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 제2항 학교부족문제해결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정관희 감사관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선택과 지지로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감사관실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제범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오영희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이용수 회계감사팀장입니다. 임재욱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근천 특정감사팀장입니다. 김재범 공직감찰팀장입니다. 우대식 민원조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3쪽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감사관실 기구는 개방형 3급인 감사관과 일반직 5급의 담당제로 감사총괄팀 등 7개 팀을 두고 있으며 인력은 정원 46명 대비 2명이 부족한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관실 세출예산 규모는 2억 2373만원이며 감사업무의 특성상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사무관리비 등에서 2436만원이 감액된 수준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총 47개 기관으로 시 본청과 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 시 산하 공사ㆍ공단과 출자ㆍ출연기관 그리고 10개 군ㆍ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관 위원회는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의 심사ㆍ처리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와 취업승인을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로 군ㆍ구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및 공익을 침해한다고 판단 시 해당 군ㆍ구 주민이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사항에 대해 감사청구 사항의 요건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입니다. 다음은 시민감사관제로 인천시민을 임기 2년의 시민감사관으로 공모ㆍ위촉하고 감사과정에 참여토록 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총 81명이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으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시민중심의 능동적 감사입니다. 시정가치의 중심이 시민에게 가 있음을 항상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새롭게 생각하고 연구하는 감사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민의 생활과 시정운영에 도움을 주는 감사를 감사관실의 존재 목적으로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시 감사대상 총 47개 기관 중 금년도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15개 기관이며 순차적으로 2년에서 3년을 감사주기로 대상 기관을 정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5개 대상 기관 중 인천환경공단 등 6개 기관의 감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9개 기관 중 보건환경연구원, 공원사업소, 복지관 등 5개 기관에 대해서는 실지감사를 종료하고 감사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경제자유구역청 등 4개 기관 감사와 관련해서 금년 10월 이후에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일정에 따라서 우리 시 감사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쪽 시민이 행복한 청렴도시 인천 실현입니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인천 실현을 위해서 금년에는 3대 전략 37개 실천과제를 마련해서 반부패ㆍ청렴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의 실ㆍ국장급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된 청렴대책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해서 각 분야별 청렴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민ㆍ관이 협업하여 시민공감 청렴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 42개 기관ㆍ단체로 구성된 청렴실천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구체적 실천방안을 함께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부패위험을 없애고 사전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 행동강령규칙을 새롭게 정비하고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 실시와 함께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청렴해피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시책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속적인 청렴교육 및 홍보를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민과 현장중심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제조, 구매 등의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해서 사업시행의 타당성과 원가ㆍ설계ㆍ공법의 적정 여부를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공공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조기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을 위해 처리기간을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모두 7일 내지 10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597건의 전체사업비 4038억원을 대상으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해서 4%에 해당하는 16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고안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대상기관 직원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업무에 활용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피감기관의 만족도를 높이며 감사업무 노하우 교육을 통해 감사 담당 직원의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절감사례를 전 기관에 전파ㆍ공유토록 해서 예산절감과 품질향상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컨설팅 감사를 통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이 잔존하고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감사 등을 의식해서 업무처리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감사 등의 책임과 부담을 덜어내고 적극적으로 시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관계 부서로부터 신청을 받아 감사관실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법령검토와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소통과 협업을 통한 시민의 신뢰행정 구축을 위해 컨설팅 감사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개 공공체육시설, 19개 물놀이시설, 대형공사장 주변 8개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 등 시민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테마로 선정해서 컨설팅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18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컨설팅, 상공회의소 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 산업단지별 기업애로 현장 확인 등 찾아가는 기업애로 컨설팅도 병행하여 실시하며 금년 하반기에는 공연장, 전시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컨설팅 감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전 컨설팅 감사에 대한 적극 홍보와 감사 사례 전파를 통해서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공유토록 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일하는 공직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방적 복무감찰 강화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에서 정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감사관실에서는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적 감찰과 조사활동을 실시해서 공직 비위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분을 하는 등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서 공무원들의 선거관여 행위 및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방지하고자 특별감찰을 실시하였으며 명절 등 취약시기 및 취약 분야 직무감찰을 통해 관행적이고 상습적인 부조리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범죄 등 비위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유사한 비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한 처분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적인 감찰활동 추진 및 공무원 비위 사건에 대한 강력대응으로 깨끗한 인천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서 시민중심의 새로운 인천특별시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2018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서

정관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입니다.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어서 주민감사청구 조례에 의하면 300명 연서가 필요하거든요. 지나치게 좀 많지 않나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 제도가 우리 위촉 위원 수가 굉장히 많고 제가 거기 들어가서, 인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고서를 봤습니다. 실적보고서를 공개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81명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주로 시에서 요청하는 기관감사 할 때 같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주로 20명, 30명 규모로 움직여서 자체감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다른 수에 비춰서 여러 활동들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잘 체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든한 분이 위촉돼 있습니다마는 똑같이 81명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자체감사활동 실적이나 이런 것 그러니까 시에서 위탁하거나 감사실에서 하지 않는 그런 정도…….

그래서 감사참여를 할 때도 저희들이 밴드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을 감사할 겁니다, 거기에 참여하실 분은 신청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신청을 해 주면 저희들이 몇 명 이렇게 결정해서 통보해 드리는데 그것도 전체 81명이 다 고루고루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감사관 제도가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감사실에서 요청하는 감사만 시간되시는 분이 가는 게 아니고 자체활동들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측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감사관님들이 도로환경, 도로를 갔던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지 뭐가 있으면 그런 것을 제보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한 40건, 상반기입니다마는 한 40건 정도 제보해 주셔서 그것을 해당 부서로 할 것은 하고 또 참고할 것은 해서 한 36건 정도는 완결을 지어드렸고 그렇게 활동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너무 간략하게 돼서 저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해서 찾아보니까 그게 잘 안 보여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질문하고 싶은 것은 감사대상에 체크대상이 있고 체크리스트가 있죠.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항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예산감사 관련해서 감사할 때 예산책정의 타당성만 합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의 예산낭비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요?

그런데 감사에서는 예산이 타당하냐 안 하냐 또 적정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은 거의 의회를 거쳐서 의원님들이 심의해서 판단해서 수립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저희들이 할 수는 없다고 봐요. 다만 집행을 하는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을 하느냐 또 예를 들어서 일반경쟁에 붙여야 되는데 분할을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느냐라고 실제 집행하는 방안, 방법이 잘 됐냐 못 됐냐 거의 그런 입장에서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기관 내 성폭력이라든지 피해자 해서 인터넷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10% 정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관 내의 성폭력 문제라든지 성희롱 문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의 시민 인권에 대한 침해사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체크 항목에 있나요, 감사항목에?

그것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 성폭력과 관련돼서는 여성가족부하고 인천시하고 우리 여성가족국하고 감사관실하고 같이 합동해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분리를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감사관실에서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업무를 나눴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 감사관실에서 아무튼 인천에 대해서는 온라인조사를 전체 해 준, 한 목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종합감사하고는 상관없이 특별히 정해서 그런 조사를 해 준 그런 사례가 있다 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항목에 너무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하지만 공무원 내의 기강이나 윤리 문제에 양성평등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항목들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꼭 시민들이 감사를 청구하지 않아도 인권침해 사안이나 이런 것들도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인천이 유일하게 인권 조례가 안 되면서 인권보호관이라든지 인권침해조사, 공무원에 의한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조사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서 감사실에서 좀 더 그것이 만들어질 때까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과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7년도에 청렴도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시가 종합청렴도에서 등급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역 평균보다는 조금 높았는데 좀 떨어지는 부분, 청렴도에서 우리가 1등급, 2등급과 차이가 나는 부분, 점수가 미진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청렴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권익위원회에서 별도 용역을 줘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근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치 좋게 판단하면 객관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합니다. 첫 번째가 외부고객, 외부고객은 인천시민으로서 시에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한번 쭉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설명보다는 주로 어떤 비교를 했을 때 취약점이 어떤 건지.

취약점이 크게 나누면 내부고객이 조금 취약했고요, 내부고객평가가.

내부요?

네, 내부고객은 직원들은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하는 게 내부고객평가였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부패행위가 발생하냐 안 하냐 그게 페널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17개 시ㆍ도 등수를 매기는데 부패행위 발생이 많이 되면 다른 것은 거의 시ㆍ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저기인데 거기에서 페널티를 먹어서 하위권으로 가고 그런 것을 봤을 때 부패행위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더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천도 그 취약점 때문에 3등급을 받게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 1선거구의 손민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의회 요구자료 제출을 철저히 해 달라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의회 요구자료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작년에 그게 정리가 다 돼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드리는 것으로 해소가 됐었는데 그전에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인, 신상이 들어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리고 드린다든지 이름을 빼고 드린다든지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있는 것을 그대로 다 주지 왜 이러냐고 했고 이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했고 그런 데서 조금 마찰이 있어 가지고 그런 반응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는 의원님들이 하면 가급적이면 전부 다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아마 협의가 돼서 차후에는 그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공개, 비공개 여부에 관한 논란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다른 사유로 해서 자료가 제출이 안 되고 했던 경우는 없었나요?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다른 위원회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반 시의회 요구자료에 대해서 자료가 제출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사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면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요구자료에 대해서 이게 계속 논쟁이 된다는 것은 뭔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꾸 거부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부서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지 이게 사실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실에서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에 질의 한번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하는데요. 공무원 시험 답안지 꼭 질의가 나올 줄 알았죠?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고 앞으로 결과가 지금 진행 중에 있나요? 아니면 끝난 건가요, 종결이 됐나요?

종결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행안부 감사관실에서 9일이 월요일입니다. 9일부터 요원 두 분이 나오셔서 오늘까지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무원 시험 답안지를 분실했다는 것은 굉장히 초유의 사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죠?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창피스럽게도 인천에서 그리고 제가 있는 지역구 부평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참 유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 부분은 뭔가 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이것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문제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고 만에 하나라는 것은 다행히 아니면 되지만 그중에 1%는 그게 적용이 되면 100%가 되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1%라는 게 적은 숫자일 때는 적지만 또 그게 해당됐을 때는 굉장히 큰 숫자인데 이런 부분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인재개발원에 질의하고 보니까 감사관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시는 거죠, 감사관실에서?

네, 이것은 행자부 감사관실에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곧 마무리는 될 것으로…….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문책을 하든 아니면 관련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

지금 미리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관련자가 관련 법령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또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금번 기화로 해서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그것은 그렇게 반드시 할 겁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이런 일로 인해서 꿈을 가진 젊은 청년들이 시험에 응시해서 이런 불합리한 것으로 꿈을 훼손당하지 않도록 좀 더 개선해 줬으면 좋겠고요. 보면 아까 조성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쨌든 17개 시ㆍ도에서 15위에서 5위로 상향 조정됐다. 그런데 이렇게 돼 가지고 나름대로 실질적인 효과가 잘 이루어졌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직자 청렴의식 함양이라는 측면에서 지난 6월에 경제청에서 사고가 발생했죠?

네.

토사매립지의 유휴부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해서 수천만원을 공직자가 받은 것으로 인해서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훼손됐지 않나.

그래서 지금 구속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경위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사건 경위요?

네, 토사매립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개요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큰 틀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틀이고 아마 지금 경찰청에서는 일단 저기를 조사가 됐고 검찰에서는 아직 통지가 안 온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있는, 경찰에서 조사된 사항만 그냥 쭉 한번 말씀드리면 장 모 씨입니다. ’17년 1월경에 매립업자인 피의자 누구로부터 송도국제도시 내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소유의 매각 및 임대예정부지 그런데 유휴부지네요. 부지에 대한 성토매립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7년 1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사이에 송도국제도시 내 매각 및 임대예정인 유휴부지 13개 부지에 대한 성토매립공사를 피의자 강 모 씨가 독점하도록 특혜를 주었다. 그 후 피해자는 ’17년 11월 20일경 연수구 송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의자 누구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차명계좌를 활용해서 신한은행 모 계좌로 2000만원을 받은, 2000만원을 교부해서 뇌물을 수수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세히 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들은 수사를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거죠?

네, 말씀드리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지금 건수가 있나요, 감사관실에?

이런 것은 아니고요. 뇌물수수 해서 하는 것은 한 두 건이 또 있습니다.

두 건이요?

이런 건은 아니고요, 다른 건으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일한 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비위사건이 두 건이 더 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매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공직자 의식제고 및 청렴문화 확산에 큰 노력하시는 감사관님 이하 담당 부서의 노고에 이와 같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비리와 부조리로 인해 도시이미지 실추 등에 대한 강력한 대책 및 특단의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감사관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아까 조성혜 위원님께서도 가장 취약점이 뭐냐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참 비리행위가 나타나는 게 가장 취약점이고 다른 행정행위를 똑같이 해서 이만치 해 놨는데 이것은 페널티로 인해서 깎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해서 작년부터는 4급 이상 모든 공무원은 시장님까지 포함해서 1년에 2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5급 이하들은 인터넷을 활용해서 몇 시간을 반드시 받아라 이렇게 했다가 금년부터는 그것도 바꿔 가지고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한 5000명, 금년에는 5000명을 문화회관에 4일 동안 나눠 가지고 이리 한꺼번에 다 오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전 직원 집합교육을 금년부터는 실시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저기는 정신상태가 해이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교육도 바쁜 사람들 한군데 모여서 교육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금년에는 그렇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감사가 진행 중인 겁니까? 아니면 종결돼 있는 사항입니까?

두 건은 징계까지 완료를 했는데 소송을 또 제기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상대가요?

네, 억울하다 이런 얘기죠.

그쪽에서요?

네.

하여간 비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ㆍ감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동구의 남궁형 위원입니다. 우선 2017년도 부패방지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는데 1등급 받은 기관은 어디죠?

’17년도에, 청렴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인천시 군ㆍ구 중에…….

아니, 전체적으로 평가 우수기관으로 받으셨을 때 지금 2등급 받으셨잖아요, 우수기관.

아니에요. 3등급…….

3등급을 받았는데…….

청렴도만 따지면 그런 거고 공직윤리제도는 우수기관…….

그러니까 20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2등급 받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1등급 받았던 데가 어디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관, 관계관과 검토 중)

전라남도하고 경상남도.

두 군데가 받은 겁니까?

네.

거의 두 군데 정도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2등급 받을 때 저희하고 받았던 데는 어디…….

또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등급평가 받을 때 평가가 잘 나오는 거라고 보십니까, 광역단체 중에서는?

2등급 받은 것은 잘 나온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연극을 통해서 청렴교육을 배운다고 돼 있는데요. 올해 콘텐츠로 해서 청렴연극 하셨죠?

네.

5급 이하로 하셨는데 그때 반응이 좀 어땠었습니까?

글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해서 저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전의 강의식보다는 또 인터넷으로 보는 것보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다음에도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게 내부사이트에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연극을 하려면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간은 얼마나 걸려서 준비하시죠?

그것은 전문 용역사가 있으니까…….

몇 주에 걸쳐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아니, 전문용역사한테 주고 우리는 한 2시간 정도씩만 받으니까요, 오전ㆍ오후로 해서. 예를 들어서 50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1000명, 1000명씩 오전에 1000명, 오후에 1000명 그 다음 날 1000명, 1000명 해서 4000명을 똑같은 교육을 시킨 거죠.

청렴연극을 하려면 그날 당일날 어느 정도 배워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주에 걸쳐서 조금 숙달을 한 다음에 연극이 진행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이 청렴연극을 하면서 교육하는 것은 아니고 연극의 어느 전문 용역사가 연극을 하는데 내용을 청렴이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서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것을 보면서…….

주최자가 아니라 그냥 관람하는 형태로군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2010년도 때 송영길 시장님과 단체장들이 해서 연극을 시간을 빼 가지고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가 싶어서 여쭤봤거든요. 아까 5급 이하 청렴교육이라 그러면 관람을 하는 거네요, 참여자는 아닌 거고.

그렇죠.

참여자가 돼서 혹시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나요?

글쎄, 한계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저는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줄 알고 5급 이하셔서 정관희 감사관님도 예를 들어서, 직접 참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5급 이하로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혹시 인천시 공무원들에게 윤리강령이나 이런 부분들 해서 얇게라도 만들어진 책자 같은 게 배포되는 게 따로 있습니까?

책자는 한 장짜리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거의 저기는 안 하고 우리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 인투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자료를 다 저장을 해 놓고 누구든지 공유를 해서 볼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로 배포되거나 아니면 추천도서 같은 것은 없는 겁니까?

추천도서는 없고요. 굳이 배포를 한다라고 한다면 청렴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청렴실천협의회 전체42개 기관, 인천에 있는 공사ㆍ공단, 교육청, 인천시 다 모이는 청렴실천협의회가 있거든요, 42개.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 캠페인을 합니다. 공항공사 앞에서도 하고 부평역 앞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그 팸플릿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배부를 할 때 그것을 만든 것은 있는데 책자로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당시, 현재 품격 있고 지혜로운 서울시 공직자가 되는 법이라는 "신 목민심서"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신 목민심서"?

서울시 것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공직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으로 해서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을 좀 해석을 쉽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배포가 돼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 목민심서를 보면서 공무원이 가져야 되는 자세부터 여러 가지 행동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우리 인근에 있는 서울특별시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아까 집합교육 관련해서 어떤 교육으로 집합교육을 4급 이상 하신다는 거죠? 4급 이상은 집합교육 하신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4급도 했고 5급도 집합교육은 다 했어요, 금년에는. 작년에는 인터넷 교육, 5급 이하는 인터넷 교육만 해도 교육으로 인정을 해 줬는데 금년부터는 5급 이하도 집합교육을 했는데 연극공연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4급 이상은 인터넷으로 안 하고 매번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대회의실에서.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집합교육을…….

전문강사를 모셔다가 2시간 동안 강의를 받는 강의식.

강의 형태?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인천광역시가 사실은 감사관에서 실적도 내고 참 좋은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보면 나그네 옷을 벗긴 것은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빛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제성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관의 특성이 어쩔 수 없지만 딱딱함이 조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는 연극 통해서 한다라는 게 참신하게 봤던 게 우리 지자체 단체장들도 저번에 했듯이 좀 시간을 빼서라도 그런 콘텐츠를 했던 것들이 되게 참신하게 다가 왔었고 그런 것들이 아마 공무원뿐만 아니라 저희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관희 감사관님이 직접 연극에 참여하셔서 정약용으로 한번…….

저희도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한번…….

감사관의 새로운 모습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꼭 하시면 하여튼 인기 있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꼭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질문을 해서 저는 하나만 좀, 최근 것 하나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인천시 중구 특근 매식비 및 출장비 예산 편취 의혹에 대한 감사 중이시죠, 아닌가요? (감사관,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지금 현재 진행률하고 결과 도출 시기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관련된 인원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금액은 내가 보니까 많지 않아요. 한 200만원 미만인데 소액이다 보니까 범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한번, 이런 소액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권고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만 좀 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이 사항은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결과 말씀하시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좀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무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응당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개선책을 줘서 향후에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까지 줘서 처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인원들이, 이게 개념 없이 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큰 것보다도…….

시범케이스로 좀.

왜냐하면 이게 계속 하면 소도둑이 뭐 된다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것 자세히 조사해서 나중에 결과 나오면 결과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좀.

손민호 위원님 추가질의 있다고 하시는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투 관련해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준비돼 있나요?

미투……. (감사관, 관계관과 검토 중) 미투와 관계돼서는 상담사고 보고가 여성복지국에 세 분 팀장이 상담원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서 1차, 그 미투와 관련되는 사람과 대화를 하든 뭐를 해서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가 거기에 돼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이냐 성추행이냐를 판단해서 추행이다 아니면 폭력이다 이게 확정이 되면 그 결과가 저희 감사관실로 넘어옵니다, 조사해서 처리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됐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있는 것은 한 건도 없고요. 그게 아마 행안부에서 조사된 것은 한 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실로 이첩돼 있는 것은 한 건도 없다?

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우리 인천시 청렴도 측정 결과 7.77점으로 17개 시ㆍ도 중에서 5위를 하는 등 2016년 6.94점 대비 높은 수준으로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반부패, 청렴교육 강화를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로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청렴도시 인천을 실현하는 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정관희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10분간 11시 1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학교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출사유는 송도국제도시 6ㆍ8공구 지역의 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법률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개발사업에 대해서 의제처리 하거나 해석 등의 방법으로 특례법을 적용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특례법 개정 이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근거가 불투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용지를 유상거래로 하되 그 소요비용은 시의 전출금으로 지원하고 또한 학생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영종ㆍ청라지역의 학교증축비를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송도국제도시 6ㆍ8공구 내 10개 학교 학교용지비 257억원과 운서ㆍ해원초등학교 증축비 58억원으로 총 지원액은 315억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송도국제도시 제6ㆍ8공구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와 영종ㆍ청라지역의 학교증축으로 주민생활 개선을 위하여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시가 인천시교육청에 송도 신도시 6ㆍ8공구 학교용지비와 영종지역 운서초등학교, 청라지역 해원초등학교 증축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예산외 의무부담에 해당되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 6ㆍ8공구 학교용지부담금 지원입니다. 송도 6ㆍ8공구 학교용지부담금 지원은 인천시가 인천시교육청에 송도 신도시 6ㆍ8공구 지역의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20.9%로 추정되는 약 257억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교육청은 본 재원을 활용하여 인천경제청으로부터 학교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도 6ㆍ8공구 학교용지 및 비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그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내 학교용지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대신 교육청에 무상으로 학교용지를 공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송도 신도시 6ㆍ8공구 지역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 인천경제청이 교육청에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천시와 시 교육청, 경제청 간의 협의가 장기간 진행되었고 최근에 인천시가 교육청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송도 6ㆍ8공구 지역은 2020년까지 1만 7469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약 5489명의 학생유입이 예상되어 기존에 승인된 3개 학교 이외에 초ㆍ중학교 3개교 추가 신설이 시급한 실정이나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재원조달계획 미비로 교육부에 신설학교 승인신청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송도지역의 과밀화로 인한 교육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20.9%로 추정되는 257억원을 지원하여 교육부의 학교신설 승인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금년 9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시 학교신설 승인을 받고자 본 인천시 재정지원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운서초등학교와 해원초등학교 증축비 지원입니다. 영종의 운서, 청라의 해원초등학교 증축비 지원은 영종ㆍ청라지역에 학교신설이 불가하여 교육청이 교육부의 보조금과 자체예산으로 2개 초등학교의 증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증축비 지원을 요청하여 인천시가 증축비 부족분 58억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증축비를 지원하는 근거와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시가 시 교육청에 송도 신도시 6ㆍ8공구 내 10개 학교의 학교용지부담금 약 257억원과 영종ㆍ청라지역의 운서, 해원초등학교 증축비 58억원 등 총 315억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의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재정지원은 교육부의 6ㆍ8공구 내 학교신설 승인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송도지역의 학교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영종ㆍ청라 신도시의 2개 초등학교의 학교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지원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재정지원 결정이 그동안 인천시-경제청-교육청 간의 사전 논의와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므로 향후 협약 체결 및 학교 신설 승인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진행 상황을 시의회에 보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학교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학교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 동의안은 인천교육청에…….

아니, 토론으로…….

아, 토론으로?

아마 남궁형 위원님께서 토론 때 하실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과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가 동의만 해 주면 다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까지 증축이 뒤에, 송도 같은 경우는 총 10개 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났듯이 청라 쪽도 지금 다 보류돼 버렸잖아요.

청라 쪽은 해원초등학교 증축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한번 검토한 것은 저도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언론상에 봐서는 또 증축이나 신축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역사회 내 협조체계나 이런 것들이 중앙투자심사에 영향을 준다고 제가 교육청 관계자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좀 마련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9월에 그러니까 중투 수시심사에서 수시로 열리는, 9월에 열리는 것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쨌든 지금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9월에 이게 올라왔을 때 이것 외에 우리가, 물론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이 절차도 밟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동의가 돼서 올라갔을 때 다른 문제는 없다, 이 동의만 받으면 중투를 통과하는 데는 다른 문제없다?

중투 제출하고 통과를 뭐 자동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통과하는 데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이게 사실은 이번에 동의안 하는 것 중에 학교 3개에 대해서는 이미 재작년에 법원판결이 나오기 전이니까 무상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속이 이행되는 게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담보해 달라는 게 교육부의 요청이고요. 그것을 해야 나머지에 대해서도 좀 교육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의무부담 있잖아요. 원래 이게 집계됐을 때 초ㆍ중학교 경우는 20% 부담하고 하는 그 사항은 의무사항 아닌 거예요, 그러면?

네, 대법원 판결로 그게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닌 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결됐습니다.

해결됐습니까.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쨌든 신도시 쪽에 과밀학급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육청의 당시 입장이 학교신축은 없다 예를 들어서 구도심에서 학교를 이전을 하라든지 계속 교육부가 그런 방침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학급당 인원수가 지금 구도심에 비해서 거의 두 배가량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전반적인 이 건이, 이런 문제의 전반적인 해결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는 거예요?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교육청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주 업무니까 하겠지만 시에서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어떻게든 해소하라고 계속 푸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 원도심과 신도시 간에 신도시에 과밀 문제가 생기는데 교육부의 기준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청라를 기준으로 보면 또 송도를 기준으로 보면 송도 신도시하고 여기 동춘동, 옥련동하고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동춘동, 옥련동에 학생은 부족해도 송도 신도시는 과밀이고 그래도 그것은 아무 문제, 그렇게 통학시켜도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 저희는 그래서 학교신설은 굉장히 어려우면 증축을 더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사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해결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 학급당 학생수가 교육부는 기준이 또 34명이 상한선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잡고 있는 것은 26.5명입니다. 그래서 지역 간에도 그런 편차도 좀 줄이고 하는 것을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 동의안은 인천교육청에 송도 신도시 6ㆍ8공구 학교용지비와 영종ㆍ청라 신도시 초등학교 2개소의 증축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향후에는 학교신설 승인 신청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신도시 학교 과밀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드립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 해 주신 남궁형 위원님에 찬성을 해 주셨는데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