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신영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오늘 제2차 회의는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정책과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신영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저 산림녹지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업과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152페이지 국가지질공원 인증이 돼 있는데 이게 지질공원으로 인증돼서 여러 가지 뭐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죠? 지질공원 인증이 됐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래도 지구과학적으로 말하자면 경관이라든지 그 경관이 우수하고 어떤 천연기념물이라든지 어떤 그런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 모집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이미지 향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역에 권역별로 지금 다 있는 건가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전라북도에는 최근에 작년에사 고창 고인돌하고 부안 채석강 거기 묶어갖고 한 군데가 지정됐습니다, 전라북도.
경민
설경민위원
지질공원이라는 것이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그 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음으로 해서 보니까 이제 뭐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또 점검을 받고 한다고 돼 있어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인증을 받음으로써 뭐 이제 관광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거 같은데 그러면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뭐 하는 혜택을 준다든가 하여튼 뭐 그걸 명소화사업 하는 데 지원을 한다든가 그러한 어떤 같이 따르는 부수적인,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아마 국도비 해가지고 1억이나 1억 5천정도 매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요. 이게 지금 하여튼 인증 받아서 나쁠 건 없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에둘러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시니까 국가지질공원에 대해서 인증을 받으면 좋지마는 뭐 제주도도 있고 무등산도 있고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인지도 제고가 되고 관광객이 증가가 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써의 인증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지원에 대한 정부의 폭이 있어서 그거를 추가적으로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지역, 말하자면 지역 이미지 브랜드 향상이라는 것도 있고 그 국도비, 운영에 따른 국도비 지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잘 되면 좋겠네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신영자위원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아까 공원관리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저희가 그 해망동 바닷가쪽에 저희가 조성됐던 사업 그게,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자연마당.
신영자위원장
자연마당사업, 잠깐만, 설경민 위원님 목소리를 좀 마이크에다 대고 했으면 속기사가 속기사님이 이게 쓰시기가…
경민
설경민위원
그 자연마당사업 조성이 잘 됐어요. 됐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공원관리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거가 아니다보니까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 아시죠?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의 제대로 된 시기에 정확한 유지관리 제초나 그런 것들이 작업들이 되질 않아서, 그리고 또한 그 지역이 어쨌든 동백대교 개통과 더불어서 약간 시각적으로 가리는 효과가 또 있습니다, 조성은 해 놨지마는. 물론 자연마당사업이 순수히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지역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주민들도 나가고 그것을 좀 녹지복원하는 차원에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나 아시겠지만 그 지역 안에 보면은 일정정도 습지도 조성을 하고 여러 가지 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누차례 과에다가 이런 부분에 좀 관리감독이 원활히 되지 않느냐고 민원도 들어가고 했었는데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좀 예산적인 부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인원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좀 적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작년에도 제초작업을 한 두 번 정도 했었고 금년에도 지금 한 번, 금년에도 제초작업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습지 연못식으로 만들은 데 거기 이물질 있는 것도 최근에 제거작업을 다 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아니 다 한 게 아니라 공원관리라는 게 아시겠지만 어저께도 산림녹지과 할 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주기적으로 해줘서 자연마당 그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원래의 계획된 의도대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정적인 인원이나 관리인원을 배치를 시키시던지 해야지 민원이 제기했을 땐 이미 늦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왕이면 월명공원에서 반대쪽에서 이어져서 동선을 잡아서 그쪽까지 볼 수 있는 어떤 동선을 잡아주든가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사업이 완료되고 몇 년이 지났지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냥 산책식 해서 몇 번은 가보는데 그 자연마당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곳을 가보자고 해서 가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니까 원래 당초의 목적은 일정정도 저는 녹지복원에서 달성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후 관리에 대해서 힘드시다면 산림녹지과에다가 관리부분을 업무적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걸 계속해서 이, 그때 국비사업인가 신청 받으셔서 하신 거잖아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과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과 자체 업무 특성상 그 사업시행은 국비가 나오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신청을 여기서 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다른 공원도 사실은 산림녹지과가 관리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업무의 특성상 본인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에다 관리이전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맞잖아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 공사가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 후에 인자 산림녹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안 그러면 올해는 관리를 좀 더 신경을 써주시던지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항상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추가적인 질의를 좀 할게요, 과장님. 국가지질 인증에 따른 지금 우리 군산시의 말도 습곡구조의 13개소에 대해서 좀 어디어디인지 이 부분을 좀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 지질공원 인증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위원님들조차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종합적으로 우리가 지질공원이 무엇이며 또 이걸 인증 받게 되면 우리 관내의 지질인증 받은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정확히 설명을 좀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동수
서동수위원
예?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별도자료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여기 위원님들 전체 다 설명하실 거예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아, 예.
동수
서동수위원
간단명료하게 설명 못 하세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지금 13군데,
동수
서동수위원
그거는 자료로 주시면 돼요. 13군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자료를 주시면 되고 지금 지질공원 인증이라는 이 뜻의 의미를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거 같애요, 저부터 본 위원부터도 마찬가지로. 또, 이게 선정이 됨으로써 과연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공원인증이 됨으로써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정확히 설명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국가지질공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 말하자면 지질이라든지 지형 이런 부분이 아주 우수해가지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 하는 그런 지역 중에서 환경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지정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제주도 전체라든지 울릉도, 독도 그다음에 경상북도 동해안 그다음에 한탄강, 고창, 부안 이런 아주 우리나라 내에서도 좀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관광객이 많이 온다든지 널리 알려진 데, 보존할 가치가 있는 데 그런 지역을 환경부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전의 가치가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지금 고군산군도 지금 인증 용역 진행을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추진계획에 지금 나와 있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추진과정이 되고 있어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용역 그 발굴을 위한 용역은 작년에 끝나가지고 그 13개소를 발굴을 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3개소가 어디예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13개소요.
동수
서동수위원
13개소?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13개소. 13개소를 지질지역 우수한 지역을 발굴을 했는데 이 발굴된 그 자료를 가지고 환경부에 지질공원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용역을 자료를 작성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말까지 또 이것은 우리 시가 아니고 도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을. 그래서 금년 말까지 이 작성 용역이 끝나면은 내년 초에 환경부에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신청을 하면은 환경부 인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홍보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인자 요구를 하고요. 13개 지소에 대한 그 대상지 자료로 좀 주시고 하나 더 더불어서 우리 일반업무요. 지금 161쪽에 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업장 지속관리 이거 지금 우리 연중 지금 계속 관리를 잘하고 계신가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이건 농정과하고도 수반된 사항들이잖아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정기점검이 잘 되시냐는 얘기예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정기점검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 사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동수
서동수위원
이 문제가 제가 왜 거론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과장님, 농번기 시기 전에 항상 이 문제가 대두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액비살포에 따른 발효가 된 그런 액비를 어떤 경유에서 무단으로 방류를 하는 것인지 또 거기의 실태조사는 물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그 악취문제에 대한 조사의 문제만 거론하면 되겠지만 이 문제가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재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민원의 사항들을 정확히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무단배출이 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감독지시가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올해도 마찬가지였고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해마다 이게 지속적으로 민원이 지금 발생되는 사항들이에요, 특히 옥서면에. 사람 살지 않는 외진 곳에, 마을이 구성돼 있지 않는 그런 외진 곳에 이 액비살포를 무단으로 방류를 해서 발효되지 않은 적법하지 않은 그런 액비를 방류해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농정과하고 철저한 지도체계를 갖춰서 이게 상시점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져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거 꼭 다시 한 번 재발방지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차원에서 과장님이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김우민위원
보충이요.
신영자위원장
예, 보충질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저희 미룡동에 사슴농장하고 승마장 있는 거 아시죠? 그래갖고 지금 사슴농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인자 했는데 지금 승마장쪽에서 계속 집단민원, 저희들은 아파트 밀집촌에 있으니까요, 계속 지금 환경과 와서 계속 기준치 미달이라고 하고 지금 계속 가고 그러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은파 안에서까지 냄새가 나거든요. 이게 그리고 밤에 냄새가 이제 자고 하고 할 때 굉장히 냄새가 광범위하게 퍼져서 하는데 사실은 이제 공무원들은 밤에 나와서 잴 수 없으니까 낮에 재고 가는데 이게 이제 습도 뭐 이런 거 뭐 꾸물꾸물한 날은 이렇게 가라앉아서 훨씬 더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대책이 없나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침묵)
김우민위원
폭폭해 죽겠습니다. 긍게 그분들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먼저 있었지, 아파트가 먼저 있던 거 아니잖아’ 맞는데 이 요즘 이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이 법규제 미만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농정과하고 같이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민원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를 계속 이런 소모적인 거를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이게 줄가리를 타줘야 부분이,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거기가 인제 순환도로가 생겨요. 그럼 지금 제가 할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승마장쪽에서 인제 아직 정식으로 하진 않겠지만 도로가 생기면은 소음이 있으니까 말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니까 거기다가 ‘옹벽을 해달라’ 이렇게 온 거 같애요. 옹벽 해줄 거 같으면은 차라리 사서 주차장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냄새가 은파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관광자원이 돼서 말을 타고 하면 좋은데 위험해서 그러지도 못한다고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도 한번 같이 이 과하고도 협조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민원은 환경과로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냄새니까. 저도 폭폭해 죽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밤에 한번 와서 이거 좀 잴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변 얘기는 뭐냐면은 시가 올 때만 적극 대처하지 다른 땐 아니다 이거예요. 시가 왔다 가면 냄새가 안 난대요. 근데 끝나고 나면 냄새가 난대요. 그니까 무슨 사료에 이렇게 발효제 타서 먹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탈취효과 있는 그 액비 탈취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긍게 저희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한테 요청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강력하게.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농정과랑,
김우민위원
공문이랑 계속 보내고 하면 그분도 압박감을 받을 거고 그리고 거기가 두 분이에요. 하나는 일하시는 분이 있고 그분은 자기 생명줄인 거예요, 기초수급자예요.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매일 보시는 분들은 그 기초수급자 그분은 자기 일터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내용인데요.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라돈 뭐 이런 거잖아요, 방사능. 근데 사실은 어디다 측정을 할라고 해도 몰라요. 그러면 장비는 갖추고 있을 때 이런 저희가 시에서 관계되는 대규모라든지 뭐할 때 왜 그냐면 자연방사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측정도 가능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장비는 혹시 라돈측정기나 이런 거 갖춰져 있나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도에서 이번 이달 말에 추경이 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시·군마다 2대씩 지금 주기로 했습니다.
김우민위원
아, 그럼 다행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저 한 번만…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먼저 하세요.
미숙
송미숙위원
페이지 150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업인데요. 그 지금 사업내용 중에 민간과 공공이 있는데 민간과 공공의 그 선정과정이나 이런 규제는 있나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 보급대수에서 29대, 4대 그거 말씀하십니까?
미숙
송미숙위원
예.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공공은 인자 저희 시청 각 부서에서 전기자동차를 산다고 할 때 차를 대폐차를 한다든지 그럴 때 필요로 할 때 국비를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민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제한 없이,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신청,
미숙
송미숙위원
누구나 신청하면,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공고를 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은 지원자 수가 많으면은 추첨을 하고 지원자 수가 적으면은 전부 다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근데 이런 건 홍보가 전혀 안 된 거 같애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언론보도도 내고 다 하는데,
미숙
송미숙위원
했어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근데 나중에 늦게 알아서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많이 밀리나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아직은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습니다, 조금 경쟁률이 한 1.5대1 정도.
미숙
송미숙위원
근데 이렇게 지원이 있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요즘 문의는 한 번씩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숙
송미숙위원
많이 홍보가 돼서 전기자동차를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예, 김중신입니다. 그 지금 폐수, 아니 폐수는 지금 종말처리장에서 폐수 처리하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시 하수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그쪽에서. 그러면 저기 동군산농공단지 폐수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 있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여기는 서수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 거기에 있는 업체들의 폐수라든지 오수, 생활오수,
김중신위원
긍게 방법이 어떻게 처리하냐고. 왜냐면 저쪽에서는 바다로 내보내는데 여쪽은 바다가 없기 때문에,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옆에 수로로 빠집니다.
김중신위원
수로로 해 갖고 정화시켜갖고 수로로 나간다는 거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다음에 우리 저 지금 현재 군산에 지정폐기물 처리장이 몇 개 있어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지금 엔아이티 소각장하고 국인산업 매립장 그리고 한솔이엠이 소각장 그 정도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국가에서 하는, 국가공단 국가에서 하는 처리장 하나 있잖아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한솔이엠이라고 환경부 소유 겁니다.
김중신위원
3개 있구만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제가 알기로 3개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럼 그게 환경부,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도 환경과하고 지금 시에서 시 환경정책과의 그 일의 영역의 범위가 어디서 어떻게 분류해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지정폐기물 업무는 환경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에 있는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지정폐기물 업무는 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시는 일반폐기물, 일반폐기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있는 업체 중에 대기오염물질, 폐수배출업소 이런 부분은 또 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지금 현재 가축분뇨 이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지금?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자체적으로 다 대부분 처리합니다.
김중신위원
자체적으로?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자체처리하고 회현의, 회현농협의 그 센터에서도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옛날 같은 때는 해양투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해양투기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지금은 해양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금지돼 있기 때문에.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 의아하는 것은 이분들이 분뇨배출이라든지 오니라든지 여러 가지를 어떤 방법, 그다보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어떤 한 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환경오염,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서수양돈단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처리도 하고 거기 익산축협, 익산군산축협에서 처리장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회현농협에서 운영하는 처리장에서 대부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축산분뇨를 정화 못 시켜서 문제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왜냐면 지금 이제 환경에 대해서 국민들이 예민하게 지금 생각하고 인제 대기오염 문제도, 대기오염은 아까 자료에 보니까 지금 측정하는 데가 세 군데 있죠? 군산에? 대기오염 측정 그,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아 예, 측정소 세 군데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세 군데 있어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거 옛날에 저 의원할 때도 세 군데였는데 지금까지 똑같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시민들이 예민하니까 그런 것도 수시로 이렇게 측정할 수 있고 시내권에서도 측정한 거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세우셔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20년 전에 그때 우리 세 군데 했거든요. 세 군데고 지금도 세 군데 똑같이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어떻게 좀 더 증가시킬, 확보시킬 수 있는 이런 대책 없으신가, 계획이 있으신가…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지금 익산이나 전주도 한 세 군데 정도 있고 해서 숫자상으로 보면 부족하지는 않은, 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지는 않은 거 같은데 현재 지금 새만금지방환경청하고 한 군데 정도 더 늘릴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환경청쪽에서는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잘 하면은 내년쯤 해서 하나쯤 더 추가로 할 수 있을 거 같기도 합니다. 저희 열심히 지금 하나라도 더 추가할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중신위원
요새는 다 아시잖아요. 국민들이 시민들이 황사문제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 가지 예민한 게 있는 입장에, 제가 왜 그냐면 전주, 익산하고 군산하고 같이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은 공단이, 대단위 공단이 많이 여러 군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생각할 때는 또 요새 미세먼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에 시내권에다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 좀 한번 생각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자동차 뭐죠? 그 디젤자동차 폐차하는 거 그것도 그 폐차하고 싶은, 몇 페이지든가?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149페이지입니다.
김중신위원
그거를, 그게 앞으로 더 늘려가야죠? 어떻게 지금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가…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일단 내년도에는 한 300대 정도를 신청을 한 상태고 예산배정 상황을 봐서 추가로 할 수 있으면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이걸 홍보를 좀 해 주셔야 해요. 몰르는 분이 무지하게 많아요. 많아갖고 디젤이라든지 좀 매연이 심한 차량을 소유한 분들이 이런 걸 알으면 바로바로 처리를 폐차할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 대다수가 몰라요, 이거를. 긍게 좀 홍보 좀 하셔서, 이제 홍보하면 또 경쟁률이 높아지기는 높아지는데 그렇게 하면서 좀 더 확대시켜서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환경, 앞으로 우리의 나아갈 때 가장 예민하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대기오염측정소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저희가 3개소인데 이게 장비가 노후화됐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 언론보도를 보면 뭐 ‘잦은 고장, 오작동, 측정값 누락 뭐 그런 사유로 인해서 굉장히 실질적인 오염수치에 대해서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관리는 전국 어디서나 지자체들이 직접 운영을 않고 전문업체에다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오작동 나면은 인자 바로 즉시즉시 와서 수리도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정도검사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이 기계가 정확히 작동하는 것이 정확한가 부정확한가 그 검사를 하는데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치를 현장에서는 못 하고 떼어가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 기간이 한 달도 걸리고 막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가을 정도 이런 때는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니까 금년은 봄에 그 정도검사를 했거든요. 다음부터는 미세먼지가 적은 때를 골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 케이앤제이테크, 예, 알겠습니다. 케이앤제이테크놀러지 이게 도에서 그러니까 용역을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 공모를 해서,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충분히 얘기가 가능하겠네요. 관리감독에 대해서 시기랄지,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방금 말씀대로 굳이 기사를 보게 되면 ‘3월 중에, 2월 중에 미세먼지농도가 높았는데 그때는 소룡동에 있는 측정소에서는 전혀 측정되지가 않았다’ 그런 기사가 있어요. 관리하는 측면에서 업체에서는 군산만 할지 다른 곳도 할지는 모르겠으나 본인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주기적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는 미세먼지가 어떤 주기에 방금 말씀대로 정기검진을 할 수도 있고 군산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경우에 맞닥뜨리면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측정값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할 때 해가지고 이 업체가 제대로 수시점검 및 뭐 장비수선 이렇게 돼 있는데 제대로 관리를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에 어떤 패널티라도 줘서 강화시켜서 이분들이 유지관리를 잘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종국적으로 봐서는 지금 여기 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부터 천연가스, 전기자동차 이게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대기환경오염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저감대책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시지마는 저희 지역이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군산은 나름대로의 미세먼지의 노출정도에 대해서 굉장히 정도가 좀 심한 곳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도. 그렇다라면 국가적인 사업은 국가적인 지원사업이고 군산시 나름대로도 최종적인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추진하는 목적은 어떤 우리 과에서의 군산의 대기오염 저감대책이 따로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어떤 과의 어떤 군산만의 그런 방향이 있나요? 정부보조사업 그런 거 말고요. 뭐 측정소를 더 세분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항간의 방안으로 뭐 전국에 지금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집중돼 있는 집중측정소 뭐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광주에 있고 전북권에는 없는.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한다든지 뭐, 당연히 전북권에 설치한다면 전주 대신에 군산이어야 되겠죠. 국비 50억 사업인가 그런 거 같은데 그런 사업을 유치해 가지고 좀 더 세밀한 측정을 한다든지 그런 나름대로의 저감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도에서 지금 전라북도에 하나 설치할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이 도하고 협조해 가지고 군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그니까요. 그 대기오염 그거 좋죠. 그거 설치가 되면 당연히 전주보다는 군산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주에 사람이 많아서 뭐 그렇게 할려고 하겠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 김중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단이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염이 측정이 됐다, 그럼 현재 상태가 수치가 있다’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군산은 여기 국가산단 군장도 있고 새만금도 있고 공장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저감대책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는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 겁니다. 측정은 기계 좋은 거 쓰면 측정되잖아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어…
경민
설경민위원
나중에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페이지 33페이지요. 청암산 에코라운드 조성사업이요. 그 과장님, 산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은 그냥 놔두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걸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데, 그러죠? 근데 계속 사업을 계속 해요. 그러면은 가장 큰 게 이제 결국은 청암산을 보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달라요. 지역주민의 뭐 예를 들어서 이익으로 보는 사람, 관광자원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등산 이렇게 건강으로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놀러와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럴 때 지금 결국은 여기 보면은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한다고 했어요. 긍게 여러 가지 목적은 많이 있지만 결국은 이용객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거기에 맞춰서 반영을 하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인위적으로 개입한다고 하실 때. 그럴 때 지금 그 설문조사를 한 게 대상이 어느 정도까지 하셨는지, 지금.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설문조사가 아니고요, 그 지역 주민,
김우민위원
긍게 지역주민 여론조사라든지 뭐 했을 거 아니에요. 지역주민의 소리를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표현을 설문조사라고 했지만.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이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인자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좀 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니까 지금 저희가 관주도로 해서 그냥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냥 가는 거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죠.
김우민위원
긍게 주민들 협의인데 지금 하듯이 공청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니까 니네는 따라와라’ 이 내용이잖아요, 결국은.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옥산면하고도 면사무소 통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다 협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김우민위원
옥산면주민들, 청암산이 옥산면 사람 주민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군산의 보물이지. 그러잖아요, 관광자원이고. 이분들의 이익창출, 주민들의 이익창출하는 그런 소도구가 아니에요. 훌륭한 관광자원이에요. 생태보존, 기존에 막아있었기 때문에 사람 손이 안 탔기 때문에 보물이 된 거고요. 그러잖아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우민위원
근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뭐 생태복원이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면서, 4대강도 할 때 4대강 사업도 목적은 좋았어요, 결과는 다르지만. 거꿀로 말할 때 청암산을 이용하는 사람들마다 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원하는 것도 다 다르고요. 그러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관광객이 원하는 거를 많이 있다 그럼 그분들에 맞춰갖고 관광자원을 끌어들일 거 아니에요. 지역주민이 원하는 게 뭔가, 아까 말한 수익창출 할라면 뭐가 원하는 게 그분들 얘기를 들어야 또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들 소리를 좀 들으셨냐 이 얘기예요, 제 말은. 근데 지금은 아까 말한 일방적인 공청회에서 설명만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컨설팅에서 주민여론 수렴도 하고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이용객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그 부분은 그냥 앉아서요, 설문조사 사람만 동원해서 이쪽 뭐야, 대행사 이런 데다가요, 앞에다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설문조사만 받아도 돼요. 설문문항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저도 은파 막을 때 설문조사 했어요, 직접.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리고 어디든 돈을 투자하면 좋아지겠죠. 근데 우리 눈에 좋아지는 거지 거꿀로 거기 살고 있는 수생식물이나 예를 들어서 동물 뭐 이런 게 좋아지는 게 아닐 수도 있다고요. 저희가 생길 때는 보기 좋지만 거기 살고 있는 생물들은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전문가한테도 예를 들어서 생태복원이다 그러면 그 대행사 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산을 찾는 사람들 중에서는 전문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는 도 자문위원회 그 자문까지 다 거쳐갖고 했기 때문에,
김우민위원
도 자문위원은 그냥,
신영자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화장실 문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화장실이 굉장히 좋은 거지만 화장실이 우범지대고 화장실 자체가 그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화장실 문제도 놓는 장소라든지 굉장히 그게 심혈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 처음에 할 때 이동식으로 갖다놨던 게 놔서 최적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화장실이, 이제 만들어진 거니까 신축이 된 거니까 제가 이제 안 가봤습니다. 가보고 나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 가봤는데 하여튼간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까지 하고요. 꼭 설문조사 꼭 한번 하고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우민위원
설문조사.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분들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걸 원하는가 그런 부분을요. 그래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경민
설경민위원
철새, 군산-서천 금강철새여행 관련해서 그 용역 진행됐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용역업체는 결정이 됐고 지금 회계과에서 계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 그래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어제 계약했다고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계약했어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어제 했다고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용역 언제까지 나오죠, 그럼 결과가?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한 4개월 정도 시간을 줬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좀 늦어진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이 언제 섰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동안에 올 연초부터 1월달부터 입찰공고 내고 막 그랬었는데 응찰자가 없다든지 부적격자가 온다든지 그래가지고,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하셨어야지 작년에 용역과제심의 때 그 예산이 좀 적다고 해가지고 좀 더 볼륨을 키워서 하시든 세부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하기로 했는데 4개월 후에 나오면 올해 철새축제 또 해버리잖아요. 그니까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바로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운 건데 진행이 안 됐다면 참, 너무 기술적인 측면이든 행정적인 측면이든 어쨌든지 결과적으로 예산이 있는데 진행을 못 시킨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빨리 진행하시고 과업지시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라도 좀 주시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짧게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그 사업을 진행하면, 우리 우체통거리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주민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론을 좀 신중하게 들어주셨으면 참 고맙겠고요. 그리고 152쪽에 국가지질공원 인증 이 부분은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인자 많은 인증을 받으려고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구과학적으로 경관이 우수하고 아이들에게 교육과 관광 등 자원으로 적합할 때 이 인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관광목적으로 인해서 어떤 건축이나 어떤 제한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증기관인데 그게 맞나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행위제한이라든지 뭐 재산권 제한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그래서 ‘참 좋은 인증이다’라고 생각했고 이 부분을 인증 받았을 때 정말로 우리 시에서는 관에서는 관광객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좀 해주셨으면 부탁드릴게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신영자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청소행정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자원순환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고 일반업무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우 위원님.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안전교육 할 때나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올해 고군산연결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1개 노선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장비하고 그다음에 인원 3명을 증원을 해서 거기에 지금 투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현재 지금 읍면은 시 직영 미화원이 맡고 있고요, 동지역은 서해환경에서 맡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군산연결도로는 읍면지역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서해환경에서 맡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3월달부터 그렇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읍면지역에 직영미화원들을 좀 인원을 증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총무과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좀 인원증원이 어렵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서해환경에다 그렇게 지금 3명 인원을 증원을 승인을 해서 그쪽서 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총무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노선을 변경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 지금 열린노조를 통해서도 많이 그런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지금 국인산업은 최종처분업으로 해가지고, 매립을 위주로 하는 국인산업이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소각처리 하는 업체가 엔아이티라고 있습니다. 한솔이엠이는 인자 아까 그 환경정책과 때 했던 그 환경부 공공처리장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 국인산업에서 33만톤 정도를 매립을 했는데 그중에서 군산지역이 45% 그다음에 전라북도 전체가 63%입니다. 그 나머지 36%는 타지에서 전라북도 외 지역에서 반입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군산지역에서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과장님, 쓰레기불법투기가 굉장히 많죠?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양심화단을 만들어도 그 옆에다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쓰레기를 버리는데 잘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뭘 붙여야 되는지. 긍게 홍보하고 단속이거든요.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단속인데 지금 단속요원은 저희가 없죠?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청소지도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김우민위원
몇 명 안 되시잖아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4명이,
김우민위원
그니까 그 단속요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명예단속요원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요, 아파트관리소장, 같은 목적이거든요, 그분들도 똑같이. 관리하려면은 계속 쓰레기 불법하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런 분들, 아니면은 지금 교통문제도 지금 찍어서, 앱으로 찍어서 올리면은 하잖아요. 찍잖아요, 조건이 맞으면은. 그거 같이 저희들도 이 불법투기에 대해서 그런 앱이라든지 아니면은 명예단속요원을 양성을 해서 하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두고 거기에 먼저 홍보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지금 신고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처리하고는 있는데요. 실제로 그 국민신문고나 아니면 휴대폰 앱 그다음에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가지고 하루에도 몇 건씩 수시로 그런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홍보하고 있다는 거를 홍보가 돼야 된다고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또 하나가, 진짜 힘들어요. 이 재활용하는 거 있잖아요. 할려고 하면 비닐이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부터 하나까지 좀 이렇게 자세히 할 수 있는, 보면은 공부가 될 수, 이게 어릴 때부터 사실 학교가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된다. 저희 의원들부터라도 이게 만들으셔가지고요, 저희 앱에다 주면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통장님 주면 통장님들이 주위 분들 드리고 홍보도 훨씬 더 돈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현재 기존에는 명칭만 써놔서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새로 1만부 정도 제작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명칭과 함께 그림까지,
김우민위원
그러죠.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넣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김우민위원
긍게 그거를 종이로 하면 그게 또 쓰레기예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포스터로 해서,
김우민위원
긍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거를 앱으로 만들어서, 아니 파일로 만들어서 각 직원들 뭐 페이스북 이런 거에 올려서 그게 공유가 될 수 있게 해야 된다고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은,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명예단속요원 아파트. 진짜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보세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실제로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들은 저희가 별도로 어떤 공식적으로 조직은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수시로 이렇게,
김우민위원
긍게 그거를 그분들한테, 왜 그러냐면요, 소장들이 얘기를 하면은 버리는 분들이 “당신이 뭔데”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증이 있잖아요, 명예단속증. 그거라도 있으면은 뭐라고 할 때 그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도잖아요. “하지마라, 안 그러면 당신 신고하겠다”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신문, 신문에 아파트 전체, 여기도 뭐 주택 관해서 뭐 회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뭐 명예 임명했다고 신문같은 데에 홍보시간에 나가면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소장님들이 우리 잡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관리소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쓰레기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예 이 단속요원을 많이 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선우 위원님.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작년하고 올해 5월달까지 총 25개 CCTV를 각 읍면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실제 들어오는 요청 건수는 한 100여건 이상 되는데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이동용 카메라를 3대를 구입해서 사용을 해봤더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나 본예산 때든지 각 읍면동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동용 카메라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집중적으로 방치쓰레기가 또 불법투기 지역이 생기면 있으면 저희가 읍면동에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불법투기를 적발을 하면 저희 자원순환과로 보내주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카메라가 지금 25대 중에서 3대가 이동용으로 했는데요,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 고정용은 한 곳에 쓸 수밖에 없지만 이동용은 또 다른 지역에 불법투기가 발생하면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추경에 일부 하겠습니다. 예, 현장지도를 통해서 우선은 계도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명이, 공익 포함해가지고 4명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4명으로는 민원에 대처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내년부터는 팀을 2개로 나눠가지고 권역별로 나눠서 그렇게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중신위원
먼저 하세요. 나중에 할게요.
신영자위원장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예,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관련해서 혹시 지금 군산에 전체건물이라든가 노후 슬레이트 관련해서 조사한 게 있는가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98년도에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군산시가 한 9천동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럼 지금 계속사업으로 매년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처리율로 본다면 몇 %나 이렇게 처리가 됐는가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극히 미미합니다.
이한세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올해 지금 사업자 신청을 했다가 취소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왜 지금 취소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건축시기가 일단 안 맞아서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고 권역별로 일정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당장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해야겠는데 여기서는 좀 성분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취소한 경우가 있고 또 일부는 일단 슬레이트 지붕만 철거하지 그 벽체는 철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단 면적이 초과돼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돼 가지고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 어떤 슬레이트만 처리가 되지 건물 잔해물 이런 것들은 처리비용이 나오지 않기도 하고요, 그러다보니 자부담이 좀 늘어나서 부담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서라도 좀 더 빨리 추진을 해서 처리율을 높여가는 그런 좀 일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보충질의 좀…
김중신위원
먼저 하세요.
동수
서동수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지금 면적조사 다 끝났죠?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6월 1일자로 끝났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그리고 면적대비 지금 신청자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증액이 많이 지금 아직도 부족한가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판단하면 한 6천만원 정도가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신청자 대상 면적조사를 해보니까?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전체 다 이번 신청자를 그 올해 다 완료를 할 경우 철거사업,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1급 발암물질의 지금 슬레이트지 않습니까?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조치사항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나머지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좀 안 돼서요, 인제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비로라도 우선 확보를 해서 지원에 신청한 가구들은 전부 다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추경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주거환경의 개선의 문제고 1급 발암물질의 그런 석면재질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본예산에 총액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다 세운 다음에 조속히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이게 해마다 보면 제가 볼 때는 국비 지금 우리 지방비 지금 50대50 사업을 하는데 시비를 증액을 시켜서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수요자에 따라서 적절하게 충분히 충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지금 추경안이 제가 볼 때는 올해 같은 경우도 9월중, 빨라야 9월인데 9월에 추경안 해서 언제 이 사업을 진행시킬 겁니까?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일단은 그 석면조사를 다 예산범위가 초과되는 범위까지 조사를 해놨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확보된다라고 하면 바로 그 권역별로 업자,
동수
서동수위원
긍게 조사를 해놨어도 절차상의 문제가 또 개월 수가 지나지 않습니까? 긍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향후 19년도에도 이런 부분이 재발적인 부분이 발생 안 되게끔 본예산에 어떤 심혈을 기울여서 세워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 부분이 뭐 예산과하고도 문제가 있고 그러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빨리 환경적인 문제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는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사업추진을 진행을 빨리빨리 시켜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항상 보면 말씀은 잘하세요, 솔직히. 그지만 결과물은 보면 항상 그 자리예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실무 우리 담당계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이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이 어떤 예산의 문제가 적재적소에 긴급하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중신위원
하여튼 어려운 과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전에 제가 청소, 저쪽 어디죠? 폐기물처리 매립지.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내초도 생활폐기물 매립장.
김중신위원
예, 가봤더니 냄새가 엄청나게 심하더만요. 지금도 그래요? 아니 지금은 많이,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음식물쓰레기와 같이 매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혐기성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스가 돼 가지고 나와서 좀 냄새가 많이 났는데요,
김중신위원
아니, 인자 제 얘기는 그 냄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 근무하는데 그 사무실에도 냄새 악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할 때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군산 최고의 우리 공무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근평에서 좀 플러스되는 것이 있어요? 없죠, 별로?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일부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일부 있어요? 하여튼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그 여기서 보면 금강하구 및 새만금, 도서지역 부유물 수거 이게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이게 한 그 총량은 우리가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마는 한 몇 %,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가 그거는 혹시 뭐 분석하고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금강, 탑천강 유역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한 4천톤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50%정도가 수거가 되고 있는,
김중신위원
50%정도?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그 정도.
김중신위원
어쨌든 그것도 계속 누적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 인제 남기 때문에 더 이렇게 플러스시킬 수 있는 더 많이 수거를 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하고 계획도 정책도 세우셔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현재 있는 3공구 언제까지 끝나요? 예측할 때.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지금 매립 종료시점은 8월말이나 9월 중순 정도면,
김중신위원
지금 공사를 그 옆에다 해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공사는 바로 그 현재 매립장의 바로 인접 부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복토지로 쌓아놨던 부지인데,
김중신위원
이번 공사하면 그것이 몇년도까지 쓸 수 있는 매립장이에요? 이번에 지은 것이.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지금 이번에 소각장을 지을 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중신위원
아니 아니, 매립하고. 지금 소각은 따로 했고만.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매립은 지금 현재 3-1공구는 거의 매립이 완료됐고요. 새로 그 1공구 바로 위에,
김중신위원
몇 년도, 몇 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그 한 1년 반 정도의 분량이 되고요, 136,000㎥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민간소각업체로 한 66톤 정도를 위탁소각 시키기 때문에 2021년 6월까지는 쓰레기가 소각장 가동이 않더라도 처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소각하는 것은 회사는 어디로 넘겨요? 어디로 계약하셨어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GS건설에서 시공사가 돼서 건축,
김중신위원
그러면 소각할 때 분리가 좀 돼야지 소각이 되잖아요. 그냥 갖다 다 넘겨주고 그러면,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일단 재활용 선별시설이 있어서 재활용 선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가연성에 대해서는 전량 소각시킬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외에는 전량.
김중신위원
그다음에 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요. 음식물폐기물이 뭐 이게 심각하다는 걸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저희 자료에 보면은 연간 115조 정도가 음식물양이 나오고 손실이 되고 관련비만 해도 그 처리하는 비용만 20조가 넘어요, 우리나라 전체가. 그러면 월드컵경기장이 4천억 정도 되면은 월드컵경기장 1년이면 290개 정도가 우리가 손실하고 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을 생각하면 좀 암울한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음식물쓰레기는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겄어요, 홍보. 왜냐면 이게 우리가 보면 여러 군데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음식물쓰레기 그 심각성을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아시는 분은 알지만 몰르는 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홍보를, 좀 감량할 수 있는 홍보를 해주셔야지 그게 그렇게 해야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푸드뱅크는 군산서 몇 군데나 이거 하고 계시는가 혹시 파악하셨나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거기 지금 아직 파악 아직 못 했습니다.
김중신위원
못 했어요? 왜냐면 푸드뱅크는 음식물쓰레기를 일단은, 아니 쓰레기가 될 사용할 수 있는 음식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푸드뱅크를 더 권장하셔서 그 음식물쓰레기가 좀 감량될 수 있도록, 정말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좀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아까 얘기한대로 홍보를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RFID가 지금 현황에 공동주택 95개인데요. 지금도 신청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계속 늘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때 2013년까지 국비사업이 지원이 완료돼서 RFID사업은 이미 종료가 되고 현재 유지,
경민
설경민위원
유지만 하고 있고?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유지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정량으로 이렇게 계량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가 주는 것이 목적일 텐데,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RFID 주요목적이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줄었습니까?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그쪽 지역은 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쪽 지역이라면 계량기를 사용,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95개 단지에,
경민
설경민위원
단지를, 그럼 나머지 결국에는 이게 계속해서 처음에는 이제 시범운영기간이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단지수가 공동주택을 뛰어넘은 개별세대나 단독주택까지도 아마 이렇게 앞으로 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시스템적으로 이것이?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일단은 비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RFID로 해서 공동주택의 한 40%정도 전체인구의 40%정도가 지금 RFID의 계량장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가구당 한 120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군산시가 각 가구당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2만 5천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대비의 효과가 적기 때문에 음식물 감량화에 일부 도움은 될지는 몰라도 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국비지원이 끝났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요. 어찌됐든 제가 그 말씀도 제가 드리려고 했었는데 장비유지 유지보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어쨌든지 시범적으로 유지비까지 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을 통해서 최초 설치비만 지원이 된 거죠?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유지비는 지금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죠? 그니까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음식물량이 줄긴 줄겠으나 계속해서 만약에 추가해서 정부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확대해 나간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기존에 이제 수집운반 처리했던 기존의 방식을 계속해서 한다고 보면 그 비용보다 사실은 가성비를 꼭 따지는 건 아니지만 유지관리비가 사실은 많이 소요가 돼 버린다면 시 지자체로써는 처리비용도 처리비용대로 들고 설치비용 유지관리는 유지관리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사실 굉장히 가성비가 없는 사업이 될 것 같아서,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까 보니까 뭐 평가회도 갖고 그러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의견을 정확히 좀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뭐 성과평가 실시했는데 그 자료가 있으시면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폐자원에너지시설, 에너지화시설에 대해서 지역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했겠지만 특히나 좀 문제가 돼 있는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 각 마을별로 사업에 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의견을 개진을 해왔죠. 근데 어느 정도 뭐 일단락이 돼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별 의견제시 했던 사항하고 처리결과, 협의결과를 좀 작성을 해서, 아마 보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어느 정도 의견수렴은 됐습니다. 그래서,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만 들어주고 그다음에 목소리가 크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들 의견을 좀 배제하고 그렇게 돼서는 항상 이런, 내초도 일원은 항상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마을에 분란이 생기고 내분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크게 봐서는 또 시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형평성 있게 배려를 고려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료화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인자 그분들의 어떤 숙원사업이라든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 전에 자료를 좀 주셔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예,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쓰레기가 정말 우리 군산의 쾌적한 환경 만드는 데 많은 걸림돌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기초질서 준수가 참 중요한 거 같애요. 물론 우리 시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클린군산을 만들 수 있도록 어떤 캠페인을 좀 확산시켰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인제 새벽에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새벽에 돌아다녔는데 우리 수송동도 무지무지하게 아침에 더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수고가 많더라고요. 하여튼 깨끗한 우리 군산 좀 만들어 주시고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그 페이지 꼭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발언하실 때 발언권을 받아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경제항만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해당과장님이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인수입니다.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이끌어주실 신영자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저희 국 소관 주요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목표했던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 경제활동 기초가 되는 사업에도 적극 발굴하여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국은 8개 과에 1개 사업소, 47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에서 22쪽까지는 직원에 대한 현황과 계장급 이상 명단, 계별 사무분장에 대한 것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에서 27쪽까지 건설교통국 기본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시 전체 행정구역에 대하여 2020년을 목표로 인구 45만명으로 계획돼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은 2010년 7월 9일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면적이 456.5㎢로 인구는 35만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전문건설업은 551개 업종에 368개 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종합건설업은 80개 업종에 67개 업종이 등록돼 있습니다. 하천은 42개소이며 이중 국가하천은 2개소, 지방하천은 5개소, 소하천은 35개입니다. 자재비축현황으로는 수방자재 26종 외 192,800점이 있으며 재해붕괴위험지구에는 해망9통 외 13개소, 재해침수지역에서는 내항지구 외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우리 시 도로 연장으로는 2,654개 노선에 1,495.94㎞이며 자전거도로는 69개 노선에 247.82㎞입니다. 농업용수 확보시설은 농업용수 대형암반 관정이 76개이며 총 280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우리 시 공동주택은 2018년 6월말 기준 294개 단지에 77,894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운수업체는 1,671개사가 되겠으며 주차장은 208개소에 11,781면이 주차면이 있습니다. 이하 지적공부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018년 5월말 기준 차량등록 현황은 전년대비 2,387대가 증가한 147,072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재산 및 시설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 민방위시설 장비현황으로 대피시설 81개소가 있으며 비상급수시설 50개소, 경보시설 14개소, 기타 시설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상단에 방재시설 현황에 대해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건설과 관리시설로 도로관리사무소 외 2개소가 있으며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센터 외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주택행정과 소관으로 해망동 보금자리주택인 희망루아파트 483세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건축경관과 소관으로 대한건축사협회 군산시 건축사회와 전북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가 있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어린이안전체험관과 교통정보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군산시도시계획위원회 등 총 25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설명을 마치고 주요현안사업 및 중점과제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안전총괄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옵니다. 안전총괄과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임춘수입니다. 항상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소개를 마치고 지금 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현안 및 중점 추진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과가 도시계획과는 왜,
신영자위원장
바꿨어요, 2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김중신위원
얘기를 해주셔야지.
신영자위원장
일정표 보내드렸잖아요.
김중신위원
알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먼저 보고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과장님, 그 미장교, 미룡교 이 재 가설공사 하는데 시민들이 얘기하는 소리는 ‘왜 이렇게 공사를 하나도 않냐, 공사하는 게 안 보인다, 진척속도가’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계속 공사 중지되고 하는 그런 이유들이 뭔가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미룡교는 제 공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기초공사가 끝나면 인자 본격적으로 조속히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미장교가 조금 그 교량을 실제 지하매설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설 조치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3개월 정도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예측을 못 한 상황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은 인자 모든 것이 해소됐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압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미장교도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차 그 퇴근시간대에 해서, 그다음에 미룡교도 지금 소음 때문에 난리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제대로 가고 있다는데 벌써 몇 번 공기가 늦어졌어요. 이번에도 6개월 늦춰져갖고 지금 올 12월달 준공 예정이잖아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김우민위원
이것도 벌써 6개월 또, 전에 거 말고 원래 계획대로 말고 몇 번이 지금 연기가 된 거예요. 이번에도 3개월인가 4개월인가 또 쉬었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가 많고요. 이런 부분에 이 교량공사 할 때는 진짜 시간과의 관계 또 주민과의 약속, 그래야 사람들한테 이 소음문제나 분진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약속부분만 지켜주면 사람들이 참는데 그 부분이 계속 연장이 되니까 이제 양치기소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다른 데 앞으로 할 때 좀 될 수 있으면 꼭 맞춰주셔야 될 거 같고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두 번째, 지금 고향의강 정비사업 하잖아요, 옥구쪽으로 나가서. 이게 지금 물이 만경강으로 나가나요, 미제천이?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이번에 그 공사현장에 미룡교 있잖아요. 포크레인이 계속 펐었어요. 밑에가 좀 부유물이 걸리니까 한 거죠. 미제천이 이번에 넘칠 뻔 알았어요, 많이 넘치지는 않았지만. 전에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그때 폭우 난리났을 때 미제천이 만수가 돼서 결국은 물이 못 빠져서 전체가 다 침수가 됐거든요, 미룡동 전체가. 근데 이게 지금 옥구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수로 있잖아요. ‘풀이랑 이런 거 이게 정비가 안 돼서 물이 안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옥구쪽에서까지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고향의강 정비사업을 지금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넓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하고 있나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이번 비에 저희들이 물이 유수가 지금 잘 배출되지 않는 곳이 우포마을입니다, 옥구쪽에. 그쪽에 지금 긴급발주로 해가지고 제초 예초작업을 지금 발주를 했고요. 미제천 그 베네스타 앞에는 지금 저희가 준설을 한번 추진을 할라고 합니다.
김우민위원
긍게 수로준설을 좀 해야 돼요. 왜 그냐면은 모든 물이 글로 미제천으로 모여서 빠져나가야 이쪽이 하는데 안 그러면 전부 다 역류하거든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이번 비로 해서 지금 유수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황파악이 됐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리고, 아닙니다. 준설문제는 다시 계장님하고 얘기하면 돼요.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수
서동수위원
추가적인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지금 이번에 호우피해로 인해서 농경지역에 침수가 1,100㏊정도 지금 피해가 있는데 지금 그 원인의 사항이 지금 배수로 때문에 저는 봐진다는 보거든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뭐 하천도 있을 거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또 배수로도 있고 하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현장을 점검한 결과 그 수로에 지금 배수로 이렇게 보면 그 수초들이 굉장히 무성을 해가지고 물빠짐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안전총괄과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할 부분, 우리 군산시에서 해야 할 부분이 각각 정해져 있는 그 사업대상지가 있지만 서로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 같애요. 그리고 이게 사전점검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항상 장마철에는 우기철에는 미연에 이런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천정비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우리 군산시나 농어촌공사나 이런 대비에 완전히 좀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들어서, 또 하나는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이모작 지금 하신 농경지에 대해서 피해가 굉장히 심각해요, 이모작. 그리고 우리가 농정과에서,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사업추진하는 뭐 이건 농업기술센터 업무지만 그 타작물 지금 재배농가들이 엄청 지금 800㏊정도 지금 되고 있어요. 그분들이 전부 침수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군산시의 대응이 좀 부족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항상 우리가 안전점검, 안전점검 그 말로만 읊을 것이 아니라 현장중심으로 저는 가주셔야 한다고 봐요. 물론 과장님하고도 미연에 인자 저하고 대화한 사항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서는 안 되고 어쨌든 현장중심에서 이런 장마철에는 특히 침수피해가 극대화되지 않고 극소화될 수 있게끔 좀 이것이 안전점검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대비를 농어촌공사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뭐 제가 뭐 질의응답 다 한 거 같애요. 긍게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제가 좀 강하게 어필을 하고 싶어도, 싶은 그런 심정도 있지만 향후에 이런 일이 또 다시 재발이 된다고 하면 이 모든 질타는 우리 안전총괄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심혈을 더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추가질의인데요. 그 이렇게 집중호우라고까진 아니지만 단시간 내에 짧은 시간에 많이 오는 비를 한 것이 또 몇 년만인 것 같은데 우리가 8.13 그때 2012년도에 폭우가 있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대비를 해보면 군산시 전체적인 사항은 그때는 강수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침수가 훨씬 더 많이 됐었지만 소소하게 봤을 때는 여전히 고여 있는 데가 물이 더 고이고 사실은 그때 좀 무너진 데도 지금 무너져 내리고, 사실은 그 상황이 지금 불과 한 5∼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시설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그 부분 각 과에서 사실은 뭐 하수과가 잘못돼 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신경 쓸 수는 없겠죠, 그 모든 업무를 안전이란 이름하에 다 주재할 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때 폭우가 내리고 8월 13일날 그때 재해재난이 일어나고 나서 이번에 또 호우가 좀 내려서 피해가 있었을 때 분명히 드러난 문제점들은 그대로 있을 거라고 보고 각 과에 분명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다 배분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러이런 사업들을 알아보라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조치결과가 단기간에 나올 것이 있고 사업예산을 세워서 갈 것이 있고 분명히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계속해서 피드백을 하셔서 제 생각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직접사업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에서 그 리스트를 가지고 각 과에 전달을 하고 항상 그 현황유지를 하고 계셔야 연말에 각 과에 사업예산을 배정을 할 때 각 과에서 생각하는 시급성 있는 사업예산하고 또 별도일 수가 있다는 저는 생각입니다. 안전총괄과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해줄 수 있으나 각 사업은 계속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예산을 항상 가지고 연말에 각 과나 아니면 기획예산과나 부시장님한테 꼭 보고를 하셔서 이 사업위주로 해서 예산을 따로 탑다운제이긴 하지만 편성을 시키든 추가편성을 각 과에 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꼭 그 업무적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몇 년이 지나도 사실은 이게 각 과에서는 그런 체감을 잘 못하는 거 같애요. 이게 재해재난을 겪는 사람하고 각 과에서 생각하는 건 항상 자기가 하는 업무 속에서 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시급하기 때문에 하던 일을 계속 하거든요. 그니까 그 재해재난과 관련될 수 있는 사항은 항상 리스트를 작성을 하셔서 매번 보고하시고 내년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따로 리스트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번 지금 이제 한창 경황이 없으실 거 같은데 이번 폭우가 그렇게 뭐 크진 않았습니다마는 소소하게는 피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피해상황 정도까지 좀 작성을 해주셔서 저희 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다 한번 제출하셔서,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이미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피해상황들을.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못 봤습니다. 저한테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번에 보면 제가 저희 지역구인데 가장 우려했던 점이 월명산줄기 밑에 있는 조그만 그 몇 가구들 있는 집들이요. 근데 그때 과장님이 현장에 나오셔서 보셨지만 석축이 조만간 있으면 무너질 염려가 굉장히 심한 곳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급경사지기 때문에. 그런 곳들이 두세 군데 계속 보이더라고요. 물론 지금 계속해서 급경사지 사업을 조금 조금씩 확장해 나가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은 향후 비가 더 온다고 하면 분명히 무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아마 이번에 인제 저희가 이제 업무분장, 피해현장에 대해서 전체회의를 거쳐서 지금 각 실과별로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산림녹지과하고 하수과에서 이제 그쪽에 항구복구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도 철거하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그럼 만약에 집을 철거해야 된다 그러면,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위험상태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럼 그 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산림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데가 소룡2통 부위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집을 철거를 한다? 1가구를 철거를 한다고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옆에 집들에 대해서 그 축대가 이렇게 불룩 튀어나와 있고 그런 집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낙석방지책이 포화상태입니다. 지금 그것도 위험한 상태기 때문에 그 자체를 철거하거나 그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 내가지고서 한다면은 제2차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놔두고 밑에 철거하고 나면 공터에 낙석방지책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그것 또한 공원, 산림녹지과에서 해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뭐 저기 피해가 그렇게 크든 적든 간에 안전총괄과에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것은 좀 현황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그 미장교 재 가설공사 지금 그게 언제, 금년 말에 끝나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금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납니다.
김중신위원
금년 말에?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지금 시민들 불편해소 전화도 인제 민원전화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점들은 다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다음주부터 아마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왜냐면 그게,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군산 관문이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빨리 좀 끝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다리가 지금 천으로 해서 크게 3개가 있나요, 3개? 지금 현재 하나 하는 거 있고, 미장교. 그 옆에 저쪽 그 다음 코스에 있는 다리 있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근처에는 지금 미장교 하나고요, 그다음에 고향의강 미제천으로 해가지고서나 교량이 몇 개가 존재합니다.
김중신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제 얘기는 어쨌든 안전총괄과시기 때문에 지금 요쪽 미장교를 공사할 때 문제점이 뭐여서 공사했어요, 원래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당초에 그 예기치 않은 지하매설물들이 있었습니다. 통신관, 가스관, 수도관 그런 것들이 저희는 좀 쉽게 이설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이런 것들이 시행과정에서 많이 얽히고 설키고 했기 때문에, 지하매설물들이요. 막말로 한다면 거미줄처럼 엉켜있는 상태였었어요. 저희가 예기치 못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나왔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약간의 설계변경이 좀 뒤따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리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김중신위원
제 얘기는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잘 마무리되실 거고, 될 거고, 그 뭐냐면 지금 현재 공사하는 데서 그 저쪽 다리 하나 또 있잖아요. 그게 무슨 도랑이에요, 거기가? 그 다리가 지금 있잖아요, 또 하나. 한 500m정도 가면 또 하나.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하류쪽으로요? 예, 신미장교라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그거는 최근에 지었죠? 그거는 큰 문제,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수송동쪽에,
김중신위원
예.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최근에 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거는 큰 문제 없어요? 사업, 지금 현재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그쪽으로는 지금 교량이 하천계획에 맞게끄름 다 개수가 돼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지하매설구가 하나로 잘 돼 있고만?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그쪽은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쪽에 문제 있으니까 혹시,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하류, 미장교 하류부분은 지금 교량이 가설하는 데는 더 이상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그건 잘 해주시고, 됐습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선우 위원님.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도 최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단시일 내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희가 시비확보를 못 하면 국비를 반납하고 전액 시비로 해야 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요, 기필 확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지금 교량보가 좀 낮기 때문에요, 잘못하면 성인들은 좀 머리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장마철 같은 때는 거의 미끄러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것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요. 다만, 인제 그 큰길 같은 데 도로를 이제 횡단보도를 건넌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좀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도보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놓으면 또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이제 저희가 안전을 주의를 시키겠지만서도 그냥 무심코 내려갔다가 거기서 다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검토를 했는데 그런 추후의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그 밑에로 해서 지금 도로 별도로 위로는 고려치를 않았습니다. 배제를 한 상태입니다. 한번 지속적으로 연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경포천의 수위도 많이 있을 때는 불편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침에 도로 횡단하는 부분은 또 그런 지속성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한번 별도로 한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둔치부분에는, 지금 이번에도 침수가 장기간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요, 그 법면부분에는 저희들이 최소한 조경이라도 나무 이렇게 관상수라도 심어놨는데 둔치부분은 자연상태 그대로 존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예, 알겠습니다. 예, 초화류를 좀 살포해서 미관을 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소룡1통 지역 그 마무리를 어떻게 지으실려고 하시는가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1통이,
경민
설경민위원
재해위험지구 저기 해가지고 아직 철거,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세 가구가 지금 철거명령이 이제 떨어졌거든요, 법원에서 소송에 의해서. 조만간에 거기 철거하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재해위험지구를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계획과나 거기 개발관련부서에서 인계하고 나면은 저희는 임무는 끝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올해 하반기 안에 정리가 된다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법원에서 지금 저희가 철거를 이렇게 판결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원래 집주인들이 응하지 않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강제로 쫓아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경민
설경민위원
하여튼 뭐 타용도나 그 지역을 다시 사용하는 것은 향후에 논의를 해당과하고 하겠지마는 세 가구가 법원판결에 있어서 결론은 났더래도 과장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다시 만나셔서 좀 합의적으로 조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저에게도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사실은.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빨리 마무리,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소송은 소송대로 갔다고 치더래도 또 그래도 군산시민이지 않습니까? 다시 만나서 합의점을 찾아서 진행을 꼭 해주시, 조만간에 이루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그분들이 연락이 오니까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마음 상해서 않게끄름 그렇게 하니라고 저희도 늦어지니까요. 좀 죄송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도 마무리를 짓고 하나라도 업무를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이제 감정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왜 그러면 소송까지 갔느냐?” 그런 얘기 좀 그만하시고 이제 어차피 져서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합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마치셨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7월 1일과 2일에 태풍 쁘라삐룬으로 인해서 우리 군산지역에 참 많은 호우로 인해서 농경지나 도로침수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큰 피해 없이 우리 또 안전총괄과 직원들 이하 모두 잘 대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앞으로도 각종 재난이나 어떤 발생뿐만이 아니라 어떤 대비에도 안전을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영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를 맡은 지 지금 현재 2일째로 업무보고에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조속하게 업무를 파악해서 건설행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뭐 업무파악이 안 되셨지만 좀 이 부분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애서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떤 업무추진의 과정에 있어서 좀 개선이 필요하고 중점적으로 또 뭐 수고는 다 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 건설과가 업무가 과중돼 있고 폭중돼 있는 건 제가 충분히 아는데 어쨌든 우리 집행부 총무과의 어떤 인사정책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우리 건설과 지금 시설계, 계획계, 농촌개발계, 이렇게 사업부서마다 보면 사업진척률이 너무 저조해요. 그 우리 주민숙원사업을 볼 때 보면 그 예산은 전년도에 12월에 완결을 지어주면 예산집행이 사업집행이 굉장히 늦어지고 2월로 넘어가고 사고이월도 생기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저는 그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게 반복되는 이런 사업진행이 늦어지면 주민의 어떤 민원해소차원도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숙원사업에 대한 그 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들이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업무가 뭐 우리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의 업무가 과중돼 있다는 것은 제가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인수
박인수건설교통국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국장님으로 지금 계시니까 충분한 사업의 진행을 속도를 위해서라도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좀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한다고 봐져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박인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 업무가 소규모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다른 실과보다도 이렇게 자체설계가 많은 거 같애요, 제가 파악할 때.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업시설이라는 것은 또 그 농사 이전에 해야 맞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약간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보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해서 또 속히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니까 위탁사업을 우리 공기관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도 거기하고 어떤 절취적인 문제를 갖고 이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어떤 안을 마련을 하든지 인원을 충원을 하든지 이런 대책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져요.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그 후에 뭐 조직개편을 하든 인사조치를 하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인원충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인수
박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인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까 보고내용에 보면 우리 고군산 내부도로 개설공사 있죠. 지금 총사업비가 지금 무녀, 신시, 장자선 해 가지고 지금 222억이에요. 그러면 선유선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160억인가요? 그러죠? 선유선이 160억. 근데 이 사업을 물론 해양수산과에서 어떤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보지만 이거 건설과에서 좀 추진돼야 할 사항은 좀 같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이게 사업이 이원화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건설과장
지금 도서지역이 도서특성상 사업비도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는 이제 시비로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 특수지역, 특수상황지역 그 예산이 국비확보가 쉬우니까 우선 급한 선유도지역을 그것으로 하고 나머지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더 국비도 확보를 해서 할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너무 크다보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할 부분, 건설과에서 나눠서 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서 좀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그게 지금 사업이 선유선 별도로 움직이고 신시, 무녀, 장자선 우리 건설과에서 이거는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되고 우리가 설계비 5억을 작년에 세워줬어요. 세워줬는데 이 부분이 일원화돼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물론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해양수산과의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추진 배경은 됐지만 사업의 그 진행은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영환
최영환건설과장
그런 부분들은 인자 행정절차상에 또 어떤 걸림돌이라든가 그런 것들 있을 수 있으니까 해양수산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건설과하고 우리 해양수산과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그 사업에 대해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고군산연결도로에 따른, 내부개발에 따른 이런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은 과장님 후에, 후에 이제 별도로 이렇게 아직 인자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다시 논의를 하는 방법을 제가 찾겠습니다.
영환
최영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국장님,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민원에 대한 사항들을 좀 말씀드린 사항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해수욕장 뒤에 일방통행으로 지금 돼 있죠?
인수
박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들어가는 입구, 나오는 입구. 근데 지금 우리 선유선 그 내부관광도로가 지금 최소 몇 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인수
박인수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예측을 지금 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득해야는데 아직 그 매립면허가 취득이 안 되고 7월달인가 이렇게 된다는데 아직 내부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울라면 상당한 시일이 이렇게 소요가,
동수
서동수위원
대략 몇 년,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인수
박인수건설교통국장
그 예측은 확실히 못하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내가 볼 때는 담당부서에 문의를 한 결과 최소 3년 이상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국장님도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지금 16일날 우리 선유도해수욕장 개장식을 해요. 개장을 하고 19일날 개장식을 하는데, 그 보셨죠? 현장 상황.
인수
박인수건설교통국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보셨는데 어쨌든 지금 물론 선유3구를 가기 위한 임시도로를 개설을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선유선이 최소 3년 걸린다고 한다고 보면 ‘임시 가포장이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양도 우리 매립지에 대한 그 선유선 그 기본계획 매립지에 대한 부분은 양도·양수는 우리 지금 다음 주 중으로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군산시로 양수되는 걸로, 양도·양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되기도,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언제까지 그렇게 놔두실 거냐는 거죠.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오는 손님 최소한의 어떤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거기가 비포장이기 때문에 이게 차가 지나가면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또 웅덩이가 생기고. 근데 그런 부분이 뭐 잔칫날 잘 먹겠다고 몇날 며칠 굶을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장을 보고 임시 가포장이라도 좀 해서 그 차량 진출입이 그래도 좀 먼지 안 나고 좀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인수
박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지금 답을 좀 드리기 어렵고요. 해양수산과라든가 이렇게 건설과 해서 협의해서 한번 차후에 이렇게 위원님께 말씀 한번 드리는 게,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협의가 아니에요. 협의만 자꾸 하신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답을 내리세요.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답을 내리셔야지 제가 전자에 말씀을 분명히 국장님한테 언질을 했어요.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되겠다, 안 되겠다 이 답을 해주셔야 그 부분을 우리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또 주민들의 어떤 대응방안도 나올 것이고 우리 군산시의 대응방안도 나올 것이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때문에 민원이 자꾸 저한테 들어오니까 본 위원도 지역의원으로서 굉장히 피곤함을 느껴요. 그니까 이 부분에 국장님이 그동안 현장 보셨고 수차례 현장방문 다녀오셨고 했으니까 답을 주시라는 얘기예요.
인수
박인수건설교통국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올 4월달에 1억원을 들여서 임시포장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현장 가보니까 비 왔을 때 파이는 것이라든가 도로 임시기 때문에 도로 상태는 상당히 안 좋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그곳은 일방통행이고 지금 해서 지금 석축이라든가 이런 게 돌이 지금 제대로 구성이 안 되고 가도형태에서 됐는데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인자 공유수면매립지역을 공유수면점사용을 신청을 해야 하고 또,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런, 국장님.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이미 다 알아요.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가능치 않은지.
인수
박인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지금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포장을 하더라도 인자 도로가 고시가 돼야 하거든요. 농어촌도로로 고시를 해야는데 고시 안 된 상태에서 한다면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실무자가 좀 안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희들도 많이 그 업무 파악을 해봤는데 괜히 행정을 처리하면서 공무원이 징계라든가 맞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서 저희들이 당분간은 현 상태로써 유지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수시로 그 파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토록 하는 것이,
동수
서동수위원
예, 그러면 현재 상태로는 지금 임시가설도로 포장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인수
박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제 별도로 국장님하고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페이지 84쪽이네요. 농촌지역 가로망 정비사업 쪽에서 중간쯤에 대야농도 314호, 대야 삼라교 재가설공사에서 지금 공사기간은 18년도까지인데 올해 왜 예산이 전혀 잡혀있지 않은지 그리고 이 지금 공사가 상당히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걸로 아는데 왜 그렇게 좀 진행이 더딘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건설과장
지금 삼라교는 교량은 다 가설된 상태입니다. 그 접선 나궁쪽에서 교량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토지협의가 아직 안 돼가지고 개설 못 했는데 곧 인자 도로로써 이제 고시를 하고 토지주하고 최대한 협의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시 후에 수용절차로라도 해서 개설을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한세위원
그럼 지금 용지매입 절차가 협의가 안 돼서 지금 그렇게 마지막 공사완료를 못 하시는 건가요?
영환
최영환건설과장
예, 토지주하고 그 노선 내 이제 편입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신영자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한세위원
이건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당부 좀 드리는 내용인데요. 페이지 40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좀 관련된 겁니다. 지금 보면 완료된 지역도 있지만 완료되지 않고 기본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도 상당히 다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이 사업의 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하드웨어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는 모든 지원이 중단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하드웨어쪽에서 어떤 시설물을 건립할 때 수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사실은 좀 많이 못 하게 했어요. 그래서 수익구조가 창출이 안 되다보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갓난아기를 그냥 밖에 툭 던져놓는 것처럼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설들을 가지고 수익구조가 창출이 안 되다보니까 거의 문을 닫는다거나 물론 목적에 맞게 무슨 복지라든가 이런 데에 사용을 하면 좋은데 전혀 좀 그렇지 못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인제 좀 제안을 드리고 저도 같이 좀 고민을 할 건데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수익구조를 창출을 해서 일정정도의 인제 운영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3년이나 5년 정도 기간 동안에 인큐베이터식으로 좀 인건비라든가 운영경비를 좀 지원하는, 큰 액수는 아닐지라도 좀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저도 같이 고민을 해서 이후에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건설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예, 김중신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사진을 찍었는데 자료를 놓고 왔어요. 그래갖고 첫날이라 간단히 얘기로만 하겠습니다. 우리 나운2동에 옛날 도시계획이 잘못돼갖고 도로가 4차선이 2차선으로 확 줄어들은 데 알죠? 금호타운 있는 데. 금호타운.
영환
최영환건설과장
예.
김중신위원
있는데 보면 제가 이제 우리 김경식 의원이랑 저랑 인자 선거운동 하면서도 항상 느끼는 것인데 거기서 인자 인사하다 보면은 그 좁은 도로에, 도로에 옆으로 오른쪽은 인도가 있어요. 근데 왼쪽은 인도가 없는데 그 폴 있잖아요. 노란 폴 같은 거 박아놓잖아요. 그걸 박아놓고 그 사이에 요정도밖에 안 되는 데로 사람이 지나다녀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첫 번부터 도시계획이 잘못된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이제 이미 그렇게 된 것인게 말로 할 수 없지마는 4차가 2차로 들어오면서 대형버스 들어가고 차량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닙니다. 근데 그 인도도 없는데 그 수로로 빗물 내려가는 그 수로로 주민들이 많이 다녀요, 금호타운 사시는 분들이. 그거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현장에 가셔갖고 도로를 차라리 인도를 쪼그맣게라도 만들어주시든지 안전하게, 그거 잘못하면 교통사고 납니다, 분명히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하나 체크하셔갖고 시정을 해 주시고, 아니 저 인도를 한번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 농협, 길 건너편에 보면은, 옛날에 만든 거예요. 그대로 가고 있는데 교통제어기가 도로 그 횡단보도 가운데에 있어요. 도로 한복판에 있어요, 그게 가운데에. 그리고 전봇대도 양쪽에 두 개 같이 붙어있어요. 긍게 그거는 구조상 그전에 건설된 도로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도로를 좀 넓히다보니까 그것이 가운데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것도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이것도 시민이 항상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잘못됐다. 그걸 그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거 지금 몇 십년 됐는데 그대로 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한번 현장 가 보셔갖고 도로 횡단보도 가운데에다가 교통신호제어기가 딱 있고 하나는 전봇대 조그만한 거 두 개가 딱 있는 거 보면은 ‘저거는 우리가 바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진을 오늘 찍어와서, 다 찍어놨어요. 근데 내가 그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와서 내가 제시를 못 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지턱을요, 방지턱을 왜 이렇게 군산시에 이렇게 무차별하게 많이 만들어 놨나 모르겠어요. 이거 큰 국가적 손실입니다. 차량이 한 번 방지턱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차량손실 같은 거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그건 굉장히 그거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지턱 할 데는 꼭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해줘야 합니다. 대로변에다 방지턱을 하는 데가 어디가, 아주 큰 뭐 한 30m, 20m되는 도로에 방지턱을 하는데 방지턱도요, 만일에 아파트 입구에다 방지턱을 한다면은 아파트 이쪽 아파트라면 이쪽만 방지턱을 해줘야는데 전 도로를 다 막아번졌어요. 여기는 하등에 문제 없습니다, 왼쪽에는. 그럼 오른쪽만 막아주면 여기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왜 도로를 전반적으로 다 막냐 이거예요. 몰라, 내가 지금 잘못 판단했나 몰르겠는데 전문가들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만 오른쪽만 해야지 전체, 대부분 다 그래요, 지금. 그냥 전체를 다 막아놔버려요. 그런 비효율성 있고 차량파손도 되고 짜증도 나고 그게 더 불편리하게 시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조사하셔갖고 필요 없는, 방지턱을 만드실 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만들어요. 의원들이 만들어 돌라면 다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여기 만들고 여기 만들고 군산에 방지턱이 무지 많아요. 제가 운전하면서 보면은 이건 아니에요. 큰 낭비고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누가 담당자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 말씀하신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또 찾아보고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면 해서 개선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턱 관계는 뭐 어쨌든 그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요청을 해서 인제 설치를 하게 된 것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김중신위원
그게 뭔가 아시죠? 전체를 막지 말고 도로 반절만 막으면 이쪽에 나오는 차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쪽은 아무 관계없는데 이쪽까지 다 막아놓는 건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 지금, 조금만 금방 끝낼게요. 제가 선거운동 하다 보면은요, 나운2동 우리 김경식 의원 잠깐 나갔었는데 나운2동 주공5차, 주공4차 가는 길 같은 데 제가 운동을 다녀보면 이것도 도로인가 할 정도로 내가 짜증이 났습니다. 제가 의원 들어가면 반드시 이거 시정할, 도로가 이거 완전히 이거 도로가 아니에요. 파지고 한번 가보셔 봐요. 그게 지금 나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 의원들도 많이 계셨는데 이렇게 불편하게 도로를 만들고 무슨 뭘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 또 자전거도로요. 저 운동할 때 자전거 타고 운동했어요. 정말 엉망이에요. 자전거 탈 수가 없어요, 분위기가. 연결도 안 되지 올라가지 내려오지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자전거도로 이건 안 됩니다. 앞으로 정말로 군산시가 잘 사는 나라, 아니 잘 사는 군산시가 되고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나가야 할 우리 군산시라면은 조그만한 문제라도 꼼꼼하게 주민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자전거도로도 시정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사실 정말로 오늘 이걸 다 사진 찍어서 하나하나 보여줄라고 했어요. 보여드릴라 했는데 오늘은 첫날인게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말씀드렸으니까 다음에 시정 안 해주시면은 그땐 꼼꼼하게 내가 따지겠습니다.
영환
최영환건설과장
예, 차근차근 열심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수
서동수위원
좀 더 할게요.
신영자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그 우리 면정주권 기반시설 사업이 지금 3단계로 해서 마지막 지금 19년도에 완료되나요?
영환
최영환건설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럼 잔여금액이 한 7억 정도 남아있어요, 3개면에? 총? 사업 잔여금액. 한 7억 정도? 그러면은 각 읍면에 지금까지 사업한 추진 그 과정 있죠, 사업 추진내역?
영환
최영환건설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사업비. 그걸 총괄해서 한번 주시고 18년도에 지금 추진현황이니까 아직 사업이 이루어진 데 있고 추진 중인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까지 해서 한번 총괄표를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고,
영환
최영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하나 더, 우리 지금 무인자전거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무인자전거도 같이 하는가요?
영환
최영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이것도 제가 이거는 자료만 제가 요구를 할게요. 어쨌든 무인임대대여시스템 지금 하는 곳이 9개소인데 이 위치가 어디어디인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 있습니까, 고군산군도에?
영환
최영환건설과장
지금 현재 설치된 거 외에는 아직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현황하고 관련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우민위원
자전거 말이 나왔으니까 먼저 좀 얘기하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은파 같은 데는 따로 지금 자전거는 따로 하고 있나요? 이게 지금 만약에 하면 자전거계에서, 자전거계장님 안 계시죠?
영환
최영환건설과장
예.
김우민위원
먼저 진짜 건설과가 일 제일로 많이 하는 과인데 계장님 두 분이 없다는 게 참 제가 맘이 굉장히 아프고요. 국장님, 계장님 최대한 빨리 해서, 왜 그냐면 사람이 없어요, 지금. 건설과가 하는 거 보면 인력이 사람 없어갖고 계속 하는데 터덕거리는데 결정권자인 계장님들이 없으면 실무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인수
박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 저는 기본적으로 무인자전거시스템 이거 반대거든요.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돼요. 노인일자리, 지금 1년에, 지금 은파는 따로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죠? 아니면 전체가 관리를 여기서 하나요? 자전거계에서?
영환
최영환건설과장
무인자전거시스템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무슨 얘기냐면은 1년에 그 유지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고치고 하는데 보면 1억도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영환
최영환건설과장
유지보수비는 약 한 3천만원 정도.
김우민위원
왜 그냐면은 과장님, 제가 직접 본 거예요. 왔는데 그 카드를 못 하니까, 애가 자전거를 탄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카드를 이게 안 되니까 애가 못 타요. 쉽게 말해서 잘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바로 이렇게 등록해 가지고 무인발급기 해서 자전거를 빌릴 수 있겠지만 못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는 데도 못 타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나중에 꿈이 은파를 막아가지고 결국은 교통약자를 위해서 그 안에를 은파를 막을 거지만, 그 안에를 자전거로 운영을 하게 할려고 하는데 그럴 때 결국은 사람, 노인일자리 이 부분들이 맡아서 해야 된다. 이게 왜 굳이, 모든 것들을 어떤 것들은 전부 다 일자리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자전거는 거꿀로 가고 있어요. 요즘 아시죠? 전부 다 무인 뭐 맥도날드 가게까지도 무인으로 사람 안 쓰고 인건비 문제 때문에 한다고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일부러라도 만들고 있잖아요, 노인일자리랑. 자전거도 연계해서 사람과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얼마든지 더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실제 할려고 하는 얘기는 90페이지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거기서 인도정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또 이번에 또 넘어졌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왔어요, 인도에 걸려서. 나무뿌리, 저희 미룡동 같은 경우는 나무뿌리가 많이 올라와서 굉장히 인도가 힘들거든요. 근데 조례에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보면은 항상 특수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인도를 하면 예산낭비의 주범으로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도, 또 별로 급한 일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연말에 하다보니까 꼭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밀어내는 형식으로 사람들의 눈에 비치고 또 하나 실제적으로 젤로 많이 보이다보니까 흙탕물 묻히고 뭐하고 하니까 그래서 민원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 민원을 갖고 예산낭비의 주범으로 몰아가가지고 조례조차도 신규는 억제하고 파손부분만 하고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실무자가 답해도 되는데요. 신규로 새 거를 사다 놓는 거하고 재활용하는 거하고 금액차이가 많이 나나요? 제가 알기로는 신규는 사다가 놓으면, 보도블록 그 인도블록은 가격이 제가 비싸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갖다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 다시 할라고 하면 뜯어서 보수할라면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들어서 그걸 일일이 다시 놨다가 다시 평탄작업하고 다시 그걸 일일이 깔아야 될 텐데 그면 인건비나 사오는 거나 거의 비슷할 거 같은데 신규로 하는데 얼마나 금액이 더 들어가는지요? 누구 답변하실 수 있는 분 하면은,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인도하고. 재활용부분하고 신규로 했을 때 인도를. 거의 제가 알기로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부터 해서, 이게 지금 옛날에는 폐기물처리를 했지만 지금은 이게 아파트부터 여러 가지 지금 사용용처가 굉장히 많아요. 요청 들어오는 데가, 이게 버리는 게 아니라 다 재활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인도공사만 하면 어떻게 죄인 취급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상가 있는 부분을 인도를 그 도로가 짧거나 역구배가 있는 데는 새로 해줘야 돼. 왜? 상간데 다 뜯었다가 다시 그거 깔면서 공사했다고 하면은 또 그거 침하되거든요, 결국은, 새 거도 아니면은. 그면 그 사람들이 장사 못 하면서 하는데 새 거도 아니고 그냥 재활용 해주면은 민원이 또 결국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뭐 ‘신규 억제하라’ 이런 조례 하나 때문에 이 일들을 못 하고 있는, 이게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 인도보도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저희 보행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실은 우리 도로보수원들이 하는 게 그분들이 인도보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외주에 맡겨서 이렇게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도 보면 또 우선순위까지 정해서 뭐 해야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들 조사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조사를 못 해요, 사실은. 해달라는 데는 민원이 엄청 많잖아요, 인도가. 비만 오면 다 꺼지니까요. 이게 지금 천덕꾸러기, 인도가 아니라 인도 하면 욕만 얻어먹는 인도가 아니라 인도를 해서 사람들이 안전한 보행권 다닐 수 있게 좀 노력 좀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부분은 같이 노력해서 한번 바꿀 수 있도록 같이 과장님 노력 한번 해보시게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신규로 하면 ㎡당 5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재활용으로 했을 때는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크게 차이나진 않습니다.」
영환
최영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건설과 업무가 고군산군도, 또 농어촌도로, 또 농어촌중심 활성화사업, 농로배수로정비, 뭐 또 가로수 보수 이런 등등 많은데요.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그런 업무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민원들 좀 어렵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삶에 어떤 질적으로나 이렇게 굉장히 연관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해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건설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건설과장
예.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동태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동태문입니다. 평소 군산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신영자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문
동태문도시재생과장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110쪽부터 114쪽까지 일반업무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예, 박광일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세부계획안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태문
동태문도시재생과장
예.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그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활성화되면서 개인적으로 장사를 하고 싶은데 음식장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규제가, 인자 우리 원도심이 원체 오래된 건물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규제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좀 규제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방법이 있나요?
태문
동태문도시재생과장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곳이 원래 인제 근대건축자산을 기반으로 재생사업을 하다보니까 건축물의 리모델링이라든가 개축과정에서 그 상업지역으로써의 건축조건에 충족하지 못한 건물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근대건축물 정비사업 시행하면서 좀 불편사항을 지금 사실은 용역과정을 통해서 개선하는 중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별도로 보고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송미숙입니다. 박광일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근대건축물에 해당된 곳만 허가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재고해 보시겠다는 건가요?
태문
동태문도시재생과장
일반건축물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면 그 블럭이 같기 때문에,
미숙
송미숙위원
지금 그 구도심권에 있는 그 실제 그곳에 살면서 상가를 운영을 했다랄지 아니면 소유하고 있는 집의 평수, 평수에 비해서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그 아시지요?
태문
동태문도시재생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어떤 방법이 없어서 정말로 아슬아슬한 조각을 남겨놓고 리모델링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걸 규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풀지 않으면 그 구도심권이 활성화되는 데는 많은 저해요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이렇게 생각만 바꾸면 가능하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태문
동태문도시재생과장
인자 이게 규제내용은 사실 건축관계법령에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은 내용이고요. 거기다가 또한 방화지구에 문제된 민원이 많이 있는 건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사업이 생각보다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지원은 한정된 금액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특별법에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 건축주의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근데 근대건축물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있지 일반건축물은 없잖아요.
태문
동태문도시재생과장
일반건축물도 리모델링에 포함이 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럼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태문
동태문도시재생과장
선정기준은 지원규모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근대건축물이 5천만원이면 일반건축물은 3천만원 범주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구)시청부지요, 구)시청. 그거 지금 전부 다 철거하셨잖아요. 철거했는데 결론은 광장이나 쉼터로 이제 결론이 난 건가요?
태문
동태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의회에서 그렇게 조성하는 걸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승인은 받았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끝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방금 한 보충질문을 좀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거기 그쪽 구)역사박물관 그쪽 있잖아요. 그쪽에 영업권이 상가가 지금 비어있잖아요. 비어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무료로 한다고 해도 못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정화조가 건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평수에 맞게 예를 들어서 50평이다 하면 뭐 50리터짜리 예를 들어서 들어간다 하는데 지금은 규제가 틀려가지고 100짜리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누가 하라고 해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화조, 제가 그래서 계속 질의하고 물어보는 것은 뭐였냐면 정화조를 없이 바로 직관으로, 거기 직관으로만 해주면 그 리모델링할 때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그것을 정화조 그 부분이, 지금 그쪽에 있는 건물들은 다 정화조가 건물 내부에들 있어요. 그 부분들을 좀 해준다라면 지금 비어있는 건물도 누가 가서 영업권 허가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정화조 때문에 허가를 못 내는 거예요. 그것 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그 공사를 좀 거기를 어떻게 좀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태문
동태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그건 하수과 할 때 그때 질의하시면 될 거예요. 또 다른 질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도시재생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군산미래가 달려있고 정말 매력있고 특색있는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 군산예술의전당 테마가로 조성사업 이게 지금 하고 있어요?
태문
동태문도시재생과장
예, 그 사업은 저쪽,
인수
박인수건설교통국장
그 사업은 건축경관과에서 내일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김중신위원
내일요?
인수
박인수건설교통국장
예.
김중신위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좋은 지금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술의전당을 이렇게 항상 지나다니다 보면 좀 뭔가 아쉬운 거 같애요. 좀 새롭게, 좀 군산 거기가 도심권에 있고 더구나 주거지역에, 주거 밀집지역에 있는 예술의전당을 조금 더 신경만 쓰면은 군산의 좋은 쉼터, 휴식처, 공원이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신흥동에 옛날 그 뭐야, 뭐라고 할까, 지금 저는 아쉬움이 뭐냐면 선양동, 창성동에 있는 그 산에 있는 주택을 다 없앤 것이 굉장히 저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일부를 살려놨으면 그게 큰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는데 전부 없애번지고 거따가 그냥 나무만 심었어요. 지금 신흥동에 일부가 지금 그렇게 할라고 하죠?
인수
박인수건설교통국장
신흥동은 저기 관광진흥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건 또 관광진흥과예요?
인수
박인수건설교통국장
예, 관광진흥과인데 선양동이나 해망동은 재해위험지역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많이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했는데 물론 그 말씀도 맞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이것을 존치를 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한편으로 국가에서 국비를 많이, 지원사업이거든요. 지원사업이어서 또 그걸 놔뒀을 때 청소년 탈선지구가 되고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불가피 이렇게 철거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아니, 그걸 제가 볼 때는 그걸 그냥 놔두라는 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제주도도 가면 옛날 그대로 그 도시를 그 마을을 그대로 재생시켜서 관광에 쓰듯이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정말 사실 우리 근대역사문화유산들이 많은 군산시인데 그것이 아쉽고 저는 몇 번 얘기했지마는 옛날 월명산에 있는 탑들 일제 잔재물을 없앤다고 해서 한때 우리 군산시에서나, 군산의회에서 동의해갖고 전부 없애번졌어요. 없애놓고 이제는 뭐 근대역사문화의 도시로써 발돋움하고 있는, 이건 좀 아이러니컬하는 그런 모순적인 그런 우리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산에 산재하고 있는 째보선, 아까도 본게 째보선창 같은 거 또 그 철도도 안 없애야 하는데 철도를 싹 없애, 일부가 지금 다 없어졌는데 그런 것도 잘 활용해서 군산의 이미지, 군산의 근대역사의 도시로써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자원들이 인자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활용하셔서 군산시 지금 어려운 군산, 관광으로 다시 회생시킬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렇게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직원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문
동태문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신영자 위원 박광일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정길수 위원 유선우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황관선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출석 공무원( 6 명)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최영환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