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진식 의원 발언
김동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6차에 걸쳐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처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감사실, 아동친화정책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선입니다. 먼저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동익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광득 기획팀장입니다. 김미화 예산팀장입니다. 황성연 법무팀장입니다. 오종원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최성호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이은영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김영선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예.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요. 두 가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매립지 가산금은 1년에 한 7-8백억 정도가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게 특별회계로 시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서구의 입장은 특별회계를 구로 넘기라는 게 1번입니다.
그건 서구의 일관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반입수수료에 따른 사업 관련해서는 시 쪽에서는 시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항상 그게 불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매립지 주변의 환경개선이라든지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사업비를 올리게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해주고 일반회계 해야 될 사업을 시에서 예산 줘야 될 사업을 그 돈 갖고 하고 이러니까 계속 구하고 트러블이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임 청장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각별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게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특별회계는 갖고 오는 것을 트라이를 하는 것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립지 가산금 관련해서 서구에 막대한 양의 그런 진짜 사업을 할 게 천지에 널려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매립지가산금이 일반회계에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저희가 설날에 세뱃돈 받죠. 세뱃돈이 매립지가산금이에요. 그러면 애들한테 세뱃돈 주고 너 학교에 사고 그러는 거 엄마가 부모가 줘야 되는데 그 돈 갖다 쓰라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서구에 이로 인해서 써야 될 돈이니까 그 목적사업이 거기 있다면 당연히 거기 써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받아오는 것을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주차장 관련 건은 사실 생각 같아서는 이 청사 건물을 헐어내고 신청사를 짓고 싶어요. 그런데 제반 여건상 그렇게 안 되니 지금 주차가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보니까 좀 반가운 내용이 보여 가지고 질의를 드려요. 다른 건 아니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구 만들기에 셋째 이후 자녀에게 출산, 입양 장려금 지원하는 그 내용이 사실 제가 이번 선거에 출마할 때 내세웠던 공약이거든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진식
정진식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하셨던 건지 아니면 선거 이후에 이렇게 전달받은 내용으로 만드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이거는 관련해서 전에는 지급은 안했지 않습니까?
진식
정진식위원
예.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타구같은 경우에는 첫째 말고 둘째 때도 주는 구가 있어요. 둘째 낳아도 주고 셋째 낳아도 주는데 금액의 편차는 있지만.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 입장에서 아동친화도시 이런 것도 운영되고 하니까 당초 계획에 이거는 당장 우리가 하고 싶다 그래서 막 되는 게 아니고요. 승인을 받아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저희가 신청을 하는 걸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추진하게 되면 올해는 지나가고 내년도에 이렇게 반영되는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때 금액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년도 기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타구의 형평성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적정 수준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총괄실
10시 39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진종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안전총괄실장
안녕하세요! 안전총괄실장 오진종입니다. 먼저 지난 선거에서 주민 대표로 선출되셔서 우리 서구의회에 입성하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오늘 기획총무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뵙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총괄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우 안전한마을팀장입니다. 김용진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김동욱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이명숙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보고서 57쪽 저희 안전총괄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오진종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진종
오진종안전총괄실장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다른 게 아니라 서구 전체에 TV나 매스컴에서 보면 서구가 사건사고가 많은 곳이에요. CCTV가 그렇게 많이 설치돼 있는데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진종
오진종안전총괄실장
네, 그렇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리고 지역을 다니다보면 방범 CCTV라든지 여성안전 이런 CCTV 요구가 제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CCTV가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아직도 수요가 많은 건지 의문점이 있거든요?
진종
오진종안전총괄실장
저희 서구가 육지 면적으로 볼 때 인천시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적정수준을 한 2,000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100대 정도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중기계획으로 저희가 계속 해 나가겠지만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말씀 드리겠고. 두 번째는 저희가 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의 통계를 보면 구도심권이 여러 범죄 발생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라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얘기하신대로 치안 부분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는 났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치안 평가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받고 저희가 늘 말씀드리겠지만 넓은 지역에 흩어져있는 주민들을 다 관리하다 보니까 얘기하신대로 불안 요소들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러면 필요한 방범용 CCTV라든지 여성안심귀가용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 바로바로 지원할 수 있는 CCTV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진종
오진종안전총괄실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1년 보통 수시로 동에서 반상회의 때 어느 지역이 좀 취약하다 해가지고 동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CCTV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또 하나는 청장님 연두방문 때 동별로 건의사항. 서부경찰서에서 치안이 좀 취약하다는 지원 사항 이런 사항들을 리스트를 저희가 계속 받아요. 그래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를 거의 저희가 지금 다 했는데 왜 안 되는 지역이 있냐하면 중복되는 지역, 예를 들어서 여기 사거리도 있고 여기 사거리, 자꾸 요구는 대부분 주민들이 내 집 앞에 좀 해 달라는 요구가 많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가까운 데 CCTV가 있기 때문에 중복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 심사를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좀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거의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충분한 답변 됐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신현원창, 가정1.2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정보관리실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지금 3개동이 선정되어 있는데요. 이 선정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이게 석남, 가좌1동, 3동 이정도만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원도심에는 굉장히 많이 취약한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떻게 지원하고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먼저 여쭤보고 또 추가로 좀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진종
오진종안전총괄실장
이 사업은 저희가 2014년, 5년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일단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을 하자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해당 동에서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해보자 해가지고 신청을 일단 받습니다. 그렇게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현동, 가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신청을 요구를 하고 검단 쪽도 신청을 받습니다만 강제성을 띄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청자 위주로 많이 세워가지고 하는데 사실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선정할 때는 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의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범죄라든지 그동안의 방범의 취약성을 좀 도면화 해가지고 어느 지역이 제일 취약한지를 구분해서 그쪽부터 하다보니까 좀 그 순위에서 밀려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현동 쪽에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 해주시면 저희가 그쪽을 좀 바운더리를 정해가지고 그쪽 사업을 저희가 내년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네, 그리고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고질적인 안전무시 7대 관행에 대해서 신고하고 안전점검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또 수료증까지 주고 이 보안관들을 양성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어떠한 권한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신고만 하고 점검에 참여만 해라. 이렇게 하면 그동안 지금 사실 통장님들이나 자율방범대라든지 그동안 해오던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점검을 한다고 해서 어떠한 자기의 권한도 갖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현장을 적발했을 경우에 그거를 이제 본인이 적발해서 어떻게 신고를 하고 이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그 분들에게 자율성과 권한을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세부적으로 좀 더 힘을 실어주실 수 있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서구청이 그동안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 해주신 내용을 보니까 아이들과 관련돼있는 부분이 물놀이 부분 외에는 다른 부분을 못 봤는데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방과 후에 놀 수 있는 놀이터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공원이라든지 그 놀이터에서 나온 모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위험물질은 나오지 않는가,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또 발생할 그런 위험성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도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
오진종안전총괄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안전 총괄하는 분야에서 제가 간단히 총괄 입장을 말씀드리면 어린이 놀이시설은 저희가 총괄 관리합니다. 그래서 놀이터에 있는 그네라든지 시소라든지 회전, 돌아가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주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보육과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치원 관리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만 하지 실질적인 사업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놀이 사업도 각 주체별로 안전성에 대해서는 해당 주체에서 직접 하지만 저희가 상황에 대한 건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에 대한 모든 안전 문제는 각 부서별 업무보고 때 나올 겁니다. 어떻든 간에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모든 구민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면 무한대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조금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거를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부서와 얘기를 해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그네나 미끄럼 이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피부에 직접 닿는 모래라든지 공원의 우레탄 이런 것들도 저희가 또 거기에서 위험물질은 발생할 수 없는가 그런 것도 좀.
진종
오진종안전총괄실장
모래 교체사업도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정기적으로 샘플링해서 안전도를 보고 교체가 필요한 사업들은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정인갑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진종
오진종안전총괄실장
네.
정인갑위원
물론 경찰 차원에서 성범죄자 알리미라든지 이렇게 해서 성범죄자들에 대한 관리와 감시 감독이 이루어지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원도심지역에는 제가 다녀보니까 폐가들도 많이 있고 얼마 전에 또 검암역 주변에서 성범죄 미수가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나 보더라고요. 경찰 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도 그런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하고 있거나 성범죄 예방을 하고 있는데 경찰과 협조를 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진종
오진종안전총괄실장
그것은 저희가 성범죄뿐만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 비상안전벨이라고 있습니다. CCTV 위의 폴대에 보면 거의 다 설치 돼 있습니다. 한 80% 있는데 그걸 누르면 바로 화면이 뜨면서 경찰하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 그런 안전조치가 있고요. 요즘 화장실 몰카 사고 때문에 많이 이슈화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 주체별로 청라같은 경우는 공원의 화장실에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공가, 폐가도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우범화되지 않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 주택같은 경우는 풍수해 재난에 약하거든요. 저희도 비가 많이 오면 그분들한테 사전 알려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든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방면으로 저희 안전총괄 분야는 얘기하신대로 안 걸린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힘도 들지만 좋은 제도를 계속 발굴을 해서 이 상황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실장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얼마 전 우리 서구청에서 보도 자료도 냈다시피 편의점에 359개소 관내 편의점에서 203개소까지 목표로 세우고 안심지킴이집을 설치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되는 건 편의점이라는 건 역시 원도심보다는 신도심에 많이 위치해 있고 특히나 제가 지역구로 있는 가정2동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편의점이 단 한 개도 없고요. 그리고 슈퍼도 관내에서 찾기가 정말 눈에 띄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잘 띄진 않지만 그런 원도심 부분 그리고 우리 손이 잘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종
오진종안전총괄실장
하여튼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입니다. 일단 오늘 업무보고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감사하고요. 간단한 것만 아까 놓친 부분 있어 여쭤보려고 해요. 아까 이순학 위원님도 여쭤봤던 것 중에 하나가요. 저희 서구 치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전하다는 평가 받고 있다는 것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서구가 일단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인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이라는 것 자체가 다방면에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또 예방 차원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셔도 언제 어디서 어떠한 사고나 그런 것들이 발생할지 모르는 굉장히 예측 불허한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노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지금 좋은 업적 중에 보니까 지능형 동작감시 CCTV같이 개발 특허 취득까지 하신 것들도 서구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요. 또 LED 어두울 때 또 저녁에 안 보이는 그런 단점 보완하시기 위해서 LED 설치를 한 우수사례 선정도 받은 굉장히 서구가 굉장히 넓은 지역이라서 힘들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치안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해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상당히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그 평가 기준을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전체 인천시의 구를 따져서 등수를 매긴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매우 좋음, 좋음 이런 식의 단계가 몇 단계로 나눠진 거에 대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건가요? 그거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욱
김동욱재난대응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이경위원
네.
동욱
김동욱재난대응팀장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 일정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준비라든지 행정적인 절차에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수준을 평가해서 그 평가 점수를 가지고 저희가 선정된 겁니다.
김이경위원
점수로요?
동욱
김동욱재난대응팀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건, 사고는 수시로 발생하는데 저희가 어제하고 그제 서곶지구대하고 같이 검암역 주변의 위험지역을 같이 순찰을 했고요. 거기 보니까 CCTV가 많이 필요한 것 말씀하셔가지고 같이 현장조사 후에 올해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점수가 어떻게 돼요? 몇 점부터 몇 점까지 그런 기준이 있어요? 0점부터 100점 이런 식이 있나요?
동욱
김동욱재난대응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럼 대략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았는지는 알 수 있나요?
동욱
김동욱재난대응팀장
저희가 전국 지자체 중에 5개 지자체가 선정됐는데 저희가 그 5개에 들어간 겁니다.
김이경위원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진종
오진종안전총괄실장
위원님 문의하신 것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아가지고 나중에 서면 자료를 저희가 드릴 수 있으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
이명용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명용입니다. 제225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흥진 감사팀장입니다. 김명숙 조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이명용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신현원창, 가정1.2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혹시 구청 내에 성추행이나 성폭력 실태조사 이런 것들이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성추행 관련해서는 저희 감사실에서 적극 관여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가정보육과에 성추행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가정보육과에서 전부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무원 중에서 그런 행위가 발생됐을 때는 가정보육과에서 저희 감사실로 징계처리 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건이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실제로 이렇게 특히 공직사회같은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같은 경우가 또 일어날 수 있다 보니까 주변의 동료들의 침묵이라든지 방조 이렇게 또 1차원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이 일원화돼있을 경우에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지금은 일원화 돼 있습니다. 가정보육과에서 전반적인 그런 운영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됐을 시에는 저희 감사부서에 협의를 통해서 징계 절차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건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지휘를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검단3,4동 이순학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공무원들께서 일하실 때 감사하시는 부서에서 재량권을 너무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시면 실제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효율성이나 어떤 업무의 원활성을 기할 수가 없거든요. 성실히 하다가보면 재량권이 어느 정도 인정이 돼야 되는데 감사하실 때 너무 빡빡하게 재량권을 축소시키는 건 아닌가.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감사부서 하면 사실 권위 있고 파워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사실 저희 감사실 직원을 대하기도 싫어했습니다. 지금은 소극행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하게 하지만 적극적으로 일하다 조그만 실수를 할 경우는 저희가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아, 그런 게 있어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징계 받을 것을 그냥 조심해라, 경고 이런 식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희가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예, 확실하게 너무 일탈해서 위법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셔서 공무원들께서 일을 확실하게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도 감사부서에서 하셔야 할 일 같아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고맙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먼저 감사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94페이지에서 아까 잠깐 듣다가 놓쳤던 부분인데요. 아까 종합평가 등이 인천광역시 자치구군평가 5위, 전년도는 6위였잖아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김이경위원
왼쪽 보면 세 가지 나눠져 있는 게 서구, 인천시 자치구, 전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종합평가등이라는 건 전체를 말하는 건가요? 전국?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합니다. 이명용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위원장님, 한 5분 정도만 쉬었다 하시죠.
김동익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아동친화정책관
14시 51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경환 아동친화정책관님 나오셔서 아동친화정책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정책관 임경환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선택을 받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남 아동친화정책팀장입니다. 백숙영 아동지원팀장입니다. 이정우 청소년팀장입니다. 김미연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동친화정책관 소관 2018년 주요업무를 책자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검단3.4동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그래요. 서구 전체에 홑부모나 아니면 조손가정이라 그러죠?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네.
순학
이순학위원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불만이 있는 위기 가정이라 그래야 되나요?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네.
순학
이순학위원
그 비율이 한 얼마나 되죠, 지금?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지금 전체로 보면 우리가 한 2,700명.
순학
이순학위원
세대수로 해서 저희가 한 전체 서구 전체 세대를 100%로 보면 저희가 위기 가정이 퍼센티지로 한 몇 퍼센트 정도 나오나요?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퍼센트는 정확히는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보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부터 기초수급자 하면 상당한 인원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전체가 한 2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네.
순학
이순학위원
그런데 서구가 3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네.
순학
이순학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서구가 좀 위기가정이 많죠?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많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서구에서 특별하게 아까 드림스타트나 이런 아동의 친화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서구가 모티브잖아요.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네.
순학
이순학위원
저희가 모토고 그죠? 그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추가적인 대책같은 게 혹시 있나.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저희는 지금 아까 서두에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서구는 아동친화도시의 연계 다 됩니다, 사실. 저소득층이든 일반 아동이든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저희가 지역에 아동센터가 약 30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예.
순학
이순학위원
그런데 구립이 거기 하나라도 있나요?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예?
순학
이순학위원
우리 구립아동센터가 있나요?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구립은 지금 없습니다. 그게 공립아동센터인데요. 우리 서구는 지금 다 개인 센터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렇죠? 종교 단체나 아니면 개인이 하시는 것들이죠?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교단체는 지금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다 개인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구립을 세우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지금 그 부분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고민을 해볼 사항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구립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동센터가 사실 관리를 하려면 사립보다는 구립으로 하시는 게 훨씬 관리가 좀 확실할 것 같고.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네.
순학
이순학위원
저희가 또 청소년수련원하고 여기서 지금 아동친화정책실하고도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그렇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업무 구분은 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거죠?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예.
순학
이순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립을 한번 추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답변을 들은 걸로 제가 그러면 만족을 하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순학
이순학위원
예.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저희가 지금 검단지역에 검단3동의 경로당 그때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현재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 다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과연 구립의 필요성과 지역아동센터와, 옛날에는 이게 겹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립과 지역센터에서 인원들이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와 공립형이 하다보면 나눠먹기가 일부 지역아동센터에서 반발하는 일부도 있었습니다, 지금 의견을 들어보니. 그래서 별도의 그와 달리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와 좀 달리 좀 거기에 포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공립형을 한번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고 또 많이 공청회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순학
이순학위원
그런데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역의 위기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고 걔네들이 학교에서 왔을 때 갈 데가 없잖아요?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맞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거기서 학습도 해 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런 곳인데 대부분이 목사님들이 많이 하셔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아동센터마다 다 달라요. 프로그램이 다 다르고 여기서 주시는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사실 똑같은 시스템이 가는 게 아니라 센터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구립이 하나나 두 개가 있어서 그게 모범 사례가 돼서 이게 전파가 되는 식으로 다른 사립아동센터에 보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좀 틀을 하나 좀 잡기 위해서라도 구립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그게 진짜 국립형이, 공립형이라고 우리 법에 나와 있는데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그 부분이 프로그램을 전체 개발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운영토록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공립형에서 중간에서 해 주고. 왜냐하면 또 각 센터에 보면 실제 지금 인원이 없습니다. 전문적인 인원이. 보면 우리가 30인 이상은 3명의 시설장하고 사회복지사하고 30 이하면 2명뿐이 없기 때문에 실제 가장 필요한 게 저소득층의 심리나 여러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진짜 심리검사 외 치료도 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을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립형이 돼서 많은 그런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지역에 있는 30개 그런 부분들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면 아주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다음 우리 저기 할 때 한 번 더 해서 공립형을 검토한 내용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순학
이순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작년이었나? 우리 서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았다고 이렇게 많이 홍보를 했던 것 같아요.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그렇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유엔의 그 유니세프랑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별개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한 기관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진식
정진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니세프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운영하는 엔지오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그 부분도 저희가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사실 실제 운영상 보면 사단법인 그 부분은 있는데 실제 한국위원회는 유니세프 위원회에서 승인된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걸 운영상, 저도 그 부분은 일부에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방정부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57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만들어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면서 일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유니세프에서 승인한 단체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그러면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협약으로 2016년에 하신 게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유니세프 협약?
진식
정진식위원
예.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이 부분도 서로 구와 이런 아동친화도시를 조성을 하면 이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양합니다. 이 책자에도 있지만 이런 열 가지 유니세프 아동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이든 모든 이런 시스템을 유니세프와 협약한 겁니다. 서구와 같이 해서 아동친화 조성을 목적으로 같이 협약 사항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그럼 저희가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유니세프 쪽에 비용이 발생한다든가 계약을 준다든가 그런 건 없었나요?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저희는 유니세프의 인증과정이 2년이 걸립니다, 2년. 사실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지만 이게 이제 2013년에 서울 성북구가 맨 처음에 이 아동친화도시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부터 이미 아동친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아동친화도시도 보건복지부나 인천시나 계속 지속적으로 자치단체에다 권고를 합니다. 아동친화도시를 한 도시와 아동친화도시가 안 된 도시가 패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해서 우수단체, 기관 이런 걸 보면 평가 자체도 아동친화도시가 가입이 되고 안 가입이 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정인갑위원
신현원창, 가정1.2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서동이장학회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금 이외에 장학회에서 하고 있는 또 다른 사업이 있나요?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지금 사실 서동이장학회가 2010년에 만들어졌고 사실 별도의 사무국이 만들어졌으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국을 운영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아동친화정책관 청소년팀에서 제가 거기에 지금 사무국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서기로 있고 이사장님은 당연히 구청장님이 되시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일체 지금 현재에는 다른 사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한 가지 좀 제안하고 싶은 건데 지금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주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학금을 받은 친구들이 성장해서 또 취업을 하고 그리고 또 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 멘토단을 하나 구성을 해서 후배 장학생들에게 그런 멘토링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장학금을 받고나서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친구들끼리 또 이렇게 동문회 형식으로 만들어져서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빛내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만들어지면 이 서구에서 저희가 서구에서 키워낸 인재들이잖아요. 그 인재들이 또 밖으로 나가서 또 서구를 빛내고 또 서구에서 서로 좋은 인맥을 형성해서 서구의 인재들이 서구를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간단하게 들어서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비용이나 이런 큰 노력이 들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한번만 지급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아이들을 한번 묶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만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네, 지금 보면 저희가 10년에 이미 장학회가 만들어져서 12년부터 장학금, 사실 이건 원금은 그대로 기본재산으로 남아있고 거기에 따른 이자 가지고 장학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 2010년에 구성돼가지고 10년, 11년은 장학금이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큰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을 안 해서. 그래서 12년부터 나가서 한 6년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앞으로 그 부분도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도 같이 참여해서 의견 같이 나누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네, 감사합니다.
정인갑위원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위원장님.
김동익위원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제가 하나 장학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네.
순학
이순학위원
이게 지금 대학생들한테 140만원이 지급이 되는 거죠?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아뇨, 대학생은 2백만 원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2백만 원 그 다음에.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고등학생은 1백만 원.
순학
이순학위원
이게 근데 대학생들이 여기서 장학금을 받을 정도면 학교에서도 장학금을 받잖아요? 이게 겹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그 부분은 사실 이게 장학금도 학교, 우리가 지금 대학생같은 경우는 4.5 만점에서 4점 이상만 신청이 됩니다. 또 고등학교는 등급이 2등급 이상 학생들만 받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은 중복은 일부는 된다고 봅니다. 사실 2백만 원 가지고 학비에 큰 도움보다 이 학생이 하면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별도의 돈도 들어가지만 이런 부분까지 다 포괄…….
순학
이순학위원
아니, 제 의견은 뭐냐 하면 고등학생들은 1백만 원이면 큰돈이지만 대학생들한테 2백만 원이라는 돈은 이걸 받기 때문에 학교 장학금을 못 받거나 학교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못 받는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예, 맞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왜냐하면 학교에서 4.0 정도면 장학금을 대부분 받거든요?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예.
순학
이순학위원
그런데 이미 학자금은 5백만 원 정도 선이나 그 이상일 텐데 이거 2백만 원 받았다고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을 못 받게 한다거나. 이걸 그래서 애들한테 학업의욕을 좀 고취시키려고 하면 중복수령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예, 그래서 저희가 이사회때 이 부분이 나옵니다. 원래 사립이 지금 가장 비싼 대학이 연대나 여기가 한 7백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고 그 가격 이상을 받은 데는 학생은 제외시킨다고요. 학비 이상, 7백만 원 이상 더 이상 돈을 받은 애들은 너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 해 학기에 최고 학비가 얼마냐. 그걸 제가 교육부의 자문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때 최고 기준 마진을 두기 때문에 그 이상의 학비, 7백만 원이 학비인데 9백을 장학금 타기관 계속 받는 이런 중복은 저희가 배제하지만 학교 장학금하고 이 부분하고 배제하지 않고 이 부분은 같이 드린다고 보면 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잘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네.
순학
이순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감사합니다. 작년 2017년 부구청장 직속기관으로 신설된 것 맞습니까?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런만큼 신설된 그런 곳인만큼 아마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 짜실 때 아직 실질적인 저희 서구 자체에서의 어떤 밟아왔던 과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신설된 기관인만큼 확실하게 이렇게 아동친화정책관이 생긴 그 정확한 간단명료한 목표가 뭘까요?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사실 아동친화정책관은 이미 유니세프에 우리 권고사항입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이게 직속이 어디냐의 차이에서 유니세프 운영, 이게 아동친화도시를 얼마만큼 컨트롤타워를 잘 하냐. 이게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이게 국장 소관에 있으면 국이 지금 4개 국인데 국장님 소관해서 이걸 추진하려면 어렵다. 그래서 권고사항이 이미 유니세프에서 우리 인증 받을 때 교수님들이 한 열 몇 분이 오셔서 심의를 합니다. 제가 가서 답변을 하고 제가 브리핑을 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됐고 또 서구의 아동만 다 한군데에서 모이면 업무의 연계성도 좋고. 저희 드림스타트과가 희망복지과에 있다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동지원부서도 지금 가정복지과 옛날에는 여성보육과에 있던 업무가 저희 아동으로 다 통합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의 연계성이나 이 비젼, 아동이 정말 친화도시에 맞는 업무를 맞춰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컨트롤타워가 되면 모든 지침이나 발행할 때 각 국의 협조사항 이런 거 없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아동친화정책과에서 한 그 비젼을 가지고 추진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이경위원
간단하게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 그쪽 있는 쪽 여성쪽까지 다 왔잖아요, 이쪽 업무로요?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네.
김이경위원
지금 몇 가지 하고 있는 사업 계획하고 있으신 것 중에 몇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했던 것처럼 지역아동센터 운영 말씀해 주실 때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예산 그런 거 할 때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네.
김이경위원
그런 것처럼 정말 제대로 된 재원 일단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네.
김이경위원
그리고 각각의 지금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걸 완전히 다르게 분리하기는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도 원래는 제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목적이요?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맞습니다.
김이경위원
이 옆쪽에 바로 있는 요보호아동 지원 사업을 보면 보호자가 없거나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가정 여건이 어려운 열악한 쪽에 놓인 아동에 대한 사업은 또 이쪽이 더 맞잖아요?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네.
김이경위원
이 두 부분을 완전 분리하기 힘들다는 게 대부분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 중에서도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이 보호자가 없거나 이런 학생들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요.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네.
김이경위원
그래서 완전 분리할 수 없는 만큼 지원 예산이 많이 잡아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옆쪽에 서동이장학회같은 것도 그렇고요. 교육이라든지 아동쪽은 정말 단기단기별의 효과를 보기보다는 정말 태어나서부터 스무살까지 굉장히 연계된다는 걸 장기적으로 보고 한다는 게 구 자체에서만 하기에는 쉽진 않잖아요?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래서 시나 아니면 국가적인 그런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같이 많이 저희랑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맞을까요?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네, 앞으로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지역아동센터같은 경우 사실 요즘에 이슈가 방과 후 돌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80대20입니다. 80이 소외계층 우리 아까 말씀하신 취약계층, 20은 일반아동까지 지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방과 후에 애들이 어디로 가냐 이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을 위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도 30개를 간담을 했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너무 열악하다. 정말 밤늦게까지 8시까지 있어야 되는데 금액이 지금 너무 적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다 지금 아까 여기에 추경에 말씀드렸던 그런 명절수당이나 지원을 얘기했던 것은 그쪽에서 건의가 나왔었고 그런 부분도 좀 해서 내년에는 2019년도는 각종 시설지원, 공기청정기도 지금 필요합니다. 정말 아동센터에 가보면 너무, 현장을 보면 볼수록,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 가보시면 너무 어려워요. 정말 그 어려운, 옛날에는 그걸 다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그래도 최근에 국가사업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원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좀 지금 숨통이 있는데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을 조금 더 앞으로 위원님들이 더 신경을 써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나서 보니까요. 정말 더 중요성이 더 느껴지고요. 특히 이순학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에는 27%지만 서구가 30%가 넘잖아요, 위해과정이요?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넘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런만큼 더 열악함이 아마 확실할 거예요.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네.
김이경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더, 예전에는 만약에 후원을 통해서 됐던 게 최근에 들어서나 국가 지원이 됐다 그랬잖아요?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예.
김이경위원
그럼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이 진짜 조금 더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많은 국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같이 저희 연계가 돼 가지고 많은 그런 일들 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지역구 가좌1,2,3.4동 권동식 위원입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족 아이들에 대한 내용은 기재돼있지 않는데 지역센터에 가보면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예.
동식
권동식위원
그런데 그 조건도 그렇고 지금 일반 아이들도 그렇고 아동센터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요. 다문화가족 아이들에게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지금 보면 보고서 114페이지 보시면 특성별 추가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일반 토요운영형과 특수목적형이 있습니다. 그 속에 보면 저희 관내에서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수목적형을 우리가 야간에, 야간이라 하면 20시까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말합니다. 야간까지 그게 지금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다문화는 우리 샘물이라는 지역아동센터 한군데에서 다문화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에 보면 다문화등 샛터민 그 다음에 장애나 우리 일요일과 공휴일 운영은 이런 것을 추가로 특수목적형 해서 추가 우리가 예산이 지원 나갑니다, 지금 현재. 추가로 해서 월별로 우리가 그 지원액에 플러스 60만 9천원의 기본인건비를 더, 지원비를 나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다문화는 지금 한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드림스타트 현황에 보면요. 조직인원에 공무원 네 명, 전문 인력 다섯 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신가요, 다섯 명은?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그것은 우리가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다섯 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지금 현재에는 기간제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에 있는 직원 팀장님 포함해서 네 명이고 그 다섯 명은 선생님들입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그러면 더 다른 인력은 없는 건가요?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예, 없습니다. 우리 그 중에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직접 1인당 한 60가구를 사례를 계속 돌면서 매일 야간까지 다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좀 위원님들이 좀 관심 해주실 부분이 이 분들이 지금 기간제로 있다 보니까 금방 또 1년 고용하다 또 가고 그러면 사실 이분 선생님들은 좀 정열적으로 계속 오래 있어야 되는데 한사람을 사귀고 알기까지는 한 1년이 갑니다, 사실. 몇 개월 거의 알코올 이런 가정같은 경우 중독가정같은 경우는 서로간에 얘기하는 과정만 해도 서로 만남만 해주는 것도 한 몇 개월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정규직으로 돼서, 그런 걸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분들 다섯 분입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을 채용할 때 지역 제한으로 서구 내에 계신 분들만 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지원이 가능하다든지 그런 조건이 있나요?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여기는 서구 기간제를 우리가 조건을 두면 기간제를 둘 수 있어요. 서구를 둘 수. 그런데 우리는 가능한 저희가 인천광역시를 둔 이유는 각 드림스타트가 다 있습니다. 각 구가. 그러면 이 전문 인력들이, 기왕에 아주 잘 하는데 임기가 끝나서, 1년, 2년 딱 임기가 끝나면 그 분은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하는 선생님인데 이 분을 다른 구로 뺏깁니다. 서로간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서구만 딱 목을 두면 저희가 좋은 인재를 저희가 막아놓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인천시로 해서 계양이든 부평이든 기존 경력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제가 그때 어디 행사를 갔었는데 아침 일찍 출발하는 그런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랑 부모님들은 일찍 와서 다 기다리고 선생님들이 늦게 오시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사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굳이 우리 서구 내에서 충분한 인력이 있으면 우리 지역 사람들 데려다 쓰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위원님 그날 제가 봤는데요.
진식
정진식위원
예.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사실 직원들이 그날 우리 아침 용인에버랜드 행사 나가는 날인데요. 직원들은 전부 그날 새벽 일찍 왔습니다. 한 시간 전에 다. 직원들이 전부 다 미리 준비했고 그때 여기 참가 가정이 한, 두 가정이 늦어가지고 출발이 그때 한 30분 늦은 거지 우리 직원들은 그 당시에 다 다섯 분하고 열 분은, 제가 현장에서 그날 위원님 다 뵀지만 현장에서 거의 일찍 나왔습니다. 다 한 시간 전에 나와서 준비하고 사무실에서 짐들 다 꾸리고 해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부분 더 잘 열심히 하는, 계속 올라가서 인원 체크하고 그 분들이 다 조별로 버스 네 대 갔을 때 그때 그날 출발한 날인데요. 그래도 다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제가 그것까지는 몰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업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인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멘토에 관련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그랬잖아요?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예.
김동익위원장
거기에서 문제가 개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애들이 또 싫어할 수도 있어요. 싫어하는 애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인권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아까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권 관련해서도 좀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아동친화정책관
예, 그건 참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경환 아동친화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7월 13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