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248회 임시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일정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8대 의회 제1기 건설교통위원회가 구성된 후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보고를 받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바람직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한 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입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과 함께 건설교통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여 지속 가능한 도시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종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호상 개발계획과장입니다. 강영창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김정호 건축계획과장입니다. 홍윤기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018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재정비 사전조사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과 수도권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사전조사입니다. 2018년 말까지 사전조사를 마치고 2019년에는 인천ㆍ서울ㆍ경기가 합동으로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5년마다 추진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계양구 선주지동 도로개설 등 5개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14쪽 주민 공감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용현ㆍ학익지구 등 23개 도시개발사업과 마전지구 등 3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필요로 하고 만족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기술혁신 거점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올해 12월 말에 강화와 서운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공주택단지 조성입니다. 공공주택단지를 조성하여 무주택자와 청년층 그리고 신혼부부 등과 같은 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8쪽 부평 미군기지 조기 반환입니다. 우선반환구역은 다이옥신 정화 기본설계를 이미 발주했습니다. 민ㆍ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정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잔여 구역은 빵공장이 이전하는 2019년에 맞춰서 반환 절차를 서두르겠습니다. 20쪽입니다. 주민편익형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은 꾸준히 확충하고 지역주민 반대 등 집행이 지연되는 시설은 정비하겠습니다. 21쪽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시설 관리 방안입니다. 2020년 7월에 실효되는 장기미집행시설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제20회 2018 인천건축문화제입니다. 시민이 참여하기 쉽고 공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풍요로운 건축문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입주예정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구성하여 상반기에 3개 단지를 점검했고 하반기에는 11개 단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4쪽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30개 단지에 생생방송 장비 지원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관리 실태는 3개 단지 점검을 끝냈습니다. 또한 관리비 절감을 위해 ‘우리 아파트 관리비 바로 알기’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25쪽 우수 건축자산 진흥정책입니다. 우수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할 수 있는 진흥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26쪽 다함께 잘사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매월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화장실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전세임대와 매입임대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는 등 다함께 잘사는 주거복지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27쪽 도서지역 경관 형성 사업입니다. 선착장이나 마을 안길 그리고 관광기반시설 등을 정비해서 도서지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작년부터 볼음도와 덕적도 진리항 경관개선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올해는 자월도 자월항의 개선 사업을 시작합니다. 28쪽 원도심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입니다. 원도심의 노후시설물을 표준디자인으로 교체하고 주민 참여 디자인 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겠습니다. 야간경관 개선과 색채디자인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동구 제2선거구의 고존수 시의원입니다. 참으로 많은 고생들 하시고 계십니다, 날씨도 더운데.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많이 안 계시니까 시간제한 받지 말죠. 그냥 하시죠.

네.

지금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린벨트 그러니까 수도권 추가 확보를 위해서 조사를 들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인천시의 그린벨트 해제, 확보가 남아 있는 물량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현재 남아 있는 물량이 1.31㎢ 정도 됩니다.

1.31㎢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를 잘못 봤습니다. 1.13㎢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 정도의 물량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규모로 할 수 있어요?

글쎄, 뭐 규모를 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2030도시기본계획 할 때 이미 준비를 해 놓은 물량이 있습니다. 예상해서 받아놓은 물량이요. 그래 가지고 위치별로, 지역별로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 묶여 있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방에 다 흩어져 있어서.

그러면 서울ㆍ인천 전역을 해 가지고 1645㎢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지금 인천시가 향후 추가 확보하려고 하는 양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물량은 안 나왔는데요. 확보 물량이라는 게 지난번 우리가 2014인천아시안게임 때 그때 받아놓은 물량을 아껴 쓰고 아껴 쓰고 해서 지금까지도 조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조금 부족하니까 사실은 인천ㆍ서울ㆍ경기도 세 개 시ㆍ도가 같이 해야 되는데 경기도는 지금 다른 일 때문에 기초조사 용역에는 참여 못 하고 있고 다음번 본 용역 때부터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될지는 일단 기초조사를 좀 해 본 다음에 3개 시ㆍ도가 모여서 실무회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국토부하고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야 어느 정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양이 어바웃(About)으로라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국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름대로 향후에 어떤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정도 양은 확보해야 그 이후에 어떤 계획성 있게 뭔가 도시계획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잠정치의 양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약 9㎢ 정도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그린벨트 해제 지역 내 도로 포함해 가지고 농노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농노와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제가 남동구 지역구이다 보니까 도림 또 남촌동 쪽은 농노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안전사고 발생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에서 전복사고나 인사사고 등이 조금 있었거든요.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데 이쪽 농노와 관련된 부분에서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글쎄, 나름 지금 위원님 지역구에 농노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개발 중인 게 있는데 농노라고 그래서 저희가 다 개설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취락지구로 되어 있던 곳을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만 일단 저희가 국비 받고 또 시비 보태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각 구에서, 시에서 보조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세밀하게 계획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매년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이게 남동구의 남촌도림동뿐만이 아니고 아마 계양이나 저쪽 서구 쪽에도 상당히 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지역에 한정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천시 전체 포함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또 저희 지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 남촌지역이 있거든요, 남촌동. 그런데 거기는 솔직하게 빌라 집성촌이에요. 물론 풍림1ㆍ2ㆍ3차 아파트는 있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다 빌라로 이루어진 동네입니다. 여기가 남동공단 설립할 때 무분별하게 건축허가 나면서 빌라들만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계획성 없이 그렇게 집성촌이 되었어요, 나름대로.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상당히 낙후되고 노후된 지역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동네를 도시재생으로 한번 접근하고 또 그렇게 진행은 하려고 하는데 도시재생보다는 오히려 확 뒤집어엎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쪽 어떠한 도시개발과 관련된 부분에서 남촌지역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한번 그렇게 추진해 볼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실까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시의 재정사업을 투입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곳은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보통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오면 각종 법률을 검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시에서 재정 투입해서 할 만한 여력도 없지만 법 자체가 인천광역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속칭 집성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쪽 주민 분들이 토지소유자들하고 함께 의기투합해서 그런 게 건의가 있으면 검토는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계인데요. 이쪽은 남동IC나 우리 서해안고속도로 보면, 물론 경인도로도 똑같겠지만 특히 서해안고속도로 보면 남촌지역 남동IC나 아니면 저쪽 서창지구 여기 상당히 교통정체가 심하잖아요?

네.

저도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생각하는 게 참 고속도로, 예를 들어서 남동IC든 서창분기점이든 국유지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옥외광고물 그러니까 LED전광판, 대형전광판 있잖아요. 그런 것 시설을 해서 어떠한 시정이라든가 구정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전광판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그것은 광고물 시정 광고하고 홍보하는 업무는 지금 타 실ㆍ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계획되어지면 이것이 그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법률적으로는 어떤지 그런 것만 저희가 살펴보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그쪽으로 전달은 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도시계획국에서 계획을 또 잡는다라고 하면 그쪽 전담되는 부서나 아니면 그쪽 담당 국하고도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한번 드려본 겁니다.

사전에 저희하고 얘기는 합니다. 거기가 설치할 수 있는 곳이냐 또 법률적으로 모양이나 크기나 형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저희하고 사전협의를 하는데 저희 도시계획국이 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질문 좀 할게요. 지금 그린벨트 지역 내에 특히 이게 교량 아래쪽 보면 교량 아래쪽은 대부분 빈공간이잖아요.

네, 거의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인천에는 특히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교량 아래쪽에 공간이 남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있더라고요.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나름대로 설치하고 확충을 하는 게 어떠신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자리가 있다라면 족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을 많은 시민들이 좀 요구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한가 어떤가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도 사실 저희 국 소관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언젠가 부천의 교량 하부에서 대형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화재사고가. 그 이후에 교량 하부 공간에는 일체 다른 것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설물들을 오히려 설치해 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중동이나 계양구 이쪽 보면 그 밑에다가 운동시설들을 설치들 잘해 놓았어요. 그때 아마 그게 불이 났던 것은 화물차…….

화물차…….

컨테이너나 이 부분에서 불이 나서, 그쪽에서 불이 나서 그랬던 것이지 체육시설로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교량 하부 공간에 있는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계양구에도 좀 있는데 현재는 철거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고존수 위원님이랑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이 없다고 그랬는데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우수 건축자산 중에 지금 중구 개항장에는 근대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근대건축물 보존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목록은 몇 개나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일단 거기까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사된 근대건축물은 몇 개나 되어 있는지 인천시에.

지금 저희가 금년 5월달에 이 용역을 시작해서 다음 주 정도에 용역 착수보고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자료가 나오려면 조금 더 저희한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10개, 50개 단위로 한다면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전혀 없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착수보고 지나서 한 중간보고 정도는 되어야 위원님이 지금 원하시는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자료가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면 그전에 근대건축물 인허가를 하면서 아니면 그것이 없어질 때 각 구에서 그냥 계획에 있는 대로, 건축물대장에 있는 대로 부수어도 누가 할 말이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없었다는 게 지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며칠 전 인천역 앞에 애경 그 건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근대건축물에 대한 제한을 걸어놨어야 되는 게 시에서 했어야 됐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미 타 법에서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좀 더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 용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근대건축물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니, 일반적인 경우는 문화 쪽에서 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 쪽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집에 100년 이상 된 건물들에는 어떤 제약 같은, 제한 같은 것을 정해 놓거나 아니면 다 100년이 지났다고 해서, 기간을 정해 놓고 지났다고 한다 하면 또 그렇다고 근대건축물을 저희가 다 보존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이 있는 건축물만 보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시에서 빨리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를 한 다음에 향후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을 리노베이션 한다거나 아니면 보존ㆍ관리 또는 매입 뭐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형태별로…….

하려고 지금…….

구분을 해야겠죠.

형태별로 분류를 하겠지만 지금 그런 내용들이 일단 용역으로써 목록을 구축하는 것에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후 계획도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후에 진행 계획까지도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네.

그 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대건축물을 보존하는 것은, 옛것은 대안이 없습니다. 원도심에는, 개항장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존하고 그 다음에 잘 관리하고 리노베이션 할 수 있는 게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인천의 역사성을 보존해 주는 게, 사실은 중구의 명동보다도 중구 일원 거기가 더 개항도 빨리 되었었고 더 활성화되었던 곳이잖아요. 옛 사진들을 보면 더 활발하게 발전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옛 명성을 찾으려면, 다른 어느 나라를 가봐도 옛것을 잘 보존했던 그런 시가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우리 인천도 건축물에 대해서 잘 보존 또 리노베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평 제1선거구 시의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7대 시의회에서 뵙고 2년 만에 다시 뵙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저는 우리 도시계획국이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해 봅니다. 관행적인 그런 무사안일주의에 좀 머무르지 마시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7기 시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시민의 업무에 대한 것을 좀 추진하셔서 시민들에게 시원하다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쪽 부평 미군기지 반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2003년 3월달에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서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우선반환구역으로 지정된 약 22만 8800㎡ 부지가 지금도 아무런 해결책 없이 답보 상태에 있어서 부평구민들의, 절대적 숙원사업을 굉장히 식상해하는 그런 시민들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당초 계획은 2013년도 국유재산 관리 처분을 위해서 시하고 국방부하고 협약 체결하고 토지대금 분할 납부 결정을 그전에도 하셨지만 그 이후에 부평 미군기지 반환에 관련한 내용이나 업무를 시정부에서 거의 신경을 안 썼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좀 들고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기는 하지만 평택 미군기지 완성된 지가 꽤 오래됐고 물론 이전하는 절차적 과정에 미군기지 완성이 늦어져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시에서는 그래도 단계적으로 이런 반환에 관련된 절차적 이행 과정을 충실히 수행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 문제 때문에 지금 심각하게 환경부하고 국방부하고 조사를 통해서 미군 측하고 비용분담 문제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비용은 원인자부담을 하는 게 맞다, 법으로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SOFA협정에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미군기지 반환을 하면서 토양오염 문제가 다이옥신이 검출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반 환경오염물질이 있어서 치유한 경우는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은 미군 측에서 토양오염 비용부담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러면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우선 토양오염 정화를 우리 국방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좀 하고 사후에 비용분담 문제는 논의를 하는 것이 절차적 과정 이행하는 데 먼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아무것도 반환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시민들의 실망감은 더 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임하시고 시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본 위원도 사실은 부평 미군기지 반환 시민운동을 ’96년도 창립 초기부터 했는데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실제 시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해도 뚜렷한 해답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답한 부분이 굉장히 있다. 그래서 지금 토양오염 문제에 관한 내용은 어디까지 진척이 됐나요?

지금 국방부 측에서 환경 정화와 관련해 가지고 민ㆍ관협의회를 구성하겠다, 그러니 인천시 측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인사들을 추천해 달라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화 기준은 저희 인천시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참여하고 계셨던 시민협의회에서 제시했던 그 조건대로 1000에서 100으로 내려갔고요. 민ㆍ관협의회 구성 인원을 좀 추천해 달라라고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민원성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토양오염 기준을 우리는 독일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50pg 이하로 정화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부분도 있죠?

네.

그래도 우리가 정한 것은 개략적으로 100pg 이하로 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의견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 거예요?

글쎄, 저희는 시민협의회에서 이미 100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는 했었는데 또다시 절반 수준인 50으로 내려 달라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국방부나 환경부 측에 건의를 할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시민단체에서 새롭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라고 협의를 다시 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정보제공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00pg하고 50pg에 대한 기준이 인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해 주시면 시민들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 방안 중에 제가 7대 전반기 건교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결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13년도에서 ’17년도까지 62건이 해제가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지역하고 구분해서 좀 주시고요. TF팀을 구성하신다 그랬어요, 금년 4월에. 이것 구성이 완료됐나요?

일곱 개 과에서 구성이 되어서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전체 장기미집행시설이 113군데 정도 되는데 여기서 존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해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다함께 결정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안에는 그러면 전문가들도 들어 있고 뭐 교수들도 들어 있고…….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 실무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로만 조성, 몇 분이나 되나요?

일곱 명입니다.

7명이요?

네, 일곱 개 과인데 한 개 과에 한 명씩 해서 일곱 명이 지금 일단은 활동을 하고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뽑으려고 그럽니다.

집행부 쪽에서만 인원이 차출되어서 어쨌거나 TF팀을 구성하는 것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민간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분들 좀 초대를 하셔서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필요 여부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우리 부평동, 부평4동 지역에 민선5기 송영길 시장님께서 현장도 방문하셨는데 그때 아마 같이 오신 공무원들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원도심 한 중심부에 국방부 부지가 있습니다. 이게 번지수는 각기 좀 다른데 인접해서 붙어 있어요. 한 부지나 마찬가지인데 한쪽에는 지목이 대지이고 3840㎡ 또 한쪽은 2443㎡ 이렇게 해서 약 6283㎡ 정도 되고 면적으로는 평으로 환산하니까 1900여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이 안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것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없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기를, 일반 시민들은 무허가 건물이면 당장 법률적 제재를 받는데 이게 전체가 85세대 정도 돼요, 85세대. 그런데 사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실제 거주하는 군인은 아홉 명밖에 안 됩니다, 아홉 가구.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에 우리 홍미영 구청장님이 시장을 초청하셔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제가 부평구의회 의장 하면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안을 살펴보고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구청장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민선5기 임기가 끝나니까 답보 상태로 그냥 아무것도 진행 안 되고 방치됐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 집행부에서 내용을 아시는 공무원들이 계실 것 같아요. 혹시 그 현장에 가보신 분들 여기 계시나요? 부평고등학교 앞인데. 아무도 안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롭게 저희들이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방부 부지에 대한 것을 인천시에서 대토를 통해서 부지를 대신 주고 이쪽에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소공원을 좀 설치하고 어린이 놀이터까지 같이 겸해서 설치해 달라라고 강한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비용이 대토를 하면 별로 안 들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평동 406-5, 부평동 407-1, 번지수는 두 번지수인데 같이 붙어 있습니다. 두 군데 다 무허가 건축물이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 부평구청에서도 국방부 건물이라고 그래서 무허가 건물에다가 손을 안 대고 있고요. 시에서도 같이 방치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별도로 점검하셔서 필요하면 제가 시장님도 현장으로 모시고 갈 것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위원님,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가 아니고요.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요. 어쨌거나 전체 이것을 반환받아서 실제 도시계획 입안을 하려면 도시계획국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 업무가 아니니까 아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러면 사실은 같이 다 업무가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 그것을 하고 왔던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그것도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업무를 하시면서 칸막이를 좀 없애고 일반 시민들이 접해서 업무를 보러 가시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시에서도 만들어야 된다. 중앙정부에서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는 그런 업무가 발생되고 있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국장님이 간과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 그래서 제가 있을 때 같이 시행했었는데 지금 입주자대표회의를 집에서 입주민들이 TV를 통해서 방영할 수 있는 회의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한 곳이 한 30개 정도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초기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20개 단지를 선정해 가지고 무료로 설치를 해 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것은 사업이 2016년도에 시범사업이라 해 가지고 20개 단지를 해 줬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예산 관계 때문에 저희가 못 했습니다.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올해 2018년도에 30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용이 약 1000만원 정도 들어가죠?

세대 당 한 1000만원 약간 상회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이것을 시범 실시해서 설치를 해 줬는데 회의를 하실 때 녹화장비를 꺼버립니다.

찬반 양측이 싸우시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사실은 입주자대표회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운영해서 비리를 양산하는 그런 단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민들이나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대표 분들이 회의에 참여해서 일반 입주자들은 그 발언권을 얻지 않으면 발언할 수 없습니다, 회의장소에 가서. 그 다음에 사전에 방청을 하겠다는 방청지정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 방식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관리 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알 권리나 입주민들의 알 권리가 박탈당하거나 차단돼서는 안 된다. 싸우는 모습 그대로 방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하셔야 된다. 본인들이 불편하다고 그것을 끄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설치한 이유가 뭐예요. 입주민들 본인들이 낸 관리비 그 다음에 회의주체가 하고 있는 행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고 보여 주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결과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 준 거잖아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스템을 작동이 안 되도록 꺼버리는 것은 내부회의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일반 입주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회의가 결론 나도록, 나지 않든 나든 입주민들이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입주민들도 판단해서 어떤 내용이 올바른 판단인지를 아시고 다음 회의에 나가셔서 발언권 얻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볼멘소리도 나오고, 그러려면 이것 장비를, 왜 시스템을 설치했냐 이렇게 말하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때로는 동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회의장 가 가지고 동대표 분들하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울 일이 생겨 가지고 불편하니까 이것을 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시잖아요. 이 부분은 철저히 점검을 하셔서 작동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가능하죠? 과장님 누가 이것 담당이에요?

건축계획과장입니다.

백업해 가지고 그것 틀어보면 회의에 작동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회의를 몇 번 하는지 그 내용은 가능합니다.

회의 횟수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실에 가면 그것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회의할 때 작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금방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좀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경우가 뭐냐 그러면 재개발조합의 불투명성 운영에 대한 부분이 갈등요인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비대위가 발생을 하고 첨예하게 의견 대립되는 부분이 정보 공유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있는 사실 그대로 시민들한테 보여 주고 입주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확충해 줘야 된다. 그 목적이 거기에 있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운영을 안 하면. 그런 면에서는 국장님이 어쨌거나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좀 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문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5번에 기술혁신 거점 산업단지 조성에서 지금 강화일반산업단지랑 서운일반산업단지랑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가 있는데 강화일반산업단지는 분양이 다 끝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분양률이 어떻게 되죠, 거기?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가 약 3300㎡가 분양이 안 됐고 나머지는 다 분양이 됐습니다.

몇 %죠, 3300이면?

약 한 10%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14번 좀 보십시오, 14번. 다함께 잘사는 주거복지 사업인데 지금 중위소득이 43%면 3인 가구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3인 가구 정도 됩니다.

네?

일반적인 경우에 3인 가구로 생각합니다.

3인 가구가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중위소득이?

158만원 정도 됩니다.

158만원이요? 3인 가구 중위소득이 158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중위소득의 43%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중에 3인 가구가 158만원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구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ㆍ환경 개선에서 선학아파트랑 연수아파트 공공임대주택이 2300세대인데 여기 선정조건이 있나요?

네, 일단…….

뭐죠?

준공이 된 후에 15년 이상 된 아파트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여기밖에 없었나요?

네, 두 개 단지입니다. 연수…….

아, 임대주택으로는요?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천시민의 세금이 인천시 재정으로도 쓰이지만 또 우리 주거복지 사업에서 이런 것처럼 빈부격차 해소로도 쓰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이 잘 계획하셔 가지고 잘 집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금일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300만 인천시민의 의견임을 잊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