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홍원길 의원 발언
배강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ㆍ건설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철도과 -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ㆍ도시개발과ㆍ주택과ㆍ건축관리과ㆍ종합허가과ㆍ토지정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경제환경국과 공원관리사업소 및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쳤으며, 오늘은 안전건설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전상권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배강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애 안전도시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설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영섭 재난방재팀장입니다. (인 사) 권이철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인 사) 임영순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홍택 민방위비상대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8년도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8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전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봉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는데 이 봉성 일대가 상습침수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지금 언론보도가 나왔거든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지금 봉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대개 보면 저희 김포시는 많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농지였을 때는 어느 정도 비가 오더라도 그걸 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가 또 개발이 시작이 되고 또 개발이 완료가 되면서 불투수성이 그런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 급속하게 봉성포천 그쪽으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그 봉성포천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그 관리청인 경기도에서 지금 봉성포천 개수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물론 봉성에도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향후를 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배수펌프장을 우리 시에서는 또 하나 증설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만약에 완료가 되게 되면 그런 비로 인해서 어느 정도 아주 크나큰 비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 폭우에서는 거기 뭐 침수나 이런 것은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가 좀 많이 와서 이번에 또 침수가 된 건 맞죠?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그쪽에는 그렇게 많은 침수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있을 수가 있죠, 그쪽에.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거기가 또 저희가 봉성 제2펌프장을 그전에 제방도로 그쪽 가시다 보면 왼쪽에 높은 층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한 이후로는 그렇게 뭐 침수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오늘 아침에 잠깐 제가 미래신문에 상습침수지역이라고 봉성리 일대가 그렇게 언론보도가 났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이거 저는 보지 못했는데 저희 본 계장 이야기로는 농지 침수가 아니고요, 도로 침수가 좀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도로가 침수가 되는 그런 예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법정도로 같은 경우 침수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배수를 시키는 맨홀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닐이나 이런 거 과자봉지 이런 거, 또 뭐 쓰레기 이런 것이 거기를 막아 가지고 일시 침수되는 경우는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요새 농지에 매립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매립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매립을 하게 되면 그 농로에서는 농로보다는 같거나 좀 낮게 매립이 돼야 되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게 매립을 하는 바람에 비가 오게 되면 농로가 아니라 농수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좀 살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강둔치 활용 친수사업, 409쪽이요. 지금 이걸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시민들이. 409쪽, 이게 지금 철책 제거하는 거죠? 그 한강변에 있는 철책을 제거해서.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저희가 한강 철책제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그런 걸 통해서 위원님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군 대체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거기에 군에서 요구하는 그 성능 요건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계약을 갖다가 취소를 하면서 저희가 과거에 어떤 선급금을 돌려달라 하는 소송을 그때 당시에 했던 삼성SDI하고 또 저희 재향군인회 거기를 상대로 해서 지금 1심ㆍ2심을 저희가 승소를 한 가운데 대부분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건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지금 철책 제거가 자꾸 지연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 한강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강변이나 이런 데를 갖다 좀 나가서 여가를 좀 즐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이 좀 괜찮은 데 거기를 갖다가라도 철거는 못 하더라도 통문이라도 좀 하나 한 다섯 군데를 만들어서 거기를 들어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좀 하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통문 개방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또 사업을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뭐냐면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저희 한강 전체를 대상으로 한강기본계획을 갖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기본계획이 뭐냐면 그 둔치를 갖다가 보전지역으로 두느냐 아니면 친수구역 일부를 두느냐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이 통문을 개방을 해 가지고 그 통문을 개방을 하는 그 지역에 저희가 들어가서 그 근린 친수구역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아야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한 상황에 있어요. 근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처음에는 보전지역으로 그대로 가야 된다 하다가 저희가 여러 차례 그쪽에 필요성을 건의를 하고 그래서 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과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와서 직접 현장을 실사를 했습니다, 저희하고. 그래서 저희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또 공감을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그 지역도 친수지역보다는 보전지역으로 가야 된다. 보전지역으로 가게 되면 시설을 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산책로나 무슨 뭐 저기 자전거도로 이 정도는 어떻게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외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그거를 관철을 좀 시켜야 되는데 그게 지금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그리고 어제 저희는 몰랐었는데 그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또 현장을 나왔었답니다, 이쪽에. 그래서 현장을 보고 이제 또 저희 관내에 있는 환경 관련된 야생조류협회장님을 거기서도 만나고 그러고 가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좀 관철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통문 개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모든 한강, 김포의 그것을 관리하는 데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이게 국가천이기 때문에.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안 해 준다는 얘기죠?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아니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우리 편이 됐어요. 공감은 했습니다. 근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하면서 거기서 승인을 해 줘야 그게 가능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여기 둔치 개방 이거는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좀 많이 살펴 주십시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고맙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김포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안전건설국 직원 여러분께 일단 대표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저는 1번에 질문하고 싶은 게 작년에 저희 김포에서 폭설이 몇 번 내렸었잖아요. 그때 늦게 출동해서 문제가 많이, 시민들이 불편하고 불만들도 많이 해서 지역 사무국에 마비가 될 정도로 전화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 비상대응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시 자체에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그 시스템을 좀 알고 싶습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저희가 폭설이, 과거에는 그렇게 많질 않았는데 열여덟 번 폭설이 내려서 저희가 제설작업도 18회에 걸쳐서 출동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폭설이 내리기 전에 저희가 예비특보가 발효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 수로원들이 있고요, 또 읍ㆍ면ㆍ동에도 그 읍ㆍ면ㆍ동 차량을 활용을 해서 그 살포기를 살포할 수 있도록 그게 전부 배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로나 이런 데 같은 데는 또 거의 이장님들 거기 그쪽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거기 트랙터나 이런 데 부착을 해서 할 수 있는 장비가 또 그쪽에 상시 나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서울이나 인천에 비해서 제설작업이 상당히 늦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전년도까지는 김포만큼 제설작업이 잘 돼 있는 데가 없다라는 칭찬을 받았었어요. 근데 폭설량이나 이런 거를 비교를 해 보면 저희 서부 쪽 김포 쪽이 그렇게 눈이 더 많이 내렸습니다. 더 많이 내리고, 제설작업을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 겨울에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눈이 막 처음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제설차들이 전부 다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눈이 별로 안 내렸는데 도로에 하얗게 염화칼슘이 거기 깔아져 있는 그런 상황도 보실 거고요. 근데 그렇게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제설차들이 한번 뿌리는 폭원이 있거든요, 제설할 때. 이게 하나 뿌리면 거의 한 1.5 차로 정도 그 정도 소화를 해서 뿌리면서 나가는데 최소한도 국도 같은 데는 저희가 8차로 돼 있는 데 있고 6차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 같은 데는 최소한도 한 두어 번을 왔다 갔다 해야 거기 제설을 할 수가 있는데 가끔 가다가 러시아워(rush hour)에 걸리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워(rush hour)에 걸릴 때가 있으면 제설작업이 원활하게 좀 돼야 되는데 제설차마저도 거기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명진
최명진위원
한 가지가 제가.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만약에 큰 도로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지방도로 나가든가 아니면 이 동네 도로 되는 게 굉장히 늦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거기 같은 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읍ㆍ면ㆍ동이나 이런 데다 그런 제설을 할 수 있는 살포기도 배부를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법정도로는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큰 대로나 이런 것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 같은 게 그런 게 문제거든요. 근데 그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읍ㆍ면ㆍ동에 있는 장비 가지고 계속 살포를 해도 사실 수요를 좀 따라잡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나 버스승강장, 사람들이 다중으로 모이는 버스승강장이나 이런 데도 저희가 자율방재단이 있어서 거기도 송풍기라고 하는 장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놨습니다. 읍ㆍ면ㆍ동에도 지원이 돼 있고 그런데 그 자율방재단들이 또 그냥 나와서 하는데도 사실은 면적이 넓고 도로 포장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러는 바람에 좀 사실은 수요를 좀 따라잡기 힘든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을 좀 해 나가는 게, 이 장비 같은 것도 그래서 저희가 더 현대화 돼 있는 장비가 있는지도 저희가 좀 살펴보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투자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인력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라 여러 가지로 좀 저희가 관심을 갖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더욱 더 한번 그런 부분은 개선사항을 한번 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앞으로 개선에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저희가 내 집 앞 만큼이라도 좀 쓸자 하는 걸 홍보를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런 것도 홍보를 좀 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다양한 각도로 신경을 써서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렇게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398페이지 보시면 재난 대비 비상대응체계 구축에서 저는 방금 여러 가지 제가 궁금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갔는데 올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작년에 폭설에 대한 그런 피해가 있었는데 두 번째, 인원하고 장비가 올해는 어떻게 갖춰졌는지 작년 대비해서 인원하고 장비 확보가 어느 정도 됐는지도 궁금하고, 또 세 번째로는 2018년도 추진계획에 보시면 7월 중에서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 몇 개 어디 지역에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저는 5개 읍ㆍ면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5개 읍ㆍ면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답볍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이 제설에 대한 개선대책을 금년도에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원래 도로 제설작업은 도로관리사업소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 살포기 내지는 삽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좀 구입을 해서라도 민간장비 거기에 부착을 좀 시켜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좀 급하고 그럴 때는 민간 장비를 좀 대여를 해서 거기에도, 왜 그러냐면 이게 보통 제설차나 이런 거 한 대 구입하기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게 금액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또 그걸 갖다가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면 제설작업 시 외에는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민간 장비를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보고 있는데 현재 민간 장비에 장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트럭이나 이런 것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는 한 열다섯 대에서 한 20대 정도 그 정도밖에는 지금 장비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금년도에 저희가 겨울철 제설작업이 시작이 되는 것이 보편적으로 11월부터 실제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그때는 이 파악된 장비에 대해서 그 민간 장비를 계약을 좀 해 놓겠습니다. 저희가 상시 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그렇게 좀 해 나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자율방재단이 상당히 헌신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시는데 그중에 보면 직장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새벽이나 이럴 때는 몇 분 밖에는 안 계세요, 이게. 그래서 지금 자율방재단 그쪽하고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읍ㆍ면ㆍ동별로 지금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돼 있는 데가 있고 구성이 안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편적으로 이장님들이 또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이장이 아닌 일반인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봉사를 좀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확보가 되게 되면 저희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개인 장비가 있어요, 송풍기나 이런 거. 수요에 맞춰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구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안전건설국장
그 부분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안전건설국장 전종익입니다. 이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나올 얘기인데요, 금년도에 제설장비를 추가 구입하려고 지금 예산을 4억 5000만 원을 반영해서 9월에 살포기하고 제설기를 구입할 예정이고요. 또 염화칼슘도 거의 많이 써서 10월 경에 한 625t 정도를 구매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김포시가 이런 도로율은 파주보다 많고 고양시와 비슷한데 지금 장비와 인력 면에서 반도 안 되는 수준에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자동염소살포장치를 이 한강로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한 17억 정도를 예산 반영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덤프트럭도 1억 5000만 원 정도 짜리로 해서 하나 사려고 이번에 추경에 아마 올릴 겁니다. 그때 한번 올리면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것이 작년도와 금년도의 장비하고 인원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잖아요.
배강민위원장
그 부분은 국장님이 방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해가 됐고요,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지금 폭염에 대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그늘막 설치하고 살수차 운영입니다. 뜨거운 도로를 좀 시켜줄 수 있는 살수차 운영인데 이게 저희 시청에서 내려가시다 보면 원마트사거리에 그늘막을 두 개 해 놓은 게 있어요. 작년도에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그걸 설치를 해 봤습니다. 근데 그 효과가 상당히 큰 거 같아서 금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한강신도시 쪽에 구래동이라든가 이런 신도시 쪽에 특히나 그 특정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 그러니까 이마트 인근 이런 데를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는 한 열 군데를 저희가 설치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그 열 군데 중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지역별로 한강 이마트도 좋고 다 좋지만 5개 읍ㆍ면에서 예를 들어서 통진사거리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뭐 양촌사거리라든지 그런 데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포함을 못 시켰고요.
배강민위원장
같은 김포시인데 5개 읍ㆍ면이, 그래서 좀 소외됐다는 소리 듣지 않을까요?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아니 통진에, 또 이 양촌에 그런 것들이 딱 하나 이렇게 설치됨으로써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작은 것이지만 ‘아, 이렇게 시에서 배려하는구나.’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안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걸 갖다가 금년도에 열 개소를 주로 신도시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한 이유가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이걸 해 놨더니 그쪽 신도시 쪽에 특히나 버스정류장 기다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줄을 서 있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서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근데 우선적으로 개소수가 열 개소 할 정도 예산밖에 안 되다 보니까, 물론 읍ㆍ면ㆍ동에 고루 배분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불특정 다수인들이 어느 부분들이 김포시 전역에서 많냐 이걸 우선순위로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이 금년도에는 추가 예산을 더 확보하기는 힘들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다시 추가로 할 때는 그런 읍ㆍ면ㆍ동 분배하는 그걸 좀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인들은 있지만, 읍ㆍ면까진 안 갔지만 또 동별로는 이렇게 또 분배가 돼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안전건설국장
그리고 조건이 보도가 넓어야 돼요. 도로폭이 2m나 3m밖에 안 되는데요, 원래 폭이 커서, 넓어서 설치가 안 되거든요.
배강민위원장
통진읍 앞에 마송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통진읍 사거리.
종익
전종익안전건설국장
국도요, 48 국도.
배강민위원장
네. 그쪽은 가능합니까?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해 보시고요, 그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우리들도 시민들한테 말하지 5개 읍ㆍ면 사람들이 나왔는데, 주로 보면 신도시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자가용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통진읍 사거리나 양촌리에 있는 투썸 그쪽 사거리나 이런 쪽 보면 많이 이렇게 도보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같은 김포에 사는데 그런 부분은 좀 한번 다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가 보면 비상대응체계 구축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김포시민으로서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비상대응체계 구축인데 벌써 여름에 미리 사전점검을 하고 준비를 해 놔야 거울을 준비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월에 준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면, 또 작년에 한번 이런 폭설에 대한 피해를 봤는데 올해도 이렇게 인원에 대한, 장비에 대한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이제 계획 잡고 준비해 가지고 올해 똑같은 문제가 발생된다면 이 김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김포시에서 이렇게 감당을 할 수 있겠는가? 미리 우리가 언론을 또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해서 미리 이렇게 폭설에 대비한 이런 체계를 구축했다 이런 홍보도 이렇게 좀 필요할 거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번 폭설에 대해서 놀란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잘 고민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411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시설물 상시 안전점검이라고 있습니다, 411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저는 기간을 보면 연중으로 돼 있죠, 연중으로.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 및「시특법」대상시설물” 돼 있는데 3300만 원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경과 이 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1회 점검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정도 개소를 하려면 몇 번 정도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인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지금 추진계획에 보시면 관리주체 의무이행사항 불이행으로 인해서 행정처분이라든지 이용금지를 한다 그랬는데 이런 사례가 있는지, 있었는지 제대로 지금까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인가 궁금한 겁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어린이 놀이시설이 저희 시 전체적으로는 593개소가 있습니다, 총이요. 그래서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그 어린이 놀이시설마다 QR(Quick Response) 그걸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이력을 전부 다 등재를 하게끔 돼 있어요, 점검을 하고. 근데 원칙적으로 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안전점검을 하는 주체는 거기 아파트에 있는 거면 그 아파트, 그리고 어느 뭐 사업장에 있으면 그 사업장주가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거를 저희가 점검을 다니면서 지도를 하는 차원이죠, 그게. 그게 추진경과에 보면 저희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것이 593개소 중에 현재까지 545개소를 저희가 다니면서 실제로 안전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이력관리나 이런 걸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서 거기 관리주체가 의무사항을 불이행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내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요. 거기에 어느 정도 소소하게 이행이 조금 미진한 부분은 현재 지도를 통해서 저희가 시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네. 일단 제가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을 2년을 하고, 학교에서 운영위원장을 하고, 또 11월 여기 자율방재단 제가 활동을 해 보니까 너무 이분들에 대해서는 뭐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도 비상대응체계에서 봉사를 하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확실한 것들에 대한 확보를 좀 해 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봉사만 믿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인원에 대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장비라든가 아니면 고정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이런 점검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챙겨놔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상권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훈 과장께서는 건설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이용훈건설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용훈입니다. 저희 건설도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욱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신동진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란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대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8년도 건설도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건설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이용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석기 소장께서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권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전익홍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인 사) 변상경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미경 도로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민선 7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함께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앞으로 제가 많은 부탁을 드리고 또 조언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부서인 거 같은데요. 도로관리사업소에 나왔던 첫 번째 462페이지 보시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풍무동 쪽의 도로가 아니면 고촌 쪽의 도로는 정말 형편 없을, 저는 사는 곳이 풍년마을 쪽 살아서 그쪽 도로는 그래도 굉장히 좋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풍년마을 쪽은 어떻게 여기에 이 도로유지관리 쪽에서도, 아니 풍무동 쪽 있잖아요? 48 국도 그러니까 풍무동 풍무로라고 그런가요? 거기 주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패인 부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쪽에 대해서는 도로 유지보수의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거기에 대한, 다른 지역에 대한 얘기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지를 알고 싶어서.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풍무동 지역은 지금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을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또 풍무2지구 조합에서 그 도로 확장계획을 12월 말까지, 올 연말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지중화 사업 굴착하고 그래 갖고 좀 노면이 상당히 안 좋은 거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정비가 되면 그 구간을 재포장하기 때문에 깨끗이 정비가 될 거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만약에 거기 경사도가, 보통 도로라는 거는 평펑해야지 다니기 사람들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사도 있는 도로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뭐 다지기가 잘못 돼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건지.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비가 오면 물 빠짐 때문에 중앙 쪽이 조금 높고 인도 쪽으로, 길가 쪽으로가 좀 얕고 그래야지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해서 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설계한 부분인데 과도하게 이렇게 기울여져 가는 도로도 몇 군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서, 그럼 지중화 사업이 끝나면 다시 재포장하고 패인 부분 다 메꾸고 그런 작업을 할 계획이라는 거죠?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이번 기회뿐만 아니라 수시로 이렇게 불편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조치할 수 있는 건 즉시즉시 조치를 최대한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민석기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동절기 도로 제설대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빛수로 그 수로 혹시 아세요?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그 수로에 제설작업은 안 하는 건가요?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거기는 공원.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옆에, 양 옆에. 사람들이 많이 산책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제설작업이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아마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공원관리사업소요.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저희 구간이 아니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이제.
종익
전종익안전건설국장
금빛수로하고 양쪽에 있는 보도 말씀하시는 거죠?
옥균
김옥균위원
네.
종익
전종익안전건설국장
그건 아마 공원으로, 시설물이기 때문에 아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할 겁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 공원.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공원녹지과인가, 공원.
옥균
김옥균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나중에 공원관리사업소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제설작업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산책하는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국장님에게 좀 부탁의 말씀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가 지금 인원 대비 좀 과중한 업무들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가로등 보안관리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는데 인원이 한정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업무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감당하지 못할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전종익입니다.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업무가 아까 소장이 얘기했듯이 관리 도로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지금 한강신도시도 다 인수 받았지만 앞으로 인수 받을 것도 있고, 또 경인아라뱃길도 그렇고, 그다음에 계속 산업단지 이렇게 도로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저희도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우리 국 내에 관하 사업소의 증원 요청을 전다 다 받았거든요. 일단은 받아서 다 보면 필요하거든요. 전부 다 필요한 건데 과연 저희가 올렸을 때 조직개편 부서에서 다 또 수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순위를 가려서 일단 올려주긴 했는데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지금 계속 늘어나는 도로율에 비해서 사업소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충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노상 적치물에 대한 업무는 이게 대부분이 노상 적치물은 보도에 있는 적치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가 하는 건 맞는데 다만 반발이 심해서 이게 다 생계유지형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이번에 1억 3000만 원 세웠지만 저희가 이거는 직접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하지만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특수임무동지회에다가 용역을 줘서 우리 시가 필요로 할 때 여기가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그분들은 제복을 입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는 거보다는 반발이 좀 덜할 텐데 그래도 생계형이다 보니까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다고 다른 부서에다가 또 줄 순 없고요. 뭐 용역비만 많이 세우면 더 자주 할 순 있는데 자주 하면 또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 검토하면서 더 확대할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게 물론 도로에 있는 적치물이 대부분이 노점상이면 위생과하고도 관련이 되고 등등 그럴 텐데 지금 제가, 도로관리사업소는 단순하게 지금 1차적인 민원이거든요. 진짜 위험하고 긴급을 요하는 뭐 보수를 해야 된다, 뭐가 끊어졌다 진짜 이렇게 해 가지고 즉시즉시 나가서 진짜 어떻게 보면 119처럼 출동해야 될 이런데 그러면 아주 단순해야 되거든요. 이 업무 자체가 관리운영에만 치중을 해야 되는데 이 노상 적치물하고 노점상 정비까지 이렇게 이런 업무까지 하게 되면 이 소장님이 견뎌내기가 내가 볼 땐 쉽지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단속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업무 자체가 이렇게 좀 신경 쓰이는 업무는 사실 거기 관리사업소에는 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국장님께서 좀, 또 우리 정하영 시장님이 저희 의회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용을 잘 알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도로관리사업소가 누가 보면 좀 힘 없는 부서처럼 느껴져서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던 그런 인원들이 반영이 안 되고 할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깐 정하영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현실적인 거를 인정해 달라 해서 좀 철저하게 업무가. 민석기 소장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종혁위원
제가 몇 번 부탁을 했는데도 이게 시행이 안 되잖아요, 계속 그 자리에 있고.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이번 주 월요일에도 국장님 주관으로 우리 부서 과장님들 모여 갖고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돼서 의논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갖고 저희 사업소가 1순위로 팀도 증설하고 인원도 증설되는 걸로 국장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종혁위원
하여간 적절한 조치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익
전종익안전건설국장
그런데 문제는 이 업무가 다른 부서로 갈 수 없는 거는 이게「도로법」에 의한 업무이기 때문에, 또「도로법」의 도로 건설이 아니고 관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 이외에 다른 부서로 가기는 지금 봤을 때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인력을 충원해 주는 방법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김종혁위원
인력 그다음에 예산.
종익
전종익안전건설국장
네.
김종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반영을 좀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안전건설국장
네, 그거는 건의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홍원길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 과장님 한 건, 도로관리사업소장님 한 건 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32쪽에 보면 송마리 마을구거 개선사업 있습니다. 내용을 보다 보니까 구거 사용료를 농어촌공사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는 463쪽에 동절기 도로 제설대책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인근 타 도시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열악하고, 또 다행히 금년에 제설장비하고 덤프트럭을 구입하실 계획이 있으셔서 다행이긴 한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살포기하고 봄에 쓸 수 있는 거를 농민들한테 대여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좀 봄ㆍ여름ㆍ가을은 농어촌공사에서 사용하되 그걸 우리 동절기 도로 제설대책으로 어차피 우리 시의 물건이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 같고요. 또 하나 마을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나 해서 그 살포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큰 장비는 이렇게 구입하시되 작은 장비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이용훈건설도로과장
먼저 건설도로과장 이용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마리 마을구거는 지금 구거 소유자가 농어촌공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무료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진경과에 농어촌공사 위ㆍ수탁 협약을 맺은 거는 공사 부분에 대한 거를 위ㆍ수탁 협약을 맺어 가지고서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그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살포기 활용방안은 염화칼슘 살포도 가능한지를 일단 농업기술센터랑 협의를 한번 해 보고요,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겨울철 기간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마을 제설 관련은 저희가 지금 읍ㆍ면 마을에 트랙터에 부착해서 밀 수 있는 삽날을 한 112개인가 이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공급하고 또 그걸 갖고 그렇게 제설작업 하고 그러면 한 시간당 만 원씩 이렇게 유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수요를 다시 한번 조사해 봐 갖고 부족하다 그러면 더 추가로 확보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건 알고 있고요. 살포기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니까 봄에 쓰는 비료 살포기 있지 않습니까?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 용은 아마 인도 같은 데.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렇죠?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인도 같은 데 우리 지금 재난 안전총괄과에서도 그런 인도 송풍기라고 그러죠, 강력한 송풍.
종익
전종익안전건설국장
송풍기라고 그래서요, 등에다 메고 다니면서 바람으로다 이렇게 눈을 날리는 장비가 있어요. 그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비료 살포기에다가 염화칼슘을 넣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하시죠?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가능한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하셔서, 아까도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충분히 저는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종익
전종익안전건설국장
네. 협의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 보시면 초원지∼석정간 간동사거리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취지가 인천∼김포 고속도로 개통 후 대곶IC 이용 차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간동사거리의 교통정체 해소입니다. 여기랑 약간 벗어날 수 있는데 지금 대곶에서 많은 민원이 열리는 게 대곶IC를 나오자마자, 나오기 전에 하이패스를 통과하기 전부터 차가 정체되기 시작해 가지고 신호 앞까지 차가 쭉 정체가 된단 말입니다. 이 도로가 만약에 이렇게 개통이 됐을 때는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근본적인 원인은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에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혹시 영향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렇게 답변 요청 드립니다.
용훈
이용훈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했는데요.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확장뿐만 아니라 지하차도나 아니면 고가도로도 함께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지하차도나 고가도로를 했을 때 이만한 폭이 나오나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지하차도나 고가도로 설치가.
종익
전종익안전건설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지난 주에 이거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속도로 IC 나올 때 거기부터 밀리고 있다. 그러면 이거만 가지고 대책이 되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어차피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대책까지도 한번 다시 검토해 달라라고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용역하는 데에다가 그 도로 설계뿐이 아니고 IC에서 나오는 거까지도 해서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대책이 뭔지 그걸 한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래서 저는 아쉬운 부분이 고속도로 관리공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이 됐다든가, 어차피 우리 돈으로 하는 거보다 시비나 도비로 하는 거보다 이쪽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또 이 부분이 언제까지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불편을 겪어야 되나? 이러다 보니까 또 사고율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62페이지 보시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민으로서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신도시 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도로 노면에 대해서 불량해서 차가 이렇게 움푹움푹 파인 곳에 대해서 불쾌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런 곳이 구래동 쪽이나 또 학운리 쪽이나 상당수 많이 있는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전화를 한번 해도 쉽게 이렇게 통화가 안 돼요. 통화도 안 되고, 또 대처가 정말 한 달이 걸릴지, 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이런 민원들이 한 달에 몇 건 정도가 들어오고 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답변 주십시오.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 포트 홀(pot hole)을 말씀하시는 건데 특히 겨울철이 지나면 겨울철에 제설작업을 올 겨울에는 열다섯 번을 했기 때문에 겨울철 지나면 그다음에 봄철 되고 비가 오면 포트 홀(pot hole)이 엄청 많이 발생이 됩니다. 올해 특히 많이 발생을 했고요, 뭐 신도시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 지역에서 발생이 되는데 그런 거는 즉시즉시 저희가 응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로원이 열일곱 분이 있는데 수로원을 활용해서 즉시즉시 응급복구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 전화연결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처리하는 업무 자체가 민원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갖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담당자들이 현장 출장 나가서 확인해 갖고 이렇게 조치할 사항들이 그런 업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마 그런 관계도 있고 그런데 전화뿐만 아니라 그 위치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즉시즉시 이런 거는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응급복구를 해 드리고요.
배강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도로에 대한 민원, 국도에 대한 민원 그래서 좀 이렇게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굳이 전화가 아니라 뭐 홈페이지다가 사진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또 그런 홍보도 좀 필요할 거 같고요. 왜 그냐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혼자인데 내가 처음으로 전화하는 거고 처음으로 거는 민원인데, 이제 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수백 건 수천 건이 되겠지만 이렇게 민원을 거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쁘다는 거를 모르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훈 과장님, 민석기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산영 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영
임산영교통행정과장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산영입니다. 먼저 시민행복과 지역발전 특히 교통분야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은길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최재효 버스팀장입니다. (인 사) 채재열 교통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박일용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권혁철 교통질서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임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만우 소장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우입니다. 먼저 민선 7기 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도시환경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배강민 위원장님, 홍원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남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이준영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김만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중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얼마 전에 버스노선 조정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혼나셨죠. 하여튼 말들이 많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출퇴근 시간만 이용할 수 있는 전세버스 도입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마침 또 이런 안이 나와 있네요, 보니까. 저도 이걸 제가 공약사항에 넣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출근시간에, 이게 버스가 출퇴근 시간만 계속 혼잡하고 붐비니까 이게 출근시간만, 아침에만 이렇게 좀 운행이 된다 그러면 그걸 좀 해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런 것을 공약으로 제시를 했는데 마침 또 이게 들어와 있어 가지고 참 내용을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잘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좋습니다. 근데 이거 전세버스 도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산영
임산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산영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한정면허 하는 거고요. 김포에서 개화 환승센터 전세버스 운영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교통 불편이 불가피한 지역에 전세버스 활용해서 정기이용권 버스 도입하는 거 검토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자세한 거는 저희 담당 팀장님이 한번.
옥균
김옥균위원
네,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효
최재효버스팀장
버스팀장 최재효입니다. 김옥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출퇴근 한정면허 전세버스에 대한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화역 환승센터까지 운행하는 구도심과 신도심 각각 열 대씩 계획하고 있고, 서울로 진입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서울시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사전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서울시에서 조건 거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완서류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회신이 오지 않아서 지금 그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게 개화 환승센터 말고 서울의 거점 도심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정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여의도역이라든지 이렇게 돌면 노선도 생길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건 좀 어렵습니까?
재효
최재효버스팀장
일단은 저희가 2015년도 전후로 해서 강남역으로 그 전세버스를 운영하려고 공고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업자가 나서지 않아서 무산된 바가 있는데 당장은 광역버스 노선들이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진행되지 않았던 사항인데 그때 추진하지 못했던 그 강남행 포함해서 이번에 개화역 환승센터까지 해서 같이 추진을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1년에 우리가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 되죠?
재효
최재효버스팀장
연간 총액으로 말씀드리자면 각각의 어떤 수도권 환승할인이나 청소년 환승할인 이런 부분들은 협약을 맺어서 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반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이런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기존에 운행손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마을버스는 올해 17억 정도 마을버스에 한해서는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 벽지노선과 공영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한 20억 30억 전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버스 이게 도입하시는 거 보니까 얼마씩 뭐 4억 5000 이렇게 해서 대당 4억 5000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거로 돼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차를 구매를 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재효
최재효버스팀장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 도입 보조는 매년 단가가 틀려지는데 9000만 원 전후로 해서 국비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2층 버스 도입 지원은 차량가격이 4억 5000이고 경기도에서 1억 5000, 시에서 1억 5000 3억 원을 지원해 주고 1억 5000은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회사에서 계약을 진행해서 차량을 도입하면 차량 제조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
재효
최재효버스팀장
네. 업계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도 1번에 폐선ㆍ휴지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폐선된 곳이나 휴지한 노선이 있는 거죠?
산영
임산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게 혹시 88-1 아닌가요?
산영
임산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산영입니다. 88-1은 아니고요, 저희가 842번 버스.
명진
최명진위원
842번.
산영
임산영교통행정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게 가는 노선이 살아 있으면 나중에 뭐 입찰하고 그런 부분도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산영
임산영교통행정과장
지금 1년 휴지한 거고요, 1년 후에 다시 또 1년 연장할 수도 있고 다시 사업개시 신고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보통 있잖아요, 서울로 가는 노선에는 전세버스는 서울시하고도 이것도.
산영
임산영교통행정과장
다 협의하는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협의해야지만 되는 건가요?
산영
임산영교통행정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전세버스 들어가는 건 안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거 같은데요, 협의가이것도 필요한 거네요.
산영
임산영교통행정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또 이게 감차ㆍ감회가 있는데요, 그 데이터상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여기에 10% 정도가 감회 운행하고 있다는데 데이터상에는 그대로 노선수하고 똑같이 나온 거는 이 데이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영
임산영교통행정과장
자세한 거는 우리 버스팀장님.
재효
최재효버스팀장
버스팀장 최재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회가 50개 노선이 됐다고 보고드린 부분은「근로기준법」개정 관련해서 기존에 노사 간 협약만 있으면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던 것이 68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되면서 전 노선, 저희 전체 노선이 50개 노선입니다. 전체 노선에 걸쳐서 조금씩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답변이고, 보고서 당시에는 예측하는 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7월 첫째 주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기존 대비 6∼7% 정도 덜 운행하고 있었고, 지금 4회 정도 정류장에 직접 나가서 현장확인도 하고 또 데이터 전산자료로도 학인해 봤는데 버스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걱정했던 거보다는 그나마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근데 지금 도시철도도 연기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꼭 이렇게 감회하고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시에서 약간의 어떤 조정이 이렇게 협약이나 무슨 그런 상황을 하는 게 어땠는지 좀 궁금해.
재효
최재효버스팀장
「근로기준법」근무시간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근로기준법」을 관할하고 있는 소관하는 법령도 아니거니와 이 부분은 좀 불가피한 상황에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희 김포시의 버스회사가 김포버스하고 또 선진버스하고 강화운수 세 곳이 있더라고요.
재효
최재효버스팀장
네. 시내버스 업체는 3개 업체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네. 시내버스는 세 개 업체인데 여기가 다 사업주가 동일인물 아니신가요?
재효
최재효버스팀장
일단은 별도의 법인인데 지분관계나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실제 소유주는, 실제 그러니까 경영권을 행사하는 소유주는 한 분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한편으로 보면 독과점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재효
최재효버스팀장
버스 업계가 전반적으로 예전에 현금을 직접 수입할 때보다 카드하고 환승할인이 생기면서 소규모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경영이 어려워 진 상태고, 경기 남부권의 KD운송그룹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렇게 좀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적으로도 좀 독과점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만약에 이렇게 한 업체가 같은 계열사 지분관계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무슨 일이 생겨도 이쪽의 편을 들어준다는 생각에 여기 하고 경쟁할 그런 업체가 없는 상황이 된 거 같아서 제가 봐도 조금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재효
최재효버스팀장
그런 의견 주시는 시민도 많고 그런 부분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사실이죠. 그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어떻게 대책하실 건지를 좀 궁금했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럼 이대로 가고 또 새로운 업체가 진입할 수는 없는 건가 요?
재효
최재효버스팀장
시에서 시내버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을 하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입장벽이 조금 존재하는 게 차고지라든지 뭐 부대시설들을 마련해야 되고, 차량을 노선의 숫자만큼 가져야 되고, 또 적당한 노선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자가 진입하기에는 조금 진입장벽이 있는 상태인데 향후에 만약에 다른 지역에 운송회사 아니면 신규사업자가 면허요건을 갖추고 신청을 한다면 언제든지 면허를 발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이 가신 지 며칠 안 되셔서 아직 업무파악 중이실 텐데 그 교통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다라고 아마 새로 되신 시장께서도 판단을 하셔서 행정과장이셨던 분을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낸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교통행정의 업무가 시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아까 우리 김옥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좀, 먼저 혼란을 줬던 그 버스노선은 없었던 걸로 하기로 했는데 이게 한시적인 건지,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민원이 발생하고 들끓으니까 잠시 그냥 눌러놓은 상황이에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할 겁니까? 자,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면 담당 계장이 해도 됩니다.
산영
임산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산영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도시철도, 이거를 저희가 하게 된 거는 근무시간이 변경되면서 저희가 운수종사자들을 대거 뽑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열악한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층 버스, 저상버스 뭐 이렇게 그런 버스들도 도입을 하고 다각도로 하면서 노선을 휴게시간 관련해 가지고 맞춰야 되는 부분들, 법적으로, 그래서 노선을 조정을 한다는 계획으로 한 거고요. 어쨌든 그러는 과정에서 민원이 생기면서 현행을 유지하는 거, 변경을 전체 취소하고 현행 유지하는 데 일부 두 개 노선에 대한 거만 변경이 있었던 거고요. 감차가 이루어져서 아까 6∼7% 된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는 추경에.
김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변경하려고 했던 것을 다시 추진할 거냐 안 할 거냐.
산영
임산영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사항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요, 지금 노선에 대한 것들을 재검토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공영제 또 얘기하시는 부분도 포함해서 2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노선에 대한 것들을 전면 재검토 한다 이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김종혁위원
하여간 어쨌든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또 직원들이 아마 교통행정의 민원이나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타를 받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 버스노선은 굉장히 지역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다니던 노선을 없애려면 그 이상의 어떤 좋은 조건이 돼야 돼요. 입에 넣었던 사탕을 빼려면 다른 더 좋은 걸, 그걸 그냥 빼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좀 미리 홍보도 하고 시민들하고 소통해서 그런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돼요.
산영
임산영교통행정과장
네.
종익
전종익안전건설국장
제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개편하려고 그랬던 버스노선이 운수업체에선 상당히 많이 노선변경이나 이런 걸 요청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협의해서 줄이고 줄여서 지난 6월에 발표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민원이 많아서 일단은 재검토해야 된다고 백지화 시켜 놨는데요. 문제는 지금「근로기준법」이 7월 1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당정협의회에서 금년 말까지만 단속을 유예해 놨거든요. 단속유예라는 것은 일부러 단속을 안 하겠다,「근로기준법」을 위반해도. 그렇지만 그게 마찰이 있을 때 고발고소 사건이 있을 때는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사수가 문제인데요. 우리 김포가 현재 운행대수를 따졌을 때 한 대당 1.58명밖에 안 돼요, 기사가. 근데 이 탄력근무자가 내년도 6월 말까지는 탄력근무자로 해서 6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적정 기사수가 대당 2명입니다. 대당 2명이 돼야 되고 또 2일 2교대 하려면 대당 2.5명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1.58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6개월은 유예를, 시간을 벌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년까지 이대로 갈 거냐 이거는 장담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내년부터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이후부터는 저희도 일단 운수회사에서 많은 기사를 채용하는 게 제일 급선무인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저희도 한번 검토는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처벌 받게 남겨둘 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내년 7월까지 갈 거는 아니고 아마 연말부터는, 한 10월부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김종혁위원
시민들의 민원발생 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납득하고 이해만 시키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간단한 거 하나만,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징수 관련된 업무를 시작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먼저하고 지금하고 업무 효율성에 관련해서는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아니면 예전처럼 그냥 징수과로 복귀를 하는 게 나은 건지 그냥 차량등록사업소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건지 그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만우
김만우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 9월 30일자로 기존에 6급 소장에서 5급 소장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격상되면서 차량등록팀, 차량세무팀 2개 팀이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성과를 보면 그전에 6급 소장님 때만 해도 뭐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한 200억 정도의 세외수입 체납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실상 거기 차량세무팀, 세무직으로 구성된 세무팀이 저희 부서에 오면서 약 한 50억 정도의 어떤 징수 및 정리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이 부분을 세외수입에 대해서 일정 징수과라든가 그 부분에서도 세외수입을 다루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 모든 자료가 또 다 분리가 돼 있고 또 사실상 왜냐하면 거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현 체제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현 체제가 더 나을 거 같습니까?
만우
김만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제가 선거기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제가. GS 자이 혹시 아시죠? 과장님.
산영
임산영교통행정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GS 자이에 제가 6시 30분 정도 이렇게 아침에 가서 이렇게 보면 한 몇 십 m가 줄이 계속 서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차가 7000번인가요?
산영
임산영교통행정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7000번이 투입이 됐죠?
산영
임산영교통행정과장
7100번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7100번.
산영
임산영교통행정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7100번이 투입이 돼 가지고 지금 교통은 어떻게 원활해 졌는지 줄들이 많이 줄어들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영
임산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산영입니다. 네.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고요. 데이터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버스팀장이 설명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말씀.
재효
최재효버스팀장
버스팀장 최재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7100번 같은 경우는 배차간격으로 10분 간격으로 계속 차가 운행을 하고 있고, 처음에는 차가 빈차로 지나가도 주민들이 잘 몰라서 안 타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도 모니터링을 좀 해 보니까 자이에서 평균 20명에서 열 분 이상 차가 올 때마다 타고 계셨고, 한두 시간대 기준입니다. 그래서 줄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 제기되는 부분도 그 전에는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됐었는데 전화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그 부분도 많이 해소된 상황입니다. 100%까지는 아닌 것이 아직은 그래도 노선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시내 방향 시내 일반버스가 더 필요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일반버스 언제 정도 투입해 주실 의향은?
재효
최재효버스팀장
현재 저희가 사업계획이나 이렇게 계획들은 가지고 있는데 기사 수급문제 때문에 당장 어떻게 답변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 서울 방향 광역버스가 먼저 급하다고 판단 그 부분을 더 먼저 요구하셨고요. 입주자 대표나 통장님들 통해서 의견 들었는데 그 부분을 먼저 하기로 한 거고, 차차 운전기사 확충 상황에 따라서 다음 노선을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재효
최재효버스팀장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직원 분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이번 7월 1일자로 이렇게 노선 백지화 전면검토에 대해서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 빌어서 드립니다. 438페이지 개정된「근로기준법」대응에 대해서 저희가 이 대응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지자체가 어쩔 수 없이「근로기준법」주 52시간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 감소하고, 노선을 단축하고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도 언론을 통해서 다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81-1번 노선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주민들에게 알리지 못했다, 소통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잘 챙겨 나가 미리 좀 알려주시고 이렇게 소통을 해 주시면, 또 노선을 빼는 데 대해서도 정말 그 황금노선을 뺐을 때 아이들과 정말 이렇게 시민들의 발이 묶이지 않겠는가? 학교 통학도 못 하게 빼버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이번처럼 저도 양촌에 살고 있지만 주민원성이 5개 읍ㆍ면에서 이번처럼 이렇게 강력했던 적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좀 이렇게 잘 챙겨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이 생겼지만 우리가 2번ㆍ3번 항목 보시면 종합개선 용역 실시, 마을버스 완전공영제 그 항목에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용역에 포함하고, 김포시 대중 체계 이번에 2018년도 11월부터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하잖아요. 이때 5개 읍ㆍ면도 빠뜨리지 마시고 잘 이렇게 좀 넣어주십사. 도시철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더 소외된 지역이 없지 않는가 한번 이렇게 포함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통행정과 이번에 일 처리하신 거 보고, 빠른 또 이렇게 소통하신 거 보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또 드리고요. 다음 질문은 차량등록사업소 제가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 “신속하고 편리한 시민중심 차량행정 구현”이라는, 또 “다양한 고객중심의 공감행정으로 고객만족”, 추진계획 보시면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와닿지가 않습니다. 제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올해 두 번을 갔는데 할머니가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약 한 시간 정도를 기다리신 거 같아요, 할머니가.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싶었지만 직원 분들이 너무 바쁘신 거예요. 뭐 점심시간 전이어서 교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안타까운 마음은 있는데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문구들이 솔직히 저는 와닿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모니터링을 실시를 해 보셨는지 정말 시민들이 만족하는지, 왜 그냐면 저 역시도 그 자리에서 한 시간 반을 기다렸지만 정말 직원 분들이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그런 노약자나 어르신들이 있을 때는 먼저 좀 챙겨줄 수 있는 직원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쪽에 한번 한 20∼30분 계셔 보시면 다 중고자동차 업체에서 30건씩 20건씩 가지고 와 가지고 먼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은 교통편도 좋지 않은데 거기서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업무파악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중고차 업체에서 와서 20∼30건에 대해서 열 건에 대해서 등록하느라, 그 직원들과 더 친해 가지고 그 직원들의 일을 먼저 도와주느라 정말 이게 시민중심이고 시민이 편리하고 만족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모니터링을 한번 해 주셨으면, 아니면 고객만족 카드를 좀 이렇게 하셨으면, 당장에 지금 뭐 소장님이 가셔서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들, 저희는 젊어서 괜찮습니다. 다만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명의 때문에 아들이랑 같이 왔는데 기다리기가 엄청 힘들어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 배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올해 두 번 차 명의 때문에 갔었는데 두 번 다 이렇게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김만우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에서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과거에는 사실상 우리가, 현재 우리 사업소 내에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다가 통합창구로 해 가지고 많이 빨라졌는데 지금 뭐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현재 김포시가 인구가 증가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차량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실상 또 인원은 한정이 돼 있고 그런 부분에서 다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친절에 대해서 하여간 저희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친절하게 고객들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고촌에 중고매매상이 있고 그래서 별도의 우리가 전담요원은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담창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노약자라든가 또 임산부, 또 어르신들 오시게 되면 그 부분에선 별도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서 하여간 불편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뭐 어차피 매매상사도 있고 또 거기에서 처리하는 업무도 있는데 작은 문구라도 노약자 우선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배려해 주라는 문구를 좀 이렇게 하나 부착을 해 놓으면 어떤 시민이든지 먼저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과장님, 김만우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헌규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포시의회 개원과 특히 도시환경위원회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제18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휴가 중인 김혜성 철도행정팀장을 대신해서 권충안 주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익 철도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필 철도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박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철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운전 분야가 2017년 12월에 실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시운전 시작을 한 것은 전 구간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부터 시작했고요, 또 부분적으로도 6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시운전 과정에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부분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이 부분이라는 부분은 전 구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 개통될 수 있는 시운전 할 수 있는 차량기지 내에서의 시운전, 그래서 2017년 6월부터 차량기지 내에서 시운전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전 구간에 전기시설이 완료된 궤도라든지 전기시설이 완료돼서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시기가 작년 12월입니다. 그래서 전 구간.
옥균
김옥균위원
그럼 작년 12월에, 11월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게 뭐 1년 동안 철도가 운행이 되고 나서 안전성에 대한 것들이 검증이 돼야만 철도가 정상적으로 운행된다고, 열차가 운행된다고 그런 보고가 있어 가지고 11월에 제가 알기로는 언론보도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언론보도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차량기지에서 김포공항까지 운행을 했다는 게 맞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작년 12월부터요, 그 차량기지로부터 김포공항까지 그때는 신호시설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무인운전이거든요. 근데 무인을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은 안 갖춰졌지만 수동으로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서 전 구간을 작년도 12월에 시운전을 시작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 시운전을 1년 정도 했으면 이게 정상적으로 안전성이 검증이 된 거 아니에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무인운전이다 보니까 검증해야 될 부분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공정별 시험이 약 15개월 정도 걸리고요, 사전점검과 시설물 검증, 영업 시운전 이 부분이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무인운전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차량과 신호와 또 그 스크린도어, 전기통신 등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 구간을 시행하기부터 개통시까지는 작년 12월로 따지면 약 20여 개월 정도 이렇게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 1년 내년도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시운전을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19개월에서 한 20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보편적으로 무인운전의 경우 이 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저도 3월인가요, 제가 통장을 했거든요. 김포본동의 통장을 했는데 그때 한번 제가 지하철을 타본 적이 있어요. 걸포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탔습니다. 근데 뭐 어두워서 밖에는 볼 수 없었지만 글쎄 뭐 저희가 꼭 안전하게 가고 있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더라고요, 지하철 자체가. 그래서 좀 상당히 불안하다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시운전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시운전을 하는 건데 시민들을 탑승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차량에 대한 재원은 설명을 그동안 드렸습니다. 근데 2013년도 14년도에 목업을, 실물모형을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저희 차량에 대한 규격 재원에 대해서 현실감을 못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실제 또 차량과 공사 진행을 지하에서 하다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 거냐?” 하는 의견 등이 계속 개진이 돼서 차량이 저희가 사실은 시운전 상태는 안전이 담보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시민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시승을 해도 문제가, 안전성은 담보가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궤도 부분만 궤도상에 운영하는 부분만 시승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바깥에는 뭐냐 하면 차량기지로부터 걸포북변역까지 역이 있는데 역에는 스크린도어는 설치가 돼 가지고 외부로는 나가질 못했습니다. 정거장에는 그 정거장이 지하 2층에서 지하 5층까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운전은 하고 그 정거장에 대한 공사는 서로 간섭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왔다 갔다 했을 경우에는 또 사고의 위험도 있어서 내부에서만 그런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몇 회 이렇게 시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시민들이 그 지하철 운행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전하게 지하철 운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홍원길 위원입니다. 지금 455쪽에 보면 아래쪽에 역명이 10개의 역이 있습니다. 그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별표 해 가지고 “풍무역 명칭 변경 검토 / 2018. 하반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위에 보면 2016년 3월에 역명 공모를 했는데 참여인원이 182명이에요. 그리고 16년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1주일 동안 그 역명 제정 시민선호도 조사 했는데 5,984건입니다. 산수로 나누면 한 6000여 분이, 그러니까 하나의 역 치면 600여 명, 이게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 제가 나중에 뭐 한번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 가지고 6월 20일 확정 및 고시하셨거든요. 이걸로 볼 때 저는 뭐 옛날부터 제가 이 걸포북변역에 대비해서 사우풍무역으로 역명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누차례, 수차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풍무역세권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지역이 전체 주소가 아마 사우동으로 알고 있고요. 한 23∼24만평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풍무동 전체면적이 얼만지 모르겠는데 이제 풍무역으로 2016년 6월 20부터 지금 만 2년 정도를 풍무역세권 했는데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봤을 때도 합쳐서 한 100여만 평 하면 사우풍무 역세권으로, 사우풍무역으로 가는 게 옳지 않을까? 과장님께서 이게 2018년 하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에 저희가 역사명이 가칭으로 101ㆍ102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었는데요, 명칭을 빨리 그때 정한 이유가 김포에 개발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구단위 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이.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로부터 명칭을 자체적으로 가칭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저희는 명칭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도 오고 나중에 홍보에 대한 어떤 그 카탈로그 같은 데에도 명칭을 임의대로 써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빨리 정해서 저희가 그런 혼란도 방지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명칭 결정은 시민들이 주관이 돼야 되겠다 해서 시민들에게 공모를 받은 겁니다, 역별로. 그랬더니 역이 김포공항을 빼면 차량기지 포함해서 10개지 않습니까? 10개에 대한 공모를 받아서, 또 공모를 받은 게 한 역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을 자문을 받아서 두 개의 명이 가장 그래도 좋다라고 의견이 된 두 개를 선정을 해서 다시 시민들에게 선호도 조사를 한 겁니다, 이게 스티커 붙이는 형식으로 지역에 나가서.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것이 좋겠는가 하는 의견이 좀 많은 표를 얻은 부분을 명칭을 이렇게 했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전부 행정명칭이 결정이 됐습니다. 안을 저희가 뭐 이렇게 제시하진 않았는데 의견수렴 당시에 지역의 특성은 제시를 했습니다. 명칭이 이렇게 결정된 것은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그대로 썼는데요. 공교롭게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노선상에 있는 명칭 중에 사우만 빠졌습니다. 그중에 김포시청역이 있는데요, 김포시청역과 김포시청 주변이 사우동의 중심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은 대표성이 있다 그래서 시청역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이렇게 정했는데 그후에 작년도 중반 이후부터, 2017년도부터 역세권 개발 또 제시되고 또 주민들께서도 “사우역에 대한 이름이 좀 병기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가 또 역 이름은 병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괄호로 해서. 그래서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병기를 하면 또 광고수익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 거는 개통 전에 하자라는 후보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차제에 이 사우동 명칭이 나와서 지난해에 그런 의견 있었는데 풍무역과 김포시청역 두 군데에 굉장히 혼선이 있습니다, 지금. 서로 김포시청역 자리가 사우동의 중심이다. 그래서 사우역을 여기다 표시해야 된다는 분이 있고요. 또 풍무역을 풍무사우역으로 하든지 사우풍무역으로 하든지 또는 풍무역은 그냥 놔둬야 된다 이런 의견 등이 아주 상당히 팽배합니다. 이게 또 의견이 많이 있으면서도 어디가 뭐 이렇게 높다 어디가 낮다라고도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게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도, 작년도에도 이런 의견이 있어서 풍무사우로 한번 정했더니 시민들이 “왜 이런 당초에 했던 방식으로 안 택하고 이렇게 정했느냐?”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의견들을 많이 받은 바가 있고, 또 저희가 역 완료가 되면 거기 명칭을 전부 부착을 해야 되는데요, 다음 달에 준공 전에 이걸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계획이라든지 명칭과 그다음에 이정표 이런 걸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4월에 제작을 확정을 해서 그거 발주가 돼서 뭐라 그럴까요? 글자체라든지 명칭을 제작을 해서 다음 달에 붙이게 되는데, 그래서 4월에 진행을 했는데 또 이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이거는 의견은 듣는다고 그때도 했기 때문에 시청역과 풍무역을 다양하게 놓고 의견을 한번 수렴하는 방법을 가능하면 이달에 한번 시행을 해서 이왕에 다음 달에 설치할 때 설치해 놓고 또 수정하는 거보다도 이달에 해서 다음 달에 설치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다만 사우풍무나 풍무사우, 또는 시청역을 또 사우로 하든지 그거는 두 군데 역을 놓고 한번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하는 방법을 채택해 보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아까 말씀 중에 행정구역 중에 사우동이 빠졌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시청역이 사우동의 중심이다 말씀하셨잖아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중심 풍무역세권 흔히 말하는 풍무역세권이 개발이 될 경우 그렇게 되면 지금 사우동 동사무소 자체도 그 바로 길 건너는 북변동이지 않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런 행정구역의 중심은 변화하고 변경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청역이 뭐 성남이든 분당이든, 성남이죠. 보면 시청역은 시청역대로 있어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우풍무역이 맞고요. 그다음에 제가 뭐 오늘은 설명 듣는 날이라 구체적으로 안 여쭤보겠지만 나중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려서 오른쪽은 어디고 왼쪽은 어디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 자료도 제가 과장님 찾아뵙고 한번 나중에.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할 것 중에서 1번 도시철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저희가 선거활동 기간에도 가장 많은 불만들과 민원이 이 부분에 있었거든, 도시철도에. 그 당시에 저희가 연장했던 발표가 나는 상황이어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물어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연장이 된 거를 항상 보통 대형 건설 같은 게 있으면 어느 정도 연기될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돌발상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공기를 길게 잡지 않는가 그 정도인데 갑자기 이렇게 6개월씩 늘어난데다 이런 걸 예측하지 못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준공날짜가 확실히 문제는 연기된 만큼 맞출 수 있는 건지 그건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돌발상황을 예측한 공기는 사실 반영을 안 합니다. 다만 휴일이라든지 또 야간 이런 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거는 좀 보완할 경우는 있는데요. 항상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예측을 못한 게 아니라 우려사항은 항상 있었습니다. 이런 대형 공사 하다 보면 모래품귀라든가 또는 시멘트품귀라든지 이런 것이 항상 있는데 저희가 이 레미콘 문제가 갑자기 돌출이 돼 가지고 이게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협의도 하고 다녔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하여튼 공정계획 수립할 때 돌발상황을 대비한 어떤 이런 공기는 사실은 잡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두 번째 이왕에 내년도 7월 개통에는 저희가 현재 노반공사가 다음 달이면 완료가 되고요, 또 나머지 후속 공정인 전기통신공사도 차질 없이 지금 진행이 돼서 시운전 과정만 사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운전 과정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행자가 하지만 또 철도기술연구원나 한국교통안전공단, 또 국토교통부 등의 승인과정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의 행정절차에 어떤 변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운영하면서 어떤 돌발상황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예측한 데는 추가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7월에는 반드시 개통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사실 이렇게 7월까지 확실하게 맞출 수 있기를 그 중간중간에 점검을 한번 해 보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게 혹시 저희가가면 이런 설명을 자세히 해 줄 수 있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기회를 좀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현장방문이라든지 또 이런 내용 설명이나 이런 거를 준비를 해서 기회를 만들어서 현장방문도 한번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네. 현장방문 수시로, 서로 소통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리하고 안전하고 도시철도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도시철도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2018년 6월 현재 보면 전체 공정률이 94.8%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18년도 8월에 원래 완료예정이었던 게 트리플 악재로 인해서 이게 지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도시철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변의 이슈들이 이렇게 많을 텐데, 민원들이 많이 생겼을 텐데 첫 번째는 이렇게 이슈되는 문제가 있는 것인가, 민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또 호우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업무보고 하는 자리니까 좀 이렇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더 이상 이렇게 우리가 최명진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또 연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이렇게 좀 다해 주실 것을 또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슈되는 민원이 어떤 게 있으며, 그다음에 이번에 호우로 인한 피해가 혹시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과정 중에 지하로 하다 보니까 지하에 발파를 하면서의 문제점 등이 몇 가지가 있었고요. 또 정거장이라든지 환기구는 굴착을 하다 보니까 거기 대형 차량들이 다니다 보니까 의견 등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 완료가 돼 가지고요, 현재 이슈사항은 거의 없고 일부 노반분야가 이렇게 좀 인도라든지 또는 이런 데가 균열이 갔다든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수시로 가서 보완을 해 드리게끔, 큰 이슈는 없는데 마무리 작업 하나가 여기 시청 앞에 동양신명아파트가 있는데 여기가 보수공사를 이미 시행을 해서 저희가 늦으면 다음 달 중반 정도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소하게 의견은 있습니다만 이슈될 만큼의 민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호우로 인한 부분도 저희가 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피해사항 발생된 건 없습니다. 세 번째 더 이상 지연여부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년 7월 개통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전종익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헌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진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양수진입니다. 먼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우리 시 도시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배강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국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조근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운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조상덕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양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안녕하세요?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이 앞에 도시주택과의 추진목표를 보면서 이렇게 추진목표로 된다면 김포에서 아마 살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살고 싶은 도시 건설하고 선 계획 하고 후 개발 하면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거 같습니다. 484페이지 보다 보면 2035도시기본계획이라고 그러면 인구지표로 했다 그러면 인구를 몇 만명을 목표로 설정된 도시기본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옆에 지도는 2020 지도더라고요. 2035 혹시 지도는 어떤 건지, 뒤에 건가요? 그건 아직은 안 나왔나요?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아직, 네.
명진
최명진위원
지도는 그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인구는 몇 만명을 목표로 한 지도고, 저는 저번에 한번 도시공사에 얘기하다가 전체적으로 조각조각 개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큰 장기, 큰 지도, 목표 아래에서 조금조금 이렇게 개발이 들어간 거 같지 않고 김포가 왜 이렇게 조각조각 개발한 느낌을 준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2035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 자료 좀 정확하게, 아니면 이것보다도 자세한 자료가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저희 시의 기본적인 도시공간구조와 장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상당히 도시를 관리하는 가이드라인 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수립돼 있는 2020 김포도시기본계획에 잡혀 있는 목표인구가 59만 명입니다. 나아가서 2020년이 시기가 다 도래됐기 때문에 저희가 6월 초에 2035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35 기본계획에는 또 장래 2035년까지 김포시의 미래 발전방향이기 때문에 아직 2035의 구체적 인구계획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초조사를 착수를 했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빠르면 내년 초에 어떤 이러한 기본구상이 곧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네. 그러면 내년 초에 되면 2035 기본계획에 대한 정확한 아우트라인이 다 나온다는 거죠?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할, 489페이지를 보면 지구단위계획에 거의 제안자가 소위 건설업자인 거 같아요. 에스지케이나 뭐 현대산업개발이나 아니면 타운앤컨츄리 쪽이나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업자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제안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그들이 토지개발에 제안을 하다 보면 그들의 땅들이 이쪽에 있어서 개발을, 주로 이렇게 제안서를 올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서 지금 저희 관내에 진행되고 있는 이 지구단위계획 7개 지구는 그 주민이, 민간이 저희 시에 제안된 구역입니다. 저희 시의 지구단위계획을 주민 제안하려면 당해 토지의 80% 이상의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 시에 신청을 하고 그거에 맞추어서 그런 제안된 계획이나 내용들이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 도시기본계획부터 여기에 부합하게 된다면 저희가 수용 통보도 해 주고 그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그런 구도로 돼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제안자는 여기에 땅은 그들이 소유하는 땅이 있는 거죠?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소유하는 일원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걸포4지구 관련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 새로 당선된 시장님께서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지금 사업들을 일시 중단해라.”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또 그다음에 걸포4지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구입니다. 걸포4지구는 실제 도시계획과 업무가 아니고 그다음에 들어올 도시개발과에서.
김종혁위원
아 개발과예요.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도시공사랑 같이 연계해서 추진되는 업무고요. 이 내용은 다음에 도시개발과 할 때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때 질의를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혹시 2035 도시기본계획에 혹시나 아마 아직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사항인데 혹시 5호선ㆍ9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누산지구를 혹시 2035 기본계획에 넣어라라고 얘기 들은 적 혹시 있으십니까?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구입니다. 아직까지 2035의 계획에 대해서는 착수보고를 아직 드리진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쯤 해 갖고 전체적인 기본 착수보고를 드릴 거고요. 그거에 대한 기본조사나 이런 게 모든 게 끝나면 다시 진행상황을 또 보고드릴 그럴 사항입니다.
김종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홍원길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풍곡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게 위치가 제가 그림을 봐도 어디서 어딘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장곡 아시죠? 장곡 금란초등학교에서 옆으로 해 갖고 풍곡리로 넘어가는 도로가 새로 개설된 도로가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네, 있습니다.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거기로 가다가 초입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다시 이렇게 옛날 청수산장이나 아우네 그리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 재작년에 사업을 해 갖고 고갯마루까지만 지금 사업이 진행돼 있는 거고요, 나머지 그 구간에 대해서 아우네 그 사거리에 있는 데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왼쪽까지 이렇게 해 갖고 지금 포장계획입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아 그게 전체 다 가는 건 아니고?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그거는 앞쪽은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고 지금 비포장 돼 있는 그 일부구간까지 해 갖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래서 거기 가다 보면 길이 끊겨 있어 갖고 ‘이게 뭐지?’ 그랬는데, 거기.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수진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철헌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철헌
윤철헌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철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태홍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금석 도시사업팀 부팀장입니다. (인 사) 서승수 팀장이 모친상으로 불참으로 대신 참가를 했습니다. 김재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권상우 특화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윤철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개발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진행과정을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북변4지구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혹시 최근 거 알고 계시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변4지구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하고 하는 사항들.
철헌
윤철헌도시개발과장
우선은 경찰에다가 3차에 걸쳐서 지금 고발조치를 한 사항이고요. 지금 조합에서도 그거에 대한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혁위원
큰 문제가 없어요?
철헌
윤철헌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조합 측에 확인한 결과로는 자기들은 다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김종혁위원
조합에서는?
철헌
윤철헌도시개발과장
네.
김종혁위원
그게 어떤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더 야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하나는 또 북변5지구 오늘도 우리 비대위원장님이 오셔서, 또 어르신들 몇 분 모시고 또 오셨죠. 아마 국장님 찾아.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제 방에 한 시간 동안.
김종혁위원
네. 저희 방에도 좀 계셨었는데 참 이게 지역주민들 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저희가 깊숙하게, 물론 뭐 관련 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투표를 통해서 지역주민들 간에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자꾸 그거를 안 된다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이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계속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구입니다. 오늘도 그 관련해서 한 시간 동안을 면담을 했는데요. 주 내용을 거기서 주민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거는 뭐 분명하고 그 정도 된다면 모든 사람이 만약 50% 이상이 반대하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많이 좀 모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일단 제가 지금까지 처음부터 계속 주장하는 거는 “일단 감정평가를 해 보자.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가 후하게 잘 나와서 아 여기 그냥 보상 받고 나가도 되겠다 싶을 때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만약에 감정이 아주 저가로 나와서 반대할 정도 되면 아마 선생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반대할 거다. 그럼 자연스럽게 50% 이상이 반대하게 되면 사업이 백지화 된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 시에서 그냥 사업을 해제시켜 달라 이거는 시에서 어설프게 사업을 해제했다가 그게 소송 걸려 갖고 2∼3년 끌고 가다가 우리가 만약에 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돌아간다. 이겨도 피해가 돌아가고 져도 피해가 가는 건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게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가 필요하면 8월에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모아서 설명도 한번 해 주겠다. 그래서 비대위 쪽에서 설명하고 집행부 쪽에서 설명하고 해 갖고 서로 의견조율도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안에도 감정평가가 추진이 되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집니다.
김종혁위원
아 이게 계속 곤욕스럽고 저희도, 아마 국장님도 그렇고 담당 과장님도 그렇고 직원들도 계속 아마 곤욕스러울 거예요. 여기 우리 홍원길 위원님도 그렇고 계속 그 문자가 가고 타 지역의 얘기들을 계속 지금 이렇게 해서 “의원들 니네들 알고 있는데 이러이런 내용 있는데 이거 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그쪽 비대위 쪽의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해관계 때문에 그냥 알고만 있으면서 이렇게 지금 관망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에서도 조금,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지역주민 간에 갈등 이거를 좀 야기되지 않도록 사업을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하여튼 비대위 원만, 전부 다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마무리. 우리 걸포4지구 아마 지금 그게 답보상태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동장 부지가 좀 예민한 부분이에요. 지금 새로 당선되신 시장님께서 어떤 결론을 내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운동장 부지로 묶인 데가 그냥 운동장 부지로 그대로 있어서 지금 그 주민들은 그 운동장 부지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어요, 아무 행위도 못 하고 있고. 그 불만이 지금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구입니다. 지금 현재 이거 아마 우선협상자로 일단 선정이 돼 갖고 추진을 하는 상태에서 현대 쪽에서 아마 이쪽에 발을 빼겠다 이런 얘기들이 소문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고요. 저희들하고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부딪친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도시공사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에 저희들한테 업무계획으로 아직 보고된 건 없고요. 도시공사에 파악한 사항만 지금 하다 보니까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데에서 현대가 발을 빼겠다 그러면 또 다른 데가 대신 들어가겠다 이런 내용이 아마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어떻게 될는지는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조금 더 이거는 진행되는 걸 좀 봐야 되고요. 실제 공설운동장 부지 같은 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설 결정이나 이런 걸 하기 전에 2035 기본계획에 전부 다 반영이 돼야 될 문제니까 종합적으로 2035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지금 비대위도 거기 있잖아요.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분들 입장에서 재산권이 아직 그렇게 자꾸 묶여 있으니까 될 건지 말 건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자기 재산을 제한이 되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걸 우리가 고스란히 피해당사자가 됐지 않느냐? 문자도 왔어요.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지금 이거 업무보고 하는 거에 이 내용을 얘기를 담아달라라고 그런 부탁도 오고 했는데 관심 좀 가지셔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어떤 사업추진이 지금 아마 시장 당선자께서 인수위하고 해서 아마 지금 뭘 하는 거는 당장 일시 중단해라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시민들이 너무 답답해 하니까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것처럼 장기간 끌고 가지 않도록 하여튼 판단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안녕하세요? 최명진 위원입니다.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가 지금 이 부서인 거 같아요. 도시개발과에서 가장 민원이 많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도 다른 거는 다른 지역구 위원님이 하실 거 같고, 저는 풍무역세권하고 한강시네폴리스가 제 지역구라서 가장 많은 민원을 또 듣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진행상황을 좀 알아야 될 거 같아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풍무역세권에서는 개발을 찬성하는 토지 소유 분도 있고 반대하는 소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 진행이 어떻게 계속 진행하고 되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제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지금 현 진행과정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한강시네폴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포스코건설의 시공사 참여의사 통보에 대한 8월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항간에는 포스코가 지금 안 하겠다는 얘기가 떠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도 듣고 싶고요. 이 풍무역세권하고 한강시네폴리스 관련 부서가 지금 여기, 제가 여기서만 해도 몇 군데가 있는 거 같아요, 이게 관련 담당하는 그런 업무를 보시는 곳이. 이런 게 다양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일에 추진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안 되는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헌
윤철헌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철헌입니다. 우선 시네폴리스 관련된 부분은 시행사 측에서 주민 상대로 해서 7월 말까지 보상계획을 잡겠다라는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 예산확보가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포스코건설에서 RM(risk management) 회의를 마쳐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RM(risk management) 회의가 아마 다음 주중에 잡힐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RM(risk management) 회의가 끝난 다음에 투자협의회가 포스코건설 그룹에서 1차ㆍ2차를 또 통과를 해야 되고 그 사업 심의까지 통과가 돼야 그 재원조달 구조가 성립이 되는데요. 우선은 투자협의 1차까지만이라도 진행이 돼야 한 80∼90%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 도시공사에서는 그 RM(risk management) 회의 끝나고 포스건설에서 투자협의회 1차가 끝난 상황을 보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시행사하고 지금 같이 진행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까지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생각해 본 대책은 또 따로 있는 건가 요?
철헌
윤철헌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케이스별로 도시공사에서는 별도로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계획을 지금 갖고는 있는데 아직 회의가 끝나봐야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를, 진행할 건지를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은 지금 저희가 올 3월 30일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신청을 경기도에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4월에 주민의견 청취를 했고요. 주민의견 청취를 해서 지금 국토부에 협의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국토부의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좀 안 좋은 의견으로 지금 의견이 나왔고요. 지금 환경부하고 농림부에서도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의견들이 좀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시행사하고는 지금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는데 환경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청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할 사항이고요. 농림부에서 의견은 우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느 정도 협의를 한 이후에 재신청을 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시행사 측에서도 별도로 지금 주민들 의견을 다시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 의견을 수렴한 중에 한 50%∼70%는 찬성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신문에 나왔던 것 지역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그 인원이 300명이 넘는 거 369명인가 되는 인원인데 179명을 가지고 해서 거기에서 뭐 80%인가 찬성했다고 그렇게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헌
윤철헌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100%에 대한 의견보다도 우선은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농림부나 환경청에 가서 그 반대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소를 해 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별도의 양식은 아니지만 지금 별도로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그 참여율이 한 50% 정도 되는데 그중에 70∼80%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걸, 그런 조건으로도 가능한가요? 만약에 찬성으로 보는 거로.
철헌
윤철헌도시개발과장
우선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추가로 더 받고는 있는데요, 그 정도로 해서 우선 다시 재의견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더 제출해 보려고 한다. 네.
배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7페이지 서암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20억 투자하는 것과 그다음에 501페이지 양곡지구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하는 거 25억 들어가는 거, 509페이지 원도심 사람중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또 찾아오는 거리를 만든다고 하고 의도는 좋습니다. 정말 멋진 건물을 지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저는 양곡에서 사업계획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라니 장터, 플리마켓, 게일라 가드닝 조성 과연 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조성을 한다면 양곡에 있는 그 상가가, 거기에 있는 장터가, 거기에 있는 주변시설이 복원이 되고 살아날 것인가? 정말 이게 여기 있는 상가에 사는 사람들, 주민들이 원하는 재생을 통한 도시기능이 회복될 수 있겠는가 저는 좀 한번 궁금하고요. 충분히 여론수렴을 해서 이 비용이 집행이 되는가? 예산이 잡혀서. 일단은 양곡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이런 부분은 구래동과 양곡에 이렇게 경계선을 두고 보면 정말 다른 도시 같아요. 원도심이 다른 도시 같은데 문제는 양곡에 있는 상가의 상인들을 보면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원도심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도 다 구래동으로 가는 거죠. 구래동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정말 이게 특화된 사업인가? 정말 이렇게 하면 도시기능을 회복하겠는가? 이 돈을 들여서. 또 주차장 확충에 대한 이렇게 개발이 됐든 계획이 됐든 이런 좀 계획이 있는 것인가 한번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철헌
윤철헌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철헌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의 개발방식은 그 전에 전면 철거방식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뉴딜정책 쪽으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곡지구나 이런 지구들 지금 할 계획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이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그런 사업뿐만이 아니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한 사업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 여론수렴을 이렇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조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동학준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조민규 공동주택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훈 주거복지팀장이 하계휴가 관계로 인우영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이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안녕하세요?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521페이지에 있는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서 복지정책적인 생활보장 부분이 주택과로 넘어왔나봐요. 그런 업무가 이관한 거 같은데 그 밑에 보면 주거복지팀 인력충원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이며 얼마의 인원을 충원을 원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지금 주거수급자가 대략 한 750가구 이상이 증가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복지팀 인원이 계장 한 명에 직원 두 명이 하고 있는데 인원 한 명 정도를 더 보충하고 그다음에 추가 소요예산에 대한 건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위원
업무 확인차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522쪽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떤 거 편의시설을 어떻게 지원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확대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농어촌지역의 장애인 가구가 6,388가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중에 도시근로자 그러니까 소득기준에 해당되는 가구수에 대한 건 명확히 아직까진 안 나와 있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1년에 두 동씩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럼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선정을 그냥,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분들을 선정합니까?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대상가구가 배정이 되면 그거를 읍ㆍ면ㆍ동 통해 가지고 접수를 받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좀 경쟁이 되거나 하면 선정을 하려면 심의위원회가 있거나 뭐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아직까지 신청 들어온 거 중에 경쟁은 없더랬고요. 만약에 지원대상보다 접수가 많다 그러면 그건 보조금 지원 심의라든가 거기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신청 받은.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선정을 해야 됩니다, 순위에 따라서.
김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게 홍보가 되면,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을 거 같아요. 그래서 신청을 하는 가구수가 많아지면 국비 요청을 더 해도 돼요?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어차피 국비 자체에 대한 거는 전국적으로 일정한 양이 있고 거기에 따라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얼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 더 받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원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신상원건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신상원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저희 건축관리과에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건축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행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서진학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박영수 광고물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건축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신상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우선 초대 건축관리과 과장님으로 임명 받으신 우리 신상원 과장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마 업무를 시작하고 건축관리과 업무보고를 처음 하시는 거죠?
상원
신상원건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세부 건축 관련된 업무가 주택과하고 건축관리로 나눠져서 처음 업무를 하는 단계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우리 불법유동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 관련해서 지금 우리 12만장이 수거됐잖아요. 아마 언론이나 어느 매체에서 보니까 이거 수거된 거를 이렇게 재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수범사례를 본 거 같아요. 근데 이 수거한 거는 김포시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폐기처분만 하는지.
상원
신상원건축관리과장
건축관리과장 신상원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 중반까지는 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신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저희가 거의 한 10여 년 동안 그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그 사업비가 점진적으로 적어지다 보니까 정신지체장애인협회에서 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저희가 매년 2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작년까지 해서 13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이렇게 축소되다 보니까 사업의 수지타산이 나오질 않으니까 거기서 포기해서 지금 저희가 그 정신지체장애인협회에 지원했던 재봉틀 등에 대해서는 광고물적치장에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도 그 사업을 다시 한번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지금은 중단돼 있는 상태다 그런.
상원
신상원건축관리과장
네. 그동안 저희가 마대자루를 대용할 수 있는 대형 자루하고 요, 그다음에 우리가 재난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모래주머니, 그다음에 장바구니, 부채 여러 가지를 저희가 생산을 해서 무료로 시민들에게 제공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포대 같은 것은 학교나 그다음에 저희 읍ㆍ면ㆍ동, 그다음에 각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
앞으로도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상원
신상원건축관리과장
네.
김종혁위원
그리고 216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다는데 이분들 하루 열심히 단속하면 어느 정도까지, 뭐 500원씩인데 어느 정도 가지고 갈까요? 그분들.
상원
신상원건축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루 저희가 1일 3만 원을 지원하고요, 월 3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수거를 하실 분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월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남동구 같은 경우는 월 4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광고물기금을 활용을 해서 저희도 조금 청년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한번 고려해서 2019년도에는 사업을 좀 확대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네. 이게 뭐 그냥 철거하면 바로 또 붙이고 바로 또 붙이고 그래서 엄청난 물량이 쏟아지고 그래서 뭐 아마 이 현수막이나 플래카드를 붙이는 분들도 굉장히 약아졌어요. 산 중턱에서 게첩을 한다든가 뭐 이래서 철거 못 하게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재활용 사업하고 또 이 단속 제대로 이루어져서 철거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신상원건축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종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안녕하세요?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불법유동광고물 주민 수거보상제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각종 사회적기업 같은 거 이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도 돼서 잘만 이거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보면 헌수막 때문에 사실 가장 도시가 미관이 흐려지는 게 현수막 사이즈가 시에서 정해진 규격 사이즈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지를.
상원
신상원건축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사이즈는 별도로 이렇게 정해진 건 없고요, 저희가 지금 지정게시대에 거는 것은 규격이 있습니다. 있지만 대부분은 규격이 없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희도 선거 때 현수막 걸다 보면 현수막이 막 들쭉날쭉 하니까 각 후보자들이 거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이런 규격을 딱 정해 놓고 사이즈 몇 사이즈 안에서만 할 수 있게끔 하면 오히려 미관상으로도 낫지 않는가? 어떤 일정한 규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면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보는 게 어떠신가?
상원
신상원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도 불법유동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 530쪽에 대한 보충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태까지 재활용 해서 주셨던 팔토시, 뭐 큰 포대자루, 장바구니 등등이 동사무소, 새마을부녀회 등등에서는 활용도가 되게 높았어요. 정말 높았습니다, 그 토시 같은 경우는 늘상. 그랬는데 지금 제가 듣기에는 연 20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1300만 원이 되면서 700만 원이 없어서 이 사업이 종료됐다고 말씀 들었고요. 그 아까 제가 무슨 단체였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 단체에서 그 사업을 못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 투자된 재봉틀 등 투자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예산을 한 700만 원 정도 아니면 1000만 원 정도 더 추가 투입하면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단지 예산 700만 원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 같은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정도 추가 투입된다면 가능할지의 여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상원
신상원건축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시작도 제가 했습니다. 제가 광고물 계장을 할 때 관악구에서 시니어 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리시에서 시니어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관내 70여 개 사회단체에 의사를 타진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초에 대한노인회하고 정신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의사를 밝혀서 그중에서 재정이 열악하고 또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어떤 재활이나 어떤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을 위해서 가장 뜻깊게 생각이 돼서 정신지체장애인협회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추진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작업장 확보가 제일 큰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해서 재활용뿐만 아니고 저희가 그것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환경도 저희가 보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적극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상원
신상원건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혹시 뭐지? 그게 아 갑자기, 그 뭐죠?
김종혁위원
게첩대.
명진
최명진위원
아니 상호.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간판?
명진
최명진위원
간판. 간판도 여기서 다루는 건가요?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저희 김포시가 간판이 바뀌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더라고요. 전반적인 간판에 대한 어떤 제도적 시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상원
신상원건축관리과장
간판은 크게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보시는 건축물에 붙어 있는 간판은 고정광고물이라고 보시고 현수막과 같은 것은 유동광고물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2개 조로 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명진
최명진위원
그 간판이 지금 도심 쪽에서는 많이 하는데 외곽으로 나갈수록 아직까지는 옛날 간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걸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상원
신상원건축관리과장
저희가 그 특정구역을 지정을 해서 그 특정구역 안에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허용돼 있던 간판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제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설치가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부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물을 설치하되 그냥 판류형 플랙스 간판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붙였던 것을 이것을 LED를 활용한 전자 광고물로 바꾸게 하거나 아니면 돌출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간판은 붙이지 못하게 하고 간판에 원래 법적으로 하면 4층 이상을 붙일 수 없는데요, 특정구역에서는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10층까지도 저희가 광고물을 허용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특정구역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관리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상업이 확장돼 있지 않는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간판에 대해서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법 체계 내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도시지역 내에서는 저희가 특정구역을 지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또 시대흐름에 맞게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6쪽에 보시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리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추진실적을 보시면 2016년도 17년도 해 가지고 2016년도에는 300만 원, 2017년도에는 1000만 원, 근데 저희가 2018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가지고 있는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추진경과를 보시면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에서 대벽1리ㆍ조강2리 두 건이 접수됐는데 이 두 건 다 가능한 것인지? 이게 17년도 기준으로 보면 1000만 원이면 한 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게 접수순위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진행을 하는 건지? 방법이.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1년에 과연 한 건씩 진행해 가지고 이 지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 같은데 과연 이 1000만 원 가지고 이게 1년에 한 달씩 해 가지고 이 목적성에 쾌적한 주거환경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이라는, 가능하겠는가? 예산이 좀 늘어야 된다면 어느 정도나 이렇게 늘어야 되겠는가 좀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원
신상원건축관리과장
건축관리과장 신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건이 가능한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1000만 원이다 보니까요, 상당히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 20일 녹색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벽1리와 조강2리 2건을 저희가 심의를 해서 1997년도에 건축된 조강2리 마을회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로 하는지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위원님들이 신청한 개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내용을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신 연 한 건을 이렇게 투자 지원을 해서 목적 실현이 되겠는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단열이나 이런 게 떨어지게 되면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해서 온도를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탄소배출이나 이런 것을 단열이나 창문 이런 것을 개ㆍ보수해서 그것을 줄여 나가서 결과적으로는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한 거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초기 단계인데요. 경기도 내에서는 수원시가 가장 활발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6년도 2017년도 해서 3개년째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이게 확대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강민위원장
네. 말씀해 주셨듯이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어찌 보면 수원보다는 가장 활발하게 진행해야 될 곳이 우리 김포가 아닌가? 특히 김포에서도 5개 읍ㆍ면에 보시면, 하성에 보시면 네 명당 한 명이 어르신입니다. 인구 4인 중에 한 명이 어르신들인데 그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냉ㆍ난방이 잘 되니까. 근데 5개 읍ㆍ면 같은 경우에 있는 경로당을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 냉ㆍ난방에 대해서 이렇게 잘 원활하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줄여 나가려면 좀 더, 지금 몇 년 간을 사업을 하셨는데 매일 똑같이 한 건 두 건 해 가지고 이게 몇 년 동안에 한 다섯 건 하셨을까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과연 정부가 원하는, 또 우리가 원하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조성 지원사업이 맞겠는가? 좀 예산을 늘려서 좀 더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건수로 본다 그러면 몇 년 동안 했는데 수원은 이렇게 활발하게 했는데 어느 지역보다도 더 필요한 김포시가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1년에 한 건을 진행한다, 이게 또 사업의 실적이다 저는 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르신들에 대한, 이게 냉ㆍ난방비에 대한 부담도 엄청 크거든요,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주지만. 이번에도 경로당 대한노인회에서도 이렇게 미팅 왔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부담감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530페이지 보시면 불법유동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노인 및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함” 해서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좋습니다. 근데 아까 보상금 지급한도에 보면 1인당 3만 원, 그다음에 월 30만 원, 그것도 65세 이상 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데, 1억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5000만 원 정도 2018년도 5월 기준은 5200만 원 정도 지금 보상금이 지급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파트의 각 경로당에다가 문서를 한번 이렇게 좀 보내는 것도, 공문으로 한번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왜 그냐면 아파트 주변에 보시면 이게 또 광고 분양에 대한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아파트 주변환경 개선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맞거든요, 경로당에 계시면서. 그러면 경로당 자체적으로 또 소일거리를 만들자, 우리 경로당 운영비를 만들자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좀 홍보를 하신 적이 있는가? 뭐 공문을 보낸다든가 뭐 알림을. 대상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해야 이 대상들이 잘 움직여 줄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원
신상원건축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문 발송을 해서 정식적으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네. 그러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또 운동 겸해서 주변지역 산책도 하면서 또 경로당 제가 가면 맨 이렇게 또 그런 모습들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상원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박준호종합허가과장
종합허가과장 박준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시민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종합허가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종합허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현 복합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오현철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인 사) 황석환 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김선희 농지전용팀장입니다. (인 사) 최재명 산지전용팀장입니다. (인 사) 채갑기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2018년도 민선 7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종합허가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박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보통 종합허가 첫 번째 보면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 허가를 받으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허가건수가 있으면 어떻게 허가를 해 주는 조건이 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대형 건축허가 같은 거 있으면 한번 허가가 나면 다시 되돌리기가, 허가에 대한 요즘 하나님교회나 이런 건축허가를 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허가하기 전에 한번 심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거치지 않나? 그 자체에서 어떻게 허가를 내는 과정이 어떤 건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준호
박준호종합허가과장
종합허가과장 박준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위원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교회 건은 이 신도시 내에 종교부지로 완성된 부지입니다. 그 전에 벌써 그건 공청회를 통했고 다 완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종교부지에 종교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뭐 건축심의위원회를 갖다가 미달되기 때문에 다시 열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항시 저희 종합허가과도 너무 많은 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에는 상당히 지금 저희도 민감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 같은 거 마을 한가운데 뭐 공장이나 제조장이 들어오면 거기 나가서 진짜 도로는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배수로라든지 기존적인 거는 저희가 다 보고, 그다음에 규모가 조금 크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까지 나가셔 가지고 현장을 다 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볼 때 저희도 이 민원에 허덕이는 걸 상당히 지금 그걸 갖다 방비하기 위해서 애는 쓰고 있지만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허가를 할 때 항상 있잖아요, 신중하게 허가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차후에 민원 발생이 허가를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허가를 한번 할 때 특히 농지나 산지 같은 경우는 환경이 훼손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허가가 안 들어가는 그런 제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건지가 좀 궁금했었거든, 사실은요.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네.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실제 지금 농지와 산지 그 개발행위를 포함한 사항에 대해서는요, 사전에 도시개발 심의를 거칩니다.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장조사는 필히 같이 나가서 사전에 보고 와서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훼손되고 나면 되돌리기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타당성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네. 그런 부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몇 번 뵌 거 같은데 다시 이렇게 뵈니까 반갑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감회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과장님께 제가 재차 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최명진 위원도 말씀했다시피 허가 자체가 나가서 결국은 그게 민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좀 강구를 해서 신중하게 그런 부분들을 허가를 내주거나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잘못 해 줌으로써 시정이 마비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시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김포시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신중하게 해서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준호
박준호종합허가과장
박준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준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호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전 직원은 시민을 위하는 토지정보의 행정이 되도록 합심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동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성 지적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동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호재 새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권효섭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토지정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토지정보과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임동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앞전에 산업단지 조성을 했을 때 개발부담금을 얼마 정도 부담을 시키느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 같아서, 다른 부서에서 산업단지 어제 했던 건데. 그래서 이거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금 부과를 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저희가 지목이 많이 바뀌잖아요. 이게 농지에서 공장용지로 바뀐다든지 그러면서 개발이익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목이 바뀌면 용도가 바뀌니까. 그래서 그럴 때 어느 정도 개발부담금을 징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양촌산업단지는 산업단지에 지금 개발부담금 부과된 내역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목변경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는 건데요, 물론 토지의 면적에 따라 상당히 틀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300평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적인 개발부담금은 평균을 잡아선 한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부과되는 겁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지금 그 용도변경이 됐을 때 전부 다 이렇게 부과를 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가격이 많이 상승한 부분만 부과를 하고 계시는지?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되기 전 가격의 개발종시지가에다가요, 개발 후에 지목변경된 공시지가 가격을 뺀 차액에서 그리고 개발행위를 할 때 들어간 돈을 다 제외한 이익의 25%가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과장님 아마 들으셨는진 모르겠지만 이번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현실화 하겠다 이런 어떤 언론의 내용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네, 들었습니다.
김종혁위원
자 그러면 현장에서 느끼는 공시지가를 현실화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뭐 세금문제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가 아마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단순하게 봤을 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농지로 사용하는 토지는 저희들이 현실화율에서 60% 7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들은 사실적으로 어떤 농사를 지어 갖고 수입을 생각하면 세금 내는 게 상당히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개발된 토지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대로 현실화율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그게 은행의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맞물려서는 정부 방침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이제 세금문제는 일단 발생할 거 같아요. 그죠? 근데 대출문제는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율은 훨씬 공지지가가 높아지면 많이 받을 수.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이런 거는 좀, 근데 유불리로 따지면 어떤 게 더 문제가 있을까요? 대출을 많이 받는 게 더 유리한 건지, 세금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길지 어떤 게 문제가 생길까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개별공지지가 이의신청한 건이 저희가 16만 몇 필지나 되지만 80건이 저희들한테 제출됐습니다. 거기서 62건은 상향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열여덟 건은 하향을 요구했는데요. 이의신청한 거는 필지 수에 대하면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려지기 때문에요, 이분들 민원인들이 어떨 때는 똑같은 땅을 가지고도 어떨 때는 올려달라 했다가 또 얼마 지나서 또 내려달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개발의 어떤 이익이 생길 때는 올려야 되고 또 세금문제라든가 이렇게 될 때는 내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 공지지가 현실화 하겠다라고 했을 때 반발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 같아요? 과장님 보실 때 어떠세요? 국장님 답변 하실래요?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이건 한번 내용을 가만히 짚어 들어가서 보면요,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서민들이 봐서는 세금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국가적 차원에서는 세금이 많이 늘어나면 여러 가지로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이 내용은 현실화 시켜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세금의 부담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세금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단 개발지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의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지가가 있지만 대부분 공시지가도 거기에 반영되어서 그런 거고, 이번에 이의신청된 것도 보면요, 개발지에 들어 있는 건 전부 다 상향을 요구했고요, 개발 가능 행위 없는 지역에서는 하항을 요구했습니다. 딱 그 내용입니다.
김종혁위원
어쨌든 이번 정부에서 이걸 추진하려고 할 때 저희 지방에 있는, 지자체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 혹시나 반발이 커서 이거를 시행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염려가 돼서 미리 언론에서 나온 얘기니까 관련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홍원길 위원입니다. 546쪽에 지적 재조사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30년까지 17년간 시행이고요. 지금 2013년도 추진경과를 쭉 보면 한 20% 조금 넘은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게 2030년까지 지금 저희가 5년 동안 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겨서 이 2030년 계획 이전에도 혹시 가능한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게 국유지도 함께 하시는 건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먼저 2030년도까지 이전에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국비 90%가 보조가 되는 사업이라서요, 국가에서 국비 보조가 한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거의 매년 한 1억 정도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양이 한 개 지구 보통 35,000필지 이 정도만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국비를 더 많이 주고 하면 더 많은 범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2030년도까지 갈수록 더 많아질 거 같습니다. 아마 더 늘어나지 줄어들기는 좀 힘들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토지가 국유지가 있을 경우에도 대상입니다. 똑같이 국유지고 재조사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곶지구에 하고 있는 상태에서 면적을 해 보니까요, 줄어드는 면적보다는 늘어나는 면적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어떤 상업적으로 할 순 없지만 예산이 그렇게 많이는 더 안들 거 같습니다, 정산하는 데 있어서.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4페이지 보시면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여기에 대한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게 555페이지의 개발부담금 미징수 내역 사유별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서 보면 개발부담금은 준공 후에 부과되도록 돼 있습니다. “납기: 6월, 분납: 5년 이내, 납부연기: 3년” 그래서 개발부담금의 신속 정확한 부과ㆍ징수 및 체납자에 대한 채권 조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채권에 대한 조기 확보가 가능한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 이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 연ㆍ분납, 소송, 납기미도래, 미수납액 이렇게 건수에 대해서 저는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악용하지 않겠는가? 업체들이 상습적으로. 어차피 뭐 목돈이 그냥 한번에 들어가는 거보다 여러 건을 해 놓고 이렇게 미납을 하고 또 6개월 내에 내고 5년 이내에 내고 이런 게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 확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준공시점에 있어서 준공시점의 소유자한테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이라는 납기가 있어 가지고 6개월 안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토지를 양도를 하든가 정리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채권 확보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고, 또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분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징수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개발부담금 자체가 준공 후의 가격으로 지가가 높은 가격으로 부과는 했지만 사실은 토지 소유자들은 현금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갖고 있는 땅입니다. 그 개발이 됐다 해도 그걸 팔아야지 어떤 이익이 생기는데 현재 토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현금화가 어려워서 상당히 징수하는 데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는 89%라는 그런 징수율을 해서 상당히 많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네. 89%에 대해서 징수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고요. 또 시민들이 봤을 때는 11%의 징수 못 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 크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더 이렇게 잘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구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동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