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제233회 임시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봉철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종석 산업복지위원장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middot답변을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제23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2018년 7월 6일 순창군수로부터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7월 9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9일 신정이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규칙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군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열린의정 알찬의정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군정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김인숙입니다. 예산계장 신인수입니다. 감사계장 양병삼입니다. 공보계장 김희정입니다. 평가통계계장 조형숙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실은 6개담당으로 26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가예산확보 총괄부터 통계기반 정책추진을 위한 지원강화까지 13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국가예산확보 총괄입니다. 각종 지역현안 해결 및 군민이 희망하는 다양한 지역개발과 소득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86개사업 5726억원에 대해 2019년 국비 1000억이상 확보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기재부 심의 중으로 각 소관부처 심의동향 수시파악과 신속대응을 통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2020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여 사업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다 많은 국가예산확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라북도 동부권, 임순남 생활권 관리입니다. 동부권 및 생활권 시군간 균형발전을 위한 동력사업 발굴과 연계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으로 건강장수식품 클러스터, 수체험센터 건립, 강천산 야간 명소화사업과 쉴랜드 관광휴양촌 조성사업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임순남 연계협력사업으로 농촌특화자원활용 MICE산업 육성과 고령&middot영세농을 위한 농기계작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동부권 특별회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신규동력사업과 새로운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으로 2018년 상반기 3차례의 임시회를 통해 추경안,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군정운영에 필요한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였고,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middot보완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군정 최우선 과제인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최신 정책동향 파악과 인적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세종시에 상주인원 1명을 배치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세종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부처 관계자 및 타시도&middot시군 세종시 파견자와 인적 교류 및 정책동향 파악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군단위 세종사무소 운영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국외연수 및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군정 시책 발굴과 지방의 국제화를 위해 국제교류와 국외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대만 까오숑시 남재중학교와 순창국제화연구회 주관으로 청소년 홈스테이를 매년 교류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달 말에는 대만학생들이 순창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와 학교생활 등을 체험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순창학생들이 대만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국외연수는 자율연수와 중앙&middot도 주관 국외연수로 9팀에 28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민선7기 주요시책관련 국외연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순창군 예산 4000억원 규모 진입입니다. 우리군 예산은 최근 6년간 연속 300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예산 4000억원 규모 진입을 위해 신규 시책 및 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군의 재원확충을 위해 보통교부세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분석과 통계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국가예산확보를 위하여 차질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방적 감사로 청렴행정 추진입니다. 지방선거 대비 공직감찰, 가뭄 대응실태 안전감찰 등 자체감사활동을 통해 취약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비위행위나 기강해이 등을 점검함으로써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명예감사관 운영을 통해 일선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80건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적 감사를 통해 청렴 군정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명확하고 공정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행정의 법률적 검토와 올바른 집행을 위해 조례, 규칙 등 총 480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자치법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순창군 행정심판 및 소송은 16건으로 승소 2건, 취하 2건, 패소 1건이 완료되었고, 10건이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문변호사 3명에게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을변호사의 방문상담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법률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능동적 군정 홍보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36개 신문사, 4개 방송사, 인터넷 9개사가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채널을 통한 순창군 이미지 홍보와 더불어 주요시책, 현안사업 등의 계획, 집행, 완료와 효과에 대해 단계별 보도로 군민 궁금증 해소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보도자료의 지속 제공과 지역소개 프로그램 유치 등을 통해 우리군을 알리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균형있는 성과관리 운영 내실화입니다.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2016년부터 균형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부서별 성과지표 168개 및 부서 공통지표 8개, 읍면 지표 13개를 선정하여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후, 성과지표에 대한 품질평가 및 연말 달성도를 평가하여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과 함께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성과 거양입니다. 우리군은 2018년 실적평가에 대비하여 14개 부서에서 120여개 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도내 순위 점검을 통하여 부진지표 보고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는 등 도내 순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 최종점검 결과 공약이행 완료율 72.7%, 추진율 89.1%이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18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고, 법률소비자 연맹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동 주관 민선 6기 전국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공약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현재 민선 7기 공약사업 확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8월중에 확정&middot공개할 예정입니다. 이후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하여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 완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 통계기반 정책추진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2018년 사업체 조사, 광&middot제조업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전북 사회조사는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통계활용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군정 정책개발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남은 업무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금 들으신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서 앉아서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본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시고,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에 충실해서 가능하면 청취하고 의문난 점만 질의하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질의 시에는 해당되는 보고서 페이지 등을 밝혀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의원, 질의하십시오.

10페이지, 2018년 상반기 국외연수 상황을 살펴보면, 도 주관 국외연수 5팀에 5명, 국외자율연수 4팀에 23명으로 총 28명이 다녀왔습니다. 어제 자료요청을 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전라북도 주관으로 총 5명이 다녀왔는데 정규직 공무원 4명과 공무직 1명, 실과별로 살펴보니까 기획실 2명, 행정과 1명, 안전건설과 1명, 재무과 1명이 다녀왔습니다. 본 의원이 명단까지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명확한 선발기준이 있는지, 선발기준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국외연수는 도나 중앙 행정기관에서 하는 연수가 있고, 자율연수팀을 보내서 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방금 조정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에서 주관으로 하는 연수인데요. 도에서는 인사분야, 감사분야, 회계분야, 문화관광분야 등 여러 분야에 나눠서 도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별로 보낼 사람을 추천 받아서 보내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에 부응해서 최종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보내고 있는데, 도에서 요청할 때 공무직이 좀 적은 편입니다. 정규직 위주로 많이 요청을 하는데, 우리 자율연수팀을 구성할 때는 그 숫자를 넓혀가려고 계획도 수립하고, 또 보낼 때 공무직만 보내면 그러기 때문에 일반직과 공무직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협업팀을 만들어서 보내고 있어요. 지난번에 공무직 노조위원장과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분야로 가는게 좋겠다고 해서 이 분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사항이 나오면 그 분야를 점차 공무직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누가 봐도 오해나 불평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실과별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국외자율연수 현황을 보니까 총 23명이 다녀왔는데 공무원 21명, 공무직 1명, 청원경찰 1명으로 전체비율을 보니까 공무원대 공무직 비율이 약 10.5대 1입니다. 현재 순창군 정규직 공무원대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정규직이 580명정도 되고, 현재 공무직으로 등록된 사람이 160명∼18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은 그때그때 신청에 따라서 보내되, 부족하면 항상 추경때 보완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 행정과 서무계에 알아봤어요. 현재 정규직 공무원이 604명,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가 247명으로 구성비율로 보면 공무원대 공무직 비율이 약 2.44대 1정도 됩니다. 이번에 해외연수비율을 보니까 10.5대 1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이고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숫자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팀워크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직렬만 보내면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계장님이 인솔자면 정규직과 공무직 등 협업팀으로 같이 구성을 해서 보내고 있어요.

잘 알겠고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험하고 힘든일, 궂은일을 많이 도맡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업무의 중요도나 책임성은 공무원들과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그만 차별이 자칫 잘못하면 조직 구성원간의 갈등과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그 피해는 결국은 고스란히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살펴보니까 나름대로 심사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보여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형평성이 조금 어긋난다고 보이고, 차기에는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규정과 방침을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직 직원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듣고, 특히 요즘은 공무원노조가 있고, 공무직노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노조원들의 의견도 들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외연수 및 국제교류 추진에서는 국외연수를 보낼 때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갔다와서 일회성으로 행사만 하고 끝내지 말고, 그곳을 갔다와서 우리가 기대치로 무엇을 얻었는지, 기행문 등을 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음 정책에 써야 되는데, 이것을 해마다 하는 연례행사로 계속 하고 있을 뿐이지 전년도 기행문에서 도출된 문제라든가 좋은 점이 반영된 것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흔적을 꼭 보여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전계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17페이지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 이행률이 75%라고 했던가요?

완료율 72.7%, 추진율 89.1%입니다.

군수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공약사업 이행을 잘 하셨는데, 물론 군수님이 공약사업 이행을 잘 하신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데 대해서 정말 의원으로서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군수님 공약사업을 보다보니까 현재 제8대 순창군의회에 여덟분의 의원이 입성을 하셨지만 여덟분의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다섯가지에서 열가지 이상 공약을 하셨거든요.

의원님들께서 공약하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군수님은 물론 이렇게 해서 공약사업을 잘 지키셨지만 우리 의원들도 사실은 군민들의 여러 가지 편익증진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공약사업을 내걸었잖아요. 8페이지를 보면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으로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주고 있는데, 물론 군수님이 공약사업 지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들도 공약사업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 기획실에 협조를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도 선거직이고, 의원님들도 선거직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요청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죠.

정말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은 챙겨서 해야 되고, 또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8대 의원 여덟분이 선거때 내걸었던 공약들을 정말 잘 지킬수 있도록...

그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약을 잘 지킬수 있도록 실장님이 공직생활이 얼마 안남았지만 계시는 동안에, 또 다음 차기 실장으로 오시는 분께서도 의원들이 그런 공약 사업들을 잘 지키고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인계할 때는 반드시 그 사항을 넣어서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용균 의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동료 의원이 질문했는데, 일반직과 공무직 비율의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올해 시행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공무직 전체를 대상으로 협상을 못하니까 공무직 노조위원장과 대표 몇분이 앉아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공무직을 많이 참여시키려면 어떤 가점제도나 특혜를 준다든지 해야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고 해서 그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무직과 간담회에서, 우리 공무직끼리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책은 세우신게 없으신가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더니 그렇게는 가기 싫다고 해요. 작년 의회에서 신정이 의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한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자기들끼리 따로 떨어져 가기 그러니까 같이 팀워크를 구성해서 갔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 내용을 협의를 하니까 그렇게 우리끼리 가는 것보다는 부서끼리, 아니면 같이 잘 어울리는 사람끼리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서로 토론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의 뜻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의원과 간담회때와는 내용이 조금 다르네요.

그러면 같이 만나게요.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좀...

하여튼 그분들도 구성원이기 때문에 방향을 잘 찾아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나 순창군을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전국적으로 휴게소를 가다보면 음식점 정문이나 화장실 정문 등에 별도로 유치해서 어느 지역을 홍보하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순창강천산휴게소, 대구쪽 내려가는 방향쪽 그쪽 방향 강천산휴게소를 가면 순창군 홍보를 해놨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장수군 홍보 플래카드로 모든 곳에 전부 다 붙어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요.

작년에 지적을 해주셔서 문화관광과에서 보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천산휴게소 모든 곳에 장수를 홍보하는 홍보물이 다 붙어 있어요. 화장실부터 정문 등 강천산휴게소에 있는 그 부분을 다 찍은 거거든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최근에 찍은 거예요?

예, 최근에 찍은 거예요. 물론 순창군 소유는 아니지만 우리 순창군 강천산휴게소라는 이름을 걸고 만들어진 곳에 순창홍보가 아닌 장수군 홍보가 전체적으로 한군데도 아니고, 모든 부분에 다 달려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관광과에서 시안을 만들어와서 상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붙은 줄 알았는데, 의원님께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한 것을 보니까 안붙은 것은 확실하고, 그 부분은 시정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그쪽을 많이 왕래를 하지 않습니까? 민원인의 전화를 받고 본 의원이 그쪽 갈일이 있어서 갔을 때 사진을 찍고 관찰을 다 했는데...

양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대구방면요. 그쪽은 장수군에서 다 했는데,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홍보하는 것도 그냥 붙여라고 해서 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홍보비를 줘야 돼요.

홍보비를 줘야 되는데, 다른 지역의 휴게소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본 의원도 장수군에서 홍보비를 많이 줘서 그런가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한데는 전국 어디에도 없어요. 그곳은 우리 군에서 뭔가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관계 부서에 얘기하고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그것은 꼭 시행해 주시고요. 기획실이 우리 순창군 전체 컨트롤 타워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시책인 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1인당 13만원 지원되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분도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전 부서 통합해서 우리 군에서 활용을 얼만큼 했는지 그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부서가 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기간이 얼마 안남았다고 쉽게 대답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어요.

쉽게 대답한 것은 아니에요.

본 의장이 들을 때... 그런 것을 책임있게 대답하고, 의원들은 앞으로 4년간 더 있어야 되는데, 기획실장님은 내년 지나면 안계시잖아요. 제도상으로 만들어놓든가,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조정희 의원님께서 말씀드릴 때 확실히 후임자가 의회에서의 지적사항은 인수받을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의장이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예방적 감사로 청렴행정 추진에서 그 추진계획을 어느정도나 추진했습니까? 예를 들어 내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서면감사 실시라든가 공사&middot용역&middot물품 구매계약 전 일상감사 실시라고 했는데, 일상감사는 서면상으로만 하는 것이지. 이번에 동료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또 많이 말하는 것이 관내에서 분명이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자 편의 위주로 외주에 줘서 관내는 아무 혜택도 없다. 그 내용을 보면 관내 물품을 쓴 것은 레미콘밖에 없어요. 레미콘은 특성상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공사&middot용역&middot물품 같은 것은 일상감사할 때 하는 것이 뭡니까?

일상감사는 설계도서에서 이 설계가 제대로 적용해서 됐는가 안됐는가를 그걸 위주로 봐서 과다하게 설계된 것은 삭감해서...

의회에서 항상 요구하는 것이 관내 기업을 보호하라고 하고, 될 수 있으면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이 같으면 관내 것을 써주라고 요구를 해요. 그런데 가격경쟁력과 기술력이 레미콘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업무보고 할때만 문서화해서 보고를 하지 그때 지나면 끝나버려요. 그것을 우려하는 동료 의원들이 굉장히 많다. 이번에 신정이 의원이 자료 요구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게 있거든요. 거기서 일상감사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공감하십니까?

의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설계도서에서 과다하게 설계가 안되었는지, 과다하게 설계된 부분은...

그것은 법에 그것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면 관내 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하는 말이지, 실장님과 법적인 것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의장님 말씀 잘 알아듣고, 저희들도 하지만 물품구입은 회계부서와 같이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실장님 선에서 끝나지 말고, 그런 것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사전 예방감사를 통한 청렴수행 밑에 음주, 근무실태, 행동강령 등이 있는데, 음주에 대해서 신경 써봤습니까?

저희들도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교육을 어떻게 시키기에 음주 때문에 항간에 문제되고 있는 것이 한건 있죠?

한건뿐만 아니라 여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그러니까 본 의장이 말하는 것은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페이퍼상으로만 존재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이것을 듣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잘 지키면 조금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구차한 변명을 듣자고 하는게 아니에요.

대다수가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잘 지키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지만 못지킨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게 필요해요. 감사가 솔직히 6급 공무원이 하기에는 그렇거든요. 부군수님!

그렇습니다.

본 의장이 8년간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공무원들은 무슨 사업이 있으면 정산과 동시에 그 사업은 머릿속에서 지워져버려요. 그 뒤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비근한 예로 설치한지 몇 개월 되지 않은 것이 펜스 같은 것이 특별한 사업으로서, 그것이 사후관리가 전혀 없어져버려요. 펜스가 어디로 갔는가. 예로 장애인체육관 지붕이 처음에 무엇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처리비로 사십몇만원을 썼더라고요.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팔면 백단위 이상 넘거든요. 그 돈이 어디로 갔냐고 추궁한 적이 있었는데, 주된 그 사업이 정산만 끝나면 그 뒤로는 잊혀진다. 그래서 순창군에 많지 않은 예산들이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사장되고 있다. 그런 것이 안타까운데, 지금 모든 자체사업은 자체 성과관리 하게 되어 있죠?

예.

성과계획서를 보면 자체에서 자화자찬 하다보니까 전부다 원만하게 다 됐어요. 그나마 성과관리계에서 손을 대서 한 사업은 그래도 조금 뭔가가 반영이 되어 있고 뭔가 달라지는데, 자체 성과평가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평가계 인원을 보강해서 부서에서 시행하는 일부 사업을 어느 규모 이상은 평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의장님께서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이 성과관리인데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희들이 일부는 성과시스템을 만들 때 용역회사에 맡겨서 같이 토론해서 만들거든요. 우리 순창군에서 하는 모든 사업 전체가 들어가면 의장님의 말씀대로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전체가 아니고 핵심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누수 부분이 생겨요.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더 검토하고, 그 다음에 없어지는 자원 같은 것은 꼭 방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본 의장이 오늘 강하게 느끼는 것이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답변을 많이 하세요. 8년전, 9년전부터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죠?

예, 오래됐습니다.

본 의장이 의원되기 1년전부터 일몰제가 생겨서 의원되자마자 성토한 것이 일몰제였는데, 순창군에서 단 한건이라도 일몰제를 적용해서 해본 사업이 있습니까?

보조금 사업만 있습니다.

본 의장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어요. 일몰제를 활용을 하면 좀 더 형평성이라든가,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보조금의 경우도 받는 곳을 보면 특정계층만 받고 있어요. 그런 것에서 불만도 많고 그러는데 좌우간 그건 보조금이고, 모든 사업들에 대하여 일몰제를 적용해서 냉정하게 처리를 하면 사업의 성과가 훨씬 더 높아지고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수뇌부들이 군수도 선출직, 의회도 선출직 그러다보니까 전부 민원에 관계된 것이라 강하게 뭐라고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례를 만들든가, 제도룰 만들어서 일몰제를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정부 자체에서도 일몰제를 하겠다고 해놓고, 강력하게 감사할 때 일몰제 안했다고 한번도 혼나는 것을 8년동안 못봐왔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 분야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의장님이 늘 주장하셨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실장께서 말한대로 본 의장이 성과관리에 관심이 많아요. 성과관리가 진짜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8년동안 많이 개선을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갈길은 멀다. 성과관리에 대해서는 본 의장이 있는 동안은, 또 동료의원들과 상의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할 거예요. 성과관리를 더 보강해서 어느 규모 이상의 것은 자체사업이라고 해도 성과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그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쓰고, 군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ㅇ 주민복지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이선효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주민복지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주 복지희망계장입니다. 김규완 통합보장계장입니다. 김미경 여성가족계장입니다. 박병진 노인복지계장입니다. 강현숙 아동복지계장입니다. 박대이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기본현황입니다. 주민복지실 정규직 총 정원은 25명이고,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근로직은 18명으로 모두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민복지실 소관 관련시설이나 단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군민 삶의 질 향상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4쪽,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군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순창자활센터 주관으로 주2회, 1일 49명씩 운영이 잘되고 있고, 가수 현숙씨가 기증한 거동 불편자 이동방문 목욕사업도 순창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주2회, 회당 4분∼5분씩 계획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순창읍 취약계층 목욕탕 이용료 지원 사업도 월평균 792명이 이용하면서 순조롭게 추진이 잘 되고 있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읍면 맞춤형 복지팀 설치도 순창읍, 동계면, 구림면에 이어 지난 1월 12일자 권역형으로 풍산면을 마지막으로 신설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25쪽, 기초수급자 맞춤형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우리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작년 말에는 936가구에 1,348명이었습니다만 5월말 현재로는 약 1.4%가 증가된 957가구에 1,367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군 국민기초 수급자수는 전체 인구의 약 5%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민기초수급자 관리는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신규 수급자 발굴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동안에 가족관계 해체나 부양의무자 기피가구 등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2가구에 17명을 특별히 구제했고, 신규로 책정된 수급자수는 총 49가구에 70명을 상반기 동안에 발굴했습니다. 또 정기 확인조사 결과 탈락된 가구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통해서 긴급지원 등으로 구호를 지속적으로 해줘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자활근로자 및 사업단 운영 내실화입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 종사자는 총 3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읍면 환경정비 사업에 6명,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초록육묘 등 4개 사업단에 3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상반기 동안에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액은 콩이랑두부랑, 초록육묘 사업 등 3개 사업단에서 연 15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탈 수급을 위한 희망, 내일, 청년희망통장 장려금 지원사업이나 저소득 거동 불능자 가사간병 지원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고, 특히 하반기에는 신규로 자동차 세차 사업단을 운영해서 자활근로사업단이 보다 더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여성친화도시 추진 및 권익증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약 20개 단위사업을 발굴해서 꾸준히 5년동안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여성들에게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보건의료원에 꿈나무 아동 돌봄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어서 절차가 이행되면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 아동의 안전 보호를 위한 취약지역 방범용 CCTV도 마을 단위별로 설치가 완료 됐고,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및 농가 도우미 파견 지원사업과 경력단절 여성 취업 및 구인 구직 알선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오는 9월이나 10월중에는 여성들을 위한 제1회 여성생활체육대회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다문화가정 안정적 정착 지원 강화입니다. 관내 다문화 가족은 9개국에 308가정이 거주하고 있고, 자녀수는 542명이 생활하고 있어 전체인구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시행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 한국어교육, 자녀교육, 직업훈련 등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12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사물놀이나 시조, 통기타 등 다문화와 비다문화 가족이 함께 하는 문화프로그램도 활기차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사회 적응 및 자립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등 원어민 강사 파견이랄지 직업훈련교육, 식생활 개선 요리 교육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군 시행사업으로 모국방문 지원 사업이나 국제우편요금 지원 사업 등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체 지도감독 확행입니다. 관내 장애인 시설은 거주시설이 3개소, 이용시설이 3개소,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 2개소가 있고, 노인요양시설이 4개소, 재가복지센터가 1개소, 장기요양기관이 20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관내에 있는 장애인 시설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그리고 사회복지 사업체인 재가 장기요양기관들은 비교적 건실하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중에 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전문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 안전 대 진단을 실시해서 만일의 사태에 항상 대비하고 있고, 옥천요양원은 현재 60명의 정원을 70명으로 늘리기 위한 증개축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은 치매 전담실을 별도로 운영하기 위해서 증개축 사업비 7억 7700만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다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금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은 10개면과 노인취업센터 등 4개 수행기관에서 79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활동비는 작년 7월부터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5만원이 인상됐고, 금년에는 작년보다 120명이 추가로 더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면지역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관리를 위한 청소나 지역환경 개선사업에 집중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수행기관에서는 게이트볼 강사 파견이나 경로당 코디네이터 사업 등 노인 경륜 전수 사업, 남성 노인을 위한 내고을 안전 지킴이나 청소년 보호 지원 등 지역사회 공헌 사업, 노노케어 사업에 중점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순창노인취업센터 공동작업장에서는 274명이 참여해서 솔 순 다듬기, 매실 까기 등을 통해 상반기 동안에 13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마을 경로당 안락한 여가복지 공간 조성입니다. 우리군 마을 경로당은 371개소에서 8,592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마을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은 371개소 전체 마을 경로당 중에서 72.5%인 269개소가 급식도우미를 신청해서 올 2월까지 시행한 바 있고, 여기에 필요한 정부양곡이나 간식비도 지원기준을 현실화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과 운동기구 보급사업 등 올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만 순창읍 창림마을이나 유등면분회, 금과면분회 신축사업이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어 다소 공정률이 낮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완공이 되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요보호 노인 적극 보호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순창군 노인 인구수는 전체 인구의 약 31.4%인 9,259명이고, 이중에서 홀로노인이 전체 노인인구수의 약 27%인 2,500명이 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읍면 생활관리사들이 추진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과 13개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고, 가스 안전 확인이나 화재 등 홀로노인 응급안전 민원 처리도 신속하게 조치해 주고 있고, 기초연금이나 효도수당, 장제비, 화장 장려금도 적기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노인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5만원 인상되기 때문에 노인들의 가계 소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청소년 시설 활동 지원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랄지, 댄스, 수공예 등 현재 8개 동아리가 활발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지난 5월 5일날 어린이 날 행사에는 관내 어린이 및 부모 등 2,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도 1일 평균 80여명, 상반기에 만해도 2만여명이 방과 후에 이용할 정도로 청소년들에게 호응이 좋고, 동아리 활동이나 단오 문화체험 행사도 내실있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공모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각종 상담 복지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고, 특히 지난 5월 27일 장애인체육관에서 열린 춘계 올림픽 청소년 축제도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복흥면에 추진 중인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사업은 현재 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조속히 매입해서 정상적으로 추진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보육시설 및 요보호 아동 적극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복흥 공립 성가정 어린이 집은 지난 3월달에 개원해서 현재 28명의 원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이 잘 되고 있고,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도 1월달에 개관해서 장난감 335종, 988점 중에서 약 2/3가 대여되고, 회원도 246명이 가입하여 내실있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9월부터 0∼5세까지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현재 6월부터 8월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있어 9월 21일 최초 지급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약 1,062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장난감 도서관 면단위 배달 서비스는 8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현재 준비하고 있고, (구)보건의료원에 설치 예정인 꿈나무 아동 돌봄센터는 현재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고, 재무과에서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통합복지 실현입니다. 드림스타트 대상아동은 125가구에 212명 정도가 되고,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 주요프로그램은 영양교육, 건강검진 등 보건분야에 8개사업, 인지학습치료, 언어치료 등 보육분야에 6개사업, 심리상담, 양육교육 등 복지분야에 8개사업 등 총 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영양교육이나 안경지원, 언어치료, 부모교육, 과학 드론교실 등 12개 프로그램에 619명이 참여해서 수혜를 받았고, 사단법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초록우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생필품이나 정기후원, 기탁금 등을 지원받아 283가구에게 혜택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의원 질의하십시오.

24페이지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군민 삶의 질 향상에서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을 보니까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상반기 발굴 사업이 무엇이 있나요?

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 관내 화재가 많이 납니다. 화재가 나서 갑자기 집을 잃은 사람들, 또 주소득자가 갑자기 사망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나 주소득자가 질병을 앓아서 입원을 했던 사례들로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고, 또 전기세도 못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로 긴급지원을 해서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상반기동안에 240명에 8100만원정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복지사각지대라는 그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복지 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한 곳을 보통 복지사각지대라고 하는데, 사실 복지관련 사고는 복지사각지대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기존에 제도나 시스템상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대상들은 사실 큰 사고는 나지 않아요. 일전에 본 의원에게 어떤 민원인이 찾아와서 대화하는 과정에 자기 친구분이 50대 중반인데 친구가 죽고 나서 일주일 후에 발견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순창군 상황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입성을 하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꼭 만들어주시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지금 추세가 혼자사는 젊은 독거인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순창도 아마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기존 제도나 시스템상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혼자 사는 젊은 독거인들은 지금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30분간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지원이나 제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연락체계 등 관리체계가 필요한데 특별한 방안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인구가 9000명정도 되고, 홀로 사시는 분은 2500명정도 돼서 노인인구의 약 27%가 홀로 사시는 분이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첫째는 U케어 요원이라고, 가정에 가스안전이랄지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벨을 울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읍면에 생활관리사가 읍사무소는 4명, 쌍치&middot복흥&middot동계면사무소는 3명, 나머지 면은 2명씩 29명정도 있는데, 그분들이 매일 안부전화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 1회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생활실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을 우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관리사를 통해서 보호를 해주는 제도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노인들은 그렇게 관리를 받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사는 젊은 독거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젊으니까 복지 쪽에서는 전혀 도움을 못받고 있죠. 그런데 본인들이 예를 들어 술을 많이 먹거나 갑자기 몸이 아파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혼자 있다보니까 그대로 돌연사나 고독사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복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보통 전반적&middot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확대 측면에서 본다면 혼자 사는 젊은 층의 인구가 늘어나니까 관리차원에서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것을 강구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정이 의원 질의하십시오.

복지의 사각지대가 우리가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가 어디에 있는지 장애인을 관리하는 소관 부서로서 한번쯤 생각해보셨는지 본 의원이 좀 의구심이 들고요. 이번에 순창에서 중앙도로에 횡단보도를 두군데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나 노인인구가 많아서 무단횡단 때문에 약국 앞과 커피숍 앞에 횡단보도를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관련 부서 담당자들은 장애인이나 노인이 그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어떠한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쪽으로 한번이라도 현장에 가서 보신적 있으신가요?

글쎄요.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는 턱이 없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라도 가보세요. 새로 만든 그 횡단보도에 인도 턱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 군에서 그곳에 필요치 않음에도 횡단보도를 거기에다 만든 이유는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기존에 있는 횡단보도까지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사이에다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노인과 장애인들, 교통약자나 거동불편자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횡단보도가 그들이 불편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곳이 있으면 안되고요. 일단 한번 가보고, 그런 곳이 있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관계부서에 얘기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과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관할하는 부서에서도 새롭게 횡단보도가 만들어졌을 때 과연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은 한번쯤은 확인하시고, 우리 관내라도 그런 것을 정확하게 문제 지적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꼭 거기에 맞는 일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경로당 급식도우미를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급식도우미를 실시한 후에 제일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뭡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급식도우미 제도는 잘되고 호응이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0여개소가 신청을 안했는데, 거기는 여건이 안돼서 우선 모이지 않으시거나 또 모인다고 하더라도 도움을 안받고 신청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곳이 주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런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하십사 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츰 그런 곳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이 되는데, 이번에 실시하면서 개선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읍에 있는 마을 중에 성자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성자원은 그 마을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수급자인데, 급식도우미로 월급을 받고 채용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외부에서는 성자원 특성상 안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 마을에 밥을 해주는 젊은 분이 계셔요. 그런데 작년에 4개월동안 급식도우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라는 이유 때문에 10원도 못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수급자로 정부에서 30∼40만원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해서 그 분은 봉사한 것으로 만족한다고 끝났지만 이런 마을, 또 작은 마을에서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중에 젊으신 분이 65세, 70세 되신 분이 그걸 하고 싶어 하는데, 그분이 혼자 살고 형편이 어려워서 수급자다. 그러면 이분이 안된다. 그렇게 되면 누가 밥을 해주냐. 하나의 예로 성자원이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곳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밥을 해먹을수 없는 상태에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마을분이 일을 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요. 또 그런 문제가 있는 마을은 우리가 법을 어겨서 지원을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올해부터는 그 문제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단위로 급식도우미 채용범위를 확대해서, 도우미 활동범위를 면단위로 확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되는 것 같아요. 마을에서 떨어지고, 또 거기까지 갈수도 없고...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차량운행해서 가서 할 정도는 아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 마을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연구를 하셔서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기획실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들이 공약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여성가족계가 이 부서에 있다보니까 다자녀 위생용품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딸이 3명이상인, 엄마와 딸 셋이 해서 여자가 네명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강구를 하셔서 본 의원과 상담하셔서 지원방법과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정활동 하시면서 서로 하면서 조례를 만든다든가 다른 지침을 만들든가 해서 많이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쉽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실장님이 쉽게 대답해 놓으면 다음 부서장이나 계장들이 혼나요. 신경쓰세요. 너무 쉽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조례 만들어서 지원을 더 해준다고 해도 예, 어떻게 한다고 해도 예, 하면 안되죠.

아니죠.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기자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군 전체 인구의 31.4%에 해당되는 노인인구가 적지 않은 인구인데요. 그중에서도 4.4%를 제외한 나머지 2500명정도 혼자 계시는 노인분들이 요즘 많이 현혹이 되어 있는데, 실장님 그 사안을 알고 계세요.

무엇이요?

조금 술렁거리고 있어요. 혼자 계신 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실감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그분들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매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선거때 노인분들을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이제 받을만큼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한테는 그만큼 해줘도 되고, 아기를 낳는 신세대들한테 많이 신경을 써주라는 말씀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내 문제가 있는데 위패모시기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패모신다고 노인분들이 날마다 150∼200명가량이 집회에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그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회 가시는 분들한테..., 젊은 분들은 갈수가 없기 때문에 가깝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실장님, 그 현장 가보셨어요?

무슨...

시내에서 노인분들이 계속 150명 이상씩 모여서 날마다 뭔가 선물을 받아가고, 모였다 헤어지고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알고 계세요?

장사하는데 모여서...

행정에서 하는 행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그러는데 뭔가 특혜를 받고 그럴 때는 요주의 하여 보시고 보호를 해주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분들을 어떻게 구속할 수는 없어요. 장소도 빌려주고 그 장소에 대한 수임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가신 분들 말씀을 들었을 때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삼천만원 이상 위패를 모신다고 갖다 드린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상당히 해년마다 면단위도 그렇고, 읍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을 이장이나 회의를 통해서 그런데 절대 현혹되지 말고 가시지 말라고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시는데는 방법이 없는데, 저희들이 계속 공문도 보내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이분들이 형편이 넉넉하신 분들은 자기가 갖고 계신 것이 많기 때문에 그정도 갖다드려도..., 작은 선물을 조금씩 1000원, 2000원, 몇천원짜리 선물을 계속 받으시다가 같이 한모임이 되어서 그렇게 해라고 권해서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들한테만 간단하게 말씀하실게 아니라 타 시군의 사고난 사례를 들어서 강의하고 노인들을 보호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배려하셔서 어떤 방법으로든 거부감이 들지 않게, 그 노인분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혼자계신 분들이 좀 어려운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섞여서 묘한 상황이 되어 있어요. 건드리지 못하게 버스로 나르고 상황이 보통이 아닌데,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경찰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뒤에서 지켜만 보고 계시는데, 점점 큰 문제가 도출되지 않을까 걱정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 배려를 해주시는 강구책을 마련하시고, 의원들도 좋은 생각이 있으면 실장님께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 의원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 65세이상이 되면 보호도 받고 노인회에 가담이 되고, 경로당에 가서 배식을 하면 급식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나이가 되지 못했을 때 본인들의 능력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예산은 없으니까 간섭하지 말고 시골에서는 오지도 말라는 동네도 있대요. 당신은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오지 말라고 하는..., 그렇게 보호를 못받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몇%에 대한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부분도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현재 밖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해당이 되지 않는데도 실제는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거나 나가서 사업을 하다가..., 아까 동료 의원 말씀대로 밖으로 볼때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밖으로 노출시키지 못하고 부모를 부양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을별로 노인회장님, 이장님, 개발위원장님의 인우보증이 있다면 그런분들은 정말 보호를 해줘야 된다. 자녀들이 전혀 돌보지도 않고, 정말 힘든 곳은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문을 소리함을 개설해서, 타 시군처럼 돌아가시거나 큰사고가 나기 전에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부양의무자인 자식이 있어도 있으나마나한 자식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안됩니다. 안되지만 조사를 해서 1년에 한번도 찾아보지도 않고 전화도 한번 안하고 용돈도 안드리는 이런 사람들은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보호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상반기에도 그런 가구가 몇가구 있습니다. 관심있게 그런 것을 구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특별히 배려하는 좀더 안을수 있는 복지정책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것은 통합보장계에서 출장해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읍면에서도 올라오면 조사도 하고, 사례관리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도 있고,

통합보장 제도가 작년부터 생겨서 아직도 자리를 못잡아서 이런 민원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맹점을 찾아서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사업에 임하면 이런 민원이 더 적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용균 의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질문을 했는데, 31쪽 마을경로당 안락한 여가복지 공간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순창군에 경로당이 371개가 있죠?

그렇습니다.

급식도우미 지원받고 있는 곳이 269개마을, 신청이 안된 곳이 102개마을로 되어 있죠? 그런데 102개 마을은 왜 그렇게 신청을 안하는지 알아 보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여건이 안돼서 사람이 잘 안모여서 그런 곳이 있고, 아까 신정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급식도우미를 구하지 못한 곳도 있고, 그 다음에 급식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도 있고, 또 자주 모이지만 정부지원을 안받고라도 우리끼리 하겠다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보면 지금 현재 각 마을에서 급식도우미 지원을 받는 일수가 월 20일로 되어 있잖아요. 20일로 되어 있다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고 싶어도 솔직히 급여가 너무 적다. 20일동안 하루 4시간씩 했을 때 월 60만 2400원, 또 하루 3시간씩 했을 때 월 45만 1800원인데, 한달내 일하고 45만 1800원 받고 일하기는 솔직히 너무 보수가 적어서 못하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외지인들이 급식도우미로 오고 싶어도 솔직히 액수가 너무 적어서 못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말씀이 일단 월20일을 월25일∼30일로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 바람을 많이 갖고 있는데, 25일∼30일로 하면 시급 7530원으로 했을 때 5일∼10일이 늘어나니까 외부에서 들어가서 급식도우미 일을 해줘도 충분한 대가가 지불이 된다. 그래서 일수를 늘려줬으면 좋겠고, 또 지금 현재 4개월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월∼2월까지 4개월 하고 있는데, 대부분 노인당을 가서 보면 개월수도 늘려줘라. 최소한 3월까지는 시골이 한가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3월달까지 한달 정도는 더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때, 아까도 실장님한테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그 부분을 본 의원이 공약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좀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건의를 한번 해보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거든요.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고 있고 269개마을에 약 3억 14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 날짜와 월을 늘리다 보면 더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지역 주민들한테 어차피 혜택을 드리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한달 더 늘린다고 한들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월 20일에서 월 25일∼30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좀더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들을 늘릴 수 있도록 제고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를 원하는 것 같아요. 20일에서 30일에 가깝게 일수를 늘려달라. 그리고 4개월을 한 것을 더 해달라는 것인데, 이것이 호응이 좋기 때문에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경로당 급식도우미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확정이 되면 일수를 늘리든지 기간을 늘리든지 어떤 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보다 더 좋은 기간과 일수가 좋은 조건으로 급식도우미 제도가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일하게 급식도우미 제도가 전라북도 시군에서 순창군이 성공한 그런 케이스인데, 더 확대해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0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내실 운영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671명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다는 건가요?

791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120명 증가해서 791명이요?

예.

물론 어르신들이 몇시간씩 일을 해주고 급여를 받는 것은 좋은데, 이게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 어르신들이 농번기때 전체적으로 도로변 풀뽑기, 화단 풀뽑기 등 잠깐 두세시간씩 하고 들어가다보니까 제일 바쁘게 일해야 될 농번기때 일손이 부족하다고 지금 시골에서 이것 좀 없애달라고 난리에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어르신들은 좋지만 그에 반해서 농사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노인일손돕기에 다 빠져나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어르신들에게 지원을 해서 혜택 드리는 건 좋지만 농번기때는 피해줬으면 좋겠다. 금년에도 본 의원이 선거운동 하면서 다니다보면 6월달 제일 바쁜 시기에도 어르신들은 다 동원되어 화단에 풀뽑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있어서는 안되니까 그걸 조금 감안해서 조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침에는 일 3시간, 월 30시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농번기때 특히 복분자나 블루베리를 딸 때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같이 일손돕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노인일자리사업에 투입이 되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몇 년전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장한테 재량으로 농번기때와 혹서기때는 읍면장이 판단해서 꼭 이렇게 기준을 지키지 말고, 예를 들어서 농번기때나 혹서기때는 확 줄이고 시원할 때는 좀 늘려서 전체적인 시간이 30시간을 채우도록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금 기대에는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읍면에 지시를 해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9쪽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체 지도감독 확행에서 장애인연합회가 몇 개 단체가 속해 있나요?

4개 단체가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청각, 지체, 정신 장애인 단체들이 서로 이원화가 되어서 각기 활동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연합회를 중심으로 뭉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지체 장애인 행사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느끼고 왔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연합회가 구성이 다 되어 있어서 장애인이 한마음으로 모든 부분들을 군 연합회 차원에서 행사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지체는 지체끼리 따로 하고, 시각은 시각때로 따로 하고, 청각은 청각끼리 따로 하다보니까 서로 이원화가 되어서 서로 상대단체를 헐뜯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책임은 우리 행정에 있거든요. 지원해주고 있는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마디로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복지실에서 장애인연합회를 주축으로 해서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단체들이 같이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또 행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엊그제 행사때도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후원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알고, 4개단체를 규합을 하고 또 연합회장도 참석한 가운데 가급적이면 장애인 행사를 연중 한번 하고, 4개 단체가 합동으로 수련대회 한번정도 연합회 측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안을 가지고 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고, 저도 이것이 너무나 개별로 하다보니까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도록 옆에서 지원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모든 지원금들도 실질적으로 연합회를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지체, 시각, 청각, 정신 따로 각각 개별적으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원화 되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서로 자기들만 잘났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원부서에서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그런 지적을 해서 연합회에서 취합을 해서 전부다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고 참 어려운 점이 많은데, 하여튼 그런 것은 계속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부서에서 강력하게 모든 부분들을 요구를 해서 바로 잡을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전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손종석 의원 질의하십시오.

28쪽 다문화가정 안정적 정착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지원사업이 시작한지 지금 몇 년차죠?

다문화 지원사업이 오래돼서... 2009년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와 지금 2018년도와 교육 위주로 해서 달라진 사업이 있습니까?

국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주민복지실에서 몇 년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오신지 1년차와 10년차와 교육이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까?

차별화 시키기 위해서...

차별화가 정확히 되어 있냐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해서 1년차와 10년차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어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막 들어오신 분들 결혼이주여성 교육은 집합교육을 시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집합을 못하신 분들은...

집합교육을 하면 1년차나 5년차나 10년차나 다같이 오시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원 모집 기준은 따로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은 있지마는 그분들이 다같이 오시잖아요. 1년차는 1년차끼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하면 1년차든 10년차든 그분들이 다같이 오시는 것이지 구분해서 오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크게 집합교육,

현실은 다 오시는 거지. 1년차가 따로 오고, 10년차가 따로 오시는 것은 안잖아요.

한국어 교육을 크게 세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다문화센터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찾아가서 방문교육을 시키고 있고, 거기에서 빠지는 마을단위까지 마을합동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6억 8700여만원 중에서 강사료가 몇% 차지하고 있습니까?

거의 강사료입니다.

그렇다면 2009년과 지금과 강사비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어요?

해년마다 지원단가가 인상되는만큼은 차이가 있겠죠.

그렇다면 다문화가정에서 가장 필요하고 원하는 지원사업이 뭡니까, 교육입니까?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욕구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당장 정착하는데는 언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교육이...

10년 지나신 분들도 계속 언어교육을 원하세요?

언어교육을 주로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교육이 일반적으로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시키는 거지. 실질적으로 10년차 그분들이 원하는 지원사업이 교육사업이냐고요?

그런 교육도 시키고, 여기에서...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실장님께서 충분히 알아 들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 교육도 1년차와 10년차, 15년차가 교육도 바뀌어야 되고, 지원사업도 바뀌어야 돼요. 국비사업이라고 일률적으로 교육만 시킨다. 이 지원사업이 그런데서 벗어나야죠, 그런 계획 있으세요?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그분들이 원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렇게 바꾸실 용의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의장님께서도 인성교육, 스피치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것도 교육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요리교육도 시키고 있고,

교육은 이 예산으로 충분하니까 그분들이 실제로 원하는 지원사업을 해줘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해년마다 성과평가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가를 파악해서 나름대로...

지금 4년전에 똑같은 말씀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어민 강사 파견 지원사업도 그 사람들이 원해서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취지를 잘못알고 계세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지.

경제적으로?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을 아시면서 회피를 하고 계세요.

경제적으로 하는 것은...

전혀 그런 쪽으로는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긴급복지지원도 있고...

한달에 한번씩 그분들의 의견도 청취하시고 토론도 하신다면서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그말인데, 지금도 반영을 안하고 계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교육은 이런 언어교육도 중요하지만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요.

하여튼 그 사람들이 원하는대로 가급적이면 해년마다 한가지라도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가지씩만 했어도 여덟가지 이상은 했을텐데, 계속 교육쪽으로만 하고 있잖아요.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앞으로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원하는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한가지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의원이 말하는 것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그런게 많은데, 비빔밥이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은 경우가 많다. 사업을 보면 전체 70%이상이 강사비나 교육비나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단체에 지원이 되지. 실질적으로 수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전체 사업비의 10% 아니면 20% 미만이에요.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교육을 시키려면 돈을 버는 교육을 시켜준다든가, 그리고 돈이 되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교육을 안하려면 돈으로 차라리 주는게 낫다. 그것을 말하는 건데, 그것은 다문화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순창군 업무의 다반사가 그런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할 때는 진짜 아까 말한대로 비빔밥에 밥보다 고추장이 많게 하지 마라는 얘기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으면 뭐해요. 시행을 안하는데...

그런데 국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필요하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이해를 의회에 바라지 말고, 다문화가정이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릴게 하나 있는데, 앞으로 이 업무보고 이외의 것을 질문을 할때는 문제점을 도출시키거나 제의를 시켜놓으면 대안을 제시하거나 요구를 하십시오. 물론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은 별도지만 대책마련에 있어 예산이나 인력 등을 통보하는 식으로 통보만 하고 지나가버리면 나중에 청취자들이 별로 얻을 것이 없다. 그래서 그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과, 안전건설과, 경제교통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3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