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문화체육과장 최정호입니다. 문화체육과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 소개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순준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경미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성집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서원숙 문화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는 13-1페이지 일반현황과 13-3페이지 2017년 성과 등 13-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6페이지 2018년 주요 사업⋅시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지원과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하남문화원 사업활동으로 문화원 운영비 포함 2억 5,300만 원을 지원하며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는 예총 운영비 6,200만 원, 미술협회 등 8개 지부에 15개 사업으로 1억 3,300만 원을 지원하고 광주향교 등 11개 단체 14개 사업에 7,100만 원, 시립여성합창단 육성에 3억 4,000, 하남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으로 60여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문화욕구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문화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먼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개인당 7만 원을 지급하며 주로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약 395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으로 소외단체 즉, 요양원, 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공연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20회 공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6월 현재 16회가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재능 있는 아마추어 예술인을 공모하여 공원, 거리 등에서 공연하는 거리로나온예술 추진도 금년에는 60회 공연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고 현재 25회 공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동호회 생활체육 지원 확대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이용하고자 하는 생활체육시설 이용개선을 통해 동호회 및 생활체육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는 생활체육시설 등 덕풍동체육관을 비롯한 10개에 대해서 전기료, 수도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사용 동호회 지원도 6월 말 현재 5개 동호회에 약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하남시청 핸드볼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입니다. 금년 3월 감독 선임과 코치가 선임되었고 같은 달 선수단사무실 개소한 후에 대한핸드볼협회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현재 선수 선발을 1차로 9명을 선발하였고 2차로 8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달 7월 30일 남자핸드볼 선수단 공식 창단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후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열리는 핸드볼코리아 리그 출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3-10페이지입니다. 체육활동 수요 충족을 위한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가 2016년도에 토지를 매입한 바 있으며 2017년도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이 배정되어 있어 금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 발주 예정에 있었으나 일정대로 추진을 못 하였습니다. 이달 안에 센터 내에 들어설 종목 등에 대해 결정을 한 후에 8월에 설계공모 의뢰할 예정에 있습니다. 13-11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증축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50m 8레인의 수영장을 기존 국민체육센터에 증축하는 것으로 지난해 경기도지방재정투자심사가 완료되었고 또한 금년에 설계비 등 20억 원이 본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금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일정대로 추진을 못 하였습니다. 이달 안에 조달청 설계공모 의뢰하여 11월 실시설계용역 발주할 예정입니다. 내년 6월 공사 발주해서 2021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3-12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조성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5월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하였고 이달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금년 11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13페이지입니다. 양궁연습장 이전공사입니다. 종합운동장 내 양궁연습장이 안전에 우려가 있어 이전 요구됨에 따라 미사 배수지로 이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6월 이전공사 발주한 상태입니다. 9월 완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14페이지입니다. 선동 파크골프장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선동둔치 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실버세대의 건강 증진 등 가족 생활체육문화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앞으로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하천점용허가, 문화재보호구역 내 형상변경허가 등 인허가 사항 등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3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일정대로 추진을 못 하였습니다. 이달 안으로 타당성검토용역과 관련 부처 인허가 등 협의를 이행하고 타당성검토, 관련 부처 협의가 끝나면 금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관련 부처의 행정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면 2020년 12월 완공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13-15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활성화 추진입니다. 체육활동을 통한 건전한 여가생활 도모 및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에 20억 7,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하반기에도 지원할 계획이고 건강달리기 및 걷기대회,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등 총 40여 개의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6월 현재 경기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등은 지원이 완료되었으며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는 9월에서 10월까지 추진되는 등 금년 말까지 생활체육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13-17페이지입니다. 시 승격 29년 기념 하남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금년에는 5억 4,400만 원의 예산으로 9월 30일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나 이달에 체육대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개최일정 및 종목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13-18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 및 유⋅청소년 체육활성화 시책 추진입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에 5억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11개교 8종목 15개 운동부에 3억 7,360만 원이 지원되며 초등학교 생존수영에 1억 원,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6,000만 원과 또한 학교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또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7,600만 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에게 1인당 매월 8만 원의 한도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등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13-19페이지입니다. 이성산성 주변 경관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성산성 주변 편의시설 설치 및 경관광장 조성으로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 및 관람객 편의 증진을 도모키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6여억 원이며 설치시설은 주차장, 광장, 탐방로, 조경, 화장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 6월 공정률은 50%입니다. 금년 8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3-20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입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및 도 지정 문화재의 보수정비를 실시하고 문화재 주변에 환경정비 등 개선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이성산성 식생 복원 및 탐방로 조성사업에 5억 원 총 13억여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코자 하며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도에도 승인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 종합정비계획은 사적지 세 곳 이성산성, 동사지, 미사리선사유적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용역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난 6월 용역 발주한 바 있습니다. 13-21페이지 광주향교 흰개미 방제사업도 경기도에 도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요청하였고 훼손된 향토유적 안내판도 전수조사하여 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기타 문화재 관련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스포츠나 문화가 작금에는 제일 관심이 많이 되고 많은 동호인들 또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산업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 격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려움 많으시겠지만 지금 박진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현 가능성 있는 정말 실천 가능한 과제들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해나가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타 지역이나 타지인, 외지인이 와서 이용하는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글쎄요. 그런 통계는 현재, 외지인들이 와서 이용하는 그런 통계는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런 통계는 따로 집계를 안 하시나 보지요?

예.

일단 생활체육시설이 지금 하남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도 어찌 보면 참 부족한 실태인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하남 시민들이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우선권이 보장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용하는 것은 하남 시민에 우선권이 있다기보다는 대부분 동호회 쪽으로 많이, 시설들은 동호회 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특히 종합운동장에 있는 배드민턴장이라든가 탁구장 이런 것은 지역 사람들 우선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기 때문에 크게 외지인들을 배척하고 지역 사람들 우선으로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간혹 보면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상호 간에 갈등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얘기도 많이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대의 관심사인데요. 수영장권, 많은 분들이 수영장을 이용하고 계시고 또 너무 협소하고 해서 조속히 추진되어야 된다고 하는 염원이 있습니다. 지금 2016년 기준으로 연평균 이용자 수가 2만 8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지 집계를 내신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수영장 이용회원 연간 기준을 2015년도에는 2만 6000,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2016년도에는 2만 8000, 또 2017년도에는 2만 9000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쨌든 수영장이 문제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결국에는 종합운동장 내에 증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정대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산도 저희가 확보했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설계공고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많은 사업이 한꺼번에 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완공을 해서 개장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시민들에게 많이 알린 상태인데 지금 1년이 딜레이가 된 상태예요. 이걸 어떻게 당겨가지고 추진해나갈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대책이 어쨌든 금년 하반기에 설계공모라든가 이러한 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늦어져있는 그런 공사 사항들을 다음 달에 설계공모를 조달청이나 자체하는 그런 내용들의 방침을 받아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앞당길 수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나 앞당길 수 있을까요?

글쎄요. 여기서 기술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가 여기서 1년이든 2년이든 당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늦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우선순위를 둬서 최대한 수영장만큼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현재 신장 쪽에 있는 테니스장이 7월 말경에 사용 중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테니스장 조성하는 게 11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공백이 3∼4개월 정도 갭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기간 동안에 공백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지요,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글쎄요. 그 시설을 현재 대체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종합운동장에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건데요. 그 안에는 물론 여기 유니온파크 쪽에도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로 연결이 돼서 여기가 폐쇄가 되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바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니까 거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유니온파크라든가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단 측하고 협의를 통해서 몇 개월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거는 체육회 소속 땅이거든요. 한 번 의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대한체육회하고 얘기를 해서 테니스장이 종합운동장 내 완공이 되면 그때까지라도 연장할 수 있는 것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볼게요. 엊그제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흰개미 방제도 중요하지만 붉은개미 때문에 한창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방제대책 같은 계획이 수립되신 게 있나요?

붉은개미는 아직까지는 항구 쪽 이런 쪽에만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쪽 문화재 쪽에까지 왔다는 그런 것은 제가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붉은개미에 대해서는.

물론 아직 이쪽 내륙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사전에 어떤 대비책 정도는 강구를 먼저 해놔서 선제적으로 예방책을 마련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당장 급한 건 흰개미 때문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붉은개미는 아직까지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또 지적하고 제안하신 부분들은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체육과의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일을 적극적으로 잘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걱정은 안 되지만 의원님들께서 사업하시는 부분 몇 가지 지적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특히나 멀티스포츠는 벌써 제가 알기로도 몇 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본예산에 저희가 또 지적을 해서 예산을 일부 올렸긴 했지만 아직도 추진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우리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진행하셔서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최문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 업무를 맡고 있는 홍석한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자연재난 업무를 맡고 있는 전용신 안전협력팀장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업무를 맡고 있는 한재섭 영상안전팀장입니다. 비상대비 업무를 맡고 있는 김봉균 민방위팀장 대신 박홍석 차석입니다. 팀장님은 명예퇴직을 신청하셨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7년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9-5쪽 정책목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신속한 재난 대응으로 시민안전 강화를 비전으로 삼고 안전하고 신속한 재난대응시스템 확립을 목표로 재난예방 대비 및 복구체계 강화, CCTV 주민 안전인프라 확충, 비상 대비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9-6쪽 주요 사업 및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예방과 재난대비체계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4일 안전문화운동으로 안전점검의 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로 4,100만 원을 투입하여 상사창동 468번지 새마을교에 대하여 차량차단기를 설치하여 재난 요인을 사전 제거하였습니다. 재난 관련 CCTV 확충사업으로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수해예방을 위하여 CCTV 두 개를 설치하였고 노후 CCTV 6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 재난안전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재단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19-7쪽 둘째,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노후 전기시설 점검 및 소화기 보급, 화재예방 감지기 설치 등 재난취약가구 약 200가구에 대하여 1,4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5월 18일 조정경기장에서 문체부와 합동으로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취약지 10개소를 선정하여 안전로고젝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어린이놀이시설 2275개소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4,800만 원 투입하여 구축하고 있습니다. 19-8쪽 셋째, 재난복구 강화를 위하여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2,000만 원,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6,000만 원, 풍수해 위험수목 정비를 위하여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방범용 CCTV 신설 및 화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범 및 취약지역 21개소 88대, 주민참여예산 4개소 15대, 범죄사각지대 5개소 18대로 총 30개소 121대의 방범용 CCTV를 신설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화질 41만 화소 방범용 CCTV를 200만 화소로 화질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화질카메라 183대 중 50대가 대상이며 나머지 저화질카메라 133대는 2021년까지 완전 교체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9쪽 다섯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인건비 9억 4,500만 원,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비 1억 9,000만 원,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 2억4,900만 원, 방범용 CCTV 수리 및 이전설치비 2,000만 원, 통합관제센터 무중단 운영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와 부족장비 확충을 위한 사업비 1억 7,000만 원, 어린이⋅여성들 사회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자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스마트 영상 감시체계에 9,000만 원을 투입 구축하고 있습니다. 19-10쪽 여섯째, 민방위교육훈련과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민방위 대원은 1만 7500여명으로 민방위교육은 연 3회, 기본교육 1회, 보충교육 2회를 실시하며 주요 교육내용은 안보 및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입니다. 비상소집훈련은 연 3회로 기본훈련 1회와 보충훈련 2회가 진행되며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 1회, 재난대비훈련 1회, 지진대피훈련 1회로 총 3회 실시 예정입니다. 이외에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민방위 리더양성 교육, 지원 민방위대 육성, 마을단위 시범훈련 등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11쪽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는 2억 8,500만 원으로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및 유지관리비 5,500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 장비 보급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방독면 3300개를 보급할 예정이며 이 중 3000개는 구입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민방위 장비 유지관리 및 민방위 창고 환경개선비 3,150만 원, 5개소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 1,700만 원, 경보시설이 없는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에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경보시설을 신설 완료하였습니다. 19-12쪽 일곱째, 비상대비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현장중심 비상대비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국가 비상사태 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매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여 민관군 통합방위 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위작전 예비군 교육훈련 등 향토예비군 육성에 1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여 명예롭게 소집 해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사업진행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겸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비가 좀 많이 왔어요. 우기철이고 하다보니까 약간의 이면도로 성격이 있는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인데 금이 가서 크랙이 간 상태에서 빗물이 계속 스며들다 보니까 붕괴위험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옆으로 조각이 나서 떨어져 나가면 통행하는 차량들 바퀴가 걸려서 차가 전복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장소가 몇 군데 눈에 띄는데 사유지라는 이유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랙 정도는 소규모 파손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크랙 정도는 바로 저한테 전화를 줘도 되고 팀장한테 전화를 줘도 그건 아마 길어야 이삼일 안에 수로원들이 출동을 해서 크랙 정도는 해소가 됩니다. 크랙, 이 정도는 문제가 아닌데 싱크홀, 하수도로 크랙 간 데로 해서 하수도물이 들어가서 안에 토사가 쓸려내려가서 공동이 생긴다. 이런 건 규모가 큰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하남시에서 그러한 큰 문제가 생겨서 사고난 적은 없는데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인데 지하철이 완료가 되면 서울시마냥 사전에 싱크홀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장비라든가 아니면 상시 점검을 할 수 있는 용역체제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없다는 답변을 듣다 보니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사고가 나고 하면 아니면 사고발생 예측이 되면 예산을 준비해서 사업준비도 하는데 그런 쪽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하남시가 안전한 측에 해서 실제 사고난 전례도 없고, 그런 측에서는 현재까지 대비를 안 한 상태인데 지하철이 개통되고 나면 아무래도 바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큰 사고가 없었고 안전하다고 하는 과거 결과치를 가지고 앞으로도 안전할 것이라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어찌보면 교통복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복지나 일상적인 예술복지뿐만 아니라 하나의 이동권과 관련한 교통복지측면으로 접근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 윤영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종수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정길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학준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있어서 24-1쪽부터 24-6쪽까지 일반현황 및 2017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보고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 2018년 주요사업 및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중교통체계구축 확충입니다. 시외버스 및 공항버스 노선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사강변도시 대중교통 확충 추진입니다. 총 18개 노선 175대가 운행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9302번 증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대중교통대책 추진입니다. 총 현재 6개 노선 65대가 운행 중입니다. 성남시 및 서울시와 하남시 구역 경유를 계속 추진토록 하고 31번 증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중 3330번이 신설돼서 하남시 구간을 경유해서 복정역과 장지역을 운행할 수 있는 노선이 곧 운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 연장에 따른 노선체계개편을 금년 하반기 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10쪽 선동IC 진출입로 확장입니다. 선동IC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이아몬드형 집결 램프로 오전 출근시간대 만성적인 정체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미사강변도시에서 서울방향으로 진출입 램프가 1개 차선으로 아침 출근시간대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선동IC가 10만이 넘는 인구의 신도시가 건설되는데도 불구하고 LH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누락되어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는 LH에 지속적인 개선대책을 요구하였고요. LH에서 개선안에 대한 사업비 부담은 LH가 하고 공사시행은 우리시가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개선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100억 정도 요구를 했고요. LH에서는 그 예산에 대해서 자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24-11쪽 상단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방향 진출입램프를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하는 것이고요. 북측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변경하고 남측 교차로를 폐쇄해서 300m 아래쪽에 3단지, 6단지 사이에 있는 교차로에서 유턴하는 것으로 개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LH하고 사업개선 사업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가 잘 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2쪽 미사강변도시 주차장 13블록 용지매입입니다. 총 매입금액은 토지비 60억 하고 할부이자 7,000만 원정도 해서 60억 7,000만 원정도 들겠습니다. 면적은 2210㎡ 668평정도 되고 위치는 종합운동장 옆에 C2블록 호반베르디움 앞입니다. 현재 동일 위치에는 83번하고 3000번 광역버스, 50번, 3번, 10번 마을버스 등 총 38대가 거기서 회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들이 회차지가 없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공사하고 그쪽에 업무시설용지 매각이 됨으로써 회차지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부지를 이용해서 회차지로 활용하고 향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13쪽 미사강변도시 남측상가 임시주차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장애인복지관 옆쪽이고요. 남측 근린상가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LH하고 협의를 해서 우체국하고 행정복지센터 지구대 부지를 우선 활용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면수는 400면정도 되고요. 7월부터 공사 시작을 해서 8월 중에 조성을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4-14쪽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입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경기도 주관으로 추진 중이며 우리시를 비롯해 경기도 내 14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참여노선은 6개 노선에 64대이고 우리시 부담금은 2018년도에 9억 9,8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준공영제 참여로 인해서 분당행 3000번과 강변역행 9304번이 신설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4-15쪽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수송대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집니다. 내년 6월 31일까지는 68시간으로 적용이 되고요. 2019년 7월 1일부터는 52시간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동안 버스기사는 특례업종으로 제외가 돼 있었는데 특례업종에서 빠지기 때문에 52시간 근로시간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운전자 부족 인원을 예측한 결과 내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118명, 내년 7월 1일부터는 24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대책으로 탄력근로제를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 1년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탄력근로제라는 건 2개월, 2주 단위,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인데 버스는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한 주에 52시간을 다 마치게 되면 운행을 못 하는 상황이 벌이지기 때문에 2주 단위로 52시간씩 104시간을 맞추는 그런 제도로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 합의는 돼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 일자리센터와 연계해서 운전기사 채용을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하남시 버스기사 양성사업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상은 100여명 정도를 지원할 예정인데 모집되는 대로 계속해서 내년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버스요금 인상은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회, 감차 발생 시에는 저희도 전세버스라든지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4-17쪽 덕풍근린공원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덕풍동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덕풍동 435-203번지 덕풍근린공원 내에다가 20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공사 발주를 해서 2020년 10월경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18쪽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입니다. 총 예산은 1억 1,500만 원이고 대상구역은 149개 구역 114km입니다. 교통표지판과 도로 노면표시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신규 지정구역에 노면정비 및 표지판을 계속 설치해 나가고 노후시설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19쪽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입니다. 단속구간은 143개 구간 99km고 단속장비는 고정형 CCTV가 63개소 주요간선도로변에 설치되어 있고 이동형차량 3대로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민원신고지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조 8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필요 인원이 부족해서 아침시간대, 저녁시간대, 밤 시간대 단속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인원 충원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해서 계도 및 단속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0쪽 공영주차장 위탁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시 총 공영주차장은 25개소 1447면이고 이중 유료는 18개소 1220면입니다. 위탁운영은 도시공사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적자 폭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근로시간 단축과 공영주차장이 늘어나면서 인력은 계속 더 필요하게 되고 18명이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24명까지 증원을 해야 돼서 앞으로도 계속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점차 유인화에서 무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풍동 소공원에 주차장을 저희가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서부터 무인화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점차 건물식 노외공영주차장에서는 전체 무인화를 계속 추진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21쪽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제공해서 사회참여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하남시 장애인연합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은 19명이고 현재 차량은 금년에 5대를 증차해서 1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 장애인은 3435명이고 기타 거동이 불편한 자가 이용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200명당 1대로 현재 조금 모자라고 있는 형편이고 2019년도 하고 2020년도에 각각 두 대씩 확충할 계획입니다. 현재 차량도 확충을 했지만 기사도 더 확보를 해서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체제로 운영할 거고요. 예약제 위주로 운영을 했었는데 즉시 콜도 일부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과 하면 3D부서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예?

3D부서라고 다들 알고 있어요. 그만큼 고충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업무에 성실히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앞으로 많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전 만반의 준비가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남시에 노사정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있나요?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으신 것처럼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의논이나 협의를 통해 진행하면서 하나씩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신데 지금까지는 계속 KD하고는 잘 협의가 돼 왔었고 개인적으로 노조위원장도 별도로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은 안됐지만 저희가 계속 만나서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탄력근로제는 전체적인 노사정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이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인 현장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미흡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물론 협의는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해서 협의체에서 상호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내용을 만들어 내는 게 향후에 서로 간의 갈등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걸 사전에 확실하게 방지하고 좀 더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인데요. 주차난이 심각하다보니까 많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방법이 단속차량하고 CCTV 두 가지잖아요. 단속차량하고 CCTV로 단속 적발하는 데이터가 누적이 되고 있나요?

데이터는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단속 적발되는 건수가 더 많은 걸로 집계가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CCTV와 이동식 차량 비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건 날짜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동식차량이 아무래도 더 많이 합니다.

이동차량이 다니면서 단속을 할 경우에 적발을 한다고 하면 시간타임이 10분 간격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최초 적발했을 때 하고 다음 단속 확정지을 때 10분정도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속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이동을 하고 있다가 10분정도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차가 이동하는 거리와 시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블록을 한 바퀴 도는 데 10분정도 걸리니까 그런 식으로 한 바퀴 돌면서 단속을 하는 거지요. 한 대 적발을 했다고 해서 10분 동안 다른 데서 기다렸다가 그 차를 적발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일정 구역 계속 찍으면서 다니는 거지요. 그 과정에 이동하지 않은 차는 단속이 되는 거고 이동하는 차는 단속이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 섹터를 크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구간만 계속 뺑뺑 도는 게 아니라 그 구간 10분간 한 바퀴 돌고 다른 구간으로 이동을 하고 그런 식이지요. 그러다가 민원지역이 발생하면 민원지역으로 출동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질문 겸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례 같은 경우 혹시 가게 되면 원도심이나 미사 쪽에서는 2대가 나눠서 도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과연 3대 가지고 하남시 전체 위례하고 원도심, 미사쪽이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계도⋅단속 인력이 많으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단속을 하는데 아침 7시부터 6시까지 한 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한 대밖에 운행을 못합니다.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인력 충원은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준인건비에 걸리기 때문에 인력충원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통과 참 어려움이 많은 부서인데 앞으로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오세인입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현안사업과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진동철 사업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미사, 감일, 위례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업무를 추진하는 전일 택지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지하철 5호선 등 도시철도망 확충업무를 추진하는 배상섭 지하철추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일반현황과 2017년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018년 주요 시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먼저 공공주택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촉진하여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자족도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미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망월, 풍산, 덕풍동 일원이며 면적은 546만 2000㎡, 165만 2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9년 9월까지이며 인구는 총 9만 2500명, 주택 건설은 3만 7535호를 건설할 계획이며 현재 전체적인 공정이 96%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 2009년 6월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2017년 6월에 1단계 준공이 되었으며 그에 따른 시설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 6월까지 2단계 인수인계에 따른 합동점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현황은 총 36개 블록 중에 27개 블록이 입주하였으며 2018년 이후 9개 블록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 6월 최종 준공 예정이며 우리 시로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점검 후 인수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사 2단계 공업지역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초이동, 광암동 일원이며 면적은 21만 6000㎡입니다. 사업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금년 6월까지이며 현재 부지 조성공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 9월 30일 미사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과정에서 미사지구 내에 제조업소 이전을 위한 공업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에 공공시설물 인계인수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감일동, 감이동 일원이며 면적은 168만 7000㎡, 약 51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인구 수용계획은 3만 3595명, 주택 건설계획은 1만 3886호 현재 공정률은 약 23% 정도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010년 5월에 감일지구 지정고시가 되었으며 그 이후 지난 2017년 8월에 감일지구 내 유적발굴 관련 문화재관리청으로부터 보존계획을 수립토록 통보되었습니다. 분양현황은 전체 18개 블록 중 9개 블록이 착공되었으며 2018년 이후에 9개 블록이 착수 및 입주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문화재 발굴 관련 지구계획변경 승인 추진 중이며 2020년 말까지 사업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10쪽입니다.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남시 학암동 일원이며 성남시 수정구, 서울 송파구와 3개 도시에 같이 조성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하남시 면적이 139만 7000㎡, 약 43만 평이며 전체는 677만 3000㎡로서 약 205 만평 정도 됩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20년 말까지이며 인구 수용계획은 하남시 계획이 2만 5626명, 3개 도시로 전체로 봤을 때는 11만 1400명입니다. 주택건설계획은 하남시 부분이 1만 560호, 전체로는 4만 6400호가 되겠습니다. 부지조성은 1단계, 2단계 나눠져 있으며 1단계는 100% 완료되었으며 2단계는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7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 8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고시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에 1단계 인수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기반시설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입주현황으로는 13개 블록 중에 1단계에 있는 5개 블록이 입주하였으며 8개 블록은 2단계로서 2020년 이후에 입주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단계 인수인계 지적사항 및 재점검을 금년에 실시할 예정이며 나머지 2단계에 대해서는 2020년 말까지 사업 준공 및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1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 배정된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을 활용하여 시에서 시급히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기 위하여는 국토부, 경기도, 서울, 인천 등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물량을 보고드리면 전체 18.41k㎡ 약 557만 평됩니다. 이 중 1차 광역도시계획에 267만 평, 2차 광역도시계획에 289만 평이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잔여물량은 2차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3.339k㎡ 약 100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간 해제물량 활용현황을 보고드리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전체 262만 평, 풍산지구가 약 30만 평, 위례신도시 42만 평, 미사지구 140만 평, 미사 2단계 공업지역이 6만 5000평, 감일지구 43만 평 정도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책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을 보고드리면 집단취락으로서 64개 마을에 168만 평이 해제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현안1지구, 현안2지구, 천현⋅교산지구, 창우동, 하산곡동 미군반환공여구역 예정지 등이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해제 가능 면적을 보고드리면 남은 물량이 1.82k㎡ 약 55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첨단산업 및 물류, 신기술, 주거 등 친환경복합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며 토지 이용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 배정된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을 활용한 시 현안사업으로서 이 사항은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25-1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미군반환공여구역인 캠프콜번 및 반환 예정지인 성남골프장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캠프콜번 개발사업은 현 계획상에는 교육연구단지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위치는 하산곡동 일원이며 규모는 24만 1000㎡ 약 7만 3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000억 원 이 중에 토지비가 약 950억 원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입시설은 지금 현재는 대학, 대학원, 한방병원, 연구시설 등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005년 11월에 캠프콜번이 폐쇄되었으며 2007년 4월에 미군공여지가 반환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2017년 11월부터 2013년까지 우리 시에서 중앙대 유치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백지화되었습니다. 그다음 2014년부터 금년까지 세명대학교를 유치코자 하였으나 이 또한 취소가 되어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저희가 금년에 전략계획수립 용역을 통해서 개발 방향을 설정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남골프장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학암동 일원이며 규모는 89만 9000㎡ 약 27만여 평이 되겠습니다. 부지가격은 약 6,000억 원으로 예상되며 반환시기는 아직 확실하게 정하여지지 않았고 현재 미군에서 골프장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현재처럼 골프장으로 매각토록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게 안 될 때는 기업 유치라든가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또는 정부 정책부지로 활용할 때는 공익사업자 처분 시 공원 녹지를 최대한 추가로 확보토록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하철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남선 5호선 연장공사 추진으로 사업개요는 서울 상일동에서부터 하남시 창우동까지 사업기간은 2011년 4월부터 2020년 12월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2019년 6월, 2단계는 2020년 12월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노선은 서울시 구간 포함하여 7.7km, 하남시가 6.6km입니다. 총 5개역 중에 하남시가 4개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760억 원, 현재 공정은 지난 5월 말 기준 65.3%, 지금은 67%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6월 개통을 목표로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나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5호선 개통에 따른 운영협약 추진입니다. 운영협약 기관은 경기도, 서울, 하남, 서울교통공사 등과 당사자 등과 협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상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운영 인원이라든가 위탁기간, 위탁운영비, 정산 등 세부 운영방안을 서울교통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 약 12차에 걸쳐 교통공사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서울교통공사와 운영협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9페이지 지하철 9호선 연장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하철 9호선 하남 연장으로서 강일지구부터 미사지구까지 약 1.4km 한 개역이 되겠습니다. 총 예상 사업비는 1,891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3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 추정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9호선 단계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4단계 즉, 보훈병원에서 샘터공원까지가 지난 5월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었습니다. 그 이후 단계인 9-5단계 샘터공원부터 강일지구는 현재 서울시에서 제2차 서울도시철도망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하남 구간은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2016년 6월에 기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호선 4단계 통과 이후 구간인 5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용역 완료 후 계획노선과 관련하여 광역철도 협의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례신사선 연장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울 위례중앙역에서 하남시 A3-8블록입니다. 연장이 920m 한 개 역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5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하남시와 서울시 간에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을 위한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0페이지 공공건축물 건립공사입니다. 먼저 미사도서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미사2동 주민센터 옆 공원 내입니다. 부지면적이 4000㎡, 건축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축 연면적이 6447㎡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194억 4,2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예산 확보된 게 105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89억 원이 미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약 6.5%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부족사업비 89억 2,000여만 원이 확보가 되면 내년 6월에 정상적으로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미사2동 주민센터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부지면적이 6193㎡, 건축 연면적 575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324억 2,5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예산 180억여 원이 확보되었으며 143억 원 정도가 확보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4월에 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1.1%로서 부지 정지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공사 착수와 동시에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증축을 해달라고 해서 약 4층에 1000㎡ 규모로 해서 증축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증축 추정사업비는 약 24억 원이며 24억에 앞에 140억 원까지 합치면 현재 167억 정도의 사업비가 확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2019년 8월까지 기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성안교회 옆에 공원부지 내입니다. 부지면적은 3135㎡, 건축 연면적이 7144㎡,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9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8억 8,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107억 8,200만 원이 확보되었으며 나머지 71억여 원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18년 5월에 공사 착공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본 사업도 마찬가지로 부족사업비 71억 원이 확보가 되면 2019년 8월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사업 이게 가벼운 사업들이 아닌데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 겸 해가지고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천현⋅교산지구 조성사업 H1프로젝트 건은 여기서 발언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도시공사 할 때 하는 게 나을까요?

이 사항은 도시공사에서 앞으로 다시 자세히 보고드릴 겁니다. 저희가 이거는 여기 보고서에 수록은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자세히 보고 안 드렸고요. 도시공사 보고할 때 궁금하신 사항을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도적으로는 하남도시공사가 진행하긴 하지만 하남시에서도 관리부서로서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관리부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은 도시공사 때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례신도시 1단계 인수인계가 끝났나요?

인수인계는 아직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한 것을 갖다가 기반시설물 보완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아직 보완이 안 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건지?

인수위원회는 아니고 저희가 부서별로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TF 구성을 해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보완 요구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혹시 인수위원 중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보충하는 게 있나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인수위원보다는 우리 도로, 공원 이런 하수도, 상수도 각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을 부서에서 미진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완벽히 인수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 인수받은 것은 전혀 없고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것은 문외숙 전 의원이 인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상태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바뀐 상태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충해서 할 계획이 있는가 궁금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그 이후로 변경되신 분에 따른 것은 아직 계획 수립을 안 했는데요. 그것은 지난번에 1차 점검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만약에 보완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재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천현동 캠프콜번 문제하고 성남골프장 문제가 자칫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현안으로 보이고 다들 그렇게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내용도 문제긴 하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추진을 해서 갈등 발생 부분들을 최대한 봉합할 수 있는,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세심하게 만들어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략계획수립 용역을 아예 정식적으로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5호선 5공구 공사구간 문제인데요. 은행아파트 쪽으로 해가지고 지반 침하문제가 발생해 있잖아요.

5공구요?

은행아파트 쪽. 창우초 앞에.

예.

지금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나요, 혹시 시에서?

지반침하라든가 이런 것은 옥상이라든가 여기다 장비를 설치해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아파트단지 내 도로 침하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의 장치는 설치 안 해놨는데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보수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시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주민 분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요소들을 사전에 방지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신선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금 위신선 관련해가지고 기관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어느 사항이요?

민자 적격성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례신사요?

예, 위신선.

위례신사선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위례신사선 지난번에 한 건 사업성이, 타당성이 좀 부족한 것으로 전체적인 방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하남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협의에 참여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일단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민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 구간이 확정이 돼야 거기서 하남시 구간까지 연장을 하는데 지금 하남시 구간까지 더 포함시켜버리면 이 사업성 자체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렵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하남시에서 독자적으로 쉽게 쉽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의 현안 문제로 많은 주민 분들이 희망하고 바라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우리 하남에서 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부서로서 팀장님들 늘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이 사업들이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조재훈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대근 푸른도시팀장입니다. 이상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김종일 공원운영팀장입니다. 이승현 산림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8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7년도 성과, 정책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한강폐천부지 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한강폐천부지는 나무고아원을 포함하여 약 30만 6000㎡이며 201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과 2017년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타당성조사 용역과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토양정밀조사 용역이며 2021년까지 공원조성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당정근린공원은 10만 6000㎡이며 2008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과 2009년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고시, 2017년 11월에는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2020년까지는 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미사뚝방 명품휴식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은 미사뚝방에, 덕풍천과 미사대교 4.7km 구간에 대해서 꽃피는 나무와 야생화를 식재하고 쉼터데크, 의자 등을 설치하여 시민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아름다운 휴식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0페이지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 추진입니다. 나무고아원 내에 운영되는 유아숲체험원은 유아숲지도사 2명을 배치하여 월별 프로그램과 4개의 테마숲으로 27종의 놀이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1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41개소와 개방화장실 20개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중에 화장실 2개소를 신축과 재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6-12페이지입니다. 물놀이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3일부터 8월 26일까지 근린공원 내 3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례지구는 7월 7일부터 운영하고 있고 미사지구는 7월 20일부터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물놀이장 수질검사와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깨끗하고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3페이지입니다. 하남위례길 및 등산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남위례길과 등산로에 대해서 위례길 안내판과 이정표 교체, 숲길 정비, 노면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4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및 산림병충해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불방지는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까지이며 가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산불방지 인력과 산불감시 시설을 운영하여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는 소나무재선충병과 참나무시들음병을 방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고당센터라고 해서 고혈압, 당뇨환자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발암물질 고혈압약에서 발사르탄 성분인가요?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시군이 사용하는 약에는 그런 게 없었는지.

매스컴에 보도된 바와 같이 고혈압약이 인증돼서 시판되는 게 219개 종입니다. 그중에 115개가 이번에 중국에서 수입된 발사르탄이라는 고혈압 원료가 되는 의약품인데 그게 함량이 성분이 되면 115개 약품이 이번에 소통이 돼서 정부에서 교체하도록 우리한테 지시 공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에서는 조사를 해보니까 총 고혈압환자 등록수가 2331명이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115개 항목에 들어간 약품을 처방받으신 분이 6분이었습니다. 한 분은 미리 오셔서 대체약품으로 처방을 다시 받았고 다섯 분에 대해서는 전화통화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시간 나시는 대로 오셔서 재 처방을 받으시라고 안내를 해드렸고요. 보건소 외에 약국에서 처방받아서 가시거나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신 분이 하남시에서는 20개소 병의원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별도로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어느 병원에서 누가 어떤 약을 처방했다는 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20개 병의원에다가 메일 공문으로 정식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안내를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확인이 가능한 방법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의료 쪽이 특수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분야이다 보니까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사보건소를 신축하는데 현재 구 보건소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축 보건소를 앞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인가요?

예, 처음에 우리 미사지구가 완료되기 전에 도시계획을 했을 때는 보건소를 그쪽에다가 크게 신축을 하면 보건소를 그쪽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당위성은 검토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입주를 하고 또 구시가지 분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겹치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하남시의 보건소 큰 게 미사지구로만 가면 되겠느냐. 시청 가까운 데 있는데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또 그분들의 불편사항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설문조사도 해서 시민들의 대다수가 기존 업무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7기 8대 시장님 인수위원회 때 보고 받을 때 우리가 이런 시민의 아니면 의회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하반기인데 이번에 치매안심센터가 추가로 거기에 한 층 더 올라가게 되면 공기가 늦어지지 않을까 예상은 되지만 하여튼 우리가 예상 잡기는 내년 봄이면 조직 체계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우리가 방침을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너무 미리 조직을 구성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따르고 사람이나 모든 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해서 방침을 받아서 되도록이면 현 보건소 기능을 유지하고 신축 보건소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보건소 입장에서는 모든 게 최대한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편익을 줬으면 좋겠는데 하남시 전체 내에서 보면 각 과나 각 부서의 의견이라든지 하남시 전체에서 봤을 때 정책결정자의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 변동 사항은 있을 수 있지만 보건소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도심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미사 같은 경우 평균 연령대가 많이 낮아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미사까지 필요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보다는 어찌 보면 현재 보건소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젊은 분들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더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사 쪽과 신도심 쪽과 원도심이 균형잡힌 보건기능이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이주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선영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서명순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은숙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박민영 정신보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건강증진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1부터 5쪽 1. 일반현황 2. 2017년 성과 3. 정책목표는 업무보고서의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28-6쪽 2018년 주요업무 시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습관 형성, 지역사회 건강분위기 확산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건강원스톱실을 운영하여 대사증후군 관리, 체성분 측정, 영양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미취학 아동, 학령기 아동, 중장년, 노년 건강한 일터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은 2018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며 관내 초등돌봄교실 6개교의 아동들에게 놀이용 신체활동 및 건강식생활 체험으로 신체활동 증진 및 건강식습관을 형성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척추측만층 예방⋅관리사업 관내 18개 초등학교 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성장기 아동의 척추변형 조기 발견을 위한 척추측만증 검진 및 이상자에 대한 체조법 지도 등을 고려대구로병원 정형외과에 의뢰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저소득층이면서 영양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출산 수유부에게 보충영양식품을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28-7쪽 2.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흡연대상 금연지원서비스 및 예방교육 및 캠페인, 금연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흡연율 감소 및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자 금연시설 관리 및 지도⋅단속 4400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상설 및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및 대상별 맞춤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금연지도원 4명을 위촉⋅운영하여 5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를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며 금연지도원 위촉⋅운영제도는 2018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28-8쪽 3. 구강건강 관리사업으로 생애주기별 맞춤 구강질환 예방사업을 지역주민의 구강건강검진 및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체계 강화로 구강질환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시민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 불소양치용액 배부 및 불소도포. 미취학 아동 및 어린이 불소도포, 칫솔질 교육, 치아 홈메우기를 실시하며 성인, 노인, 장애인, 당뇨 환자, 임산부 취약계층 등 치주질환 예방진료와 구강건강 관심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8-9쪽 4.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취약계층에 대한 위암 및 5대 암에 대해 건강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대상자와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 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28-10쪽 5. 한의학 의료서비스 제공. 한의학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시켜 시민 건강수준향상을 목표로 침, 부항, 뜸 시술 및 한약재 제공으로 수, 목, 금 오후는 경로당 및 방문보건대상자 중 방문질환자 거동불편자에 대한 우리집 한방 주치의 진료를 실시하여 한의학 접근으로 질환 예방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8-11쪽 6. 모자보건 및 임신⋅출산 지원. 여성과 어린이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으로 건강가정 형성 도모와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를 목표로 임신 전 지원으로는 건강한 신혼 가꾸기, 임신반응 검사,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이 있으며 임신 지원으로는 임산부 등록, 철분제⋅엽산제 지원, 산전관리, 출산준비교실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유아 지원사업으로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로 기존 셋째아에서 넷째아 이상만 지원하던 것을 2017년 12월 27일 조례개정으로 2018년부터 둘째아 이상 50만 원을 신설하고 다섯째아 이상을 2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하여 300만 원으로 지급 확대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셋째아 이상 기준 중위소득 80%이상자도 2018년 4월 18일부터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첫째, 둘째아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 상정하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8-12쪽 7.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은 한림대 강동성심병원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하여 18명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정신건강연극제, 매주 수요일 정신과전문의 정신상담,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사회복귀 훈련을 실시하고 자살예방사업으로 게이트키퍼양성, 자살예방교육,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노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실시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인식 개선을 통해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만성화 예방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8-13쪽 8.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중증화 억제 사회적비용 경감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목표로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및 치매관리비 지원, 치매조기검진, 치매가족지원, 치매예방관리,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 1층에서 17년도 연말에 부분 개소하여 치매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중앙보훈병원 신경과전문의를 협진의로 모시고 매주 화요일에 상담 및 치매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청 건너편 다이소 건물 5층에 치매안심센터를 정식 개소하여 2018년 7월 24일경 개소식을 개최할 계획이며 본 건물 정식 개소 후 원활한 치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14쪽 9. 방문건강관리사업.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제고와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건강인식 제고,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도모를 목표로 하며 이를 관장하는 방문보건센터는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간호학과 송미숙 센터장 및 간호사 10명, 신체활동전문인력 1명이 13개 동을 10개 지역으로 나눠 취약가구 등록 관리 및 독거노인 등록관리, 등록가구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8-15쪽 10.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역주민의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통해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과 장애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를 강동경희대학교 병원에 위탁하여 내분비내과전문의를 센터장으로 간호사, 영양사 등 7명의 전문요원이 관내 병의원⋅약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고혈압⋅당뇨병 질환자를 등록 관리교육, 캠페인, 눈안저검사비 무료지원, 만성콩팥병 검사 등을 실시하고 조기사망과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시범사업인 65세 이상 노인에서 이를 확대하여 우리시만 61세에서 64세까지 2018년 7월 2일부터 진료비 및 약제비를 일부 지원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8-16쪽 11. 하남건강버스 운영. 위례지구 및 미사지구 내 공공보건 의료시설 부재에 따른 공공의료서비스 이용 불평등 해소 및 건강의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하남건강버스에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신체활동전문인력 등 7명으로 구성하여 혈압⋅혈당 측정, 콜레스테롤 검사, 고지혈증 검사, 체성분검사, 골밀도 검사, 모세혈관 검사.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배부, 산전혈액검사, 영양상담, 운동처방, 만성질환관리 등 건강관리상담 및 각종 보건사업 홍보를 관내지역 순회를 하여 건강 형평성 제고 및 시민 건강증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보건의료사업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이 아니라 자료 데이터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동건강버스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운행실적에 대한 데이터 정리된 것이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2169명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진료를 하고 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동별로 뽑아드리도록 할까요?

동별, 주중에 요일별.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니고 개략적인 데이터 정도만 정리된 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신 건가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카. 주택과

주택과장 왕진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순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이태민 주택관리팀장입니다. 명영복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송명현 도시재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8년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주택과는 4개 팀 정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입니다. 주택행정팀은 주거복지 지원, 건축물대장 관리업무입니다. 주택관리팀은 공동주택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공동주택팀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업무입니다. 도시재생팀은 도시재생 및 도시재개발 업무입니다. 예산현황과 2017년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117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가 되겠으며 금년 지원내용은 2000가구 2935건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거복지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LH나 경기도시공사에서 주관하는 기존 전세임대주택, 기존 매입 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단지는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단지로서 금년에는 덕풍동 자이아파트, 제일풍경채 1단지, 2단지 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 주된 내용으로는 주도로 단지포장, 조경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7월까지 2개 단지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처리토록 하고 지금 사업추진 중인 자이아파트에 대해서는 공사 마무리가 되는 대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 5월 16일부터 7월 16일까지 2019년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22-10쪽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관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만 원입니다. 2018년 5월 16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참석인원은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등 13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선거, 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합교육 미참석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온라인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운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의무관리단지가 아닌 150세대미만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일과시간 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시간을 활용하여 관련공무원 3명이 나가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장기수선계획수립 조정 및 공사⋅용역사업자 선정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화만사성 아파트, 동아아파트, 대명세라뷰 연립주택 등은 이미 실시하였고 한진연립, 장미연립, 동신아파트가 향후 예정으로 있습니다. 22-12쪽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9개 블록 6687세대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용검사 업무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4개 블록 2218세대가 되겠습니다. 품질검수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하자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검수시기는 골조완료 후 사용검사 전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수대상은 6개 블록 3678세대가 되겠습니다. 감리업무 수행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시기는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23개 블록 1만 6378세대가 되겠습니다. 22-14쪽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2월 20일 용역입찰 공고. 2018년 3월 30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2018년 4월 25일 용역계약 및 용역착수. 2018년 5월 28일 경기도 도시재생과와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 추진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2-15쪽입니다. 하남C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하남시 덕풍동 285-3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4만 9646㎡입니다. 사업규모는 970세대가량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 4월 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10년 9월 17일 정비구역 지정고시, 2012년 12월 31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4월 24일 건축심의, 2016년 4월 1일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8년 2월 7일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7월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보완접수 및 타당성 검증 및 인가고시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에서 2019년 10월까지 현금청산자 보상협의 및 이주. 2019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철거 및 착공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