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 최정호입니다. 문화체육과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 소개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순준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경미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성집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서원숙 문화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는 13-1페이지 일반현황과 13-3페이지 2017년 성과 등 13-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6페이지 2018년 주요 사업⋅시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지원과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하남문화원 사업활동으로 문화원 운영비 포함 2억 5,300만 원을 지원하며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는 예총 운영비 6,200만 원, 미술협회 등 8개 지부에 15개 사업으로 1억 3,300만 원을 지원하고 광주향교 등 11개 단체 14개 사업에 7,100만 원, 시립여성합창단 육성에 3억 4,000, 하남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으로 60여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문화욕구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문화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먼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개인당 7만 원을 지급하며 주로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약 395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으로 소외단체 즉, 요양원, 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공연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20회 공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6월 현재 16회가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재능 있는 아마추어 예술인을 공모하여 공원, 거리 등에서 공연하는 거리로나온예술 추진도 금년에는 60회 공연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고 현재 25회 공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동호회 생활체육 지원 확대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이용하고자 하는 생활체육시설 이용개선을 통해 동호회 및 생활체육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는 생활체육시설 등 덕풍동체육관을 비롯한 10개에 대해서 전기료, 수도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사용 동호회 지원도 6월 말 현재 5개 동호회에 약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하남시청 핸드볼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입니다. 금년 3월 감독 선임과 코치가 선임되었고 같은 달 선수단사무실 개소한 후에 대한핸드볼협회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현재 선수 선발을 1차로 9명을 선발하였고 2차로 8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달 7월 30일 남자핸드볼 선수단 공식 창단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후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열리는 핸드볼코리아 리그 출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3-10페이지입니다. 체육활동 수요 충족을 위한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가 2016년도에 토지를 매입한 바 있으며 2017년도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이 배정되어 있어 금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 발주 예정에 있었으나 일정대로 추진을 못 하였습니다. 이달 안에 센터 내에 들어설 종목 등에 대해 결정을 한 후에 8월에 설계공모 의뢰할 예정에 있습니다. 13-11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증축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50m 8레인의 수영장을 기존 국민체육센터에 증축하는 것으로 지난해 경기도지방재정투자심사가 완료되었고 또한 금년에 설계비 등 20억 원이 본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금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일정대로 추진을 못 하였습니다. 이달 안에 조달청 설계공모 의뢰하여 11월 실시설계용역 발주할 예정입니다. 내년 6월 공사 발주해서 2021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3-12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조성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5월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하였고 이달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금년 11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13페이지입니다. 양궁연습장 이전공사입니다. 종합운동장 내 양궁연습장이 안전에 우려가 있어 이전 요구됨에 따라 미사 배수지로 이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6월 이전공사 발주한 상태입니다. 9월 완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14페이지입니다. 선동 파크골프장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선동둔치 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실버세대의 건강 증진 등 가족 생활체육문화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앞으로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하천점용허가, 문화재보호구역 내 형상변경허가 등 인허가 사항 등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3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일정대로 추진을 못 하였습니다. 이달 안으로 타당성검토용역과 관련 부처 인허가 등 협의를 이행하고 타당성검토, 관련 부처 협의가 끝나면 금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관련 부처의 행정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면 2020년 12월 완공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13-15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활성화 추진입니다. 체육활동을 통한 건전한 여가생활 도모 및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에 20억 7,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하반기에도 지원할 계획이고 건강달리기 및 걷기대회,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등 총 40여 개의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6월 현재 경기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등은 지원이 완료되었으며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는 9월에서 10월까지 추진되는 등 금년 말까지 생활체육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13-17페이지입니다. 시 승격 29년 기념 하남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금년에는 5억 4,400만 원의 예산으로 9월 30일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나 이달에 체육대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개최일정 및 종목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13-18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 및 유⋅청소년 체육활성화 시책 추진입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에 5억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11개교 8종목 15개 운동부에 3억 7,360만 원이 지원되며 초등학교 생존수영에 1억 원,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6,000만 원과 또한 학교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또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7,600만 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에게 1인당 매월 8만 원의 한도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등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13-19페이지입니다. 이성산성 주변 경관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성산성 주변 편의시설 설치 및 경관광장 조성으로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 및 관람객 편의 증진을 도모키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6여억 원이며 설치시설은 주차장, 광장, 탐방로, 조경, 화장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 6월 공정률은 50%입니다. 금년 8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3-20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입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및 도 지정 문화재의 보수정비를 실시하고 문화재 주변에 환경정비 등 개선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이성산성 식생 복원 및 탐방로 조성사업에 5억 원 총 13억여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코자 하며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도에도 승인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 종합정비계획은 사적지 세 곳 이성산성, 동사지, 미사리선사유적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용역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난 6월 용역 발주한 바 있습니다. 13-21페이지 광주향교 흰개미 방제사업도 경기도에 도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요청하였고 훼손된 향토유적 안내판도 전수조사하여 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기타 문화재 관련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즈음 트렌드가 삶의 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문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일들로 이 일이 다 진행될까 걱정될 만큼 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관광진흥팀이 생겼습니다. 아직은 관광진흥팀에서 특별히 크게 하는 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관광진흥팀이 신설됐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그런 팀들이 없다가 이번에 직제 개편에 의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의 관광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관광진흥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줬습니다. 그게 최종 완료가 됐는데요. 거기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부 축제라든가 문화재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해서 기본용역을 저희가 이번에 완료했는데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인 세부 계획들 세우고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사실 관광이 만든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묻어 나와야 하는데 제가 업무보고인 만큼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에 요즘에는 문화기획자 양성이라고 해서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을 기획 양성과정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그러니까 문광부 소속의 단체인데요. 제가 부서에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관광두레사업이라고 지역에 계신 청년이나 전문기획자들을 프로듀서로 시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급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의 관광벨트라든지 관광코스하고도 계속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우리 팀에서 충분히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름 저희 시 재원 가지고만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계획들이 문화관광부에서도 많이 제안이 오고 공모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도 봤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들이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 가능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인건비를 받아서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일한다면, 받아서 일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 같고 저희 시하고 맞지 않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반기가 그저께인가 끝났어요. 그래서 하반기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하반기엔 꼭 접수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정부지원사업 더 말씀드리자면 문화재청에서 하는 관광 활성화사업, 문화재 활성화사업도 이번에는 꼭, 부서하고 제가 협의 중에 있는데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관광코스를 개발할 수 있는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올해도 20회 받아서 10회 이상의 공연을 실시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하고 저희 시립합창단하고 도는 장소가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다 지원금이 나가고 저희 시비가 100%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복 수혜를 받지 않도록, 여러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비슷한 곳들을 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다른 단체들하고 협의를 계속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나요?

이 찾아가는 것은 특히 소외계층들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어떤 거주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주로 가기 때문에 문화재단하고 공연이 겹치거나 이런 것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없다고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립합창단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봉사공연을 가고 있고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우리동네 프로젝트라고 해서 경기도랑 같이 협업해서 하는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중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소를 미리 파악하셔서 중복 수혜가 안 되도록. 어느 곳은 너무 혜택을 많이 받아서 그만 왔으면 좋겠다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느 곳은 혜택을 전혀 못 받아서 우리는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절충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멀티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저희가 부지 매입부터 늦어진 부분이 있어요. 계획은 계속 올라오지만 계획대로 사실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재원은 어떻게 확보가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멀티스포츠가 사실은 올해 본예산에 2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거기에 들어갈 종목들, 체육시설을 저희가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까도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방침 결정이 이루어지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공사가 진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들어갈 시설들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이달이나 다음 달에 최종적으로 방침 결정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계획을 세우는 것들도 중요합니다만 실행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도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멀티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 종합운동장 수영장 같은 경우는 확정이 되어서 당장 공사를 할 것처럼 느껴지도록 현수막이 다 길에 걸릴 정도로 지금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 파크골프 역시 계획은 계속 세웠지만 잘 안 되고 있고. 서부에 저희가 스포츠센터 건립한다고 타당성용역은 했고 지역에는 생길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나씩이라도 실현해나갈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행계획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스포츠나 문화가 작금에는 제일 관심이 많이 되고 많은 동호인들 또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산업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 격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려움 많으시겠지만 지금 박진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현 가능성 있는 정말 실천 가능한 과제들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해나가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타 지역이나 타지인, 외지인이 와서 이용하는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글쎄요. 그런 통계는 현재, 외지인들이 와서 이용하는 그런 통계는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런 통계는 따로 집계를 안 하시나 보지요?

예.

일단 생활체육시설이 지금 하남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도 어찌 보면 참 부족한 실태인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하남 시민들이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우선권이 보장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용하는 것은 하남 시민에 우선권이 있다기보다는 대부분 동호회 쪽으로 많이, 시설들은 동호회 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특히 종합운동장에 있는 배드민턴장이라든가 탁구장 이런 것은 지역 사람들 우선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기 때문에 크게 외지인들을 배척하고 지역 사람들 우선으로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간혹 보면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상호 간에 갈등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얘기도 많이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대의 관심사인데요. 수영장권, 많은 분들이 수영장을 이용하고 계시고 또 너무 협소하고 해서 조속히 추진되어야 된다고 하는 염원이 있습니다. 지금 2016년 기준으로 연평균 이용자 수가 2만 8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지 집계를 내신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수영장 이용회원 연간 기준을 2015년도에는 2만 6000,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2016년도에는 2만 8000, 또 2017년도에는 2만 9000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쨌든 수영장이 문제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결국에는 종합운동장 내에 증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정대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산도 저희가 확보했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설계공고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많은 사업이 한꺼번에 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완공을 해서 개장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시민들에게 많이 알린 상태인데 지금 1년이 딜레이가 된 상태예요. 이걸 어떻게 당겨가지고 추진해나갈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대책이 어쨌든 금년 하반기에 설계공모라든가 이러한 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늦어져있는 그런 공사 사항들을 다음 달에 설계공모를 조달청이나 자체하는 그런 내용들의 방침을 받아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앞당길 수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나 앞당길 수 있을까요?

글쎄요. 여기서 기술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가 여기서 1년이든 2년이든 당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늦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우선순위를 둬서 최대한 수영장만큼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현재 신장 쪽에 있는 테니스장이 7월 말경에 사용 중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테니스장 조성하는 게 11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공백이 3∼4개월 정도 갭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기간 동안에 공백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지요,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글쎄요. 그 시설을 현재 대체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종합운동장에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건데요. 그 안에는 물론 여기 유니온파크 쪽에도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로 연결이 돼서 여기가 폐쇄가 되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바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니까 거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유니온파크라든가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단 측하고 협의를 통해서 몇 개월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거는 체육회 소속 땅이거든요. 한 번 의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대한체육회하고 얘기를 해서 테니스장이 종합운동장 내 완공이 되면 그때까지라도 연장할 수 있는 것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볼게요. 엊그제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흰개미 방제도 중요하지만 붉은개미 때문에 한창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방제대책 같은 계획이 수립되신 게 있나요?

붉은개미는 아직까지는 항구 쪽 이런 쪽에만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쪽 문화재 쪽에까지 왔다는 그런 것은 제가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붉은개미에 대해서는.

물론 아직 이쪽 내륙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사전에 어떤 대비책 정도는 강구를 먼저 해놔서 선제적으로 예방책을 마련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당장 급한 건 흰개미 때문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붉은개미는 아직까지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문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 업무를 맡고 있는 홍석한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자연재난 업무를 맡고 있는 전용신 안전협력팀장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업무를 맡고 있는 한재섭 영상안전팀장입니다. 비상대비 업무를 맡고 있는 김봉균 민방위팀장 대신 박홍석 차석입니다. 팀장님은 명예퇴직을 신청하셨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7년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9-5쪽 정책목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신속한 재난 대응으로 시민안전 강화를 비전으로 삼고 안전하고 신속한 재난대응시스템 확립을 목표로 재난예방 대비 및 복구체계 강화, CCTV 주민 안전인프라 확충, 비상 대비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9-6쪽 주요 사업 및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예방과 재난대비체계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4일 안전문화운동으로 안전점검의 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로 4,100만 원을 투입하여 상사창동 468번지 새마을교에 대하여 차량차단기를 설치하여 재난 요인을 사전 제거하였습니다. 재난 관련 CCTV 확충사업으로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수해예방을 위하여 CCTV 두 개를 설치하였고 노후 CCTV 6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 재난안전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재단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19-7쪽 둘째,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노후 전기시설 점검 및 소화기 보급, 화재예방 감지기 설치 등 재난취약가구 약 200가구에 대하여 1,4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5월 18일 조정경기장에서 문체부와 합동으로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취약지 10개소를 선정하여 안전로고젝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어린이놀이시설 2275개소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4,800만 원 투입하여 구축하고 있습니다. 19-8쪽 셋째, 재난복구 강화를 위하여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2,000만 원,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6,000만 원, 풍수해 위험수목 정비를 위하여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방범용 CCTV 신설 및 화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범 및 취약지역 21개소 88대, 주민참여예산 4개소 15대, 범죄사각지대 5개소 18대로 총 30개소 121대의 방범용 CCTV를 신설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화질 41만 화소 방범용 CCTV를 200만 화소로 화질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화질카메라 183대 중 50대가 대상이며 나머지 저화질카메라 133대는 2021년까지 완전 교체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9쪽 다섯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인건비 9억 4,500만 원,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비 1억 9,000만 원,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 2억4,900만 원, 방범용 CCTV 수리 및 이전설치비 2,000만 원, 통합관제센터 무중단 운영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와 부족장비 확충을 위한 사업비 1억 7,000만 원, 어린이⋅여성들 사회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자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스마트 영상 감시체계에 9,000만 원을 투입 구축하고 있습니다. 19-10쪽 여섯째, 민방위교육훈련과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민방위 대원은 1만 7500여명으로 민방위교육은 연 3회, 기본교육 1회, 보충교육 2회를 실시하며 주요 교육내용은 안보 및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입니다. 비상소집훈련은 연 3회로 기본훈련 1회와 보충훈련 2회가 진행되며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 1회, 재난대비훈련 1회, 지진대피훈련 1회로 총 3회 실시 예정입니다. 이외에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민방위 리더양성 교육, 지원 민방위대 육성, 마을단위 시범훈련 등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11쪽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는 2억 8,500만 원으로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및 유지관리비 5,500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 장비 보급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방독면 3300개를 보급할 예정이며 이 중 3000개는 구입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민방위 장비 유지관리 및 민방위 창고 환경개선비 3,150만 원, 5개소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 1,700만 원, 경보시설이 없는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에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경보시설을 신설 완료하였습니다. 19-12쪽 일곱째, 비상대비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현장중심 비상대비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국가 비상사태 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매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여 민관군 통합방위 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위작전 예비군 교육훈련 등 향토예비군 육성에 1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여 명예롭게 소집 해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 업무는 비유를 하자면 엄마가 집에서 살림을 해도 티가 안 나는 것처럼 업무량은 참 많은데 티가 안 나지만 정말 중요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련되어서 QR코드 전수조사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계시다는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안전과 위생적인 문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보상 보험 안내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엄마들이 보험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혹시라도 아이가 어떠한 상해가 생겼을 때 보험 혜택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시에서도 물론 당연히 홍보를 해야겠지만 아파트에서도 관리실에서 별도로 유인물을 만든다든지 해서라도 학부모님들께 그런 부분들을 공지해서 나중에라도 보상 문제라든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절차에 대해서 안내문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번에 실시하는 안전관리시스템에 의무사항으로 보험과 검사와 교육이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보험을 들게 되면 기간이 됐으니까 보험을 들라고 뜨거든요. 그런 것을 아마 이게 관리 주체자 그냥 아파트 내의 어린이집은 아파트 관리실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실이나 관리 주체에게 우리가 홍보해서 그게 뜨게 되면 보상내역을 이용자들에게 홍보하게끔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었을 때 정말 아무런 대책 없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QR코드나 이런 부분들을 제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에서도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잘하신 일인데 안전로고라이트라는 것들을 시행하시면서 비용 비례 효과가 극대화가 된 것 같아요. 지금 계속 확대하고 계신데요. 사실 밤에 이게 야광인가요?

예.

밤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많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경찰하고 긴밀히 협조하는 사항인데요. 경찰이 순찰할 때 제일 범죄지역이나 취약지역으로 우선 해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를 선정해서 올해는 10개 했거든요. 지금도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파악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계속 확대해서 안전을 더 많이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무대 조명에서 나온 건데 요즘에 홀로그램이라는 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안전공단에서도 주차 스티커에 그런 부분들을 첨가해서 밤에도 잘 보일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효과 비례 금액이 적게 드는 것 같아요. 보기에도 예술적으로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의논해서 이왕이면 좋은 대로 해야지요.

명칭은 홀로그램이고요. 그런 부분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몇 곳 있고 예술적으로도 참 보기가 좋아 보이고 금액은 조금밖에 안 들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같이 한다면 안전과 보여지는 것들에 더 플러스가 될 것 같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상원입니다. 도시과장이 현재 공석 중인 관계로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는 현재 4개 팀에 정원이 15명이고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25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수립과 지구단위수립, 개발제한구역 해제업무를 맡고 있는 최용헌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도시계획 실시사업과 실시계획인가, 개발행위허가,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김경향 시설계획팀장입니다. 경관과 공공디자인, 범죄예방환경 디자인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서희봉 도시디자인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물과 도시미관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김정겸 광고물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2018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8년도 주요사업과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고 일반현황과 성과,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2035 하남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 수립되어 있는 2020도시기본계획수립이 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사회나 경제적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서 도시관리 전략을 지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구역은 하남시 전역 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이 되겠고 목표연도는 2020년에서 203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인구는 40만 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작년 7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2019년 4월에 용역 완료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지역특성과 계획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 계획, 토지 이용 개발계획, 토지용도별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작년 11월 10일 용역이 중지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2035년 계획인구를 40만으로 설정했었는데 현재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의 계획인구가 2375만 명이었는데 현재 계획인구가 초과되었습니다. 현재 수도권 인구가 2620만 명으로 초과되었기 때문에 수도권광역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용역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 33만 명 인구에서 40만 명 계획목표를 하다보니까 개발용지가 추가로 필요한데 약 6k㎡가 필요한데 약 181만 평정도 되는데 국책사업이나 자체개발 개발용지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30 하남시 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내용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위계획인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변경과 연계검토가 필요하다고 됐기 때문에 용역이 중지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금년 9월에 용역재개를 해서 내년 5월에는 주민의견과 공청회를 개최해서 10월 달에 경기도에 승인신청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4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인 1억 3,500만 원, 시비가 70%인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도심의 재개발해제지역에 취약지역과 여성안심구역 등 범죄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신장1동의 신장시장 주변 약 6만 7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방치된 혐오시설물 및 노후시설물을 정비해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선하고 보안등 설치와 조명시설 개선, CCTV, 안전벨, 방범벨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25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됐고요. 7월 20일은 주민참여 마을공동체하고 하남경찰서가 MOU를 체결할 계획이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경기도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1월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해서 금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하게 되면 내년 3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5월 달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취락 내에 결정고시 되고 10년이 경과돼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이 도로, 공원, 주차장 이렇게 1044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25만 7000㎡가 되고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 980개소에 22만 9000㎡가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기 시에서 매수한 게 총 13필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액으로는 16억 6,000만 원정도 소요가 됐고요. 현재 매수청구 신청 중에 있는 게 7필지 10억 7,000만 원정도 청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우선해제취락 내에 도시계획결정 고시되고 10년 이상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의 매수청구가 많이 증가되고 있어서 하남시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도시관리계획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입안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작년 2017년 1월 1일에 국토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까지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청구를 할 수 없는데 이 제도가 신설이 돼서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작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예산으로는 2억이 금년에 서 있고요. 과업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해제신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 검토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그다음에 지형도면 고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돼서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시에다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제에 따라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용역을 발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광고문화 개선입니다. 현재 하남시에 70여개 광고업체가 등록되어 있고요. 지정게시대는 99개소가 있는데 현수막 게시대가 62개소, 벽보 게시대가 37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하남시 광고협회에서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3년간 2020년까지 관리 중에 있고요. 주요사업으로는 불법 유동⋅유해 광고물 정비사업을 민간위탁해서 대한고엽제전우회 하남시지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 주변지역 광고물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행성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벽보 게시대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는 16개소의 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8,800만 원으로 게시대 신설 4개소, 교체 4개소, 저단형 2단짜리 8개소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위례와 미사, 감일 등 신도시에 대해서 저단형 게시대를 신설할 계획이 있고요. 옥외광고물정비기금 확충으로 해서 구도심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질문에 앞서서 도시과는 지금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계셔서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배워야 할 점이 더 많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셉테드(CPTED) 사업 같은 경우도 팀장님 하남 오시자마자 한 달 안에 지원사업 준비해서 이번에 잘 된 사업이고 얼마 전에 간판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부서에서 직접 해당되는 주민들께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공모사업이 있으니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안까지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공무원 분들의 이미지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남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주택과 도시재생팀이 팀장님 한 분, 주무관님 한 분 두 분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만 도시과 업무하고 연결성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연결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대상지를 한 곳으로 같이 정해서 시범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35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기간까지는 꼭 맞춰야 한다는 기간이 혹시 정해져있습니까?

2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년까지요?

예.

거기서 더 늦어지면 안 되는 거지요?

20년 단위인데 끝자리가 0으로 끝나거나 5 단위로 끝나는데 저희가 착수시점으로 해서 2035로 끊었습니다.

제가 의원되고 나서 2035를 꼭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도 드렸지만 아까 말씀 중에 2030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하고 있지만 부서별로 용역을 여러 가지 필요해서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연결성이 안 되는 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부서별 용역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취합도 하지만 시 현실과 맞게끔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공유되지 않는다면 이게 잘 될까 하는 우려가 돼요. 그런 부분들 혹시 부서에서 잘 협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30중장기기본발전계획 수립용역 안이 나오면 저희 기본계획에 담아주겠다고 해서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쪽에서 TF팀도 구성을 하고 협력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2018년도 10월 예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2020년을 넘기지 않도록 차질 없도록 계속 잘 공유하시고……

저희 건 진행을 하면서 그 내용도 같이 담아가도록 그 부분 꼭 준비가 안 되더라도.

예, 할 수 있는 한, 그 대신 실현이 가능한 부분들만 해서 추려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전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양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장상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박수조 녹지허가팀장입니다. 표순욱 녹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7년 성과, 정책목표는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1-6쪽 주요사업⋅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제도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7,500만 원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27조에 의해서 건축물의 준공 시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물이 건축법과 관련 법령에 적법하게 시공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업무대행자는 경기도지사가 관내 건축사를 모집해서 현재 24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226건으로 지정이 돼서 현재 250건 정도가 사용승인 처리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법령에 근거한 사항으로 지속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7쪽 하남시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50만 원입니다. 심의대상은 분양면적 5000㎡이상 오피스텔은 100실 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심의대상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건축물로 숙박시설, 위락시설을 추가하였고 지식산업센터가 심의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 이번에 개정해서 포함시켰습니다. 심의내용은 건축계획 사항, 도시계획 사항, 설비계획, 고지계획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실적은 현재까지 총 20회가 운영돼서 32건이 심의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으로 건축행정 건실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대형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내실화입니다. 총 사업비는 1,900만 원입니다. 상반기 대형건축공사장 58개소를 점검한 바 있으며 대형건축 공사장은 총 사업비 50억 원 이상 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상반기 3월 12일부터 26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특히 특별⋅수시점검, 직접 점검은 오피스텔 준공 전 품질검사로 7월 20일 자로 3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건실하고 안전한 건축물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9쪽 건축사 무료상담실 운영입니다. 건축사 무료상담실 운영은 저희 시가 전국에서 다섯 번째 정도로 시행하고 있는 올해 4월부터 매주 목요일날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저희 건축과 사무실 내 별도로 구획을 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내 건축사 1명 내지 2명이 상주하여 민원인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건축법 관련사항을 위주로 관련부서의 모든 법령을 다 상담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건축계획과 들어가는 건축공사비, 각종 비용 등을 다 무료로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현재 12회 운영해서 57팀이 상담을 완료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무료상담실은 처음에 저희가 예측했을 때는 효과가 미미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줄을 서있을 정도로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실적을 감안해서 향후 운영을 확대할지 여부를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1-10쪽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올해 세 군데가 승인이 났고 현재 환경기초시설 문화공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산동 훼손지 정비사업 김웅일 씨가 신청한 훼손지 정비사업이 현재 서류가 접수돼서 관리계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11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3개소로 건설과 소관 2개소, 상수도과 소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30%를 확보함으로써 저희는 남밖취락, 군량골, 세군데 상수도 급수관 공사가 현재 실시되고 있으며 남밖취락의 경우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이고 군량골은 하반기에 실시계획인가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상수도 급수관 설치도 올해 10월에 완료가 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21-12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1,3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현재 하남시가 71.89㎢로 전체면적의 77.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인구는 2333세대 4318명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적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좀 많다보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시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할납부를 독려하고 시정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감사원 적발사항이 881건, 2016년 정부합동감사가 147건 이외에도 검찰청 지적사항, 경기도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합쳐서 총 2600여 건이 되겠습니다. 올해 6월 30일 완료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신청 현황입니다. 기존 신청자가 33명이었는데 두 명이 매도로 인한 자격이 박탈된 31명 모두가 6월 30일 현재 다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3명이 더 완료해서 총 34명이 되겠습니다. 징수유예 금액은 13억 1,4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상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교성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황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심우섭 도로보수팀장입니다. 박은규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이문표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천민권 생태하천조성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8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시민중심의 편리한 도로구축으로 감일 초이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서하남로 감북사거리부터 강동구 상일동까지입니다. 총 연장 3.9km에 왕복 6차로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745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광역도로로 지정돼서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2월 1일 공사 착공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3%입니다. 금년도 9월 달에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11쪽입니다.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왕복 2차로로 연장 1.8km입니다. 총 사업비는 293억여 원이 투입됐습니다. 2013년도 6월 달에 공사 착공해서 윗말 쪽은 2015년 5월 27일 날 개통이 됐고요. 현재로는 아랫말 쪽으로 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47%입니다. 이 공사도 올해 12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23-13쪽입니다. 감북동 가무나리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왕복 2차로로 640m입니다. 순수 시비로 163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예산확보는 4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건 일부 보상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14쪽입니다. 초이동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세 건의 도로가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3-15쪽입니다. 교산교∼국도43호선 간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35m폭에 900m 도로개설을 합니다. 총 사업비는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도 광역관로 매설지역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작년도 8월 달에 협의는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남밖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폭 6 내지 8m에 3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억 5,000만 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 추진된 사업입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30% 들어간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0%로 이 공사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말까지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17쪽입니다. 선법사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6 내지 8m 폭으로 185m를 개설합니다. 사업비는 37억여 원이 들어갑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3-18쪽입니다. 군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폭 6m로 450m를 개설합니다. 사업비는 22억 원이 투입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가 70%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3-19쪽입니다. 산곡초교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10m 폭으로 365m 개설합니다. 사업비는 39억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3-20쪽입니다. 신장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일부는 3차로고 일부는 2차로로 되어있는 부분을 3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0m를 확장합니다. 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예산은 다 성립이 됐고요. 현재 공사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23-21쪽입니다. 소로 1-533호선 개설공사입니다. 폭 6m에 32m를 개설합니다. 사업비는 6억 1,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보상을 위한 보상계획 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23-22쪽입니다. 천현동 주민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왕복 2차로로 290m입니다. 사업비는 22억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초이로 126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왕복 2차로로 330m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20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부 보상을 위한 준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24쪽입니다. 신평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8m 폭으로 해서 75m를 개설합니다. 사업비는 39억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3-25쪽입니다. 덕풍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폭 6m로 해서 100m를 개설합니다. 사업비는 8억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산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8m로 50m를 개설합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연중 각종 도로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7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남시민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남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1억 2,300만 원 보험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자전거교육장 운영비로 4,400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23-28쪽입니다. 2018년도 주민참여 공사 추진으로 9건 2억 1,500만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량 및 지하차도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정기점검 용역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산곡 4교 등 39개소로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23-29쪽입니다. 야간경관 개선사업으로 연중 가로등 유지보수로 4억 원이 투입됩니다. 소규모 가로등 시설물 개선공사비로 1억 1,500만 원을 투입합니다. 23-30쪽입니다. 친환경 하천 조성입니다.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 개수사업으로 산곡천과 초이천 개수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곡천은 창우교에서부터 고양교까지 960m 구간으로 총 사업비는 110억 5,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예산은 45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고 아마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 공사는 경기도에서 하고 보상은 하남시에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추진될 계획입니다. 초이천 개수공사도 마찬가지로 고덕천부터 초이 6교까지 420m구간이 경기도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65억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23-31쪽입니다. 소하천사업은 하남시 재원으로 하남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송림천 정비사업이 현재까지 20억이 전액 예산이 확보돼서 바로 공사 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암천 정비사업이 이것도 예산 22억 원이 이미 확보가 돼서 용지보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골천 정비사업이 연장 1.5km에 사업비가 125억 9,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비로 선정이 돼서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현재 32억 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골천 정비사업입니다. 900m 하천을 정비하며 사업비는 92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 70%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47억 원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보상계획 공고가 나가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올해 말부터 바로 공사가 착수되겠습니다. 고양골천 정비사업입니다. 840m구간에 대해서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69억 7,800만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예산확보는 13억여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예산확보된 것만큼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36쪽입니다. 기타 용역추진으로 하남시 전체 소하천 42개소에 대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법정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13억으로 금년 원래 6월 달까지 추진이 완료되는 상황인데 일부 소하천설계지침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개정을 기다리느라고 용역중지 중에 있습니다. 개정이 해소되면 바로 재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3-37쪽입니다. 수해예방 및 쾌적한 친수환경 조성입니다. 수해복구에 대비하고 연중 사업비로 9억 3,000만 원을 투입합니다. 걷고 싶은 하천관리로 한강 둔치관리에 2억 8,800만 원을 투입합니다. 기타 하천유지관리비로 7억 7,500만 원을 투입합니다. 이상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가 많이 과중한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여러 가지 작은 보수까지도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현장도 가보시고 보수도 해주시고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다보니까 아무래도 부서에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고 물고임이라든지 포트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유지보수 관련 해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려가 돼서, 장마철이라 비는 계속 올 것이고 민원은 계속 과중할 텐데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풀사업비로 각급 도로 유지보수비 해서 풀사업비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27억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서 포트홀이 많이 생기면 이 사업비가 모자라는 일이 발생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연초에 워낙에 적극적으로 많이 세우라고 요구도 하시고 저희도 만일에 대비해서 충분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사업이 용역하고 그다음에 수로원들 해서 보수가 이루어지는데 하남시가 다른 건 몰라도 수로원 인원에 대해서는 타 시군 이상의 적정 인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작은 민원이지만 급속히 갑자기 일어나는 부분이라서 안전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도 세우셔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빠른 보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 가지로 사업이 많이 있는데 문제점에 보면 재원 확보가 지연될 경우 사업의 장기화 우려가 된다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계획은 있지만 사실 시행이 지금……

도로 사업이 아무리 적어도 미터당 1,500만 원정도 10m면 1억 5,000, 100m면 15억 이런 식입니다. 워낙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을 준비는 항상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어떻게 보면 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를 준비해 놓고 있다가 국비나 도비가 준비가 되면 바로 해서 받고 예비성설계들이 있습니다. 좀 예산 확보가 난감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국비 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도농지역에 관련된 도로계획이 많이 있잖아요.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미리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도비를 더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을 때 그쪽에서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사업진행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겸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비가 좀 많이 왔어요. 우기철이고 하다보니까 약간의 이면도로 성격이 있는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인데 금이 가서 크랙이 간 상태에서 빗물이 계속 스며들다 보니까 붕괴위험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옆으로 조각이 나서 떨어져 나가면 통행하는 차량들 바퀴가 걸려서 차가 전복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장소가 몇 군데 눈에 띄는데 사유지라는 이유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랙 정도는 소규모 파손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크랙 정도는 바로 저한테 전화를 줘도 되고 팀장한테 전화를 줘도 그건 아마 길어야 이삼일 안에 수로원들이 출동을 해서 크랙 정도는 해소가 됩니다. 크랙, 이 정도는 문제가 아닌데 싱크홀, 하수도로 크랙 간 데로 해서 하수도물이 들어가서 안에 토사가 쓸려내려가서 공동이 생긴다. 이런 건 규모가 큰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하남시에서 그러한 큰 문제가 생겨서 사고난 적은 없는데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인데 지하철이 완료가 되면 서울시마냥 사전에 싱크홀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장비라든가 아니면 상시 점검을 할 수 있는 용역체제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없다는 답변을 듣다 보니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사고가 나고 하면 아니면 사고발생 예측이 되면 예산을 준비해서 사업준비도 하는데 그런 쪽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하남시가 안전한 측에 해서 실제 사고난 전례도 없고, 그런 측에서는 현재까지 대비를 안 한 상태인데 지하철이 개통되고 나면 아무래도 바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큰 사고가 없었고 안전하다고 하는 과거 결과치를 가지고 앞으로도 안전할 것이라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어찌보면 교통복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복지나 일상적인 예술복지뿐만 아니라 하나의 이동권과 관련한 교통복지측면으로 접근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영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종수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정길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학준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있어서 24-1쪽부터 24-6쪽까지 일반현황 및 2017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보고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 2018년 주요사업 및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중교통체계구축 확충입니다. 시외버스 및 공항버스 노선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사강변도시 대중교통 확충 추진입니다. 총 18개 노선 175대가 운행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9302번 증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대중교통대책 추진입니다. 총 현재 6개 노선 65대가 운행 중입니다. 성남시 및 서울시와 하남시 구역 경유를 계속 추진토록 하고 31번 증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중 3330번이 신설돼서 하남시 구간을 경유해서 복정역과 장지역을 운행할 수 있는 노선이 곧 운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 연장에 따른 노선체계개편을 금년 하반기 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10쪽 선동IC 진출입로 확장입니다. 선동IC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이아몬드형 집결 램프로 오전 출근시간대 만성적인 정체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미사강변도시에서 서울방향으로 진출입 램프가 1개 차선으로 아침 출근시간대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선동IC가 10만이 넘는 인구의 신도시가 건설되는데도 불구하고 LH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누락되어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는 LH에 지속적인 개선대책을 요구하였고요. LH에서 개선안에 대한 사업비 부담은 LH가 하고 공사시행은 우리시가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개선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100억 정도 요구를 했고요. LH에서는 그 예산에 대해서 자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24-11쪽 상단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방향 진출입램프를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하는 것이고요. 북측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변경하고 남측 교차로를 폐쇄해서 300m 아래쪽에 3단지, 6단지 사이에 있는 교차로에서 유턴하는 것으로 개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LH하고 사업개선 사업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가 잘 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2쪽 미사강변도시 주차장 13블록 용지매입입니다. 총 매입금액은 토지비 60억 하고 할부이자 7,000만 원정도 해서 60억 7,000만 원정도 들겠습니다. 면적은 2210㎡ 668평정도 되고 위치는 종합운동장 옆에 C2블록 호반베르디움 앞입니다. 현재 동일 위치에는 83번하고 3000번 광역버스, 50번, 3번, 10번 마을버스 등 총 38대가 거기서 회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들이 회차지가 없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공사하고 그쪽에 업무시설용지 매각이 됨으로써 회차지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부지를 이용해서 회차지로 활용하고 향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13쪽 미사강변도시 남측상가 임시주차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장애인복지관 옆쪽이고요. 남측 근린상가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LH하고 협의를 해서 우체국하고 행정복지센터 지구대 부지를 우선 활용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면수는 400면정도 되고요. 7월부터 공사 시작을 해서 8월 중에 조성을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4-14쪽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입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경기도 주관으로 추진 중이며 우리시를 비롯해 경기도 내 14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참여노선은 6개 노선에 64대이고 우리시 부담금은 2018년도에 9억 9,8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준공영제 참여로 인해서 분당행 3000번과 강변역행 9304번이 신설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4-15쪽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수송대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집니다. 내년 6월 31일까지는 68시간으로 적용이 되고요. 2019년 7월 1일부터는 52시간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동안 버스기사는 특례업종으로 제외가 돼 있었는데 특례업종에서 빠지기 때문에 52시간 근로시간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운전자 부족 인원을 예측한 결과 내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118명, 내년 7월 1일부터는 24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대책으로 탄력근로제를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 1년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탄력근로제라는 건 2개월, 2주 단위,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인데 버스는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한 주에 52시간을 다 마치게 되면 운행을 못 하는 상황이 벌이지기 때문에 2주 단위로 52시간씩 104시간을 맞추는 그런 제도로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 합의는 돼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 일자리센터와 연계해서 운전기사 채용을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하남시 버스기사 양성사업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상은 100여명 정도를 지원할 예정인데 모집되는 대로 계속해서 내년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버스요금 인상은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회, 감차 발생 시에는 저희도 전세버스라든지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4-17쪽 덕풍근린공원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덕풍동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덕풍동 435-203번지 덕풍근린공원 내에다가 20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공사 발주를 해서 2020년 10월경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18쪽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입니다. 총 예산은 1억 1,500만 원이고 대상구역은 149개 구역 114km입니다. 교통표지판과 도로 노면표시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신규 지정구역에 노면정비 및 표지판을 계속 설치해 나가고 노후시설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19쪽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입니다. 단속구간은 143개 구간 99km고 단속장비는 고정형 CCTV가 63개소 주요간선도로변에 설치되어 있고 이동형차량 3대로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민원신고지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조 8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필요 인원이 부족해서 아침시간대, 저녁시간대, 밤 시간대 단속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인원 충원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해서 계도 및 단속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0쪽 공영주차장 위탁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시 총 공영주차장은 25개소 1447면이고 이중 유료는 18개소 1220면입니다. 위탁운영은 도시공사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적자 폭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근로시간 단축과 공영주차장이 늘어나면서 인력은 계속 더 필요하게 되고 18명이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24명까지 증원을 해야 돼서 앞으로도 계속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점차 유인화에서 무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풍동 소공원에 주차장을 저희가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서부터 무인화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점차 건물식 노외공영주차장에서는 전체 무인화를 계속 추진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21쪽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제공해서 사회참여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하남시 장애인연합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은 19명이고 현재 차량은 금년에 5대를 증차해서 1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 장애인은 3435명이고 기타 거동이 불편한 자가 이용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200명당 1대로 현재 조금 모자라고 있는 형편이고 2019년도 하고 2020년도에 각각 두 대씩 확충할 계획입니다. 현재 차량도 확충을 했지만 기사도 더 확보를 해서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체제로 운영할 거고요. 예약제 위주로 운영을 했었는데 즉시 콜도 일부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는 모든 민원들이 다 역민원이 있는 사안이고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정말 심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사위례 같은 경우 버스증차 때문에 4년간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고 그래도 부족하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지만 농촌동 같은 경우는 주말에 아예 마을버스조차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적절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사⋅위례 같은 경우 근로시간 단축도 됐지만 방학이 되면 83번, 81번 이런 건 감차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을 텐데 탄력운행을 한다고 해도 내년 7월 1일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대안으로 일자리를 시에서 해서 운전자를 충원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경기도에서 운전자 양성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경기도 내 전체 500명 정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5명밖에 배정이 안됐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이유가 13명이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되면 243명 정도가 필요한데 사실상 많이 필요하다보니까 자격요건이 옛날보다는 까다롭지 못한 부분이 있지요. 그러다보니 운전자 분들을 구하긴 구하겠지만 자격요건이 미달이거나 안전이나 친절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벌써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례가 31번이 잠실역까지 연장계획이 있습니까? 9월, 10월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잠실역까지 운행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에 서울시에 5대 증차를 요구했었는데 서울시에서 부동의가 됐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2대 정도 증차하는 걸로 했는데 성남시에서 2대를 감차해서 하남시에 31번 2대를 증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성남시에서도 부동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2대 감차해서 우리시로 넘겨주는 걸로 어느 정도 합의되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는. 일단 2대 증차를 하게 되면 잠실로 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버스운송업체에서는 아직까지는 운송 배차간격이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요. 최소한 5대 이상 증차가 돼야 배차간격이 멀어지지 않으면서 잠실 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건 조금 2대 증차하고 예비차를 더 넣게 하더라도 저희는 적극적으로 잠실 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버스 증차라든지 노선변경이 부서에서 하루 아침에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1, 2년 길게는, 1-4번 같은 경우는 엄청 긴 시간동안 계속 협의를 거치고 있는데 잘못된 루머로 언제 누가 친하기 때문에 금방 될 것이다 이런 루머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께 정확히 저희가 얼마만큼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헛소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일이 많으신데 이런 질문은 죄송하기도 한데 미사도 회차지가 있지만 위례도 회차지가 시급한 상황이긴 해요.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위례 행정복지센터 앞쪽에 회차지를 하고 있다가 위례지웰푸르지오 앞쪽으로 옮겼거든요. 어디까지나 임시 회차지에 불과합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용역을 통해서 대상지를 찾아봤습니다. 한 군데 예상지 찾기는 찾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감일쪽에 대상지를 물색해 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초이동 쪽에 공영차고지를 화물차고지하고 대상지는 일단 용역에서는 선정을 해놨는데 아직 구체적인 추진은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점차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미사도 회차지가 없어서 증차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잖아요. 힘드시겠지만 위례도 회차지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과 하면 3D부서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예?

3D부서라고 다들 알고 있어요. 그만큼 고충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업무에 성실히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앞으로 많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전 만반의 준비가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남시에 노사정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있나요?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으신 것처럼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의논이나 협의를 통해 진행하면서 하나씩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신데 지금까지는 계속 KD하고는 잘 협의가 돼 왔었고 개인적으로 노조위원장도 별도로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은 안됐지만 저희가 계속 만나서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탄력근로제는 전체적인 노사정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이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인 현장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미흡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물론 협의는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해서 협의체에서 상호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내용을 만들어 내는 게 향후에 서로 간의 갈등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걸 사전에 확실하게 방지하고 좀 더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인데요. 주차난이 심각하다보니까 많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방법이 단속차량하고 CCTV 두 가지잖아요. 단속차량하고 CCTV로 단속 적발하는 데이터가 누적이 되고 있나요?

데이터는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단속 적발되는 건수가 더 많은 걸로 집계가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CCTV와 이동식 차량 비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건 날짜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동식차량이 아무래도 더 많이 합니다.

이동차량이 다니면서 단속을 할 경우에 적발을 한다고 하면 시간타임이 10분 간격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최초 적발했을 때 하고 다음 단속 확정지을 때 10분정도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속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이동을 하고 있다가 10분정도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차가 이동하는 거리와 시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블록을 한 바퀴 도는 데 10분정도 걸리니까 그런 식으로 한 바퀴 돌면서 단속을 하는 거지요. 한 대 적발을 했다고 해서 10분 동안 다른 데서 기다렸다가 그 차를 적발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일정 구역 계속 찍으면서 다니는 거지요. 그 과정에 이동하지 않은 차는 단속이 되는 거고 이동하는 차는 단속이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 섹터를 크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구간만 계속 뺑뺑 도는 게 아니라 그 구간 10분간 한 바퀴 돌고 다른 구간으로 이동을 하고 그런 식이지요. 그러다가 민원지역이 발생하면 민원지역으로 출동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질문 겸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례 같은 경우 혹시 가게 되면 원도심이나 미사 쪽에서는 2대가 나눠서 도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과연 3대 가지고 하남시 전체 위례하고 원도심, 미사쪽이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계도⋅단속 인력이 많으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단속을 하는데 아침 7시부터 6시까지 한 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한 대밖에 운행을 못합니다.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인력 충원은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준인건비에 걸리기 때문에 인력충원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통과 참 어려움이 많은 부서인데 앞으로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오세인입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현안사업과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진동철 사업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미사, 감일, 위례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업무를 추진하는 전일 택지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지하철 5호선 등 도시철도망 확충업무를 추진하는 배상섭 지하철추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일반현황과 2017년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018년 주요 시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먼저 공공주택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촉진하여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자족도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미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망월, 풍산, 덕풍동 일원이며 면적은 546만 2000㎡, 165만 2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9년 9월까지이며 인구는 총 9만 2500명, 주택 건설은 3만 7535호를 건설할 계획이며 현재 전체적인 공정이 96%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 2009년 6월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2017년 6월에 1단계 준공이 되었으며 그에 따른 시설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 6월까지 2단계 인수인계에 따른 합동점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현황은 총 36개 블록 중에 27개 블록이 입주하였으며 2018년 이후 9개 블록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 6월 최종 준공 예정이며 우리 시로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점검 후 인수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사 2단계 공업지역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초이동, 광암동 일원이며 면적은 21만 6000㎡입니다. 사업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금년 6월까지이며 현재 부지 조성공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 9월 30일 미사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과정에서 미사지구 내에 제조업소 이전을 위한 공업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에 공공시설물 인계인수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감일동, 감이동 일원이며 면적은 168만 7000㎡, 약 51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인구 수용계획은 3만 3595명, 주택 건설계획은 1만 3886호 현재 공정률은 약 23% 정도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010년 5월에 감일지구 지정고시가 되었으며 그 이후 지난 2017년 8월에 감일지구 내 유적발굴 관련 문화재관리청으로부터 보존계획을 수립토록 통보되었습니다. 분양현황은 전체 18개 블록 중 9개 블록이 착공되었으며 2018년 이후에 9개 블록이 착수 및 입주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문화재 발굴 관련 지구계획변경 승인 추진 중이며 2020년 말까지 사업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10쪽입니다.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남시 학암동 일원이며 성남시 수정구, 서울 송파구와 3개 도시에 같이 조성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하남시 면적이 139만 7000㎡, 약 43만 평이며 전체는 677만 3000㎡로서 약 205 만평 정도 됩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20년 말까지이며 인구 수용계획은 하남시 계획이 2만 5626명, 3개 도시로 전체로 봤을 때는 11만 1400명입니다. 주택건설계획은 하남시 부분이 1만 560호, 전체로는 4만 6400호가 되겠습니다. 부지조성은 1단계, 2단계 나눠져 있으며 1단계는 100% 완료되었으며 2단계는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7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 8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고시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에 1단계 인수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기반시설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입주현황으로는 13개 블록 중에 1단계에 있는 5개 블록이 입주하였으며 8개 블록은 2단계로서 2020년 이후에 입주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단계 인수인계 지적사항 및 재점검을 금년에 실시할 예정이며 나머지 2단계에 대해서는 2020년 말까지 사업 준공 및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1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 배정된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을 활용하여 시에서 시급히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기 위하여는 국토부, 경기도, 서울, 인천 등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물량을 보고드리면 전체 18.41k㎡ 약 557만 평됩니다. 이 중 1차 광역도시계획에 267만 평, 2차 광역도시계획에 289만 평이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잔여물량은 2차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3.339k㎡ 약 100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간 해제물량 활용현황을 보고드리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전체 262만 평, 풍산지구가 약 30만 평, 위례신도시 42만 평, 미사지구 140만 평, 미사 2단계 공업지역이 6만 5000평, 감일지구 43만 평 정도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책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을 보고드리면 집단취락으로서 64개 마을에 168만 평이 해제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현안1지구, 현안2지구, 천현⋅교산지구, 창우동, 하산곡동 미군반환공여구역 예정지 등이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해제 가능 면적을 보고드리면 남은 물량이 1.82k㎡ 약 55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첨단산업 및 물류, 신기술, 주거 등 친환경복합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며 토지 이용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 배정된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을 활용한 시 현안사업으로서 이 사항은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25-1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미군반환공여구역인 캠프콜번 및 반환 예정지인 성남골프장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캠프콜번 개발사업은 현 계획상에는 교육연구단지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위치는 하산곡동 일원이며 규모는 24만 1000㎡ 약 7만 3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000억 원 이 중에 토지비가 약 950억 원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입시설은 지금 현재는 대학, 대학원, 한방병원, 연구시설 등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005년 11월에 캠프콜번이 폐쇄되었으며 2007년 4월에 미군공여지가 반환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2017년 11월부터 2013년까지 우리 시에서 중앙대 유치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백지화되었습니다. 그다음 2014년부터 금년까지 세명대학교를 유치코자 하였으나 이 또한 취소가 되어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저희가 금년에 전략계획수립 용역을 통해서 개발 방향을 설정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남골프장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학암동 일원이며 규모는 89만 9000㎡ 약 27만여 평이 되겠습니다. 부지가격은 약 6,000억 원으로 예상되며 반환시기는 아직 확실하게 정하여지지 않았고 현재 미군에서 골프장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현재처럼 골프장으로 매각토록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게 안 될 때는 기업 유치라든가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또는 정부 정책부지로 활용할 때는 공익사업자 처분 시 공원 녹지를 최대한 추가로 확보토록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하철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남선 5호선 연장공사 추진으로 사업개요는 서울 상일동에서부터 하남시 창우동까지 사업기간은 2011년 4월부터 2020년 12월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2019년 6월, 2단계는 2020년 12월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노선은 서울시 구간 포함하여 7.7km, 하남시가 6.6km입니다. 총 5개역 중에 하남시가 4개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760억 원, 현재 공정은 지난 5월 말 기준 65.3%, 지금은 67%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6월 개통을 목표로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나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5호선 개통에 따른 운영협약 추진입니다. 운영협약 기관은 경기도, 서울, 하남, 서울교통공사 등과 당사자 등과 협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상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운영 인원이라든가 위탁기간, 위탁운영비, 정산 등 세부 운영방안을 서울교통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 약 12차에 걸쳐 교통공사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서울교통공사와 운영협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9페이지 지하철 9호선 연장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하철 9호선 하남 연장으로서 강일지구부터 미사지구까지 약 1.4km 한 개역이 되겠습니다. 총 예상 사업비는 1,891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3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 추정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9호선 단계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4단계 즉, 보훈병원에서 샘터공원까지가 지난 5월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었습니다. 그 이후 단계인 9-5단계 샘터공원부터 강일지구는 현재 서울시에서 제2차 서울도시철도망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하남 구간은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2016년 6월에 기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호선 4단계 통과 이후 구간인 5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용역 완료 후 계획노선과 관련하여 광역철도 협의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례신사선 연장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울 위례중앙역에서 하남시 A3-8블록입니다. 연장이 920m 한 개 역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5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하남시와 서울시 간에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을 위한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0페이지 공공건축물 건립공사입니다. 먼저 미사도서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미사2동 주민센터 옆 공원 내입니다. 부지면적이 4000㎡, 건축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축 연면적이 6447㎡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194억 4,2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예산 확보된 게 105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89억 원이 미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약 6.5%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부족사업비 89억 2,000여만 원이 확보가 되면 내년 6월에 정상적으로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미사2동 주민센터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부지면적이 6193㎡, 건축 연면적 575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324억 2,5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예산 180억여 원이 확보되었으며 143억 원 정도가 확보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4월에 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1.1%로서 부지 정지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공사 착수와 동시에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증축을 해달라고 해서 약 4층에 1000㎡ 규모로 해서 증축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증축 추정사업비는 약 24억 원이며 24억에 앞에 140억 원까지 합치면 현재 167억 정도의 사업비가 확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2019년 8월까지 기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성안교회 옆에 공원부지 내입니다. 부지면적은 3135㎡, 건축 연면적이 7144㎡,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9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8억 8,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107억 8,200만 원이 확보되었으며 나머지 71억여 원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18년 5월에 공사 착공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본 사업도 마찬가지로 부족사업비 71억 원이 확보가 되면 2019년 8월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도 많으시고 업무도 큰 것들만 있는데 사실상 예산 때문에 지금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설명 들으면서도 예산이 미확보돼서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저희가 정말 최소화해서 희망고문은 덜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계획적으로 업무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미사, 위례 지금 인수 TF단이 계속 돌고 있어서 업무량이 더 많은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일단 먼저 질문드릴게요. 감일 같은 경우 문화재 관련되어서 전시관 건립이 계약되어 있고 박물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지역의 문화원과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문화재청장님과 면담을 했을 때에도 박물관으로 하는 것을 권장하겠다 그리고 우리 시와 LH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시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혹시 저희 시에서, 물론 운영비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문화적인 부분과 역사적인 부분이라 저희 시에서는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데 있는 것을 보존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서 전시관이 아니라 박물관으로 전환해서 건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문화재청이라든가 문화체육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된다고 하면 저희는 LH에다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서 LH 부담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일이겠지만 문화재청 생각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나중에 유지비를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부서와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패션단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도시공사에 자세한 것 물어보는 게 나은 거지요?

예,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 나중에 도시공사 업무보고 때 다시……

25-1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미군반환공여구역이 우리 부서로 넘어왔어요. 물론 이것도 아직 저희가 아무런 대안이 없긴 하지만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에 맞는 무언가를 그곳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아직 용역은 금년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천현동 주민 분들이 거기다 행정타운을 건립해달라고 먼저 건의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은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상태에서 방향을 설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용역을 하신다고 해서 몇 번째 계속하고 있고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거의 10여 년 이상 계속 시민들은 이 부분만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용역을 계속하고 또 어떤 걸 하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이라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의 방법들을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대학 유치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앞으로 추가 전략계획수립 용역을 할 때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개발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되게 좋은 말인데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자체가 10여 년 이상 계속 사실 주민들은 속아왔기 때문에 또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뭘 하겠다보다는 실질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현실감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해가지고 우리 시의 개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엔 당연히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겠습니다.

보여지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9호선이나 위신선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냥 관심을 갖는 정도이지 아직까지는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5호선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 지금부터가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역할들도 많이 큰 것 같습니다.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2019년 6월에 개통이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강동 강일에서 반대를 한다, 무정차 때문에 안전문제 때문에 강일에서 뭐가 어떻게 됐다, 시민들이 반대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6월 개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에 아무튼 대외적으로는 2019년 6월에 개통하는 것으로 많이들 그렇게 얘기는 됐는데요. 또한 현재도 경기도에서는 서울이라든가 국토부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정차를 해서 개통하는 것으로 하자고 계속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측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흘러나오는 얘기는 서울시 지하 외곽순환고속도로 밑의 부분에 역사가 신설되기 때문에 난공사가 되기 때문에 내년 6월 개통은 현실적으로 무리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는데 저희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관계는 경기도나 국토부, 서울시하고 세 개 기관이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아마 사업기간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금년 내에 재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조정이 예정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주민들께서는 6월도 늦다고 하고 6월이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교통난 때문에 지하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하철 6월이 더 늦어진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시에서 대안을 잘 세우시고 강동구하고도 협의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양쪽 시장님들이 당으로 봐도 같은 당이시고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갑자기 6월이 아니라 더 늦어졌다고 나중에 알게 되면 또 다른 민원들이 폭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6월 되는 것도 늦어진 것을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시민들 불만이 많았습니다, 민원도 많았고.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가 또 늦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물론 당연히 6월에 개통해야 되겠지만 안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시민들께 전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개통이 물론 내년 6월에 되면 가장 좋은 것이고요. 그런데 개통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사라든가 시운전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아직 시운전이나 이런 단계까지 접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6월까지 개통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통이 언제 되든 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고요.

지금보다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호선하고 위신선 같은 경우도 물론 우리 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긴 쉽지 않지만 계속 체크하셔서 과정들을 계속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사업 이게 가벼운 사업들이 아닌데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 겸 해가지고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천현⋅교산지구 조성사업 H1프로젝트 건은 여기서 발언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도시공사 할 때 하는 게 나을까요?

이 사항은 도시공사에서 앞으로 다시 자세히 보고드릴 겁니다. 저희가 이거는 여기 보고서에 수록은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자세히 보고 안 드렸고요. 도시공사 보고할 때 궁금하신 사항을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도적으로는 하남도시공사가 진행하긴 하지만 하남시에서도 관리부서로서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관리부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은 도시공사 때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례신도시 1단계 인수인계가 끝났나요?

인수인계는 아직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한 것을 갖다가 기반시설물 보완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아직 보완이 안 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건지?

인수위원회는 아니고 저희가 부서별로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TF 구성을 해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보완 요구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혹시 인수위원 중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보충하는 게 있나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인수위원보다는 우리 도로, 공원 이런 하수도, 상수도 각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을 부서에서 미진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완벽히 인수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 인수받은 것은 전혀 없고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것은 문외숙 전 의원이 인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상태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바뀐 상태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충해서 할 계획이 있는가 궁금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그 이후로 변경되신 분에 따른 것은 아직 계획 수립을 안 했는데요. 그것은 지난번에 1차 점검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만약에 보완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재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천현동 캠프콜번 문제하고 성남골프장 문제가 자칫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현안으로 보이고 다들 그렇게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내용도 문제긴 하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추진을 해서 갈등 발생 부분들을 최대한 봉합할 수 있는,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세심하게 만들어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략계획수립 용역을 아예 정식적으로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5호선 5공구 공사구간 문제인데요. 은행아파트 쪽으로 해가지고 지반 침하문제가 발생해 있잖아요.

5공구요?

은행아파트 쪽. 창우초 앞에.

예.

지금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나요, 혹시 시에서?

지반침하라든가 이런 것은 옥상이라든가 여기다 장비를 설치해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아파트단지 내 도로 침하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의 장치는 설치 안 해놨는데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보수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시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주민 분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요소들을 사전에 방지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신선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금 위신선 관련해가지고 기관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어느 사항이요?

민자 적격성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례신사요?

예, 위신선.

위례신사선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위례신사선 지난번에 한 건 사업성이, 타당성이 좀 부족한 것으로 전체적인 방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하남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협의에 참여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일단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민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 구간이 확정이 돼야 거기서 하남시 구간까지 연장을 하는데 지금 하남시 구간까지 더 포함시켜버리면 이 사업성 자체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렵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하남시에서 독자적으로 쉽게 쉽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의 현안 문제로 많은 주민 분들이 희망하고 바라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재훈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대근 푸른도시팀장입니다. 이상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김종일 공원운영팀장입니다. 이승현 산림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8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7년도 성과, 정책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한강폐천부지 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한강폐천부지는 나무고아원을 포함하여 약 30만 6000㎡이며 201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과 2017년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타당성조사 용역과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토양정밀조사 용역이며 2021년까지 공원조성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당정근린공원은 10만 6000㎡이며 2008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과 2009년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고시, 2017년 11월에는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2020년까지는 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미사뚝방 명품휴식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은 미사뚝방에, 덕풍천과 미사대교 4.7km 구간에 대해서 꽃피는 나무와 야생화를 식재하고 쉼터데크, 의자 등을 설치하여 시민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아름다운 휴식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0페이지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 추진입니다. 나무고아원 내에 운영되는 유아숲체험원은 유아숲지도사 2명을 배치하여 월별 프로그램과 4개의 테마숲으로 27종의 놀이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1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41개소와 개방화장실 20개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중에 화장실 2개소를 신축과 재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6-12페이지입니다. 물놀이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3일부터 8월 26일까지 근린공원 내 3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례지구는 7월 7일부터 운영하고 있고 미사지구는 7월 20일부터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물놀이장 수질검사와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깨끗하고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3페이지입니다. 하남위례길 및 등산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남위례길과 등산로에 대해서 위례길 안내판과 이정표 교체, 숲길 정비, 노면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4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및 산림병충해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불방지는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까지이며 가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산불방지 인력과 산불감시 시설을 운영하여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는 소나무재선충병과 참나무시들음병을 방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주말이 더 바쁘셔서 주말에도 거의 못 쉬시고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과중한 업무이지만 저희 하남 시민을 위해서 항상 고생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물놀이장도 미사, 위례가 개장을 하면 우리 시에서 일단 관리를 하는 것 같고 공원도 일단 인수를 다 받으면 아마 우리 부서에서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다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직원 분들 인원 가지고 그 많은 일들을 다 처리하실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는 나중에 용역을 주실 계획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공원녹지과 53만 평방미터인데요. 미사, 위례를 일단 다 받게 되면 360만 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1개 팀이 더 늘어났는데 지금 우리 인원이 19명이거든요. 인수인계를 다 받게 되면 한 과가 소화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한 과를 더 만들어서 소사업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미사 인수 TF팀에서 활동 중이어서 공원을 다니다보면 지금 당장 인수받는 문제도 있지만 나중에 저희 하남시에서 받았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이 더 되더라고요. 지금 말씀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계획을 잡아서, 물론 저희가 전반적으로 부서별로 다 직원이 부족한 것은 현실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미리 계획을 짜지 않으면 힘들어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화장실 부분도 우리 부서가 아니었는데 공원녹지과로 오면서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팀장님이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화장실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공원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늘어날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은 당연히 더 많겠지요. 나무 하나 죽을 때마다 부서로 전화가 올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미리 잡아서 아까 말씀대로 사업부서를 별도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미리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아숲 때도 사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다른 지역에 유아숲도 보고 오고 좋은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관련되어서 저희가 공원 새로 조성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관련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좋은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공원 조성이나 우리 공사에 할 때는 지금 계획은 조경전문가나 일반 위원님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협의체나 회의체를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아숲이 이번에 개장하면서 젊은 층이나 아니면 아이들한테는 정말 좋은 자리라고 많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협의체는 꼭 구성해서 미리 같이 협의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요즈음에 외국 선녀벌레 때문에 산 근처에 있는 농작물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빨리 빨리 번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업무 너무 과중하셔서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영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유혜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임애경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건정책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성과, 정책목표, 2018년 주요사업 시책 순입니다. 직제는 1과 3팀이며 현원은 18명입니다. 27-3쪽 2017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서는 백세까지 건강한 하남을 비전으로 시민중심, 시민참여, 민관협력의 보건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 사업⋅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6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 신축 사업추진입니다. 앞 도시개발과에서 자세하게 보고한 사항으로 보건소에서는 간단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공사는 미사지구 공공시설부지 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750㎡ 총사업비는 323억 800만 원으로 올 4월 10일 착공하여 2019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 공간 확보를 위해 설계변경 증축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7월 20일경 증축안 확정 예정입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시민건강 중심의 보건소 운영 추진입니다. 내과적 질환 진료 및 상담, 물리치료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올해는 4개년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는 해로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건강행태 등의 통계조사로 보건건강 관련 사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사업인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신종 및 급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 추진입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대책반을 구성하여 감염병 발생 감시와 관리 업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및 보육시설 어린이를 대상으로 손씻기 교육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집단급식소, 노인복지시설 등 감염병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사업 추진으로 감염병의 발생과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결핵⋅에이즈 등 만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 추진입니다. 결핵⋅에이즈, 한센병, 성매개 감염병 환자관리 및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특히 만성감염병 중 발생 및 사망이 가장 많은 결핵관리를 위해 전문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맞춤형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접촉자와 고위험군에 대한 검진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에 결핵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0쪽입니다. 어린이⋅성인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영유아, 노인 등 감염병 고위험군 무료예방접종 확대하여 지역사회에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린이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2017년 6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 실시할 것이며 1대1 맞춤 예방접종 안내로 시민체감이 가능한 적극 행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1쪽입니다. 선제적 맞춤형 방역 추진입니다. 모기 유충구제 사업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의 방역소독 및 약품을 지원할 것이며 지역별 순회 방역소독을 기존 2구역 340회에서 3구역 502회로 확대 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기존 164대 운영 중인 해충유인 살충기를 올해 205대로 확대 운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2쪽입니다. 시민안전 의약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감시와 마약류 등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장기기증 등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65세 이상 성인 및 의료취약계층 대상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방문 양로상담사업을 추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3쪽입니다. 응급⋅재난의료 대응기반 강화 추진입니다. 재난대응 훈련 및 특정관리 병원급 의료기관 안전점검 실시 등 대규모 재난에 따른 사상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응급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지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로 시민의 생명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고당센터라고 해서 고혈압, 당뇨환자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발암물질 고혈압약에서 발사르탄 성분인가요?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시군이 사용하는 약에는 그런 게 없었는지.

매스컴에 보도된 바와 같이 고혈압약이 인증돼서 시판되는 게 219개 종입니다. 그중에 115개가 이번에 중국에서 수입된 발사르탄이라는 고혈압 원료가 되는 의약품인데 그게 함량이 성분이 되면 115개 약품이 이번에 소통이 돼서 정부에서 교체하도록 우리한테 지시 공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에서는 조사를 해보니까 총 고혈압환자 등록수가 2331명이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115개 항목에 들어간 약품을 처방받으신 분이 6분이었습니다. 한 분은 미리 오셔서 대체약품으로 처방을 다시 받았고 다섯 분에 대해서는 전화통화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시간 나시는 대로 오셔서 재 처방을 받으시라고 안내를 해드렸고요. 보건소 외에 약국에서 처방받아서 가시거나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신 분이 하남시에서는 20개소 병의원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별도로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어느 병원에서 누가 어떤 약을 처방했다는 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20개 병의원에다가 메일 공문으로 정식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안내를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확인이 가능한 방법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의료 쪽이 특수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분야이다 보니까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사보건소를 신축하는데 현재 구 보건소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축 보건소를 앞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인가요?

예, 처음에 우리 미사지구가 완료되기 전에 도시계획을 했을 때는 보건소를 그쪽에다가 크게 신축을 하면 보건소를 그쪽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당위성은 검토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입주를 하고 또 구시가지 분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겹치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하남시의 보건소 큰 게 미사지구로만 가면 되겠느냐. 시청 가까운 데 있는데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또 그분들의 불편사항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설문조사도 해서 시민들의 대다수가 기존 업무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7기 8대 시장님 인수위원회 때 보고 받을 때 우리가 이런 시민의 아니면 의회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하반기인데 이번에 치매안심센터가 추가로 거기에 한 층 더 올라가게 되면 공기가 늦어지지 않을까 예상은 되지만 하여튼 우리가 예상 잡기는 내년 봄이면 조직 체계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우리가 방침을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너무 미리 조직을 구성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따르고 사람이나 모든 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해서 방침을 받아서 되도록이면 현 보건소 기능을 유지하고 신축 보건소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보건소 입장에서는 모든 게 최대한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편익을 줬으면 좋겠는데 하남시 전체 내에서 보면 각 과나 각 부서의 의견이라든지 하남시 전체에서 봤을 때 정책결정자의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 변동 사항은 있을 수 있지만 보건소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도심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미사 같은 경우 평균 연령대가 많이 낮아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미사까지 필요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보다는 어찌 보면 현재 보건소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젊은 분들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더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사 쪽과 신도심 쪽과 원도심이 균형잡힌 보건기능이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주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선영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서명순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은숙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박민영 정신보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건강증진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1부터 5쪽 1. 일반현황 2. 2017년 성과 3. 정책목표는 업무보고서의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28-6쪽 2018년 주요업무 시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습관 형성, 지역사회 건강분위기 확산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건강원스톱실을 운영하여 대사증후군 관리, 체성분 측정, 영양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미취학 아동, 학령기 아동, 중장년, 노년 건강한 일터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은 2018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며 관내 초등돌봄교실 6개교의 아동들에게 놀이용 신체활동 및 건강식생활 체험으로 신체활동 증진 및 건강식습관을 형성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척추측만층 예방⋅관리사업 관내 18개 초등학교 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성장기 아동의 척추변형 조기 발견을 위한 척추측만증 검진 및 이상자에 대한 체조법 지도 등을 고려대구로병원 정형외과에 의뢰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저소득층이면서 영양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출산 수유부에게 보충영양식품을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28-7쪽 2.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흡연대상 금연지원서비스 및 예방교육 및 캠페인, 금연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흡연율 감소 및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자 금연시설 관리 및 지도⋅단속 4400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상설 및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및 대상별 맞춤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금연지도원 4명을 위촉⋅운영하여 5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를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며 금연지도원 위촉⋅운영제도는 2018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28-8쪽 3. 구강건강 관리사업으로 생애주기별 맞춤 구강질환 예방사업을 지역주민의 구강건강검진 및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체계 강화로 구강질환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시민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 불소양치용액 배부 및 불소도포. 미취학 아동 및 어린이 불소도포, 칫솔질 교육, 치아 홈메우기를 실시하며 성인, 노인, 장애인, 당뇨 환자, 임산부 취약계층 등 치주질환 예방진료와 구강건강 관심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8-9쪽 4.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취약계층에 대한 위암 및 5대 암에 대해 건강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대상자와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 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28-10쪽 5. 한의학 의료서비스 제공. 한의학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시켜 시민 건강수준향상을 목표로 침, 부항, 뜸 시술 및 한약재 제공으로 수, 목, 금 오후는 경로당 및 방문보건대상자 중 방문질환자 거동불편자에 대한 우리집 한방 주치의 진료를 실시하여 한의학 접근으로 질환 예방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8-11쪽 6. 모자보건 및 임신⋅출산 지원. 여성과 어린이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으로 건강가정 형성 도모와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를 목표로 임신 전 지원으로는 건강한 신혼 가꾸기, 임신반응 검사,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이 있으며 임신 지원으로는 임산부 등록, 철분제⋅엽산제 지원, 산전관리, 출산준비교실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유아 지원사업으로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로 기존 셋째아에서 넷째아 이상만 지원하던 것을 2017년 12월 27일 조례개정으로 2018년부터 둘째아 이상 50만 원을 신설하고 다섯째아 이상을 2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하여 300만 원으로 지급 확대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셋째아 이상 기준 중위소득 80%이상자도 2018년 4월 18일부터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첫째, 둘째아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 상정하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8-12쪽 7.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은 한림대 강동성심병원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하여 18명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정신건강연극제, 매주 수요일 정신과전문의 정신상담,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사회복귀 훈련을 실시하고 자살예방사업으로 게이트키퍼양성, 자살예방교육,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노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실시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인식 개선을 통해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만성화 예방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8-13쪽 8.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중증화 억제 사회적비용 경감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목표로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및 치매관리비 지원, 치매조기검진, 치매가족지원, 치매예방관리,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 1층에서 17년도 연말에 부분 개소하여 치매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중앙보훈병원 신경과전문의를 협진의로 모시고 매주 화요일에 상담 및 치매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청 건너편 다이소 건물 5층에 치매안심센터를 정식 개소하여 2018년 7월 24일경 개소식을 개최할 계획이며 본 건물 정식 개소 후 원활한 치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14쪽 9. 방문건강관리사업.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제고와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건강인식 제고,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도모를 목표로 하며 이를 관장하는 방문보건센터는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간호학과 송미숙 센터장 및 간호사 10명, 신체활동전문인력 1명이 13개 동을 10개 지역으로 나눠 취약가구 등록 관리 및 독거노인 등록관리, 등록가구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8-15쪽 10.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역주민의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통해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과 장애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를 강동경희대학교 병원에 위탁하여 내분비내과전문의를 센터장으로 간호사, 영양사 등 7명의 전문요원이 관내 병의원⋅약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고혈압⋅당뇨병 질환자를 등록 관리교육, 캠페인, 눈안저검사비 무료지원, 만성콩팥병 검사 등을 실시하고 조기사망과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시범사업인 65세 이상 노인에서 이를 확대하여 우리시만 61세에서 64세까지 2018년 7월 2일부터 진료비 및 약제비를 일부 지원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8-16쪽 11. 하남건강버스 운영. 위례지구 및 미사지구 내 공공보건 의료시설 부재에 따른 공공의료서비스 이용 불평등 해소 및 건강의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하남건강버스에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신체활동전문인력 등 7명으로 구성하여 혈압⋅혈당 측정, 콜레스테롤 검사, 고지혈증 검사, 체성분검사, 골밀도 검사, 모세혈관 검사.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배부, 산전혈액검사, 영양상담, 운동처방, 만성질환관리 등 건강관리상담 및 각종 보건사업 홍보를 관내지역 순회를 하여 건강 형평성 제고 및 시민 건강증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보건의료사업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이 아니라 자료 데이터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동건강버스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운행실적에 대한 데이터 정리된 것이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2169명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진료를 하고 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동별로 뽑아드리도록 할까요?

동별, 주중에 요일별.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니고 개략적인 데이터 정도만 정리된 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주택과장 왕진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순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이태민 주택관리팀장입니다. 명영복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송명현 도시재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8년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주택과는 4개 팀 정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입니다. 주택행정팀은 주거복지 지원, 건축물대장 관리업무입니다. 주택관리팀은 공동주택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공동주택팀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업무입니다. 도시재생팀은 도시재생 및 도시재개발 업무입니다. 예산현황과 2017년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117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가 되겠으며 금년 지원내용은 2000가구 2935건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거복지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LH나 경기도시공사에서 주관하는 기존 전세임대주택, 기존 매입 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단지는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단지로서 금년에는 덕풍동 자이아파트, 제일풍경채 1단지, 2단지 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 주된 내용으로는 주도로 단지포장, 조경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7월까지 2개 단지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처리토록 하고 지금 사업추진 중인 자이아파트에 대해서는 공사 마무리가 되는 대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 5월 16일부터 7월 16일까지 2019년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22-10쪽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관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만 원입니다. 2018년 5월 16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참석인원은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등 13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선거, 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합교육 미참석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온라인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운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의무관리단지가 아닌 150세대미만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일과시간 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시간을 활용하여 관련공무원 3명이 나가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장기수선계획수립 조정 및 공사⋅용역사업자 선정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화만사성 아파트, 동아아파트, 대명세라뷰 연립주택 등은 이미 실시하였고 한진연립, 장미연립, 동신아파트가 향후 예정으로 있습니다. 22-12쪽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9개 블록 6687세대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용검사 업무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4개 블록 2218세대가 되겠습니다. 품질검수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하자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검수시기는 골조완료 후 사용검사 전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수대상은 6개 블록 3678세대가 되겠습니다. 감리업무 수행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시기는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23개 블록 1만 6378세대가 되겠습니다. 22-14쪽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2월 20일 용역입찰 공고. 2018년 3월 30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2018년 4월 25일 용역계약 및 용역착수. 2018년 5월 28일 경기도 도시재생과와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 추진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2-15쪽입니다. 하남C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하남시 덕풍동 285-3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4만 9646㎡입니다. 사업규모는 970세대가량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 4월 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10년 9월 17일 정비구역 지정고시, 2012년 12월 31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4월 24일 건축심의, 2016년 4월 1일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8년 2월 7일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7월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보완접수 및 타당성 검증 및 인가고시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에서 2019년 10월까지 현금청산자 보상협의 및 이주. 2019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철거 및 착공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거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아파트 신축관련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부실공사가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허위 부실신고라도 꼭 현장에 나가보시고 그래도 다시 한 번 꼭 확인하시고 그런 절차를 지속적으로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부서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례를 통과할 때 도시과냐 주택과냐에 대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만 주택과가 맡게 되었습니다. 직원분이 팀장님 한 분과 주무관님 한 분 두 분밖에 없으세요. 도시재생업무가 광범위한 부분도 있고 두 분이서 이 큰일들을 해 나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협의체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서 하는 도시뉴딜정책 같은 경우 매년 10월에 다음 연도의 공모사업을 일괄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내년도에 업무를 시행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일 같아 보이거든요. 혹시 협의체를 구성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언제쯤 어떻게 해서 추진할 계획인지 그리고 10월에 공모를 신청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전담조직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전담조직 팀이나 과는 아직 조금 이른 것 같아서 최소한 직원 한 명을 보완해 달라고 건의 중에 있고요.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용역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상인회라든지 민간협력기관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바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용역사가 문제가 아니고 용역을 하기 전에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지 용역도 현실성있게 잘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협의체나 준비할 수 있는 부서별 협의체든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용역을 하는 시점이 아니라 그전부터 준비할 수 있게 조금 빠르게 움직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서별 TF팀은 현재 구성돼 있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던 것은 민간협력업체라든지 같이 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개념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청 내에서 관련부서 협의체는 구성돼 있습니다.

협의체에서 회의한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에 19년 사업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1년이 또 늦어지는 상황이에요. 국토부 사업은 못하더라도 작은 사업들, 이번에 도시과에서 했던 셉테드도 도시재생의 한 부분인 것처럼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작은 것들 아니면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지원사업들은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라도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두 가지로 나눠서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관련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으니까 그런 게 있으면 협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업무가 다방면으로 다양한 부서가 다 같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쉽지 않겠지만 부서별 TF가 생겼다고 하니까 그 자체에서라도 계속 스터디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도 필요하다면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