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복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있으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입니다. 진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입니다. 진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위원의 해촉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체육과 조례안 상정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지역개발건축과장 정태수입니다.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입니다.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2017년 12월 2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8년 6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규정토록 위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 조례 상정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별표 24입니다. 8페이지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사문제 악취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요, 문화재 4항에 보면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5항에 보면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례」” 3항에 보면 그 법에 따르면 3조에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5항은 일부제한구역에서 거리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별표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요, 축사거리 일부제한거리에서는 돼지는 1km가 떨어져 있고, 소는 집단거리 주거지역에서 300m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화재하고 관계없이 제한을 따로 두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8. 진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9. 진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 진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 진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 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보건소장 유경자입니다. 진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진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천군 금역구역 지정 및 간전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입니다. 진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천군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진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상정되었습니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본 운영협의회는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조직이므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등을 규정하는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등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일반적 위원회 규정에 맞게 조례를 새롭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되어 2018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가「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두고 있어 조례 제1조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 제3조 각 호의 내용을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신보건법」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 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수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1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상위법령 불일치 및 불명확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조례안 상정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매년 회계에 대한 지도점검 뿐만이 아니라 서류에 대한 것은 수시로 하면서도 담당팀장과 함께 담당자가 분기 1회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그 외에 운영위원회라든가 자문을 받아서 수시로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그에 따라서 서류라든가 아니면 지도점검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충청북도에서도 의원님께서 많이 칭찬을 해 주셨었는데요, 충북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우수 사례를 가장 많이 내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특히 차별화 된 것은 주간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재활프로그램을 타 도에서는 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사업이라기보다는 우선 저희 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환자는 일반 병.의원에서 진단을 받고 정신질환자라는 판정을 받은 사람만 오게 되어 있고요, 예방차원이라는 것은 약 복용을 잘하는 것하고 더 진행이 되지 않게 하는 거지, 그 예방사업이라고는 딱히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다만 우리 등록된 정신질환자 뿐만 아니라 진천군내에 정신적으로 아픔을 같이 하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늘 센터와 보건소가 함께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진천군의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