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8대 북구의회 전반기 주민도시위원회에 소속되어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부족한 저를 주민도시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마음을 열고 의논하는 민주적인 회의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주민도시위원회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밑거름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위원회 전반기 부위원장 선임을 한 후 이어서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7월 17일은 조례안을 심사하고, 그리고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정양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예. 정양훈 위원 추천이 되었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양훈 위원을 주민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양훈 위원님이 본 주민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정양훈)인사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제8대 전반기 주민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마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서 우리 위원회에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고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언입니다. 제8대 북구의회 개원에 따라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도시위원회 백종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신뢰와 지지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은 구민의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복지와 경제, 청소, 환경 등 구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0만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홍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철홍입니다. 먼저 제8대 북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첫 회기인 제227회 임시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민 생활과 밀착된 현장위주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저희 안전도시국에서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가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잘하고 있는 분야는 더욱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개선하고 내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북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백종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우리 구민을 위한 구정이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안전도시국에서는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홍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김용언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김철홍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외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행정과 관계공무원 외 간부공무원 퇴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강성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대 북구의회에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행정과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강성환 복지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책에 대한 제언이나 건의사항은 기탄없이 해주시되 감사성이나 질책성 발언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원활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명하게 하고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짧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분들 하여튼 무더운 여름날 우리 지역에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3-10페이지 보시면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서포터즈단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취지는 정말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자활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예컨대 그냥 떡집이라고 예를 들게요. 떡집이라고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일반적인 떡집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문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주말도 문을 여니까 배송도 되고 주문도 되고 여러 가지 떡들도 종류가 다양해서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던데 사실 제가 한번 찾아가서 뭐를 좀 시키려고 했더니 한계가 딱 있더라고요. 주말에는 뭐가 안 되고 또 종류는 한정적으로 딱 되어있고 하니까 사실 이용하려고 해도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포터즈단 운영하는 것도 중요한데 판매 전략이라든가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일반 가게들처럼 판매 전략부터 좀 다시 새롭게 세워야 되는 부분은 고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첫째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서포터즈단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관련된 조례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복지과에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서포터즈단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관련된 조례는 있습니다마는 관련 예산 지원이 없어서 이 서포터즈단들한테 예산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일단은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고 나서 시책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서포터즈단 운영에 있어서 여기저기 형평성을 좀 맞춰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저희들이 일단 일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앞서 기본현황에 자활센터 2개소를 저희들이 위탁해서 아무래도 공무원이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2개 위탁단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상당히 좀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은 사실상 한계가 있고 지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이 사실상 평소에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자활사업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하면 일반떡집하고 경쟁이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사실상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격차가 많이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활센터하고 수시로 협력을 해서 발전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모색을 하더라도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자활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서포터즈단 운영 부분은 사실 저희가 올해 처음 했는데 1기를 해서 대학생이나 기타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자활상품이 첫째는 있는지 이런 부분도 모르니까 한번 해보니까 다양한 의견도 이분들이 내서 우리가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활 서포터즈단 운영할 때는 전체 자활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예산이 없다하면 지금 말씀하신 조례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뭐 이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복지행정과장이 서포터즈단 운영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조례 부분은 검토를 아직까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다른 파트에 부분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조례 제정 부분은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다음 기회일 때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도 과장님 생각과 마찬가지인데 비단 떡집뿐만 아니고 상품 좋은 것들이 많은데 판매 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포터즈단 이런 것도 중요한데 기본부터 먼저 채워서 가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지금 어쨌든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판매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 말하면 계통을 통해가지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각종 행사 시에, 어떤 행사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판매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예.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성환 과장님 이하 복지행정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명석 위원입니다. 금방 답변하신 걸 잘 들었고요. 자활사업이 저희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자활사업이 지탱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상당 부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을 초기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이게 걸음마를 뗄 수 있도록 그 방향들도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판로가 중요한데 판로보다 더 중요한 게 상품의 특화거든요. 시간적 제약 그다음에 일적 제약, 물적 제약이 있으면 특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장하고 시장에서 경쟁을 하려면 그 시장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게 특화거든요. 특화된 제품을 떡이라도 떡 나름대로 특화된 제품을 만들면 시간적 제약이 있더라도 그들이 미리 주문을 해서 미리 할 수 있는데 일반 떡집하고 똑같이 하면 미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제약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평소에 우리가 자활센터하고 대화를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자활사업단이 성공하느냐 아니면 지지부진하느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운영해보면 사업이 잘되는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나가겠지만 또 영 안 되는 부분은 폐지를 하고 또 다른 사업장을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부분적으로는 같이 경쟁을 하려면 경쟁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특화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조금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의 역량이 업그레이드되어야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왜냐면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 사람의 역량이 부족하면 아무리 주변에서 하고자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청하고 자활센터하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전략을 어떤 식으로 세울 것이냐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종사자들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가지고 조금 능력을 업(Up)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전체를 다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특징된 제품을 조금 특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해나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를 하신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먼저 강성환 복지행정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반쪽짜리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아서 전반기에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질의 드리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 먼저 13-2페이지에 보시면 예산현황에 세입세출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이런 부분 설명하고요. 잉여에 대한 어떠한 운영방식이 있는지 그거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3-3에 보면 장애인이 편한 문턱 없는 우리동네 역점사업으로 두셨는데 이 역점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화명도서관에 공공시설을 견학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지하에 보면 스크린상영장이 있습니다. 스크린상영장이 있는데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상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출입문턱이 너무 높아서 조금 굉장히 휠체어 타고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불편함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13-2페이지 예산현황은 세입하고 세출부분이 다른 이유는 저희들은 이제 세출예산 중에서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는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세출에서 빠졌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세출예산에 잡히지 않으면 복지행정과에서 잡으면 세입과 세출이 같아질 수 있다고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도서관에 장애인부분. 지금 저희들이 가장 장애인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장애인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 시설부분입니다. 지금 이번에 청장님께서도 초도방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장애인이 편리한 모든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 5년 주기로 우리말로 공공시설하고 민간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도서관 시설부분에서도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게 되면 장애인이 불편한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지엽적인 부분은 제가 한번 나중에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각종 시설에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중앙에서부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내려오면 그 시설에 통보를 해서 시설개선 계획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받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장애인시설부분은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아까 도서관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가 지금 현장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서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강성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 13-11페이지 장애인이 편한 문턱 없는 동네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문턱 없는 우리 동네 만들기는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1차 전수조사 실시 후 다중이용시설 483개소인데 우수업소에 현판 부착만 할 게 아니라 지원금을 지원해야 문턱 낮추기가 빨리 시행될 것 같습니다. 강성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할 때 의도는 현재 우리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왜냐면 일단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시설에 우리가 말하면 이용을 할 수 있고 없는지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는 장애인들이 나가서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서 그런 시설을 파악해서 장애인들한테 알려주면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지원금 부분은 상당히 좋은 지적으로 생각되고 복지행정과장도 이거를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조금만 손을 보면 이용이 가능한 시설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냥 권고만 해가지고는 확산이 되기 어렵습니다. 일정부분 시설을 개선할 때 약간의 시설 개선비용도 지원을 해주면 이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지적하신 이 부분을 사실상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1차조사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도로에도 보도블록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상당히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추가로 전수조사를 해서 빨리 파악해서 거기도 지원금이 빨리 나와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십시오.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장애인 인식개선과 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복지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5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지원 대상자 발굴이 1,299가구인데 지원은 129가구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129가구를 선정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은 저희들이 이제 매년 정기적으로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상자가 발굴되면 체계적으로 지원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원 129가구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자료를 별도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희들은 복지사각지대에 사업비가 조금 위에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활용해가지고 개인 가구별로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서 일정부분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또 보건복지부에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내려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많거든요. 기초수급대상자가 되면 실질적으로는 그런 분들은 일반 우리 서민보다 더 좋은 상황에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는데 복지사각지대에는 그분들도 더 어렵지만 법률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지금 이런데 1,299가구가 발굴이 되었으면 이 가구가 다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모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은 정부에만 의지할 건 아니라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정 안 되면 구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밑에 우리 통합사례가 지금 9회, 내부사례가 8회가 되어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구청에서 소속되어있는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 공무원 내의 인력으로 저희들이 정원이 4명인데 지금 현재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례관리전문가로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숫자는 뭐 9회로 되어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 사례관리사들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중에서 아주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개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입내용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문제, 신체적인 문제, 그다음에 먹는 문제, 그다음에 기타 등등 종합적으로 이 사람들을 진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사례는 뭡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여러 기관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은 관계기관에 전부 다 모여서 저희들이 사례 회의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사례 회의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에 대해서 나중에 구체적 성과를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통합사례 회의가 회의록도 따지 말고 이게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존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성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13-5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에 있어가지고 푸드마켓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푸드뱅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은 이제 사업 자체를 덕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희들이 위탁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따르는 소요예산은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은 시비를 5,000만 원 지원을 받고 구비 1,000만 원 포함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 푸드뱅크는 식품 등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직접 이 매장을 방문해가지고 원하는 상품을 사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살 때 월 1회 2만 원 범위 내에서, 또 5종 범위 내에서 6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제한되어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부 받은 식품을 이용해서 활용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익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수익금 자체는 없습니까? 기부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이 부분은 이용권을 저희들이 발급하기 때문에 식품을 기부를 받아서 저희들이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익금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용하는 사람도 기초수급자는 저희들이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된 용어로 차상위계층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좀 제한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저도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부산복지의 달 기념식을 개최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사분들 처우개선 관련해서 아까 보니까 복지포인트도 주고 장기근속휴가도 주고 하는데 그것 외에 지자체에서 복지사분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할 수 일이 있습니까? 예컨대 임금인상이라든가 이런, 임금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작합니다.

가이드라인 그 최하한선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물론 매년 상향되겠습니다만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복지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첫 올해 시행한 거는 복지포인트, 시설에 3년 이상 근무하면…

3년 이상 근무한 분들이 165만 원,

연간 10만 원 좀 적습니다. 하지만 구비로 하다보니까 일거에 많이 할 수는 없고 이 부분도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받지 않은 시설의 장께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확대를 하면 안 되겠느냐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각 시설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약간 상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께서도 내년도 예산 사정할 때 좀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보니까 4년 대학교 졸업하고 와 봐도 첫 들어오는 월급이 170만 원, 180만 원 선이고, 한 10년 근무를 해도 24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받아 가시는데 하다가 중간중간에 말더라고요. 사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작겠지만 최대한 그래도 복지사분들이 엄청 고생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10만 원밖에 안 주는 부분도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처음으로 하니까 타 구에도 전파가 될 것으로 보는데 어차피 시작을 한 거를 가지고 스톱을 하면 또 문제가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는 우리 각 동하고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되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잖아요. 제가 느끼는 거는 각 동에 복지관들이 있는 곳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동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시고 그 프로그램도 이용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예컨대 우리 지역구만 말씀드리면 만덕1동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상 애매해서 만덕복지관으로 갈 수도 없고 남산정복지관으로 갈 수 없는 중간 위치적인 애매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이분들은 약간 소외된 느낌을 받는다. 이런 느낌도 좀 들고 복지관에도 한번 여쭤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 책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 구역을 나누는 것도 복지관장님들 하고 말씀을 한번 하실 때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효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복지관에 저희들이 그래도 부산시에서는 최고 많습니다. 최고 많은데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복지관별로 영역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해가지고 쓰임새를 제고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 영역부분에 조금의 개선이 필요하다하면 저희들이 동에 의견을 듣던지 해서 복지관의 영역을 확대, 축소부분을 조정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환 복지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나경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 한 해 동안 저희 과에서 추진할 업무를 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 추진할 업무에 대해 기본현황과 2018년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역점시책,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나경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김나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 15-2페이지에 보시면 예산현황이 있는데 지금 세입세출이 같다는 것은 고정, 그러니까 정해진 지출이라는 것인데 맞는지 말씀해주시고 또한 의회가 하반기 시작이라서 전반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이 1,527억 9,7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세입이 잡혀있는데요. 전반기에 어느 정도 세출이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김나경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세출이 같은 것은 저희가 예산을 짤 때 집행에 필요한 돈을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세입이 잡혀서, 일단 계획하에 세입과 세출이 같게 되고 나중에 결산을 하게 되면 그때 남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차이가 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많은 것은 주로 복지에 대한 집행을 하다 보니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구비가 다 합쳐진 상태라서 금액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집행금액은 저희가 따로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대체로 상반기에 추진해야 될 사항은 대체로 집행했고 하반기 금액은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며 또한 부족한 금액은 추경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민복지과에 예산이 다른 과보다 제가 많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의 거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 업무에 집행되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김나경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무더운 여름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5-5페이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은 세 자녀 출산 2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돼있고요. 부산시 16개 구·군 중 최저 수준인데 올해 둘째자녀 20만 원, 셋째자녀 50만 원 해가지고 대폭 지금 현재 인상이 됐는데 인상하게 된 원인이나 동기 그리고 이 수준이면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에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셋째자녀 출산에게만 2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 수준이 부산시 16개 구·군 중 최저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둘째자녀는 20만 원, 셋째자녀 이상은 50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을 하여 지금 지급을 1월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은 제가 지원현황을 보니까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딱 중간쯤으로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구가 행정편의를 위해서 중간쯤에 잘 맞춥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대해 투자를 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거든요. 정부정책도 그렇고 구정책도 그렇고 초저출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다지만 이 대책이 대책을 위한 대책이지 실질적으로 초저출산을 예방하고 출산을 장려하기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그리고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다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기보다도 지금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이 장려되는 이유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 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부산시의 최고 수준에 가도 아깝지가 않다. 왜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부산이 최고 수준에 갈 수 있도록 예산들을 현재 투입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석 위원님의 미래 지향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출산축하용품이라든지 이렇게 출산을 장려하는 시책을 더욱더 강구를 하도록 하겠으며, 일단 출산장려금 자체가 우리 구비만 지원되다보니까 우리 구의 예산도 생각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우리 구의 재정현황을 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주신다면 얼마든지 저희가 미래 지향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활동 운영이 있거든요. 5대5축구대회는 5월 26일에 한 걸로 돼 있는데 문화축제 및 동아리 경연대회 11월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참가하는데 기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축제는 5대5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중학생 24개 팀의 신청을 받아서 한 개 팀이 5∼7인으로 구성되고 또한 중학교, 고등부 토너먼트 형식으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목도모도 하고 아이들에게 체육을 통한 건강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축제와 열정 한마당 관계는 11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놀이마당이라든지 참여마당, 동아리 경연대회 등을 하면서 서로 경연을 통해서 친목을 도모하게 돼있습니다. 이 관계는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매년마다 해오는 청소년 문화의집 행사네요. 이 부분을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청소년을 위한 행사들이 상당 부분이 지금 수급가정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 이런 식으로 국한돼 있어요. 청소년 시기부터 벌써 이게 나누는 정책들은 잘못 돼있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정책들은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 수 있도록 누구나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시책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건전한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그다음에 결손가정에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서로가 공감대도 형성하고 어떤 우애도 다지고 그러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런 어떤 수혜 받는 아이들만 놔둬버리니까 이거는 그냥 자기들이 이렇기 때문에 수혜 받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달갑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미래적인 행사보다 이거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구나 이 때문에 참여를 하는 그런 수동적인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행사 이런 것들은 정말 청소년에게 모든 청소년들의 문호를 개방해서 같이 공감대 형성하면서 미래 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행사를 진행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집에도 예산을 주는 것들이 대다수가 어떤 이런 복지 이 혜택 보는 친구들에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집이나 금곡청소년수련원 가면 일반인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너무 비율이 적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풍토를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김나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 15-4페이지 품격있는 여가프로그램 제공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품격있는 여가프로그램 제공관계는 저희가 노인복지관인 실버벨 노인복지관과 협의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상은 현재 전 경로당에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관내 경로당 20개소에 한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운영프로그램으로는 평생교육지원 사업으로서 스마트폰 교육이라든지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 취미여가지원 사업으로는 장수댄스라든지 동화구연, 서예 등을 하고 있으며, 또한 건강증진지원 사업으로는 미이용 서비스라든지 통합예술치료 등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을 모든 경로당이 하면 좋겠지만 오시는 분이 작은 데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인원이 많이 오시고 하는 데는 활성화 차원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더욱더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형식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마시고 어르신들이 전부다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나경 과장님 오신 지 4일밖에 안 됐는데 업무파악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12페이지 보시면 이제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우리 방문 서비스는 안 되는 거죠. 이 직접 와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 겁니까?

드림스타트 사업은 일단 대상이 만 12세 아동 및 가족한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실제 우리가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와서 상담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방문해서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사례관리를 통해가지고 그 집의 실태를 조사하고 또한 애로사항이라든지 듣고 해서 저희가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보니까 애기들도 중요하지만 엄마나 부모님들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상담도 하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도 제공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가정들을 저도 최근에 많이 보게 되가지고 방문 쪽으로도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가지 더는 어린이 관련된 내용인데 어린이집 차량들이 군데군데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냥 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업무보고랑 관계는 없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집 차량들이 주로 등하원을 하기 때문에 크게 안전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주택가 같은 데 가보면 정말 주차장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말 안전에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등하원을 하는 경우도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좀 특화차원에서 어린이 등하원 안전존 이런 명칭라든가 붙여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해봐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그냥 업무보고하시는데 건의를 하나 드립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용 노후차량부터 일단 관리를 하고 그 외에 일반 차량도 저희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관계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전존에 대해서는 도로관계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이런 관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중리경로당에 가보면 경로당이 제일 필요한 게 안마기가 참 시설이 잘돼있습니다. 앞으로 대안을 제시하니 참조하셔서 파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김나경 복지과장에 대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태훈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략히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태훈입니다. 제8대 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백종학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는 기본현황, 2018년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역점시책, 현안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태훈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명석 위원입니다. 이태훈 과장님을 비롯한 경제진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책자 16-4페이지 중소기업 등 지원확대로 경쟁력 강화에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지원입니다. 산업단지계획심의회를 재심의하고 상정한다고 하셨는데 1차심의가 부결된 이유가 뭡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심의가 2015년도 12월에 있었는데 그 당시 토지이용계획변경 및 금곡로 연결진입로 확보 등으로 인해가지고 1차심의가 부결되고 재심의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12월에. 그리고 작년 12월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산업단지계획에 부합되게 주거시설용지를 축소하고 업무협력약정에 의한 기업입주에 대한 담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조건부로 가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3차심의를 지금 현재 상정하는 거네요.

예정되어있습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조건부 가결한 조건을 지금 현재 업체에서 이행 중에 있고 아직 3차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조건이 완료되면 승인이 나는 것으로 조건 충족되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부지가 조달청 부지 상부 맞죠?

예. 맞습니다.

금곡동이 영구임대아파트도 많고 독거노인들 등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많은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조달청 부지는 금곡동 지역주민들에게는 희망의 땅입니다. 저 부지에 어느 시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낙후된 금곡동이 상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런 엄청 우리한테는 중요한 기회의 땅인데 조건부 승인 중에 주거지역 축소라고 이야기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주거지역은 아예 들어오면 안 됩니다. 금곡동에 97% 이상이 지금 아파트로 되어있습니다. 주거가 지금 현재 부족해서 주거지역을 두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주거가 부족하지 않은 그런 지역에 주거시설을 병행한다는 것은 그 시공을 하고자 하는 업체의 어떤 형평성을 맞춰줘야 하는 이런 측면 밖에 이해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의 땅을 그 수행할 업체에 형편을 맞춰주는 게 아니고 우리 금곡동 우리 북구가 앞으로 어떻게 비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거지역을 아예 폐지할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 사업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요구대로 100% 하기는 힘듭니다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이태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16-2페이지 재정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사업이 주로 국시비 사업이고 그리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세입은 국시비가 세입으로 잡히고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세출이 많은 그런 결과가 도출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정이 있는 구포시장 향후 계획 중에 1년차, 2년차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차 사업은 예산 총 6억입니다. 6억이고 주시설이 키즈카페 그게 3억, 그리고 특화상품개발, 상인역량강화 이게 3,000만 원, 구포시장 브랜드개발 5,000만 원 이래가지고 총 6억이 소요되고 2차 사업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사업은 아직 계획이 중앙에서 수립되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포시장 또 관련입니다. 우리 정명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개시장 이전 계획을 들어 보셨습니까?

예.

향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업무추진을 기획실 산하 TF팀에서 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만큼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F팀이 작년 9월 11일 부구청장 단장으로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의된 바가 업종전환이라든지 환경정비, 지도단속, 도시재생 여러 가지를 지금 방안을 제시해가지고 협의를 하고 또 상인분들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께서 8월 1일자로 저희들 과에 동물보호팀을 하나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 예상으로는 8월 1일자로 그 업무가 다시 우리 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청장님 원하시는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TF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예.

1년차 정이 있는 구포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에 1년차에 키즈카페를 조성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키즈카페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린이들 놀이기구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 외에 부대시설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키즈카페 안에는 어린이들 놀 수 있는 공간과 보호자가 차를 마시고 쉴 수 있는 휴게공간 그 두 가지로 지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예. 키즈카페의 공간이 얼마나 되지요?

약 80평 정도 됩니다.

단층입니까?

3층입니다.

3층 연면적이 80평입니까?

연면적이 80평입니다.

그러면 1층 30평도 안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3층 한 층만 80평입니다.

3층. 지금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하는 겁니까?

구포시장 안에 신협,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그걸 리모델링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신협 3층에.

예.

1, 2층은 신협 그대로 하고?

1, 2층은 신협 그대로 쓰고 3층만 키즈카페를 합니다.

예. 일단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구포시장이 지역을 선도하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전통시장이라는 이 개념자체를 지금 현재 이거를 타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화시설이라는 자체는 전통=현대화를 믹스하는 이런 시설로 바뀌어야 되지 옛날의 전통만 고집해서는 그 시장에 우리 지금 주 소비층인 여성, 젊은이들이 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구포시장을 지금 제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왜 전통시장을 안 가고 대형마트를 이용하는지 그 원인들을 찾을 필요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인들을 주차시설이 대형마트가 편한 것도 있고 대형마트가 그 공간 내에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신용카드도 우리가 다 결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도 있을 것 같은 데요. 그런 것들이 장점들을 그다음에 그거 전통시장을 기피하는 원인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제대로 정책에 반영을 해줘야지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거지 상인들의 요구조건만 자꾸 들어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상인들은 순간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미래지향적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통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김태식 위원님 말씀처럼 빛의 거리 그런 것도 좋은 거고 또 젊은이들 들어가는 요새 커피전문점, 피자집 젊은 층들이 내가 거기서 구매를 하면서 거기서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같이 병행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젊은이들이 거기를 가서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또 주위에 필요한 것들을 살 수도 있고 먹거리를 또 같이 즐길 수도 있고 이런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전통시장은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춰서 바뀌어줘야 한다. 업종들이 바뀌어줘야 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집하는 전통은 그대로 갖고 가지만 그 외 것들은 바꿔줄 필요들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들은 이런 것들을 현재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키즈카페 해가지고 어린이휴게시설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키즈카페를 갈 이유들이 다른 데 없으면 갑니다. 다른 공간들도 키즈카페는 많거든요. 그 주위에 편의시설들이 많다면 젊은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데 젊은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구포시장이 없으면 굳이 키즈카페를 만들어 놔도 그게 별로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생각하셔서 대형마트를 가는 이유, 전통시장을 안 가는 이유 그런 이유들을 피드백을 하시든지 모니터링을 하시든지 설문조사를 하시든지 인터뷰를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그 원인을 분명히 밝혀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포시장에 현재까지 여러 가지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지금 사업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계획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우수한 전통시장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구포시장도 그런 식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순간 지금 생각난 건데요. 대리천공영주차장에서 구포시장까지 우리 아트형 육교를 만들어서 비가 와도 이게 신호 대기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훈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또 직원분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하시느라 고생하셨겠습니다. 저도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드릴게요. 지역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덕천시장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예산도 어렵게 가져온 겁니다. 시의원 자자보로 예산을 좀 받아온 부분도 있고 구비도 어느 정도 확보는 했습니다마는 예산 받아온 거에 비해서 지금 기간이 엄청 늦게 지나가지고 시작이 막 되고 있는데 이런 공사, 작은 공사든 큰 공사든 하실 때 상인들이 직접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떻게 어느 정도 일정이 추진이 되고 이런 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공사를 쭉 하다보니까 일부 몇 사람들만 알고 주주분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상인회에? 그런 분들만 쭉 아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실 실질적으로 장사하시고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엄청 많이… 덕천 예를 들면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많은 공사들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관련해서 그거는 한번 꼼꼼히 챙겨봐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심각하게는 거기 주민들도 덕천시장 막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덕천시장이 없어지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안내하는 그거라도 잘해가지고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진행되어야 할텐데 그 부분이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 더는 계속 저도 말씀드리는 게 구포시장은 워낙 크니까 무슨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구청에서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쭉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이 7군데이지 않습니까?

예.

구포시장, 축산물시장은 크다고 보고 나머지 5개는 작은 소규모 전통시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 받아오는 것도 어렵고 지원해주는 게 방법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 항상 가보면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여튼 소규모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드웨어적으로 고쳐드릴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상인대학은 작아서 운영하기도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과장님. 특히 덕천시장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환경개선사업하고 나면 그 안에 계시는 분들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야지 또 시장도 더 활성화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염두해두고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천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좀 보니까 오래 걸린 이유가 설계용역이 중지된 경우도 있었고 심의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현황이라든지 안내판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안내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7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구포시장하고 축산물도매시장이 커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만 소규모 5개 시장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합니다만 노력한 만큼 사실은 성과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소프트웨어적인 면도 저희들이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상인들이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인구 팀장님하고 뒤에 직원분 아마 시장관련해서 일이 엄청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격려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팀장님들하고 직원분들 하고 경제진흥과가 이번에 과장님 오시고 나서 정말 잘하는 부서다, 뭔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도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하용주 생활보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략히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하용주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며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백종학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제8대 북구의회 제227회 임시회에서 2018년도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용주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용주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명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4-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에 생계급여수급자부터 교육급여수급자까지 있는데 이 수급자들이 중복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복이 아니고 별도의 현황들입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중복도 있고 중복 안 되는 분이 있고 맞춤형이다 보니까 어떤 분은 생계하고 주거하고 의료, 교육이 다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교육이 빠지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또 의료만 되시는 분이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6월 30일 현재 우리 구에 중복을 제외하고 나면 1만 1,300가구 1만 5,839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수급자로 돼있습니다.

지금 생계급여수급자가 의료급여수급까지 다 되는 거죠?

생계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까지 다 됩니다. 주거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생계가 주거는 빠질 수 있어요?

자기 이제 집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사유로 인해서 빠질 수 있어요.

아, 주거 빠질 수 있다.

그건 거의 드물지요. 그런 경우는요.

생계급여랑 의료급여는 다 되고요, 생계급여 되는 대상자들은?

중위소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중위소득 보면 중위소득에 생계급여는 30% 이내,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러다보니까 생계급여가 가장 낮으니까 생계급여 되는 분들이 교육까지 다 혜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상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있으면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하용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위원회 관련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위원회가 있는데 정확하게 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질의 드립니다.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는 총 열 분으로 돼있습니다.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돼있고요. 공무원 다섯 분 그다음에 민간인 다섯 분, 월례회는 회의는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하게 돼있습니다. 하게 돼있고요. 지금 참고로 주요 회의내용은 사업추진 실적은 그러니까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복지원, 교육지청, 그다음에 경찰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구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들한테 지원해주는 것과 사업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그다음에 정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산은 국비 350만 원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국비 350만 원밖에 없고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지원은 처음 넘어왔을 때 이분들이 하나원에서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그런 게 없고 참고로 저희들 북한이탈주민이 49가구 56명이 있는데 남자가 14명, 여자가 42명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수급자가 21가구 24명이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용주 과장님 또 각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4-11페이지에 아동수당 신설이 있는데 주민복지과에서 이 내용이 현안사항인가 역점시책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이걸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주민복지과에서 합니까?

김효정 위원님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생활보장과에서 모든 조사와 관리는 생활보장과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동수당 신청을 동 주민센터에서 받으면 재산조사라든지 그다음에 변동사항 책정이 되고 나서 관리는 저희 생활보장과에서 통합관리팀에서 조사는 통합조사팀에서 신규 책정을 하고 그다음에 신규 책정이 되고 나면 관리는 통합관리팀에서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 노인연금 주듯이 장애인 수당 주듯이 조사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한부모 가정도 조사, 관리는 저희들이 다 하고요. 해당되고 안 되고는 저희들이 해당부서로 통보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거를 취합해가지고 돈 지출을 하고 예산편성하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 관리는 우리 과에서 전부다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노인연금, 장애인 이런 것까지 조사, 관리는 저희들이 다 하고요.

지급되는 그 부분만 이제 주민복지과에서는 그렇게 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밑에 보면 이 일 때문에 안 그래도 바쁘시고 야근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인력도 4명이 하면 부족할 것 같다는 데 어떻게 향후에 방안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기획실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연말이나 내년 연초라도 정원 조정 시 혹시 우리 과에 정원 조정이 있으면 주민도시위원회에 계시는 백종학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게 이제 아동수당이라든가 부양의무자 폐지도 9월, 10월에 시행되고 하면 지금부터 이제 업무가 많으실 텐데 연말까지 가도 되겠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직원분들 너무 업무가 많으시면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도 제일 지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빨리 기획실이나 담당부서에 말씀하셔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많이 지원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효정 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기획실 정원 조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고민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책자 14-7 역점시책에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1인 가구 1,250명 자료 분석 후 200명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는데, 이게 200명을 선정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이거 선정하는 겁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심사평가원에서 의료급여 과다이용자라 해가지고 통보가 옵니다. 분기별로 1년에 2번, 심사평가원에서. 그러면 의료급여, 사실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의료쇼핑이라고 하지요. 약국에 많이 간다든지 병원에 많이 가시는 일단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초청을 해서 명단을 뽑아냅니다. 결국 병원에 많이 가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물론 그분들이 의료쇼핑을 더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료쇼핑으로 인해서 다른 약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명단은 심사평가원에서 다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병원하고 약국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선정한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200명이라는 기준은 우리가 사례관리 할 수 있는 여력이 200명이 적합하다해서 200명 선정하는 겁니까?

예.

그럼 일단은 숫자는 1,250명이 자료 분석을 했는데 이쪽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감안을 했을 거고 또 우리가 사례관리하면서 인력도 감안해서 200명이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게 제일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확대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확대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하나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14-5 복지급여 제외자 연계보호 추진에 보면 사각지대 최소화 복지권리구제 해가지고 부산형 기초생활보장 53가구 돼있는데, 부산형 기초생활보장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은 본래 서울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부산보다 서울이 한 3년 먼저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사람들 중에서 수급자가 안 되는 사람 중에서 부산형이라 해가지고 기초보장제도라 해서 이분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도 안 되면 차상위자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가 줄어드는 건데 지금 현재 부가급여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그러면 부산형은 이거 예산을 기준해서 탈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소득기준에서 탈락이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득기준으로 탈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자처럼 금융정보동의서를 받아가지고 1년에 한번씩 재신청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가급여까지 주신다 했는데 그러면 뭐 뭐를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등 나는 게 어떤 겁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교육이나 주거급여를 받는데 교육이나 주거급여.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종류가 4가지인데, 여기는 현금만 저희들이 1인 가구 같으면 예를 들어서-표를 봐도 하도 복잡해서 죄송합니다.-부가급여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구성가구에 이렇게 좀 주는 게 있고 생계비는 급여액의 예를 들어서 20만 원, 최하는 16만 5,000원. 1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매월 본인 통장으로 지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옆에 보면 타법연계 110가구 있는데 타법연계 이거는 어떤 법하고 연계된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수급자 탈락하고 이러면 처음에 기초생활보장은 부산형을 먼저 다시 또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면 중위소득의 이것도 40%까지 해당되거든요. 수급자는 30%지만 부산형은 40% 되니까 40% 안에 돈이 드는가 보고, 거기도 안 됐을 때 그렇죠? 저희들이 타법연계해서 하는데 긴급복지 저희들이 안내한다든지 복지행정과에서요. 그다음에 장애인연금 드시는 분도 있고 110가구 저희들이 보면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확인서 발급대상 그다음에 초·중학교 교육비, 한부모 통합사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분류한 거하고 그중에 제일 많은 게 차상위 확인서 발급대상이 53가구로 가장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개별급여로 가는 거네요?

이제 맞춤형에 다 안 들어가는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다른 걸로 계속 같이, 다른 법으로 계속, 그냥 이 사람이 탈락됐다 해가지고 방치하는 게 아니고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다 보고 그거까지 안 됐을 때는 이제 저희들이 완전 제외를 시키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용주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이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