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과장 조성춘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43만 시민의 대표로 당선되시어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일하시게 된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김계순 부위원장님, 김인수 위원님, 오강현 위원님, 박우식 위원님, 유영숙 위원님께 진심어린 축하의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시정운영의 건강한 동반자로서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김포 가치를 두 배로 올리는 행정조직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금년도 하반기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구 행정지원국장이십니다. (인 사) 선거와 시책, 읍ㆍ면ㆍ동 행정지도, 행정구역 조정 등 지방분권 및 행정문화 개선을 맡고 있는 윤은주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직원 복무와 함께 문서와 의전, 청사 방어 등 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선영 서무팀장입니다. (인 사) 채용, 근평, 승진과 전보, 퇴직과 연금 등을 맡고 있는 이경희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행정기구와 정원을 관리하면서 기준인건비, 민간위탁사무, 직원교육 등을 맡고 있는 강지호 조직팀장입니다. (인 사)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새마을ㆍ바르게살기ㆍ자유총연맹ㆍ자원봉사 등을 맡고 있는 문상호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공무원노조와 직장어린이집, 구내식당 운영 등 직원복지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이혜진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민선 7기 정하영 시장님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시는 김덕천 비서실장입니다. (인 사) 그럼 갖고 계신 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지엽적인 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저께 도시공사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보고서라는 것은 보고받는 사람을 이해와 설득을 시키기 위한 자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행정지원과는 금친회, 스웨덴대학 이런 것들은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주를 넣어서 밑에다가 부연설명을 해 주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약으로도 넣긴 했지만 우리 김포시가 외청들이 보면 많이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저쪽 어딥니까? 소방서 나가는 데 있고요. 환경관리사업소 운양동에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장기동에 있고요. 여기저기에 지금 분산돼 있기 때문에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효율성 측면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접근성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도대체 본청에 가면 다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저기에 더부살이하는 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 곳에 모을 필요가 있다, 사실 LH에서 한강신도시를 시행할 적에 행정타운을 제시했는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결정을 못 해서 지금 본청 여기 굉장히 조직은 방대하게 인구유입에 따라서 조직이 확대 개편되고 있는데도 지금 미봉책으로 증축을 한다든가, 근데 거의 한계점에 다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청을 따로 설립해서 사업소만이라도 그것을 함께 모아서 한다면 접근성이라든가 효율성 측면,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래동 같은 경우 원래 행정타운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데 부지가 지금 있으니까, 입후보지로 남아 있으니까 그런 데를 매입해서 결국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것을 아무튼 시장님께 보고해서 앞으로 계획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의원님들이 인구 비례에 따라서 두 분이 증원이 됐습니다, 의원도. 근데 지금은 이것도 미봉책으로 내부를 수리해서 어떻게 끼워 맞춰서 됐는데 향후 4년 후에는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고요, 반드시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과에서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해 주시고요. 뭐 회계과는 행정과가 하는 거에 따라서 장부 정리하는 거니까, 표현이 잘못됐을 수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행정과에서 준비를 해 줘야 된다. 세 번째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정확한 걸 알기 위해서 우리 구래동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2018년 7월 현재 오늘까지 인구가 54,700명이다, 구래동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이미 6만을 돌파할 것 같고요, 2019년 상반기 중에 7만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거기 아파트 입주 상황을 보면 7만을 돌파할 것 같은데 우리가 법적으로 7만 이상이면 분동이 되게 돼 있고 한데 사실 뭐 분동계획이 우리 조직 기구개편 이런 거에 따라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거 혹시 과장님, 분동계획 있습니까? 계획을 잡아, 2018년 계획에는 없죠?

행정지원과장 조성춘입니다. 당장 금년도 계획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분동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7만도 돌파하고 이거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지난 다음에 각종 민원이 터지고, 지금 특히 법정동인 마산동 주민들이 왜 우리 지금 동사무소 안 만들어 주느냐, 접근성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들, 며칠 전에 저희가 여기 계신 행정복지 박우식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구가 돼서 구래동의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님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거기서도 제발 내년에는 꼭 이게 분동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직개편 추진과 관련해서 반드시 이 구래․마산동 분동은 행정지원과에서 내년 계획에는 꼭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세 가지로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각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고서 내용에 좀 생소한 단어나 이게 튀어 나왔을 때 주석이라도 달아서 이해를 도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금친회는 김포 우리 시에 있는 기관․단체장들 모임입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지역 안정 차원에서 기관 간에 어떤 우리 지역에 큰 문제가 있으면 협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점차 요새는 아시는 것처럼 친목단체 쪽으로 식사하시는 그런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실무협의회를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스웨덴대학 같은 경우에는 분권 쪽에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분권대학의 심화과정입니다. 스웨덴학교인데 오ㆍ탈자가 난 거고요. 그다음에 청사문제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이 집행 자체는 회계과에서 하지만 어차피 조직문제라든지 이것이 항상 선행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조직문제라든지 말씀하신 의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걸 전체적으로 처음에 설계할 때 이 청사문제까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런 부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청도 그렇고 사업소도 그렇고 청사 사무실 위치를 유치하기가 당장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전체적인 큰 틀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직 설계라든지 이거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미리 계획이 돼서 이게 너무 차이가 나서 뭐 조직은 커졌는데 사무실 확보가 어렵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래동 분동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민선 6기까지는 인구 7만이 돼야 분동을 하거나 아니면 과대 동으로 갈지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는 걸로 내부적인 하나의 지침으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실 법적, 행안부 쪽 지침이나 이런 걸 보면 총액인건비 내에서 분동을 몇 만이 돼서 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할 의지만 있으면 하는 거고요. 지금 분동에 가까운 데가 인구 규모로 보면 구래동하고 풍무동하고 김포본동 정도가 분동을 검토할 수가 있는데 김포본동 같은 경우에 행정동 하나에 법정동이 걸포동ㆍ북변동ㆍ감정동까지 있기 때문에 경계나 이런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칼을 대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으로 지금 저도 그 부분은 좀 그렇고요. 풍무동도 사실은 하나의 법정동인데 그걸 나눠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계가 이런 것이 쉽진 않을 것 같고, 다만 구래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가파르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사실은 준비 다 돼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마산동 쪽 성당 옆에 부지도 이미 마련이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워낙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 요구도 크시고, 또 제반 여건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7만 상관없이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내부적으로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이 아마 9월 조직개편에 넣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게 시작이 된다 그래도 행정절차 밟고 뭐 청사 짓고 이러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빨리 서둘러도 내년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119페이지 책임행정 정착 및 조직역량 극대화 이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타하거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어제 청렴도 낮은 이유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공무원 부족으로 답변을 주신 분도 계셔요. 근데 쭉 보니까 일단 국․소장 인사권 부여 혹시 이 부분에서 친분인사나 학연․지연 줄 세우기 이런 지적이나 우려가 없는지 이 부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인구 50만을 향한 조직개편에서 보면 다양한 참여보장 및 여론수렴 반영 있는데 이 여론수렴 방법이나 창구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고요, 그 여론수렴 방법에 있어서 나오는 그런 거는 어떻게 추후에 시정에 반영이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 김포가 청렴도에 대한 지적이나 인사시스템 쪽으로 내ㆍ외적으로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원인에 대해서 공무원들끼리 논의해 보신 적은 있는지 그리고 저희 국공법(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파견이나 광역, 다른 시와 교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간 김포시는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광역이나 기관에 어느 정도 교류가 있는지 그리고 교류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장님들한테 인사권을 드린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지금 현재는 시장님께서 인사를 하실 때 해당 부서까지 지정을 해서 지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춘 그러면 행정지원과 근무해라까지 지금 내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국장 책임행정을 하는데 이게 국에 여러 개 과가 있는데 그 과별로다가 사실은 현안이 집중되는 경우가 있고 조금 여유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국장께서 각 과의 현원을 조정하실 수 있는 권한을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령 자체를 국으로 내면, 행정지원국으로 내면 국장께서 어디가 필요하고 어느 직원이 어디에 가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아서 과 발령을 이제 국장께서 내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연이나 지연 줄 세우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거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조직개편 관련해서 여론수렴, 특히 외부에 대한 여론수렴은 어떻게 할 것이고, 거기서 수렴된 것을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 질문하셨는데요, 일단은 조직 내부적으로다가 어떤 틀 모형이 만들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도 가서 당연히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을 좀 하고요. 또 외부에는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서 나름대로 의견을 듣는 이 모형이 맞느냐,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모형을 만들어낸 거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냐, 이 분야는 더 죽여도 돼. 이 분은 더 키워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또 다시 내부적인 의견 조율을 거쳐서 시장님 결심 받아 가지고서 반영할 건 반영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청렴도 문제는 사실 청렴도에 대한 지금 뭐 권익위의 청렴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이 정확하냐에 대한 논란도 있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청렴도가 계속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의 보고를 받아서 알겠지만 청렴도를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나 정책들은 우리 시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결과가 안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할 거냐,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문제 지적하시는 방향도 다를 거지만 저희 인사파트에서 보기는 저희 행정 공무원들의 어떤 상호신뢰, 상․하 간의 소통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아직까지 우리가 좀 더 혁신적으로 우리 공무원 조직문화, 일하는 방법 이런 거를 개선하려고 노력이 좀 덜 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이 좋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직위를 가지고 있는 팀장급 이상이나 이런 저기하고 최근에 들어오는 젊은 세대들 간에 어떤 간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해소하고 서로 소통하고 한 가족 같은 이런 한 방향을, 시정을 같이 책임지는 1,600명 공직자가 한 방향으로 한마음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사실은 사석에서 나오는 직원들의 얘기고요. 근데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얼개로 엮어 가지고 같이 갈 거냐 하는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거를 시책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인사교류의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저는 당연히. 뭐 도하고 인사교류, 또 시ㆍ군 간의 인사교류, 지금 현재는 거주지 쪽으로 가는, 즉 개인의 필요성에 의한 인사교류만 있지 제도적이고 정책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서 시ㆍ군 간에 인사교류 같은 건 사실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또 강제할 수는 없어요. 다만 도하고도 지금 보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인사는 많지만, 교류는 많지만 저희가 올라가려면 뭐 일반 직원 같은 경우에는 전입시험을 봐야 되고, 고위직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막혀 있고, 그래서 우리 시만의 어떤 희망사항이나 요청 가지고는 사실 어려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금, 교류라는 건 결국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고, 또 어떻게 보면 경쟁이 되고 그런 걸 촉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사교류는 우리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자극을 주는 데 상당히 큰 동기가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찬성을 하고 가급적 기회 되면 이 부분 확대하고 늘리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상․하 간 소통, 그리고 또 고위직 말씀하셨는데 그럼 김포시 공무원 조직도를 피라미드 형식으로 볼 때 고위직이 대략 몇 %나 되나요? 역 피라미드인가요, 아니면 피라미드 모양이 제대로 돼 있는.

아무래도 역 피라미드까지는 가지 않고요, 고위직이라는 거는 직제만 놓고 보면 최소한 그래도 과장급 이상을 고위직으로 봐야 될 거고요, 중간이 계장님이나 그 밑의 고참 차석급 정도 이렇게 보고, 하위직은 7급, 얼마 안 된 분이면 그 밑의 8급․9급들을 얘기하는데요, 현재는 피라미드 구조가 맞습니다.

피라미드 구조가 맞나요?

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입니다. 일단은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민선 7기 시작되면서 아마 많이 바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민선 7기 새롭게 뽑히신 시장님과 호흡 잘 맞춰서 잘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취임사에 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 저는 소통이라는 게 가장 마음에 드는 키워드였는데 뭐 아까 소통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소통을 해서 불통의 전(前) 대에 갖고 있었던 부정적인 요소들이 제거가 돼서 원활하게 시정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또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결이 같은 내용인데 민선 7기 조직개편 추진내용 중에서 건의사항이 될 수도 있고요, 민선 6기에서 집행부에서 제가 조금은 의문을 갖고 있는 행정조직이 있어서 그 부분을 건의 겸 나중에 또 어떻게 결정되기 전에 시의원들과 함께 논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상황을 보겠습니다만 평생교육과에서, 저는 지금 현재 평생교육과랑 체육청소년과로 나눠져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저는 교육체육과에서 평생교육과, 체육교육과로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이게 왜 분리가 됐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분리된 것에 대해서 적어도 저가 생각할 때는 체육청소년과가 맞지 않을까, 아니 체육청소년과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체육청소년과가 현재 있는 것이니까 평생교육과나, 그러니까 평생교육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과 청소년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같이 붙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분리가 돼 있어요. 어떤 의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당되는 업무에 있어서 혼재돼 있는 것도 있고요, 평생교육과랑 체육청소년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선 6기 때 조직개편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구체적으로 거론하긴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교육하고 체육청소년하고 나누는 게 청소년이 과연 교육에 들어가야 될 거냐, 지금 위원님께서는 청소년이라는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공교육 그 시기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청소년층이니까 결국 이게 교육청소년이 같이 있어야 되냐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거는 뭐 가치를 어떻게 두느냐, 나누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평생교육과를 만든 거는 공교육 플러스 공교육기간을 마치고 나서 우리가 하는 평생교육, 그러니까 결국 교육은 크게 나면서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모든 교육은 하나의 툴로 봐 가지고서 그 안에 공교육도 있고 지금 평생교육 쪽에서 하고 있는 일반 성인 뭐 이런 교육까지 다 포함됐기 때문에 교육이란 큰 카테고리를 하나 만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소년은 사실은 그냥 단순히 플러스 기능에 이 조직 두 개로 나눈 걸 하나로 합쳐 놓은 그런 건데요, 뭐 체육하고 청소년이 큰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 편제하실 때, 다시 개편하실 때 교육청소년과 정도로 이렇게 교육과 청소년이 결합되는 그런 과의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건의를 드리고요,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직개편 할 때 소통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또 제가 깊이 있게는 오늘 질문하지 않을 텐데 어쨌든 그런 정도로 불필요한 것들, 그다음에 지금까지 민선 6기에서 조금 혼재돼 있는 것들을 갈무리를 잘하셔서 좀 새롭게 소통해서 민선 7기가 조직개편이 좀 원활하게 잘, 현실 반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검토하고, 또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오강현 위원님과 같은 내용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지금 도서관과라든지, 같은 내용입니다. 도서관과는 너무 또 뜻이 협의가 돼서 무슨, 시민이 보기에는 ‘아, 도서관에 관련된 일이면 도서관과에 가면 되겠구나’라는 빠른 인지도 좋지만 또 어떻게 되면 너무 좁아서 그 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 보이고, 민원에 여권이 붙은 것도 말이, 또 이름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조직개편 시 이름에 관계된 거는 공무원이나 시민이나 똑같이 그걸 보고 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 부연설명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실 지난 6대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다뤘던 문제인데 제가 이 상임위원회를 처음 하다 보니까 그거 디테일한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등학교 급식 지원이 지금 현재 얼마를 김포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저희가 48억 22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료에도 보니까 48억 2200만 원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것이 상세한 명세서를 보면 예산이 올라올 적에 인건비ㆍ식자재비ㆍ운영비 기타 등등 이렇게 쭉 해서 이것이 책정된 거죠?

네.

원래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을 하려면 필요한 재원이 토털 금액이 얼마죠?

당초에 27억을 계상했다가요.

네? 몇 억이요?

27억으로 했다가 지난 추경에 48억 2200만 원 편성됐는데 이번에 다시 우리가 전체적으로 1ㆍ2ㆍ3학년 인원을 추계해 봤더니요, 한 7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7억 부족하다?

네.

이게 처음에 경과가 2017년 추경 때 이 예산이 한 번 올라왔다가 그것이 일부만 해 주는 게 돼서 전체를 감안해서 하자 그래서 6대 때 2018년 초죠. 1차 추경 때 이것이 인건비를 뺀 나머지 100%를 한 것이 48억 2200만 원 맞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ㆍ2ㆍ3학년 공히 100% 모든 것을 다 해 주면 금액이 얼마라고요?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48억 2200인데 당초에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27억을 했고요, 전체를 하자 했을 때 1학년 또 3학년 48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때 편성은 우리가 전체가 아닌 식자재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한 70% 정도, 그래서 4000 기준으로 했을 때 70% 정도 3000원 정도를 기준으로 48억 22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다시 교육청에 협의해서 대상자라든지 또 기존에 국가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다시 계산해 봤더니 한 7억 정도가 저희가 부족한 걸로 됐거든요.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전체 100%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금액을 산정을 해 봐야 됩니다.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은 관련 법규나 근거가 어떤 것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일단은 저희가「학교 급식법」을 따릅니다. 그래서「학교 급식법」제3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 급식의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이렇게 규정이 있고요.

“지원할 수 있다.” 뭐 그런 조항이 있는 거예요?

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그다음에「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주체는 원래 교육부죠? 그러니까 학교 일에 관한 거는 중앙정부에서도 교육부가 총괄하고 있고 김포시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고.

네.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이나 김포시의 교육지원청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조적으로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식자재비를 한 7억 정도만 더 해 주면 일단은 1ㆍ2ㆍ3학년 학교 급식비는 다 할 수 있다?

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게 인건비까지는 아니고 식자재비 정도는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네. 아까 그래서 제가 그거 설명 드릴 때 다음 추경 때 위원님들 협조를 당부 드린 사항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면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두 번째 고촌수영장, 고촌중학교 135쪽 보면 이 문제가 2016년 12월에 교육부 수영장공모사업에서 김포교육청이 신청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문제는 이 사업비를 뭐 따냈어요. 그런데 지금 핑퐁게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언론에도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김포신문 거 17년 11월 29일 거 출력을 해 왔는데 김포시는 법적 근거 없어 불가하다 그러고 교육청은 공영인데 위탁 가능하다, 이거 서로 미루는 이유가 운영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이랑 핑퐁 치는 건 아니고요, 제가 3월 7일 우리 평생학습이랑 교육지원팀이 합쳐져 가지고 평생교육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쭉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경기도 투자심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투자심사를 요구했는데 2차에 걸쳐서 경기도 투자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투자심사에서 주가 뭐냐면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해라, 누가 할 것이냐,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랑 교육청이랑 협약서에, 협약서를 제출하자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현재 그 협약서가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운영 주체도 지금 확실치가 않은 거고, 그다음에 투ㆍ융자가 돼야지 저희가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김포시 15억 원이 투ㆍ융자가 통과를 하면 15억 원을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과 우리랑 지금 세부적인 협의를 해야 되는 단계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미루고 그런 건 없고요, 일단 저희는 절차적으로 시비 15억을 편성하려면 경기도 투ㆍ융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약서 내용이라든지 운영 주체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항을 교육청에다가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이러이런 거로 보류 내지는, 보류됐으니까 이거에 대한 거를 제출해라 이렇게 저희는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근데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직 저희한테 이런 구체적인 협의가 온 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문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났는데 저희 의견도 물어본 다음에 신문을 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저희가 정확한 걸 말씀드리고서 신문에 내야 되는 건데 지금 신문에는 한쪽만 얘기 듣고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아니고 이면에는 알고 보면 이것이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서로 맡기를 싫어한다 그런 내용이 이면에 숨은 뜻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전에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냐면 그 운영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용주체, 그다음에 학교 시설에다가, 제 원칙은 학교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충실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복합시설인 이런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거는 학교의 유휴공간이라든지 학교가 요즘 폐교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학생 수 감소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런 시설을 우리가 복합용지로 같이 활용을 해서 그 전체 시설에 대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복합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교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이 있고, 일단 어쨌든 학교에다가 수영장을 건립을 했는데 그럼 그 수영장을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교육청과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않겠냐, 지금 그런 진행되는 상태인데 언론보도에는 그런 식으로 난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번에 임기를 시작한 정하영 시장님의 공약 중에 세월호 사태를 보고 나서 생존수영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 김포시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수영장 시설을 권역별로 지어서 그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지금 인수위원회도 보고를 했고 지금 아마 공약을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과장님 생각은 수영장은 우리가 시비를 보조하지만 학교 쪽에서 운영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님은 지금 아무튼 권역별로 어떻게 나눌 건지, 13개 읍ㆍ면ㆍ동으로 나눌 건지 학교마다 할 건지 디테일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약을 했고 그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그 수영장을 짓는 비용도 문제고, 두 번째 운영하면 뭐 적자, 운영을 하다 보면 비용이 발생되고요. 그 적자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과에서 지금 시장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현실성 있게, 우리가 가용예산이 있는 거니까, 물론 희망은 가질 수 있지만 뭐 좋은 것들 다 하면 좋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이 문제가 또, 벌써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오래 됐는데 이 문제도 해결 못 하는데 지금 수영장을 어마어마하게 지어서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또 우리 의회에도, 시민들이 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정리된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그 열심히 하시는 거 이렇게 간접적으로도 제가 많이 듣고 있어서 일단은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전에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질의했었던 것에서 평생교육과의 경우 평생교육과 학교교육이 혼재돼 있고 체육청소년과는 체육과 청소년이라는 어떤 개연성이 굉장히 불분명하다, 그래서 조합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길 했었는데 교육청소년과로 분리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건의를 좀 드렸었어요. 다시 한 번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개편 하신다고 했으니까 평생교육과에서도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교육과 청소년이 만나는 게 걸맞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적절하게 업무에 대한 효율성들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교육체육과에서 어떻게 이렇게 분리가 됐는지 되게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체 내용 중에서 업무보고 받았는데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지금 2018년도예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트렌드이고 앞으로 그것에 대한 준비가 분명히 평생교육과에서는 있어야 돼요. 42만 명, 50만 명, 또 학생들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6만 명이 넘어서고, 앞으로 김포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현재 현황,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들 현황을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4차 산업혁명이고요, 또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현재 인구가 42만 43만, 앞으로 50만 60만이 될 거고, 또 고령화 사회 100세 시대에 우리가 과연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냐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128쪽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김포시 평생학습도시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제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이 중ㆍ장기계획에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계획적으로 한 건 사실 없습니다. 단 있다 하면 컴퓨터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예를 들어서 3D프린터링이라든지 또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할 것이냐 이런 거를 교육과정에 접목을 살짝 살짝 시켜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여러 가지 또, 요즘 최근 추세는 일자리와 연계된 어떤 자격증 쪽으로 갈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또 인문교양 쪽으로 확대 운영할 것이냐, 또는 평생학습관이 전문적인 직업교육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다음에 100세 시대, 또 지금 이슈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한 번 개선하는 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3D프린터 지원 초등학교가 있었죠? 3D프린터 지원 초등학교 없었나요? 제가 알고 있는데.

고창초등학교에 있었.

거기 1억 정도 투자하셨죠? 예산 지원해 주셨죠?

네. 8000 정도.

8000, 약 1억 정도. 그 현황이 어때요? 지금. 잘 사용되고 있나요? 이게.

근데 이거는 제가 잘 이해를 못 했고요, 우리 담당 팀장님이 좀 설명 드려도 될까요?

네.

교육지원팀장 김정애입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추경으로 해서 고창초등학교가 3D 관련해서 사업비가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사업비가 공사가 지난달에 아마 마무리가 됐나 봐요. 그래서.

지난달에요?

네. 제가 체크하기로는 저희가 한 번 나가보려고 했었는데 5월 중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창초등학교에 처음으로 설치가 됐고, 다만 지금 공사가 마무리되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학기부터 수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선 7기 때 정하영 시장님이 교육예산을 획기적으로 500억 정도를 잡아서 진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왔고, 그 전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것들은 많이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들은 학교에서 혹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다른 지자체의 상황들을 좀 고려해 보세요. 4차 산업혁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 내용들 한 번 쭉 조사를 해 보시고, 그리고 또 우리 실정에 맞춰서 500억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들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게 현 시장님의 기본적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일정하게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호흡을 맞춰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 다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들 기획된 것들의 현황들을 저한테 정리해서 좀 보내 주시고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마을이 학교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강조했는데 마을교육공동체가 좀 더 교육에 있어서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학교 공간 내에서만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바깥에서, 마을에서 교육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후에 저희가 교육혁신지구 지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아마 김포교육에 있어서 주체가 될 수 있는 교육청과 그다음에 김포시의 평생교육과와 그다음에 민간인들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가 조금 더 더 잘 만들어지고 또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교육혁신지구 지정에 대해서 시청의 대응책 같은 경우가 지금 업무보고 내용 중에 없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혁신지구에 대한 거는 지금 업무에 없고요, 저희가 금년 4월부터 우리 담당 팀장님부터 해 가지고 시흥이라든지 오산이라든지 일단 벤치마킹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운영 실태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 놓고 있는 거고요, 좀 더 보강을 하고 또 우수 시ㆍ군을 벤치마킹하고, 또 제가 알기론 교육청에는 그런 팀들이 전서부터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분의 장학사님들로 편성된 별도의 팀이 있고, 교육청에서는 미리 그런 거를 준비를 해 왔고 저희는 지금 준비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타 시ㆍ군이라든지 또는 교육청과 이거는 긴밀히 협조를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교육혁신지구 지정되면 도에서 예산이 얼마 지원되는지 아세요?

한 20억 정도, 구체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시는군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제가.

네, 말씀하세요.

교육지원팀장 김정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혁신지구는 경기형 혁신지구가 있고 서울형 혁신지구가 있습니다. 경기형 혁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광역시에서는 지원받는, 현재로는 지원받는 사항은 없고요, 최소 20억을 지자체가 대는 조건에 2 대 8 정도에 대한 사업비로다가, 8 정도가 지자체고 2가 경기도교육청이 사업비를 대는 걸로 해서 최소 지자체가 부담금액이 2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최소 금액은 없지만 서울시ㆍ광역시와 그다음에 구청, 그다음에 단체들이 같이 하고 최소 금액에 대한 제한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자료 요청 드리고요, 교육혁신지에 대한 지정에 따른 평생교육과의 로드맵을 짜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드리니까 빠르게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민선 7기가 시작되고 인수위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오늘이 꽤 오랜 시간, 한 10일 정도가 지났는데 현 민선 7기의 시장님이 진행하고자 하는 플랜들이 있어요, 교육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만이 김포교육의 길이 흔들리지 않고 좌지우지되지 않고 갈지(之)자로 가지 않고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자, 그 일환으로 여기 131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연계사업이라고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지나가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여기는 의미가 있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교육혁신지구는 관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얘기했던 시흥이라든가 오산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시면 민ㆍ관ㆍ공의 거버넌스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진로체험지원센터, 여기 쭉 프로그램 중에서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이게 정확한 명칭은 131페이지 이게 아닌데 온 마을이 함께 하는 진로교육 페스티벌 같은 경우가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요? 과장님은. 진로교육 페스티벌이 작년에 있었는데 온 마을이 함께 하는 진로교육 페스티벌 아세요? 과장님. 131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공부가 안 되셨나!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고요, 우리 담당 팀장님이.

13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진로체험지원센터 말씀하실 때 있었던 내용이요.

그건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진로체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대행사업비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계획서는 당초에만 받고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과장님 자료를 하시면서 진로교육 페스티벌을 작년에 1회 했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했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의 인지가 빠르셨을 텐데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사우단지 거리를 교육의 거리라고 해서 페스티벌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그 계획이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인지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1회 온 마을이 함께 하는 진로교육 페스티벌이었었고 그게 김포교육문화발전협의회라고 하는 단체랑 거기에 여덟 개의 시민ㆍ사회단체ㆍ공적인 단체가 포함되어서 진행됐었고, 교육의 거리라고 지정이 되어서 사우동 일대에 아마 상인들도 함께 참여해서 한 15,000명에서, 신문기사에 나와 있는 거 보면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참여한 행사로 돼 있고요. 작년의 교육 행사로서는 가장 규모가 있었던 행사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거기에 주체로 활동을 했었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고, 또 1회성으로 자꾸만 행사나 내용에 있어서 단발적인 행사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전체적인 아까 얘기했지만 교육혁신지구를 우리가 지정받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느 날 딱 지정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교육혁신지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것과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부서에 대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프로그램들 중에서 교육혁신지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온 마을이 함께 하는 진로교육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민ㆍ관ㆍ공이 함께 했었던 가장 모범적인 사례의 사업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 자체가 지금 없어진 겁니까?

2018년도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졌다고요?

아니요, 그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에 대해서 작년처럼 상반기 중에 실시를 하고자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발생과 선거와 같이 맞물려서 청소년육성재단 측에서 그거를 못 하는 걸로 해서 저희한테, 맨 처음 보류를 했다가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금년도에 못 하는 걸로 저희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아니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셔서 현실적으로 그 해당되는 주체들은 열심히 하려고 또 기획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진행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셨다라는 얘기, 제가 해당되는 단체나 이 해당되는 어떤 주관하는 단체의 입장에서 많은 얘기들을 모니터링을 좀 했는데 재고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알아보시고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세요.

네.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요, 자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꿈 이룸 프로젝트라든가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요. 꿈 이룸 프로젝트라든가 찾아가는 진로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진로체험관이라든가 진로체험 참여, 진로체험 실무협의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일터 체험의 날 추진도 있고요. 나름대로의 어떤 진로체험지원센터가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교육에 리더 역할들을 잘 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지금 교육의 트렌드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보셔서 아마 진로체험지원센터와 같은 유사한 기관들이 타, 아까 시흥 같은 경우도 얘기를 했었지만 굉장히 선도적으로 열심히 해 주고 있는 기관ㆍ지자체들이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이 비교하셔서 김포에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교육혁신지구를 지정받아서 진행하는 데 이후에 큰 문제가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행정감사 할 때 다시 한 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치밀하게 더 확인하고 묻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이 김포가 몇 %입니까? 과장님.

지금 200 한 30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몇 %죠?

전체 한 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 대조를 해 보시고 평균적으로 어떤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많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몇 %였죠? 대략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부터 16년, 17년도 3년 동안의 평균치가 1.6%였어요. 전체 예산의 1.6%는 최하위권입니다, 경기도 전체 중에서. 자, 올해 조금 더 도시철도 때문에 나아진 거라고 하는데 이거 갖고는 턱도 없다고 봅니다. 5%까지 교육경비 보조금이 책정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왜 그렇게 안 했는지, 올해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했는지 의문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짧게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는 일반회계에 5% 이내로 지금 조례상에 제한이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뭐 기획부서, 예산부서도 있고, 또 시민 의견도 듣고 그러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또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굵직한 대규모 사업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현안적인 사항이. 그래 가지고 예산이 조금 부족하게 편성된 것 같고요. 아마 금년도나 내년도에는 좀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이 분명히 좀 더 더 교육에 대해서 신경 쓰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교육보좌관도 두시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아마 이후에 교육경비 보조금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책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획들을 자주 많이 언급해 주시고, 또 사업에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몇 가지 더 있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제가 추가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126페이지 성인문해교육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업무보고 해 주실 때 감성을 막 자극해 주시더라고요, 시까지 읽어 가시면서. 근데 저는 비문해 성인학습자가 김포시에 평균 대략 어느 정도인지 인원이 파악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대비 1년 운영기간에 보니까 106명 그리고 또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이 스물일곱 분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비율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에서 대곶ㆍ통진 이 두 곳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배움이라는 게 지역적 차이가 없어야 되고, 특히 농촌지역 월곶이나 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그런 게 보완이 되지 않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향후에 다른 지역 면단위의 지역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그러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면 130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통학차량 교체와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병설유치원 등ㆍ하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등ㆍ하교에 운영되고 있는 모니터링을 한 번 해 보셨는지, 저희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학부형들이 가장 불만으로 말하는 게 이 통학차량을 김포시 관내에서 이용하고 있는, 그게 초등학교 학생의 기준에 맞춰 있다 보니 아이들이 9시 등교가 아니라 미리 8시에 등교해서 병설유치원 아이들이 1시간을 선생님 없이 대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고촌중학교 제가 지역구는 아니지만 고촌지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고촌중 체육관 이 부분은 저희 고촌중학생뿐만이 아니라 지금 고촌지역 주민들이 그리고 또 고촌에 초등학교가 세 개나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게 숙원사업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운영 주체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미흡해 가지고 협의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이 이해하실지, 저는 그 예산이 확보가 된 상황에서도, 그래서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집행부가 너무 미온적인 태도로 하시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 혹시라도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집행에 나서 주실 수는 없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인 문해ㆍ비문해 대상자들은요, 현황을 파악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파악하기가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는 하는데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10명 정도가 항상 교육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더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더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중요한 거는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거를 봤을 때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당시 여성분들이 교육을 못 받은 분도 있지만 또 반대적으로 남성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현재 우리한테 이렇게 교육을 받는 부분은 거의 100%가 여성분이고요. 우리 그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은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100여 명이다 보니까 저희가 평생학습관에서 5개 반을 운영합니다. 1ㆍ2학년반, 3ㆍ4학년 반, 5ㆍ6학년 반, 중학교 예비반 이렇게 해서 5개 반을 하는데 한 20명 정도 가량 하고요. 대곶이나 통진인데 이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읍ㆍ면지역에 이런 비문해 어르신들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두 개소를 개설한 거고, 월곶이든 대곶이든 이런 데서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확대를 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면「평생교육법」에서 지향하는 첫 번째 목표가 이런 기초문해교육이 중점이기 때문에요, 이런 건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통학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학차량은 저희가 6개 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대부분 면지역인데요, 금란초등학교ㆍ금성ㆍ석정ㆍ수남ㆍ옹정 이렇게 여섯 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고, 시간을 8시로 할 거냐 9시로 할 거냐는 이거는 학교의 자율성에 저희가 맡기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운영하시는 그 학교장님이 자율적으로 운영하시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병설도 포함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는 일단 그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초등학교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경비 심의를 통과해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장 재량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고촌체육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인수 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제가 상당 부분 얘길 했는데요, 이거는 시에서 미온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시에서 미온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분위기인데 사실 그거는 아니고 2016년도에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관련 기관과 처음 착수 단계부터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협의 없이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 지원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고, 중간에 봤더니 예산 지원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운영 관련 문제, 문제가 되니까 시에다 아마 그런 협조공문이 서너 번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시에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 준 거고, 이거는 뭐냐면 교육청에서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따기 위해서, 또 김포시의 현안사항이 이런 수영장을 하겠다고 하니까 시에서는 지역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는 거로 공문이 간 거고, 이제 확정이 돼서 세부적으로 이게 협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비는 또는 운영 관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교육청과 협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냥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는 안 되고요, 교육청 담당자가 심도 있게 역할 분담을 해서 협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하셨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제 전공이 교육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나중에 또 임시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자세하게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길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가볍게 얘길 하는 걸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파고 들어가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더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학교 밖 아이들은 지금 적용이「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례로도 저희가 통과가 된 게 있는데 2015년도 6월에, 그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업무보고에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것 잠깐만 소개 좀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밖 청소년은요, 지금 체육청소년과 그쪽에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 평생학습이라든지 평생학습 운영 또는 학교 초․중․고에 대한 그런 지원 관계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청소년 분야가 교육 분야랑 약간 업무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체육청소년과에 물어보겠습니다만 이게 사각지대란 느낌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교육청에서도 공교육에서 벗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들이 없는 듯 하고요, 나중에 교육청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체육청소년과에도 제가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특별하게 지자체에서 조금 더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통계 자체가 지금 학교 밖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추세 자체가.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도 김포의 시민들이고요. 그다음에 학생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학교 밖 아이들, 공교육에서는 벗어났지만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들입니다. 조례에도 분명히 2015년 6월 10일에「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자체에서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진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이거는 뭐 지금 담당 아니시라고 하니까 체육청소년과에 다시 확인해서 나중에 임시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만약에 체육청소년과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고, 또 특별한 어떤 사업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이후에 다시 한 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역할분담을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자체는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경비 보조금이라는 예산 사용권한이 좀 있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권은 없지만 실질적인 김포 교육 전체의 운영 권한이 있다라고 봐요. 그다음에 학교 내 사업에 대한 독립적인 운영 권한은 분명히 학교장한테 있는 거죠.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지방자치ㆍ교육자치가 그게 참 분리돼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해서 유기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 피해는 아이들한테 있어요. 문제는 각각의 담당자들이 어떤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적용대상이 돼야 될 학생들한테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와 학교장이 정말로 유기적으로 교육은 같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이 있고요, 예산만 지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고민들이 없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입장으로 보면 상품을 찍어내는 공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해서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할 것은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했었지만 당장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러나 아이들과 미래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투자할 것은 투자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다음에 주변에 뭐 공장시설이 됐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투자는 보이지 않아도 해야 될 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아까 교육혁신지구 얘기했습니다만 민ㆍ관ㆍ공이 함께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함께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이게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도 분명히 민ㆍ관ㆍ공의 거버넌스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대부분의 교육혁신지구 같은 경우도 관에서 주도하는 데는 거의 실패를 해요. 민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민에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민의 역할들을 부여하지 않으면 그거는 교육혁신지구 지정되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관에서만이 아니라 민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들을,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런 기획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까 박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자체에는 김포에는 유능하고 좋은 멘토들이 많으세요. 이런 멘토들을 충분하게 모아서 그런 어떤 거버넌스 체계에 흡수해서 같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김포 교육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이고요,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요,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들은 이제 준비돼 있으니까요, 준비된 사람들이 선출됐으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생각의 차이 빨리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들,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주시고 실제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상급식은요, 이제 3/4분기 끝났고 4/4분기 때 7억 원만 있으면 무상급식 100% 할 수 있다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추경으로 올려 주십시오. 올려 주시면 아마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지금 무상급식에 대한 것들은 공감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번 회기에는 통과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가 푸드 플랜입니다. 그 100대 과제 중에 푸드 플랜이 있다라는 건 과장님, 아시죠?

죄송합니다.

농촌에서 밥상까지 건강한 먹거리를 국민에게 제공하자 이게 100대 과제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포는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도․농 도시이기 때문에 충분히 친환경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어요. 천혜의 환경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걸 잘 활용해서 저는 100% 무상급식과 함께 조금 더 더 나아가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진행돼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더 종합적인 어떤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또 평생교육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거는요, 학교급식의 질 향상, 또 우수 농․축산물을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차원이거든요. 또한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학생들한테 공급하기 위한 그런 취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더 검토해서요, 관내 학생들한테 양질의 이런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아마도 현 7기 민선에 정하영 시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집행부들은 현 시장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취임사의 내용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강조하신 부분도 있어요. 또 공약하신 것들이 있는데 면밀하게 검토를 다시 한 번 인수위 때 보고하실 때도, 또 보고과정 속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을 거라고 제가 짐작이 됩니다만 더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셔서 고민하셔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님의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이 혼연일치가 되어서 좋은 가치를 지향하는 공약들과 그다음에 중점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바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친환경 무상급식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공약 중에도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고교평준화 도입해야 되는 것 아시죠? 지금 제가 사업 중에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현안이 되고 있는 것들은 다 빠졌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고교평준화 도입 이것도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교평준화 도입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만 얘기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고교평준화사업도 이거는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조례에 의해서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보면 12개 시․군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고교평준화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우리 김포시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고교평준화에 대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저희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고교평준화에 적합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떤 명분이라든지, 전문기관에 그런 명분을 만들어서 경기도에다 저희가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강력하게 고교평준화 이것도 시장님 공약에 포함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2020년에 고촌고등학교 개교되는 건 아시죠?

네.

지역 간 불균형이 되게, 아마 고등학교 신설과 함께 고교평준화가 되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고교평준화 이게 되려면 통학이 용이한 교통정책도 같이 따라줘야 됩니다. 아까 통학버스에 대한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게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이고요. 이 고교평준화가 시스템만 갖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주변의 따라줘야 될 다른 프로그램들이 또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교통정책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진로ㆍ진학에 대한 어떤 선택권이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다 보장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일정하게 수요층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향평준화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중ㆍ상향평준화죠. 실력이 떨어지는 그런 평준화는 의미가 없고요, 그건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준비를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시스템만 고교평준화만 진행됐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병행해야 될,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과밀․과소학급 대책 아까 이게 학교총량제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더 학교를 만들 수 없고 이런 것들은 학교총량제 때문에 그런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공동학구지정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그다음에 통학버스 확대 운영하는 것을 통해서 과밀학급 해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학구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통학버스를 확대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밀학급에 대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은데.

일단은 방안 중에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이것도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밀․과소학급 이런 거는 주인 교육청이랑 저희가 유기적으로 자꾸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주도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복안들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신도시 개발할 때 초ㆍ중등학교 신설이 원활하지 않았고, 앞으로 다시 아파트가 만들어질 때에 초․중등학교에 대한 신설들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 해당 기관마다 유기적으로 그러한 문제점들을 같이 공유하셔서 또 견제도 해 주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김포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할 때 아파트를 지을 때 적어도 저는 해당되는 평생학습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일정하게 업무적인 교류를 하셔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도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후에 새롭게 아파트가 지어지는 곳에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기관장 회의를 할 때 혹은 건의도 많이 하셔서 확인도 하셔서 더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과밀학급에 대한 것이 추가로 새로운 지역에 또 아파트가 만들어질 때에, 개발이 될 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손을 써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교육환경, 대기질 개선대책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공기청정기 설치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업무보고의 내용 속에서 저는 시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공약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물론 2018년도에, 작년도에 세운 계획일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반기 때에 적어도 시장님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뭐 연관성이 최대한 있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전혀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셔서 민선 7기에서 요구하고 또 공약한 것들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그런 평생교육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 얘기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얘기 이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논의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온 마을이 함께 하는 진로교육 페스티벌 같은 경우 얘기했었는데 물론 내일 제가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업무보고 받을 때에 다시 한 번 확인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지역민들의 여론들이 사우동 같은 경우 주민들한테 선거과정 속에서 “작년에 온 마을이 함께 하는 진로교육 페스티벌 어떻습니까?”라고 하는 것에 많은 주민들이 긍정적인 호응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선된 겁니다. 상가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시고 거기에 참여하셨었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날 행사를 하면서, 이게 교육 얘기하는데 돈 얘기하면 좀 그런데 실제 한 업소에서는 하루 매출액이 두 배 이상 뛰었답니다. 30개 업체가 실제 그날 할인행사를 하셨어요. 협력업체들이 상가들이 참여한 것이 30개 상가 참여를 하셨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민․관․공이 전부 다 함께 동원된, 아니 동원된 것이 아니라 참여했었던 기업체 혹은 학교ㆍ대학교ㆍ고등학교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했었고 민ㆍ관ㆍ공이 함께 했었던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행사가 의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에서 사라지거나 어떤 것과 통합되거나 이런 모습을 보고 김포의 교육이 가능성이 있을까, 교육혁신지구를 지정받더라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너무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작년 사업이라고 해서 과장님은 아까 대답을 주저주저 하셨는데 사실은 조금은 제가 아까, 물론 아직 더 업무파악을 해 보시면 작년 상황에 대해서 못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유의미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계승해야 될 것이고 확인해 보셔서 올해는 어떻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아마 예산까지 지원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도 책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제가 정확한 건 육성재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겁니다. 그다음에 해당되는 단체들도 제가 직접 확인해서 사업에 대해서 올해 실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볼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시고 상황파악을 좀 해서 그런 의미 있는 행사들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가 촉구 드리고, 앞으로 교육혁신지구 지정받더라도 그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돼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이 교육혁신지구가 성공할 것이다, 그것이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다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는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제가 혼동을 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우리 자료에 보니까 2018년 진로교육 페스티벌이라고 그랬으면 제가 금방 이해를 했을 텐데 아까 생소한 제목이 돼서 제가 좀 혼동이 됐습니다. 그거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봤더니 금년도에도 계획이 2회로 해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15,000여 명의 김포시민들이 참석했거든요. 그럼 단일 행사로서 15,000명이면 상당한 호응을 얻은 행사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맞아요.

그렇고, 여기 131쪽에 보면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있지만 이게 저희가 청소년육성재단에다가 대행사업비로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교육청이라든지 각 기관과 협의해서 이거 하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항은 상반기에 6월 16일 계획이 돼 있더랬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구제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취소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아는 사항은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생각을 해 보시면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시민 전체가 15,000명 또한 아동․청소년ㆍ학부모ㆍ일반 성인 전체 시민이 참여하는 사항이고, 15,000명이면 상당히 행사가 큰 행사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한 행사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재능기부도 엄청나게 많이 작년에 했었던 것이고, 자원봉사만 200명이 참여를 하셨어요, 자원봉사만. 저도 끝까지 쓰레기를 다 치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혼신을 다해서 했었던 행사인데 또 의미 있게 만들었었던 행사인데 이게 그렇게 됐다라고 하니까 너무 서운해서 제가 조금 상기된 얼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정확히 제출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업무 질의에 대한 정확한 성격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정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영만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광수 도서관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권순중 중봉양곡팀장입니다. (인 사) 김현숙 고촌풍무팀장입니다. (인 사) 도서관과는 우리 시 공공도서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공공도서관 건립 조성 및 운영, 지식ㆍ정보자료 확충 및 열람제공, 독서문화 활성화,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등 평생교육 관련 행사 주최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도서관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서관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144쪽 보니까 공공도서관 설립 신규 그래 가지고 마산도서관ㆍ운양도서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국장님, 이거 보면 지금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선진국의 기준 하면 경제적인 것도 보지만 문화ㆍ예술이라든가 그 나라의 전통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선진국이라고 칭하는데 김포시도 이제 도․농 복합 도시로서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됐고, 이에 따라서 이제는 인프라 확충, 특히 복지라든가 문화․예술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자고 아마 새로운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도 별도의 도서관과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런 시설들이 장기적인 계획이 아닌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다른 거에 비해서 우선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양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마산도서관 이런 것들은 거점 도서관이고, 운양도서관은 치우쳤긴 했지만 신도시에서 일반인분들은 거점 도서관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어요. 사실은 김포시의 중심 중앙도서관 역할을 할 건데 재정의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이 계획을 좀 앞당길 필요가 있다, 그 나라의 발달 정도나 도시의 발달 정도로 볼 적에 도서관 있느냐 박물관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정신적인 세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볼 적에 도서관 개관이 2024년이에요. 이건 기간이 인터벌이 너무 길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 김포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것이 앞당겨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예산확보를 통해서 빨리 시민들의 어떤 삶이 정신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문화․예술적으로도 그렇고, 그렇다면 도서관과가 이렇게 우리 집행부 부서로서 독립된 것만큼 실질적인 노력들이 성과가 이루어져서 빨리 결과가 도출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무튼 우리 업무보고 때뿐만이 아니고 빨리빨리 서둘러서 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논을 잘하셔서 이 부분이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국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죠, 이거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이성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 김포시로서 제일 필요한 게 교육하고 교통하고 그거에 못지않게 지금 공공도서관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장기도서관하고 내년에 풍무도서관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병합돼서 빨리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제가 예를 안 들겠습니다, 이게 예민한 부분이라서. 뭐보다 뭐 중요하다 그런 상징적 표현만 하고, 아무튼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실질적인 이런 것들을 향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짧게 확인만 좀 할게요. 도서관이 총 아까 사립은 서른한 개라고 했고, 전체 도서관이 김포에 몇 개가 있죠?

도서관과장 소영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정규 공공도서관이 네 개 관이 있습니다. 저희 다섯 개 관이 있습니다. 저희 중봉도서관, 그다음에 양곡도서관.

다섯 개요?

네 개. 통진도서관, 그다음에 고촌도서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립 작은도서관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누리봄작은도서관, 그다음에 운양동의 운양작은도서관, 구래동의 구래작은도서관, 대곶면의 대곶작은도서관 이렇게 네 개 공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여덟 개인가요?

여덟 개 네, 그렇습니다.

여덟 개에 아까 사립 도서관 서른한 개?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어질 것이 또 있고, 아까 사업 보고해 주셨던 것처럼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장기, 풍무, 마산, 운양도서관 네 개가 세워질 예정이거나 지금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열두 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제가 늘상 어떤 과나 국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기조와 철학이 있어야 되고요, 전체 디자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시정을 담당하고 있는 시장의 어떤 입장과도 일맥상통해야 되고요. 이게 쉽진 않죠,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시의회도 이번에 민선 7기가 어떤 슬로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모를 하기로 좀 전에 우리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도서관이 도서관과가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도서관과가 앞으로의 운영 철학이라든가 운영 기획이라든가 이런 어떤 비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 정리된 것들 나중에 자료 좀 제가 받고 싶어요. 자료 요청 좀 드리고요.

네.

왜냐면 이게 천편일률적인 도서관이냐, 아니면 테마가 있는 서로가 특징이 개성이 살아 있는 도서관이냐, 지금 현재 네 개 도서관, 작은도서관 네 개, 앞으로 지어질 도서관 네 개 해서 열두 개가 있는데 똑같은 도서관이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테마가 개성이 드러날 수 있는 도서관을 지금 디자인하시면서 하나하나씩 계획을 하고 계신지 제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하고요. 가능하시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 있는 도서관들도 각각 다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중봉도서관은 중앙도서관이다 보니 행정자료, 그다음에 생태환경 이런 것들을 다른 주제와 함께 훨씬 더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저희가 챙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곡도서관은 독립기념관을 연계해서 독립기념 관련해서 그 부분 저희가 특성화 주제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진도서관은 농업 관련해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어지는 장기도서관은 저희가 청소년을 특성화해서 청소년에 대한 자료 특성화뿐만 아니고 거기서는 청소년들이 심지어는 게임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지금 저희가 특성화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개관할 풍무도서관은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과 연계해서 3D프린터 이런 것들 창의공간을 저희가 조성을 해서 이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마산도서관 이 부분은 저희가 평화누리길과 연계해서 여행 관련 주제를 특성화해서 거기에는 여행 관련 주제를, 일반 다른 도서관에도 들어오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강점을 두고, 그다음에 여행 관련 인문학 강좌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운양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트빌리지하고 인근의 도서관인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문화와 예술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고 지적하신 것처럼 도서관이 다 똑같지 않고 다양한 특성을 갖고 우리 시민에게 다양한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주 지금 구성을 잘 짜셨어요. 콘텐츠가 있어야만이 경쟁력이 있고, 또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죠. 잘 구상하고 계신 것 같고, 그 내용을 정리된 걸 저한테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각각의 이 도서관들이 네트워킹이 돼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 목록이 한 도서관에 가서 그 도서관에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도서관에 있는 것들이 검색이 되거나, 그래서 김포 전체적으로 책을 많이 확보된 것들을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때 좀 더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돼야 된다라는 것도 강조해 드리고, 이게 홍보가 돼야 돼요. 잘 만들어 놓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요. 이런 것들을 사실 일반 시민들이 모르세요. 지금 쭉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별로 개성이 있는 도서관들이 주변 분들이 많이 아셔서 그렇게 맞춤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세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홍보면도 간과하지 마시고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 이건 사소한 거지만 제가 선거과정 속에서 이거 꼭 물어봐 달라고 그래서 제가 첫 업무보고 받기 때문에 궁금하니까 좀 물어볼게요. 풍무동의 한 주민께서 저한테 부탁하신 건데 도서관에 수납장치가 곳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꼭 도서관이 아니라 수납이 원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공적인 기관인 경찰서, 동사무소 혹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런 데에 수납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그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쉽게 수납을, 주말에 또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늦은 시간에 문을 닫을 수도 있으니까 수납이 원활하게 수납장치가 곳곳에 공적인 기관에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거 잠깐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다양한 수납장소.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공간을 쓰기에는 해당 시설의 공간사용 가능이라든가 또 한 가지는 거기가 늘 개방돼야 된다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 공간을 저희한테 할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그걸 해 오고 있냐면 우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덟 개의 도서관들이 늘 개방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디서 빌렸거나 그 부분이 다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도시철도가 개통이 되면 역사에도 그런 것들을 곳곳에 배치해서, 아무래도 그게 공적인 공간이 돼야만 그것이 수월할 듯 싶어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대출하고 반납할 때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신경 써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테마가 있는 도서관이라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아, 그렇게 테마가 있구나!’ 오강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뭔가 사람들한테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복지에 관계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에 어떤 그런 시설이 돼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서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각 저(低) 시력을 위해서 활자가 큰 도서가 좀 비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 음성으로 변환이 되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점자도서도 저희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작을 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점자책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덟 개 공립도서관에 그런 공간이 다 배치가 돼 있는 건가요?

작은도서관에는 그런 공간 자체가 충분치 않아서 그런 데는 시설이 들어가기가 어렵고요, 정규 공공도서관에는 그 시설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중봉, 그다음에 통진, 양곡, 고촌, 그다음에 새롭게 개관할 장기나 풍무도서관, 마산, 운양도 당연히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노력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요, 제가 지역이 없다 보니까 김포 전반적으로 돌아다녀 보면 민원사항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게 지금 장기도서관 건립에 있잖아요. 쌍용예가를 비롯해서 그 주변의 아파트상가 어르신들이 복지관도 없고, 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열정은 많으신데 시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장기도서관 활용을 해서, 공간을 내어 달라는 게 아니고 평생교육과나 뭐 연계 사업으로 프로그램 하실 때 육아나 어린이 뭐 이렇게 특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 프로그램에서 노인 어르신들의 교육부분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제 민원사항입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 당연히 그건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여기 행정지원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께서도 평생교육과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서관에서 그런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저희 역시 말씀하신 대로 노인이라든가 육아 관련해서도 그런 것들이 저희 도서관에서 그런 강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영만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황창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체육청소년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경준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김상영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주세자 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체육청소년과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2018년도 주요 시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창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송게이트볼장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한강신도시에 보면 사실은 운양동도 있고 구래동도 있는데 어르신들 노인회장단이 있습니다, 거기 각 동마다. 그런데 보면 운양동하고 구래동이 없잖아요, 지금 게이트볼장이. 볼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차별받고 있다,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보면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언급들이 한 번도 계획이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시에.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굉장히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어디 가서 하냐, 그렇다고 장기본동 가서 할 수도 없고, 시에서 어떤 그런 복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황창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게이트볼장 증설 요구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각 읍․면․동장님과 협의한 위치는 게이트볼장이 들어설 수가 없다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확충을 하려고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부지 확보라든가 지금 그 위치 지역을 지정해 준 곳은 유수지 이런 데를 기존 공공용지를 갖고 활용하자는 그런 뜻이었었는데 거기에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련 실ㆍ과ㆍ소 협의한 결과 게이트볼장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오니까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각 지역마다 대표적으로 게이트볼장 하나씩은 있는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지 확보하는 데 일반 공원, 저희 신도시지역은 제가 누차 봐도 공원지구 말고는 시유지가 없습니다,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그래서 공원지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야 되는데, 또 공원관리 부서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조율을 해서 가능하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저는 하고 싶어 하는데 또 공원관리 부서의 입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공원녹지과가 있고 각 동마다 동사무소 동장님이 계신데 같이 의논하셔서 내년에는 검토를 해 보셔서 반드시 추진해야 됩니다. 차별이라는 이게 어느 동네는 있고 왜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냐 이렇게 말씀들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데 한 4년 동안 진행사항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 저기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공원녹지과 무슨 관련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왜 장기본동만 있고 우리 동네는 없는 거냐, 그럼 땅을 사서라도 해 주든가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대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동네는, 지금 청송게이트볼장은 2층까지 내지는 증축을 하는 마당인데 그 얘기가 더 세질 것 같아요. 장기본동만 김포시 주민이냐, 거기 2층까지 해 줬는데 우리 동네는 왜 지어 주지도 않고 거긴 2층 해 주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관계 부처랑 협의를 먼저 능동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가끔씩 뵐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동장님하고 관련 과 공원관리사업소, 아니면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도시계획과 해서 반드시 내년에는 이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도 한 번 챙겨 주세요.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체육청소년과 앞전에서 제가 과에 대한 얘기, 평생교육과와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뭐 평생교육과는 되풀이되는 얘깁니다만 평생교육과 학교교육이 혼재되어 있고, 체육청소년과는 체육과 청소년의 개연성이 이게 불분명하죠. 왜 매칭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체육이면 체육이고 청소년이면 청소년인데 체육 청소년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 개연성이 불분명한 어떤 사업의 조합이다 그런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그래서 체육과는 체육과대로 교육청소년과는 따로 분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조직개편 할 때, 이후에 조직개편 하시겠지만 민선 6기에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거는 다시 한 번 민선 7기에서 조직개편 할 때 재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황창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주신 그런 말씀은 저도 지난 민선 6기 조직개편 때 관련 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조직이라는 것이 정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구를 한없이 늘리지 못하니까 그 부분을 전에는 교육체육과였다가, 사실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체육이 있기 때문에 그 일부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교육청소년과가 원래는 그리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저도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체육과와 교육청소년과가 좀 분리되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 더 청소년수련관 건립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이후에 집행부 시장님과 다시 한 번 내부 논의를 하시고 결정하실 것이다, 종합운동장 건립도 마찬가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장기동 1888-9 여기 위치가 가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접근하기에 좋은 장소인가요,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곳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황창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편에서는 뉴고려병원 앞의 정류장에서 내려서 조금 도보로 한 10분 정도 이동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반대쪽에서 오다 보면 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길을 건너, 대로를 건너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합니다.

49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는데 이것이 좋지 않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고, 이런 대규모의 인프라를 건설할 때에 기존에 쓰였었던 것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회관에 보시면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죠. 등등 지금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수련관이라든가 지금 이용의 실태가 현격하게 적습니다. 이용률이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예산 투자가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기존에 있었던 것들, 인구가 무조건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이 있었던 것이 실태와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정확한 검토들이 면밀하게 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인프라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많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등등해서 시민회관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실태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현황에 대해서, 이용률에 대해서 그 검토한 내용을 자료 요청하고요, 제가 일단. 자료 좀 주십시오. 현재 청소년수련관과 유사한 인프라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용현황을 저한테 보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 이용하는 율이, 기존에 있었던 인프라들이 원활하게 충분하게 기존의 청소년들한테 이용되고 있지 않다, 제가 조사한 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도 떨어지고 기존에 있었던 거에 대한 활용도도 미약한 가운데 새로운 걸 짓는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되고, 대안은 사실은 동마다 고촌이면 고촌, 풍무동이면 풍무동, 사우동이면 사우동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다가 소규모로 짓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청소년들이 자주 내 집처럼 들락날락할 수 있는 소규모의 동마다, 이런 491억 원의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예산들을 조금 나눠서 동마다 규모 작더라도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짓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한데 과장님, 어떠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황창하입니다. 좋으신 말씀 주셨고요, 같은 말씀을 지난 민선 7기 인수위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접근성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 대해서 500억 원 가까이 되는 대규모 사업을 굳이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시장님도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인수위원회에서도 금방 말씀해 주신 읍․면․동별로 청소년이 집 근처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거기 가서 상담을 받고 그다음에 활동을 하고, 봉사활동 아니면 동아리활동을 집 근처에서 해야지 다 이렇게 시내로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공공시설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없는 데는 신규로 자그맣게 문화의집 정도 이런 수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저도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과장님,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도와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을실내체육관 제 지역구에 있는 것이라서 확인을 잠깐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 10월에 완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사업기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지금 공정률이 15%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정된 시기에 완공 가능한지 간단하게 좀.

체육청소년과장 황창하입니다. 10월까지는 완공 가능합니다. 지금 그 위치는 신곡지구 내 노을공원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 김포도시공사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한 신곡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노을공원 안에 체육관이 들어서는 건데요, 이게 민선 6기 전 경기도지사 공약사항이 동네형 생활체육시설을 놓겠다 이렇게, 그건 접근성을 보고 이런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그건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2억 원을 매칭 50 대 50 2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었는데요, 김두관 국회의원님도 그때 당시 선거에 나오시면서 같은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7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또 받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당초에는 4억짜리 야외시설을 해 놓을 구상이었는데 7억이 오고 우리 시비도 2억을 대다 보니까 10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억 갖고 야외시설 만드는 거는 좀 저기하다 그래서 실내시설을 검토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게 추가되다 보니까 26억 원이라는 큰돈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촌읍에도 지금 현재까지도 실내체육관이라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굳이 따진다고 그러면 전호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그거는 하수종말처리장 BTL사업으로서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거기는 배드민턴 전용 구장이지 일반 체육관 다목적 구장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노을체육관이 고촌읍에 처음으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 완공 예정된 시기에 된단 얘기죠?

네, 가능합니다.

풍무동이 제 지역구 중에 체육시설 현황이 주민들이 계속 제 선거기간 때도 체육시설에 대한 보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해 주셨어요. 비좁기도 하고, 또 새롭게 신설을 좀 해 달라는 얘기도 해 주셨는데 풍무동 인구가 5만 명이 넘고요, 곧 6만 명 임박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체육시설이 그 인구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제가 많이, 현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시는데 풍무동에 대한 배려 내지는 풍무동의 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혹시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황창하입니다. 풍무동의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정보력이 많아야 되는데 저도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풍무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체육시설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정보라든가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회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풍무동에는 풍무국민체육센터가 그래도 수영장을 포함해서 체육관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한 거고, 그다음에 사설 쪽에서도 조금 일어나야 되는데 사설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시가 전체적으로 풍무동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확충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풍무동뿐만 아니고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이렇게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제가 추가로 풍무동의 상황들 조금 더 더 말씀을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이 활성화돼야 되고 더불어서 장애인 체육도 활성화돼야 됩니다. 생활체육이 더 활성화되려면 제가 지난주에 프리테니스 경기대회에 갔었는데, 전국대회 갔었는데 프리테니스가 자유롭게 칠만한 곳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게 대규모의 몇몇 큰 종목들, 인기가 많은 종목들, 축구라든가 뭐 몇몇 가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생활체육의 면에 있어서, 엘리트체육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느끼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라든가 체육전문가들 양성을 위한 물론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더 더욱 중요한 것은 일반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생활체육 면의 활성화가 더욱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다양한 종목들이 더 자유롭게 김포시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의 신경을 좀 더 많이 써 주시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다양한 종목들이 좀 더 많이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도 더 더욱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의원으로 당선돼서 갔었던 체육행사 중에서 장애인체육행사와 그다음에 프리테니스 경기대회 전국대회였는데 갔었는데 다들 하소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더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면 조금 더 김포가 질적으로 향상되는 그런 지자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민도 더 많이 하고 더 확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체육 육성 엘리트 분야에 꿈나무체육 지원 육성 171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이 부분에 좀 소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김포시민축구단 유스 12세ㆍ15세가 있고요, 지금 김포시 관내에 초등학교 수가 몇 개죠?

체육청소년과장 황창하입니다. 학교 수는 마흔두 개로 알고 있습니다.

42개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K3김포시민축구단은 김포의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네.

김포가 시민축구단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상징성이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12세ㆍ15세 유스팀도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민구단과 양곡초등학교 축구팀이 같은 리그에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주말 리그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김포시민 유스팀은 연간 1억의 지원을 하게 돼 있고요, 양곡초등학교 축구팀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얼마 되고 있습니까?

현재 6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지금 제가 왜 상징성이란 말씀을 드렸냐면 초등학교가 42개입니다. 42개 중에 유일하게 축구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통진중학교ㆍ통진고등학교도 좀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규정에 묶여서 이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생각을 해 보면 같은 주말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김포시민축구단 친구들도 있겠죠. 그 친구들은 어떤 그런 예산 속에서 자유로이 운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양곡초등학교 어린이들은 한 번 대회를 나갈 때마다 부모들이 최하 20∼30만 원의 그런 회비를 내야 합니다. 또 어떤 자격증 관계 때문에 거기에 있는 코치진들은 거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원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소외받지 않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잘 주셨고요, 앞으로 그런 거 검토해 나가겠고요. 잠시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유소년 팀이 축구단의 12세 이하 그 유스팀이랑 15세 하는데 1년에 연간 1억이 듭니다. 그래서 1억이라는 그 돈은 거기에는 각각 감독과 코치가 있습니다. 그래 인건비가 차지한다는 게 거의 다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해서는 연간 50만 원을 입회금을 내야 시민축구단에서 연간 유니폼 그다음에 각종 대회 출전 그다음에 물품 이런 것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꿈나무체육이라는 것은 각 학교 초ㆍ중ㆍ고에 대한 지원책인데 요즘은 학교 체육이 점점 사양길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축구다 뭐 육상이다 하면 학교의 명예를 생각해서 학교장들이나 학부모, 동문회 이런 데서 육성을 뭐 지원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의 명예나 지역의 명예를 위해서 적극 장려해 왔었는데 지금은 학교의 그런, 그러니까 활동하는 데 대해서 각종 사회적인 문제, 그다음에 각 교내의 문제, 그다음에 학생들 간의 문제가 다 운동부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학교장님들이 운동장 창단이나 기존 운동부도 해체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 보니까 지금 김포시 내에 마흔두 개가 있는데 축구부가, 과거에는 축구부가 한 20여 개 팀이 있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관내 여기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학교가 양곡초등학교 하나라는 거 저도 약간 부끄럽다는 말씀드리고, 각종 교육청에서 교육장님과의 간담회 그다음에 각종 교육청의 회의에 학교 체육을 육성하고 이런 육성을 하게 되면, 창단을 하게 되면 지원금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래서 많은 육성시책을 해서 홍보 좀 해 달라 그러면 되돌아오는 답은 다 학교장의 권한이다, 그다음에 학교장님들은 다 만나 뵈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렵다라는 말씀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깝고, 어떤 때는 대외적으로 보면 부끄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초등학교에 3억을 갖고 각 학교에 배분하다 보니까 뭐 굳이 600만 원이란 돈이 적으면 적은데 그 예산을 앞으로 확충을 해서 좀 적정한 규모로 늘려나갈, 이 3억 원은 제가 봐도 10년 전에도 3억 원이었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체육계장을 했었는데 그때도 3억 원이었는데 이거는 좀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축구부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 노력하고 학교장께서 노력을 하면 이런 부분은 시에서 좀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네.

한 가지 자료 요청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곡중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양곡 다목적체육관이 여러 가지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지금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된 자료, 넘어오게 된 절차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자료 요청을 드리면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황창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는 저희도 한 번 양곡 선명재단에 알아볼 거고요, 그것이 금년 1월 1일자로 양곡재단으로 양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까지 갔었는데 양여를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철거를 하든지 양여를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 멀쩡한 체육관을 철거해 가지고 넘길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여로 해 주는 걸로 결정을 해서 양여를 해 준 거고요. 현재 운영은 선명재단 중학교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양여하는 데 그 조건은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라, 개방 조건이었고 기존 물품도 다 양여를 해 줬습니다. 다 빼내 갖고 올 수도 있었지만 그거는 너무 야박, 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빼올 수도 없는 거고, 학교 학생들도 우리 시민의 자식이고 아들딸이기 때문에 학교에다 다 양여를, 물품 전환을 다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운영현황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두영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두영입니다. 제7대 김포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시의회와 김포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배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민원행정팀은 일반 민원접수 처리, 통합민원 발급, 친절도 제고 등 민원시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 사) 권미진 가족관계팀장입니다. 동지역에 대한 출생ㆍ혼인ㆍ사망신고 등 가족관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 사) 최정임 여권팀장입니다. 외교부 대행사업인 여권접수ㆍ발급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 사) 그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보건소를 찾는 분들의 연령대가 65세 이상이 대부분이죠?

보건소장 황순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료나 주로 고혈압ㆍ당뇨 때문에는 65세 이상이 많으시지만 다른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어르신들 아니십니까? 혹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일명 건강진단, 그러니까 식품위생업소라든지 이런 데서 필요한 보건증, 옛날로 말을 하면 보건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취업을 위해서 건강진단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결핵 때문에 오시는 분들 계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모와 관련이 돼 있는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분포로 따지면 65세 이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십니다.

어르신들이 대부분 실질적으로 의료비를 아끼려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네, 그렇게는 오십니다.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봤고요. 지역별 이용도도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의료 취약지역인 북부 5개 읍ㆍ면지역 분들이 많으시죠?

보건소가 사실은 거리가 5개 읍ㆍ면하고는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보건소에 오시는 비율보다는 5개 읍ㆍ면에 있는 지소나 진료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아, 직접적으로 여기 오는 것보다 거리상 접근성 때문에.

네, 거리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왜 여쭤봤냐 하면 사실은 보건소의 설립목적이 의료 취약지역의 공백 해소를 목적으로 아마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건소를 설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의료기관 밀집지역인 도시, 김포시로 얘기하자면 중심지역에 보건소가 위치해 있단 말이죠. 하다 보니까 의료혜택을 정작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의료 취약지역, 즉 다시 말하면 5개 읍ㆍ면 쪽 분들이 오려고 그래도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못 오지만 만약에 거기에 있다면 아마 더 많이 이용을 하실 겁니다. 도시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의료시설이 워낙 많아서, 주위에 너무 많고, 또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경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뭐 공짜나 좀 싼 데를 선호하는 게 있어요, 자식들의 어떤 배려 차원에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개인적인 저 본 위원의 생각은 보건소의 위치가 중심 C.B.D.(central business district 중심 업무 지구) 지역보다는 취약지역인 5개 읍ㆍ면지역 쪽으로 보건소가 위치를 이전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위치로 보면 저희가 중심지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가 그 전에 장기동에도 있었고 군청 옆에도 있었고 시청 옆에도 있고 하다가 20년 전에 이 자리에, 사우동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이 자리로 이전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중심지가 된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보건소의 지소하고 진료소가 동지역에는 없고요, 면지역에는 지소와 진료소가 우선은 진료 기능이나 아니면 노인분들의 필요한 약의 처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현재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저희도 그 5개 읍ㆍ면에 대한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양촌읍에다가 양촌 보건지소를 조금 기능을 확대해서, 처음에는 거기에 내과의사ㆍ한방의사ㆍ간호사 이렇게 세 명이 있었던 데를 거기에다가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 그다음에 팀장 하나 해서 여섯 명이 지금 근무를 하면서 2016년도 12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확대로 운영했을 때 당시의 평균 이용인원이 예방접종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120명 정도 됩니다, 1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거는 5개 읍ㆍ면의 통진 쪽이 사실은 중심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통진지역에도 그거와 비슷하게 확대 운영하려고 사실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던 거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정하영 시장님께서 제2 보건소를 건립하시겠다는 게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유 시장님께도 제가 보고를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사실 저희 인구 42만 가지고는 두 개의 보건소를 설립하기에는 조금 인구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뭐 저희 김포시 지역이 그렇게 넓은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영록 시장님께는 제가 “일단은 통진읍 쪽에다 양촌같이 좀 기능을 확대해서 보건소 기능이 일부가 들어가서 뭐 진료기능이 되든 건강생활 실천기능이 되든 그런 기능을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인력도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인력 한두 명을 가지고는 뭐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력도 확보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일단은 거기에 맞는 과 정도의 하나를 내보내서 사업을 하다가 인구도 충족이 되고 인력도 확보가 되면 제2 보건소를 추진하는 걸로.

하는 게 좋겠다?

네.

본 위원 생각에도 보건소가 두 개 정도는 아니고 제가 볼 적에는 보건소가 누산리 정도에 위치하고, 그래서 공히 북부 5개 읍ㆍ면 쪽에 가장 중심적인 누산리 정도에 위치하면 5개 면을 통괄할 수 있고, 사실은 여기 사우동에 위치한 보건소는 지소로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이 행정편의가 아닌 경영적인 진단을 평가해 본다면 이게 고객 지향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지금 우리 김포시의 13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월곶면ㆍ하성면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어요. 25%가 이미 지났거든요. 그분들은 병원을 가고 싶어도 돈도 아깝고 귀찮고 멀고 그러기 때문에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만약에 가까이에 있다면 뭐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칭 옛날 용어로 어르신들 표현을 하자면 읍내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어, 그래서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 어르신들은 멀면 일단 귀찮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전향적 발상을 해서 필요한데 우리가 접근해서 의료혜택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발상을 전환해서 장기적인 플랜이 아닌 최소한 중기 아니면 단기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은 반드시 이것은 보건소가 의료 취약지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하영 시장님이 그렇게 보건소를 두 개라는 거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소장님이 다시 건의를 드려서 위치를 반드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위에는 병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 다닐 분들이 외려 시청 주위에 있는 병원들이 신도시 생기고 나서 신도시 쪽으로 이사 간 이유가 의료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곳으로 다 옮겼어요. 병원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보건소가 여기 구지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소로 규모를 축소하고 의료혜택이 필요한 곳으로 장소를 옮기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진읍 청사가 신축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축 예정인 지역의 그 청사에다가 보건소를 지금 500명 규모로 확대를 하려고 면적은 지금 확보를 한 상태고요. 이렇게 통진읍사무소가 2020년도나 돼야 사실은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너무 급하기 때문에 뭐 임대를 해서라도, 인원이 지금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 그러면 임대를 해서라도 그쪽 지역에 광역 보건지소 기능으로 운영을 한다 하면 어느 정도 급한 저기는 해소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중기도 아니고 내년 예산에 임대료 반영하고 그다음에 올해 조직개편해서 어느 정도 보건소 인력을 확보를 해 주신다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쪽에도 확장이 된 그런 보건지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제가 그 보건소 옆에 살아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보면 거기도 면적에 한계가 있으니까 계속 필요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증축을 계속 하는 거지, 이어짓기 아니면 뭐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네. 그런 문제도 있고, 치매센터도 지금 어디 할 데 없으니까 다른 건물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임대 아닙니다, 치매센터는.

아무튼 임대든 매입이든 필요하니까, 지금 모자라서 자꾸만 그러고 있는 건데 체계적으로 아예 신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저희도 구래동 LH 부지에 1,000평이라는 면적으로 보건소 부지로 돼 있는데 그걸 사질 못해서 각종 사업을 하고 싶어도 현재 못 하고 있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로 이전을 하려고 하면 부지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짓는 거, 그다음에 장비 이런 걸 따지게 되면 좀 길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100세 시대인데 의회가 분기별로 요양원 같은 데 가보면요, 80대인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다 대부분 90대고 100세 이상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은 사실은 행정수요 조사를 하기에는, 지금 그죠? 병원가기 원하냐? 가고 싶죠. 근데 그분들은 판단력도 없어. 돈도 아깝고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면,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은 돈 없고 멀어서 안 오는 거예요. 만약에 가까워진다면 보건소 싸다는 건 읍ㆍ면지역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멀어서 못 오는 거야, 없고.

맞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쪽 지역으로 가야 된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사우동에 있는 어르신들은 깨어 있어,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신이 아프면 자식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 돈으로 갑니다. 근데 시골지역에 있는 분들은 돈 아까워서 못 가. 죽을 병 안 걸리면 안 갑니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요즘 가장 걱정이 많았던 혈압약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혈압약 발암물질 때문에 많이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신데요, 여기 보니까 584페이지에서도 심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건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어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지금 김포시가 이 처방에 대한 대상여부도 확인할 수가 없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고, 또 국민들이 불안감 해소할 수 있는 홍보대책이나 이런 거 전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서 이 혈압약 관련해서 혹시라도 대책이 준비되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정말 곳곳을 다 보신 것 같은데요, 이게 당초에 7월 6일 유럽에서 발표가 남과 동시에 그것을 복지부에서 공문도 저희한테 발송하기 전에 벌써 언론에 홍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원님 많이 걱정하시는데 저희가 병ㆍ의원이나 이런 데 개별적으로 벌써 심사평가원이나 이런 데서 다 갔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어떤 거를 했냐면 보건소 내에서도 환자가 있고, 그다음에 지소ㆍ진료소에도 환자가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하나하나 환자 명단까지 다 심사 평가해서 여기 통보가 왔고, 그래서 그거를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건소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심사평가원에서 186명에 대해서 그게 왔고, 그래서 저희는 다 일일이 전화를 해서 보건소에서 만약 직접 처방을 받으신 분들은 오셔서 다시 처방을 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다녔던 약국에 가셔서 먹고 남은 거에 대한 거는 새로운 약으로 재처방하도록 그렇게 다 벌써 조치를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굉장히 빨리 이걸 신속히 해야 되는 거라 올리고 이럴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 보고드리겠습니다.

팝업창 하나 정도 홈페이지에 띄워 주셨으면 인터넷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육아를 하다 보니, 581페이지에 모성 및 영ㆍ유아건강사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산후도우미건강관리사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흔히 산후도우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산후도우미입니다.

근데 저도 7∼8년 전에 김포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활용을 해 봤거든요. 근데 맞벌이 대상이다 보니까 본인부담금이 조금 높게 다른 직급에 비해 이렇게 책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서비스 질이나 금액적으로 참 많이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보면 산모들이나 엄마들 사이에서 이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나 이미지가 되게 잘못돼 있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만이 받는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평가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이미지 쇄신 방안을 좀 고려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이 사업을 제가 활용을 하다 보니까 유축기대여사업이 있으시잖아요. 거기 보면 지금은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1인 1회에 두 달 정도 사용 대여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육아를 하다 보면 완모(完母)라는 개념의 단어를 쓰고, 또 우리 모유 수유를 권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완모를 하려면 애가 태어나서 두 달만 모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축기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들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두 달 활용하고 반납할 바에는 사설에서 대여하거나 개인 구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요식행위로 하는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다른 걸로 하거나 아니면 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요,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입니다. 이하 가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소득 가정만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유축도.

아, 유축기는 저희 보건소에 지금 95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여기간이 2개월인데 너무 짧게 대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조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보건소장이 좀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2개월이라는 거가 적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적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유축기를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완모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한 6개월이라도 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 직영 너무, 제가 현장방문도 해서 소장님께 설명도 들었는데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추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정규직 전환문제, 단계적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정규직화하고 인원의 보강을 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다 하신.

네.

네.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여러 공무원 집단이 있지만 저는 보건소의 소장님과 임ㆍ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을까, 평상시 때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하고요. 또 현장에 가보면 간혹 가다가 저도 근처에 집인데 가다 보면 굉장히 열심히 친절하게 해 주시는 것 보고 감동 아닌 또 감동을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고요.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연지원사업 중에서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지금 현황을 보니까 꽤 많은 학생들이 대상이 되어서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황과 함께 이게 어찌되었든 간에 요즘 가장 담배를 많이 접하게 되어서 피우게 되는 대상이 학생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게, 특히 여학생들까지도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저도 아이들과 관련돼 있는, 교육과 관련돼 있는 일을 계속 오랫동안 해 왔는데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금연대책 뭐 실제 교육도 필요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혹시 지금 현재 상황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세요. 금연지원사업 중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좀 소개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홍성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 홍보를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요, 저희가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런 게 조기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서 금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그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금연 분위기 조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하는 데에 주력하겠습니다.

소장님, 뭐 더 얘기하실 것 있으세요?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사실 학교에 가서 금연에 관련돼서 엄청나게 피해가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홍보를 하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금연학교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금연학교를 운영해도 뭐 뒤에 가서 피우고 이러, 뭐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금연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폐해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같이 실습 나오면 얼마나 니코틴이 폐에 많이 침착이 되나 이런 것까지도 교육을, 실질 실험적인 교육도 시키고 있고, 저희가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른들 공원이라든지 지금 버스정류장이든지 이런 데서 노출이 돼서 사실 많이 피우기 때문에 그쪽에는 저희가 그 단속원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원들이 공원이나 버스정류장이나 야간에 공용시설 같은 그런 데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성과는 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금연학교 저도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 또 실제로 학교에서 금연학교를 진행하는 것들을 아이를 통해서 얘길 듣고 하는데 큰 효과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금연을 특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에 빨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금연을 시작하게 되면 끊기가 힘들죠. 금단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 이후에 접근을 하게 되면 끊기가 힘든데 그 전에 이거에 대한 어떤 조기교육이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금연을 하는 것보다 미리 조기의 교육이 상당히 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연을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더 접근 방법들이 요즘 아이들의 어떤 추세에 걸맞게 진행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있었던 흡연예방교육 이런 차원보다 조금 더 실질적인,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실질적인 효과를 우리가 노리기 위해서는 금연지원사업 중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방법들이 좀 더 모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구역 지정 확대가 저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사우동에 보면 학원가가 있어요. 그 학원가에 저는 일정하게 그 학원가가 학생들이 많이 노출되고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어떨까? 제가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 어르신네들이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다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의외로. 특히 사우동에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우동의 그 학원가 일대에 학교도 근방에 많죠. 그러니까 학교군과 학원군이 형성돼 있는 곳에 금연구역 지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평상시 때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가 보건소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금연구역 지정 확대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속원들도 더 배치를 하고 해서 흡연이 아이들에게 많이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다음에 좀 미진합니다만 전 금연지원사업 중에서 학생들을 위한 조기교육의 방법들을 좀 더 더 모색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조기에 차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제 공약 중에도 있었던 것인데 저소득층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위생용품 무상보급에 대해서 현황이 지금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흔히들 생리대 이런 보급상황에 대해서.

2016년도서부터 저희가 저소득층 생리대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당시에는 저희가 지원을 했고, 저희가 물품을 사서 지원을 했었는데 2017년도서부터 여성가족과에서.

전환이 됐어요?

네, 관장을 합니다.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여성가족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할 거고요.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북부권 응급처치 교육이라든가 공공 심야 약국이라든가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이런, 보니까 지금 사업내용을 소장님한테 소상히 자세하게 좀 정리가 되어 있고, 또 몇 명이나 수혜를 받았는지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마음에 듭니다, 보고내용이요. 자, 좋은 시스템과 좋은 교육, 그다음에 좋은 방안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더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서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홍보 담당하는 직원이 있으신지요?

홍보는 각자 사업 담당하는 직원들이 홍보도 같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홍보를 조금 더 더 이러한 시스템 내지는 좋은 정책들, 좋은 사업들에 대해서 42만 명의 김포시민들이 특히 바로 건강과 관련돼 있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저소득층 또 장애인들 이런 분들은 사실 이런 정보가 더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홍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좀 더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홍보담당 직원을 전문적으로 두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김포에 소외받는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58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디까지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은 지원대상자가 만 18세 이하 청소년입니다. 지원 범위는요, 산부인과병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1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120만 원이면 아이를 낳고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가 지원이 되는 범위가 산모가 보건소에서 어디까지 케어가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냥 금액적으로만 지원을 주는 건가요?

네. 의료비 지원이기 때문에 그 의료비만 지원하는 겁니다.

아, 의료비만 지원됩니까?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어디로 인계된다든지, 청소년 산모이기 때문에 또 다시 어디로 인계된다든지 그러한 과정도 같이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 주는 건가요?

연계는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 건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청소년 산모가 아이를 낳고 또 그 사람들이 케어를 받지 못하는 게 여성가족과에서 아마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만약에 이렇게 돈만 지급되는 건지, 또 어디까지 인계되는 건지, 또 지금 보면 학교 중심 아동ㆍ청소년 뭐 정신건강 프로그램으로 인계가 되어 주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런 것도 여성가족과에서 되는 건가요?

저희는 의료비만 지원하는 걸로.

의료비만 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만, 주말에 보건소가 운영되나요?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당직 돌아가는 건 없고요?

당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진료를 못 받는 거예요? 주말에.

네.

그래요? 다시 한 번, 아까 통계자료가 ’98년도부터 20년 동안에 누적된 자료에요? 이게. 저도 그 자료를, 저는 이게 전부 다 통계자료를 쭉.

아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담당 팀장한테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18년도 5월 말 실적입니다. 18년도에 진행된 5월 말 실적.

18년도 5월 말까지의 내용이라고요?

네.

횟수로 들어가는 거죠.

한 명이 여러 번.

그리고 주말에 약국 같은 것도 거의 대부분 문을 닫는 경우가 많고 보건소에 있어서 적어도 최소한의 진료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행정감사 할 때 또 추가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타 보건소, 타 지자체의 지역 보건소들과 비교해서 제가 또 얘기를 드릴 생각인데 공공성을 띠고 있는 보건소에서 시간의 어떤 구분 때문에 주말에는 하지 않고, 진료 못 받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최소한의 진료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 정도로 제가 드리고 나중에 다시 한 번 행정감사 때 확인 또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차원이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드려야 되나요?

네, 주세요.

사실 보건소의 관리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십니다. 그 한 분이 지금 하루에 200명 300명 진료를 보시는데 토요일까지 진료를 하시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의사가 뭐 여러 명이 있다면 뭐 진료, 이게 반드시 진료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진료는 의사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설이나 추석 때 비상근무를 합니다. 그때 비상근무 할 때에 한 분도 안 오시는 날도 있고요. 많이 오셔야 한 분 두 분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만 지금 명절 때 연휴기간에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거의 지금 비상근무를 많이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의사가 만약에 여러 분 계시다면 뭐 저희가 주말에도 진료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으로는 의사 한 분으로 주말까지 진료를 하시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고요. 나중에 공공성을 띠고 있는 교육과 그다음에 이런 보건에 대한 생각들이 시정 운영할 때에 아마 새롭게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개념이 적용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익이 되냐 안 되냐의 차원이 아니라, 또 이게 가시적인 효과가 있든 없든 우리는 어쨌든 아픈 사람이 발생되지 않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준비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선행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 보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 이후의 상황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예방적인 차원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가정 하에서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놔야 되는 것이죠. 그게 보건과 관련돼 있는 시스템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인원 숫자가 없으면, 일할 사람이 없으면 일할 사람을 더 보강해 달라고 건의하시면 되는 거고요. 보건 같은 경우는 저는 김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으면 지원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원 숫자 없으면 보충해 달라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사업 건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시에서 건의해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통과시켜 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소장님, 대답해 주세요.

저희 지금 현재 관리의사 선생님 한 분 모시는 것도 정말 엄청나게 어렵게 모시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거는 장담을 해서 답변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보건소의 기능이 5개 읍ㆍ면으로 좀 강화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부분과 임산부와 산모에 대한 어떤 지원확대와 또 청소년이 외부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위험, 그다음에 금연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또 좋은 사업과 계획이 있음에도 홍보가 부족했다, 따라서 좀 홍보가 많이 되어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연장선에서 사회적인 안전망이 좀 구축되기 위해서는 뭐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 관련된 그런 교육이 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보면 11회 정도 했는데 그런 어떤 노력들이 시민들에게 전파가 되어서 또 보건소에 어떤 관심이 많아지고, 그런 어떤 알림을 통해서 안전사회가 구축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순미 소장님, 강희숙 과장님, 홍성애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문화국ㆍ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ㆍ김포문화재단ㆍ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