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보고는 경제과, 농정과, 환경과, 산림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주요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질문은 되도록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 또는 해당부서장에게 별도 설명을 요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준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진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최갑선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인사) 민동기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사) 이내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성과평가입니다. 먼저, 잘된 점은 전기사업허가 업무 처리에 있어 일관성 있는 업무 처리와 관련 부서 간 협업과 소통으로 민원발생을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사업인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지리적, 지형적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 만의 특별한 장점과 혜택을 강조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황간물류단지와 영동산업단지의 분양률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부존자원인 일라이트 산업육성을 위해서 광업권확보를 완료하였으며 도와 한국세라믹기술원과 연계해서 일라이트 상용화연구용역 추진 등 일라이트 산업육성을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산업단지와 물류단지의 분양율에 비해서 입주율이 낮은 상태이며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사전절차 이행에 따라서 착공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8-2쪽, 2018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민생경제 실현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 추진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의 비전을 실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 만들기입니다.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 운영으로 9개 기관 865명이 참여 하였으며 영동사랑상품권 확대 운영 추진으로 5월 말 기준 5억 4600만 원의 상품권을 구매, 활용 하였습니다. 영동사랑상품권 가맹점도 386개소로 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시장매니저 지원과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전통시장 동아리 활동지원 등의 사업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동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도 발주하여 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전통시장 이용홍보물 제작활용, 이정표설치, 전통시장구역 도로전면포장, 가판대 제작 지원을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8-4쪽 영동전통시장 화재감시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영동전통시장 내 148개 점포에 대해서 1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개별점포 화재발생시 소방서로 자동 통보되는 화재감지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30일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 공모 신청해서 4월 17일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에 군비분 예산확보 후 10월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8-5쪽 상인 의식 변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상인회 선진 우수시장 견학을 1회 실시 하였으며, 소상공인 2차 보전금 지원도 1분기 2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충북 우수시장박람회 참여와 소상공인 2차보전금 지원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안정적 물가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부 물가 모니터단 6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착한가격업소도 1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 장보기 행사와 연계한 물가안정 캠페인을 1회 실시하였으며 착한가격 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였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해서 원산지 표시위한, 위조 상품 등 부정상거래 단속을 1회, 특수판매업 지도점검을 2회, 복권·대부업 운영실태 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소비자교육 및 이동소비자센터 운영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7쪽,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성 강화입니다. 금년도 도시가스 공급지역은 매천리 금강타운과 호암아파트 지역으로 220세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관련기관과 회의 2회와 도로시험굴착을 실시한 바 있으며 3월 30일에는 충북도에서 공사계획 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4월 27일에는 영동읍사무소에서 공급신청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의 내부검토와 설계 관련기관과 협의 등 사전절차가 많아 절차이행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8월에 착공해서 11월경 공급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8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39가구, 비영리시설 태양광 설치사업 3개소,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사업 1개소,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4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1개소는 협약중이고 공동주택 소형태양광 설치사업 60개소, 마을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 13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9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확대 사업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172가구,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개 마을 34가구, 가스시설 타이머콕 설치사업은 관련 대행기관과 업무협약체결과 대행 사업비를 지급 하였습니다. 경로당 74개소에 대한 LED조명 교체사업은 공사 계약 중에 있으며 난방취약계층 751세대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 에너지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석유판매업 유통점검 및 품질검사를 5회 실시하여 2건을 적발, 과태료 1건과 경고 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가스판매업 유통점검 및 품질검사도 1회 실시하였으며 계량기 일제정기점검을 6월 중에 실시완료 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보건지소, 진료소 에너지절감시스템 구축사업 관급자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4회 실시해서 16건 적발, 개선 명령 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 산업기반 조기구축 및 투자유치로 지속적인 성장도모입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홍보는 산업물류단지 분양홍보물 4000부를 제작, 배포 활용하고 있으며 전국 3700개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홍보물을 발송하였습니다. 경기지역 시외버스 22대에도 후면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 영남권에 현수막 50개소도 설치했습니다. 수도권과 대전, 대구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11회 방문하여 투자유치 홍보하였습니다. 8-12쪽, 수도권 CEO 초청 투자유치 간담회와 투자유치 전략마련 워크숍에도 참석 홍보한 바 있으며 9월에는 수도권 기업인초청 팸투어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1개 업체에 투자유치 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입주업체 및 계약업체에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행정절차는 물론 금융과 공사업체 안내 등 투자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8-13쪽,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산단형 행복주택 건립입니다. 용산면 소재지 일원에 임대주택 200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5억 원이며 군비 25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LH공사이며 지난해 10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1월 29일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토지보상 및 공사 착공해서 2020년 10월경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8-14쪽 산업단지, 물류단지 조기분양입니다. 영동산업단지는 13개사에 27만 4348㎡가 분양돼서 45.5% 황간물류단지는 29개사에 15만 3646㎡가 분양 돼서 87.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현재 영동 산업단지는 적극 투자 상담업체 6개사와 상담 진행 중으로 8월 말까지는 60% 정도 분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지형적 분리한 여건과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해서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다양한 홍보와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분양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8-15쪽입니다. 주곡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민간개발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 시행사의 자금 사정으로 추진 지연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산지 전용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7월 중으로 충북도에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8월까지 개발계획 변경 신청 및 사업 재개해서 2019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8-16쪽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1개소 1700만 원 지원과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2개소 약정 체결 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합동 점검 1회, 컨설팅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8-17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1개소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을기업 지도점검 1회, 14개소 컨설팅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생산형 복지구현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충북형 청년 내일채움공제 1명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338개 업체, 청년실업자 및 저소득층 대상 공공근로사업 73명, 취약계층대상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7명을 추진하였으며 일손부족 기업 및 농가대상 생산적 일자리사업은 173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8-18쪽,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대책으로 전문취업상담사 1명을 채용 운영하고 있으며 구인·구직 상담접수는 330명, 취업알선은 22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 마련을 위해서 9월 13일 유원대 체육관에서 영동군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8-19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3개 업체에 중소기업 2차 보전금 2200만 원을 지원 하였으며 충북테크노파크에도 출연금 2000만 원을 교부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체에 대해서 공장 창업 및 신·증설을 승인 하였습니다. 8-20쪽,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판로 지원입니다. 2개 업체에 대해서 국내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 하였으며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 참가 1회, 맞춤형 이동특허상담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인지도 개선 및 소통강화를 위해서 감고을소식지에 중소기업 탐방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인과의 간담회, 기업인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며 공장 등록실태 및 기업 애로조사를 실시하고 우수기업인도 발굴포상 하겠습니다. 8-21쪽, 농공단지 생산 활동 적극 지원을 위해서 농공단지 월례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농공단지 운영협의회도 2회 개최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종합 지원시책 설명회도 1회 개최한 바 있으며 입주업체 운영현황도 2회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4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용산 법화영동농공단지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계약 및 착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22쪽, 일라이트 산업 육성입니다. 영동군 일라이트 산업화 추진으로 광업권 4개 광구 허가등록을 완료하였으며 1개 광구 추가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라이트 상용화를 위한 실증연구를 위해서 한국세라믹기술원과 연구용역을 6월에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동 역사 내 일라이트 홍보전시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일라이트 홍보물품도 제작해서 홍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8-23쪽, 향후 계획으로 금년 하반기까지 1개 광구 광업권 추가확보와 난계국악축제시 일라이트 체험부스를 운영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행 중인 일라이트 고부가가치상용화 연구용역은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거쳐서 국비확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도와 한국산학기술원 관련기업 등 연계해서 일라이트 산업 적극 육성 및 주앙부처지원을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9-3쪽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선거운동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성분들이 우리 농촌 여성분들이 불만이 많이 있던데 어떤, 어떤 종목이 지금 얼마 지원되는지 알고 계시죠?

연 17만 원입니다.

17만 원 불만이 많은 게 금액이 적어서인지 사용처가 많지 않아서 인지 제가 오늘 이걸 봤더니 사용처가 많음에도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를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만 원을 다 쓰시는 분도 있고 못쓰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업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홍보를 해주시면 글씨를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볼 때는 홍보부족이 아닌가 그 불만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불만사항이 생긴 게 16년도에는 의료기관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17년도 할 때는 의료기관이 삭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용하다가 약국이나 병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만이 있었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군이나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사업이라서 못하게 했던 부분이고요. 금년에는 식당까지 운영되고 해서 신청 받을 때 홍보물을 나눠드렸었는데 영동 소식지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8년도에 들어서 보급 업체가 늘어났네요?

금년도에는 식당부분이 작년에 17년도에 없던 부분이 식당을 한식, 중식하고 식당부분이 추가로 9개 부분이 이용할 수 있게 업종이 늘어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9-4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을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데 몇 년이라고 정해져 있나요? 사업대상은 나와 있는데 1년차 2년차 3년차가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을 몇 년 동안 지원하는 건가요?

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년차는 100만 원, 2년 90만 원, 3년 80만 원 매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연 초에는 농림부에서 4명 배정받았습니다마는 2명이 증원돼서 6명이고요. 지금 하반기에도 저희들 몇 명까지는 아니지만 신청을 받아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9쪽에 다문화가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60명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이 인원을 가지고는 농촌 일손이 해소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60명 고용하신 이분들이 외국인 가족이라고 우리 다문화여성이 외국인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분들을 우리 군으로 모셔 와서 일을 지원하게 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두마게티시라는 곳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하고 관끼리 사업을 추진하시다보면 훨씬 편리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많은 농민들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했던 부분은 저희들 60명 했는데 사실 60명 계획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또 결격사유가 있어서 비자가 안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41명 실적했고요. 두마게시티시 하고 하는 부분은 왜 저희들이 다문화가정만 했냐면 불법체류하고 또 저희들이 초청해서 왔을 때는 모든 걸 초청하는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작년하고 올해 한번 운영을 해보고요. 자매결연시인 다른 곳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16쪽 보면 과일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여쭤봤었는데 지금 품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블루베리, 포도,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추가로 더 포장재를 지원을 하실 그런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우리 군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건 과일통일포장재라고 저희들이 포장재를 제작해서 포장재를 사용하는 농가하고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포장지원재 외 사업은 소수까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일포장재 외 포장재도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품목에 대해서도 검토는 해야 할 사항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업예산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농가에 지원해준 걸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일몰제로 돼서 지원을 안 해 줘야 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데 기존하는 지원도 계속 해주고 신규 사업도 해주고하니까 신규 사업 하는 부분에는 저희들 생각보다는 늦다고 농민들은 느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차근차근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영동군이 아로니아라든지 고구마가 급작스럽게 농사를 많이 지시는 것 같아서 그 분들이 아로니아나 고구마, 토마토 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이런 게 있나 한번 알아보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농민들한테 많이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수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규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대봉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인 사) 신미자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원 하수도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하는 영동군의회 의원님들에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으로는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와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과 하수도시설 확충 및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하수처리 및 수질보전에 기여한 점이 되겠습니다.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으로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배출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농경지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저희 환경과는 자연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영동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4대 전략목표 및 1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로 군민과 함께하는 환경관리 실현으로 군민이 참여하는 녹색생활 실천운동이라는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서비스사업 온실가스 저감 군민실천운동, 폭염대비 쉼터 물 분사시스템 설치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4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온실가스진단 및 컨설턴트 교육을 실시하였고 245가구를 선정하여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노후경유차 60대에 4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전기자동차 구입자 13대 2억 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석면슬레이트 철거입니다. 179가구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유자동차 1만 7000건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45농가에 전기울타리 전기철망 등 지원사업을 하였고 4권역 29명의 포획단을 구성하여 멧돼지 48마리, 고라니 1920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또한 금강변 일원에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생태교란 생물 가시박 퇴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체계적인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수질·대기 배출업소 117개소, 폐기물 배출업소 69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10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이 외에도 중점관리 사업장 10개소를 선정하여 단속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또한 대기오염측정기를 영동도서관 옥상에 설치하여 지난 4월부터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를 통하여 우리군에 실시간 대기오염 측정자료를 군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 구현으로 실과소별 책임청소구간을 지정하여 실시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감시시스템 5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또한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재활용수거함 25개소, 농약빈병수거함 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8월부터는 영동군 관내 커피숍 40여 개소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안전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순환센터 주변의 대기수질소음에 대하여 6개월 동안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영동읍 비탄리 용산면 율리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모두 법적기준치 이하이며 좋음으로 판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대수선사업으로 소각시설 내화물 교체, 폐열보일러 수관을 교체하고 공기압축기 오버홀 교체를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으로 영동읍 비탄리, 용산면 율리 주민 중 신청자 39명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명의 물 보존이라는 전략목표로 대청호 유입하천 쓰레기 수거사업을 실시하였고 수변구역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우리 마을 도랑살기사업으로 영동읍 하가리 외 3개 지구에 도랑정비 및 식생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용 지하수 5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주민에게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음용으로 사용 중인 지하수 34세대 및 영동읍 하가리 공동우물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행과제로 효율적인 수질오염총량 관리제 운영으로 우리군을 네 개 유역으로 구분하여 현재 이행평가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외 2개소에 대하여 폐수배출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행과제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양강면, 양산면, 심천면 3개면에 4억 7800만 원으로 공동농기계구입, 복지회관 운영, 농자재 구입 등을 추진하였고 양강면 괴목리에 지상 2층 규모에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맑고 깨끗한 물 환경관리 강화로 공공하수처리장 26개소 차집관로 203km를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불명수 유입조사 및 시설개선공사를 추진하였고 영동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1일 1만 톤 처리능력에서 1만 350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농촌지역 물 환경 개선사업으로 학산면 지내리 외에 8개 지구에 대하여 마을하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정, 용당, 두평 3개 지구는 금년에 완료하고 모리, 원당, 박계, 매금, 궁촌, 죽산 등 6개 지구는 내년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효율적인 하수처리로 250개의 개인하수 처리시설 중 100개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하수도의 도시안전 기능 강화로 20km에 하수도 준설에 대하여 전반기에 조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준설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하수도 차집관로 7.4km에 대하여 2019년까지 정비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영동읍 오정리, 회동리, 부용리지구에 하수관로 3.2km 배수설비 205개소, 펌프장 2개소 정비를 2019년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영동읍 부용리, 매천리 지구에도 하수관로 3.23km를 2020년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8년 전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11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25개소에 설치하셨고 종이팩 분리수거함도 설치하셨는데 이게 영동군에 이렇게 설치했다는 거죠? 영동군 내에.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작은 숫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금년도 전반기에 추진한 실적입니다.

그러면 후반기에 또?

계속해서 조사해서 추진을 합니다.

본의원이 양산 호탄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 타 지역에서 많이 놀러 오시는데 그런 지역이 아마 많을 건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다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 그거는 버릴 때가 제가 봐도 어떤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 데를 조금 더 조사를 더 하셔서 이렇게 더 많이 설치하실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전답에 버리는 쓰레기가 사실은 농촌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소각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군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수거함 25개소 빈병수거함 농약빈병 7개소에는 금년 전반기에 설치를 한 거고요. 전체 수량을 표기를 안 해서 그런데 참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농경지 쓰레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마을마다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수집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집을 해놓으면 처리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폐비닐에 한 거고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전답에 쓰레기도 많이 태우고 버리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를 분리수거해서 할 수 있는 함을 많이 설치해 주시면 그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4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민간부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한30대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전소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동에 3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동에 읍사무소하고 용산면사무소하고 또 부용리하고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면 촌에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시는 분도 있고 각 면에서 구입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그래도 각 면사무소에 한 데서 이렇게 설치하면 면에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굳이 영동까지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아서 한번 계획은 있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그 문제를 인식을 하고 상부기관에 수요요청을 많이 해놨습니다. 지금 군 지역은 전기자동차가 이제 보급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상부기관에 국비요청을 해 보고 그것이 안 될 때는 군비를 세워서라도 하여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의원님

환경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죠? 환경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업무가 많아요. 사기도 저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는 환경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환경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특별히 담당 관련 공무원들이 특단의 노력을 겸비해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환경 관련 공무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어렵더라도 열심히 해서 우리 영동군에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현준입니다. 먼저 산림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철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김정근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정경순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인사) 진상백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산림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상반기 성과평가로 잘 된 점은 주요 국도 및 도로변에 감나무로 가로수 보식 및 전정사업을 실시하여 영동군 만에 특색 있는 가로경관에 기여하고 용두공원에 경관 조성 등으로 영동에 대표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봄철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도내 타 지자체대비 산불발생 건수가 많아 하위권임에 따라 가을철에는 단 1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과 비전은 쾌적한 산림, 행복한 군민이며 4대 전략목표 및 12개 이행과제 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경제적 산림자원육성 및 생태적 산림경영 중 조림사업은 경제수 조림 외 5개 사업 128ha를 완료 하였으며 향후 활착률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군유림 및 감고을 편백 치유의 숲 지구를 우선 선정 추진하여 큰 나무가꾸기 외 5개 사업 935ha계획 중 614ha를 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감고을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황간면 우매리 산 56외 1번지 외 1개소에 대하여 1차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고을 감나무묘목 양묘사업은 양산면 봉곡리 하천부지를 점용한 양묘장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읍면가로수 1586본, 지역특화조림 2400본을 식재하였으며 감나무 묘목 보급 완료한 부지에 철쭉묘목 6만본 식재하였으며 추기 가로수 식재사업 및 공원 및 도로변 철쭉묘목 보급으로 경관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동곶감축제 및 대도시 판매 행사는 5억 4000만 원에 예산으로 12월 14일 부터 3일 간 개최되는 영동 곶감축제는 영동축제관광재단에 4억 7000만 원을 출연하여 추진하고 대도시판매행사는 부산역과 서울 용산역에서 축제기간 전후에 일정을 협의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업인 및 임업단체 육성사업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임업인 95명, 임업관련 14개 단체 임산물 생산자 7680농가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 및 육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및 가로경관 관리사업 중 군유림 경영관리로써 군유림 관리현황은 354필 7491ha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유실수 재배단지 풀베기 및 비료주기 실시와 감나무 묘목보식 300본 가로수용 묘목 공급 140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탄소 상세사업은 용산면 금곡리 산19번지 외 350필지 약 7000ha에 시범사업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682ha 등록하였으며 337ha를 추가 신청 중에 있으며 산림탄소센터를 통해서 향후 산림탄소흡수량 거래 실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식재관리로서는 감나무 신규 식재를 지향하고 기 식재된 가로수 관리위주 사업추진 계획으로 전정사업 2552본, 신규식재는 감나무 1586본, 벚나무 163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 숲 조성 사업으로 용산면 시금리 지방도 114호선 일원에 산벚나무 163본을 식재하였으며 양묘감나무 굴취이식 사업으로 영동읍 주곡리 군도 24호선 외 5개소 외 감나무 876본을 이식하였습니다. 다음은 명목유산에 보호 관리로써 마을별 지정된 보호수 63본 중 22본을 정비하였습니다. 11-13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산림자원 보호 및 산림재해 예방 중 산불방지 대책으로 대책본부 운영 12개소와 전문진화대 및 감시원 185명을 운영 하였습니다. 봄철 산불발생 현황은 3건이며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위하여 2개단 11명을 운영하고 돌발해충 협업 합동방제 20ha,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11개소,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으로 학산면 박계리 산 19외 2필지에 대하여 10577본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예찰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사법처리 2건, 계절별 맞춤형 산림보호 테마 단속 실시 6회이며 향후 정기적인 순찰을 통한 불법행위 예방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예방대책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고시지역 233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대책상황실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사방사업은 사방댐 조성 외 2개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1km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산지전용 인허가처리 및 사후관리로써 인허가 현황은 금년도 신규허가 56건을 포함 241건이며 사후관리대상 313건에 대하여 수시점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임목생산벌채 인허가 관리로써 친환경 벌채로 보속 생산이 가능한 벌채 인허가지 42건에 대하여 38%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사후관리 및 운재로 복구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산림소득개발지원 및 임산물의 명품화 중 임산물산지유통 기반조성 지원을 위하여 임산물생산, 가공장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상촌면 유곡길 140-2 김순덕 외 419명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추진 중이며 향후 감 및 곶감 거래용 상자지원과 비료 및 포장재 지원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지원 사업은 분재 생산단지 조성과 대추 생산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곶감 명품화 지원 관련으로 영동 감가공 유통체험장 조성사업은 영동군이 공모사업자며 영동읍 당곡리 산 21-1번지 군유림 내에 국도비 20억 원에 예산으로 감 관련 체험시설 및 생산, 가공, 유통시설조성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동감 가공 유통 체험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는 완료 단계이나 포장디자인개발 외 2건 연구용역은 가공 유통시설 건축공사 준공시기에 상호연계 과업추진이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관련 용역이 일시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곶감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사업은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7개 업소에 대하여 2017년 사업 5개소는 사업완료 1개소 사업추진 중 4개소이며 2018년 사업 2개소는 사업계획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곶감 명품브랜드화 추진을 위하여 영동곶감 홍보용CF TV광고 송출을 3개 방송사를 통하여 설 명절 전후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하였으며 영동곶감 지리적 표시상품 유통관리 사업을 1800만 원의 예산으로 감 정량제거래, 원산지 준수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곶감 TV홈쇼핑 마케팅 지원 사업 2개소 중 1개소는 보조금교부 미준수로 취소하였으며 직거래장터, 영동곶감홍보 판매행사를 5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보조사업 지원 중 농림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래 도표와 같이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등 17종에 사업을 40%보조 하는 사업으로 2017년 수요조사에 근거하여 사업 의견조사 후 사업자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동읍 오정길 김진호 외 1073명 보조금교부결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은 유실수관수시설 등 4개 사업에 5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상촌면 임산4길 남보우 외 144명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산림휴양문화진흥 및 지속가능한 산림개발이며 자연친화적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3개 사업 중 황간 남성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황간면 남성리 154-2번지 일원에 65억 원의 예산으로 광장, 주차장, 운동시설, 산책로 등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5%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구촌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용산면 구촌리 172-4번지 일원에 13억 원의 예산으로 광장, 편익시설, 산책로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설계용역 마무리 단계로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두공원 운영관리를 위하여 가로등 교체 및 경관조명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용두공원 가로등 교체 및 경관조명 설치, 음악분수 주변 탄성포장재 교체공사, 음악분수 유지관리 및 운영, 조경수 및 시가지 가로화분 초화류 식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색있는 도로변 노원관리 조성 관리로서 도시공원 및 노원관리 등 5개 사업에 3억 4700만 원에 예산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노원관리와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조성을 위하여 임도시설 사업에 1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도추진실적은 4개 사업 11.81km 완료하였으며 향후 안전하고 견실한 임도시설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설임도를 활용한 명품숲길 조성사업으로 양강면 산막리 외 1개소이며 산막리에서 용화면 조동리와 연결되는 임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량 1.0km에 대하여 선형개량, 안전시설, 정자설치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단계입니다. 다음은 산림휴양 문화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시설을 2017년 10월 1일부터 5년간 사단법인 한국산림문화협회에 위탁하여 휴양숙박시설 35실, 치유숙박시설 7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시설보완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휴양림 운영실적은 전년대비 이용인원은 49% 증가 수입금액은 164%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삼정지구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은 학산면 봉소리 산25-1번지 일원에 5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계약 완료하였으며 종합기본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으로는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및 종합기본계획수립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지속추진하고 2019년 6월경 사업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등산로 조성관리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무량산 외 4개소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삼도봉 명품숲길 조성사업은 2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여 80% 공정률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저희 영동에 굉장히 산이 많지 않습니까? 국유림도 있고 군유림도 있는데 군유림 위주에 사업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산에서 나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영동에 버섯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산채도 있을 수 있죠.

나물하고 그 정도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니면서 생각하고 느낀 건데요. 국도나 도나 군유림에 나무를 식재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아카시아나무 같은 것을 식재하는 거는

그 조림계획은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수종은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봉업자들한테 굉장히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본의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꽃나무라든가 이런 거는 크기도 잘 크고 그래서 그 꽃에서 나는 걸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수익을 창출한다면 영동에 사는 그분들이 더불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본 의원이 산을 보고 많이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카시아나무도 가능한지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는데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요. 11-18쪽에 보니까 산지전용지 미복구 대집행 추진 계획해 가지고 주곡일반산업단지를 복구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경제과에서 보고를 할 때보니까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금년도 7월까지 산지전용허가를 도에서 맡아서 개발계획변경 신청 및 사업을 재계하고 2019년도 6월까지 주곡산업단지를 준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궁금해서 산림과에서는 대집행을 하고 복구집행을 하고 경제과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대집행 그거는 산림법에 의해서 추진한 사항이지만 그 밑에 향후계획 바로 윗부분에 보면 산지전용지 대집행 복구 또는 목적사업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다시 허가를 좀더 재허가를 해서 추진하는 계획들도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집행에 목적이 아니고 산지전용을 다시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유도를 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