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성곤 의원 발언
조경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와 복지관광국 소관 어린이행복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성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조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18쪽에요. 민원행정 서비스 운영기반 구축 지금 우리가 무인발급기 설치한지도 거의 한 이제 10년 돼 가나요?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0년 거의 돼가는 거 같아요. 그때 해서 전에보다 이제 많이 늘어났는데 어떤 것은 11대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5대는 근무 내 운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24시간 운영을 하고, 근무 내 운영을 하는 것은 왜 그런가요?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법원이, 법원 것이 밤 8시 이후에는 안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법원하고 연결이 돼서 그런가요? 그럼 저희,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우리 것은 다 24시간 되고,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 것은 다 되고, 이게 이제 법원 거고만요?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같은 이런 부분도.
동완
서동완위원
앞으로도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인자 요구하는 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인민원발급기 저희도 선정기준을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공공기관이라든가 예를 들어 관공서, 그다음에 뭐 대형병원, 인자 대형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의료원이라든가 동군산병원에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듯이 학교 이런 데 등 그런 데에서 이제 요구를 하면은 저희가 하는데 지금 또 요구가 들어온 데가 세무서가 있어요. 세무서가 지금 이쪽 풍경채 앞으로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요구를 하는데 거기도 검토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보급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걸 갖다 뭐 물론 예산이 없어서 많이 할 수는 없겠지마는 좀 그런 기준을 가지셔가지고 필요하신 데는 점점 확대, 그렇다 해서 너무나 방만하게 하진 마시고 조절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 19쪽에 어린이 안전지대 강화 현장 예찰 하는데 이걸 생활민원계에서 이걸 다 하세요?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왜 그런고니요. 인자 우리가 생활민원 어차피 순찰팀이 있기 때문에 순찰팀을 인자 여기서 적시한대로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어쨌거나 어린이행복과나 등등 있지마는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그쪽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직접 하진 못하시잖아요. 관련된 과로 넘겨주시는 거잖아요.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저는 이제,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동완
서동완위원
저는 이렇게 예찰을 한다는 것을 사실 몰랐어요. 예찰을 하는 건 모르고,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전화 주면은 받아가지고 하는 줄 알았더니 예찰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이 예찰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되는지 하고,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이쪽 순찰계가 120계가 4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단 계장하고 우리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팀하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그러면,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저도 같이 다니고, 오후에는.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 예찰을 다니시는데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시나요? 어떤 매뉴얼. 예를 들어서,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매주 목요일날 주간하고 야간에는 이쪽 어린이안전지대 위주로 순찰을 돌고 평일에는 이제 예를 들자면 구역별로 저희가 나눈 거, 나름대로 예를 들자면 동쪽이면 동쪽지역, 아까 얘기한 대로 교통시설물이라든가 도로시설물 각종 이제 시민 불편사항을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찾아가지고 각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플랜카드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 저희가 뜯고 직접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글않으면 타 부서에서 해야 할 부분은 그쪽으로 연결해가지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굉장히 좋은 거 같애요. 좋은 거 같은데 저는 네 분이 군산시내 전역을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그럼 읍면동하고의 연계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이제 저희가 어차피 순찰팀에서 돌아가지고 읍면동도 저희가 인지한 부분은 읍면동과 본청으로 같이 다 공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처리는 못하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건 그런데 읍면동도 마찬가지예요. 읍면동도 처리 못하는 건 처리 못하는데,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이것을 하신다라고 그러면은 물론 읍면동에서 발견을 하게 되면은 뭐 굳이 생활민원계로 보내지 않고 담당과에다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것을 좀 저는 각 읍면동, 관할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생활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읍면동에서 저는 다 해야 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생활민원계에서는 전체를 다 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것을 이제 읍면동으로 가지 못하는 말 그대로 120번으로 전화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 그냐면은 네 분이 군산시 다닌다면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지마는 사실 이게 뭐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이게 별 그게 없을 거다. 근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표가 안 나니까. 그렇다라면 이것을 좀 체계화를 시키면은 매뉴얼을 만들면은 오히려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강임준 시장님 이제 취임하시고 제가 듣기로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지금 하신다고 해 가지고 의원님들도 뭐 갑자기 그 뭐죠? 안전 무슨 그룹 카톡에 초대돼 가지고서나 요즘에 뭐 화재 같은 거 나면 막 거기다 띄워주고 배 뭐죠? 그 전복된 거 그거 띄워주고 하더라고요, 안전에. 이제 그런 형태로 그렇게 해서 그것은 안전총괄과가 이제 거기는 중심이 돼서 그걸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지시를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생활민원계가 저는 중심이 돼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중심이 돼가지고 각 읍면동, 27개 읍면동에 그런 것들을 다하고 거기 있는 것들을 또 받아서 처리를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리고 국장님, 이것은 생활민원계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민원을 현장에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문제는 권한이 있어야 돼요, 권한이. 그렇잖아요? 생활민원계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한테 저기 그 뭡니까? 펜스가 망가졌는데 이것 좀 쉽게 얘기해서 해 달라고 얘기를 해. 그럼 건설과에서 바로 조치해주면 좋은데 “아이씨, 우리 거 할 일도 많은데 뭔 생활민원계에서 이걸 넣어가지고서나 일을 힘들게 하냐.” 해 가지고서나 이것이 막 한 1주일, 2주일 늦어져버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민원계에서 고생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걸 발견을 했어. 근데 조치는 한 2~3주 막 늦어진다라든지 아니면은 생활민원계에서 발굴하는 것보다 오히려 읍면동에서 발굴한 것이 더 일이 빨리 처리된다든지 하게 되면은 사실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효과는 떨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권한이 있어서 생활민원계에서 내리는 것은 각 과에서 최소 1주일 안이면 1주일 안에 일처리를 하고 생활민원계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다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는, 그렇게 해야 생활민원계가 힘이 있어서 어떤 걸 갖다 발굴을 해서 주지 뭐 말해줘도 그냥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이런 데서 귓등으로 듣고서나 해버리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있는진 제가 모르겠어요.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각 부서하고 아주 협조체계가 잘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 통보를 하면은 그 결과를 바로 저희한테,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를 받고 예를 들어서 통보가 안 오면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말하자면 120번이 120생활민원이 전화로 오는 것도 있고 저희가 발견하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급한 것은 저희가 공문으로 안 보내요. 곧장 전화를 해 가지고 오늘 즉시 해결, 예를 들자면 상수도 문제, 하수도 문제, 지금 물이 펄펄 새고 있는데 공문으로 해갖고 언제 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당직실에도 우리가 이제 120생활민원이 당직실로 저녁에는 당직실로 통화 착신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당직실에 거기에 대한 중요 주 민원에 대한 대응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숙지를 해줘가지고 상수도 때는 어떻게 하고 하수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등등 이러한 매뉴얼을 전부 다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가 비상연락망이라든가 각 과 등등 그런 것까지 담당자까지 해갖고 전부 다 지금 당직실에 다 비치가 돼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욱더 세밀하게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뭐 다행이고요. 어쨌든 생활민원계가 저는 권한이 좀 있어야 된다 라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접수 된 민원에 대해서는 다시 그분, 그 민원 넣으신 분들한테 통보해 주시죠? 처리결과에 대해서?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거 꼭 되셔야 돼요. 그 백업이 안 돼 가지고 민원인들이 여기 생활민원계뿐만 아니라 뭐 감사실도 마찬가지고 그런 백업이 안 돼가지고서나 다시 또 다른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체크를 하셔가지고 꼭 그 처리결과 조치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시는 것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142쪽에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있는데 이건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하면은 우리 민원봉사과에 있는 공무원들만 해당되나요?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읍면동까지,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읍면동 직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본청에 있는 예를 들어 민원과 관련된 부서 공무원들입니다, 같이. 그래가지고 저희가 분기별로 CS강사를 초빙해갖고 분기별로 한번이니까 1년에 4번 강사 초청해 가지고 민원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통행정과라든가 차량등록사업소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행복과, 복지과 뭐 등등 각종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공무원들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교육만 시키고 끝나는 거죠, 여기서는?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에 대한,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그대신 인자 아까 말씀 드렸지마는 친절공무원을 저희가 선발을 해가지고 인센티브 주고 예를 들어 선진지 견학도 보내고 그다음에 올해부터 해외연수도 지금 해외,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좋아요. 그것은 뭐 좋은데 일단 교육만 시키고 끝나는 건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를 줘서 해외연수도 가는 거 좋아요. 그것은 어쨌든 사기진작에 좋은 거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페널티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페널티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잘 하시는 분들 격려해주는 건 좋죠. 그럼 못한 분들한텐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과 얘기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마는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 여직원이 민원인하고 막 싸움을 아주 대판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물론 민원봉사과에서 어떤 처리를 못하겠지마는 여기서 상을 준다면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준다면은 페널티도 여기서 줄 수 있는 어떤 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페널티까지는 저희 부서에서는 무리고 그 부분은,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그렇게 되면은,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감사부서하고 그 부분은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인센티브 부분도 인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해줘야 되냐?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한 분들한텐 우리가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격려를 분명히 해줘야 되는 거고 못한 분들한테는 어쨌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성을, 그래서 이게 재발이 되지 않도록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해주시고 말씀하신 것 전 청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하여간 교육이 말 그대로 그냥 교육으로 그치지 마시고 좀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리고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를 올해 처음 실시했던 건가요? 해마다 했던 건가요?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아니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혹시 그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관련된 자료를 최근 3년 거를 한번 줘보세요.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만족도 조사 매뉴얼하고 그리고 인제 예를 들어서 100명이 설문에 참여했으면은 매우 좋음, 좋음, 뭐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바라는 내용들 뭐 그런 것들 통계된 거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제가 질의 몇 가지 할게요.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발급민원하고 민원을 접수하는 민원 그 두 가지죠?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궁금한 사항에서 지금 현재 발급민원에는 보면은 인허가,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인감증명서, 가족관계 이러한 것들 주로,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여권.
조경수위원장
여권, 또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는 그것은 포함이 안 되죠? 기계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어떤 거요?
조경수위원장
민원발급기,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한 건수는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래요, 그럼 이것을 한번 데이터를 한번 알고 싶어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이라든지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부 해서 이런 것들을 발급을 얼마나 매년 연마다 어느 정도 발급하는지 한 5년간의 데이터를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금 사실 작년 정도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한 21만 건 정도. 작년에 우리 부서에서 지금 발급하고 한 부분을 보면은 월 한 1만 7천 건 해가지고 한 21만 건 정도 지금 현재 됩니다.
조경수위원장
민원접수실에서 발급하는 게요?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접수하고 발급하고 통틀어서.
조경수위원장
그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5년간의 이런 데이터를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고대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조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과장님, 152~3쪽인데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중학생들의 경우에 학군이 내년 학기부터 개편이 돼요. 농촌지역에 있는 학생이 도시지역으로는 못나오지만 도시지역에 있는 학생은 농촌지역의 학교로 선택할 수 있게 바뀌어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러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배형원위원
그럼 여기에 따르는 통학 문제, 통학비 문제 이거를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들은 얘기 들은 적이 지금 최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조례개정 외에도 일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도교육청이나 군산교육지원청하고 긴밀하게 대화를 하고 또 학생들이 어느 학교를 어떻게 선택할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통학거리하고 통학시간, 통학방법 이런 거를 좀 면밀하게 하셔서 대책을 지금부터 수립하고 지금부터 조례를 개정을 해놔야 내년 예산에 반영할 거 아니겠어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그걸 좀 긴밀하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좀 할게요. 그게 좋은 거 같은데 향후에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농촌에다 지원해서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촌학교들을 갖다가 좀 활성화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가는 아이들이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선택해서 갔는데 우리가 통학수단을 예를 들어서 통학비를 지원해주든지 통학차량을 지원해주든지 어쨌든 지금 하겠다는 건데 일선의 학교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 집 옆에 중학교가 있어요. 걸어서 5분도 안 걸려. 근데 이건 자기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 법에 의해서 뺑뺑이 돌려가지고 나운동에 사는 아이가 월명동으로 가갖고 산북중학교로 갔어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어. 근데 교통비 지원을 안 해줘.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데 내 의지로 갔어. 거기는 내가 가서 그냥 가겠다 갔어. 근데 거긴 지원을 해줘. 오히려 행정이 난 그렇게 되면은 불만이, 다른 학부모들의 불만이 원성이 클 거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우리 관내 중학교 졸업한 애들이 관내 고등학교로 들어가는 율이 몇 %인가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40명 정도만 제외하고 다 군산,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죠. 그 부모님들의 불만은 뭐냐면은 군산에다 세금 내가 다 내고 다 한다 이거야. 물론 내 자식 공부 못해서 그 누구를 원망하겠냐. 근데 내 자식이 지금 김제로 가고 서천으로 가고 지금 고창으로 가고 간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게 단순적인 모습으로만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좀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지원해주더라도 무턱대고 지원해줬어. 그럼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반발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고 지금 의견도 받고 있는데요. 좀 전에 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대로 그런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지역적인 편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취지는 좋아요. 농촌학교를 좀 활성화시키고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좋아요. 근데 인제 그 이면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될 건데 이건 불 보듯 뻔해요. 왜 그냐면은 여기 지금 의원님들 앉아계시지마는 의원님들한테 그런 민원 많이 들어올 거예요. 초등학교 옆에다 놓고서나 우리 애기 저기 동산중으로 보내고서나 아침부터 집안이 전쟁이다, 학교 보낼라면은.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달에 5만원인가 6만원 내서 봉고차 카풀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어떻게. 이것은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간 거야. 근데 지금 농촌학교는 자기 의지대로 간 거야, 지금. 교통비 이미 들어갈 거 알고 옆에다 학교 놔두고도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심도 깊게, 그러니까 취지는 좋지마는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는 것들 이미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좀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 사업들을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좀 전에 말씀해주신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그런 부분이어서 좀 신중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단순히 군산지역에 가지역, 군산시내권을 가지역이라고 하고 읍면지역을 나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가지역의 학생들이 나지역으로 학교를 옮길 수 있게끔 도교육청에서 조례를 개정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부대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지만 금방 말씀해주신 대로 군산지역의 동서, 아니면 가까운 부분, 먼 부분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해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단순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좀더 해 주시고 그래서 뭐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지 뭐 이런 것들은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72쪽 설명하시긴 좀 그럴 거 같고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우리동네 마실 배달강좌 운영 했는데 이걸 지금 언제부터 운영을 하셨나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2016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6년부터?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그때부터 했던 자료를 한번 줘보시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할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4쪽도 역시 행복기업, 행복인으로 가는 거 이것도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75쪽에 새만금아카데미 운영을 하시는데 장소를 예술의전당에서 할 때도 있고 우리 주가 인제 여기 시청,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시청 대강당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5월달에는 야간강좌를 한번 예술의전당에서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 시청 대강당이 지금 몇 석이에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제가 정확히 알기로는 560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뭐 이런 강의를 하시는 건 좋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청 대강당이 560석이니까 예술의전당 소공연장보다는 좀 크죠. 거기가 450석이니까 100석 정도가 큰데 문제는 뭐냐면은 강좌를 우리 시청에서 하다보니까 그 시간대에 집중해서 차량들이 몰리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한번 장소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 아카데미를 하게 되면은 만석이 되나요? 아니면 혹시 만석이 안 되나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강사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주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 450에서 500석 정도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정도라고 하면은 우리 소극장에서, 소극장이 450석이니까 가능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뭐 한꺼번에 어떻게 할 순 없지마는 한번 시범적으로 이 장소를 한번씩, 그렇게 할라면 시민들이 헷갈릴란가? 시민들이 헷갈릴란가요? 어디서 하는가?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도 안내도 하고 지금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안내를 하고 있어서 물론 이제 젊은 층들은 쉽게 잘 알 수 있는데 어르신들이 꼭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 강의는 군산시청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안내는 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좀 심도있게,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좀 더 하고, 위탁을 하시네요? 위탁 운영?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가 그 강사들을 섭외하기가 좀 어려워서 위탁을 하시는 건가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사실 그런 것은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건강분야, 인문교양분야,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저희들 공무원으로 선정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서 선정해주는 게 좋겠다 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왜 그냐면은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 비용이 어쨌든 이득금을 줘야 되니까 그쪽에다가 그런 비용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전문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평생학습관 운영 하시는 분들 우리가 평생학습관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좀 차별화가 있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로 이제 어르신들 스포츠라든지 노래교실 이런 부분이 많고 평생학습관은 인문, 교양, 스포츠 다양하게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은 한 70여개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고요. 읍면동에서도 아까 보고 드렸지만 가짓수는 전체 프로그램은 190 몇 개 되는데 그 부분들이 대부분이 어르신들 노래교실, 뭐 스포츠 이런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평생학습한마당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은파호수공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 분들 우리 지금 뭡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시는 분들부터 해가지고서나 전체 다 해서 하는 거잖아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경진대회를 별도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래서 노래가 됐든 댄스가 됐든 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조금 더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평생학습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이 다양하니까 그분들이 뭐 음악이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그림이 됐든 뭐가 됐든 하는 것들을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부분적으로 전시 같은 걸 조그맣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근게 주민자치센터 빼고. 그건 좀 차별화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평생학습관에서 하시는 분들만의 장, 예를 들어서 그림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은 전시도 좀 하고 그리고 여기서 하신 분들 공연 있으면 공연도 하고 그래서 예술의전당 소극장 정도에서 우리가 거기 전시실까지 다 있잖아요. 아예 그런 것들을 한번 잡아서 뭐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을 전시도 하고 공연도, 공연은 공연대로 하고 좀 하면 어떨까? 그래서 좀 저는 차별을 뒀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프로그램 내용적으로 보면 차별화가 있지마는 평생학습 그 한마당에서 모아놓고 해버리니까 이 차별성도 안 느끼고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좀 평생학습관에서만 하는 프로그램의 그 발표회 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165쪽에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운영 문제인데요. 지금 그 학습관의 팀장은 행정직이시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지금 인력 선발은 다 됐습니까?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분야에 대해서는 뭐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 팀장 하나하고 그다음에 평생, 특수교사 그리고 기간제 3명 해갖고 5명 선발해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학교라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할 수 있는 대학생들 선발해 있고, 그리고 공익도 한명 선발돼 있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올해에는 그분들로 해서 시범운영을 해보고 시범운영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인원보강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배형원위원
우려되는 게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나 오리엔테이션이 돼있지 않으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래서 행정직군이 가서 책임을 갖고 하는 거는 전문가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겠다. 그런데 권한을 행정직군이 갖고 있으면 전문적 판단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발달장애성인이 1,274명이라고 돼있는데 이분들을 전부 다 대상으로 한다면 아마 엄청난 업무 부담이 될 겁니다. 물론 다 오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 참여의지와 참여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선정이나 이런 것을 잘해서 거기에 대한 인력배치가 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학생이나 아니면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한테 이 발달장애에 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가 돼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이게 안 돼있으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발달장애인들하고 격의 없이 스스럼없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산돌학교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그 발달장애인들이 수용되고 있는 강연이 되고 있는 곳에 2주씩 우선 현장탐방하고 실습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강사 선생님들한테도 일반인들이 아니고 발달장애인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사전교감도 있어야 된다고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분들 어쨌든 이게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집에서 학습관을 이용하고 오고 가는 그 교통문제인데 교통문제도 일반 장애 다른 장애와는 굉장히 다른 문제가 있어요. 사고위험도 높고 또 갑자기 이제 튀어나가면 또 이제 행방을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행정을 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 갖고요. 또 하나는 현재 시가 직영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전문기관이나 아니면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위탁업체가 있다면 깊이 고려를 해 봐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발달장애성인들 평생학습이라고 하지만 케어하기는 평생학습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런 준비하는 거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아직은 얘기는 안 꺼내봤지만 도교육청에서 특수 이런 분들 발달장애 분들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달장애성인 프로그램 그 학습관을 둔 곳이 군산뿐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교육청하고 한번 도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교육청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인지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아시겠지만 장애 관련 학교는 도에서 직영을 하게 돼있잖아요. 공교육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근데 공교육 이외에 평생학습관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에서도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긴 해요. 어쨌든 교육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쉽게 문을 열진 않겠지만 공교육에서 하는 준하는 데에 대한 그 업무의 긴장도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거고 또 전문가 집단이나 아니면 전문기관에 충분한 지식이랄지 오리엔테이션을 꼭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다른 거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77쪽에 보시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별로 주민 선호도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요. 그런데 이제 강사의 역량이 굉장히 이제 인기 있는 강사가 있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은 강사가 있기도 하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경우는 전 읍면동에서 다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본인 부담의 비용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똑같은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다 똑같은 건데 역량의 차이나 아니면 전문성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부담비율을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하게 돼있죠, 지금?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러다 보니 밀리는 데는 굉장히 많이 밀리고 또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왜 읍면동별로 본인부담액이 다르냐라고 하는 그런 민원성 민원이 제기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가 교통정리가 필요한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프로그램들을 선발을 하고 선정을 하고 또 운영하고 모든 프로그램 진행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은 주민자치의 역량을 또 높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마을단위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역량을 좀 더 발휘되는 교육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시내권에 있는 동에서는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 아니면 비전문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구가 적고 특히 읍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어르신들 스포츠라든지 노래교실 이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운영 그 참가비, 대부분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지정은 않지만 아우트라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마다 보통 노래교실 같은 경우, 스포츠 같은 경우는 한 1만 5천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적다라든지 많다라든지 하는 유동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긴 한데 대부분 저희들은 그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큰 부담은 아니지만 읍면별로 예를 지금 현재 상황이 내가 A동에 산다고 그래서 A동 주민자치센터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읍면동에도 가요. 선생님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한테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시간을 할애를 해주는 방법도 있기도 하고 또 소위 말하면 인기 있는 강사들은 또 교육생들을 몰고 다니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들을 안배를 해서라도 좀 더 저변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초점을 두고 해야지 어디는 좋은 선생님이고 실력 있으니까 돈 더 받고 어디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주민자치센터라는 개념에서 보면은 조금 의아해 하거나 비용부담이 더 높은 거에 대해서는 민원성 어떤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어요? 그거는 교통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곤위원
먼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심성의껏 답변해준 우리 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주요업무보고 4개와 일반업무 12개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짜임새가 있다 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어요. 이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서 자치행정국의 업무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너무 단순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 사업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게 재구성이 돼야 된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띄엄띄엄 이렇게 해서 가지도 않고, 우리 인재양성과 전체예산이 얼맙니까? 1년.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과 전체예산은 5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럼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그것은 과별로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니고요. 사업이 많은,
김성곤위원
그러겠지. 근데 이제 이 업무보고서를 보는 순간 그걸 느꼈어요.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나열이 돼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정말 성실하게 이렇게 이루어졌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빙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 근데 그런 표현 없이 솔직담백하게 얘기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국장님께는 업무보고서가 너무 단순하다. 사업을 총괄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나와야 된다, 책자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제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시장의 공약사업과 시의원들의 각 공약사업을 정리를 해서 문건으로 해서 하나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적극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시의원 개인의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주민들의 의사와 뜻을 받은 그런 내용들을 공약화, 집약화해서 내놓은 그런 것들이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꼭 좀 해 주시고, 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올해년도 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절차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뭘 하나를 시설물을 짓기 위해서는 공공용지가 아니면 그 토지에 대해서 구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토지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토지매입이 되면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계비가 반영이 돼야 되고 또 다음연도에서는 시설비가 또 반영이 돼야 되고 이러는데 그냥 과거에 했던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시장님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원님들의 공약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 그냐면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필요한 얘기들을 담아서 그것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럽니다. 자치행정국은 군산시 행정을 총괄하는 곳이죠?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예.
김성곤위원
그래서 네 국, 내 국 따질 것이 아니라 전체를 총괄을 해서 또 선진 국이고 그러기 때문에 좀 총괄을 해서 잘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자치행정국 2과, 총무과 다음 2과 기획예산과인데 기획예산과에서 반드시 기초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올해년도에 세워져서 내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리고 관내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우리 과장님, 페이퍼코리아 부지 내 초중학교 설립 건의 현황을 이렇게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2017년 12월말 현재 조촌동의 인구가 1만 5,851명이에요. 근데 앞으로 조성되는 디오션시티 즉 페이퍼코리아 부지 내에 들어올 수 있는 세대가 6,500세대고 예상되는 인구가 1만 8천명입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동보다도 가중치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용지를 신설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물론 동군산 도서관도 그쪽에 들어오겠지만 초등학교 두 곳, 중학교 한 곳이 신설할 수 있는 토지가 확보돼 있어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이제 인근에 있는 구암초등학교나 경포초등학교를 이전신축을 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전신축이 아닙니다. 새롭게 신설을 요구하는 거예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곤위원
근데 이 자료에는 이전신축이라고 돼있어서, 그리고 우리 경포초등학교 총동창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 우리 행정복지위원장님이에요. 구암초등학교는 전통이 대단히 깊습니다. 동창회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모교를 없앤다는데? 그런 마찰의 문제가 있고 새롭게 인구가 유입이 되는 신도시로 거듭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춰서 교육환경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1,400세대가 입주 중에 있고 한 8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 8월말 정도면은 이편한세상 1차가 또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앙정부의 입장은 4천 세대 이상이 돼야 학교신설이 가능하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요. 지금 두 번 실패를 당했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곤위원
그 투융자심사에서?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김성곤위원
근데 제가 개인적인 사석에서 선거 끝나고 3일 후인가 될 거예요, 아마. 우리 선배님 5주년 추념행사에서 김승환 교육감님을 직접 뵀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선거 끝난지 3일 만에 우는 소리를 좀 했어요. 반드시 필요하다. 1년에 두 번씩 기회가 돌아온다면서요. 투융자심사를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두 번씩 반드시 한다고 그랬어요. 이 되는 일이라고. 근데 기본적인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고 되풀이하면 어떻게 되냐고, 이게. 거기에 입주를 한 사람들은 동군산도서관이 들어오고 초등학교 2개가 들어오고 중학교 하나가 들어온다는 조건 하에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포기하고 그쪽을 선택을 한 것이거든요. 물론 군산시 인재양성과에서 이것을 지을 수 있는 권한과 권리는 없죠. 그렇지만 가교역할을, 군산시교육청과 전북도교육청 간의 가교역할, 근게 시민의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곳이 인재양성과가 있잖아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저희 역할,
김성곤위원
그 역할을 충분히 좀 해주시고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이거 세월이 가면 4천 세대, 6천 세대 곧 되죠.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아파트가 지금 너무나 많은 상태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편한세상도 2차가 성립이 될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감안을 했을 때는 좀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군산시가 군산교육청을 통해서 도교육청을 향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도교육청은 중앙교육부에다가 계속 투융자심사를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조건을 초석을 다지는 게 인재양성과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은 뭐 이전설치인데 이전설치가 절대 아니고 신설이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각인하시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말씀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경포나 구암이나 이전해 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김성곤위원
자료에 이렇게 나왔다니까?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역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도교육청과 그런 지역에서 이런 의견이 있으니 어떻겠냐 이렇게 협의는 한번 해본 기억은 있는데 저희가 이전해 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김성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쪽에 입주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해당과는 아니지만 가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교가 들어온다는 이유 때문에 이사를 온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거기 나이 드신 분들 별로 없어요.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물론 확인은 안 해봤지만 대부분이 그쪽 조촌동으로 아파트를 이전한 주민들 그 세대를 보면 말씀대로 어르신들은 안 계시고 대부분이 젊은 층들이 많이 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래서 오늘 뭐 우리 고 과장님의 답변 내용이나 답변 태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공격적인 행정을 펼칠 것 같고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이 마음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사업 177쪽에 보면요. 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주로 참여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주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어르신들이 주로 많죠?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말씀하신대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어른신들의 어떤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지금 현재 참여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가 계층이 각 동사무소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프로그램은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로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152쪽 보면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생각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말씀대로 지역별로 인재양성, 인재육성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것은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보편적 교육, 공교육이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지역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가 더 많겠지만 또 때로는 중앙이라든지 세계적으로 인물이 양성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군산을 더 활성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양쪽이 다, 한쪽은 맞고 한쪽은 다르다는 게 아니고 양면을 다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드렸지만 초중고, 대학까지 전반적으로 보편교육도 진행하고 있고 또한 수월성교육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지금 현재 기존에 지금 해왔던 글로벌아카데미나 그런 것들은 전 시장님의 어떤 마인드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경수위원장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거기에다 맞춰서 이 정책도 좀 바뀌어줘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로 인해서 업무 자체, 시정업무 자체가 변경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있던 미흡한 부분, 또 장려해야 될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런 것도 있지마는 현재 지금 현재 교육의 트렌드라든지 인재의 트렌드라든지 지금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4차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인재상 그런 것들이 다 바뀌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틀대로만 나가면은 우리는 미래지역인재를 발굴할 수 없다라는 거죠.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니깐 지금 현재 교육발전진흥재단에 대한 인재에 대한 개념도 한번 다시 조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봐서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그래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듭니다.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하여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단순한 어떤 일부분만 아니고 학생, 학부모, 교사, 단체, 이런 분 전체 포함해서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다양한 의견 수렴하셔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는 시간들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인재양성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복지관광국 소관
다음은 복지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어린이행복과장이 총괄보고 후 해당과장이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린이행복과장은 나오셔서 소속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보고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복지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관광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복지관광국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복지관광국 주요업무 추진목표는 어린이와 시민이 골고루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에 목표를 두고 제반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행복 부모학교 확대 운영, 아동영향평가제도 활성화, 어린이권리광장 조성으로 아동의 권리 증진이 실현하도록 행정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분야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긴밀한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대상 발굴,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공동체 실천을 위한 나눔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복지 편익시설 조성, 어르신들의 안락한 쉼터 공간 조성, 시민불편 최소화 및 고품질의 장례문화 서비스를 통한 생활의 안정과 온정이 넘치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청소년,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청소년의 창의적인 역량개발 지원은 물론이고 자립지원 강화에 노력하겠으며 다문화가족의 참여확대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식품위생분야에서는 군산만의 특색 있는 특화음식 개발 및 지원을 실시하고 특화음식 지정업소 확대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광객의 발길을 머물게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 관광, 체육분야에서는 품격 높은 문화예술도시 조성을 위해 문화재를 활용한 군산야행의 성공적 추진 및 시민이 함께하는 생활 속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중적인 문화예술 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군산관광객 증가에 따른 고군산군도의 관광편익시설 조성과 관광콘텐츠 개발은 물론이고 시간여행마을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을 추진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가 흐르는 관광도시 조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한 삶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육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진 스포츠도시로써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주요현안 및 중점 추진과제와 주요업무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먼저 어린이행복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일부 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입니다. 어린이행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어린이행복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주요현안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행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조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47쪽에요. 지금 우리 어린이 행복 예산이 1,446억이라 돼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들이에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이것은 저희가 인자 어린이행복과가 있지마는 저희가 다 어린이 관련 할 수는 없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인자 각 과에,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과에서 어린이와 관련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 238개 사업에 대한 현황이 별도로 있죠?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저희가 어린이 행복 예산서를 각 과에서 취합을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446억이라는,
동완
서동완위원
그 현황을 한번 좀,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책자가 준비돼 있으니까요.
동완
서동완위원
주세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새로 오신 의원님들도 여유가 있으면은 좀 주세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드릴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어린이·청소년 의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어린이 의회를 운영을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 하나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의회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어린이들이, 어린이들 지도하기 위해서 멘토들을 또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의회에서 1명, 또 청소년의회 3명 그 멘토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정작 의회에서는, 제가 모르겠어요. 행복위에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아카데미 할 때는 의원님들이 와서 전반적으로 의회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 것들은 실시는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어린이의회 선발된 어린이들 그 명단하고 멘토들 있잖아요, 멘토들. 그리고 이제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했는지, 그리고 이 어린이의회 회기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회기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지금 어린이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지금 다 학기,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토요일날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지금 1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그것도 회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한번 저희 의사국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이 어린이·청소년 의회 있잖아요. 이 어린이·청소년 의회 의원들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뭐 이렇게 뭐랄까? 간담회라고 하긴 좀 그렇지마는 좀 이렇게 만나서 상호 좀 인사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지금 그게 조금 어려운 것이 지금 의회가 이제 대개 저희도 작년에는 지금 국회를 한번 저희들이 견학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근데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도 뵙고 본회의장도 구경시켜주고 그랬는데 대개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시간들이라 토요일날 밖에 시간이 안 돼서 그것은 이제 의회사무국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날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한번 상의하셔가지고 토요일 날도 괜찮지만 어쨌든 이제 방학을 하니까, 방학 때 물론 학원 때문에도 애들이 못 올 수 있지마는 방학 때 한번 뭐 100% 참석은 어렵겠지마는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날로 잡으시고.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님들이 뭐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아이들 격려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홍보해서 나올 수 있는 분들 나오셔서 그냥 상견례 정도 하고 했으면 좋을 거 같애요. 인사 정도.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군산키즈궁이 어디예요? 민간어린이집.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민간어린이집인데요. 여기는 인자 지금 국공립 전환을 하려면은,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아는데 어디 있는 어린이집이냐고, 어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위치가 흥남동에,
동완
서동완위원
앞으로 그럼 이 국공립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씩 전환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유는 기부채납을 하겠죠?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부채납 하는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누가 해줘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저희가 인자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은 리모델링 사업이나 시설보강 사업들은 저희가 지원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걱정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전환이 돼서 안정적으로 가는 건 좋은데 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인제,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관리가 우리 주체가,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 쪽으로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가 다 해줘야 되거든, 우리가. 그럼 그 정부부처가 어떻게 그 매뉴얼을 정했는지 모르지마는 향후에는 지금은 몇 개 안 되니까 우리가 조금씩 해주지마는 점차적으로 늘어나면 이게 개수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유지보수비가 우리가 굉장히 방만해질 거다, 많아질 거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 이거 어디 건가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다가 좀 질의해서 기부채납 했는데 시설유지관리, 수선이라든지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지자체에 기부채납 했으니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거기에서 보통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뭡니까? 수익금의 얼마를 적립하게 돼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적립을 해서 근게 아파트로 말하면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적립을 해서 나중에 5년차, 10년차 됐을 때에 어떤 보수비용을 거기서 하고 그러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할 건지 시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해줄 건지는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지금 몇 개 안 되니까 상관없지마는 지금 뒤에 자료들 보면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전환을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것들은 한번 진짜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애요. 그리고 52쪽에요. 무지갯빛 꿈을 꾸는 아이 드림스타트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2017년도 사업내역 있죠?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내역, 정산한 거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한번 보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지금 친환경급식이 이거 가지고 사실 옛날에 우리 장 국장님 계실 때, 장 국장님하고 그때 어떤 과장님인가 계실 때 저희 상임위는 아니었지마는 저하고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장 국장님이 그때 당시 책임지고 친환경을 전체 센터로 다 하겠다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다 안 되고 있죠?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 사실 센터에서 친환경급식 안 하려고 했던 걸 시에서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되면서 먹거리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해서 사실 달래고 설득하고 때로는 좀 압력 넣고 해서 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시정책에 잘 따라줬던 데는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제가 더 깊이 한번 더 이제 이쪽 상임위 왔으니까 보겠지마는. 그래서 친환경급식은 우리가 아동친화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신뢰할 수가 있다. 친환경급식 안 하는 센터들은 난 과감하게 그 협의체, 연합회 이분들하고도 얘기했거든요. 시에다가 요구할 것들은 요구해라, 그럼 내가 최대한 시에다 얘기해서 센터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반영시켜주겠다. 그 대신에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라고 하겠다, 철저하게. 그래서 문제 나온 센터들은 운영정지를 시키든 폐쇄를 시키든 강력하게 하겠다. 이게 선행돼야지 시에서 요구한대로 다 해달라고 해놓고 그 관리들은 그냥 설렁설렁 하면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친환경급식은 이것은 어떤 센터는 하고 어떤 센터는 안 하고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시 정책이라고 보는 거죠. 아동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안에 분명히 공지를 해서 내년부터는 다 100% 가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100% 가야 되고 그렇지 못하겠다 하는 센터들은 차별성을 두세요. 친환경급식을 안 한 센터들은 우리가 뭘 덜 지원해주고 이게 아니라 거기는 기존대로 지원해주고 친환경급식으로 온 센터들은 과감하게 대폭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지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렇죠? 그렇게 해주셔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일부 친환경급식 안 했던 센터들이 지금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지금 연합회 임원들하고 다 얘기를 저하고 좀 많은 대화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곧 친환경급식으로 전환을 할 것으로 지금 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하셔서 하고 저는 그때도 장 국장님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아동센터는 어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목적에 나와있는 것처럼 아동센터는 어쨌든 좀 저소득층 아이들,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을 우리가 책임지고 돌봐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왜 어른들의 이해관계가 들어가고 정치적인 게 들어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절대 그때도 장 국장님 계실 때도 그건 절대 안 된다. 이것은 순수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조직 나눠지는 것은 제가 절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조직이 지금 나눠졌죠?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나눠졌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조직도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했어요. “빨리 통합하셔라, 통합 안 하시면은 앞으로 체육대회 지원비, 뭔 지원비 나부터 나서서 내가 싹 깎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빨리 과장님이 우리 아동센터 그 지원계장님이랑 같이 하셔가지고 지원협의체하고 연합회하고 만나셔서 통합하자. 그리고 서로들 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에서 어떤 우려가 되냐면은 결국에는 2개 단체를 갖다가 시가 통합을 시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2개 단체를 놓고 길들이기를 하고 있지 않나란 느낌이 들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행정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관련된 이쪽의 종사자들이 봤을 때는 시에서 갑질 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갑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빨리 통합을 하시고 친환경급식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연계해서 일반업무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총무과로부터 지금 자료도 받았는데 아복교사들이 이제 이번에 정규직이 됐죠?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됐죠? 그럼 전일제가 있고 지금 단시간제가 있어요. 전일제를 어디로 파견을 보내시나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지금 전일제는 우선적으로 아동 30명 이상 있는 좀 규모가 큰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인원수 비례를 해서?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비례를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농촌 쪽은 전일제가 많이 가나요? 아니면 단시간제가 많이 가나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주로 단시간제가 좀 많이 가는 편이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과장님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단시간제는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전일제는 100만원을 줘요. 단시간제는 60만원을 줘, 그렇죠?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전일제는 30명 센터는 당연히 도시쪽이 많겠죠. 그러면 도시쪽에 100만원 받는 분들은 전일제라고 해서 여기서 안정적으로 어쨌든 급여가 높으니까 여기서 해. 근데 이제 단시간제들은 60만원 급여가 적어요. 농촌으로 가. 그러면 농촌으로 가는 분들이 오히려 더 머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나포 근무하시는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뭐 기름값이라도 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더 줘야 되는데 반일제로 해서 이분들은 더 적어. 그리고 시내권에 있는 분들은 가까운 분들은 오히려 급여가 더 높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 교사들이 인제는 전에는 1년마다 재계약을 했잖습니까? 근데 이제 무기계약직이 됐어요. 그렇죠?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복교사들이 학습지도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습지도능력.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 지도능력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금 정규직으로 바꿨어요. 근데 시간타임제가 많다보니까 이분들을 예를 들어서 30명이면 30명을 다 못 바꿔줬어. 20명을 바꿔줬어. 그럼 10명은 쉽게 얘기해서 전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결국은 시험을 봐서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했죠. 정규직이 되는 거니까. 이제 1년마다, 예를 들어서 이 분이 전에는 평가를 통해서 1년마다 실력이 안 되면은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분을 우리가 채용을 했잖아요. 아복교사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무기계약직이 됐어요. 그럼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습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셨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지금 현재는 인제 7월부터 시작이 돼서 그분들을 아직 그 평가에 대해서는 아직 실시는 해보지 않았는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평가, 그럼 이제 정규직 전환이 됐어.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정규직 전환 됐으니깐,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A라는 분이 보니까 학습지도능력이 안 돼. 학습지도능력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기계약직인데.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한테도 센터장님들한테서 여러 가지 이제 센터장님별로 아복교사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도능력이 좀 떨어지는 교사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아주 능력이 탁월하신 분도 계신데 그런 부분들 저희한테 지도점검 나가실 때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거든요. 이제 정규직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은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이분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저희들 검토를 해서 한번 계획서를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금 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정규직이 됐기 때문에, 정규직이 됐기 때문에,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근데 그분들 정규직화 할 때는 사실은 작년 7월 22일부터 이분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정규직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인자 물론 공개모집을 해서 안 하신다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다시 또 시험을 봐서 하긴 했는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정규직 할 때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정규직이니까 기본적인 테스트를 거쳐서, 왜 그냐면 이것은 자기 혼자만 뭐 일하는 게 아니라 남을 지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분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정도는 점검을 했어야 됐는데 그걸 놓치고 간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향후에 연합회하고 협의체 센터장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할 거예요. 간담회를 할 건데 좀 그런 것들을 잘 좀 한번 점검을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선적으로 시가 좀 선도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센터가 안 되는 것들은 저라도 나서서 센터들을 설득해서 하게끄름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협조를 하시게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자료요청만 좀 할게요. 64쪽에 드림스타트 아이맘 카페 운영 작년 거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용률. 그리고 시비예산 있잖아요.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이게 지금 우리가 3년 위탁이잖아요. 정산을 3년 단위로 보나요? 매년 보시나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매년 정산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작년, 작년 거면은 1년께 안되는데, 그러면은 위탁 들어올 때 여기서 사업계획서 들어온 거 있죠?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사업계획서를 한번 줘보시고, 그리고 혹시 작년 것 정산한 거 있으면은 정산서를 한번 좀 줘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54쪽에 어린이공연장 운영 활성화 내용 있는데 이게 14억 5천만원, 근게 16억을 들어가서 지금 리모델링 하셨잖아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하고 계시는데 여기가 315평 되죠? 앞에 찾아보니까. 그럼 그냥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평당 리모델링비가 500만원이에요, 500만원. 우리 시가 지금 건축할 때 건축비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건축비를 해주는 게 우리가 620인가 640인가로 알고 있어요. 근게 일반건축비보단 엄청 높죠. 620, 640이면은. 근데 지금 여기가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행복위원님들이 어떻게 보시고 예산을 이렇게 하셨는지는 이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건데 어쨌든 평당 500만원을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과하지 않나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을 거라고 봐요. 무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고가가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그 옆에 훨씬 큰 시민문화회관은 대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어린이 우리가 물론 어린이행복도시라 해서 어린이공연장에다 이렇게 하는가 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럼 시민들이 쓸 수 있는 850석 짜리 시민문화회관은 지금 몇 년째 저렇게 방치해놓고 왜 저럴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거거든요. 지금 시설보강 그 사업계획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사업계획서 그거 예산에 대한 세부 계획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므로 어린이행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계장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우리 과 소관 주요현안 및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조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과장님, 73쪽에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사업에서 읍면동 복지기능을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맞춤형복지팀이라고 그랬는데 맞춤형복지계로 해야 맞죠? 어쨌든 이게 이제 기본형으로 하는 데가 있고 권역형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나눴는지 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이렇게 단순하게 인구를 기준으로 했는지 아니면 지역의 면적으로 했는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대야면과 회현면, 개정면은 권역형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소룡동이나 미성동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이런 데는 권역형으로 해놓고 또 하나는 기본형과 권역형의 업무강도나 업무량으로 봤을 때에 분명히 평가가 다를 텐데 과에서 혹시 인사부서하고 소통이 좀 있었습니까?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사부서와 소통하였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우리 복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본형이 가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임피하고 삼학동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또 권역형하고 일반형 하나로 했잖아요. 우리 복지를 담당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전체적인 복지를 디자인하는 과 아니에요. 그렇죠?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원위원
근데 이 기본형과 권역형을 통틀어서 현재 복지 4과에서 하는 일을 읍면동에 가면 다 해야 돼요. 그렇죠?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원위원
거기에 기초연금 확대되고 있죠. 아동수당 확대되고 있죠. 계속 정부가 굵직굵직한 사업을 이렇게 다 확대시켜놓으면서 이렇게 복지분야 인사에 이렇게 원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좀 인사부서에 강력하게 하시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이 문제를 좀 해서 빨리 다 일반형으로 기본형으로 바꿔서 좀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한번 해보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리고 이게 계가 아니고 팀으로 돼있는데 공직사회에 있는 연공서열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 책임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직무상 또는 직급상에 그런 자부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이런 문제를 좀 해소시켜줘야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으로서 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예, 꼭 좋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서 전년도 사업 현황 한번 줘보세요. 4억 1천만원 사업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했잖아요.
조경수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몇 페이지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동완
서동완위원
방금 했던 데요.
조경수위원장
방금 했던 쪽?
동완
서동완위원
예, 73쪽. 지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사업에서 지금 사업비가 4억 1천만원 잡혀있잖아요. 그면 이거 어쨌든 계속사업으로 연중사업으로 계속하시는 거니까 작년에도 이제 유사하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결과를 어떤 일을 했는지 자료를 좀 줘보시고 그리고 권역형에 보면은 흥남동, 삼학동이 들어가 있는데 하반기 예정에 삼학동이 별도로 빠져나와 있어요. 이것은 권역형에서 기본형으로 변경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삼학동을 별도로 기본형으로 가는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권역형에서 빠지겠네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삼학동이 기본형으로 가는 뭐 이유가 있나요? 뭐 대상자가 많나?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까 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본형으로 읍면동은, 아니 동은 기본형으로 삼았고요. 그다음에 면지역은 권역형으로 삼았는데 점진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기본방향은 기본형으로 가야 맞다. 거기에는 아까 지역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수급자 수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했는데 지금 삼학동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기본형으로 가야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기본형으로 갈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권역형에서 인자 향후에 기본형으로 빠진다는 거죠?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에 3.1운동100주년기념관 이제 준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향후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조례를 지난번 제정을 할 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나중에 그때 가서 좀 더 운영을 한 다음에 판단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현재는 직영으로?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하면은 거기 뭐 직원이 나가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직원하고 기간제근로자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그다음에 청소용역 그렇게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다른 쪽 하실 건가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조경수위원장
그러면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침묵) 제가 한 말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까지 개관해가지고 1,350명 왔다고 했잖아요. 이게 개관식 때 최대 많이 온 거고 그 이후로는 많이 안 왔죠?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토요일, 또 평일 때 좀 지속적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개관식 때 인원은 지금 여기에 뺀 거예요.
조경수위원장
그래요? 이걸 지금 향후에 원래 있던 자리에 지금 3.1운동기념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활용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현재 영상관으로 지금 만들어 있습니다. 영상관으로요.
조경수위원장
거의 문이 잠겨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앞에 그날의 나무라고 해가지고 공사도 하고 그런 중에 당분간 문을 잠가놨었는데 영상관으로, 이번 기념관을 지으면서 영상관으로 내부시설을 싹 바꿨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지금 이 곳을 옛날처럼 3.1운동기념관처럼 무용지물 한 그런 것으로 안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상관으로,
조경수위원장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지금 현재 새로 지은 3.1운동기념관 100주년기념관 그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혹시 자체적으로 가지고 계시는가,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난번 개원할 때 저희들이 이제 소형 카탈로그 같이 만들었는데요. 근대역사박물관이라든지 우리 조선은행이라든지 군산시내에 있는 원도심에 있는 그 관광지들과 특히 가까이 있는 철길마을과 연계해서 어떤 군산의 관광코스로 활성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희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떤 이벤트들도 개발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혹시 활성화하는데 걸림돌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건 없고요. 지난번에도 대두되었듯이 지금 주차장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개관식 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다다음주쯤 시장님께서 국가보훈처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릴 계획에 있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께서 아마 보훈처 방문하는 계획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뭐든지 항상 하면은 하드웨어적인 것은 갖췄는데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갖춰지지 못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보셔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좀 단순히 그냥 홍보물을 전달한다든지 그런 거 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고 저는 하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좀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과장님 76쪽, 77쪽에 보시면요. 통합관리 맞춤형급여 제공인데요. 77쪽에 보시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변동 처리 실적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이게 실적이 시민들 보기에 말하자면 수급대상자가 보기에는 실적이라고 보기보다 현황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게 뭐냐면 그냥 예컨대 소득재산변동은 거의 부양의무자 거일 거예요. 그러죠?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다음에 근로능력판정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회복된 게 아니라 거의 애들이 그냥 성장해서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해서 근로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죠? 이런 거 빼고 나면 사실은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은 있다고 판정은 되지만 부양을 안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수급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자녀들한테는 손을 안 벌려도 정부한테는 손을 벌려요. 그니까 의존적,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에 의존해서 살다가 정부가 계속해서 연 몇 회씩 한 3~4회씩 여러 가지 이제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재산변동사항, 건강상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조사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면 거의 이분들이 1년에 2~3번씩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에게 와서 하여튼 뭐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같이 울어도 드리고 같이 힘들어 하는데 대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민원을 최소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특별히 형편이 나아지진 않았는데 정부의 조사기법은 뛰어나게 좋아져서 다 찾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는 나름 억울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부양의무자 중에 자신이 이러진 않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명의를 빌려줘가지고 소득이 늘어났다든지 재산이 증가됐다든지 이런 거, 사실은 자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따지고 보면 금융실명제법, 그다음에 부동산실명제법 이걸 걸어버리면 다 이게 범법자들이 된다고, 사실은. 근데 말은 못하고 결국 그것이 고향에서 도움 받고 사는 부모들이나 장애가 있거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불이익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구제방법을 인제는 고민을 더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담당 과장으로서 많이 힘들죠. 옆에서 계장님이나 주무관들 고생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고 정부는 조사해서 그냥 댕겨만 줍니다. 명단 해서. 다 일선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총알받이처럼 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또 대체서비스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좀 어떻게 뭐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 좀 여러 계가 분산을 해서 대체적인 방법을 더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까지 다 드렸나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자녀가 있으되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자녀를 핑계 삼아서 국가에서 사회보장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애요. 애로사항이 우리 복지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실태파악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거 같은데 혹시 그 실태는 가지고 계시는지. 실태, 읍면동별 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실태파악 된 거 있나요? 과장님 있습니까?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건들은 보장협의회, 실태보장협의회를 통해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면 그 실태파악 한 내역을 자료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읍면동별로 주시면 그에 따르는 나중에 문제점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84쪽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84쪽이 아니라 86쪽 긴급복지지원사업 작년도 사업 그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이 관련도 좀 현황을 주세요. 그리고 뭐 어쨌든 지원해주는 그 내용도 좀 다를 수 있는데 긴급복지사업은 어떤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어떤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건지 그것을 좀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주거지원이 있는데 이 주거지원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가요? 주거지원 하면은 뭐 월세를 지원해주는 건지, 어떤 건가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월세로써 임대료 같은 거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그럼 이분들이 살고 있는 데들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산에는 국민임대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향이나 이런 데. 혹시 이런 데에 그 LH공사하고 좀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하시나요?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까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하고 LH공사하고 이제 계약관계잖아요. 우리 긴급복지는 어떤 별도로 특별히 어떤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 금융소득이라든지 재산소득이라든지 이거 기준해서 그분들한테 긴급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더 볼 테니까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장원
김장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김주홍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조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안길위원
30페이지 관련해서요,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신축 현황, 신축 신청 현황하고요. 지금 현재 신축이 7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7개소별 사업비 현황을 한번 주시고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다음에 105페이지 보시면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이 부분을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4개소 각 초소별 정산보고서 혹시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정산보고서 한 5개년 거 한번 저 주시고요. 그리고 2018년도 사업계획서 있으면 저 한번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자료 주실 때요,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신축사업 선정기준이라든지 그것까지 같이 함께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각각 지금 현재 12개소, 16개소 지금 현재 신축현황 하고 있잖아요. 거기 어느 지역이 어떻게 선정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추진불가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추진불가가 됐는지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과장님, 94쪽에 보시면 장애인시설 및 단체 운영 현황에서 보면 현재 장애인권익단체들이 한 10개소인가 있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배형원위원
근데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예컨대 지체장애인협회, 뭐 시각장애인협회 이런 협회가 있잖아요. 이 협회는 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은 원래 허가를 해줄 때에 정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고 돼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복지를 표방하는 단체이긴 하나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권익단체예요, 권익. 스스로의 권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데 이 단체 구성원들이나 단체가 복지사업을 수탁하거나 그렇게 되면 마치 복지시설인 것처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그건 복지시설을 수탁 받은 것이지 그 단체가 복지시설은 아닙니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래서 업무추진 하실 때에 권익과 그 복지는 정확하게 구분을 잘하셔서 쓸데없는 그 말하자면 업무가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것과 자기들이 해야 할 것의 범위나 한계를 자꾸 넘나드는 일이 많아요. 물론 장애인단체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뭐 사무공간이나 또는 프로그램 할 때 지원은 가능하고 그건 뭐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이 국가가 하는 걸 수탁 받아서 하는 사업하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하고는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거를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먼저 29쪽에요. 대한노인회 군산지부 리모델링사업 지금 2억이 잡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건물이 769㎡니까 평당 리모델링비가 78만원이거든요? 78만원.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어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지금 일부 비가 새고 있는 부분하고요. 2층에 지금 석면으로 되어있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고치는 것하고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쪽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전체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과장님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설립일이 1974년도예요. 74년도. 그러면은 지금 45년된 건물이거든요, 45년.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이 건물이 언제까지 기능을 할 거라고 보세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제 안전진단을 필요하다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했을 때는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지금 활용하는 겁니다. 리모델링,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행정에서 어떤 일을 하려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근데 지금 총무과에서나 이런 데에서 그 뭡니까? 동사무소들 새로 신축들 하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가 보통 30년, 40년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신축을 한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45년 된 건물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냐. 행정건물들은 뭐 40년, 50년 되면은 리모델링 해야 한다고 몇 십억씩 세워서 리모델링 하고, 그러면은 이런 대한노인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건물이 40년, 50년 돼서 그렇게 됐는데 안전진단 하니까 문제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아쉬운 대로 한 2억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그냥 쓰고,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겠냐?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신축부분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했는데 노인회관이 저희들이 다른 데에다가 이전을 해서 신축을 할 경우에는 적어도 한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그 정도 저희들이 바라봤을 때 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노인회는 사단법인으로 돼 있거든요. 사단법인으로 돼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하고는 별도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 시비로, 100% 시비로 사단법인 건물을 지어서 준다는 것도 좀 논리에 안 맞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좀 고민을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 소유는 어디로 돼있어요? 소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소유는 군산시입니다, 이것은.
동완
서동완위원
이 대한노인회 지금 건물.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군산시 소유입니다. 저희,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시 소유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말씀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사단법인인데 시에서 쉽게 얘기해서 무료일 거 아니에요. 무료로 임차해줬을 거 아니에요, 시 건물을. 무료임차는 괜찮은데 지어주는 것은 안 맞다? 근게 이게 좀 저는 행정이 좀 일관성 있게 좀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제가 동료의원님도 경로당, 위원장님께서도 경로당 관련된 자료를 신청할 때 세부자료, 기준, 뭐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하잖아요. 왜 그냐면 기준이 정확해야 되는데 이 기준들이 없다보니까 나중에 서로들간에 이제 불편함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한노인회뿐만이 아니라, 대한노인회뿐만이 아니라 군산에서 지금 시 건물들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단체들이 많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없으면 우리가 돈을 얻어서도 지원해주죠. 그렇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특히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물론 자부담 붙었지마는 새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물까지 사서 줬죠. 새마을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힘 있는 단체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여러 단체들은 어떤 형태든 간에 시에다가 해서 그런 것들을 그 뭡니까? 건물들 아니면은 사무실들 확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이 74년, 여기가 예를 들어서 한 80 몇 년, 한 30년 정도 건물 지은 지가 됐다 그러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왜, 2억 들여서 리모델링 하면은 아쉬운 대로 좀 쓰다가 한 10 몇 년 쓸 수가 있겠다. 근데 45년 된 건물을 2억 들여서 리모델링 했을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안 생기겠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방수처리하면은 다음에 가면 여기서 아마 비 샐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방수처리를 하면은. 이거 문제가 있어서 이거 처리하고 나면 뒤돌아서면 다른 데가 또 문제가 생길 거 같애. 이것은 2억 들여서 과연 이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차라리 제가 여긴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차라리 2억을 들일 거면은, 2억을 들일 거면은 차라리 다른 사무실 같은 것을 이 돈으로 임차를 줘서 나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땐 2억 가지고 임차를 해서 차라리 보증금 임차를 하고 해서 나가는 것이 훨씬 나을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건물을 지을라면은 몇 십억이 들어가니까 예산의 문제, 그리고 사단법인을 우리 시에서 과연 해줘야 되냐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점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지금 예산 세워진 게 아니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걸 보고하고요. 한 다음에 이제 추경 때 예산을 세울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어쨌든 지금 의회가 끝나고 나면은 한번 현장방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우리 전문위원실에다 얘기해서 현장방문을 의원들이 한번 가서 보고 리모델링해서, 2억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해도 괜찮을 건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감하게 이 건물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야 될 건지 그 판단을 하고 추경이 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8쪽에요,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지원 강화 이렇게 돼있어요. 지금 추진실적 및 평가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계속 이어져서 하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작년에 정산한 내역을 좀 자료를 주십시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주시고, 그리고 103쪽에 자활기금 융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전년도 사업내역을 한번 좀 줘보십시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105쪽에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4개소에서 한다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은 실천하는 복지공동체 사회복지관 운영 해가지고서 여기도 무료급식소 운영 해가지고서나 있거든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하고 다른 데인가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지금 같은 데입니다. 같은 데인데,
동완
서동완위원
같은 데예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군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나운종합사회복지관은 관리를 운영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 과하고 관련된 것은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은 식사배달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운종합복지관은 무료급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 사업은.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서 예산을 이쪽으로 줘서?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그쪽 복지관에다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과로 그냥 줘버리면 되지.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야 좋은데 이제 저희들은 무료급식이라든지 식사배달사업은 노인복지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그쪽은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이거 말고 노인복지관 외 4곳은 따로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4개소가 군산노인복지관하고 금강노인복지관하고 역전경로식당하고 나운종합복지관 4개소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요.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식사배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5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 금강노인복지관 이런 데에서는 여기서 직접 지원을 해줘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운종합복지관은 여기서 예산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 이제 그쪽 나운 직접 저희들이 정산 받습니다, 저희들이. 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예산을 주고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하지 않고 저희 과에서 바로 받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왜 사업은 왜 주민생활지원과로 돼있어요? 사업은,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어떤 사업이요? 주민생활지원과에 넣었던 얘기죠, 그 사업을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넣은 거 같습니다. 본인들이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그런 사업을,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예산은 들어가지 않지마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사업은 저희들이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병노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조경수 (인) 출석 공무원( 6 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