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성수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2018년 7월 5일 서희정 의원 외 4분으로부터 2018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군정보고 건으로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2018년 7월 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23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자유발언 - 최숭태 의원, 제8대 의장선거·의원 단합 및 연천군의 적폐청산에 관한 건 >;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재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연천군수 김광철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최숭태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8대 의장 선거와 의원의 단합과 연천군 적폐청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8대 의장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에서 합의사항과 같이 의장이 선출되지 않아 지역당원 및 도당 내에서 비난과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의원은 정직하고 신뢰가 중요합니다. 이번 민주당 의원님 자신이 조금이라도 양심의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받아들이고 도당 징계안을 또한 수용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도 합리화 할 수 없으며, 남의 탓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이제 이 사건에 대하여 다시 거론하지 않을 것이며, 8대 의원 여러분에 의해 선출된 임재석 의장님을 존경하며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6·13 지방선거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지금까지 잘 못해왔던 정책이나 행정 및 시설투자, 인사부패 등 제대로 감시·견제와 감독을 못한 무능했던 의회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당선시켜 주신 겁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는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중앙정부는 이제 적폐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방 연천도 잘못된 행정과 항간에 떠도는 의혹과 만연에 젖어있는 적폐를 청산하여야 합니다. 적폐청산이 선행되지 않고는 연천다운 연천을 만들 수 없고, 희망의 연천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임기 1년 안에 적폐청산을 하지 않으면 연천군민이 우리 의원님들을 무능한 의원으로 낙인 되어 다시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도록 의원으로 인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번 의회에서 꼭 1년 안에 의원님들과 합심하여 적폐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본의원은 정당과 상관없이 연천발전과 군민을 위해 의장님 및 선배 동료 의원들과 합심하여 연천다운 연천, 든든한 지방 연천을 만드는데 온 힘을 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혜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군민의 성원에 의거 제8대 연천군의회 출범에 임재석 의장님과 서희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기획감사실은 현재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는 5개 팀에서 법제와 군정 기획, 홍보, 예산, 감사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51건 등 총 66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법률자문관과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법률자문 148건, 청문주재 5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행정소송 11건, 민사소송 21건, 행정심판 4건을 수행 지원하고 있으며, 적법 행정 능력 향상을 위해 195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시로 송무 지도점검 및 소송수행자 간담회 개최로 정보공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새 정부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수립 발표에 따라 연천군 실정에 맞는 정부혁신 실행계획 추진을 위하여 76개의 세부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연천군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 10명을 위촉, 2회의 심의회를 개최하여 총 95건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을 의결하였으며, 2018년 군민·공무원 군정제안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총 44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현재 업무담당 부서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발굴을 위하여 연천을 변화시킬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최종 심사 10건의 제안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는 국회의원과의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군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며, 관내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3,970 업체에 대한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분야에 있어서는 고척 돔구장 연천군데이 홍보를 비롯하여 KBS, MBC, SBS, YTN 등 TV 및 라디오, G버스, TV 광고, 온라인, 주한외국인 대사 및 가족 초청 팸투어, 옥외 전광판,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 지면광고 및 배너광고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군정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998억 5,788만 원이 증액된 총 4,820억 1,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영 계획에 따라 127억 6,900만 원을 통합관리운영 중에 있으며,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를 총 8개 사업에 44억 1,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등 총 5회의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감사 분야에서는 연천읍, 중면, 시설관리공단, 통일평생교육원 등 컨설팅 종합감사 4회를 실시하였고, 일상경비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총 12건을 지적하여 805만 1천 원을 추징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건전재정을 위한 공사 126건을 비롯하여 총 204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4억 6,900만 원의 과다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한 바 있으며, 재산등록의무자 166명의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8건과 현안사항 4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행정서비스입니다. 행정의 적법성 및 주민권익 침해 여부를 다투는 법적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중요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 활성화로 업무에 대한 법적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법무 및 법제교육, 송무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 신뢰도 제고 및 주민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자치법규 일제정비 실적이 다소 미흡하지만 부서별 입법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일제정비 필수조례 및 규제완화 조례를 적기에 추진하고 법률자문, 법무교육 및 송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행정 서비스로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군 정부혁신」실행계획 추진입니다. 올 3월 19일 새정부「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이 수립·발표됨에 따라 연천군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부혁신의 3대 전략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 참여·협력, 신뢰받는 정부로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군도 정부혁신 기조에 발 맞추어 사회적 가치 구현으로 13개 사업, 참여와 협력 사업으로 22개 사업 등 총 76개 세부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낡은 관행 혁신과 군민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군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8년 군민·공무원 군정제안 공모 사업입니다. 정책 수요자인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화하고 시행함으로써 군민중심의 서비스 실현과 참신하고 생생한 아이디어를 군정에 도모하고자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연천군민을 대상으로 연천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접수받은 결과 총 44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현재 업무담당 부서에서 1차로 심사 중에 있으며 7월까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총 상금 200만 원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8년도 시군종합평가 상위권 유지입니다. 평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매월 철저한 실적관리와 지표 매뉴얼 등 변경시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추진상황 점검회의 및 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7월에 모의평가를 실시하는 등 철저히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을 위하여 소통과 협력으로 평가에 대한 인식전환 및 업무를 개선해 나가고 지표별 대응방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반영하겠으며 포상금, 해외연수 등을 통해 지표담당자의 사기진작과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진 및 신규지표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신규 및 변경지표의 매뉴얼을 분석하고 지역 여건 상 불합리한 지표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의 수정 및 삭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장기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조사입니다.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는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종사자 2인 이상 3,97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는 4월부터 7월까지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경기도 및 연천군의 사회조사는 2월부터 12월까지 810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지역특화 통계로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18년 제1회 노인복지 통계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통계조사를 강화하여 정책활용도를 높이고 중·장기 정책수립 시 합리적인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2~13쪽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군정홍보입니다. 다양한 뉴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모바일, 온라인 매체활용을 통한 군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 신속한 정보 전파 및 공유가 가능한 SNS를 활용한 군정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군의 주요 축제, 관광지 등 홍보를 위하여 15개 매체의 지상파 및 케이블 등 TV 방송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한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연천사랑 소식지 발간과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 홍보대사 운영, 고척스카이돔 홍보, 인터넷 방송, 기자단 팸투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정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저비용·고효율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15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예산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심사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를 확행하고 재원조달계획과 집행계획, 사업의 필요성, 주민 수혜도 등을 적극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에 대한 한도액 설정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 일몰제 적용과 보조비율의 현실화를 유도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운영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한편 국·도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확보와 보조비율을 상향 건의하였으며, 국회·기재부 방문 등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강화를 위하여 현재 주민 제안을 접수 중에 있으며, 8월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하여 12월에 홈페이지에 예산반영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총 예산의 64. 8%를 집행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직원 교육과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회 개최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청렴하고 깨끗한 컨설팅 감사로 선진행정 구현입니다. 선진행정과 투명한 재정을 위한 컨설팅 종합감사를 연천읍 등 5개 기관에 실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선택적 특정감사는 일상경비,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위탁금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군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청렴시책으로 전 직원 대상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렴교육과 신규발령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 불편·부당 신고 창구를 상시운영,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예방적 공직감찰로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군정의 신뢰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시책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내실 있는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 감사로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공직감찰과 청렴시책 강화로 공직기강을 확립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현안사항으로 제8대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의정비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지금 현재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8대 연천군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하여 연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된 후 연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제8대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민의 시대 대외 협력업무 활성화입니다.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의정활동 및 각종 안건 자료의 신속한 제공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의회 주간정례회의를 적극 활용하여 조례안 및 군정 현안 등「사전설명의 날」운영을 통하여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으로 이해와 협조를 도모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상호 협력과 정보를 교환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은 접경지역 10개 시·군의 현안공유와 발전방안 논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공통 현안 과제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하겠으며, 2018년 10월에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정기 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구 연천댐 도수터널 정밀조사 계획입니다. 1986년 11월에 현대건설이 준공하여 2000년 7월에 철거된 연천댐의 도수터널을 관광자원 등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통한 활용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수터널은 신답리에서 장탄리까지 총 2,670m의 마제형 터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터널의 분포 및 연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 12월 전기비저항 탐사 방법으로 도수터널 안전진단을 위한 지반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반조사 결과 3곳에 지질이상대가 발견되어 정밀조사 및 시추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수터널의 활용을 위해서는 투자비용에 대한 터널의 활용가치를 면밀히 검토한 후 우리 군의 관광자원으로서의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연천군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추진계획입니다. 난개발 방지와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비하여 군정을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천군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천군 전역 2읍·8면을 범위로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2018년 10월, 2019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12월에 중·장기발전계획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2월 용역을 추진하여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2020년 2월 연천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연천군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종합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기획감사실 소관의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실장 송응섭입니다. 2018년도 전략사업실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전략사업실은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이며 전략시책팀, 통일기반지원팀, 균형발전팀, 규제개혁팀 등 4개 팀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략시책팀 주요업무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업무와 국가지질공원 관리운영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일기반지원팀은 대규모 투자유치관련 업무와 미군공여지 관련업무, 인구유입시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팀에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업무와 DMZ 농촌체험관광특화단지 조성사업과 신서도신권역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개혁팀은 부서규제 발굴 및 개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지질공원 교육 및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지질명소 아우라지 베개용암, 백의리층, 좌상바위 3개소에 주차장 및 진입로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였으며,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5회에 2,85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지질공원해설사를 방문자 센터, 재인폭포, 물 문화 홍보관 3개소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위원 와타나베 마히토 교수, 헬가 츄레핀 교수를 지난 2월과 4월에 초청하여 지질명소 현장을 확인하는 등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국가지질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세밀화 이태수 작가, 송혜자 도예 작가 초대전을 개최하여 한탄강 댐 물 문화관 갤러리에서 3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시하였으며 화진초등학교, 성찬식품 등과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지질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특산품을 개발하여 상호 협력으로 지질공원과 연계시켜 활성화를 도모하여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질공원에 대한 주민인식을 높이고 상호 지역 주민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상반기에 주민교육을 4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대북양묘장을 2015년부터 조성하여 소나무와 자작나무, 묘목을 육성하였으며 남북협력기금으로 26억 2천만 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인구유입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2018년도 5월 말 현재 인구는 44,958명이며 인구유입시책에 대한 홍보 및 공무원 자율적 전입목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장병 전입장려금으로 5월 말까지 총 304명을 전입하여 6,0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면 횡산리에 위치한 연강갤러리 리모델링 및 주변정비사업을 완료하여 카페테리아, 옥외벤치, 주차장 등을 정비하여 새롭게 정리하였으며 2019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전곡초등학교 통학로 경관개선사업 외 3개 사업에 64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은 지방행정 규제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규제안건 발굴 및 건의를 통해 불합리한 조례 16건을 발굴하여 개정완료 3건, 개정추진 중 8건, 중·장기 검토 5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방분권규제 환경조성 2건, 테마형 규제혁신 건의 5건, 경기도 순회간담회 개최 안건발굴 5건, 민생규제혁신 공모전 26건을 발굴 건의하였습니다.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양성화 추진 사례와 농촌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건의를 하여 입선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14건과 현안사항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유일의 지질공원으로 지질공원 교육은 물론 차별화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자원과 연계한 교육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국가지질명소 10개소에 대해서 지질공원과 연계 관광자원화를 하여 지역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지질명소 3개소에 대해서 진입로, 주차장 등을 정비하였으며 지질공원과 연계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를 위하여 지역작가 초대전을 개최하였으며 가이드북, 교육교재, 안내책자, 리플렛, 교육 홍보영상 제작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질공원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지질공원 개념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팸투어, 주민교육, SNS 및 언론에 홍보하고 지질공원사무국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질공원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광수요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질생태지도 및 가이드북을 9월까지 제작하고 지역주민 및 공무원 대상 교육 홍보와 재인폭포를 대상으로한 전통문화 상설 공연을 추진하고 지질공원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오트레일 차탄천 에움길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차탄천은 생태·지질·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한 차탄천 일원을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의 대표적인 지질 트레일로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지질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연천읍 차탄교에서 전곡읍 은대리성까지 9.9km 구간으로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탐방로 정비,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과 관내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차탄천 에움길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차탄천은 현재 차집관로 교체 및 자전거길 조성공사가 2018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어 현 지형에 대한 변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질 및 생태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질공원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에움길 지질기초조사를 11월까지 실시하고 차탄천의 수질 및 환경 관리를 위하여 오염원을 조사하고 주민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적 인구유입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변동현황을 말씀드리면 1982년도에 68,144명이었으며, 2017년도에는 45,431명, 2018년도 5월 현재 44,958명으로 2017년도 말 대비 473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인구유입 홍보를 위하여 신문, 인터넷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하고 귀농·귀촌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자율적 전입목표제를 운영하여 개인별 1세대 이상 전입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관련된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및 사업장 직원들에게 주소 이전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서 단기적 시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책을 도입하여야 하나, 인구유입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인구유입 시책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홍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 군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인구유입을 위하여 우리 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장병 중 부사관 이상 군인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입지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군장병에 대한 전입지원을 201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도 5월 말 현재 304명의 군장병이 전입하여 6,0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실제 관사에 거주하는 군장병들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고 부대 지원 없이 개인별로만 지원함에 따라 부대장의 관심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군부대에 대한 우수부대 표창 및 물품지원, 관사 주변 안내 현수막 게시, 군부대 방문 등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군부대와 상호 유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한탄강 수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한탄강 주상절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다수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생태자연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44억 8,500만 원으로 한탄강 주상절리길 탐방로 21km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2016년도에 한탄강 둘레길(한탄강 유원지)에서 고탄교 구간 4km의 둘레길을 조성하였으며, 2017년도에 한탄강 둘레길 조성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18년도에 도감포길 5.9km의 조성 공사를 지난 5월에 착공하여 2019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곡 역사문화마을 네트워크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곡 역사문화마을 네트워크 조성 사업은 구석기 역사문화 주요 거점인 유적지와 전곡읍 생활 거점인 시가지를 연결하여 관광지와 지역 상권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전곡 구석기사거리에서 선사문화유적지 구간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경관조성 약 1.15㎢와 교통체계 개선 950m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7년도 4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2018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가 국도구간으로 37호선으로 완공 후 사업이 착수가 가능한 사항으로 국도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8년도 7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9년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이스토리 캠핑여행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Hi-Story 캠핑여행! 추억과 시간을 디자인하다」라는 공모사업으로 한탄강 관광지 및 선사유적지와 전곡역과의 유기적인 관광 네트워크망을 이용하여 특화된 관광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36억 원으로 한탄강 관광지, 선사유적지, 전곡역 간의 유기적인 관광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물놀이 시설의 확충, 비어바이크, 통일바라기 공원 조성, 보차도 경관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도 6월에 NEXT 경기 창조오디션에서 공모 사업으로 당선되었으며, 시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으며, 2018년도 5월에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 사업계획에 대비하여 시상금이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어들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복되는 사업 등을 조정하여 2018년도 7월에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19년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 7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20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접경지역의 지역발전 및 특화사업 개발을 위해 지원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국비기준으로 신규사업에 전국 시가지 경제 활성화 사업 외 2개 사업, 계속사업에 DMZ 농촌체험관광특화단지 조성사업 외 7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5억 4,200만 원이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3월 2019년도 신규사업 대상 접수 및 자체 심사하여 4월 달에 신규사업 대상을 신청하여 5월에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선정시 부진사업으로 관리되지 않도록 사전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군정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발굴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현장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역균형발전 조례에 의거하여 경기도 내에 상대적으로 지역발전기반이 취약한 6개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되는 사업으로는 주상절리를 테마로 한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에 66억 원, 한탄강 하류공원과 연계한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 50억 원. 총 사업비 117억 2,500만 원이며 2017년도 추진사업으로는 연천 공영터미널 조성사업에 36억 원, 주상절리를 테마로 한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에 64억 원, 강을 따라 만나는 연천 조성사업에 20억 원, 한탄강 하류공원과 연계한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 3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각 부서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강갤러리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통선 내 최초의 문화예술공간으로서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우리 군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문화생태 콘텐츠 제공을 통해 지역 사회를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강갤러리는 중면 횡산리 243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시관 2동 및 부속동 2동으로 총 사업비 1억 5,1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6년도 5월에 연강갤러리를 준공하였으며, 2018년도 4월에서 6월까지 김지민 개인전을 전시하였으며, 2018년도 6월에 출렁다리 설치 및 조경식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민통선 내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전망대와 연강갤러리, 임진강 평화습지원을 연계하여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문화생태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도 하반기에 "평화와 통일"이라는 주제로 기획전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서도신권역 지역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서도신권역의 지역 경제 침체의 원인을 진단하고 관광을 테마로 한 지역 활성화 사업을 구상하여 주민 주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연차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신서면 대광리 일원에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대광리역 주변 광장 3,500㎡ 조성과 주차장 등 환경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2017년도 9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도 6월 신서도신권역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민요구 사업방향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와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8년도 7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설명을 하고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하여 2018년도 10월 경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DMZ 농촌체험관광특화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천 고유의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외부 관광객 유치 및 정착을 유도하고 농촌 6차 산업화 정책과 연계하여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주민들과 함께 활용함으로써 주민 직접 소득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임진강변 주변으로 펼쳐진 천혜의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농촌생활을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의미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군남면 옥계리 832번지 일원 751,880㎡ 부지에 1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경관초화 단지, 산책로, 둥지전망대, 모노레일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2015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16년도 2월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가 나왔으며, 2016년도 6월 연천 DMZ 농촌체험관광특화단지 지정 및 기본설계 용역과 2017년도 5월에 DMZ농촌체험관광특화단지 타당성 조사 및 운영방안 수립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중앙투자심사를 17년도 10월과 18년도 4월 심의에서도 재검토 결과를 받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의견에 대하여 사업내용을 조정하여 2018년도 제2차 경기도 투자 심사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도 7월에서 8월까지 농촌관광특화단지 고시 및 투자 심사를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의리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가 침체된 백의2리 마을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후기반시설을 개선 및 정비하여 백의리 지역 빈집 확산을 방지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재생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산면 백의리 일원으로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사업비 20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유호텔 조성 등 일자리 창출 및 노후 기반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7년 7월 백의리 빈집 관련 업무협의를 경기연구원 공감도시연구실과 하였으며, 2018년 6월 백의리 정주여건 개선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빈집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지역경제가 매우 낙후된 지역으로 마을의 노후된 빈집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빈집들을 신속히 정비하여 마을 경관을 복원하고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주변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시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이 증대되고 인구가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8년도 하반기에 백의리 정주여건 개선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생활불편 규제와 지방이양 과제 발굴 규제개선과 성과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16건을 발굴 정비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수도권 규제 등 덩어리 규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기대가 어려움이 있으며, 기업·소상공인 등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업 등 주민에게 파급력이 큰 규제 발굴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군민과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규제 및 생활불편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구과학적·경관적으로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한탄강과 임진강 일원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음으로 우리 군의 인지도 상승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연천, 포천과 강원도 철원 일원 한탄강을 중심으로 경기도와 강원도의 협업으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추진하여 202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경기도와 강원도의 매칭사업으로 세계지질공원 인증신청서 작성 및 국제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7년 2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신청서 작성 용역을 경기도에서 발주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지질공원 위원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2018년 1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활성 용역을 강원도에서 발주하여 한국관광공사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에 세계지질공원 위원을 초청하여 지질명소에 대한 현장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서는 한탄강 일원 세계지질공원 학술자료 및 연구논문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국제 학술지 등에 연구자료 게재를 추진하고 한탄강 일원을 중심으로 한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국내외 지질학계 및 학자와 연계하여 한탄강 지질공원의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9월 유네스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9년도 5월에서 7월까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증에 따른 현지실사를 거쳐 유네스코 집행 이사회에 최종 승인하는 절차로 추진되어 2020년 4월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정회 전에 질의 및 요청사항 이런 것이 어떤 과정에 있나요, 오늘? 아니면 그냥 듣기만 하는 건가요?

아, 다음에 속개할 때요?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양홍주입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행정과의 현재 정원은 47명이고 현재인원은 40명이 되겠습니다. 업무현황으로는 총 8개 팀이고, 안전행정팀에서는 서무, 복무와 직원후생복지에 관한 업무를, 인사팀에서는 조직 및 인사관리, 국제교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팀에서는 지역여론 및 동향, 자원봉사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예방팀은 재난예방과 물놀이 안전사고, 복구지원팀은 자연재해 복구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민방위 업무에서는 민방위 편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과 비상대비 업무를 담당을 하고 방송통신팀에서는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팀에서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와 홈페이지 운영 등 소프트웨어를 보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중요한 내용은 하반기 업무보고와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 10건과 현안사항 2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근무환경 및 여건 조성입니다. 공무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맞춤형 후생복지제도 운영으로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 및 단체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복지휴양시설 운영, 주거복지를 위한 독신자 숙소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으로 17개 동호회 366명이 가입해서 활동 중에 있고 가족친화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노사화합 체육대회와 연찬회, 가족친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9월 중에 가평군에서 개최하는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며, 10월과 11월에는 노사화합 체육대회와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인사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인구 10만 미만 군으로서 경기도 가평과 유일하게 둘이 국 체제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인데 개정이 되어서 인구 10만 미만의 군에도 국을 설치하게끔 법이 개정되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조직개편 실시를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환경변화와 행정수요를 반영해서 직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고, 임진강개발사업단이 금년 12월 말까지 한시기구입니다. 그래서 그 기구를 폐지하고 국 체제에 맞도록 조직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은 주민밀착형의 맞춤형 복지로 주민복지를 허브화로 전환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사제도 운영의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토록 제반시책을 진행하고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직 및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도시 교류사업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우호도시로서 중국 산둥성의 추성시와 독일 바이에른주의 호프군,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팜데일시 등과 교류를 하고 있고, 자매도시로는 필리핀의 이무스시와 2017년 5월 28일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중국과 필리핀은 기존 교류사업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독일과 미국은 통일 및 문화예술관련 민간교류, 인재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연천군 의지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천 DMZ 국제음악제 예술교류를 통한 한반도 통일의지를 국내외에 홍보하는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소통과 참여를 통한 자치행정 실현과 주민중심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목적이 있게 되겠습니다. 소통과 참여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등 매월 군정홍보를 내실화하고 있고, 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74개 단체에 3,062명이 가입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마을인재 육성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도 제50회를 맞는 연천군민의 날 기념식과 체육대회는 9월 17일날 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한 사전대응으로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사업개요로는 재난상황관리 및 관제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난종합상황실은 24시간 상황을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향후에 가을에 개최되는 농산물축제에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어린이놀이시설 법정 의무 이행에 대해서 37개소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마을무선방송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임진강 변에 5개 읍면과 26개 마을에 2,986세대에 대해서 마을 무선방송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송·수신기를 설치해서 휴대전화를 통한 무선방송을 설치하는 시스템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6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현장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8월에 계약심사 및 발주를 해서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방재역량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우려지역에 대한 상시예찰과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 발생 최소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사업개요로는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데 13개 실무반과 협업기능을 상시 유지하는 사항으로 재해취약지역 관리로는 인명피해지역 15개소와 급경사지 2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향후에 풍수해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종합대책수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역량강화 및 비상대비태세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민방위 편성현황은 84개대로 편성되어 있고, 총 1,645명의 대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역대와 직장대, 지원대. 이렇게 구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민방위대원 교육과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1회 개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을지연습은 당초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실시토록 예정되어 있었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을지연습을 실시하지 않고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형태의 테러대비훈련으로 대체해서 실시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정보통신망 운영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통신환경 제공으로 안정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정보망 및 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있고, 전국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속적인 시설확충을 통해서 정보통신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정보자료의 안전한 보호체계를 마련하였고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서버 등 장비 소프트웨어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PC 운영체계에 따른 교체 예산확보를 저희가 해야하는데 신규 PC 도입에 2억 5천만 원을 내년 1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현안사항 2건입니다. 먼저 청산면 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청산면 주민자치위원회가 2018년도 구성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센터가 없어서 주민들의 문화·복지·편의시설 사업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청산지역과 초성권역에 양분된 영향 때문에 결정이 안 됐었는데 학담에 있는 26사 공병부대가 완전히 이전을 함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이 청산면 커뮤니티센터를 옮기는 것으로 의견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원선 전철사업이 완공되는 2019년 후에 행정기관의 접근편리성 및 행정 수요 급증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문제없도록 추진할 예정인데, 소요예산은 약 60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판단이 되는 사항으로써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 작은도서관, 녹지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군부대 협의 및 행정절차 진행을 해 왔고, 문제점으로는 현재 사업부지 내에 군부대 잔여시설물이 있습니다. 26사단 6포병여단에서 R/D 진지가 있고, 또 사단에서 토양환경평가를 하고 시설물 일부를 철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서 진행에 차질이 없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예방사업을 발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 사업은 총 26개소로 기 수립된 23개소와 신규 3개소를 포함해서 용역비 5억 1,6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상황으로서 지난 5월 달에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을 완료하였고, 7월 중에 착수보고회를 하고, 금년 12월에는 관계부처 협의 및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3월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목표년도인 2019년 12월까지 경기도 협의 및 행정안전부의 승인절차를 마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경일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복지지원과 정원은 30명이고 현원은 27명이며, 실 근무인원은 시간선택제, 무기계약 사례관리사 등 총 44명입니다. 복지기획팀 등 7개 팀이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팀별 업무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을 통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으로 보훈명예수당은 775명에게 월 7만 원씩 2억 7,3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총 1,054명에게 3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8개 단체 운영비 등 2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현충시설물 17개소 중 4개소에 대한 환경개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맞춤형 급여지원으로 기존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 정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결정 등 9,614건을 실시하였고, 생계유지를 위한 기초생활 보장지원으로 1,339세대에 28억 4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1,475세대에 3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근로활동을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산형성 지원으로 134세대에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위기상황 대처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 2,043가구에 1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단전·단수 등 위기에 있는 863가구를 조사하여 지원하였으며, 무한돌봄 및 긴급복지 지원으로 501세대에 2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부 등 나눔 문화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 강화로 관내 기업과 단체를 연계하여 29건 3,400만 원을 모금하였고, 지정기탁금 공직자 끝전 성금 모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정기후원 등을 통하여 766명에게 3천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행복한 연천만들기 후원에 참여한 연천약사회의 영양제 지원, 의정부 성모병원과 연 1억여 원 의료비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및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65세 이상 노인 7,260여 명에게 67억 6,700만 원 기초연금을 지원하였고, 노인 일자리 지원으로 745명에게 6억 9,100만 원, 취약한 환경의 노인들에게 주거환경개선 월동난방비, 노인돌봄서비스 등 1,593명에게 4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80세 이상 노인 2,630명에게 장수수당 2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노인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 및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관내에는 노인복지원 2개소와 전곡읍 종합복지관 내 2개층 경로당 104개소가 있습니다. 노인교실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 지원, 노후경로당에 대한 개·보수 등 3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및 수당, 일자리 사업과 활동지원으로 1,462명에게 16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6개 단체 및 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16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출산 사회 분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성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시행과 출산장려금 3억 5,400만 원 지원, 저출산 극복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한 바 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 45개 사업 선정 및 평가, 미투운동 확산에 따른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 지원으로 34개소 어린이집에 15억 3,600만 원의 인건비 및 수당지원과 공공형 어린이집 4개소 8,900만 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472명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4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532명에 대하여는 종일형, 맞춤형 놀이과정 등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900명의 영유아에 대한 건강발달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요보호 및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지원으로 양육과정 및 가정위탁 아동 26명에 대한 양육수당, 생계비 등 2,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방과 후 보호 아동 90명을 위하여 4개소에 아동복지시설지원 1억 3,900만 원과 결식아동 474명에 대한 급식지원으로 2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사례관리대상 아동 190명에 대하여 반찬배달지원과 가정방문을 통한 지도, 학습지 지원, 사회성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으로 주요업무 15건, 현안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을 통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입니다. 5월 말 기준 관내 거주 국가유공자는 1,014명이며, 8개 보훈단체와 1개소의 보훈회관 17개의 현충시설물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앞서 보고 드린 상반기 주요사업 성과를 참고하여 주시고, 특이사항으로 연천군에서는 현재 연천군 무공수훈자회에서 장례지원 선양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근조기 전달, 태극기 관포, 단체조문 등의 장례의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국가유공자 집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명패를 전달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7만 원인 보훈명예수당을 타 시·군에 맞추어 증액하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하며, 지난 89년에 건립된 노후되고 협소한 보훈회관에 대한 신축방안을 검토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복지관 위탁운영입니다. 종합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5,352㎡의 건물로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연천군 자원봉사센터이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종합복지관의 시설유지관리와 현재 입주되어 있는 11개 기관 센터의 통합관리를 맡고 있으며, 위탁금은 연 5억 8,500만 원입니다. 작년 7월 26일 개관하여 2018년 5월 31일 기준 총 479회 6만 9,500여 명이 대관 및 이용하였으며, 입주하고 있는 기관 센터별로 고유 업무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이용층은 유아, 청소년, 노인, 여성, 다문화, 장애 아동 등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맞춤형 급여지원으로 현재 우리 군 사회보장 급여 대상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총 3,219가구·4,240명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82억 7,800만 원입니다. 2018년 하반기에도 저소득층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한 실질적인 맞춤형 급여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체감도를 향상하고 사회보장신청자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공정·정확한 조사결정과 기존 대상자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 조사를 통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위기상황 적극 대처로 실제로 생활의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공적 자원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앞서 보고 드린 상반기 주요사업 성과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8년 하반기에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위기 가구에 대한 일제조사와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통한 대상자 사례관리, 필요한 서비스 제공과 민간자원 연계 등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부 등 나눔 문화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으로 공공 및 민간기관(단체), 기업체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제고 및 나눔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반기에도 사랑의 김장나눔, 기부받은 식품 등을 소외계층에 지원하고 저소득 200가구에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이웃돕기 사업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2018년 5월 말 기준 연천군 인구 수는 44,958명이며, 노인인구 수는 10,521명으로 23.4%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2018년도 예산은 287억 6,5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 평균 7,200여 명에게 기초연금을, 2,600여 명에게 장수수당을, 660여 명에게 월동난방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740여 명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는 23억 4,500만 원입니다. 공익형인 경우 월 27만 원이던 급여를 1인당 군비 8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월 3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 시장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30명을 추가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소득을 보전하여 노후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역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전문기관 운영으로 연천읍에 소재한 연천군 노인복지관, 백학면에 소재한 서부권 노인복지관, 전곡읍에 소재한 종합복지관 4·5층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입니다. 회원은 총 4,225명이고, 일일이용 인원은 평균 560명으로 30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노인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지역 노인의 공동체 의식을 조성함과 더불어 평생 교육의 장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으로 현재 관내에 등록 장애인은 3,340명으로 연천군 인구대비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5개소 등 이용시설 5개소와 지체 장애인 단체 등 장애인 6개 단체가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143억 3,8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앞서 보고 드린 상반기 주요 사업 성과를 참고하여 주시고 하반기에도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 등에 대하여 지원하고 장애인 단체에 대한 운영비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 자립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체 전수조사로 사회취약 계층인 장애인의 이동편의시설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관내 공공시설 등 26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실태 조사 후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조사기간은 6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대상시설을 관리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시설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축하금은 408명에 대하여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500만 원, 넷째아 이상은 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이전 출생한 3,267명에 대하여 출산기념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보고사항 외에 연천군의 출산 장려 정책으로 외국인 여성 출산가사도우미, 신생아 출산용품,선택예방접종, 다자녀가정 대학생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지속적인 시행과 출산장려금 지원,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아이돌보미에 필요한 신규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출산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성 평등 문화 정착으로 모든 정책에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성 차별적인 요인분석을 통한 성 평등 문화 정착을 위하여 성별영향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성 평등 실현을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공무원 및 민간 단체 시설에 대한 성 폭력 예방교육과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영유아 건강발달 지원 사업으로 우리 군만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관내의 영유아 900명 및 학부모에게 영유아 발달검사를 실시하여 조기에 언어장애 등 영유아의 장애를 발견하여 조기치료를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1:1 부모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검사결과 관리가 필요한 아동에게 집중 관리 보육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현재 관내 어린이집은 35개소이며, 원아 1,049명, 교직원은 268명입니다. 예산은 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 40억 3,600만 원, 어린이집 환경 개선 및 안전점검 등 59억 7,50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1억 9천만 원 등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및 개보수와 공기청정기 지원, 노후된 연천·백학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대체 신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현 4개소인 공공형어린이집을 5개소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보고사항 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예탁 51억 6,600만 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712명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14억 9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으로 우리 군 관내에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결식아동 등 780명으로 사업 총 예산은 9억 5천만 원입니다. 이 중 드림스타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아동 190명을 집중 관리·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를 위한 예산은 2억 5,900만 원입니다. 모든 아동이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자 하는 복지사업으로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통하여 아동이 바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제4기 연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으로 보장계획 수립은「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계획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연천군 지역사회 내 복지수요와 공급 등을 파악하여 지역에 맞는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경기복지재단과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8월 중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실무협의체 회의와 대표협의체 심의 및 의회 보고를 드린 후 9월 중에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코자 하는 국가사업으로 사전 기초조사 결과 우리 군 지원대상 아동은 2,074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연령기준 및 소득인정액 상위 10%를 제외한 만 6세 미만의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아동 당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며, 지난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신청을 받고, 소득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소득조사 결과에 따른 아동수당을 오는 9월 20일에 최초 지급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