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문식
고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에 대한 201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은 공석인 관계로 가로환경과장님이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문한경안전건설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직무대리 가로환경과장 문한경입니다. 먼저 제8대 중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과 발맞추어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 부서가 공석으로 주무팀장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김일 도로시설과장직무대리입니다. 남궁진 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입니다. 변혜경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수돈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안전건설국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은 5개 과 24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직원은 1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로환경분야에서는 도로 등 국공유재산의 점용료 부과와 변상금 부과 및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노점실명제를 실시하여 통행편의를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 분야에서는 서울역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보행문화거리 조성 및 전신주, 공중선 지중화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도로조명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야간 도심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안전치수 분야에서는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 정책을 총괄하고 실질적인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효과적인 재난안전 대응 기능을 확립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 분야에서는 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교통환경 기반을 만들기 위해 장충체육관 교차로 등 횡단보도를 확충하고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조성,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설치, 차 없는 거리 운영 등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 분야에서는 주택가 주차장 부족 현상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주거지역 단속 완화구역 운영방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수렴하는 용역을 통해 차량소통과 구민 안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문한경 가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로환경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로환경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환경과장 문한경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문식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로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섭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김창배 도로보상팀장입니다. 남기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신재범 시장정비팀장입니다. 김종희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가로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3명에 현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전문건설업체 등록 및 관리, 도시계획사업 시행관련 보상, 거리가게와 노상적치물 정비, 보도상 시설물 관리 등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 가로정비시설 및 보도상 영업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노점실명제 정착과 내실화에 힘쓰고, 주민 주도 자율정비 유도와 사후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노점정책을 단속 위주에서 노점의 일시적 도로점용을 허가하여 관리로 전환하는 노점실명제를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대부분의 노점 밀집지역에 노점실명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명동, 동대문 등 실명제 지역에 589개소의 노점이 있습니다. 일반노점지역과 관련하여서는 동대문, 황학동 주변에 495개소의 노점이 있으며, 지속적 단속을 통하여 신발생 노점을 억제하여 보행로 확보에 힘쓰고 노점 및 상가 대표자와의 면담으로 규모 축소 등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 정비 부분은 주민주도의 자율 정비를 원칙으로 상인연합회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지역별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정비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보행자중심의 걷기편한 시장 환경 조성입니다. 전통시장 노점은 남대문시장 314개소, 중앙시장 77개소, 중부시장 78개소로 총 469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중부 및 신중부시장은 노점 정비를 통해 중부시장 중앙통로 노점 일렬배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중앙시장 중앙통로 보리밥골목 및 포목부 노점은 실명제를 정착하였습니다. 기존 노점 허가 취소에 따른 시장 내 빈 공간에는 청년상인 노점을 새롭게 배치하여 젊은 감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먹거리 노점을 형성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남대문시장은 실명제를 정착시키고 체계적 노점관리를 통해 점진적 감축을 위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가 외향 매대 정리를 통해 깨끗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실명제의 원활한 정착과 내실화를 위하여 상시 순찰 점검, 노점관리시스템 운영 등 효율적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노점상 사장님 만들기의 일환으로 가격표시제와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 사용 안내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등 국·공유재산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를 통해 신규재원을 발굴하여 구 세입 확충에 기여함과 동시에 주기적인 기초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부과의 누락, 고지서 미송달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2939건에 94억 5680만 원, 변상금은 217건에 13억 1793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율은 점용료는 96.2%, 변상금은 50.7%입니다. 납세 기초자료의 주기적 정비로 부과 누락분을 방지하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사용허가 취소, 분할납부 유도 등 다양한 납부 독려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구 세입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제반사항을 준수토록 관리하고 쾌적한 원활한 도로 기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총 301개소로 정기 및 수시단속을 통해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있으며 또한 구민 불편을 야기하는 부정적 시설은 장소 이전이나 철거를 추진하는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례위반 운영자 13건을 적발하여 벌점을 부과하였고, 영업부진으로 인한 운영 포기 등으로 2017년 이후 허가 취소된 19건 중 방치된 10건을 철거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사설안내표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허가 안내표지판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관내 허가된 사설안내표지판은 총 255개로써 허가된 사설안내표지판은 개정된 표준디자인으로 교체하고, 무허가사설안내표지판은 정비를 통하여 걷기 편한 가로환경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보상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 및 건물 등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사업 목적과 배경, 보상절차 등을 설명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보상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대상지는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부지, 남창동 64-1에서 205-112간 도로개설부지, 다산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 부지를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에 만전을 기해 차질 없이 보상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단속 규제 위주의 관리보다 소통 상생이 있는 제도권 내 관리로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전 직원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환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문한경 가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많이 힘드시지요?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감사합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답을 주셔서 질문하기에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저는 가로환경과 업무의 특성이라는 게 접할 때마다 고민이 옵니다. 이것은 주민들과의 마찰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과의 마찰을 어떻게 최소화해서 주민들의 충족욕구를 채워줄 건지도 관건이고, 또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할까 그런 기로에서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구태여 말씀을 안 드려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면 건물주가 있고 노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특성이 있어요. 건물주는 자기 재산에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거고, 노점은 생계의 위협 앞에서 어쩔 수 없는 하다못해 건물 세도 못 내는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어렵게 가게를 꾸려가는 환경인데요. 이것을 가난을 탓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가진 자의 여유를 탓할 수도 없는 거고 둘 다 공존하고 공생하는 그런 관계로 가야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현실 앞에서 마음이 미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단속해서 처벌만이 능사인지 아니면 그것을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꼭 단속을 해야 된다고 하면 대안을 제시하고 단속을 하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개중에는 기업형 노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순수한 목적의 생계유지 차원에서의 노점이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때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포용해 주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얘기인데, 우리 실무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의 고통과 실무에서 일어나는 충돌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노점 단속업무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나와서 생계형으로 노점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우리가 단속을 한다고만 해서 이분들이 그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또 저희들이 면담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면담도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규모가 크지 않고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는 최대한 환경개선 차원에서 그것을 적극적인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들은 보면 상인의 점포에서 내놓는 것과 저희들이 노점실명제를 해줘서 시장 안에 중앙에 노점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은 상당히 불편한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잘 맞출 수 있도록 현장을 항상 챙기고 수시로 나가서 상인회와 노점들 간에 같이 간담회도 개최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모색을 하고 있고요. 기업형 노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점실명제를 실시해서 그런 것을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사업자등록이나 이런 것을 유도를 하면 본인들의 재산사항이나 이런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하지 않고, 지금 저희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그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높지는 않은데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시장 같은 데 가서, 요새 현찰가지고 다니는 분들보다 카드를 많이 가지고 다니시니까 이페이(e-pay)라든지 이런 카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설치하는 것을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도 해서 어떤 경제적이거나 모든 면에서 영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가끔 역지사지라는 말로 접근해볼게요. 일전에 제가 한번 어떤가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자 일요일에 한번 나가 봤어요. 청계천 넘어 종로구 쪽으로 가봤어요. 거기는 인산인해입니다. 미어터집니다. 시장의 기능이라는 게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구도 불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길이 막히면 막히는 대로 둘러가고 그래서 그게 살아있는데, 청계천 건너서 우리 중구로 건너오니까 썰렁합니다. 발걸음이 딱 끊겨버렸어요. 물론 이것을 환경개선 차원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시장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개점휴업이에요. 야, 이게 과연 시장의 기능이 되는 건가? 그렇다고 하면 대형마트로 가서 내가 업무를 보고, 장을 보는 게 맞지, 이런 데 와서 이런 것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또 거기에 종류별로 많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구태여 같은 조건 하에서 종로구는 잘 되는데 왜 중구는 갑자기 추워지지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시는 분들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노점의 그런 기능 활성을 도와주고 건물주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그런 것을 중재를 해서 한다고 하면 청계천까지 오던 발걸음을 중구까지 이어지게끔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어떤가 싶기도 하고요. 중앙시장은 한번 가보셨어요?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가보시면 거기가 어때요?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거기에 이마트나 대형마트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롯데캐슬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중앙시장 이런 데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이마트를 많이 선호하고 있고, 또 과일 같은 거나 이런 것을 보면 그쪽에 큰길 옆에 대형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이용하는, 그쪽에서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 같고요. 엊그제 주민인사회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상인회하고 이것은 같이 의논하면서 저희들이 도와드릴 게 뭐가 있는지 서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중앙시장을 가봤더니 과연 이게 시장기능이 맞는 건지 의아심이 들 정도로 지금 썰렁한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 시장에 점포가 하나씩 둘씩 다 업종이 바뀌어요. 술집으로 바뀌고 이상한 쪽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어 간다는 것인데 그 역할에 있어서 주변에 있는 대형마트의 역할도 무시는 못하겠지요.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인 휴무도 건의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의 역할이라는 게 어떤 도움을 주는 방법이면 좋았는데 우리가 소방통로 개설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도 일부는 관여하는 것은 맞아요, 우리 중구청에서도. 그래도 시장은 스스로가 질서가 잡혀야 되는 거지, 인위적인 질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으로 거기를 가보시면 반대되는 부분이 있어요. 중부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청에서 들어가서 질서를 잘 잡아줬어요. 그런데 같은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중부시장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고, 중앙시장은 죽어버리고 이게 참 고민이에요. 시장의 특성이 다르니까 그렇겠지요. 중부시장은 건어물 전문이고 여기는 이것저것 생필품을 파는 시장이고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중부시장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접근하면 중앙시장도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일선에서 고생하는 것 다 압니다. 알지만 우리가 주민들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분들의 위임을 받고 나온 자리거든요. 모든 게 행정편의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는 이분들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전달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답을 듣고 또 옮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우리 중구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또 실무과장님께서 이것은 아무리 봐도 맞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온 몸으로 막아서라도 이것은 아니다라는, 예스맨보다는 노맨이 되어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대안을 내놔요.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지금 박영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고민하고 같이 만나서 계속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 부서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하고도 협조를 해서 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없습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부위원장입니다. 박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형마트가 많아서 물론 대형마트를 많이 찾고 하지만 지역이 살려면 정말 재래시장이 살아야만 그 상권이 살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보면 중앙시장도 옛날에는 중앙시장이 정말 활력소가 넘치는 곳이었어요. 저도 중앙시장을 많이 애용을 했는데 저부터도 중앙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상인들의 물건이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갖다놓으면 다 상해서 버리고 이러니 하겠어요? 그래서 중앙시장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두 번째는 노점을 갖고 계신 분하고 또 노점 아닌 데서 하시는 분들을 불법단속을 하시잖아요? 하실 때 미리 오셔서 경고를 주시나요?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계도를 하고 나서,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일전에 가다가 한번 봤는데 그냥 차로 와서 무조건 다 실어가더라고요.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바로 단속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래요? 그래서 보면 할머니들도 보따리를 싸서 들고 도망을 가시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런 어떤 대안이 없나요?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사실 그쪽 같은 경우는 생계형으로 나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 보행 확보하는 선 정도에서 지켜 주십사, 하고 물건을 너무 난잡하게 내놓지 않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물건들을 많이 갖고 오시다 보면,
김행선위원
그 말뜻이 아니고,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그것을 계도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행선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한번 봤는데 그냥 차를 놓고 물건을 다 실어가더라고요. 무조건 실어버리니까 막 울고 매달리고 하는데 그냥 휑하니 차는 가버리는 거예요.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저희들이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기간 같은 것을 어떤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지금 팀장님이 이 자료를 갖다 줬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김행선위원
그것을 저도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먼저 경각심을 드립니다. 드리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바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에 나가서도 계속 1차, 2차 계고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만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차량으로 노점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지금 차량노점 하는 곳이 몇 개 부분들이 있어요. 약수동 쪽에 있고 청구역 쪽에 있고 중림동 쪽 이렇게 몇 군데 지속적으로 나와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면 어떻게 보면 바로 시동 걸어서 물건을 싣고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게 보통 민원들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단속을 나가는 것보다 그 주변에 점포를 가지고 있다거나 보행에 불편을 느낀다든지 이런 분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는데요. 계속 계도를 해도 안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지금 차량들이 노점 과태료 부과가 상당히 셉니다. 한 30만 원씩 돼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어요?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것 좀 주고요. 왜 그러냐면 차량으로 노점을 하는 데는 통상적으로 사거리가 많아. 사거리가 많아서 가다 보면 우회전, 좌회전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들이 지지를 않는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관에서 그것을 정비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잖아?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예, 그분들도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좀 있으면 뒷골목이나 이런 데 가서 한두 시간 있다가 저희들 간 것 보면 다시 또 원위치하고, 계속 그런 게 현재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반복된다고 해서 그걸 방치하면 안 되고,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과태료 부과를 가끔 한 번씩 하는데, 그분들 생계에는 상당히 큰돈이죠. 일단 최대한 민원이 안 생기고 사고 없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이 틀린 게, 그 사람들한테 주변에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더 지랄 떨어. 그것을 생계라고 그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떨어져서 사고가 안 나는 지점에 가서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 주는데, 그게 목 좋은 데를 하다 보니까 꼭 사거리 부근이야.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못 보고 틀다보면 있으니까 차량 사고 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먹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서, 지금 다산어린이공원 있는 데도 가보면, 얼마 전에 남기재 팀장이 갔다 왔나? 옛날 구어스 앞에, 과일가게 하다가 이번에 바뀌었잖아?
기재
남기재가로정비팀장
예, 치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내 얘기 잘 들어야 돼. 거기 그것을 차린 사람이 가로정비과의 직원들을 안다고 공갈을 치고 하는 모양이야. 그럼 그건 결국 과장님을 안다고 생각해야 돼. 직원들 하고 밑에, 그러니까 그게 서로 끈이 묶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큰소리 치길래, 내가 ‘무슨 소리하고 있냐?’ 그래서 내가 남기재 팀장한테 얘기해서 정비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고 거기 보면, 구어스 앞에 보면 인도인데 물건을 내놨는데, 그 뒷집에 또 하나 미싱집인가 내놨었어. 그런데 이 사람도 지랄 떨 때 가만 있다가 이게 더 내놓으니까 얘가 입이 쏙 들어간 거야. 자기가 할 때는 불법이었는데 이걸 불법을 더 많이 하니까 얘가 이제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거기도 정비 좀 한번 해주라고. 왜냐면 다산공원 거기가 애들이 많이 있는 동네인데,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 들어가는 입구마다.
김행선위원
다산공원 앞에 과일 갈아서 팔고 그 과일 파는 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김행선위원
거기 위험하더라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는 동에서는 오토바이를 못 대게 해서 그거 놓고서 인도를 쓰라고 했는데 거기를 막아 놓고 하고, 청소 쓰레기 봉투를 갖다 놓으면 치워야 되는데 차를 비켜달라니까 안 비켜줘서 환경미화원들이 고생 고생해서 옮겨다 싣고, 그 얘기는 남기재 팀장이 잘 모르지?
기재
남기재가로정비팀장
알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정비 좀 해!
기재
남기재가로정비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노점이, 얼마 전에 매스컴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이걸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맞나?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예, 전체 서울시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나서 서울시에서 벤치마킹하는 식으로 되는 거지,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예, 하고 있고, 어제도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시 관련 부서에서 자치구 담당 과장들이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못 가고 계장이 갔다 왔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을 거의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가서 전체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저희하고 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서울시에서는 조례로나 이런 것을 정해서 했으면 하는데 만약에 조례로 하게 되면 유연성들이 없고 해서 저희들은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볼 때는 어려운 사람들도 이게 정착이 되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번 단속 나와서 쫓겨 다니는 것보다는 어떻든 간에 관에서 허가를 내주면 그것은 인정을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편하게, 좀 더 아이템을 내서라도 장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해 주시고요.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박영한 위원하고 내 생각이 틀린 부분을 말씀드릴게. 종로는 주택가가 아니에요. 거기는 어차피 형성이 돼 있으니까 대한민국 사람 다, 관광 와도 거기를 와서 한 바퀴 돌아보는데, 옛날에 도깨비 시장이라고 해서 청평화 밑에서부터 성동기계공고부터 저 밑에까지 쭉 있었잖아요?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것을 결국 풍물시장을 없앴다고, 풍물시장을 보낸 건데, 지금도 거기 노점이 들어오면 주택, 롯데캐슬 사시는 분들이 난리가 나. 하다못해 뒷길에 있는 노점 해서 성인용품 팔고 그러는 것 없애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정비를 하셔야 할 거예요. 내 생각은 그래. 박영한 위원 말대로 상생하는 것도 좋은데, 그게 여건이 돼야지 맞추는 거지. 주택가가 있는데 거기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그거 위험해서 내가 볼 때는 안 된다니까 지금 또 뭐가 문제냐면, 흥인동 싸전 골목 보면 일요일 되면 좌판 깔잖아요. 거기 일부는 지금 치워달라고 그러고 일부는 또 그것을 존치해달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장사에 득을 볼 수 있으면 해달라는 거고 불편하면, 가게 문 닫는, 옛날에 곱창 하시는 분들 있을 때는 가게 불도 날 뻔 했어. 왜냐면 담배 피고 거기 던져버리니까! 몇 번 불나서 소방서도 온 적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옛날 한성플라자인가, 지금은 무슨 빌딩인지 모르겠어. 거기도 그 주민들이 민원을 엄청 넣어. 왜냐면 차 들어오고 나가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내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조금, 박영한 위원님이 보실 때는 본인 지역구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나랑 물려있는 지역구거든! 이쪽은 좀 편히 해주고, 이쪽 내 지역은 정비를 해주라고!
박영한위원
그쪽은 정비하세요, 그럼. 싸그리 다 정비하시고 이쪽에 좀,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싸전거리나 여기는 일요일에 펴잖아요. 저희들이 몇 개월간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래도 줄지가 않은 것 같아.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하고서 지금 딴 곳에 하니까 또 다시 펴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을 신경 써서 교통 흐름이나,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게 왜 그러냐면 일요일이라도 가게를 문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건을 내놓고, 옛날에 말하자면 가로정비과에서 해서 성동 담벼락에 있던 애들 다 안으로 들어갔잖아. 걔들이 일요일에 물건을 내놓고 장사를 하려고 하면 싸전 만물 애들이 다 깔고 앉아있는 거야.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럼 당신네들이 쫓아내서 했으면 그 사람들 먹고 살게 해줘야 하는데, 제3의 인물이 또 와서 또 그것을 깔고 있으니, 물론 그 분들의 하나 하나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아예 단속을 안 하는 게 맞아. 그렇지만 공공의 차원에서 어느 게 맞느냐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청소년 노점을 지금 중앙시장에서 해줬는데, 내가 최인태 과장한테도 얘기했어요. 여기 꽈배기 가게가 하나 있는데 뒤에 꽈배기 가게를 청년점포라고 해서 또 내줬어. 그럼 수십 년간 해온 이 사람은 그냥 말하자면 낙하산이 온 거란 말이야. 같은 업종을 주면 안 되는 것 아니야?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그래서 청년 일자리 할 때에 상인회 회장님들을 같이 참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품목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계획내용 등을 듣고서는 회장님들이 그걸 이쪽 저쪽 분포를 나눠서 그것을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꽈배기 같은 경우는 한 친구가 그거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기존에 하던 사람은 난리야.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그런데 그때도 중앙시장의 최순오 회장님이나 신중부시장의 김정안 회장님이나 같이 다 참석을 하셔서 같이 의논을 해서 그렇게 배정을 했던 것이고요. 사실 본인들이 포부를 밝히고 왔지만 시장조사나 이런 것을 해 보고서 자진 포기하는 게 50%가 넘습니다. 지금도 먼저 번에 6명이 와서 3명씩 배분을 했는데 지금 3명이 하기도 전에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자리창출과에서 다시 뽑는다고는 하는데 그게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벌이가 시원찮기 때문에 쉽게 뭐 할 것 같진 않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관에서 정비를 해줘야 될 거야. 아무나 온다고 해서 다 깔아주면,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그것은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충분하게 얘기 나누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최순오 회장한테 좀 답답한 게 그거예요. 관에서 무슨 일을 하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몇몇 사람이 주물떡 해서 일을 처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다 나중에 욕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당신이 위원장을 하려면 점포마다 이걸 하는데 찬반에 대한 사인을 다 받아라.”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갖고 해야지, 몇 명이서 주물럭거려서 해놓고 나서 나중에 문제 터지면, “뭐 거기는 원래 이래.”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것을 제도화시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무엇을 지원해줄 때는 주민들의 사인을 다 받아서 찬반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를 받으라고. 그냥 네다섯 명이 하니까 나머지 대다수는 몰라서 있다가, 작년 재작년 위에 바꿨잖아.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비가 새도 그냥 신경도 안 쓰고 햇빛 들어오면 더워 죽겠다고 난리야. 왜 이걸 했냐고 그랬더니 상인들은 모른다는 거야.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최순오 회장 몇 명이서 그걸 했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임기 끝나고 가버리면 끝이고, 옛날에 내가 가로정비팀 노점 단속할 때 그 얘기 했잖아. 이거 몇 미터면 몇 미터 한다고 사인 다 받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임의대로 해서 난리쳤었잖아. 그렇잖아? 옛날에 얘기 나왔잖아. 어떤 사람 예쁜 사람은 2m인데 3m 써주고 어떤 사람은 2.5m인데 1.5m 써주고 그래서, 다 사인 받으라는 거야. 본인이 인정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사인 받아야 말이 없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무슨 일을 하면 전체를 돌아서 찬반 의견을 물어서 60% 찬성하면 콜을 하고 해야지. 이게 몇 명이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나와. 그걸 좀 제도적으로 해 주고요.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 해서 변상금이, 이게 올해 건가?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예, 변상금은 지난 것을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 12월 기준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우리 구세가 12억이 들어온 거야? 10페이지, 도로점용료 변상금 부과현황 해서 구세가 변상금 해서 12억, 점용료는 40억, 맞는 거냐고?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변상금 같은 경우는 시세하고 구세로 나눠지는데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시세는 별도로 한 거니까 구세만 얘기를 한 거야.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구세는 203건에 이 도표에 있는 금액이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구세가 지금 점용료, 변상금 해서 53억이 들어온 것 아니야?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점용료하고 변상금 53억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 돈은 지금 어디에 쓰나? 팀장이 얘기해봐. 왜냐면 광고물 같으면 기금에다 편성해서 빼 쓰거든.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아니,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섭
엄태섭도로행정팀장
도로행정팀장 엄태섭입니다. 지금 세외수입으로 다 잡히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것도 기금 좀 만들면 안 될까? 이것 전부 일반회계로 잡아서 쓰지 말고, 아까 말한 대로 노점을 하고 그러면, 내가 저번에 디자인과에다 얘기한 게, 노점을 좀 우리 중구에 맞게끔 규격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 400, 500만 원이라고 하면 욕을 막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기금을 형성해서 노점의 틀을 만들어서 진짜 우리가 해줘야 될 때는 그걸 줘버리면 되잖아. 그리고 나중에 그게 안 되면 그것을 뺏어오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걸 노점 할 때마다 지역마다 계속 박스를 제작하라고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 돈 50몇 억 하면 일반회계로 편성돼서 다 쓰면 돈이 그냥 어디 간지도 몰라!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매대를 일괄적으로 구에서 제작을 해서 주자는 말씀이시잖아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렇지. 왜냐면 그것 해서 아까 말한 대로 편법인 사람들은 뺏어서 갖다놨다가 또 새로 하면 갖다 주든지 이런 방법, 왜냐 하면 이게 중앙시장을 해보니까 매대가 업체마다 가격이 다 들쭉날쭉이야. 그리고 말 그대로 노점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힘들어서 노점을 하고 있는 건데, 몇 백만 원씩 빚을 내서 하고,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는 은행에서 융자를, 이자를 싸게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없어서 노점 하는데 이자까지 내가면서 노점을 해야겠냐고! 그것 어차피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기금을 한 1년에 10억씩이라도 해서, 어차피 이 목으로 들어온 거면 여기에 써야 되는 부분이 맞잖아. 도로점용료라고 하면 도로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해보고 안 되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줄까?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아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은 해보겠지만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쫄아, 왜!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이게 어떤 것을 정확하게 정해 놓으면 나중에 바꾸고 이러기에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상인들이 포목부하고 이 가운데하고 업종이 틀리단 말이야. 업종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들이 엄청 많아. 자기네들이 돈 주고 했는데 쓸모 있는 부분은 없고,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관에서 하래서 했다 이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매대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일률 보편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불평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 매대를 갖다 주고 안에 꾸미는 것은 너희가 꾸며라, 말하자면 초소 식으로 박스를 틀에 맞춰 해주면 안에는 저희 업종에 맞게 꾸미면 되게끔, 그것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야.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그런데 품목들이 다양하다 보면 매대들도 본인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얘기하잖아. 그게 뭐냐면, 안에다 매대를 다 틀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노점 박스처럼, 박스를 한 2m에 높이 한 2m 해갖고 그것을 주고 문만 터주면 그 사람들이 안에다 50㎝를 하든 1m를 하든 그건 자기네들이 할 수 있게끔, 디자인은 디자인과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지금 그 전체적인 것은 디자인과에 디자인 협의를 받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그것도 얘기한다고. 이게 다 들쭉날쭉하니까 통일을 시켜라, 그게 맞는 것 같다. 디자인을 해서 이건 중구의 노점상이구나 하는 게 딱 눈에 들어오게끔 해주라는 얘기를 내가 해갖고 만든 건데, 나는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가로정비를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 의견을 내는 거야.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하나만 더, 지금 다산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이거 25동 재판에 졌지?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지금 재판 중에 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재판에 졌잖아. 2심까지 졌잖아?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참, 이번에 졌죠.
창배
김창배도로보상팀장
대법원까지 패소했습니다.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이번에 패소해서 공사를 못하고 다른 곳을 선정을 해서 한다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보상추진이라고 쓰여 있기에,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이게 엊그제 패소를 했어요.
창배
김창배도로보상팀장
6월 28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중앙시장 노점, 많이 힘들지만, 그리고 앞에 그거 옆으로 벌려주라는 것 왜 안 벌려줬어? 네 군데가 붙어 있잖아.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그것 본인들이 그냥 하시게 했는데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냥 본인들이 하겠대?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예, 해서 그 선을 담당직원이 가서 스프레이로 해서 벌릴 수 있는 공간을 표시를 해줬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안 하는 거야?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글쎄, 본인들이 그것은 안 한 거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자기들이 나한테 민원 넣어서 해결해주면 그걸 벌려야지.
한경
문한경가로환경과장
바로 처리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환경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추가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얘기를 대충은 전해 들으셨죠?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예.
박영한위원
문제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올바른 정책을 올바르게 전달을 해서 주민들한테 한 점의 오해도 없이 의혹도 없이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동료 의원들과 저는 주민들을 대신해서 잘못된 행정이 있으면 짚어줘야 되는 거고 또 계도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국장님, 또는 담당하시는 과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추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화동에 공용주차장 건립을 하고 있죠?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예.
박영한위원
그런데 그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동화동공영주차장 및 문화공원조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예,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게 정확한 명칭인데, 그 명칭을 쓰지 아니하고 다른 명칭을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박영한위원
아니죠, 말씀하셔야죠. 지금 국장님 존함이 어떻게 되세요?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정택근입니다.
박영한위원
박택근이라고 부르면 좋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현수막 게첨한 그 문구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박영한위원
예,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릴 게요. 그 전에 다 진행되어 왔던 거고,
박영한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 말씀에 어폐가 있습니다. 아는 것만 말씀하신다는 것도 맞는 말인데, 지금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셨죠, 그전 국장님한테?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예.
박영한위원
그러면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건데 아는 것만 말씀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분명히 큰 사업이에요. 그렇죠? 몇 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아는 것만 말씀하신다? 그것은 곤란한 거고, 그 전임 국장님께서 넘겨주신 자료와 인수받은 자료가 같이 일맥상통해야지만 국장님이 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것은 취소하셔야 돼요.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그 현수막 게첨한 사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이 동화동주차장 사업을 시작한 게 주차관리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저희한테 발주를 의뢰해서 저희 건축과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청장님께서 공약사항도 있었고 취임사도 있었고, 동화동주차공원에 대해서 본인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된다고 해서 일단은 주차관리과에서 다시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이 문구도 청장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 부서로, 도시관리국의 건축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방침 내용에 일단은 현수막 게첨은 건축과에서 해라, 문구는 청장님이 적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게첨하게 된 거지, 사실상 저희가 기획부서는 아니잖아요. 원래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유로 해서 이 현수막이 게첨되게 되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국장님! 물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바가 같진 않겠지만, 지금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아무리 청장님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 명령 한 마디에 그냥 생각 없이 거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보세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현황 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요.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왜 ‘박정희’ 이름이 나와요, 여기서! ‘박정희’는 처음에 1동 1명소하고서, 이게 2013년도에 만든 자료예요. 이것 하다가 이게 문제가 되어서 폐기된 것 아닙니까? 폐기되고 나중에 동화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갔어요. 시작이 2015년 5월 7일부터예요. 그때부터 공식 명칭이 동화동공영주차장 지하화건립안 및 주민설명회 개최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박정희’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멀쩡하게 여기다 없는 ‘박정희’를 넣어서 주민들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게첨하란다고 해서 하시는 분은 또 뭐예요? 이것 국장님으로서 당연히 막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잘못된 겁니다, 청장님! 이것 잘못된 겁니다.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런 예가 있었지만 이런 저런 이유가 있어서 그건 다 용도 폐기되었고 지금 동화동 공영주차장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이게 정확한 공식 명칭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청장님이 문안까지 만들어다 줬으니까 걸어라, 건다? 공무원 세계는 영혼도 없는 거예요? 공무원이 뭡니까? 공정하게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담당과장한테 물으면 담당과장이 답도 못해요. 왜? 서로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한번 가져와 봐요. 우리는 이것은 아무리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성당 쪽에 입구예요. 성당 쪽의 입구인데 갔더니 이렇게 떼어놨더라고요, 이쪽으로. 그래서 제가 펼쳐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었어요, 오늘 아침에 가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것 주민들한테 호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요, 이게 도서관 쪽입니다. 양쪽에 두 군데를 걸었어요. 한번 보세요. 보시고요. 더 황당한 것은 동화동 주민토론회가 있죠? 동화동 주민인사회가 있죠?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예, 다음 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여기에 뭐라고 돼 있나 한번 보세요. 시력 나쁘지 않죠?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예.
박영한위원
주제 토론1이 뭐예요?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동화동 공영주차장 공사입니다.
박영한위원
이게 주 포인트예요, 지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대현산배수지공원 진입 계단 정리입니다.
박영한위원
국장님, 어떻게 설명하세요? 여기서는 명칭이 동화동 공영주차장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박정희기념공원이라고 하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 문안도 청장님이 내려주신 건가요?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게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잘못된 거죠, 이거! 청장의 의도와 다르게 이 명칭을 쓴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잘못됐거나! 그렇잖아요? 잘못 됐으면 뭔가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 계시는 국장님, 그래도 꽃 아닙니까! 꽃 중의 꽃 아니에요. 지금 다들 바라보는 도시국장 아닙니까? 왜 죄 없는 과의 과장님들한테 이 문책을 당하게 만들고 책임 회피하시려고 그래요! 저는요.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은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어도 이 과정이 좋지 못합니다, 이것은. 저는 오시자마자 노래 불렀어요, 최소 1년은 밀월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고. 하시는 사업들 다 밀어드릴 거예요. 밀어드리는데 이것 잘못된 이런 왜곡된 정보 가지고 구민들의 마음을 흐리는 건 안 된다고 봐요. 당장 현수막 철거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게 말하세요. 왜 못해요! 왜 청장님 눈치 보세요! 청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직언을 하세요! 그럴 마음도 없으세요?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2015년에 방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제목이 동화동 주차공원해서 했는데 사실상 그 안에 내용이, 제가 그 문서를 봤습니다, 방침서를. 그 안에 내용이 공원이 가로공원은 박정희 대통령 생가와 연계된 공원, 그 다음에 지하에 들어가는 전시실은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정변 시절의 의미가 있는 교육공간이나 또는 주민의 커뮤니티하는 공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사항들 때문에 새로운 청장께서도 이게 박정희 기념공원이라는 성격으로 이게 와전되는 것은 자기는 아니겠다 싶어서 아마 이런 명칭을 해서 붙인 것으로 압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경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 바꿔놓은 것 아니에요. 7대 때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아니에요. 동료 의원들이 그 당시에 뭐라고 했어요? 박정희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 돼서 바꾸고 바꾸고 바꿔서 지금까지 명칭이 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그것을 쓴다? 이것은 안 되는 거지요. 왜 잘못된 것을 용어를 쓰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거기 박정희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것은 맞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공원이 아니잖아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주민들을 위한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부분인데, 왜 여기 박정희가 들어가요? 그럴 때는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지요. 드려서 ‘청장님 이것은 처음에 내용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오해의 소지는 있었지만 그동안에 구의회에서 바로잡아주었습니다. 바로잡아주었기 때문에 이 명칭을 게첨하시면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이것은 서로의 정치적인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분란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라고 해 주시는 게 우리 국장님의 역할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지금 과장님은 이 말씀드렸더니 아무 말씀 못하세요. 그냥 묵비권 행사예요. 왜 묵비권인지 아세요?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내용은 지시사항에 있었을 뿐인데 본인이 왜 여기서 구정물을 뒤집어 써야 되나, 이런 논리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 대한 논리를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제가 와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이 시작됐을 때는 제가 없었고, 착공 때부터 제가 근무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새로운 청장께서 박정희 기념공원이라고 명칭을 적었는지는 제가 추측을, 유추를 해보면 이게 2011년에 처음에 연구용역을 했어요. 연구용역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 그렇게 돼있고, 2012년 11월에는 “박정희 기념 공간 조성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2015년에는 지금 최종적으로 명칭이 된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및 주차장 확충계획”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수정이 되어서 이렇게 왔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것을 저희한테 질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영한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있어요. 사문서를 의지하십니까? 공문서를 의지하십니까?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공문서지요, 당연히.
박영한위원
공문서지요. 이게 공문서 맞지요?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예.
박영한위원
여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국장님 하신 말씀이 다 있어요, 그 내용들이. 그 당시에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셨어요. “국가 경제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기념공원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조차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서울시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면 이거 없던 거잖아요. 이것은 용도폐기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을 거론한다는 자체는 부관참시하는 것 아니에요?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글쎄요.
박영한위원
그런 불순한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완성본 나왔잖아요. 이 명칭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여기 박정희 한마디도 없어요. 또 우리가 그것을 거부했었고, 실제도.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아마 새로운 청장이 이 동화동 공영주차장 때문에 그동안의 서류를 아마 해당부서에서 쭉 옛날 것부터 달라고 해서 보신 것 같아요. 보시면서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서 아마 이런 명칭을 쓰고, 지금 나중에는 물론,
박영한위원
아니, 국장님 이 명칭이 지금 용도폐기 됐는데 왜 자꾸 그 얘기 나오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이 명칭 용도폐기 됐잖아요, 이거요! 그러면 이 명칭으로 가는 게 맞는 건데 왜 자꾸 그것을 정당화시키세요? 그것은 아니지요. 청장님이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이것을 보고 판단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국장님이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 ‘청장님 이것은 그 당시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용도폐기 됐고 이 명칭을 씁니다.’라고 직언을 하셔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국장님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용도폐기 됐잖아요?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발주부서지 저희가 이 계획을 주관한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국이?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직언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고,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수막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붙여놓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현수막은 청장님께서 동화동에 주민인사회가 다음 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용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론을 수렴한 이후에 그 다음에 공사재개를 하겠다고 아마 그런 의중이 있어서, 아마 그때 되어야지만 현수막을 다시 제거할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여론수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이 지역에 지금 현재 지하1층에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들어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타 용도로, 어떤 용도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아마 전체 여론을 동화동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해서 주민들 여론을 아마 다시 수렴하려고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그렇게 건전하게 하면 되지요. 거기에 박정희 얘기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그 안에 1층에 뭐 있다면서요? 무슨 공간이, 그걸 지금 어떻게 쓸 건가 그거 의견수렴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왜 여기에 이 현수막에는 박정희가 나오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의도가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자치행정과는 아주 괘씸한 부서네, 이거! 청장 뜻도 모르고 말이야! 이거 마음대로 지들이 써먹고 말이야, 이거! 그리고 또 하루에 공사 중단으로 여기서 발생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아직 저희가 산정을 해보지 않았고요. 개략적으로 나온 데이터가 있는 것 같은데,
박영한위원
얼마예요?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한 2000만 원 미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지금 며칠부터 중단됐지요?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게첨한 게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오늘까지 하면 얼마지요? 하루에 2000만 원만 치면 얼마예요?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오늘은 12일이지요.
박영한위원
공사 중단된 게 언제부터냐고요?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6일부터 하면 2000만 원씩 곱해도 1억 4000입니다.
박영한위원
그거 청장님 비용으로 메꾸는 거지요? 사비로?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글쎄요,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국장님 사비로 하시는 거예요?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보전해줘요?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저희가 공사 중지하라고 했으니까요, 발생되는 비용은 저희 구에서 해야겠지요.
박영한위원
구라 함은 구청에서 내는 거예요? 아니면 구민이 내는 거예요?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구청예산으로 아마 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박영한위원
그 구청예산은 누구 거예요?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다 구민하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거지요.
박영한위원
그런데 구민들이 그것을 왜 물어줘야 되는 거지요? 하루에 2000만 원씩 왜 줘야 되냐고요? 공사를 중단시킬 때는 이런 과정들을 다 예상 안 했었어요?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예상을 했습니다.
박영한위원
이 혈세는 누가 지불해야 맞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 청장님이 지시했으면 청장님 개인 사비로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청구하셔야지요. 청구하실 용의는 있으세요? 국장님! 여태까지 한 30년 가까이 하셨잖아요? 지금 남부럽지 않은 공직생활 하셨는데 잠깐의 판단착오로 인해서 누명을 뒤집어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왜 죄가 있어요? 그리고 왜 12만 중구민들이 영문도 모르는 여기다가 하루에 2000만 원씩을 줘야 돼요?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는 거고요. 우리 여기 해당되는 과가 공사하는 거고, 어쨌거나 우리 건축과도, 우리 도시관리국장님도 해당사항이 있어요.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렇다면 청장님께 올바른 직언을 하셔서 ‘청장님, 이것은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안 됩니다. 하루에 손해되는 발생 비용만 해도 얼마 들어가고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사전에 모의,
문식
고문식위원장
청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1900만 원씩 하루에,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알고 계십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어떤 용도로 누가 메꿀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할 거예요? 국장님! 제가 그래도 어제 말끝에 그래도 국장님 뵙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정면충돌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해결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 국장님이에요. 국장님이 나서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라고 설득을 하고 논리의 어떤 명분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청장님이 이거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데 탈출로가 없어요, 지금 잘못하면. 그렇다면 결국은 주민들의 혈세만 낭비되는 거예요. 그 고통은 주민들이 안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우리 국에 관련된 과장님들, 과원들을 대신해서 당당하게 말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를 해 주셔야지,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청장은 선출직이라서 4년마다 바뀌어요. 바뀔 때마다 이렇게 영혼도 없이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공정한 중립을 가져가셔서 행정을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안타깝고 참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정치 일번지 중구에서.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하여튼 오늘 주신 말씀들 제가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저도 한번 다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예,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요. 저는 진지한 어떤 대화로 인해서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하셔야지, 이것을 내 개인적인 생각에 젖어서 한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구민을 생각하셔야지요, 구민을! 왜 내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에 치우칩니까? 이해하시겠지요?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예.
박영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하1층하고 지상1층에 박정희 전대통령 기념공간이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도 그 용도는 동일한가요?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이게 지하1층부터 5층은 지하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지하2층부터 5층까지 주차장이고요. 지상에 공원이 들어서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얘기는 이 방침 상에 지상에 가로공원은 박정희대통령 생가와 연계한다는 말이 들어있었고,
혜영
이혜영위원
현재 서류상으로도 연계가 되어 있는 건가요?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아직은 설계변경이 안 됐으니까 원래 된 설계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안 됐으니까 그대로지요, 예.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지하1층에 전시장이 있습니다. 그 전시장에도 박정희 정변시절의 의미를 담은 전시를 하나, 또는 교육을 시키거나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말이 있길래 방침상 있는 말을 제가 아까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현재도 방침은 그대로라는 말씀이시지요? 아직 변경이 안 됐으니까?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예, 예.
혜영
이혜영위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상은 박정희 전대통령 생가와 연결이 되어 있고, 중간에 길이 나있지요?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어떻게 보면 생가 마당처럼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현재 설계상으로. 지하에도 현재 용도상으로는 추모영상이 상영되거나 하는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게 맞는 거지요?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전시장으로만 되어 있지, 그 내용은 어차피 문화관광과에서 전시내용은 또 따로 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예, 그런데 현재 문서상의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예, 예.
혜영
이혜영위원
명칭은 동화동 역사문화공원인데 현재 실제 내용은 박정희 기념공원 성격인 것은 맞네요.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방침에 나온 두 가지 사항은 일단은 그 말은 맞다는 거지,
혜영
이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김행선 위원님, 없어요?
김행선위원
저는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박정희 기념공원 방침서, 지금 그래서 의원들이 7대 때 그게 아니라고 해서 내가 알기로는 구청장이 나와서 발언할 때 그 부분은 50년부터 현재까지 오는 역사에 대한 부분을 스토리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혜영 위원대로 얘기한다면 박정희 기념공간만 딱 넣는다는 얘기를 지금 물어보는데 거기에 맞다고 그러는데,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아니, 그 내용이 두 가지가 들어있다고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이혜영 위원이 말씀할 때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그렇게 지금 이혜영 위원은 그게 박정희 공간으로 쓰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물어보는데 그게 맞다고 하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게 처음에 문제점이 돼서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런 것을 좀 바꿔서 그러면 역사의 한 부분만 넣고, 나머지는 쭉 이어서 현재까지 오는 것으로 해서 역사스토리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어디 기념공간도 박물관 가도 석기시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나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박정희 기념관을 두는 것으로,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2015년도에 이 방침이 주차관리과에서 받았어요. 주차관리과에서 받아서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조성되고 하는 것은 저희는 솔직히 공사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공사를 할 때 공간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을 어떻게 쓸 계획인지,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전시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추후로 전시계획은 따로 주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혜영 위원 얘기하는 것은 박정희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4년 동안 의원들이 싸움을 한 것 아니냐고!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그렇게 말씀이, 제가 아까 그 말씀이 그렇게 잘못 전달됐다면 지금 하는 말로 이해를 하시는 것도,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기봉 과장님, 건축과장님 일어서보세요. 우리가 7대 때 싸움한 게 그거 아니에요? 양찬현 의원이나 변창윤 의원 그쪽에서는 이거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이게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내용 자체가 전시관이, 그렇잖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내용이 변경되는 건에 대해서 결재하셨던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내용은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용도상은 전시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 담는 것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문화관광과 오후에 들어오라고 하고.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이게 설계변경을 하면 현재 토목공사 하는 것하고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큰 틀에서?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장님 생각은 지금 지상을 일부를 좀 올리려고 합니다. 무슨 시설이냐면 교육혁신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상황에서는 솔직히 만약에 변동되는 사항이 있다면 지상에 건물이 올라가면 우리가 없던 거잖아요? 설계가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올라가는 그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구조적인 설계는 조금 가미가 되는 것이지만 전체적인 그것은,
문식
고문식위원장
인정, 인정. 인정한다고요. 건축과장님한테 인정한다고 했어요, 설계변경 하는 것은. 그러면 토목공사는 올 연말까지 한다면서 요?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땅 파내는 겁니다, 지하 5층까지.
문식
고문식위원장
땅 파내는 것만?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그 기간에 구청장이 주민 여론수렴하고 설계변경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요?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왜 그것을 중지시켜야 되지요?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청장님,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청장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주민 세금가지고 봉급 받고 다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하를 파는 게 연말까지 파면 설계변경은 지금 문제점을 찾아서 해소할 수 있는 게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지요? 지금 현재 기본 땅 파는 것까지, 땅을 지하 10층으로 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 정도는 하고서 공사는 그대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설계변경하면 2층을 옛날에는 뮤지컬 그것도 하자고 했으니까 그것은 안 좋으니까 그러면 주차장을 더 넣자고 하든지, 아니면 봉제센터를 거기에 넣어서 봉제센터를 일부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것은 새로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런데 공사를 중지해서 하루에 2000만 원씩 손해를 봐가면서 지하 12월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중지시킨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나는! 내가 그러잖아요. 이해는 한다고요. 설계변경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왜? 새로운 구청장이 새로운 자기 입맛에 맞게끔 넣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지하 5층 주차장을 전체를 10층으로 파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건지, 2000만 원씩 손해를 봐가면서 지금 그것을 중지시킨 이유가 그게 뭐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청장님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회의석상에 들어가서 들은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앞서서 가는 거예요, 지금?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아니요. 청장님이 말씀하신 회의석상에서 얘기하신 것들이,
문식
고문식위원장
청장님이 지시를 하건 구두지시든 지시를 했으니까 이게 이행이 된 것 아닙니까?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한 주무부서가 그 현수막 붙이고 공사 중지하라는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주차관리과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왔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당신이 이거해서 2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 내용을 알고 지금 공사 중지시킨 거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일단은 청장님이 명을 받아서 방침을 했고요. 그 내용은,
문식
고문식위원장
방침서 있어?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주관 과에서 돌아왔습니다, 주관부서 의견을 달아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주관부서가 당신이라는데 또 어디 주관부서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관련부서 협조를 다 받았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관련부서 협조한 것 공문 줘. 왜냐하면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돼. 지금 여기 국장님도 자기 주관부서 아니라고 하는데 당신이 하루에 그거 파악해봤어? 이거 공사 중지했을 때 들어오는 여파나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허수아비라는 얘기 아니야!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지시하면 따르는 것 아니야! 지금 하루에 1900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데 당신 뭘 가지고 지금 이걸 저거 한 거야. 말 한마디면 하루에 1900만 원씩 손해 봐도 되는 거야? 지금 16일날 해서 재개하더라도 며칠이야? 2억 몇 천씩 손해를 보고 있는데! 다른 과에서 500만 원, 1000만 원 때문에 돈 달라고 사정사정하는데 당신 그렇게 통이 커? 그러면 그 지시가 내려와도 소관부서에서 전체적인 것을 따져서 그다음에 청장님한테 다시 들어가서 청장님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 이대로 시행하겠습니까?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야? 지금 당신 1900만 원씩 손해 보는 것 알았어? 몰랐어?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몰랐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모르고 할 수가 있냐고! 그러면 소관부서 받아서 가지고 들어가서 청장님 이거 청장님 지시를 따르려고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청장님 이거 어떻게 이대로 갈까요? 아니면 청장님 고민을 해 주십시오,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냥 중지가 능사는 아니잖아? 그리고 국장은 지금 저쪽 국장도 없지만 과장 얘기 듣고 주무과장이 아니니까 난,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직급이 일개 국장인데! 나는 이해를 해. 구청장이 바뀌면 사업도 바뀌고 이해를 한다는 말이야, 그것은. 일단 당을 떠나서 주민으로 보자고. 땅을 파는 게 12월까지 파야 돼. 땅을 파는데 12월까지 크게 내가 봤을 때 설계변경이 내부변경이면 이것은 땅은 그대로 파줘야 된다고. 그런데 그것을 1900만 원을 손해 보면서까지, 말 한마디에 1900만 원 손해 보면서 그것을 할 이유가 있었느냐는 얘기야. 그러면 당신이 청장한테 들어가서 다시 재의견을 물어봤어? 지금 서로 핑퐁 치는 거야! 그거 당신이 그러면 당신이 달지, 왜 건축과에 달라고 그랬어? 당신도 손에 저기하기 싫지? 박정희 기념공간이라는 얘기는 당신네가 문구를 준 거야? 건축과에서 쓴 거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아까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청장님이 문구를 준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청장님이 문구를 직접 그렇게 작성하신 거예요?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하명 받은 게 아니어서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아니면, 누구? 그러면 얘기해봐.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아니, 이 문구는 청장님이 말씀하신 거라잖아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청장님이 주신 문구는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공사재개는 언제 또 할지, 구청장 지시 없으면 못하는 거네?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아마 생각은 주민 여론 수렴하는 게 23일, 24일로 잡혀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한 4, 5억 정도가 손해나는 거네?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일단은 저도 솔직히 청장님께 16일날 동화동 인사회할 때 이런 것을 하고서 지하주차장은 변동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공사를 다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저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공원에 지장물을 올리고 건축올리고 그것은 구청장 생각이니까, 사실 공원은 건물을 올리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공원에다 무슨 건물을 올려? 일부러 2층까지 있는 것 부수어서 밑으로 넣는 건데.
박영한위원
한 500층 올려서 랜드마크 만들면 되지.
문식
고문식위원장
나는 지금 박 과장이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알았더니 이거 보니까 뭐 말 한마디에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돌아가네. 이치는 내가 볼 때는 안 맞아. 그러면 지시를 받아도 참모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과에 과장 정도가 예산 주무과장이면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장님한테 보고를 했어야지. 청장님은 내가 볼 때 1900만 원씩 손해나는 것은 청장님은 알고 있을까? 있어요?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1900만 원 손해. 간도 크네요, 청장님은. 무슨 이게 그렇게 편하시면 청와대를 가든지 국회를 가야 돼, 정치적으로 풀려면. 주민들하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나 의원들은 주민하고 밀접한 생활 선출직이지 이게 무슨 정치 선출직이야? 지금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난리야, 지금. “공사가 왜 중지됐느냐? 주차장을 안 파는 거냐?”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소음 안 나고 분진 안 나서 너무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거 다시 메꿀까? 다시 원위치해서 그냥 주차장 다시 할까?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옛날같이 지상으로 올려놓으면 말 없잖아.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지역에 주차장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부분 아니고 주차장 부분은,
박영한위원
주차장이 뭐 필요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지역주민들은 많이 필요합니다. 주차할 데가 없어서요.
박영한위원
안 필요해요. 차 그냥 다 없애면 되지.
문식
고문식위원장
여태까지 논쟁거리가 이정도 됐으면 지금 박정희 기념공간이라는 부분은 사실 이게 지금 끝난 겁니다, 얘기를 했어야지. 그것은 당신들이 여태까지 4년 동안 7대 저쪽 의원님들 설득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말 한마디에 완전히 180도 돌아서서 등지고서, 진짜 내가 영혼 없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렇게 영혼 없는 사람은 처음 봤네, 진짜. 한 달 사이에 확 돌아서서. 나는 내가 얘기하잖아. 이해는 한다는 말이야, 이해는. 그래도 당신들이 직언하고, 진짜 주민들을 위하는 게 뭔가 옳다는 얘기는 했어야지.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손해가 얼마 나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받아서 회람 돌려서 관련부서하고. 그거 문화관광과에서 뭐라고 답변 왔어? 회람 돌렸다며?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의견 없이 일단은 현재 추진 중인 것을 중단하는 것으로 해서 회람 돌았습니다. 현재 어떻게 뭘 추진했는지 문화관광과에서는, 저희 주차관리과에서는 안 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는 방침 받은 게 없다고 그러는데, 방침도 안 받았다는데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아까 김영혜 과장 와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왜 여기 끼었는지 이해가 안 간대. 거기는 지금 어차피 문화관광과도 나중에 예산 받아야 되잖아, 1층에 대한 부분은. 1, 2층은 그렇잖아?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지금 거기 용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가 전반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안했는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화관광과가 모든 것을, 근생시설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건축과나 저희도 근생부분은,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밥 먹고 문화관광과 가서 같이 삼자토론 할까? 어떻게 생각해? 문화관광과 김영혜 과장은 자기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고 하고, 여기는 문화관광과 주관이라고 하고, 국장님은 주차관리과가 주라고 하고, 이게 어느 쪽에서, 부구청장 오라고 해서 같이 할까?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을 짓고 거기에 대해서 30% 근생까지는 다 지어서 그 부분이 다 들어간 거고, 주차관리과장은 주차장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근생 부분에 대해서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주차장만 하면 되는데 당신이 박정희 가옥을 왜 이것을 얘기했냐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것을 지금 주관부서가,
문식
고문식위원장
당신이 지금 그랬잖아? 주차장만 하면 된다며 자기는? 그런데 왜 거기다가 박정희를, 왜 중지하라고 해? 무슨 권한으로 한 거야? 당신 조금 전에 그랬잖아! 나는 주차장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공사 중지를 당신이 무엇 때문에 시킨 거야? 주차장하는 데 문제 있어? 이건 말할 때마다 틀려지니까 어디에 기준점을 잡아야 되냐고! 당신 조금 전에 그랬잖아! 또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주차장만 하면 됩니다.” 박정희 기념공간이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당신이 뭘 가지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내렸냐고, 당신 얘기대로 하면! 그러면 ‘저희는 못하니까 건축과에서 하세요.’ 하고 미뤘어야지! 거기 가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여기 와서는 개기는 거야, 지금? 아니, 당신이 금방 얘기했잖아! 저는 주차장만 지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만 하면 되는 사람이 박정희 기념공간을 하는데 왜 얘기를 하고 들어갔냐고?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얘기를 해봐?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건물을 짓는 주관부서가 발주를 저희가 의뢰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화관광과에서는 나는 모르겠다고 똑같은 얘기를 해서 그러면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새로운 구청장한테 충성을 다하려고 제가 총대를 메겠습니다, 한 거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얘기나 그 얘기나 똑같은 거지. 문화관광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총대, 나는 주차장만 지으면 되는데 박정희 기념공간이랑 당신은 전혀 상관없는 거야. 그런데 왜 당신이 왜 총대를 멨냐고? 박영한 위원하고 고문식은 좀 아니까 와서 비비면 될 것 같아?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전반적인 발주부서이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당신은 아까 한 말하고 또 틀리잖아! 나는 주차장만 있으면 돼. 그러면 3, 4, 5층만 문제없으면 당신은 끼지를 말았어야지! 주관부서라는 사람이 거기다가 문화 공간 얘기는 왜 또 해? 그러면 거기는 내 겁니다, 하고 내가 해서 돈이랑 다 주는 겁니다, 해야지. 또 저는 그것은 관여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박정희 기념공간은 또 문화관광과 거야. 그러면 당신도 빠져나갈 구멍 만드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게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구청장님이 안 돼도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하다보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 보고도 하고, 그리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우리들이 구청장하고 싸움을 해야겠지.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보면 살기 위해서 다 빠져나가려고 이리저리 미꾸라지 같은 거야, 서로 핑퐁치고. 그 주민들이 “이거 공사되면 겨울에도 이거 퉁퉁거리는 소리 듣고 살아야 되나?” 이 얘기를 또 해요. 국장님, 거기 동화동 주차장 한번 돌아봤어요?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 민원 얘기 안 해?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나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국장님, 얘기 잘 들으세요. 이게 구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미루는 게, “소장이랑 합의 하세요.” 하는 거야. 지금 토목공사 언제부터 했죠?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올 초에 착공을 해서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올 초면 1월달?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한 2, 3월.
문식
고문식위원장
2월에 했다고 치자, 2월에 해갖고 그 빌라 이름이 경원빌라인가? 그게 담이랑 붙어있어요. 펜스도 안치고 그냥 공사를 한 거예요. 6개월을 그 사람이 참았더라고. 그런데 여기 담당 나가도 몰라요. 의원이 가서 얘기해도 거기 소장이 뭐라는지 알아요? “이거 공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공사가 어려우면 당신들이 어려운 거지. 관공서가 돈 많이 주잖아.” 그래서 공사 중지하라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계단 올려서 용접해서 올려서 만들었더라고. 의원이 해도 그 정도인데, 주민들 가면 그 아이들 학원 앞에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담배 피워서 거기다가 공사 인부 업자가 다 버리고, 공사 차 오면 아이들 학원 노란차도 무시하고 막 넘어 다니고! 관리감독 주체는 여기 건축과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팀이야? 누구야? 유상오 팀장이야?
상오
유상오건축지도팀장
아니에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국장님이 거기 가서 한 이틀만 살면 돌아버릴 거야.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어제 저한테 그랬죠. 중앙시장 다 정비됐다며?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제가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도 비 새는 데가 있다는데? 담당공무원이 적어갔다는데? 내가 지금 최순오 씨랑 통화를 했어. 몇 군데 새는 데가 있어서 담당 공무원이 적어갔대. 그런데 과장도 다 됐다고 그러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 당신 가게가 비가 새서 물이 차고 그러면 가만 있겠어? 국장님, 이 허위보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은 나한테 와서 다 됐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상인회 회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거기는 몇 군데가 아직도 비가 샙니다. 그러면 의원한테 허위보고한 것, 허위보고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징계 종류 중에? 속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 한번 찾아봐!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정정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말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간 것 아니야? 지금 문제가 있죠? 몇 군데 샌다면서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지금 한 7개소 누수가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어제 얘기할 때는 다 조치됐다고 보고 받았다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제가 잘못 알아서 그랬는데 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보고를 그렇게 받으셨다며? 보고를 받아서 저한테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어제라도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가 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또 정정한다고 그러고, 어떻게 집행부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 그래요? 맨 입만 떼면 다 거짓말인 것 같아, 이제는! 계장님이 과장님한테, 하루 한 번씩 회의 안 해요? 회의해서 뭐가 문제점 있고 그런 걸 서로 얘기를 안 해요? 보고체계가 이렇게 돼서,
박영한위원
고 위원님! 아까 문제된 것은 현수막 건이 문제된 거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 받고 다음에 또 어떻게 대처할 건지,
문식
고문식위원장
얘기하세요. 저는 이제 얘기 했어요.
박영한위원
나는 아까 얘기 했잖아요. 마무리 하세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집행부가 바뀌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당신들 자부심은 있잖아. 지금 공무원 들어오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자기 자존심 있는 사람들이 영혼이 없이 살면 안 되잖아. 그리고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공사를 중지시켜서 주민들의 세금이 손해가 안 나면 이해를 해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싸움 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렇지 세금이 하루에 1900만 원씩 빠져나가는 것은 이것은 있으면 안 되죠. 만약에 서양호 구청장도 자기 집 앞에서 하루에 1900만 원씩 이걸 중지시켜서 나간다면, 자기가 업자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 건물 진다면 하겠어요? 남의 돈이니까, 세금이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보세요. 박정희 기념공간 내가 볼 때는 할 수 없어. 그건 나도 인정을 해요. 전 정부랑 틀리면 할 수 있어. 그러면 구청장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단 말이야. 주민 여론 수렴해서 그 공간을 소상공인을 위해서 사무실로 준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운동시설을 해준다든지, 공간은 여러 가지로 토론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공사부터 중지시켜놓고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여태까지 소음, 분진 때문에 골머리 아픈데 공사 중지 되면 어떻게 하냐고,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그리고 주민들이 분진, 소음 때문에 민원 넣으면 소장은 관에서 공사하는 거니까 콧방귀도 안 뀌고! 지금 여기 청원 들어온 것 있어요. 국장님 또 오셔야 돼. 아이들 학원인데 문도 못 연다는 거야. 아이들도 막 떨어져 나가고, 공사 차량하고, 옛날 천주교 갔을 때도 그 얘기 하더라고, 공사차량 때문에 쭉 늘어서서 아이들 위험하고 차도 많이 다니는데, 그때만 가서 얘기 듣고 지금 조치가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은 공석인 관계로 도로계획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도로시설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직무대리 도로계획팀장 김일입니다. 도로시설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팀 황인수 팀장입니다. 보도관리팀 박흥규 팀장입니다. 도로굴착팀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황인수 팀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조명팀 김덕춘 팀장입니다. 도로시설과 주요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시설과는 5팀 29명으로 현재 되어있으며, 인력이 지금 공무직 12명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주요 시설물 현황은 시도 34개 노선이 있으며 구도 274개 노선을 관리하고 있고, 도로 부속시설물로 터널, 고가도로, 지하차도 등 30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 보안등 약 1만 2300개를 도로조명시설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입액이 26억 4300만 원이고요. 이중에 2억 1000만 원 정도가 전년도 이월액이며 6월 30일 현재 징수액이 올해 4억 9200만 원이 걷혀서 현재까지 집행액이 2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24억 4200만 원의 잔고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당동 67-10～67-32간 병목구간 도로개설 용역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5억 원이고요. 100% 구비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어서 도로개설 해달라고 해서 용역중인데요.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했고 측량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입안 내용을 결정해서 한 9월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월 정도면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당동 130-20～130-17간 도로개설 용역입니다. 이것도 거의 현재 착수가 된 상태고요. 용역 계약했으며 편입토지, 건축물 현황까지 조사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8월 중에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을 결정해서 10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및 결정고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따른 단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청구로 패션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주요 공정이, 청구로, 광희문에서 청구역 간 폭 15m, 연장 700m 위치가 되겠고요. 주요 사업내용은 도로선형 펴는 것하고 보도확장, 그래서 보행로 정비가 27a 정도이고 아스팔트 정비가 55a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중화공사 시 투자심사 승인도 끝났고, 그래서 현재 협약 체결을 올해 2월에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전 6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올 11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파로 문화거리조성 공사입니다. 이것도 위치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으로 시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서울로 7017, 서울 속 순례길, 약현성당을 잇는 역사적인 문화자원을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파로 상수도사업본부 삼거리에서 중림동 교차로간이 되겠고, 주요 내용은 차도 축소해서 보행로를 확장하는 겁니다. 총 예산이 16억 정도인데 시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한전 지중화 승인이 돼서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까지 지중화공사를 시행하고 9월, 바로 끝나자마자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 6월에 도로 완공을 할 예정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산옛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내내 서울로 7017 사업과 연계한 사업입니다. 회현동 1가에서 132-3번지 일대 보행환경개선하고 지중화사업입니다.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최종 승인해서 설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올 장마가 끝난 이번 달쯤 말에, 늦어도 한 7월 말쯤에는 지중화사업을 착공해서 9월에 완료해서 본공사는 10월에 착공해서 올 12월에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촌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서울로와 연계하는 그런 7017 프로젝트와 같은 건인데요. 회현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생사업 앵커시설 거점 만들고 그다음에 지역자산 등 탐방 안내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도로를 좀 개선해서 포장은 물론 거기에 맞는 전통적인 콘셉을 잡아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총 예산은 16억 되겠고 100% 시비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워크숍을 3회 개최했고요.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올 8월부터 공사 시작해서 올해 말로 공사 준공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대문시장 진입광장 조성 및 지하보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숭례문 교차로 일대입니다. 그래서 지상에는 진입광장 조성을 한 2500㎡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앉은벽, 지하보도는 그 안에 입면정비하고 커뮤니티룸을 1개소 만들고, 바닥포장 등 이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0억인데 100% 시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옥외 지상광장은 70% 정도가 되었고요. 지하는 현재 상인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어서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하고 저희 가로환경과하고 현재 중간에서 많이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된다면 올해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상은 아마 올 8월에 공사가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전신주·공중선 지중화사업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지중화인데요. 중림로에 14개소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억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림로, 동호로, 남소영길, 삼일대로 등등 페이퍼 드린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9개소 중에서 중림로, 동호로 17길을 올해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동호로 태양마트 앞, 충무아트센터 인근 퇴계로8길, 그다음에 예수마을교회 주변, 이렇게 지중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필동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차 구간에 이어서 2차 구간을 하는데요. 국비가 들어왔습니다. 국비, 시비 매칭펀드인데요. 약 한 17억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구간이 필동로 46에서 필동로 104길까지, 동원교회 입구에서 남산 산책로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경계석 측구 정비, 가로수 이식 등, 쉼터 설치, 이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2차 구간도 올해 1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제설사업입니다. 이건 원래 저희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주 업무인데요. 이것도 소요예산이 약 2억 7000만 원되고요. 열심히 만전을 기해서 올해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공사가 되겠습니다. 마른내로 가로등 공사입니다. 이것도 기존에 있는 것을 개량해서, 100% 시비를 받았습니다. 2억 5000만 원 들여서 하겠습니다. 올 12월까지 공사를 끝내겠습니다. 성곽예술문화거리 가로등 신설입니다. 이것도 저희 토목 기반사업을 함에 따라서 같이 주변 정비하는 일환으로 성곽예술문화거리를 하는데요. 이것은 구비를 잡았습니다. 구비 2억 5000 정도 해서, 올해 다음 달까지는 전부 다 가로등을 개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소영길 복합문화거리 전기공사입니다. 이것도 저희 지중화사업하고 녹지과에서 하는 녹지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전기공사를 하는 건데요. 이번 달 말에 공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동호로 보행녹지 전기공사입니다. 이것도 동호로 기반시설을 마쳐서 전기공사를 하는 겁니다. 100%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8월에 전부 다 신설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김일 도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와서 설명해 주셨는데, 확실히 과장님이 아시는 것만큼의 어떤 과정들이 원만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겠고요. 원론적인 것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19쪽하고 20쪽하고,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김일
김일도로시설과장직무대리
여기는 신당동 병목구간 있지 않습니까?
박영한위원
신당동 병목구간이라면?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도를 뒤에 첨부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개별설명)
박영한위원
그럼 19페이지 하는 것은 지금 보상 같은 건 다 끝났어요?
김일
김일도로시설과장직무대리
보상이 아니라 도로계획시설결정 입안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를 크게 확장하겠다, 이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겁니다. 교통량조사라든지 일종의 보상 체계를 한번, 실제로 타당한지 이런 겁니다.
박영한위원
20페이지 것은요?
김일
김일도로시설과장직무대리
그것도 마찬가지요. 여기에 대해서 도로개설 시설을, 선을 넣었을 때 교통량이랄지 주변 상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편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해서 타당하다, 안 하다 용역을 하는 겁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두 건 다 용역만 준 거네요?
김일
김일도로시설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면 거기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타당성 여부를 합니다, 가능한지 아닌지를.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전신주 공중선 지중화가 있는데요. 여기 각 동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지중화 작업현장 가서 보면 우리가 원했던 좋은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안타까운 게, 전신주 빼고 나면 전선들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전선들이 그대로 막 여기저기 매달려있어요. 이게 옥에 티가 돼버렸는데, 이것은 한전에서 하는 거고 통신공사에서 통신선을 만지는 건데,
김일
김일도로시설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우리가 요구할 수 없나요,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관리하니까?
김일
김일도로시설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요. 저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감독권이 없고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은 상태라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런 수준이지, 행정처분 같은 걸 적극적으로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심지어는 전신주 뺀 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선은 여기저기 매달려있고 이러면 보기가 아주 흉하거든요. 안전사고에도 그렇고, 더군다나 금년에는 태풍이 와서 장마가 벌써 시작됐잖아요. 그럼 전선, 이런 것들이, 물과 전류는 상극이잖아요. 잘못하면 안전사고, 인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김일
김일도로시설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회의를 일주일마다 돌아가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 저희 중구가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각 팀마다 일정 할당해서 지중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주일마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금방 금방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통신선하고 전선이 이렇게 오랫동안 매달려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 업무상의 고충이 수반하겠지만, 이것 좀 빨리 치워 달라, 이렇게 협조를 하셔서 처리해야지.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서, 언제 어떻게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은 최소한 없어야겠기에 말씀드리는 거고,
김일
김일도로시설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또 도로시설과는 주민들하고 접촉이 가장 밀접한 부분이에요. 하다못해 도로가 파여도 가서 응급 복구해야 되는 거고, 담장이 넘어져도 가서 수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바쁜 건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무더운 여름날 짜증내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시고 관심 주시면 좋겠어요.
김일
김일도로시설과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행선위원
김행선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약수동 약수시장과 소방서 쪽 일방통행 길 있죠?
김일
김일도로시설과장직무대리
약수시장이요?
김행선위원
예, 약수시장에서,
혜영
이혜영위원
119 구조대에서 약수시장으로 올라가는,
김행선위원
119구조대 그 길, 혹시 거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김일
김일도로시설과장직무대리
어떤 민원들이죠?
김행선위원
거기가 일방통행이고 시장이고 이렇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차량 인사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일
김일도로시설과장직무대리
일방통행 같은 경우 교통행정과 소관인데요. 그 일방통행 길은 그 전에 여론조사해서 아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보니까, 차 한 대 들어가도 사고 많이 나고 민원 많으니까 그걸 좀 넓혀주라는 얘기 같아.
혜영
이혜영위원
거긴 넓힐 방법이 없고, 그러면 차라리 신호를 좀 정리해서,
김행선위원
어, 신호를 정리해야 돼. 이것은 교통행정과에 얘기해야 되는데,
혜영
이혜영위원
119구조대 있는 거기서 좌회전을 하면, 그 아래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거리에서 P턴을 하게 하든지 좀 신호를 바꿔줘야 돼요.
김행선위원
그렇지, 그것을 신호를 바꿔줘야 돼. 왜냐면 거기 말고 거기서 더 내려와서 큰 길로 와서 해도 되는데 거기 좌회전을 받으려면 너무 짧으니까 거기로 오는 거예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조금 이따가 교통행정과 오면 얘기해. 신호등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니까.
김행선위원
그래서 일방통행이라 도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화묵 의원이 노래를 불렀는데 안 돼.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돼. 양찬현 의원도 그렇고 이화묵 의원도 그렇고 그걸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 계속 질문하세요.
김행선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21페이지, 청구동 패션문화거리 조성에 보면 사업내용 두 번째 줄에 도로선형개선 보도확장 등 보행로 정비라고 돼있는데 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김일
김일도로시설과장직무대리
이것은 보도관리팀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흥규
박흥규보도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보도관리팀장 박흥규입니다. 일단 청구로는 이번 달부터 지중화가 먼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지중화 끝나는 대로 바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약 700m 됩니다. 700m인데 거기에 전주가 30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다 지상기기라고 그러는데 전주 위에 보면 달려있는 것, 그게 17개가 도로상에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게 지중화의 가장 큰 단점이고요. 도로선형은 사실 폭을 좀 넓힐 생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넓힐 수가 있나요?
흥규
박흥규보도관리팀장
지금은 폭이 5m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소 폭이 2.75인데 보통 간선도로 그 정도면 3.5m를 주고, 그다음에 측구가 50㎝에서 4m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이 1에서 1.5m가 보도가 넓혀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내서 보도를 좀 넓게 사용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이것은 보도를 좀 정리하는 정도라는 말씀이시네요?
흥규
박흥규보도관리팀장
예, 보도를 크게 만드는 겁니다. 한 1m에서 1.5m 정도 확장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길에 보시면 과속방지턱이 낙차가 굉장히 커서 오히려 사고가 유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흥규
박흥규보도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가요?
흥규
박흥규보도관리팀장
거기가 이번에 포장구간이 전면 포장입니다. 그래서 싹 긁어내고 우리 기준에 보면 3.7m에 30㎝ 정도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걸로 하고 보도상을 연결할 때는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해서 낙차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유모차라든지 그런 게 평행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다 설계가 돼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거기가 과속하면 정말 위험하니까 과속방지턱을 그렇게 해놨겠지만 커브가 많아서 거기 돌다가 앞을 못 보고 오토바이가 과속방지턱을 넘으면서 사람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큰 사고들도 좀 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흥규
박흥규보도관리팀장
일단 저희가 중부경찰서에서 교통심의를 다 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교통심의를 할 때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일단 과속방지턱이 기존보다는 좀 늘어날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개수가 늘어난다는 말씀이신가요, 높이는 낮아지고?
흥규
박흥규보도관리팀장
예, 높이도 조정이 되겠지만 높이는 사실 옛날에는 이렇게 올려놓고 기준 없이 기준 없이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규정에 의해서 정확한 높이하고 폭하고는 현장에 이번에 신공법으로 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 부분이 11월까지 다 끝난다는 말씀인가요?
흥규
박흥규보도관리팀장
지금 11월까지 했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지중화가 사실 조금 늦게 들어갔습니다. 왜 늦게 들어갔느냐 하면 저희는 사실 2월에 MOU 체결을 다 했습니다. 한전하고 통신사 7개 사하고 다 했는데, 지중화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그쪽에 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발주하랴, 자재하랴, 지금 한전 같은 경우에는 자재구매까지 다 끝나고 업체선정까지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통신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한전하고 포장해놓고 또 다시 통신 들어와서 또 파고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정 때문에 그러는데, 7월말 정도면 같이 파고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끝나는 시기는 지금 11월에서 언제로 변경이 된 건가요?
흥규
박흥규보도관리팀장
지금 한쪽에서 파고 나가면 뒤에서 정비 공사를 같이 쫓아오는 식으로,
혜영
이혜영위원
시작은 늦어도 끝나는 시기는 11월은 크게 문제없을 거라는 말씀인가요?
흥규
박흥규보도관리팀장
11월보다 동절기 클로징타임이 있어서, 만약 한전 지상지중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중화를 서애로 같은 경우에 할 때 보면 개인 대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협의를 봐야 됩니다. 언제 끊어라, 그 사람들이 분명히 얘기를 하면, 그래서 하여튼 가급적 11월, 12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것을 제가 몰라서 질문드리는 건데, 거기 현재로는 보도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잖아요? 거기 지중화공사를 하게 되면 시민들 다니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을까요?
흥규
박흥규보도관리팀장
통행로는 분명히 확보를 하고요. 모든 굴착의 기본개념은 그렇습니다. 당일굴착 당일복구입니다. 이것은 야간에 할 겁니다. 주간에는 못하고 야간에 하면 아침 6시 이전에 모든 도로를 다 원상복구를 해서 지장 없이 미세먼지까지 완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24페이지에 남촌 탐방로 조성 이 부분이 중구만 해당하는 건가요? 용산구하고는 해당이 없는 건가요?
김일
김일도로시설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저희 중구지역이고요. 용산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용산은 용산대로 따로,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비용은 중구 쪽은 우리가 돈 대서 하고,
김일
김일도로시설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이것은 100% 시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현동 일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26페이지에 전신주 공중선 지중화하는데 구비, 시비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부족하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일
김일도로시설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확보를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이라든지 다각도로 올려서,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이게 왜 부족한 건가요? 처음 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더라 이런 건가요?
김일
김일도로시설과장직무대리
예산을 덜 받아서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시공을 할 때 예산 신청을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차이 나게,
혜영
이혜영위원
예산을 덜 받았다면 사업 자체가 좀 예산범위 안에서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부족한지는,
김일
김일도로시설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전하고 통신하고 50%, 우리 50% 하거든요. 약간 차이는 있지만 50%인데 예산확보를 저희들이 못한 거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계획은 세웠는데 확보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일
김일도로시설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문드리는데, 지금 여기 대상지역들이 있잖아요? 이 대상지역이 중구 전체에서 정말 지중화가 우선순위가 급하다는 데가 전체가 파악이 된 상태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하시는 건지, 누군가가 이 지역 급하다고 얘기하면 그때그때 하시는 건지, 지역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김일
김일도로시설과장직무대리
두 가지 다 들어가는데요. 급한 데 꼭 해야 될 데하고 주민들 요청한 것 두 가지 다 의견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꼭 해야 될 데가 예를 들면 중구 전체에 500곳이 있는데 몇 년도에는 몇 개하고 이런 연간계획이 다 있으신 건가요? 지금 여기 보면 내년 계획까지밖에 없어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김일
김일도로시설과장직무대리
예, 연간계획 그런 것은 없고요. 그때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데 꼭 해야 될 데 그리고 주민들이 해달라는 데 이런 순서대로 쭉 하고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다 받아서 반영하는 방향이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급하다, 중요하다라는 기준은 뭔가요? 예를 들면 전신주에 전선이 얼마 이상 있어야 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는지?
김일
김일도로시설과장직무대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위원님께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29페이지, 겨울철 제설부분인데요. 주거지역에 가면 예를 들면 염화칼슘 보관의 집 이런 집들이 있는데 상가지역에는 제설장비를 어디에 보관을 하시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황인수입니다. 보통 주택가는 주로 통반장님이나 잘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앞에 해놓고요. 주로 상가지역 같은 경우는 대로변에 가로 큰길가시면 보도 측에,
혜영
이혜영위원
제설장비함 그런,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예, 잘 보이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대로변에 있는 게 아니라 이면도로나 좁은 데 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이면도로도 그 지역 주민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질문드리는 이유가 그런 데도 유독 제설이 더 안 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전체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지역이 굉장히 넓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제설이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나 기동반들이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총동원하더라도 자연적으로 내리는 눈은 저희가 굉장히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큰 대로변 그리고 주요 간선, 우리가 구 간선은 저희 구에서 용역을 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지선 뒷골목 같은 경우는 동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 부분을 주민센터에서 얘기하기를 큰 길은 차가 다니면서 제설을 해 주니까 괜찮은데, 골목이 많은 동은 그 직원들이 밤새 염화칼슘 들고 나가서 뿌려야 하는데 청구동 같은 경우에는 절대 다수가 여자직원이다 보니까 남자직원이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대요. 그분들이 밤새 골목마다 다니면서 뿌려도 다 안 돼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삽으로 퍼서 하는데 어느 정도 힘이 있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주민센터에서 다 알아서 하라고만 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원래 우리가 규정상 보면 자기 집 앞 1m까지는 제설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가 같은 데도 자기 상가 전면부는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다 맞벌이 하시고 연로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혜영
이혜영위원
주민들이 하셔야 될 의무가 있지만 안 해도 과태료를 무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실제로 만약에 한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만약에 용역을 주더라도 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은 사람이 직접, 인력으로 그것을 끌고 가서 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골목이 하도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감당하려면 저희가 족히 20억 정도 이상의,
혜영
이혜영위원
예산문제로 현재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그렇지요. 지금 저희가 한 2억 조금 더 많게, 3억 밑으로 쓰고 있는데 예산으로 따지면 절대적으로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홍보는 하고는 있기는 하는데 저희 구에 다산동이나 경사진 데가 많아요. 그것은 평지는 그나마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조심하면 되는데 그것을 위주로 저희 구에서도 직접 나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동이라든지. 그런데 저희도 기동반이 10명에다가 저희 직원 하더라도 몇 명 되지 않거든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머지는 앞으로는 소형으로 편리하게 제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이 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강구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돈만 많이 주면 다 하지, 못하는 게 어디 있어. 그런데 우리가 통장님들 회의할 때 들어가 보면 11월, 12월 눈 올 때 되면 그 얘기를 해요. 좀 똑똑한 동장들은 미리 사전에 그늘이 지거나 언덕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을 미리 갖다놓고 뿌리게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주민들이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해.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하는데 그것은 교육을 더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중구의 골목골목 너무 많은 데를 다 공무원들이 할 수도 없고 공공근로를 사서 하기도 그렇고, 공공근로도 1년을 쓰는 것도 아니고 겨울에 한두 달, 세 달 쓰는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이혜영 위원님 뜻은 무슨 뜻인지 알지만 공무원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응달지고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눈이 오면 안 녹는 곳이 있으니까 그것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염화칼슘을 더 뿌려서 정비를 해 주세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신당5동에 예수마을교회 주변 이것은 시비가 확보가 안 된 거예요? 한전에서 어렵다는 거예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황인수입니다. 시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전에서도 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알기로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얘기가 나오던데?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앞전에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들도 다시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관심 있는 분이 한전에 전화를 직접 한 모양인데, 중구청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들어와서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모양이더라고.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지중화는 저희 중구가, 다른 구는 한 개 노선이나 두 개 노선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15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우리가 많은 것은 아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한전은 빨리하면 좋은 거 아니야? 자기들 것을 우리가 돈 들여서 해 주는 것 아니야? 원래는 한전에서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우리가 50%를 주겠다는 거지, 원칙적으로 따지면 한전에서 그 부분은 다 해야 된다고.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과거에는 10여년 전에는 말씀하신대로 한전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하도 많으니까 자기들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따지면 서울시 전체 구 가운데서 중구가 지중화 보급률이 제일 높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강남이나 서초는 지중화할 일이 없어요. 거기는 신도시 아니에요. 계획도시고 그런데 우리 중구나 종로, 종로도 사실 많아요, 구옥들이 있고. 그런 데가 사실 제일 많은데 지금 노원구 같은 데는 사실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들어서면 요새는 아예 묻어버리니까 깨끗해지는데, 하여튼 이것을 신경을 써주세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실제로 따지면 우리가 주로 하는 게 아까 우선순위 말씀하셨지만 저희 서애길이라든지 성곽길은 저희가 추진하는 곳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요구를 하면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한전이나 통신사가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까 박영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케이블티비 그 선 위로 띄우는 것 그것은 제재할 방법이 없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지중화 되어 있는 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지중화 공사 되어 있는 부분에.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되어 있는 구간 중에 그 뒤에 선이 따라가 있는 거고요. 지금은 지중화되어 있으면 가로환경과에서 새로 조치하도록 촉구는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 깨끗이 해놓고 가다 보면 몇 개씩 늘어져 있으면 굉장히 보기 싫어요. 돈은 몇 십 억씩 들여서 해놓고, 그러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밑에 선 넣고서 돈을 받으면 안 되나?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선은 좀 있을 겁니다. 있는데 주로 일 나오는 사람들이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게 굉장히 보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규정에 의해서 케이블선 이런 것은 그것을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될 거야. 왜냐하면 우리 중구가 지중화공사를 엄청 많이 해놓는데 그러면 하늘을 보면 깨끗하고 그 맛에 사실 해놓는 것 아니에요, 지저분하지 않고. 그런데 가다보면 한 줄, 두 줄씩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거 세금가지고 비싼 돈 들여서 이걸 왜 해놨나, 이 생각도 들고.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저희가 작년부터 그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있어서 가로환경과라든지 해당부서에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어느 과에 얘기를 해야 그게 제재가 되냐고?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실제로는 가로 도로 위에 있기 때문에 가로환경과에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주체가 거기예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그렇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가로환경과는 여태까지 보고하는데 그런 내용이 한 번도 없어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작년부터 그런 게 좀 있어서요. 그 전에는,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는 어차피 공사하는 업체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게 거기의 주체가 어딘지를, 지금 여기는 밑으로 파고 묻어주는 것만 하는 거고, 위로 나오는 것을 제재하는 데는 가로정비과예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가로환경과에서 촉구도 하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가끔가다 대로변에 가공선, 보안등 가로등에 연결된 것들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게 어차피 돈 들여서 밑으로 묻은 것 아니에요? 모든 관에다가 이것을 넣으려고 땅을 파고 비싼 돈을 들여서 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다 들어가고 그것을 제재해서 그것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일하시는 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다보면 한두 줄씩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 보기 흉한데 왜 제재를 못할까, 저게 하나 둘씩 늘어나면 더 많아질 텐데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주민들이.
김일
김일도로시설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올 5월부터 조명팀에서는 일부 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조례를 만들어요. 조례를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못하나?
김일
김일도로시설과장직무대리
신호등 같은 게 주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신호등하고 가판대,
문식
고문식위원장
어차피 밑에 관이 있으면 거기로 묻으면 되잖아. 그런데 왜 일들을 그렇게 해?
김일
김일도로시설과장직무대리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못하게 가로환경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것 좀 제대로 해 주세요. 그것을 주민들이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돈 들여서 해놨는데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수마을교회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저희가 시비 확보하고 그러면,
문식
고문식위원장
시비 확보돼도 한전에서 우선순위 밀린다고 하는데 올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그 주변에 도로도 정비를 잘 해달라고 해서 도로정비하면서 그쪽에 예수마을에 무슨 학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안학교 거기에서 제안을 한 게 있어요.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 보도도 청소년들이 좀 저기하는 거리를 만들어달라는 제안이 있어서 그것하고 같이 병행한다면 올해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정도에는 좀 활발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무아트홀 인근에 일방통행길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타벅스 있는 그 골목,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예, 스타벅스에서 뒤쪽으로 가는 데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구비가 얼마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총 예산이 11억인가?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구비가 3억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 일부 구간이 굴착 통제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때 풀리거든요. 그래서 3억은 일단 작년 추경에 올해 추경을 해서 확보를 해놨었는데요. 거기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쁘게 잘 해 주세요. 어차피 주민들이 편리하고 볼 공간을 만드는 거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제가 보기에 상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주민들하고 협조를 하면 아주 좋은 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여기 마른내길 이것은 지중화공사 하고 있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마른내길은 서울시 예산이 약간 부족하게 확정됐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시비가 2억 5000인데?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마른내길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여기 마른내로 가로등, 지금 지중화도 예산은 되어 있고, 하면서 동시에 하는 것 아니야?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그렇지요. 거기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야될 사항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거기 지금 서울시에서 시비가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여기는 확보됐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지금 협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것은 작년에 예산 준 것 같은데? 아까 말한 대로 마른내길은 작년 본예산에 준 것 같은데?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올해 본예산으로 확정된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2018년도 예산을 준 건데, 그때 준 것 아니에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이것은 협약을 지금 하는 중이고요. 한전하고 통신하고 협약은 최근에 됐습니다. 협약 관계가 좀 늦어졌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도로 포장하는 예산 얼마나 남았어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지금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우리가 이번에 5억 줬나? 10억 줬나?
김일
김일도로시설과장직무대리
소파보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도로포장.
김일
김일도로시설과장직무대리
6억입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이번에 상반기 때 굉장히 민원들이 많아서 거의 소진이 됐고, 어차피 주민들과 직접 밀접한 안전이라든지 쾌적한 거리를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성곽예술문화거리 가로등 신설 이것은 다 100% 구비로 하시는 거예요?
김일
김일도로시설과장직무대리
예, 구비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차도유지보수가 도로유지보수 아니에요?
김일
김일도로시설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돈이 올해 것 4억 8000밖에 없는데,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그것하고 저희가 불량도로 조사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5000만 원 주셔서, 그 조사가 나오면 그것까지 해서 또 따로 잡혀 있습니다. 용역비 빼면 2억 정도 해서 그것은 총 해서 거의 6억으로, 그런데 공사비를 하자면 관급자재비에 폐기물 그것을 빼면 실제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돈은 많이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사실상 보면 도로 포장할 때 아스팔트 타일은 안 걷어가, 그냥 위에 덧씌우기 하지.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거의 대부분이 다 철거를 하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옛날에는 걷어서 갔어요. 싹 걷어가고 새로 깔았는데 지금 보면 이 사람들이 약아서, 구청에서 발주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거기에다가 그냥 덧씌우는 거야. 어떨 때는 그게 막 떠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 그런 예가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는 먼저 12.5㎝는 긁어내고 다시 평탄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렇게 해줘야 돼. 왜냐 하면 그게 아스팔트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밤에 열대성 그게, 왜냐하면 얇으면 식으면 되는데 이게 커지면 들어갔던 열이 안 나와서 복사열이 12시, 1시에도 올라온다니까 후끈후끈하고.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그리고 계속 높이다 보면 앞에 집들하고 단차가 너무 지고 빗물이 빠지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깎아내야지.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신당사거리 주차장 앞에 도로 10㎜짜리 까는 것을 5㎜짜리 깔아서 지적한 적 있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판석 말씀하시는 겁니까? 돌?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안전치수과에서 작년인가 그런 일이 있었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올해 봐서 그것을 지적했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 나 없을 때 덮었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덮어놓으면 확인하기가 뭐해. 그것을 빼서 10㎜ 묻었는지, 5㎜ 묻었는지, 그런데 5㎜하고 10㎜하고 차이 많아요. 돌이 5㎜는 깨져. 옛날에 명동 같은 데 5㎜ 묻어서 다 깨진 것 아니야, 차 다녀서.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몇 군데서 그런 일을 하더라고. 10㎜짜리를 했으면 10㎜를 묻어야 되는데 10㎜ 대신 업체가 여러 군데야. 도시가스도 있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발주해놓고 나면 나중에 묻을 때는 우리 직원이 확인을 안 하면 10㎜ 안 묻고 5㎜ 묻고 그냥 덮어버린다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전에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물론 관리감독도 충분히 하고 있고요. 대신 자재가 준비 안 돼서 급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긴급으로. 그래서 자재가 준비되면 굴착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상수도인가 그것도 나한테 큰소리 치길래,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빨리 하고는 싶은데 자재는 안 나와서 5㎜짜리인가 아마 제가 알고 있어서 굴착허가를 낼 때 조건으로 자재준비를 하고 굴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다 묻어놨더라고. 그거 확인한 거예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그때 다시 파고 해서 바꿨을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게 왜냐하면 임시로 한다고 하더니,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처음에는 임시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파놨다가 급한 마음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나중에 사진 다 찍어놓으세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왜냐하면 찍고 공사하고 첨부할 때 돌이 10㎜면 10㎜짜리를 다 첨부시키라고. 그것을 뭘로 확인할 거예요?
김일
김일도로시설과장직무대리
그거 다 확인합니다. 사진 찍어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 가지고 있어요?
김일
김일도로시설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아마 감독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감독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발주처인데.
인수
황인수도로관리팀장
일단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일단은 자재를 준비해놓고 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은 공석인 관계로 안전중구추진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진
남궁진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안전중구추진팀장 남궁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안전치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문식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치수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계숙 재난관리팀장입니다. 박종하 하수팀장입니다. 전일섭 치수팀장입니다. 이명재 지하수팀장입니다. 전성수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안전치수과 주요업무를 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안전치수과 조직은 6팀 31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요시설물입니다. 하수시설물은 하수관로 266㎞, 맨홀 7955개소, 빗물저류조 4개소 용량은 1만 7396t입니다. 지하수 관정시설은 총 131개가 있고, 안전관련 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총 653개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재난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긴급 조치 등입니다. 민방위대 구성은 지역대, 직장대를 포함하여 총 1만 80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주요현황보고를 마치고 39페이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재난대응훈련 내실화입니다. 재난유형별 도상훈련 또는 현장대응 훈련을 반복 실시함으로써 관련부서 간 협업체계와 초기대응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기관은 구청, 소방서, 경찰서, 한국전력 등 12개 기관으로, 훈련내용은 도상훈련으로 풍수해, 화재 등 모의상황을 부여하여 매뉴얼을 숙달하고 실제훈련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13개 협업실무반 기능 가동훈련을 실시합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2일에 재난현장 지휘역량강화센터 합동훈련을 실시하였고, 4월 2일에 다중이용시설 재난대응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으며, 5월 8일부터 5월 18일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0월에 두산타워에서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진대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지진 발생을 대비하여 관내 건축물 등의 내진 성능을 보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중구’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구 소유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실시 및 내진보강, 지진대피소 확충 및 피난지도 제작, 지진대비 훈련 및 주민안전교육 실시 등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5월에 구 소유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완료하였고 또한 민관합동 지진복합재난훈련을 농협중앙회 본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월에 내진성능평가 결과 중 미흡시설 47개소에 대해서 내진보강 연차별 추진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전한 마을 만들기입니다. ‘중구 안전한 마을’ 조성으로 각종 범죄 및 생활안전 취약환경 개선을 통해 마을단위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청구동 청구초등학교 인근, 신당8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집중 조성구간은 청구로1길 54～54-8 구간입니다. 사업내용은 안전마을 환경 조성 및 주민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환경개선은 고보조명, 비상벨, 웨이파인딩, 보이는 소화기 등을 설치하고 생활안전지도 제작 참여 및 자율방범활동 등 주민참여활동 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1억 원입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동국대 주변에 안전한마을을 조성하였고 2017년에 광희동, 약수동, 황학동에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였으며, 올해 1월에 안전한 마을 조성지역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동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5월에 업체 선정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6월에 안전한마을만들기 사업구간 설문조사 및 사업대상지 환경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9월에 안전한마을만들기 디자인 심의를 마친 후 9월에 사업구간 시설물을 시공하여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각종 재난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중점관리시설 643개소, 재난위험시설 10개소로 총 653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A·B·C 등급은 연2회, D등급은 월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기별로 해빙기, 우기, 봄·가을 행락철 등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재난발생 우려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 안전점검 및 기술자문을 실시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가안전대진단 및 해빙기 안전진단을 추진하였고 5월에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재난위험시설 10개소에 대해서는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3종 시설 대상 조사 및 지정을 하고, 9월에는 추석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1월과 12월은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후·불량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노후·불량한 하수도를 보수·보강하여 내구연한을 연장시켜 배수기능 확보 및 도로함몰 등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사각형거 보강 213m, 보수 4726㎡, 원형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708m입니다. 사업예산은 21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남학동 일대 사각형거 보수보강은 208m 중 166m를 정비하였고, 필동2가 일대 사각형거 보수보강은 710m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황학동 일대 사각형거 보수보강은 535m 중 235m를 정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7월에 사각형거 보수보강 3개소 사업을 준공하고, 12월에 원형관로 정비 2개소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악취 제로(ZERO) 도시 만들기입니다. 지역별 하수관거의 악취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유형별·맞춤식 악취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주요 악취대상 시설물은 하수관로 243㎞, 하수박스 23㎞, 빗물받이 1만 5071개소, 맨홀 7955개소, 정화조 1만 5170개소 등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저지대, 상가밀집지역 등에 대해서는 빗물받이 등 하수시설 악취저감 시설개선공사를 실시하고 관광특구, 주택가 등 악취 관리지역 등에 대해서는 악취저감 장치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4억 65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과 4월에 횡단보도 등 관리지역 하수시설물을 정비하였고 3월부터 6월까지 하수관거 준설 및 악취지역 물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7월부터 10월까지 동화동 다산로 36길 일대에 하수박스 악취점검 시설을 설치하고 악취발생 하수관로 청소 물세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하보도환경관리 및 기전설비 유지관리입니다. 지하보도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수방설비 등 기전설비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지하보도 9개소와 빗물저류시설 및 바닥분수, 지하수배출시설 등 8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지하보도 내 청소 및 위생관리, 조명설비, 비상발전기, 배수설비 및 원격제어감시시스템 등 유지보수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 2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서울역앞 지하보도 외 8개소 지하보도 청소용역을 시행중이고 서울역앞 지하보도 외 1개소 지하보도 조명설비 개량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하보도 및 빗물저류조 등 기전시설 수시점검 정비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원 관리 및 교육 철저입니다. 민방위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민방위 대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적인 실전체험 교육으로 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지역대 8557명, 직장대 9445명 등 1만 8071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민방위제도, 안보 및 재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생활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대피시설 및 방독면 확충 정비로 비상시 주민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년에서 4년차 상반기 교육 3511명을 실시하였고 민방위의 날 지진·화재 대피훈련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4월에 지역 민방위대원 방독면 120개를 구매하여 중림동에 보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상반기 교육결산 및 하반기 민방위 대원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대피시설 적합여부를 점검해서 지정 또는 해제를 실시하고,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추가 구매 및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남궁진 안전중구추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성심 성의껏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요. 중복 업무보고가 있네요. 어느 자료가 맞는지 몰라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기 업무보고 받은 건축과의 66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거랑 방금 여기 안전치수과 42페이지랑 같이 펼쳐놓고 보시면 뭐가 맞는 건지 조금 눈에 보일 겁니다. 여기 보면 건축과 것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고요. 안전치수과는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명칭이 거의 흡사해요. 그런데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안전치수과에서 설명하신 것은 중점관리대상이 A등급이 110개, B등급이 335개, C등급이 198개, D등급이 10개예요. 건축과 것은 뭐냐면요. D등급이 3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또 더 웃기는 것은, 건축과 것은 비예산이야. 비예산인데 ‘중점관리시설 전수 안점점검 실시를 상반기에 한다고 돼 있고, D등급은 상반기 매월 1회 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안전치수과 것을 보면 D등급은 10개소예요. 그럼 나머지 7개는 어디 가고, 이게 뭔지 내가 모르겠어요.
궁진
남궁진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과 소관인 D등급이 3개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중구 전체를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1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계숙
강계숙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 강계숙입니다. 재난관리팀에서 하는 게 우리 구청에 있는 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특정관리시설이나 재난위험시설,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부서라 여기에 8개 부서가 아마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이 함께 포함돼서 653개 중에 D등급이 10개라는 거고요. 건축과에서는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 시설 중에 D등급이 3개소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여기에는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도 들어가고,
계숙
강계숙재난관리팀장
그렇죠.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이런,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여러 부서에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행선위원
그럼 3종시설이라는 게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계숙
강계숙재난관리팀장
특정관리대상시설이요.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3종시설 대상조사라고 돼 있잖아요.
계숙
강계숙재난관리팀장
올해 1월부터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는 이 명칭 자체가, 법 자체가 행안부 소속이었어요. 그런데 1월에 개정이 되면서 국토교통부로 옮겨가면서요.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적용을 받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은 전부 다 3종시설로 바꾸지를 않았기 때문에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아직도 이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는 그 낱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3종시설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뭔가요?
계숙
강계숙재난관리팀장
3종시설은,
문식
고문식위원장
위원님들! 박영한 위원님 얘기 끝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박영한위원
그러면 우리 안전치수과에서는 중구 전체를 관리하는 거고요. 그럼 건축과에서는 중구의 일부만 관리하는 건가요?
계숙
강계숙재난관리팀장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특정관리대상시설이죠.
박영한위원
그러면 표기를 이렇게 하나,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같은 내용인데 문법도 비슷해요.
계숙
강계숙재난관리팀장
같은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약간 약간 틀린 것뿐이지. 이거 누가 뭐 베낀 건 아닐 거고,
계숙
강계숙재난관리팀장
그것은 아마 부서별로 업무가 뭐가 들어가는지 서로 사전협의가 없어서 아마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표기한 방법이 다 달라요. 중점관리시설, 여기도 중점관리시설, A·B·C·D, A·B·C·D, 다 나와 있어요. 똑같아.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재난관리기본법에 팩트가 그렇게 돼 있어, A·B·C·D로.
박영한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그러면 같이 묶어서 가지고 가야지 맞지 않나, 이런 의아심을 가져요.
계숙
강계숙재난관리팀장
예, 건축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한 곳으로,
문식
고문식위원장
한 곳으로 해!
박영한위원
따로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 건축과는 종로구에 있는 건축과인가? 그렇잖아!
계숙
강계숙재난관리팀장
저희가 서로 몰라서,
박영한위원
같은 직장생활하면서 서로 모른다고 그러면 업무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서로가 다시 한 번 손질해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건 안 맞아요.
계숙
강계숙재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손질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것 좀 다시 한 번 더 업무협의를 하셔서 이것은 공동관리를 하든지,
계숙
강계숙재난관리팀장
저희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총괄이다 보니까.
박영한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하세요. 그래야 맞는 거지.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걸 보고서 집중 질문을 하게 되는 거고, 의정활동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계숙
강계숙재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팀장님! 43쪽에 노후·불량 하수관거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이 장마철이에요. 글자 그대로 우기철인데 우리 중구는 특성상 골목골목마다 옛날 노후관이 많아요. 새로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됐다고 하면 하수관거가 제대로 될 건데 옛날에 있는 관들이 조그만 해요. 또 오래 쓰다가 보니까 그게 준설도 안 되는 관들이 있어요. 준설이 되려고 그러면 최소 관의 파이가 몇 파이까지 가는지 혹시 아세요?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하수팀장 박종하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설을 하려고 그러면 하수관 지름이 45㎝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박영한위원
지름이 45㎝ 안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렇다고 하면 관이 쓰다 보면 안에 침전물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그 역할을 거의 못하고 오바이트하게 되죠? 물이 들어가게 되면 물이 들어가지 못하고 넘쳐서 밖으로 배출되잖아요?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그런데 그것은 방법이 45㎝되는 것은 끌고 다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물청소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물청소 해서,
박영한위원
수압으로 하겠다는 건데,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수압으로 쏘면 그게 밀려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걷어내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지금 장마 대비해서 우리 지역에 얼마큼 준설작업 했나요?
일섭
전일섭치수팀장
예, 치수팀장 전일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기 전인 6월 30일까지 우리 관내 저지대 쪽으로 해서 한 80% 정도 했습니다.
박영한위원
80%요? 여기에 하수관로 전체가 243㎞인데, 80%라고 하면 근 한 200㎞ 했다는 얘기인데?
일섭
전일섭치수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 전체의 관로고, 여기가 주로 신경 쓰는 데는 저지대, 청계천과 을지로 밑으로 해서 저지대 위주로 준설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가 좋거나 이런 데는 준설을 안 하고 구배가 안 좋아서 정체되는 부분, 이런 부분만 조사를 해서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건 하수관거고요. 우수관은요?
일섭
전일섭치수팀장
아, 빗물받이요. 저희들이 빗물받이는 올해 예산 2억 3000 정도 확보를 해서 이면도로, 뒷골목, 간선도로 1만 5000개 다 했습니다. 100% 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나중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도 아무런 문제 없다는 얘기죠?
일섭
전일섭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맨홀 청소는 7955개인데 이것도 혹시 박스 안에 내용물들 준설하셨나요?
일섭
전일섭치수팀장
원형관로인데 원형관로 사이에 박스, 그게 맨홀박스인데요. 당연히 원형관로를 하다 보면 맨홀박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보통 보면 물을 일차적으로 집수해서 다시 넘어가는 상태인데, 그것을 지금 말씀은 준설작업을 다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일섭
전일섭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아무 문제 없겠네요?
일섭
전일섭치수팀장
예.
박영한위원
먼저는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폭우가 쏟아지니까 물이 넘쳐서 신당사거리 같은 경우는 때 아닌 한강을 이루더라고요.
일섭
전일섭치수팀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계가 이면도로 같은 데는 5년 빈도, 그러니까 시간당 한 60㎜, 그다음에 간선도로는 10년 빈도,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데요. 시간당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미처 빠져주지 못해서 그때 상황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부분적으로 역류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겠고요.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설도로 또는 공동주택 단지에는 이런 관들이 용도에 맞게끔 매립이 되는데, 과거에 그 뭐라고 그러죠, 옛날 노란 흙토기?
일섭
전일섭치수팀장
토관.
박영한위원
토관, 그런 게 지금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체 작업은 하고 있나요?
일섭
전일섭치수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발견되는 즉시 바로바로 연간단가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우기철마다 문제가 되는 게, 여기에 불순물, 이물질이 끼어 들여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거둬내든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수압으로 세정을 하든지 그런 내용인데 사실 수압으로 청소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일섭
전일섭치수팀장
뒷골목 같은 경우 도로 폭이 안 좋은 데는, 저희들이 경운기로 해서 바가지를 양쪽에 집어넣어서 잡아당겨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간선도로 큰 도로변에는 흡입차량이라고 해서 커다란 차량이 들어가서 압으로 쏴서 뽑아내는데 아무래도 관경이 1000㎜라든지 크게 되면 압이 쏘려고 하면 아무래도 크니까 미처 그것은 준설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600㎜라든지 700㎜, 450㎜ 같은 경우는 그 압이 엄청 세기 때문에 그걸 다 긁어가지고 나옵니다.
박영한위원
지금 내가 드린 말씀은 조그만 것 소형관들, 그걸 준설 못하면 넘쳐날 텐데, 그걸 관 교체를 지금 할 것 아니에요?
일섭
전일섭치수팀장
예.
박영한위원
제가 알기로 골목마다 발견되는 대로 관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파이 수를 지금 다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일섭
전일섭치수팀장
우리 관내에 GIS 상으로 해서 대부분 관망도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전부 다 450 정도로 부설이 돼있는데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 뭐 300㎜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관, 이런 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이 부분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 담당이 보고서를 써서 바로 바로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도면상 표기를 하나요?
일섭
전일섭치수팀장
그렇죠.
박영한위원
금년 상반기에 했던 실적이 있어요?
일섭
전일섭치수팀장
준공이 되면, 예를 들어서 헌 관을 개량을 했다, 그러면 준공을 할 걸 아닙니까, 그것을 GIS상에다가 이 구간에 대해서는 몇 미리미터 관으로 개량을 했다고 입힙니다.
박영한위원
금년 상반기에 작업한 실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일섭
전일섭치수팀장
아직은 준공된 게 없기 때문에 아직 한 건 없습니다.
박영한위원
아까 말씀은 금년도, 지금 우기철 아니에요? 우기철에 만약에 뜻하지 않은 폭우가 쏟아졌다, 그럼 만약에 받아들이는 관이 파이가 적어서 넘칠 수가 있는데, 그럼 역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섭
전일섭치수팀장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박영한위원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서로 조금 소통이 안 되네.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하수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관은 800㎜ 이상 되는 것은 사람이 직접 들어가고요. 800㎜ 이하 되는 것은 CCTV 로봇이 들어가서 안의 관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용 기동반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계속 관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노후 부분을 찾아서 보수를 하고, 또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25개 구청 전체를 로봇 CCTV를 찍어서 안 좋은 부분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한 지역이 중림동하고 장충동 쪽을 조사해서 하반기에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면 발주를 할 겁니다. 그게 23억 정도가 안 내려와서 그것 하고, 저희들이 또 하수사업은 시비를 받아서 매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배수분구가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당배수분구, 회현배수분구, 필동배수분구, 전체적으로 한 번 전체 하수관로를 조사해서 다 한 번 했고, 지금 남은 것은 장충배수분구 지역이 조금 상태가 안 좋은데, 그것도 이번에 서울시에서 동공 위주로, 도로가 자꾸 꺼지는 부분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수도에 꺼지는 부분이 나오면 물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다 조사해서 이번 하반기에 23억 정도 발주할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받아서 매년 공사하고, 또 저희들 구비는 올해 8억 정도 책정이 됐는데요. 그것은 그때그때 생활민원이라든지 또 급히 나가서 보수할 지역, 이런 데는 그 8억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대체적으로 시비를 받아서 공사하는데 올해 총 저희들 시비가 88억을 받았고 국비를 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8억, 그리고 하수맨홀을 점검을 합니다. 하수맨홀도 전체적으로 7955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3000개 정도를 점검을 해서 점검을 한 분야에서 D등급 정도로 급한 것은 보수를 하고,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끔 가다가 동공 발생이 있어요. 가보면 주로 하수관들이 연결부위에서 물이 나와서 주위에 있는 흙을 쓸고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또 결로현상 등을 만들어서 동공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시공할 때 보면, 관이 있으면 밑에다 땅 파서 넣을 것 아닙니까, 위에 보이는 건 시멘트 버물림으로 해서 잘 막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는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가림으로 하다보니까 관이 수평을 잡아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꺾일 때가 있어요. 용도에 맞는 휘어짐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간다는 거죠. 그래서 육안으로 보이는 데만, 손만 가는 데만 이음매를 정리하더라고요. 맨 밑에는 꺾이는 자리는 안 들어가요. 결국은 거기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이 다시 하나의 수로를 형성해요. 물줄기를 형성해서 그 물줄기에 흙이 다 쓸려가고 그게 나중에 꺼지고,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동공이 나고 있는데요. 땅속이다 보니까 저희들만 땅을 파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 상수도, 한전, 또 여러 통신에서 땅을 파기 때문에 저희들 하수도는 땅 속에 덩치가 큽니다. 도시가스는 좀 작고, 또 거기는 막 자유자재로 꺾어서 들어가고,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꺾어서 들어가는데 저희들 하수도는 물 흐름, 자연흐름이기 때문에 구배를 맞춰서 똑같이 맞춰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관리하기가 다른 전기라든지 가스보다도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다른 기관에서도 땅을 파면서 저희들 관을 자꾸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CCTV반이 있어요. 그 분들이 매일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우리 중구에 전체 266㎞의 하수관이 있습니다. 그걸 조사하고 또 수시로 동공 나면 나가서 현장에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끔 빨리 조치를, 라바콘을 띄워서 사람들이 안 다치게끔 저희들이 매번 하고 있지만 전체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야간 같은 때는 빨리빨리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4차선 이상 되는 시도는 수도관리사업소에서 계속 순찰을 돌면서 하고 또 이면도로, 구도는 저희들이 계속 순찰 돌고 민원전화 들어오고 받고, 동공에 저희들이 최대한 사람들이 안 다치게끔, 차바퀴가 안 바빠지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그것을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시공할 때 그런 부분을 감리라고 그러죠? 그것을 정확하게만 해주시면 물에 노출이 안 되잖아요. 누수가 안 되잖아요. 누수가 됨으로 해서 그게 원인을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예.
박영한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은, 지금까지 온 것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이제부터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감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현장에 나가보면 우리 직원분들 얼굴 안 보여요. 현장소장들이 그냥 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상에서 사인만 하는 거잖아요.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저희들이 같이 현장,
박영한위원
가도 그냥 건성이잖아요, 그렇게 책임감이 없어요.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하여튼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공에 철거를 기해서,
박영한위원
그리고 소형관은 그럴 일이 없는데 대형관들을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가스관이라든지 다른 상수관이라든지 관을 관통할 때가 있어요. 하월을 하든지 상월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고 공기도 늘어나니까 그냥 뚫고 관통을 해버려요.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맞잖아요. 그런 것을 못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랬을 때 적발이 됐을 때 벌칙은 있어요?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그것은 시설물손괴부담금이라든지 그런 시설물을 손괴시켰을 때 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지금은 그렇게 많이 없고요. 지금은 전부 다 의식수준이 남의 관을 막 뚫고 들어가는데, 과거에 사실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하수관을 뚫고 지나가고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박영한위원
왜요? 코어드릴로 뚫어서 다 지나가던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실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확인했어요. 떡볶이골목 한번 가보셨지요?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예.
박영한위원
그 도로가 옛날에 남산에서 내려오는 개천이잖아요? 지하철 공사 때문에 복개했는데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박스 안에 각종 생활하수 파이프가 노출되어 있어요.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가정에서 나오는,
박영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냥 물만 나오면 뭐라고 하지 않겠는데, 주로 거기에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겠지요. 그러다 보면 음식이 이런 일차 집수정에서 거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정화조 없는 집이 그냥 막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또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이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번 더 지도점검 또는 현장을 봐야 되지 않겠나,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하여튼 저희들은 정화조가 안 된 데는 그것을 해서 시정지시를 하고 정화조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점 있지요? 남산 시점, 거기가 약수동인가요?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시점은 남산에서 내려옵니다.
박영한위원
거기서부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박스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청계천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전수조사는 항상 저희들이 정밀점검도 하고 또 용역에서도 하고 보수도 하고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용역을 줘서라도 보시고, 때로는 어떤 게 있냐하면 그 박스를 못 뚫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업자를 동원해서 코어드릴로 뚫어서 거기에다 연결을 해서 무단방류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 말씀은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 중구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 후손들이 이것을 보존해나가야 되는데 잠깐 우리가 좋다고, 편하다고, 이익보자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하면 일단 저희들한테 협의가 옵니다. 협의가 오면 가정하수도관은 싱크대에서 내려오는 하수관, 정화조 이런 것을 전부 다 공공관에 꽂도록 지도하고 그것을 전부다 CCTV를 찍습니다. 건축현장의 CCTV를 찍어서 제대로 가정하수관이 우리 공공관에 꽂혀 있나 그것을 항상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그것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지역별로 항상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비치하셔야 되잖아요?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지금 안 돼 있습니다.’ 하면 이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우기가 왔을 때 글자 그대로 여기는 안전치수과인데 안전치수과에서 지도가 없습니다. 옛날에 있던 겁니다, 하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런 것도 해 주시고, 이제는 천재지변은 어느 정도 다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요.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비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인재라는 거예요. 다 예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못 막는 것뿐이잖아요. 앞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가줘야 우리 중구민들의 안전한 주거문화가 형성될 것 같거든요. 이해하십니까?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렇게 참고하시고, 어차피 안 할 것도 아니고 할 거니까 우리 집에 일을 본다고 생각하시고, 가족들의 안전을 책임진다 생각하시고 일을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혜영
이혜영위원
41페이지, 안전한 마을 만들기 지금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고보조명, 비상벨, 웨이파인딩, 보이는 소화기 등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 CCTV는 추가설치 안 하시나요?
궁진
남궁진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CCTV는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하고요. 저희 쪽에서는 CCTV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기타사항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진행되는 게 일단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청구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초적으로 그 지역현황을 파악을 쭉 했어요. 그랬더니 지리적 특성이라든가 인구적인 특성, 범죄나 안전진단을 쭉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디자인이라고 하나요? 이 구역을 어떻게 해 주겠다고 업체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설계한 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함께 만나서 주민의견을 수렴을 같이 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말씀하시는 디자인이 기능적 디자인인가요? 아니면 미학적 디자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궁진
남궁진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주로 기능적인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기능적인 디자인인데 미학적인 부분도 전혀 배제는 안 하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범죄예방을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기능에 미적인 요소도 포함되게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CCTV를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안전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CCTV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부서 관할이 아니라고 하시면, 이것을 연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추가적인 설치계획이나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일을 처리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궁진
남궁진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그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CCTV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 피드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CCTV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지역에 순찰하시는 지구대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이 지역이 좀 어떠냐고 그랬더니 여기는 CCTV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구대에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궁진
남궁진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그런 것은 안전마을 만들 때 저희가 하는 게 포괄적인 사항이 많이 포함됩니다. 도로 같은 경우도 조금 정비할 필요가 있고, 그런 유관부서 관련된 것은 저희 사업 진행하면서 그쪽 부서 협조를 받아서 그쪽 부서 예산을 투입해서 함께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 부분은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궁진
남궁진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2016년부터 안전한 마을을 조성을 하셨는데 그러면 안전마을을 조성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정량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다든가 하는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궁진
남궁진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사실 자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마을을 조성을 하고 나서 그 전에 범죄데이터 같은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경찰에서 해봤을 때 그것 때문에 범죄가 줄어들었다든가 하는 그런 유의미한 그런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단지 끝나고 나서 주민들하고 간담회 비슷한 것을 해서 눈에 보이는 안정감 느끼는 것 이런 정도까지 진행됐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가 실질적으로 얼마 줄었다, 그런 통계는 저희가 확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안정감을 느끼는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1년에 예산이 1억이나 들어가고, 여러 군데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효과가 좀 검토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궁진
남궁진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그것은 반영해서 효과도 분석을 하고, 미비한 부분 그런 것은 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2017년에 약수동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약수동 어느 지역을 하신 건가요?
궁진
남궁진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안전한마을 만들기는 사실 기능보다는 시각적인 게 많아.
혜영
이혜영위원
시각적인 게 많다고 하더라도 효과는 확인은 되어야 된다고,
궁진
남궁진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약수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응봉근린공원 일대 약수동 309번지 일대,
혜영
이혜영위원
저기 꼭대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궁진
남궁진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그쪽 지역에서는 계단이 상당히 가파른데, 가파른 계단에 저희가 난간도 설치하고 중간에 의자 같은 것도 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힘들면 나이 드신 분이 쉴 수 있는, 조그마한 사항이지만 그런 것도 하고, 또 벽면 같은 경우가 그냥 칠이 되어 있었는데 벽에다 미적 효과를 가미해서 벽화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런 사항도 있고 또 비상벨 같은 경우에 혹시 위험한 요인이 있으면 벨을 누르면 벨소리가 나서 심정에 안정감을 주도록 그런 부분을 설치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벽화라든가 하는 부분은 도시디자인과하고 업무가 겹치네요.
궁진
남궁진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업무는 겹치는데 그 구간에 주민들이,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위원님이 못 알아듣고, 위원님 이런 게 있어요. 안전한 마을 만들기 하면 안전과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부합되는 자치과도 있고, 디자인은 디자인과도 가미가 되고, 도로가 포장이 안 되면 아까 말한 도로시설팀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협업을 하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
협업을 하시는 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고 대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한 개를 하기 위해서는 한 개 과가 주무 과가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8년에 하는 업체가 스튜디오 엠엑스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업체가 2018년에만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2016년, 2017년 계속해온 업체인가요?
궁진
남궁진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이번에 처음 선정된 업체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것도 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된 건가요?
궁진
남궁진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번 입찰했는데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서 두 번에 걸쳐서 입찰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수의계약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42페이지, 아까 특정관리대상시설 질문 좀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여쭤봤는데, 3종 시설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뭔가요?
계숙
강계숙재난관리팀장
3종 시설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1종, 2종, 3종 이렇게 시설물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1종 시설 같은 경우 대규모 시설물을 이야기해요. 교량이라든지 도로, 터널, 방파제, 댐 이런 큰 대형 건축물을 이야기하고요. 2종 같은 경우는 1종보다 좀 작은 규모의 아까 말했던 국도, 터널, 방파제, 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3종 시설 같은 경우는 1종하고 2종을 제외한 소규모시설인데 여기는 토목분야하고 건축분야가 들어가요. 그래서 토목 같은 경우는 준공 후 10년 이상이 된 그런 교량이나 터널, 지하차도 등이 포함되고요. 건축분야는 공동주택하고 건축물이 있는데 공동주택도 준공 15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5층 이상 15층 이하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준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 시설들은 전부 구청의 각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안전은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여기 이 등급에 대한 판단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계숙
강계숙재난관리팀장
등급은 시설물을 안전점검을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모시고 가요. 그래서 전문가가 안전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등급을 판정을 해줘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그 전문가의 용역비는 어느 부서에 하는 건가요?
계숙
강계숙재난관리팀장
그것은 용역비는 아니고요. 중구안전자문단이라고 저희가 구성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건축, 토목, 소방, 전기, 가스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가는데 그분들은 다른 일을 하시면서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날짜에 딱 맞는 분이 연락이 되면 그분을 모시고 가서 그냥 수당 형식으로 4시간 미만이면 12만 원, 4시간 이상이면 15만 원 이렇게 해서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각 과에서 필요할 때마다 모시고 가는 건가요?
계숙
강계숙재난관리팀장
그렇지요. 서울시는 저희보다는 상당히 수당이 세요. 30만 원대 이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 싸서 너무 많은 위원을 자문단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7월 초에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비올 때 몇 군데 다녔잖아요? 그때 보고가신 것들은 또 별도로 다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다시 얘기를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그 부분은 사후관리를 해 주시고 시설관리를 해 주시고 하시는 건가요?
계숙
강계숙재난관리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약수동 같은 경우는 도로시설과에서 이미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하고 계신 거고요.
계숙
강계숙재난관리팀장
예, 도로시설과에서 현수막 같은 것을 붙여놔서 거기를 완전히 새로 축대를 만들 거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다산동은,
계숙
강계숙재난관리팀장
다산동 같은 경우는 그게 쉬운 게 아니라서 쉽지가 않아요. 그게 공공시설물도 아니고 도로나 그런 부지가 아니어서 개인주택에 관한 거라 저희가 동절기, 우기 이런 시기별로 가서 안전점검은 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소유자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는 그 정도밖에는 저희가 할 수가 없네요.
혜영
이혜영위원
다산동에 그 건물은 지금 여기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계숙
강계숙재난관리팀장
특정관리대상 시설도 거기에 맞는 기준이 있어요. 면적이라든지 지은 지 몇 년 경과한 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솔직히 특정관리대상 시설보다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의 주택들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여기 없는 내용인데요. 지난 주 토요일에 다산동에 있는 양봉농협에서 벌들이 잔뜩 나와서,
계숙
강계숙재난관리팀장
그 얘기 들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들으셨지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양봉농협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어요. 왜 여기서 벌을 키웠느냐고 했더니 우리는 양봉농협이니 조합장님께서 상징성으로 키우라고 하셔서 키운다고 하시더라고요. 옥상에 가보니까 벌통이 서너 개가 있어요. 그런데 벌통 하나에 벌이 100마리 이상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허가받은 거냐?” 물어보니까 벌은 축산물로 등록이 되어 있다나 그래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계숙
강계숙재난관리팀장
저희도 벌을 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신고나 등록을 하는지 몰라서 일단은 시장경제과가 축산 그런 쪽을 관리를 해서 그쪽으로 연결을 해 주기는 했는데, 제가 결과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법적으로는 맞는지 어떤지는 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문제는 그들은 벌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벌이 몇 백 마리씩 나올 때마다 불안할뿐더러 이게 처음 있었던 일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씩 그래서 119가 출동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행정력이 그분들이 임의적으로 키우는 벌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있는 것일뿐더러, 지금 지역공동체에서 도심양봉을 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지금 파악된 게 양봉농협만 있을 뿐이지, 중구에서 어딘가에 또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저도 이번에 거기에 벌이 있는 것을 처음 알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 벌이 있다라는 안내라도 해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봉이 있을 때에 대한 미리 대비를 하도록 조치를 한다든가 뭔가 구청 차원에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숙
강계숙재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제가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양봉을 치려면 어떤 신고나 등록이 필요한지 저희가 시장경제과 쪽에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고요. 만약에 신고나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면 거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안내표지 그런 것들은 양봉농협하고 이야기해서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조치하시고 결과를 좀 알려주십시오.
계숙
강계숙재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45페이지, 지하보도 환경관리 및 기전설비 유지관리 여기 보면 서울역 지하보도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서울역 지하보도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노숙자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45페이지에 지하보도 환경관리 여기서 시설관리하는 말씀만 하셨는데, 일단 안전문제를 생각하면 노숙자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시는 건가요?
명재
이명재지하수팀장
지하수팀장 이명재입니다. 저희 지하수팀에서 지하보도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 업무가 청소 위생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전기시설물, 소방시설물 그런 기전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도 가장 골치 아프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게 노숙자 문제입니다. 저희가 보통 7시에서 8시, 9시, 10시, 11시경에 거기 현장에 나가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남녀 노숙자들도 있고, 혼숙 아닌 혼숙 내지는 무단방뇨, 음식물 먹고 자기들끼리 치고 싸우고 하는 게 이게 엄청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정력으로 그것을 통제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고 그런 사건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저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에 연락을 해요. 그러면 그쪽에서 와서 현행범 같으면 체포해서 나가는데, 현행범이 아니면 이쪽 경찰관들도 그분들을 연행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행정지도를 하고 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저희도 가장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관리하셔야 되는 지역은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인 건가요?
명재
이명재지하수팀장
그렇지요. 우리가 유지관리 함에 있어서 노숙자분들이 어떤 장애요인인데,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항상 아침마다 “청소하니 나가주세요.” 해서 청소를 하고, 수시로 낮에도 거기서 음침한 곳에서 소변, 대변을 보기도 해요. 그러면 저희가 신고 받으면 빨리 가서 처리도 하고, 그래서 응급조치 식으로 하지 어떤 근본적으로 하기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노숙자는 노숙자팀이 따로 없나? 옛날에 있었는데?
명재
이명재지하수팀장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옛날에는 보면 노숙자 담당이 가면 다 노숙자들이 벌벌 기는데?
명재
이명재지하수팀장
얼마 전에 인권문제가 있어서 경찰관도 그렇고 그분들도 그렇고 어떤 수용시설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강제로 입소시킨다든가 현 자리에서 강제로 이동시킨다든가 이런 게 안 된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옛날에는 그분들이 가서 문제가 있으면 시설에 입소했다가 좀 있다가 나와서 또 하다가 또 들어가고,
명재
이명재지하수팀장
몇 년 전만 같아도 저희도 그런 일이 있으면 경찰관 내지는 사회복지과에 연락을 하면,
문식
고문식위원장
인권이라는 것은 그 사람만 인권이 아니고,
명재
이명재지하수팀장
그게 아니고 제가 노숙자 인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경찰이라든가 사회복지과라든가 그 노숙자를 상대함에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행동제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상위법을 개정을 하든가 뭘 해서 그것은 해줘야 되는 게, 왜냐하면 그분들은 말하자면 막 사시는 분들이라는 말이야. 그냥 눈뜨면 추우면 어디 가서 하고, 배식하는 데 가서 밥 먹고, 천원 얻어서 술 한 잔 먹고, 그분들이 갈 데가 여름에는 좀 낫잖아. 옛날에는 서소문 공원 같은 데서 잤는데 지금 서소문 공사하니까 다 서울역 이쪽으로 다 튀어나왔을 텐데,
명재
이명재지하수팀장
거기 지금 저녁에 한 8시, 9시, 10시쯤 가면 80에서 많게는 100명 정도 모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잘못하면 일반주민들이 지나가다가 당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야. 그런 부분도 사실 고민해야 되는 건데,
명재
이명재지하수팀장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게 실무선에서 그것을 어떻게 강제로 한다든가 이게 상당히,
김행선위원
지하도를 보면 일반인들이 노숙자가 있는지 알고 거기를 잘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권이라는 것도 지켜야 될 가치가 있어야 인권을 지키는 거지, 그 사람들은 사실상 우리가 통제를 안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규약이나 제약 속에서 그 법을 지켜가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테두리를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말이야.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제재를 하는 것을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하면 나머지 더 많은 대다수의 인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명재
이명재지하수팀장
제가 말씀드리는 인권은 그거예요. 노숙자들을 통제하고 제재하고 해야 될 분들이 경찰관 내지는 사회복지과에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제재를 인권이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 아니야?
명재
이명재지하수팀장
그분들의 인권이라는 미명 때문에 행동 제약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스스로 지키지 못할 인권은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니까. 아까 말한 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항상 법이라는 게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침 뱉지 마라. 소변보지 마라. 옛날로 보면 경범이라고 하나? 법에 의해서 다 움직인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줌 싸고 똥 싸면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아무 것도 못 한다고. 부과해봐야 그 사람들은 거주지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실효성이 없는 거라는 말이야. 그런 분들은 어떻게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서 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지, 꼭 형무소 가서 사는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빗물받이 하시는 분 나와 보세요. 빗물받이 쪽에서 악취 나는 것 뚜껑으로 덮잖아요? 그런데 일부가 냄새가 많이 난다고 얘기가 자꾸 들어오는데 신당5동쪽에 특히.
일섭
전일섭치수팀장
악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하수도보다는 정화조 쪽에서 유입이 되어서 그런 경우가,
문식
고문식위원장
하여튼 그 사람들은 냄새가 나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빗물받이 이렇게 했던 것을 옆으로 이렇게 해서 빗물이 내려가면 무게에 따라서 쭉 덮개가 되니까 많이 줄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으로 거의 다 바꿨나?
일섭
전일섭치수팀장
지금 냄새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부 다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게 5대 때 명동에서 그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지금 빗물받이 물이 나오면 압력에 의해서 내려가고, 물이 안 나오면 이렇게 올라가서 덮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건데, 옛날보다 냄새가 많이 없어지기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민원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 좀 해 주세요.
일섭
전일섭치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맨홀이 우리 것 말고 한전이나 여러 군데서 하는 게 있는데 집 앞에 보면 차가 지나가면 안 맞아서 텅텅 소리가 난다고. 그런데 그것을 민원 넣으면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안 가서 그 사람들은 차 다닐 때마다 길에 있어서 통통 튀겨서 엄청 고통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일섭
전일섭치수팀장
그것은 유지관리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한전이면 한전.
문식
고문식위원장
한전인데,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한전은 안 나오잖아. 한전은 안 나와, 우리가 여기서 협조 공문 보내서 난리를 쳐야 오는 거지,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나와서 고쳐주는 것을 한번도 못 봤다는 말이야.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것에 대한 방법도 있어야지. 한전은 민원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선출직이 없고 임명직이니까 신경을 안 써, 민원이 들어오든 뭐하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일섭
전일섭치수팀장
우리가 공문으로 발송하고 그렇게 조치를 해달라고 문서상으로 띄우고 그러는데 그 외에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문식
고문식위원장
굉장히 심각하더라고.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는 더 심각해요. 차가 덜 다니는 데도 몇 번 하지만, 차가 줄지어 다니는 차도에서 탕탕거려봐.
일섭
전일섭치수팀장
그런 경우가 저희들도 답답해하고 있거든요.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얘기해 봐요.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하수팀장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도로관리 관계된 것은 도로관리과에서 하는데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각종 도로상에 있는 맨홀, 통신,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각 회사들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높낮이가 차이나는 것은 일단 통보를 해서 당신네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이니까 당신들이 고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고치고 돈을 받을 것이냐, 서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그것은 협의가 되면 고치고 또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서로 협약에 의해서 서로 고치도록 협약이 있습니다. 그 협약에 따라서 도로시설과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도로시설과인가?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예, 도로시설과 전체 도로관리 쪽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시설과에서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주민들이 진짜 스트레스를 받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청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줄 알아요. 설명을 해도 그 사람들은 구청에서 해서 협조하면 다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전화하면 구청직원들은 나와서 해 주지만, 한전 같은 데는 상수도 사업소 이런 데가 나와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런 관계를 몰라요. 구청에서 모든 관계를 다 하는 줄 알아요. 여기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다 신인지 알아 신, 너무 잘해주니까.
박영한위원
하수팀장님,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복개천 도로가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복개는 전체적으로 남산에서 쭉 내려와서 청계천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데, 박스로 되어 있는 게 지금 23㎞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아니, 그거 말고 전체 길이가 다를 거예요. 중림동 가면 중림동에도 복개천도로고 하듯이 중구 관내에 있는 복개천 도로 현황 파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받을 수 있어요?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그것은 지금은 안 가져왔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것을 주시고 그 복개천마다 각기 용도가 무엇인지, 이면도로도 있고 버스도로로 쓰는 것도 있고,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그래서 그것은 전에 자연흐름, 남산에서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는데 물줄기가 좀 많은 분야, 그런 분야를 박스로 물이 많이 흐르도록,
박영한위원
명동으로 내려오는 게 있을 것이고,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예, 다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것을 우리가 실개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개한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면도로가 됐든 일반도로가 됐든 전체 현황을 도로명에다가 용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전부 다 하수도로 쓰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것을 표기해서 자료를 주세요. 가능하지요?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공석이고 주무팀장인 교통행정팀장은 병가중인 관계로 교통시설팀장이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변혜경교통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장 변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장, 주무팀장이 참석하지 못해 교통시설팀장이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으며, 운수지도팀장과 자동차등록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찬호 팀장과 주요업무 담당직원들이 배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7명에 현원 28명이 근무 중입니다.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이면도로 및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명동관광특구지역 및 관내 3개 동에 대하여 횡단보도, 노면표시 등 재도색을 실시하고 안전표시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로 차량 및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사업예산은 2억 2000만 원이며 관내 15개 동 올해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 3개 동을 대상으로 차선 1596㎡ 도색과 횡단보도 66개소 재도색 등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초등학교 6개소 주변에 과속경보속도 표시 5대와 LED 교통안전표지판 16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로 시설물 현황을 파악하여 신속 정비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명동관광특구지역 및 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관내 교통시설물 및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1억 5000만 원이며 2018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볼라드 115개, 도로반사경 31개 등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풍수해 대비 현수식 도로표지 86개소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민원 및 현장조사에 따른 수시 시설물 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9월경 도로표지판 및 보행자안내표지판 일제 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의 체계적 부과관리 사업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은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연면적 1000㎡ 이상의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체계 개선에 필요한 사회적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143억 9100만 원을 부과하여 142억 7400만 원을 징수, 99.2%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9419만 7000원입니다. 또한 금년 5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징수강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과 자료관리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법규위반 및 무단방치차량 단속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차량 법규위반행위 단속 및 무단 방치차량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운행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단속내용은 택시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징수, 호객행위, 버스의 무정차 통과, 정류장 질서문란, 콜밴 바가지요금 및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및 사유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2177만 4000원이며 금년 6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은 법규위반차량 단속 195대, 무단방치차량 297대, 총 492대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법규위반 및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계도를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 사업입니다. 추석 귀성길에 나서는 주민들의 차량을 대상으로 서울시 자동차전문정비조합 중구지회와 함께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운행의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이며 2017년에는 총 412대를 점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현수막을 비롯하여 중구광장, 구 홈페이지 등 사전 홍보를 철저히 실시하여 더욱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변혜경 교통시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교통시설과 과장님도 안 계시고 그다음에 또 핵심적인 팀장도 안 계시고 서열이 세 번째신가요, 자기 분야 외에는 모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 물어볼 수도 없네요?
혜경
변혜경교통시설팀장
담당자가,
박영한위원
시설물의 효과적 관리라는 게 있는 건데요. 52페이지를 보시면, 저는 그냥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앞에, 또는 길 가다가 보면 노면표시 있죠. 노랗고 하얗게 해놓은 것, 이름이 뭐라고 하죠?
혜경
변혜경교통시설팀장
교통안전표시죠.
박영한위원
노면표시인데 그게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안전한 관리가 되는데, 문제는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이것은 그냥 미끄러지는 도로예요. 그래서 안전낙상사고라고 그러죠. 그런 것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가 안전을 지키자고 한 게 오히려 사고를 유발시키는 게 돼버려요. 그러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게 안 미끄러지게 할 수 있는지,
혜경
변혜경교통시설팀장
미끄럼 방지로 다시 도색을 다 하거든요.
박영한위원
주로 학교 앞에 많죠, 안전 건널목이라고 해서?
혜경
변혜경교통시설팀장
예.
박영한위원
그리고 또 안전방지턱, 거기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밟으면 그냥 쭉 미끄러져요.
혜경
변혜경교통시설팀장
그래서 그 시설물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기는 한데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위험하잖아요, 방지턱이. 그래서 참 그게 좀,
박영한위원
정답은 없어요.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 생각은, 하긴 하는데 비올 때 안 미끄러지고 눈 올 때 안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미끄럽지 않은 모래같이 비슷한 것,
혜경
변혜경교통시설팀장
그루빙,
박영한위원
그런 데다 하면 미끄러지진 않을 것 아니에요.
혜경
변혜경교통시설팀장
그루빙도 미끄러지진 않는데 그게 밤에는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를 해도 주변 주민들이 밤에는 시끄럽다고 그런 민원이,
박영한위원
주로 학교 앞 내지는 이면도로에 그런 시설물들인데 주민하고는 연관성이 없죠.
혜경
변혜경교통시설팀장
물론 학교 앞은 그렇게 설치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또 학교 앞이기 이전에 또 주민 점포라든지 주민들이 살 수도 있어서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주민들이 없는 학교 앞은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사고가 수시로 나더라고요.
혜경
변혜경교통시설팀장
저도 미끄러운 것 알아요. 거기가 미끄럽긴 해요.
박영한위원
특히 비 왔을 때와 눈 왔을 때, 눈이 살짝 왔을 때, 그냥 미끄러지더라고요.
혜경
변혜경교통시설팀장
그렇다고 해서 안 그릴 수도 없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그런 데는 학교에서 그려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안 그리기도 그렇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박영한위원
칠하면 미끄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샌딩을 친다고 그러나요, 그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걸리게끔, 그럼 덜 미끄러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혜경
변혜경교통시설팀장
예.
박영한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 사업대상 중에서요. 3개 동이 있는데 보호구역 35개소 중에서 초등학교 앞이 11개 있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죠, 방금 얘기하는 게?
혜경
변혜경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21곳, 중구 전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혜경
변혜경교통시설팀장
예.
박영한위원
노인 3은 뭐예요?
혜경
변혜경교통시설팀장
노인보호구역이요.
박영한위원
노인보호구역이 중구에 이 세 군데밖에 없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올해 할 수 있는 부분, 48개 중에 올해 사업대상.
박영한위원
금년에 이 세 군데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혜경
변혜경교통시설팀장
예, 이게 돈이 계속 많이 드는 거라서 한꺼번에 다 하기는 조금 그렇고,
박영한위원
그런데 이 3개 동 안에 노인 경로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다시 한 번 더, 아까 여기는 금년에 할, 2018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사업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3개 동이라면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 거기에 명동관광특구지역까지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 안에 보호구역이 35개소인지,
그렇죠?
혜경
변혜경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내가 여쭙는 거예요. 노인 경로당이 세 개밖에 없는 거냐고 물어본 게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전체 노인 경로당에서 세 개만 선발했다는 건가요?
혜경
변혜경교통시설팀장
예.
박영한위원
이건 어디 어디 경로당인가요?
이게 다 도로 앞에 있는 거네? 나머지는 좀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혜경
변혜경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죠.
박영한위원
그럼 여기 유치원은 어디고, 초등학교는 다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혜경
변혜경교통시설팀장
예, 초등학교는 다 지정돼 있고요.
박영한위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21곳인데요?
혜경
변혜경교통시설팀장
예.
박영한위원
그럼 이것도 거의 다 지정된 거네?
혜경
변혜경교통시설팀장
예, 거의 다 지정돼 있다고,
박영한위원
노인정만 3개 들어가 있는 거고 나머지가 지금 순위에 밀렸다는 얘기네?
혜경
변혜경교통시설팀장
예, 올해 한 2개소 또 신설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박영한위원
지금 간단한 비교법을 한다고 하면 신일기원 앞에 도로지만 신당경로당 앞에도 도로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럼 이걸 연차적으로 잘라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내년에 금액에 따라서 할 거고요?
혜경
변혜경교통시설팀장
예.
박영한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55페이지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법규위반 및 무단 방치차량 단속,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조금 벗어나서, 영업허가 없는 불법 영업행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내가 자가용을 가지고서 영업행위를 하잖아요. 밴이라든지 승용차를 가지고서 영업행위를 하잖아요. 화물 같은 것 실어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나요?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운수지도팀장 박찬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불법유상운송이라고 지금 우리 구 관내에 남대문서하고 중부서에서 합동단속 같이 합니다. 그래서 월 평균 두세 대씩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합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그게 있다는 얘기네요?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주로 어떤 법에,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그런데 그게 사실 영세합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단속 적발돼서 넘어오는 것을 저희가 불러서 청문도 하고 절차를 해보면 20대 중후반 이런 젊은 친구들이 와서 ‘사실은 모르고 했다, 한 달 용돈 좀 벌어보려고.’ 그런 식으로 와요.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대문, 저희 관내에 이런 의류나 봉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가끔씩 하다가 합동반한테 적발돼서 넘어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렇다면 주로 적발되는 범위가 있을 텐데, 승객을,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승객은 아니고 짐이죠.
박영한위원
화물, 그러니까 용달이 아닌데 용달처럼,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그것을 하려면 영업용번호판 노란번호판을 취득을 해서 그렇게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일반 하얀번호판을 단 일반차량으로, 돈을 안 받고 하면 문제가 별로 없는데 돈을 받고 그런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유상운송위반으로 그렇게 적발돼서 넘어오는 게 가끔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금년 상반기 것만?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예,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 자료 주세요.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또 없는 것 있다고 그러는 것 아니야?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엊그제 중부서하고 남대문서에서 지금 처분중인 사항이 한 두세 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조사 다 받은 거야?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그렇죠. 경찰서에서 다 진술서 해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우리는 어차피 행정처분만 하는 것 아니야?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예, 그렇죠.
문식
고문식위원장
경찰에서 잡으면 우리보고 행정처분하라고 우리한테 오는 것 아니야?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우리가 조사 받을 일이 없잖아. 이의신청할 게 있으면 오라고 그러지만,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경찰서에서 다 진술서 받고 다 하고, 저희는 행정처분만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큰 의미 없잖아, 우리는?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큰 의미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교통시설팀장님한테 질문드리겠는데요. 약수동입니다. 신당119안전센터부터 약수교회까지 올라가는 언덕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약수교회 쪽으로 올라가는 차가 있고 그쪽으로 내려오는 차가 있는데, 지금 이 차량 때문에 굉장히 좁은 길에 차도 지나다니고 사람도 양쪽으로 지나다니고 시장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인사사고도 많이 나고, 실제로 119안전센터 앞에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부분을 신호등을 좀 바꿔서, 지금 여기에서 좌회전 우회전 하는 이유가 약수역 사거리에서 장충동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 아래 다나약국 쪽에 넓은 길이 있어요. 거기서 나가면 좌회전하기에는 좀 짧아요.
혜경
변혜경교통시설팀장
그렇죠.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이것을 바꿔서 아예 신호등을 아래로 내려줘서 좌회전이 아니라 P턴으로 바꾼다든가 좀 더 그 아래로 U턴을 바꾼다든가 이 길을 차가 좀 못 다니게 하든지 차의 방향을 좀 바꾸든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차가 못 다녀야 되는 길인데, 신호를 좀 바꿔보시든가 그러면,
문식
고문식위원장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행선위원
내가 아까 질의 했던 곳,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 차가 못 다니면,
혜영
이혜영위원
그 아래에 넓은 길이 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아래는 우성갈비,
박영한위원
얘기 들어봐요. 말씀하세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검토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차만 생각하면 지금 그 길에 차가 다녀야지 돼요. 그게 편리하긴 한데, 차들이 너무 위험하고 시장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혜경
변혜경교통시설팀장
그렇긴 해요. 저도 거기를 다녀봐서 아는데, 좌회전 차량도 좌회전 하는 곳은 거기뿐이 없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 아래에다가 좌회전을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기에는 어려울까요? 아래는 길이 넓은데,
기업은행에서는 좌회전은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P턴이나 아래쪽에 U턴이나,
김행선위원
다산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개선방안이 나오면 자료를 꼭 주시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P턴은 안 돼?
혜영
이혜영위원
신당동우체국 길 앞에서 P턴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는 P턴을 해서 어차피 장충동 가려는 데니까 좌회전이 아니라 직진인 거거든요.
김행선위원
거기를 관심들을 갖고, 인사사고 엄청 많은 데고요. 그 버스정류장이 바로 나가서 좌회전 하는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 활용도가 엄청 많다고요, 그 길이. 저도 진짜 백미러로 몇 번 쳐봤어요, 이런 데 막.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혜영 위원님하고 김행선 위원님하고 얘기하신 부분을 검토해보라고. 왜냐면 그 부분이 좌회전 차량 때문에 거기를 사용을 한다면 더 내려와서 기업은행 쪽에서 우회전 받아서 내려와서 U턴이 안 되면 P턴을 받아서 하는 방법, 어차피 다른 데나 마찬가지, 조건이 안 맞으니까 P턴을 시키는 거지, 조건만 맞으면 U턴 시키지 뭐 하러 P턴 시켜! 그러니까 그것은 표지판 붙이기 나름이야. 그러니까 그걸 주민들이 자꾸만 하다보면 인식이 되면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고민을 해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서울시, 경찰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번 해보라고.
혜영
이혜영위원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니까 뭔가 방법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혜경
변혜경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어차피 우리가 해도 서울시에서 경찰서에 넘겨서 심의해서 그게 오케이가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못하는 거니까 일단 의원님 두 분의 요구상황이 그러니까 그걸 강력히 요구를 하라고!
혜경
변혜경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52페이지, 과속경보속도표시 5대가 뭐예요?
혜경
변혜경교통시설팀장
이번에 추경 잡아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9대 했잖아?
혜경
변혜경교통시설팀장
5대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4000인가 8000인가 줬는데?
혜경
변혜경교통시설팀장
이번에 추경 1억 잡아서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올해 준 것 아니야?
혜경
변혜경교통시설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한 대가 4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2000만 원에 했어요? 이거 지나가면 속도 표시해 주는 거잖아?
혜경
변혜경교통시설팀장
예, 단속되는 것은 굉장히 비싸고요. 이것은 단속이 안 되고 속도만 표출되는 거예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단속하는 거라고 그때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해서 내가 4000만 원으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혜경
변혜경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두 대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단속하는 걸로 안 하고 그냥 표출되는 걸로 해서 여러 대를 지금,
문식
고문식위원장
돈을 주면 자기네들이 보고하는 거랑 완전히 틀리게 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알았어. 4000만 원짜리 속도가 찍혀서 신고가 되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럼 그것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교통행정과도 예산주면 안 돼. 맨 거짓말이나 치고. 그리고 53페이지에 오토바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혜경
변혜경교통시설팀장
단속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여기 55페이지에 보면 법규위반이나 무단방치차량 단속에 보면 단속대상 택시, 버스, 이륜자동차, 무단방치차량, 이렇게 돼 있는데 이륜차는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이륜차는 사실 저희한테 운행단속권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단속대상을 넣어 놓은 것은 무단방치차량으로,
문식
고문식위원장
방치돼 있는 거, 오토바이 쭉 대놓은 데 보면 굉장히 오래된 오토바이들이 많다고. 그렇다고 그걸 갖다가 팔아먹으라는 게 아니라, 옛날처럼 팔아먹어서 언론에 나고,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절차에 의거해서 저희가 폐차 처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옛날에는 안 했나! 옛날에도 다 해갖고 홀랑 집어다가 다 브로커한테 주고,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옛날에는 건설관리과에서 적치물로 취급을 했었고요. 저희는 무단방치차량으로 해서 절차에 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무단방치차량 이륜자동차를 몇 대나 지금 했냐고? 실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추진실적 밑에 지금 6월 30일 기준 297대 중에 약 10%가 사륜차고 나머지가 이륜차입니다. 여기서 이륜차 한 270～280대 중에서 거의 다 저희가 한 10일 정도 자진처리 안내경고장을 붙이는데 그 안에 다 자진 처리가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270대나 이륜오토바이를 정비를 했다는 거야?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그렇죠.
문식
고문식위원장
많이 했네.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거기서 자진 처리 안 되는 것은 저희가 또 소재 파악해서 폐차 순으로 가는 거죠.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방치차량 270대 중에서 자기 것이라고 오는 사람 있을 것 아니야?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그렇죠. 그 기간 내에 오면 그건 자진 처리하고, 그 기간이 지나서 저희가 폐차장 보관하는 기간에 오면 또 과태료 절차가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태료 부과를 할 것 아니야. 왜 그러냐면, 가보면 오토바이가 서있는데 오래된 게 엄청 많아. 내가 볼 때는 치웠다고 생각이 안 들 정도야. 가보면 오토바이는 항상 그 자리에 대는 자리에 그대로 댄다는 말이야. 그런데 맨날 그 자리에 2년 전에 있던 게 아직도 있어. 그런데 구청에서는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내 눈에는 그것만 보여, 직업이 그거니까.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바로 바로 저한테 연락해주십시오. 제가 바로,
문식
고문식위원장
당신이 일을 찾아서 해야지, 내가 그걸 할 의무가 있어?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지금 120에 저희한테 하루에 들어오는 게 평균 한 7～8대씩 들어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사람을 더 써 주면 정리할 수 있나?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사람 주십시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인건비 줄게.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번에 예산할 때 무단 이륜차 단속해서 공고문을 써, 그것 스티커 붙여서 몇 개월 해서 안 되면 가져가면 되잖아. 일을 쉽게 할 생각을 해야지. 앉아서 그냥 떡 떨어지기 기다리지 마. 다산 120 불러서 그것 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오토바이가 너무 난제라니까! 그것 알고 있잖아. 그럼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가져와야 진급도 하지. 그냥 앉아서 피동적으로 하면 진급하겠어!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그것 말고도 다른 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변 팀장님, 이것은 진짜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중구가 오토바이가, 왜냐면 봉제하는 사람들 많고 그렇기 때문에 무단 방치하는 오토바이만 치워도 일부 오토바이는 더 댈 수가 있어. 그런데 와보면 자전거랑 오토바이랑 혼합돼 있고, 자전거는 안 되나?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자전거도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자전거도 가보면 자전거가 일단 싸잖아. 돈 10만 원이면 사니까 타다가 훔쳐서도 갖다 놓고 내버려 두는데, 황학동 기업은행 옆에 거기도 보면 오토바이 이런 것이 선거할 때 안 가봤지? 나는 선출직이라 선거할 때 간다는 말이야. 가보면 비일비재해. 그런데 그게 2년 전에 있던 게 박찬호가 팀장한 지 2년 됐는데, 그게 지금까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야. 신고 들어온 것 외에는 일을 안 한다니까. 지금 오토바이가 사실상 문제가 뭐냐 하면 오토바이는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 예전에 차만 팔아먹지,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안 만들어줬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게 오토바이한테 온 거야. 오토바이는 댈 데는 없는데 오토바이는 계속 팔라고 요구를 하잖아. 오토바이는 가까운 데 거기다 대버려. 그래서 두 개 차선을 쓸 수 있는데 하나의 차선밖에 못 쓰고 피해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것은 박찬호 팀장이 획기적으로 안을 좀 가져와, 언제까지 보고할 거야?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56페이지, 여기 가보면 맨 공무원 차야. 주민 차는 몇 대 없어.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직원들 차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다 통제합니다. 제가 두 번 했는데 의원님 두 번 다 오셨고요. 직원들 차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가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가보면 직원들 차가 오고, 그리고 다 관변단체야.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주민들이 많이 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와이퍼도,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고급차량까지 대줄만한 예산은 사실 좀 미비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나는 와이퍼를 일반적인 것인 줄 아는데 와이퍼가 다르더라고. 그리고 오일은 없으면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만 보충해 주는 거야. 여기 학생 애들이 와서 뭘 보겠다는 거야? 오일 넣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와이퍼 끼워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뭘 가르쳐 주는 거야?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중부정비조합에서 자체 카센터 일명 매뉴얼을 가지고 항목별로 안에 검사를 하는 것을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볼 때는 그거 없어. “야, 와서 이거 오일 채워” 그러면 그 애들이 와서 시간당 학점을 주겠지, 그거 받으러 와서 오일 채우라고 하면 오일 요만큼 부족하면 요만큼 채워주고 끝이야. 타이어 바람 나가서 바람 빠지면 그거 공기압 체크해 주고 일반 A/S가면 다 하는 거야. 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나?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오일까지 다 할 수가 있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얼마가 필요한지를 얘기를 해.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상당히 들어갑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가져오라니까. 요구도 안 해봤잖아. 가져올 거야? 어차피 8월에 추경 있어, 9월 달이니까 얘기해.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새로 오신 이쪽에서 사업할 게 많아서 이쪽은 내년부터 하는 게 낫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 주면 내가 의원발의 해 줄게.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알았습니다. (난상토론)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수돈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최창규 주차관리1팀장입니다. 원선연 주차관리2팀장입니다. 김광태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장원옥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장민 부설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정환
김정환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정환입니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최수희 주차관리과 서무계장입니다.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 주차관리과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소통과 안전 위주의 불법주정차 단속완화구역 추진입니다. 주택가 주차장 부족 현상을 고려한 구민참여형 주거지역 단속완화구역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구의 구민 편의를 고려한 합리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주거지역 이면도로를 일반 및 특별단속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기존의 천편일률적 단속이 아닌 차량 소통과 보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차량에 한해 선별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13개동 15개 구간에 단속완화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시간대별로 탄력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4월 다산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하여 시간대별, 요일별, 장소별, 주정차실태 조사를 통한 장․단기적 대안제시를 위한 지역맞춤형 단속완화구역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전 동을 대상으로 용역을 확대 실시하여 우리 구 지역 특성에 맞는 불법주정차 단속완화구역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소방도로 주차질서 확립으로 골든타임 확보 사업입니다. 불법주정차가 만연된 좁은 이면도로의 소방차 통행로를 확보하여 화재 등 대형사고 발생 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소방차 전용구획선 및 주차금지 노면표시를 확대 설치 운영하고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차 통행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주차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소방진입로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전체 소방관련 노면표시는 총 95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 2월에는 주차금지 구획선 및 소방차 전용구획선에 대한 중부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차 통행가능 여부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8월 서울지방경찰청의 노면표시 설치기준이 마련되면 새로운 설치기준에 따라 소방차 통행로 확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설치구간에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63페이지, 쾌적한 대중교통을 위한 버스전용차로 운행입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차 등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설치현황은 퇴계로, 남대문로, 왕십리길 3개 노선으로 퇴계로 지역을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 방법은 인력에 의한 도보 단속이며, 시간대별 교통량에 따라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버스전용차로위반 단속실적은 3147건에 1억 5800여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기한을 대폭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구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면표시 도색정비, 교통량 등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버스전용차로 운영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운영방식 개선입니다.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로 차량 소통 혼잡지역 및 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불법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하여 원활한 도로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주차단속 CCTV는 고정형 총 95대, 이동형 3대이며, 금년도에는 민원발생 다발지역에 고정식 CCTV 4대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며, 아울러 통신선로 설치방식을 무선네트워크 방식으로 개선 시행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중구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에 대한 강력한 과태료 체납 징수활동으로 세입증대 사업입니다. 금년도 과태료 징수목표는 약 84억이며, 6월 기준 과태료징수 추진실적은 총 42억 1000여만 원으로 징수목표액 대비 49.7%를 달성하였습니다. 과태료 체납 징수를 위해 상습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 및 압류 시행 등 지속적인 채권 확보를 시행하고, 특히 체납사실 알림문자, 찾아가는 수납서비스 시행 등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실시하여 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공간 확충 관련 사업입니다. 먼저 66페이지,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동화동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지하로 건립하여 주차장 규모는 지하5층에서 지하2층으로 주차면수는 249면입니다. 올해 2월 착공을 시작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67페이지, 다산동 성곽길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낮고 불법주정차가 만연하고 있는 다산동 성곽길 주변 주택밀집지역에 공공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으나 2018년 6월 28일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최종 패소하여 올 하반기부터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입안 및 고시, 보상 물건 환매절차 진행 등 도시계획시설 사업 폐지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성곽길 주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의견수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도심지역 이륜주차장 확충입니다. 이륜자동차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도심지역에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교통 소통과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 이륜차 전용주차구획 설치현황은 23개소 450면이며, 2018년도에는 총 6개소 112면을 신규 재조정 설치 예정으로 이륜차의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 및 중부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9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공유사업 추진입니다. 주차장 공유문화 확산을 통해 비어 있는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유도하여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부족으로 교통혼잡이 야기되는 지역에 건물주와 구청, 주민 간의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건물주에게는 개방에 따른 시설개선비 지원 등 인센티브 사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 개방실적은 1개소 16면으로 인근 주민이 이용 중이며, 향후에도 주택가 인근 소재의 종교시설, 은행 등에 집중적으로 개방을 추진하여 주말 및 휴일에 유휴주차공간을 개방, 공유 사용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주차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차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박수돈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아침에 오셔서 변화된 것 있습니까?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아직까지 의회에 계속 있었습니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영한위원
아직 현수막 안 내렸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도시관리국장님이 아마 추진할 사항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오늘이나 명일 중으로 해결되겠네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일단은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요구조건을 청장님께 직접 전달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63쪽에 버스전용차로 운영이 있는데 여기 위반 단속하는 곳이 진양상가 앞에 하고 제일병원 반대쪽하고 명동역에서 카메라 캠코더 들고 하는 거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단속요원이 구청에서 파견된 근무자인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우리 구청 직원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 이후에는 안 하는 거고요? 그 전과 그 후는 단속이 안 되는 거고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박영한위원
여기서 발생되는 범칙금이 어떻게 정리되는 거지요? 세외수입입니까?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세외수입으로 해서 주차장, 과태료 부과를 하고요.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박영한위원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2018년도 3147건에 1억 5800,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843만.
박영한위원
이거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나빠해야 되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원래 단속은 규율을 잘 지키면 한 건도 없는 게 가장 사회질서에 좋은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잘 징수가 돼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징수실적은 현년도 지금 47.2%가 징수됐습니다.
박영한위원
50%가 안 넘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원래 과태료 쪽이 체납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를 팔 때 압류될 때 같이 일괄적으로 다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주차장시설에 쓴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중앙이라는 것은 삼일로하고 남대문로에 있는 전일제네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박영한위원
서울시에서 관할하고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서울시 CCTV로 단속하는 코스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서울시 카메라로 단속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은 범칙금 부과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선연
원선연주차관리2팀장
주차관리2팀 원선연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CCTV로 해서 단속을 하고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왜 차이가 있지요? 여기도 중구 관내인데?
선연
원선연주차관리2팀장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버스전용차로는 서울시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진양상가 앞이나 명동 옆이나 똑같이 버스전용차로인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뭐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우리 구에서 단속하는 것과 서울시에서 단속하는 것과 그 구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왜 중구 관내에 있는 것을 중구가 하든지 해야지, 어느 부분은 서울시에서 하고 어느 부분은 중구가 하냐 이거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선연
원선연주차관리2팀장
그것은 시에서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우리 구에 이양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양을 안 하고 직접 버스전용차로는 자기들이 직접 버스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연
원선연주차관리2팀장
버스전용차로가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고요. 우리는 가변도로에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그 시설유지보수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선연
원선연주차관리2팀장
시설유지보수는 차선하고 바닥 글씨는 우리 같은 경우는 서부도로보수과에서 하고 있고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서울시가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가로변 것은 중구에서 하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아니요. 차선은 무조건 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거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인력으로 단속하는 것만 우리 구가 하고 있습니다. 가로변에 인력으로 단속하는 것만 우리가 하고,
박영한위원
세 군데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어디어디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진양상가하고 제일병원, 명동역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일병원하고 거기는 비슷비슷한 데 아니야? 구청에서 다 제일 가까운 데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위반이 가장 많은 데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단속이 달라서 범칙금 부과도 달리한다는 얘기네요. 65쪽, 제목이 상당히 전투적이에요. 강력한 과태료 체납 징수활동으로 세입증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히 유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사업예산이 9억 5000, 징수목표가 84억 맞지요? 이게 금년도 목표인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현년도가 47억이고 과년도가 37억 현년도 목표로 잡은 겁니다.
박영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외수입 아니에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이것도 주차장특별회계로.
박영한위원
그러면 이것을 단속할 때 용역을 주나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이것도 우리 시간선택제 직원 34명이 단속하고 또 CCTV로 단속하고.
박영한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하시는 분들이 좀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마구잡이 단속을 해서 민원인하고 충돌이 오기도 하고,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서울시도 시간선택제 직원으로 해서 서부출장소에서 현재 예장자락에 거기에 사무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서울시에서 지시를 할 때 사람이 있을 때도 단속을 해서 그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심지어는 운전석에 운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붙이고 간다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게 서울시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우리 중구는 안 그래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우리 중구 직원들은 일단 계도를 하고 차 있으면 차를 빼달라고 얘기를 하고,
박영한위원
안 그렇던데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우리 중구 직원은 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이름은 못 대겠는데 키 크신 분이 충돌이 제일 많대요. 발부하는데 넘버원이래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교육을 다시 한번 시켜서,
박영한위원
그분은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서 무조건 보기만 하면 붙이고 한다고 하거든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너무 업무에 충실한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일 큰 사람이 누구야?
창규
최창규주차관리1팀장
주차관리1팀장 최창규입니다. 우리 곽 주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번 나갈 때마다 교육을 시킬 텐데, 제가 장담하건데 운전사분들이 계시면 단속을 딱지를 끊지 않습니다. 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제가 받기도 하고 상담을 하는데, 서울시 직원들이 스티커를 발부한 것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자체 업무를 저희한테 주든가, 아니면 단속업무를 전부 다 갖고 가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서울시는 우리 이면도로 안쪽으로는 안 들어오잖아. 서울시 시도로만 하는 것 아니야?
창규
최창규주차관리1팀장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뭐가 잘못된 거지, 월권 아니야? 왜냐하면 지자체라는 게 자기 관할지역을 하는 건데 우리가 시도로 가서 주차단속 하는 것은 없잖아?
창규
최창규주차관리1팀장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로나 도로 같은 경우도 시가 맡고는 있지만 120이라든가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오면 버스정류소 앞이라든가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있다든가,
문식
고문식위원장
우리한테 위임을 해줬나?
창규
최창규주차관리1팀장
위임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임을 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급한 것은 스티커를 발부해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게 법에 있냐고?
창규
최창규주차관리1팀장
법은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법이 없는데 잣대를 어떻게 그것을 할 거냐고.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은 우리가 아니고 서울시 직원입니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도하고 구도하고 국도하고 전부 다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속권한도 거기에 맞게끔 단속을 해야 되는 건데, 시도라고 해서 우리 이면도로까지 들어와서 다 끊을 수는, 내가 볼 때 그건 이치에 안 맞는 거거든요. 야간이나 동대문 이런 데는 밀리면 그것은 차라리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야간에 자기가 단속을 안 하면 동대문이나 명동 같은 데는 위임을 해줘야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것을 단속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가서 단속을 끊는다는 게,
박영한위원
말씀 중에 미안한 얘기인데, 아직 제가 얘기 중이었는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얘기를 보충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창규
최창규주차관리1팀장
그것은 관계 서울시 교통지도과에 저희가 건의를 하고 찾아가서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알았어요. 박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세요.
박영한위원
그래서 정당한 절차에 의거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한 업무니까. 그런데 실적을 쌓기 위해서 무리한 주차단속 발급은 안 된다 그런 취지거든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방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는데요. 키 큰 직원을 누구인지 아니까요. 그 직원들을 다시 한번 교육을 해서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 정도로 말씀드릴 테니까 하기는 하되 무리수는 두지 말고 적발하시라고 교육을 하셔서 하는 게 좋다. 민원인들하고 자꾸 충돌해봐야 실상은 중구청이 곤란해지는 거잖아요. 그 후유증이 다시 의원들한테 와요. 했더니 자꾸 이런 불편을 준다고 가서 말씀 좀 하시라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힘든 부분이에요. 그것을 잘 해 주시고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하실 건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일단은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공기를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가능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영한위원
지금 공사 중단됐는데? 금년 11월까지 중단시킬 것 아니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아니요. 하여간 9월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기 예정에 맞춰서 주민들 불편이 최대한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터파기가 12월까지 잡혀있는데 그 안에 끝날 수 있겠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하여간 내년 9월까지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고요. 밤새 작업을 하더라도,
박영한위원
나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최선을 다 해, 그것? 땅을 파야 되는 건 땅만 파고 놀고 있는데?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주차장 부분이라도 주민들이, 지금 현재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박영한위원
주차장만 지어요, 그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아니, 나머지 부분을 좀 천천히 가더라도 주차장 부분을,
박영한위원
뭘 천천히 해요, 같이 하는 건데 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래도 롯데월드도 70층까지 짓고 사용하고 계속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건축기술이,
박영한위원
그것은 상업적인 목적이고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우리도 주민들이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일단은 주차장 부분부터 준공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대한 건축과장한테 공문을 보내든가 독촉을 하든가 해서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이것 한 10년 걸려도 상관없잖아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빨리 해야죠. 주민들이 불편하실 건데,
박영한위원
뭘 불편해요, 안 불편하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신당5동 주민들도 불법주차가 많다는데, 다 거기 주차하시던 분들이 나와서 주차할 데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면 빨리 시작해야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아까 오전에 하신 말씀은 영 아니던데!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최대한 빨리 건의해서 공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믿어도 돼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최대한 건의해서 최대한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저기 믿을 것 없어. 저기는 아무 힘이 없어. 돈만 주지 건축과에서 하는 거야.
박영한위원
돈만 달랄 것 아니야! 공사해야 되니까 돈만 달라고 할 것 아니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내년에는 주셔야 됩니다.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박영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다산동 성곽길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이 취소된 게 미협의 물건 때문인가요? 취소된 사유가 미협의된 물건들 때문인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을 확정해서 수용대상 29분 중에서 9분께서 도시계획 취소 확인 소송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살고 싶다고. 저희가 소송을 수행해서 1심, 2심, 3심을 다 했는데 저희가 다 패소했는데, 일단 사유가 대법원의 최종적인 사유가 공익적인 목적이 있더라도 절대적인 공익이 아닌 한 주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거의 대법원 판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류가, 예전까지만 해도 공익사업, 공공으로 하는 것은 거의 이겼는데, 지금 사법부의 분위기가 점점 개인 주거권, 개인 행복권 쪽으로 많이 돼가지고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대안이 있으신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앞으로는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서는 그 집에 다 가서 그분들이 공정 감정가가 얼마쯤 나오면 이 가격에 거래하겠다고 다 오케이를 해야지만 추진이 가능한 실정이 됐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뾰족한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대규모 말고 소규모로, 거기는 주차장이 꼭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소규모라도 주차장을 확충하는, 10가구면 10가구, 몇 가구 큰 집을 좀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주차장 확충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서로 여론도 해서, 이 근처가 좋다고 해서, 집주인들도 ‘감정가가 얼마쯤 나온다면, 이 가격이면 내가 팔게.’ 하면 되고, ‘나 안 할 거야.’ 하면 아예 안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래 예정지 자체가 주민들이 왜 이 위치냐고 말이 많았던 위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지금 한 2000명이 거기에 지어달라고 서명을 했습니다, 법원에다가. 그런데 단지 내가 수용되는 분들은 지금도 2800 주면 오케이인데, 저희 감정가가 1400 나왔습니다. 그런데 2800 주면 지금 사인하겠다, 도장 찍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니까 돈을 많이 달라고, 지금 그 취지를 계속 하는데, 일단 대법원 판례가 끝났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도시계획확인을 취소시키려고 그럽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돈은 다시 원위치 시켜 야 될 것 아니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어디 돈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예산을 줬었잖아!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일단은 불용되는 걸로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불용되면 내년 결산 검사할 때 작살나네. 어떻게 됐든 간에 불용된 것 아니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감추경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미리 얘기를 하는 거야. 불용시킨다니까 불용되면 내년에 결산검사 작살나는데,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말씀하세요, 계속.
혜영
이혜영위원
그다음에 청구동에 있는 동산 공영주차장이 신당8구역 재개발지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조합에서는 특별하게 방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관리과에서는 무슨 방안이 있으세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게 재개발지역으로 편입돼서 그걸 조합 쪽에서 가져가고 저희한테 무슨 도로부지, 공공시설물 해서 나오는 부지가 더 많아서, 지금 제가 자료가 준비 안 됐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서로 교환하게 돼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제가 재개발조합에 가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동산공영주차장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니, “저 꼭대기에 주민자치센터 생기는 거기에 주차를 하면 된다.” 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위치가 너무 달라지지 않느냐? 그리고 이 아래 쪽에 있는 사람이 너무 멀어지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 “수요조사를 했는데 아래쪽에서 그 주차장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 라고 답을 해서 제가 “자료를 좀 줘 보십시오.” 해서 봤더니, 그 수요조사 자체가 2009년에 조사된 거예요. 그런데 벌써 10년 전이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 단독주택들이 대부분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으로 굉장히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점에서 수요조사가 다시 돼야 되지 않는가, 이고요. 그리고 지금 조합 측의 얘기로는 지금 주민센터에는 그 자리에 생긴 어린이공원 지하를 파거나 아니면 자치회관 쪽에 주차장을 더 늘리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조합하고 좀 협의를 해서 실제 동산 공영주차장이 정말 그 자리에서 없어져도 되는지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교통체계 용역 결과 나왔어요? 어디는 단속 매일하고 소방도로로 하고 뭐하고 그것 용역비 줬잖아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것 저희가 4월에 다산동을 시범적으로 하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용역결과가 나왔냐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시범 지역만 나왔고, 나머지는 경찰청에서 노면표시를 함부로 하지 말고 자기들이 어떤 샘플을 조사할 때까지는 이걸 손대지 말라고, 그걸 8월에 지침을 내려주겠답니다, 경찰청에서. 그럼 그 경찰청 지침을, 용역을 다 했는데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 지침을 수용해서 내려온 다음에 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여태까지 용역을 한 군데도 안 준 거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지금 다산동만 용역이 나와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재작년인가 일부 줬던 것, 한 개 동 그거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다산동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재작년에 준 것 아니야, 그것?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작년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작년 아닌 것 같아. 재작년에 줘서 작년에 전 동 다 하겠다고 해서,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올해 예산이 1억 7000이 잡혀있는데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 얘기를 들어봐. 그게 1개 동 하는 게 작년 예산이야, 재작년 예산이야?
창규
최창규주차관리1팀장
주차관리1팀장 최창규입니다. 지금 2000만 원 처음에 한 개 동 하는 것은 다산동한 것, 올해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올해 준 거야?
창규
최창규주차관리1팀장
아니, 작년이요. 올해 예산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올 2월에 나머지 준 거야?
창규
최창규주차관리1팀장
1억 7000은 올해 추경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총 1억 9000이야?
창규
최창규주차관리1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여기는 2억 2000으로 돼 있네?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서류상으로는 2억 2000만 원, 소통과 안전 위주의 불법주정차 단속완화구역 추진, 이것 아니야?
창규
최창규주차관리1팀장
도면 표시까지 전부 다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자꾸만 헷갈리니까 2억 2000이면 2억 2000을 얘기해야지, 거기 총 공사 전체 포함되는 게, 1억 9000에서 3000만 원 나머지는 그거라는 얘기야?
창규
최창규주차관리1팀장
예, 시설물 설치비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선거 때문에 그런지 주차를 많이 완화시켜줘서 요새 난리야.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요새 민원 안 들어와?
창규
최창규주차관리1팀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거야? 구청장님이 좀 완화를 하자는 거야, 어떤 거야? 그냥 지금 눈치보고 있는 거야?
창규
최창규주차관리1팀장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특별하게 지시를 내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횡단보도, 보도, 이런 데는 즉시 단속을 하고, 길은 저희가 경고방송을 하거나 경고장을 붙인 후 일정 시간,
문식
고문식위원장
옛날은 단속차를 자주 봤었는데 요새 교통단속을 거의 못 본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좀 완화하라고 시킨 건지, 아니면 기존대로 하는데 직원들이 안 움직이는 건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일단 이면도로는 저희가 획일적인 단속보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지금 단속요원들이 많이 필요치 않잖아!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민원은 계속 들어오니까 그걸 다 정리를 해 주는 거죠. 저희가 가령 다산동을 나가서 정리를 해주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 얘기를 들어봐. 열심히 끊으러 다닐 때도 그 예산이고, 완화해도 그 인원이고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아니죠. 지금 단속을, 그냥 딱지 끊고 가는 게 더 쉽지, 그걸 일일이 방송해서 나와라, 차 빼라, 이게 더 어렵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당신이 그것 봤어, 어떻게 하는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지금 다 방송 해주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어떻게 방송하는 거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차에 마이크가 다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냥 차로 지나가면서 “차 빼세요.” 그러고 가는 거야. 뭘 그게 어려워! 그냥 차에 달려 있는 것 갖고, “3457번 차 빼세요.” 그러고 가는 거야. 그게 뭐가 어려워! 그걸 교육시키고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뭘 했다는 거야? 얘기해 봐! 그럼 그 사람이 내려서 전화해서 “여기 차 좀 빼주세요.” 이러는 것도 아니야? 그냥 가면서 “아, 박수돈 과장 차 빼세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게 무슨 교육이야? 실제로 그런다니까! 그런데 뭘 가보지도 않고 무조건 했다고 그러는데, 가보면 진짜 웃기는 게, 경찰들 “아, 아,” 사이렌 울리고, 그거랑 똑같은 거야. “자, 박수돈 과장! 차 빼세요.” 그러고 가. 안 나오면 끝이야. 그럼 내려서 “차번호 해서 딱지 떼니까 빨리 빼세요.” 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서서 차 붙이는 거랑 차로 지나가면서 “아, 박수돈 과장! 차 빼세요.” 하고 가는 거랑 어느 게 편해?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우리가 교육시킬 때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확인해 봤냐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방송하고 내려서 전화하고 차를 빼고 하는 걸로 했는데 일부 직원이 또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그걸 계속 보니까, 나는 그냥 내 동네에 있으니까 본단 말이에요, 그걸! 그런데 과장님은 안 나가고 안 봤으면서 교육을 시켰으니까 하겠지, 하는 것보다는, 아니, 책임자는요. 지시는 하나 하잖아요. 99%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거기를 99% 지시하고 1% 확인을 안 하잖아.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많이 안 움직이지만 지시를 하면 1% 지시를 하고 나머지 99% 확인을 하는데 방점을 둬야지만 이게 추진이 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99% 지시를 하고 1%밖에 확인을 안 하니까 98이 비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진짜로 그래. 가보면 마이크 잡고 하면서 경찰들 사이렌 붙어 있으니까 “후, 후” 하면서 “차 빼세요.” 막 이러는 것 있잖아. 똑 같은 행동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다니까! 최 팀장! 교육 좀 시켜!
창규
최창규주차관리1팀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내려서 번호가 있으면 전화해서 차를 빼주시오, 라고 하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다녀야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내년에는 인건비 예산을 줄여줄 테니까! 그러면 되잖아! 뭔가는 줄어야 되는데, 일은 쉬워졌는데 인건비는 똑같이 간다? 안 맞는 것 아니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서 친절하게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내려 전화 일일이 해서 그렇게,
문식
고문식위원장
주민의 입장에서 본 대로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는 줄 알아? 욕해, 욕! 엑스 엑스 같은 놈들, 그렇게 한단 말이야. 나는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당신들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겠냐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해서 교육시켜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태료체납징수활동 9억 5800이 주로 들어가는 세부내역이 뭐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등기부가 많이 들어갑니다. 처음 1회에 한해서 등기를 먼저 발송해야 되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 등기비가 얼마나 들어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지금 6월 현재까지 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해도 6억이면 되겠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6억 정도.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3억 5000원 뭐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지금 단속건수가 많으면 그게 올라가는 겁니다. 단속건수가 정해진 게 아니고 지금 단속이 조금,
문식
고문식위원장
작년에는 단속을 많이 했으니까 9억 정도 간 거고 단속건수가 적으니까 올해는 6억이다, 이거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단속이 하반기에 많아지면 금액은 또 올라가겠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완화시켜준다며!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래도 고질적인 것은 단속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징수목표가 현연도가 6월 말까지 했다는 거야? 84억인데 현연도 47억, 작년도 37억, 이게 뭐야, 뜻이?
원옥
장원옥주차과징팀장
주차과징팀장 장원옥입니다. 현연도 징수목표액이 6월말까지 기준에 징수를 한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게 47억 7300만 원을?
원옥
장원옥주차과징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작년에는 37억 정도가 됐는데 올해는 10억 정도가 더 많다고 해놓은 거야?
원옥
장원옥주차과징팀장
징수목표를 그렇게 올렸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올해 하반기에는 40억이면 더 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현연도 징수목표액이 47억이고 과년도 징수목표액 37억은 체납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년도 것을, 체납분을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겠다는 목표가 37억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 84억이 그러면 작년도하고 올해 것까지 해서 징수목표로 잡은 거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현연도 것 47억은 올해 징수목표가 47억이고 과년도는 체납된 금액 중에서 징수하겠다는 목표액이 37억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이해가 안 가는 게, 올 초에 보고할 때도 현년도라는 게 똑같은 게 있어. 그때는 징수미납금액이 없는데? 장원옥 계장 여기로 와 봐. 당신들이 1월에 업무보고할 때 보고한 거야.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야. (개별설명) 그러니까 옛날에 4만 원짜리 20% 하면 3만 2000원 내면 4만 원 낸 걸로 쳐준 것 아니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20% 감면해 준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많이 늘어난 거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걸 사람들이 20% 감면을 받고 많이 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8000원 깎아주면 많이 내지 안 내겠어! 한 50% 깎아주면 안 될까? 그럼 더 잘 내지. 그럼 징수금액 해서 9억 날아가는 돈도 없잖아.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이게 우리 마음대로 깎아주는 게 아니고 법으로 정해져서 깎아주는 거니까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법이 뭐야?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하고요. 법령에 의해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여기 전문위원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모르냐? 자,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 시설관리공단 나와 봐요.
정환
김정환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정환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들 한 달에 급여가 얼마 정도 돼, 수당 빼고?
정환
김정환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수당을 빼면 한 190에서 200 정도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수당을 포함하면?
정환
김정환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초과근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평균 초과근무 40시간에서 50시간으로 보면 그게 한 50～60만 원 됩니다. 초과근무 1시간당 1만 2000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52시간으로 묶어버리잖아. 그랬을 때 문제없어?
정환
김정환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저희가 이번에 근무조 새로 편성하면서요. 원칙은 법은 준수하되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본인들이 보수가 감액이 덜 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지금 조를 다시 짰는데요. 17년도보다 인상이 줄지 않고, 감액이 되지 않고요. 그런 걸로 금액을 짜서, 또 순환근무제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A, B, C, 격무부서, 중간, 그다음에 조금 한산한 부서가 있는데 그게 결국은 실제적으로는 초과근무를 얼마큼 많이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데를 선호를 해요, 금전적으로 가져가는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많은 데는 96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 52시간이면 법적으로 상한선은 주 40시간 빼면 일주일에 12시간이 초과근무라 월 48시간 이내로 초과근무를 하라는 게 지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96시간 하던 분들도 1년에 한 번씩 순환을 해서 40시간으로 가고, 또 40시간 하던 분들은 1년 후에 한 20시간대로 가고, 이렇게 순환해서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수가 17년도보다는 적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순환보직까지 감안해서 실제로 공단 전체적으로는 평균, 개인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 전체적으로는 감액되지 않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설명회까지 며칠 전에 마쳤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나는 지금 공단을 못 믿겠는 게, 공단은 옛날부터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억압적인 게 있어. 그런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 실제 얘기 들어보면 자기들 받는 게 한 달에 초과근무수당을 빼면 한 170 정도를 받는다는 거야. 초과근무는 해서 100만 원 해서 260～270 정도를 받았다는 거야.
정환
김정환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전이고 아마 그 직원이 말씀드린 것은 세후일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를 둘 데리고 있어요. 170 갖고 못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당신 얘기 들으면 초과에 대한 부분에서는 보존할 수가 없잖아. 법적으로 52시간 근무를 넘기지 못하는 것 아니야! 그런데 그럼 그걸 어떻게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할 거냐고! 당신이 그게 조정이 가능하다면 벌써 조정을 했었어야지. 그러면 그 돈, 똑같은 돈 갖고 90시간 하던 거랑, 지금 52시간도 똑같이 맞출 수 있다면 능력이 대단히 좋은 사람인데?
정환
김정환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것을 그냥 개괄적으로 위원장님께 잠깐 말씀드리면요. 기존에 있던 부분 시간 계획이 조금 불합리하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인건비가 더 나가는 부분이 어떤 경우냐 하면요. 초과근무가 월 96시간이 나오는 직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기존에는 2교대로 12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그럼 주주, 주간 주간 근무하고 야간 야간 근무하고 휴무 휴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에는 기본이 우리가 40시간을 해야만 기본급을 받는 게 원칙이고 40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게 원칙인데, 현행 근로기준법 상에는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거나, or 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주에 40시간을 근무 안 해도,
문식
고문식위원장
40시간을 줘야 되는 거잖아.
정환
김정환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렇죠. 기본급은 32시간 근무해도 나머지는 다 초과 근무로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40시간에 맞춘 겁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그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일주일간에 주 40시간인데, 극단적으로 24시간 24시간 이틀을 근무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틀 동안에 48시간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8시간을 초과근무를 주는 게 아니라요. 24 빼기 8 해서 하루에 16시간씩 초과근무가 나가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 정확한 셈법은 잘 모르겠어. 내가 노조도 부를 거야. 노조 하위 직원들도 불러서 물어봐야 된다고. 당신들, 항상 위에는 하는 사람들 얘기는 그냥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는 거야, 지금. 그것을 현 그것에 짜 맞춰서 간단 말이야. 내가 볼 때는 김정환 팀장도 지금 하면서도 그걸 맞춰야 되니까 억지로 고육지책으로 많이 짜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정환
김정환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님.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나는 물어보는 게, 과연 그 사람들이 170을 받고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공단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얘기야. 그래도 어떻든지 간에 야근수당을 받든 시간외수당을 받든 일정 받아서 그나마 보충해서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250, 260 받아서 적금 넣고 아이 가르치고, 전기세 등등 생활을 했는데, 이게 한 70～80이 줄어버리면 그 사람은 70만 원에 대한 부분을 뭘로 보전할 거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나가면 고마워? 무기계약직이라도, 스스로 사표내고 나가면?
정환
김정환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박수돈 과장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 고민해 본적 있어?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고민해 본적은 없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가 당신네가 예산 올려서 우리한테 보고하고 돈 달라고 그러잖아. 시설관리공단 주차팀 몇 십억, 이렇게!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지금 전반적인 인건비 같은 것은 기획과 협업팀에서 그것을 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래도 어떻든 간에 당신이 예산을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나는 이게 고민되는 게, 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하는 게 전부 다 묶어서 규제를 다 했단 말이야. ‘저녁이 있는 삶’ 해서, 그러면 돈이 있어야 쓰는데, 지금 내가 공단 직원들, 무기계약직 사람 만나러 가는데 골치가 아픈 거야. 이게 고등학교에 둘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지금 그래도 어떻게든 시간외수당, 야근수당, 이런 것을 일부러 띵겨서 자기는 한 80에서 100만 원 더 받았대. 그래서 했는데 100만 원이 날아가 버리면 170에다가 아까 말한 수당 돈 몇 푼 안 되면 돈 한 190, 200 받는데, 그것 갖고 어떻게 사냐는 얘기를 해.
정환
김정환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 주차관리원이 현재 56명 있는데 이번에 재배치한 직원이 38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한 30명하고 개별적으로 돈을 좀 많이 받는 데를 희망하는 직원도 있고, 조금 시간이 많은 데를 희망하는 직원, 그것을 최대한 반영을 하는데요. 직원들의 솔직한 심정은 돈을 많이 받는 데를 힘들어도 가고 싶다는 게 대부분이었고요. 지금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돼서 보수가 줄어야 되는 현실은 인정한다, 그런데 초과근무로 인해서 조정되는 것은 공단 측에서 임금보존 차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그렇게까지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진지하게 고민을, 지금 원래 7월 7일 이후부터 하게 돼있는데 지금 연장된 것 아니야. 공기업이면 우선적으로 해야 돼, 인원수와 큰 문제없이.
정환
김정환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저희 7월 9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 실제로 통장에 돈 꽂히면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느낀단 말이야.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은 고민 안 해봤지?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걸 진지하게 고민해서 나한테 좀 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왜냐면 없는 사람들이 공단 가서 그거 진짜 하는 건데, 아니면 90 먹은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 100만 원 주고 쓰든지,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 퇴직금 왕창 주고 주차장 구청에 다시 가져와. 옛날에 그것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60억, 지금 한 100억 될 거야. 그것 입찰 봐갖고 그냥 던져주면 돼. 어차피 그게 주차장이야 딴 게 아니잖아. 그것 어차피 쓰든 안 쓰든 주차장밖에 못 쓰는 것 아니야. 우리가 입찰 줘서 해도. 과장님, 능력이 좀 있잖아. 어떻게 생각해?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퇴직금 문제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고 딴 데도 마찬가지일 거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공기업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이 검토를 해야 될 거야.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그 식구들 어떻게 복지를 좀, 복지포인트를 올려서 더 매칭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론을 찾아서 얘기해야지. 김정환 팀장은 해당 사항 없다고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라고.
정환
김정환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문식
고문식위원장
나는 내가 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좀 안타까워.
정환
김정환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저희도 초과근무수당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발생된 재원을 가지고 정부 방침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게 근본 방침인데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생각은 진보야, 사람은 보수인데.
정환
김정환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수당을 신설한다든가 그런 기대치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해봤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것을 나중에, 노조 구성은 안 되어 있잖아?
정환
김정환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거기는 근로자대표위원회 노사협의로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사람들 고충을 내가 좀 들어볼 거야. 들어봐서 어떤 게 현실적인가는 과장님도 신경을 써. 어차피 당신이 예산 받아서 주는 건데 이거 많다, 적다 이런 게 아니고 디테일하게 왜 이렇게 됐는지도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맨날 주차장 할 때 소리만 치지 말고, 신당5동 사거리 공영주차장 그거 내일모레 매각할 것 돈 들여서 그걸 왜 고쳤어? 얼마 들어갔어?
정환
김정환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또 여기서 하다가 그쪽으로 또 간 거야? 이게 복잡해서,
정환
김정환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주차장 개보수 공사가,
문식
고문식위원장
여기서도 했잖아, 저번에.
정환
김정환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게 있고요. 수탁자산 자본적지출 해서 저희 공단에서 집행하는 게 있는데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번에 매각할 거야.
정환
김정환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왜 고쳤어? 방수하고 다 했던데?
정환
김정환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거 방수한 것 아닙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페인트칠 했잖아.
정환
김정환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198만 원 들여서 했는데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차단기는?
정환
김정환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단기는 그거 매각되면 이전해서 그대로 다른 데 쓸 겁니다.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드려도 될까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은 바쁘니까 하여튼 나중에 서류로 오든지 아니면 나중에 와서 보고를 해.
정환
김정환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말하는 뜻은 팀장님이 알았으면 좋겠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앉아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지 말고.
정환
김정환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해하고 있고요. 고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필요하면 얘기해. 돈 다 줄게. 없는 사람들 돈 준다는데 뭘 못해 주겠어.
정환
김정환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직원들이 전년도에 위원장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뭘 해줬는데?
정환
김정환주차사업팀장
복지포인트 해주셨지 않습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무슨 얘기인가 했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동산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다시 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야 되면 조합 측에서는 좀 시일이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그 결과를 자료를 주십시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요. 거기 주차장을 지어달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혜영
이혜영위원
그쪽의 주장은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수요가 없었다는 건데, 그 수요조사 자체가 10년 전 것이라는 것은 간과하고 있더라고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다 해서 자세한 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한위원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차관리요원이라든지 기간제,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기간제 있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요,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분들이 중구거주 주민인지 타구거주 주민인지 파악할 수 있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주소는 파악 가능합니다.
박영한위원
그 자료 줄 수 있나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지금은 없고 조사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자료 좀 부탁드려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심의하기 전에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당데이케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계성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현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지아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신당데이케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당데이케어센터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법 등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을 받으신 어르신들에게 전반적인 생활서비스 지원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어르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신당데이케어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8월 1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같은 사회복지법인에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4항에 따라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신당데이케어센터는 2010년 8월 20일 최초 수탁 이후 2010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부터 인증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시설로 공신력을 확보하였으며 2014년도, 2016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주야간 기관평가에서 최우수 점수인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3월 1일부터 단기보호를 추가하여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재계약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3개 분야에서 고른 점수를 획득하여 평균 83점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신당데이케어센터는 중구 다산동25길 6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전 노인회관을 리모델링하여 대지 455㎡, 건물 1139㎡ 지하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2010년 8월 20일 개관하였습니다. 2018년 6월 30일 현재 이용 및 정원은 주야간 42명에 42명, 단기보호는 11명 정원에 9명이 현재 이용하시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보기 위해 김영태 시설장을 비롯한 주야간에 19명, 단기보호에 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계약 위탁기간은 2018년 8월 20일부터 2023년 8월 19일까지 5년간이며,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대표 박진용이 계속하여 수탁 받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구청에서는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올해 5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의회 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인과 위탁약정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데이케어센터 운영의 전문지식과 기술 및 경험을 갖춘 우수법인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박계성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신당데이케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7월 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7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신당데이케어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및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전반적인 생활서비스지원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사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2018년 8월 20일부터 2023년 8월 19까지 재계약하여 운영할 것을 의결하여 우리 의회에 제출한 안건입니다. 재계약의 근거는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것이며, 신당데이케어센터 위탁에 있어 기존 법인이 재계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재계약의 장점으로는 운영의 전문지식과 기술 및 경험을 갖춘 우수법인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약으로 인하여 기존 업체가 장기간 운영할 경우 공개경쟁을 통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할 수 없으며, 기존 업체와 구청 관리부서 간에 유착될 경우 형식적 지도 감독 우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신당데이케어센터는 2010년 개관 시부터 위탁해오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은 재계약 심의 시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평가를 통하여 평균점수 70점 이상 획득하여 재계약 대상으로 인정받았으며, 그동안 운영하면서 형성한 운영의 전문지식과 기술 및 경험 등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장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기존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위탁 운영하는 바에 법규상,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기존 위탁법인이 향후 5년간 계속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는 신중하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김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2010년부터 지금 2018년까지 했고 또 2023년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 13년입니다. 보통 이렇게 장기간 운영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건가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한번은 재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3년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2, 3년 전부터 5년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간에 어떤 불신임 사유가 있으면 저희가 바로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은 항상 설정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나도 지금 그것이 궁금해서, 그런데 여기 법률검토에는 그 내용이 없다고. 우리가 통상 재위탁을 하면 옛날에는 3년, 3년 하고 6년을 하고서 옛날에는 재위탁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두 번을 하고 나면 법으로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지금 보니까 2010년부터 했으면 8년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3년, 5년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옛날 같으면 지금 이게 재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봐야 된다는 말이야. 그런데 이 법률 내용에는 그게 없다니까. 그래서 그 법령이 없으니까 내가 왜 그런지를 질문하려고 했다니까. 직원이 미리 나와서 얘기해서 그런 건데, 그 규정이 여기 왜 없냐고?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그것은 부칙에 있습니다. (난상토론) (전문위원 개별설명)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것도 손을 봐야 된다고, 조례도. 지금 변하면 변하는 대로 조례를 바꿔줘야지.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런 사항은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줘야지만 이게 법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지요. 질의 계속하십시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5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 시설의 자금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구에서 들어가는 예산만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하고 그 다음에 본인부담금이 있고 그래서 사실 주야간보호센터만 운영이 되면 사실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안 해도 되는데, 2015년도에 우리가 단기보호시설을 11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단기보호시설이 전국에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적자가 계속 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나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예, 보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단기보호시설은 지금 적자운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왜 적자가 나는 건가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단기보호시설은 계속 정원이 11명인데 계속 11명이 차는 게 아니고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단기보호시설은 잠깐잠깐 맡기는 시설이거든요. 그게 계속 연이어서 정원이 11명이 차는 게 아니고,
혜영
이혜영위원
11명에 해당하는 준비는 해놨는데 11명이 차지를 않으니까,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5명도 찰 수 있고, 9명 찰 수도 있고, 11명 찰 수도 있고 오버할 수도 있는데, 다른 데는 다 대기자 인원인데 여기는 대기가 없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채워줌으로 해서 시설의 손해를 메꿔주는 건데, 시설에서 남는 수익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건가요?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사실 복지시설이 이혜영 위원님이 지적은 잘 해 주셨는데 우리도 그게 지금 확실하게 몇 퍼센트라고는 여기서 말씀은 못 드려요. 여기는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이익은 없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수익률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왜 그러냐면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되어서 그것을 운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 시설만 해 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여기는 손해를 메꿔주고 있다고 하시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5500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단기시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만 보전해 주는 것 같아.
혜영
이혜영위원
인건비만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인건비만 보전해 주고 다른 것을 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11명이 TO지만 5명이든 6명이든 올 때는 그 사람은 11명에 대한 TO를 인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전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보험료나 이런 것은 국가에서 건강보험 거기에서 하고, 개인이 10%인가 20% 지원 그것으로 해서 운영을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행선위원
김행선 부위원장입니다. 여기 연꽃마을 재계약 심의 시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평가를 해서 평균점수 70점 이상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재계약 대상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는데 이 평가는 누가합니까?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평가위원들이라면 구체적으로,
계성
박계성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거 구의원들도 들어갈걸?
그러면 구의원은 당연직으로 안 들어가나?
우리 쪽이니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요.
김행선위원
변창윤 의원님이 들어가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당데이케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천현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가족문화 예방 상담 및 가족문화운동 전개 등을 위하여 2006년에 개소하였고,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도 9월에 개소하였습니다. 2015년도 공개모집을 통해 동국대 산학협력단에 3년간 위탁하였으며, 중구건강가족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코자 지난 3월 26일 심의위원회 개최하였고, 적격 결정됨에 따라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국대 산학협력단은 단장 이용규 외 9개 부서 4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자산은 253억 2000만 원이고, 지역사회 재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중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5년도 서울시 가족학교 자치구 특화사업 최우수상을 비롯하여 종사자들의 다문화지원 유공자 표창 등 여러 번의 수상을 하였으며, 교육청 ‘우리가족 역사 속으로’ 서울시 ‘통해야 가족이다’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이용자 만족을 제고하고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탁법인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재계약 기간 동안 동국대학교 강의실, 학림관, 소강당 등 학교시설의 무상대여 및 가정교육과 교수 외 센터장, 비급여 근무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가정교육과 국제다문화학과 등 전문인력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더욱 내실있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근 가족 행복과 출산양육 관련사업 확대, 다문화가족과 유대관계를 통한 정착 지원 등 센터 운영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현 위탁법인과 재계약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다음은 김종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7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7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역 주민의 가족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어교육, 가족 및 자녀교육,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고자 설치되었으며, 여성가족부 방침에 의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동일 법인이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 규정에 따라 사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8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재계약하여 운영할 것을 의결하여 우리 의회에 제출한 안건이며, 참고로 제7대 중구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된 안건입니다. 재계약의 근거는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것이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에 있어 기존 법인이 재계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재계약의 장점으로는 기존에 구축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망,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 유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약으로 인하여 기존 업체가 장기간 운영할 경우 기존 업체와 구청 관리부서 간 유착될 경우 형식적 지도 감독 우려가 있으며, 기존 방법으로만 운영할 경우 보다 참신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개관 시부터 위탁해 오고 있는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관내 위치한 법인으로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등 자원 활용으로 사업의 전문성 등을 보유하여 재계약 심의 시 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의 평가를 통하여 평균점수 70점 이상 획득하여 재계약 대상으로 인정받았으며, 그동안 운영하면서 형성한 지역사회 연계성과 서비스의 연속성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기존 운영법인인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는 바에 법규상,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기존 법인이 향후 3년간 계속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는 신중하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김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기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민간위탁 재계약하는 이 시설이 아니면 다른 시설의 대안이 있나요? 이 시설 말고 다른 데 이런 역할을 할 만한 곳이 중구 내에 다른 곳이 있나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이 법에 따라서 건강지원센터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가장 적합하게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저희가 재계약하게 됐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번에는 가장 적합해서 하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부적합 판단이 났다고 하면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다른 곳이 있는 건지,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위탁체가요?
혜영
이혜영위원
예.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한 번을 재계약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신규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신규모집을 하고 3년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번은 재계약을 할 수 있다.
혜영
이혜영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했는데, 만약에 여기가 이번에 부적합 판정이 났다라고 하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곳이 있었는지 현재로는 여기밖에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이것이지만, 만약에 부적격이 나면 신규모집을 다시 하게,
혜영
이혜영위원
다시 모집을 하면 할 만한 기관이 중구에 몇 개는 더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저희는 모집공고를 하면 위탁체에서 들어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있는지 없는지 현재는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부동의해 주면 새로 공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보여줘야 된다니까. 부동의해서 다시 해서 다시 수탁업체를 선정하는 것.
혜영
이혜영위원
예를 들어서 데이케어센터나 이런 것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워낙 특수한 상황이라서 다른 시설들이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공고내면 또 다른 업체 들어와요. 이번에는 재계약 공고를 안 하니까 지금 이것을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이것은 죽어도 안 된다고 부결시키면 다시 천현순 과장은,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공고를 해서 다시 절차에 맞춰서 신규모집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재공고해서 새로운 업체하고 또 해야 돼요.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박영한 위원님,
박영한위원
이게 지난 7대 때 했던 사업이네요. 3월 22일에 재계약 신청서를 접수했고요. 3월 26일날 심의위원회에서 적격판정 받았고, 4월 2일날 재계약동의서를 제출했네요. 그런데 7대가 끝나서 자동 소멸되고 지금 다시 8대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들어왔을 거고요.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거 예산이 건강지원센터 2억 1600 이것으로 같이 하는 건가?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2억 1600은 건강가정만 하는 거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게 같이 묶여있다며?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렇게 들어가고요. 1억 1000만 원 저희 구비로 지원하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뒤에 다문화가족은 돈 해봐야 1200이야.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구비지원만 1000만 원 있고요. 나머지는 국시비가,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지금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안 보여서,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국비하고 시비사업이라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국·시비 사업이에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매칭사업이라.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안 보여서, 이것 가지고 부족할 텐데, 사람은 여기 10여명 되는 것 같은데,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3억 1500이 국·시비로 기본운영비는 비율대로 내려와서 저희 예산은 사실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무상설치 관련 조항 신설과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금년 3월 7일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4항이 신설되고 음식물류 폐기물 올바른 배출문화 형성 및 전용봉투 파손을 방지하는 등 감량의지를 향상시키고자 조례안 제12조 제4항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무상설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8조제2항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해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부칙 단서규정에 대한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2월 입법예고, 3월 조례규칙심의가 시행됐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4항 신설조항 시행일이 2018년 5월 29일부터임을 반영하여 부칙단서규정인 「다만, 제12조제4항의 신설규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를 추가하였으나,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일이 경과하여 위 단서규정 삭제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종훈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훼손 및 수거용기 분실, 파손 등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으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깨끗하고 통일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20세대 미만의 일반주택에 설치하여 올바른 배출문화 조성과 감량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동 조례 제12조제2항에 의거 재활용을 위한 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이미 개정하였기에 제외하였으며, 현행 제18조제2항은 삭제하여 상위법령 위반 소지를 없애는 것이며, 이러한 개정 사유들을 검토하여 본 바,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규정 신설 및 법령상 근거 없는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지만, 부칙규정에서 단서조항인 제12조제4항의 시행일을 2018년 5월 29일로 정할 경우 위임법령의 시행일보다 조례가 늦게 공포될 예정임으로 조례의 시행일을 위임법령의 시행일로 정하게 되면 소급입법이 될 수 있으므로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부칙규정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김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부칙에 보면 집행부에서 가져온 것을 보면 2018년 5월 29일로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급해서 적용할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이종훈청소행정과장
아니지요. 그래서 이것을 삭제,
문식
고문식위원장
삭제하고, 우리가 수정안을 낼 테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안을 하는 것으로 의결할게요. 그러면 문제없겠지요?
종훈
이종훈청소행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부칙안에 보면 개정안이 2018년 5월 29일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 부칙을 위원들이 수정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부칙규정의 단서를 삭제한 수정안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영한위원
예,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종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화장실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성 대상 성범죄로 인한 사회적인 불안이 커지고 있어 여성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비상벨을 설치하여 여성이용객의 불안감 해소 및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알림장치 등을 설치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편의·위생용품 및 비상알림장치 등의 설치·유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8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8년 3월 7일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여성상대 범죄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지차체가 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비상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구 예산편성 및 서울시 보조를 받아 모든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해서도 비상벨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으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감안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김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없습니다.
김행선위원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 비상벨이 공중화장실에 일부는 설치되어 있잖아요?
종훈
이종훈청소행정과장
저희 공중화장실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개방화장실에 확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우리 공중화장실엔 전체 다 돼 있나?
종훈
이종훈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6개소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복지건설위원회 현장방문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현장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초안을 보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시는 데 봤죠? 이것 하루에 다 갈 수 있나?
박영한위원
가능하지.
김행선위원
인천 서구 백석동 갔다 와야 되겠네.
혜영
이혜영위원
사실 서소문역사공원이나 동화동 공영주차장은,
문식
고문식위원장
나는 거기를 가보고 싶은데, 환경미화원들 작업환경,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송정동 차고지 말씀하시는 거죠?
문식
고문식위원장
네.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거기 공사가 다 됐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를 한번, 왜냐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 해 주고 와서 직원들 격려 좀 해 주고,
박영한위원
거기도 가면 되지 뭐.
혜영
이혜영위원
서소문 역사공원이나 동화동 공영주차장은 둘 중에 하나만 가도 되잖아요?
박영한위원
동화동은 빼요, 그럼.
문식
고문식위원장
동화동은 빼도 되지.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동화동은 지금 어차피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동화동 가면 욕이나 먹어.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송정동 차고지로 가겠습니다.
박영한위원
동화동 대신에 송정동으로 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백석동에서 올라오면서 점심하는 걸로 스케줄을 그렇게 잡으라고.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현장방문 계획안은 지금 동화동 공영주차장 건축현장 대신 송정동 차고지로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현장방문 계획안은 수정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