔을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건축물이 발생됐을 때는 정밀점검이나 안전진단을 통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등급이 확정되면 교육부에다 등급신청에 대한 다시 또 재심의를 받습니다. 교육부에서 평가를 해서 D급이나 E급으로 확정이 되면 노후도에 따라서 보수·보강이 가능한 건물은 보수·보강을 통해서 등급을 다시, 재판정을 받고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물은 개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건물을 다시 개축을 하는 경우인데 저희들 관내에는 현재 D급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작년에 울산공고 실습실이 D급 건물로 판정을 받아서 보라든가 구조보강을 통해서 C급으로 다시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 관리는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울산 같은 경우는 현재 건물노후도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손근호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두 가지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쪽에 보면 활기차고 신명나는 직장문화 조성부분에서 일·가정의 양립의 직장문화 조성에 직장 어린이집 운영을 청사 1개소에 하고 있네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저희들 관내에 직장 어린이집은 모두 5개소 있습니다. 본청에 1개가 있고 남구, 북구, 동구, 울주군해서 각 지역별로 하나씩 어린이집이 있어서 총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청사 1개소에는 대상들이, 예를 들면 전체 대상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지금 정원이 있는데 현재 대기자는 4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의 어린이가 다른 곳으로 간다면 순번으로 또 하고,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이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보통 직장 어린이집을 공공기관에서부터 먼저 모범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구청 같은 경우도 직장 어린이집을 두고 곳곳에 공공기관에서부터 두고 있는데 그만큼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곳이고 그리고 지금 대기자가 40명이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부모입장에서 가까이, 직장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육하게 하고 직장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일의 효율도 높일 수 있는데 따로 방안이 있습니까?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권역별로 하고 있고요.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추가로 새로운 교육감님 오셨으니까 한번 검토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검토해서 한두 명 순번을 기다리는 순서가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111쪽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화 제고입니다.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보통 교육청이나 교육기관에서는 공유재산 하면 폐교가 대단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맞나요?
금숙

정금숙재정과장직무대리

예.

이미영위원

거기 폐교재산 관리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폐교(이전학교)재산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21개 중 자체활용 14교, 대부 3교, 보존관리 4교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자체활용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금숙

정금숙재정과장직무대리

재정과장직무대리 정금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21개 중에서 14개가 자체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송분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야영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두남분교가 있고 그다음에 서사분교 이것은 과학관으로 들꽃학습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신명분교인 경우에는 교육수련원이고 그다음 송정초, 유아교육진흥원, 내와분교는 학생교육원, 내와수련장 사용하고 있고 이천분교는 야영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꿈자람놀이터로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고 궁근정초등학교는 다담은갤러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룡분교, 강동유치원 올해부터 개원해서 하고 있고 향산초등학교는 향후에 공립중학교 예정부지라서 지금 현재는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울산동중학교가 울산학생청소년교육문화회관으로 신축 중입니다. 그다음에 강동중학교가 울산교육연수원 설계 중이고요. 강동초등학교는 울산인성교육센터 이렇게 14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다 교육청에서 자체활용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금숙

정금숙재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제대로 진행 중인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미보상 폐교재산의 조속한 보상 추진부분이 있는데 구 언양초등학교하고 구 울산초등학교가 문화재청이랑 주택재개발 지정으로 조합 매각 추진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조속한 보상추진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언양초등학교는 문화재, 언양읍성 지역에 포함되다보니까 문화재청하고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난번에도 울주군에서 보상을 하려고 의회에 예산 심의가 올라왔었는데 군의회에서 국비가 확보 안 됐는데 군에서 하기가 그렇다 해서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 보상이 안 됐고, 이 부분은 문화재청이 70%를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문화재청이 국비확보가 어렵습니다.

이미영위원

몇 %까지 해준다고 합니까?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문화재청이 70%, 지자체가 30%인가 이런데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더 많이 하겠다고 제의를 했는데도 문화재청에서 반응이 좀 별로…….

이미영위원

시원찮네요, 그죠?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구 울산초등학교도 옛날에 미술관 하려고하다가 문화재 발굴 때문에 미술관을 다른 데로 옮기고 지금 울산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문화재가 발굴되니까 사용을 못한다고 보상을 안 해주고 있는, 건물은 저희들이 보상을 받았는데 부지부분은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지역에 주택개발사업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주택개발사업으로 같이 진행하게 되면 그때 보상이 추진…….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들어가면 개발사업측에서 보상을 해서 아마 저희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영위원

구 언양초등학교 같은 경우 울주군에서는 어느 정도 보상에 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30%까지 해도 될 것을 좀 더 많이 책정을 하려고 하고 그런데 문화재청과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 있나요?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그때 강길부 의원님도 교문위 계시고 해서 협조를 받고 했었는데 또 울주군 공무원들하고 저희들하고 문화재청도 방문도 하고 찾아가고 했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이런 읍성이 전국에 수천 개가 많은데 이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보상이 밀린다. 그래서 아마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까 예산확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미영위원

2015년 3월 이전을 한 건데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그 전에도 미해결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로 간주하면 됩니까?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울주군에서 빨리 보상을 해주면 제일 좋겠는데 군은 또 군입장에서는 ‘국비로 해야 되는데 자기들 예산으로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 해서 이 부분도 새로운 기관장님들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어떻게든 폐교재산부분에서 보상 추진이 빨리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 크게 두 가지라서.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저희들은 울산초등학교 이전한다고 예산 많이 들었지, 언양초등학교 이전한다고 또 우리 자체예산 많이 들었는데 보상을 못 받고 있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는 행·재정적인 부담은 많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재정적인 부담이 클 거라 생각하고 어떤 협의를 하는 부분이나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같이 도울 일이 있으면 함께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간단하게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뉴스기사를 봤는데 공보담당관, 감사관 첫 공모, 시교육청 개청이래 처음이죠? 처음인데 제가 알기로는 공보담당관 자리가 일반 교육행정직에서 절차를 밟아서 올라가는 자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개청이래 처음으로 공보담당관을 첫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뽑는다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조금 알고 싶습니다.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저희들 공보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 이번에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방형 직위는 전에는 우리 내부공무원이 했었지만 이번에는 내부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가를 모셔서 업무를 해보기 위해서 개방형 직위로 해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도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모집이라고 보면 되겠죠?
민치

정민치총무과장

예, 당연합니다. 절차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과 감사관,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는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들에 대해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충실히 검토해 주시고 준비하셔서 업무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강북·강남지원청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