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안대룡 의원 발언
최덕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일자리정책과, 위생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재룡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발하는 복지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과 업무인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주요업무보고)
최덕종위원장
정재룡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양희부 국장님, 정재룡 과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으로서도 충분히 역량을 다하셨고 어르신장애인과장님으로서도 충분히 잘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10쪽 해피투게 더타운 조성,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적약자에 대한 동행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약간 아쉬운 부분은 지금 서울 쪽으로 가보니까 복합관공서센터라고 해서 자치센터, 지구대, 우체국 등 한 건물에 들어가서 민원의 편리성을 많이 향상을 시켜놨고 업무협조 또한 충분히 효 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끔 많은 부분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는 해피투게더타운도 이런 모델로 해서 같이 갔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형태의 모델이 다시 탄생한다는 그런 부분들도 복합적으로 넣어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2019년도 준공 및 입주네요. 인주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먼저 정재룡과장님 외 우리 직원 일동 수고가 많습니다. 남구청 예산의 1/4 가량을 움직이시고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저는 지역구가 달동, 수암동인데 지금 수암동 경로당 개보수사항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오기 전에 예산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수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도배와 장판, 보일러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안 그래도 이야기는 들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는 게 어르신들께서 뒤쪽에 물이 배어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더 뒤쪽에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출장해서 미비한 점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2-14쪽 100세 시대를 위한 사회활동사업 지원 부분에 추진계획 및 실적에 남구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5,000명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희부
양희부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를 처음에는 동별로 예산을 갈라주고 했는데 4～5년 전부터 노인을 전체 모아서 하면 초청가수 초청하기가 쉽고, 어차피 밥은 동별로 부녀회나 바르게에서 준비를 합니다. 전체행사는 모아서 하니까 효율적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동별로는 가수초청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해마다 문수양궁장에서 14개동 전체 어르신들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작년에 제가 가봤는데 종하체육관에서 했던 것은…….
희부
양희부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시에서 한 것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양궁장에서 하는 것은 제가 가보지를 못했는데 시 행사로 종하체육관에서 했을 때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도 어르신들을 태워다 드리고 했는데 어르신들 조그마한 것도 서로 하나 안 주면 굉장히 서운해 하십니다.
희부
양희부복지환경국장
기념품요.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그것을 못 받으시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표를 복지관 등에서 받아야 거기에 참석이 가능한데 노인정이나 경로당 같은 데는 복지관을 이용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노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어르신들은 괜찮은데 그냥 동네에 노인정이나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고는 싶은데 표가 없어서 못 가시길래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해서 제가 모시고 갔던 적이 있는데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간단한 식사제공이나 간식같은 것도 주시고 하는데 거기에서 못 들어오게 제재를 하니까 어르신들 싸우시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남구 양궁장에서 5,000명이라는 인원제한이 되어 있는데 노인정마다 표를 줍니까?
희부
양희부복지환경국장
동사무소에서 버스를 임대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모시고 옵니다. 시에서 하는 행사는 종하체육관 그곳은 장소상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거기는 수용인원이 무한대로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원제한을 한 것 같고요. 우리 남구는 제한하지 않고 희망하시는 분은 다 모십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문화유적지 탐방 2회에 5,000명 되어있는데 문화유적지 탐방도 복지관을 통해서 합니까?
희부
양희부복지환경국장
접수는 복지관이나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이것도 시행한 지가 4～5년 되었는데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이 가고싶어 합니다. 인원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것은 접수인원을 제한합니다. 올해 6월 18일부터 경북 칠곡에 다녀왔는데 올해도 동사무소 동장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인원제한 때문에 못가신분들 민원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희망하시는 분을 전부 모시고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문제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움직이다 보면 안전문제가 굉장히 클 거 같더라고요.
희부
양희부복지환경국장
차량별로 자원봉사자 동행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버스에서 타고 내릴 때,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몇 대씩 갈 거 아닙니까?
희부
양희부복지환경국장
예. 7～8대 갑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선암복지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규모가 크면 버스가 많이 갈 거 아닙니까?
희부
양희부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준비하는 복지관 직원분들이나 자원봉사자분들이나 어르신들을 동행해서 모시고 간다는 게 보통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갔다왔는데 또 가야 되는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왜 안가시냐고 여쭤보니까 맨날 똑같은데 가고 날도 더워죽겠는데 왜 자꾸 끄집고 다니느냐, 희망선택을 해서 안 가는 사람들은 안 가는 사람들대로 차라리 그러면 그 단가가 예를 들어 1인당 2만 원이다 하면 안 가는 사람들은 2만 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주든지 무슨 이용권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년부터 이런 것을 책정할 때는 조사를 하셔서 꼭 그렇게 단체로 이용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희부
양희부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취지가 전국여행 다 다니는 분들을 강제로 모시고 다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집에 혼자 계시면서 여행하기 어려운분들, 자제분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희망하는 분들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안 간다고 해서 다른 상품권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고려를 한번 해주십사…….
희부
양희부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의견은 될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다음에 2-16쪽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원 4개소는 어디를 말씀하는 겁니까?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요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기등급을 받은 사람 중에서 입원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8군데가 있는데 개인이 4군데, 법인이 4군데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종사자수당을 법인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런 노인정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어르신들이 혈압을 잰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혈압기하고 경로당에 다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간호사들이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어르신들은 큰 시설도 좋겠지만 예산이 주어진다면 동네 쪽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부
양희부복지환경국장
혈압 체크해주고 노래교실도 열어주고 기체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합니다.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노래교실, 체조교실, 요가교실 등 경로당에서 희망하는 데는 저희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다음에 2-18쪽 회원전산화 자동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문수실버복지관이 우선 시범설치가 되고 선암호수복지관이나 도산노인복지관이 설치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하나 등록을 하려면 선암 갔다가 도산 갔다가 문수 갔다가 이러시더라고요. 전산화시스템이 빨리 구축이 되어서 통합시스템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복지관마다 다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르신들 새벽 2～3시부터 나가서 줄서서 등록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시스템이 설치되면 예전에는 대기해서 끊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와서 언제든지 발권할 수 있고요. 또 번호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에 식사순번이 몇 번까지 밥을 먹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가 당구를 치다가 순번을 보고 올라가서 식사를 할 수도 있는 시스템이고, 프로그램도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지방이나 건강상태도 체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2-19쪽 도산노인복지관 증축(확장)인데 도산노인복지관이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많이 열악한데 신설되면 기존에 있는 리모델링 예산사업은 여기 안 들어간 거죠?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도산이 2개 동에 등록회원이 6,000명 되고 이용인원이 1일 600명 되는데 장소가 협소합니다. 저희들 다른 부지도 물색해봤습니다만 부지 구하기도 만만치 않고 게이트볼장 말고 거기에 터가 좀 낮습니다. 낮아서 층고를 해서 기존건물과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로 지으려고 했는데 따로 지으면 동만 여러 개 생기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기존 건물과 벽을 터고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공간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부
양희부복지환경국장
기존 있는 건물도 리모델링을 다 합니다. 외벽도 같은 색깔로 하고 당구장, 탁구장 다 새로 합니다. 화장실 위치도 조정하고 종합적으로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저도 자주 가보는데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아까 박인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8쪽 자동 관리시스템 이게 경로식당 이용에 대기시간이 길고 등록 안 된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다 보니 예산은 한 정되어 있는데 식사량은 부족하고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희부
양희부복지환경국장
기장 근본적인 게 급식봉사하러 가서 느낀 게 점심때 되면 다리도 불편하신 분들이 줄을 5～60m 섭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주문을 하면 몇 번 음식이 나왔다고 자막으로 뜹니다. 자기가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다가 벽에 자기 번호가 뜨면 식사하러 가시면 되는 시스템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다만 보면 인근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꼭 등록을 해야만이 식권을 이용해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등록을 안 해도 식권발부가 가능한지, 차등을 줘서도 식권을 발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희부
양희부복지환경국장
하루 배식인원이300명 정도 됩니다. 그 이상 되면 처리가 불가능하고 기존 드시는 분들도 또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한하고 또 무한정 확대할 수 없는 게 예산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에가보니까 여기 운영을 거의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하는데 이분들도 일상생활이 있는데 여기와서 무한정으로 하면 자원봉사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차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을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무한정으로 받을 수 없는 게 자원봉사자의 입장도 나름 고충이 있더라고요.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등록 안 된 어르신들에 대한 점심식사 제공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죠?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데 그 주위에 주택가가 많이 있지는 않는데…….
대룡
안대룡위원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등록이 안 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점심식사 제공은 안 되는 거네요?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저희들 원칙은 그렇고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희부
양희부복지환경국장
저희들 1식에 1,000원을 받기 때문에 무한정하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2-20쪽 선암동 대나리경로당 이전 신축, 2-19쪽 도산노인복지관 증축(확장)과 비교했을 때선암동 대나리경로당은 연면적 평수도 75평 작고 층수도 1층 더 작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도산노인복지관 증축보다 5,000만원이 많아요. 여기에 토지보상이나 리모델링 금액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대나리경로당은 리모델링비하고 거기에 자산취득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김현정위원
리모델링하고 신축하는 것에 대한 공사금액 비율…….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리모델링1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그리고 위치가 선암동 근린공원 내에 되어 있는데 기존에 대나리 노인복지관은 이용하시는 분들 접근성 때문에 그쪽에 가셨던 것 같은데 근린공원 내로 옮기면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말이 공원이지 도로와 연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에서 도로확장하는 것하고 우리 구에서 도 도로 7m에서 12m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이 되면 이용하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선암동은 대나리하고 본동이 구분되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 동주민센터는 본동에 있어요. 그런데 주민 수는 대나리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장소가 와서 하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동사무소회의를 가고자 하면 본동으로 가야 되거든요. 많은 인원이 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회의를 하고 의견을 나눌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어서 지금까지 계속 건의사항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옮겨감으로써 여유공간을 지금 2층에 도서관과 출장소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출장소를 1층으로 옮기고 문고를 2층에 전용으로 확대해주고 옮겨가면 노인들도 공간이 많아지고 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희부
양희부복지환경국장
위치가 바로 앞입니다. 설계할 때 진출입로는 불편함이 없 도록 설계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감사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10쪽 해피투게더타운을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뭐든지 전국 최초로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앞장서서 특히 울산 남구에서 했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게 4층부터 주택으로 하는 겁니까?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5층부터입니다. 지하 2층, 지상 2층까지는 행정타운이고요. 지상 5층부터 11층까지는 주택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대부분이 노인이니까 될 수 있으면 여기 자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의료기관이라든지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기관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인근 병원을 이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전부다 영세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사회초년생이 30% 들어오고 대학생이 16%, 신혼부부가 34%, 취약계층 주거급여자 20%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희부
양희부복지환경국장
노인시설이 아닙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혹시라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응급상황일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같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희부
양희부복지환경국장
여기에 야음동사무소 들어오고, 지금 공업탑로터리에서 개인건물에 세들어있는 자활센터를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가족문화센터에 있는 남구 다문화가족센터도 이 건물에 입주하고 나머지는 일반임대주택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알겠습니다. 14쪽 100세 시대를 위한 사회활동사업 지원에 보면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나 다 연결이 되겠지만 부모가 자식과 갈등 없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제일 중요한 게 나머지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독립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효사관학교에 강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잘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내용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내용으로, 늦지만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자식들과 관계유지를 잘할 수 있는 심리적인 내용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고 따라나오면서까지 계속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챙겨드리지를 못했어요. 탐방도 좋고 영화보러 가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내공을 세워서 자식들과 관계유지도 잘하고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외롭지만 즐겁게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좀 더 가미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효사관학교는 저희들 행정에서 사업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효사관학교는 저희들이 올해 500만 원으로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심리적인 내용을 넣으면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훈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2-10쪽 해피투게더타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행복주택에 의미를 두고서 저소득층과 일반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시도로써는 굉장히 신선한 시도라는 느낌이 듭니다. 다만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임대료에 대해서는 저렴하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저렴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임대료가 보증을 할 수 있는 게 기본이 있고 최소가 있고 최대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많이 내면 월임대료가 낮아지고 적게 내면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있더라고요. 보증금에 따라서 6만 3,000원에서 최대 17만 2,000원까지 월임대료를 내야 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관리비는 별도죠?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김태훈위원
그러면 올 12월부터 건물 공사에 들어갑니까?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공사는 3월부터 골조 올라가 있고 지금 5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김태훈위원
층수가 지상 11층이던데 저는 드는 생각이 요즘에 건물들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20몇 층도 있고 한데 이왕 하실 거면 층수를 높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은데요.
희부
양희부복지환경국장
부지가 작습니다.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용적률이 안 나옵니다. 야음장생포동 주민센터 맞은편에 산자락 밑에 위치하고 있는데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렇게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없는 공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2-21쪽 장애인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주간보호시설도 다 포함됩니까?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 주간보호시설이 15개 있습니다. 총 27개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게 각 동마다 있는 건 아니죠?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15개소가 군데군데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주간보호시설마다 적정인원이 다 다릅니까? 사회복지사가 3명당 장애인이 3명 아닙니까?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배치기준과 종사자 기준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현황은 이해를 못하는데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주간보호시설을 더 허가를 내주거나 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관에서 허가 내주는 개념이 아니고…….
인서
박인서위원
노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로…….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은 인허가를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영진탕, 주1회) 되어있는데 주 200명이 가면 일주일에 한 번 50명씩 가는 것은 자원봉사자들 다 포함해서…….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은 보호자도 무료로 출입이 되고 9시부터 5시까지 하기 때문에 200명이 분산해서 오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종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인 저소득층과 어르신, 장애인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가 예산을 보니까 남구 전체 예산대비 21% 1,1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했는데 복지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더불어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 최대한 배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혹시나 누수가 있거나 문제가 되는 게 부정수급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는지, 뉴스에도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남구에서는 이런 누수나 부정수급에 대해 파악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희부
양희부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같은 게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요. 자산이 늘어나면 수급자에서 탈락을 시킵니다. 한 달에 30～40명 정도 탈락이 되고 신규로 되는 사람도 있고 항상 변동이 됩니다. 요새는 전산시스템이 다 되기 때문에 저축, 부동산 등이 일목요연하게 시스템으로 뜹니다. 그런데 개인이 집에 쌓아둔 현금이나 이런 것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부정수급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초수급자들이 탈수급 했을 때 신고를 안 합니다. 자기들이 신고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하니까 저희들 돈이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 나중에 확인해서 탈수급하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환수하고 하는데 보통 부정수급자는 고의적으로 재산이 많이 있는데 속여서 수급을 받는다든지 하는 분들을 부정수급자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부정수급자라고 표현은 합니다만 약간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통합조사계에서 조사를 해서 통보 오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아무튼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피투게더타운을 보면서 상당히 신선한 사업이고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이게 서동욱 구청장님 계실 때 공약사업 아니었습니까?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공약사업 맞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이번에 선거하면서 보니까 제2의 해피투게더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는가 해서요.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옛날에 시장관사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LH 공사하고 검토를 했는데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만 있으면 이런 류의 복지타운은 추가로 더 하려고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옥동에 있는 울주군청은 여기보다 토지가 넓죠?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최덕종위원장
그쪽으로는 계획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부
양희부복지환경국장
이런 것을 하려면 남구청 단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LH하고 같이 하는데 투자할 기관이나 회사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투자자나 위치가 있으면 남구청에서는 얼마든지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제2, 제3의 해피투게타운 의지가 있으시네요?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최덕종위원장
이게 3.68대 1인가…….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경쟁률이그 정도 되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지금 신청 다 됐고요?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최덕종위원장
내년에 입주하게 되겠네요?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내년 3월입주 예정이고 대기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아까 제가 미처 못 여쭤봤는데요. 해피투게더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6년에서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계층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짧고 기초수급자들은 길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계약기간 동안 이분들이 자산이 많이 는다든지 굉장히 조건이 좋아지면 탈락하는 것은 없죠?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간 동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 그 기간 이후에 기간갱신을 하려면 그것도 별도의 심사기준을 가지나요?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새로 모집합니다.
김태훈위원
조건이 안 맞으면 탈락되고요?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대학생이 졸업을 하면 당연히 나가게 될 것 같고요. 신혼부부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자가를 마련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해결 될 거라고 봅니다.
김태훈위원
계속 임대로만 줄 겁니까?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임대입니다.
희부
양희부복지환경국장
임대이고 이게 고급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신혼부부도 돈을 모으면 넓은 곳으로 갈 겁니다.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평수가 4평 반, 제일 큰 게 7평 그렇습니다. 소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저는 다른 이야기인데요. 지금 경로당에 가보시면 어르신들께서 가전제품 사용법을 몰라서 상당히 힘들어하시는데 얼마전 제가 선거기간 중에 경로당에 갔는데 어르신들이 에어컨이 안 된대요. 너무 안 시원하니까 입성하게 되면 에어컨을 바꿔달래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한 번도 필터를 청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필터를 청소하고 나니까 바로 에어컨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놀래서 이거 우리는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사항 같으면 남구에서 복지차원에서 일괄 점검팀이라도 보내서 전 경로당을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희부
양희부복지환경국장
우리 남구에 OK민원기동대라고 있습니다. 바로 보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냉난방비 사용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냉방비는 경로당별로 7～8월에 10만 원 나가고, 난방비는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경로당에 가면 전부 무더위쉼터라고 적혀있어요. 어르신들께 얼마 전에도 인사드리러 갔는데 우리는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는데 어르신들은 선풍기 2대 틀어놓고 괜찮다 괜찮다 하는 이유를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이번에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비용이 너무 적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아끼더라고요. 그러면 무더위쉼터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해놨는데 다음 예산 때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증액해서 올려주시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안 갖겠나 싶습니다.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7～8월에 나가는 게 한시적 냉방비로 나갑니다. 기존 운영비에 냉난방비가 포함되어있는데 한시적으로 추가로 드리는 것이지 그것으로 전체 냉방비를 커버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보면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냉난방비는 남아서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저희들 모자라면 추가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감사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방금 최신성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6대 때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6대 때 서동욱 전 구청장님께 제안을 해서 경로당에 태양광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그게 아마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착된다면 확대실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신성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저 또한 고민했던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요. 2-21쪽 저소득 장애인 자립 지원에 목욕탕 영진탕을 아까 박인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신정1동에만 있잖아요? 늘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다른 쪽으로도 콘택트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신정1동까지 가기도 너무 힘들고 거점별로 몇 군데 만들어주시면 권역형으로라도 가능할 수 있을 텐데 계속 해마다 대두되는 문제인데 이게 안 된다는 게 물론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문제였으면 금방 해결했겠죠. 이게 해마다 계속 이야기가 되어오고 있지만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노력을 좀 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권역형으로만 만들어줘도 분산이 되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전에 녹지탕하고 두 군데 하다가 한 군데가 문을 닫아서 안하고 있고요. 사실 요즘 목욕탕 생기는 것을 보면 최신식건물에서 휘트니스와 함께 들어오는데 사실 안 받습니다. 안 받아서 저희들도 고민인데 혹시 신청하는 목욕탕이 있는지 추가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래된 목욕탕도 간간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또 손님들이 안 오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희부
양희부복지환경국장
그런데 문제가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장애인도 부끄러움 없이 아무 목욕탕에나 갈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특정한 날을 정해서 장애인만 목욕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진국이 되면 그런 게 없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도 업주가 원하면 여러 군데 할 수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존경하는 최덕종 위원장님! 제가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발언을 하는데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이 늘 들어오시는데 맨 마지막에는 과장님들한테 3분 스피치라도 부탁할 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에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사항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시간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지 존경하는 최덕종 위원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과장님께서 부탁말씀이나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도 공무원 30년 했는데 복지업무는 처음 접해 봅니다. 이런 애로점이 있는지 몰랐었는데 와보니까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구에 4,800억 예산 중에 저희들이 1,100억을 소화하고 있는데 사실 인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예산이 쓰여지지만 체감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고객이 어르신, 장애인 이렇습니다. 예산을 떠나서 마음적으로 이분들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어르신들, 장애인들 잘 보살펴서 남구가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할 수 있도록 일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고 앞으로 건설위원회에 와서 소신껏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선호입니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해주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저희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주요업무보고)
최덕종위원장
이선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일자리정책과가 얼마 안 되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9쪽 청년 100 워라밸 프로젝트 추진에서 사업개요를 보니까 청년채용 지원금이 1인당 150만 원으로 최대 3개월이네요. 이게 맹점이 있는데 3개월이 지나면 지원금은 없어질 것 아닙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되는데 고용부에서 청년내일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체와 근로자, 정부에서 공제를 가입하게 되면 2～3년 동안 계속 지원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150만 원씩 지원하는 데 3개월까지는 우리 구비로 지원하고 그 후에는 정부지원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게 되더라도 2～3년이 지나버리면 이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의 악순환은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맹점으로 보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맹점이나 악순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나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희부
양희부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100 워라밸 이게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3개월 동안 150만 원 지원되는데 울산에서 우리 남구가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올해 시범사업을 해보고 나중에 결과분석을 해서 내년에 확대할 것인지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가 너무 힘드니까 해 보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나 서울 쪽에는 이런 비슷한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취지는 좋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맹점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차라리 이런 지원금들을 모아서 좋은 정책으로 이끌어나가는 게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확대실시 되어서 악순환이 안 되고 중소기업이나 청년실업률이 떨어질 수 있게끔 과장님과 특히나 양희부국장님,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늘 이선호과장님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됩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희부
양희부복지환경국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성과평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4-8쪽 스마트 팜 도시농부 양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스마트 팜 도시농부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저희들 신청해서 2억 3,000만 원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세 가지 사업을 합니다. 버섯재배, 발효식품, 곤충사육에 대해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요즘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 서울 쪽에서는 양봉에 관한 것도 하고 저희들 프로그램을 짜보겠지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번 6월에 국비공모사업에서 2억 3,000만 원을 받아와서 하는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남구 시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남구 도심지 사람이지만 이것을 하는 데는 울주군에 다 있어요. 여기서는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 현장실습하러 갈 때는 그쪽에 가서 합니다.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원해주고 컨설팅 해주는 사업입니다.
희부
양희부복지환경국장
울산이 지금 조선업이 어렵잖아요? 실직자도 많고 그래서 조선업 위기탈출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구비는 하나도 안 들고 2억 3,000만 원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스마트 팜 외에도 저희들 실직자를 위한 사업이 비계 전문인력 양성사업,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전부 다 실직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켜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양성을 하는데 양성을 해서 일단 취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취직도 하지만 창업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농장이 있거나 자기 땅이 있으면 하기도 좋고요. 이번주까지 모집을 하고 있는 중인데 35명 모집인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심사를 해서 떨어뜨려야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성을 해서 일단 여기서 교육생이 나올 것 아닙니까? 다음에 또 양성사업을 할 때 외부에서 전문강사진이 오고 할 건데 양성된 그분들을 그런 사업 쪽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나, 양성자가 배출되면 실제로 일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것은 몇 퍼센트 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배출자에 한해서 문화센터나 동사무소 등에서 강사를 구하면 보조라도 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연계시스템을 구에서 시도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제안 저희들 고무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은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 그런 전문가를 키우고 판로를 개척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저희들 해야 될 업무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본인입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자립심인데 일자리를 하나 하나 일일이 그렇게 하다보면 자생력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 최소한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자생력이 필요한 부분이나 어드바이스 할 부분도 해나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희부
양희부복지환경국장
비계 전문인력이나 VR콘텐츠 이런 사업도 전부 공모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했는데 교육을 받아서 취업률이 80% 이상 취업을 했습니다. 스마트 팜 도시농부사업은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해보고 취업률이 낮으면 내년에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안 줍니다. 취업실적이 있어야 저희들이 내년에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을 철저히해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다음에 4-9쪽 사업개요를 보면 참여대상이 청년 만 15～34세로 되어 있습니다. 만 15세면 우리나라 나이로 고등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법상으로 청년에 대한 기준이 15～34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대학생들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추진기간이 두 달 정도 됐는데 참여대상이 100명 채용이 목표인데 어느 정도…….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55명 했습니다. 20～30대 젊은 사람들이 각자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용지청과 같이 연계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인기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다음에 4-10쪽 공공근로사업 연중 3단계로 180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인원은 어떻게 해서 180명입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3단계로 나눠서 180명만 모집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어르신들 학교에서 교통지도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들어갈 수도 있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도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교통봉사대 모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각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노인복지관에서도 어르신들 일자리를 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동사무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어르신들 거리정화사업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조금 전에말씀드렸듯이 학교 앞에서 교통봉사하는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어르신들이 복지관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파견되어서 일을 하는 것은 어느 일자리로 들어갑니까?
희부
양희부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노인일자리라고 해서 아까 노인복지관에서, 예산은 구에서 복지관에 배정을 해줍니다. 해주면 거기서 선발을 해서 맞는 일을 시키고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다음에 4-13쪽에 마을기업육성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마을기업은 뭡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은 동네에 사람이 몇 명 모여서 자기들이 조그마한 업을 해보자 해서 예를 들면 발효식품이라든지 천연주방세제 비누를 만든다든지 일을 하고자 하면 교육을 받아서 시에 사업계획서를 내서 심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심사를 요청해서 지정이 되면 한 해에 5,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 4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저희 사는 아파트를 예를 들면 마을학교라고 해서 평생교육원과 같이 연계해서 남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죠?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자치행정과 맞습니다. 그런 사업도 여기 들어갑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 사람들이 업체를 하겠다고 신청하게 되면 기업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희부
양희부복지환경국장
사회적경제조직이라는 게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은 마을기업이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 기업재정부에서는 협동조합입니다. 세밀하게는 다르지만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이름을 다르게 지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줄테니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너희끼리 조합을 만들든지 마을기업을 만들든지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계획서가 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일자리 만들고 계속 선순환해라 하는 취지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동사무소에 가서 보면 이번 에 하는 행사가 마을에서 도시농부 비슷하게 추진하는 사업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을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분이 본인이 하고 싶어서 베란다에 텃밭가꾸기 그런 것을 뭐라고 하죠?
희부
양희부복지환경국장
텃밭가꾸기 그것은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베란다에 화초를 심도록 환경관리과에서 텃밭상자를 배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부
양희부복지환경국장
옥상텃밭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옥상이나 베란다에요.
인서
박인서위원
그 교육을 받고 와서 조합처럼 만들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을학교처럼 평생교육원과 연계해서 문화센터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게 있고 도시농부처럼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베란다에 텃밭가꾸기를 할 수 있고 옥상에 그런 것을 할 수 있고 다른 여러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교육을 받고 와서 주민들한테 공유를 해서 조직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해야 되냐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여러 파트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공동체라고 해서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게 있어요. 주민들이 몇 명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면 내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 죽공예를 해보겠다. 아니면 꽃꽂이를 해보겠다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몇 명 모아서 오면 저희들이 매년 공모사업이 있는데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지원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공모사업이 1년에 많이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한두 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한데 이번에 남구가 9개 신청했는데 시에서 곧 심사를 할 겁니다. 현수막이나 홍보물이 동을 통해서 다 나갔습니다. 동구에 보면 어르신들이 모여서 갈대숲을 관광해설사처럼 해보겠다 해서 5명만 모여서 신청해서 선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사업이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홍보는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한다 싶은데 못 듣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사회적기업도 그렇습니다.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지만 실제 모르고 있는 분이 너무 많아요. 홍보를 하는데도 잘 안 듣는 건지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관심은 있고 하지만 어디에서 정보를 얻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각 동마다 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통장들이 자기 지역에 가서 활동들을 많이 홍보해 주시고 지금은 다들 공동주택에 많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통장들이 그런 곳에 가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그런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들도 직접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 이런 사업이 있더라 하고 자꾸 홍보를 하시면 그분들이 그냥 귀로 그렇게 듣고 오시는 분이 많아요. 통장이나 동을 통해서라기보다는 다니면서 이야기하다가 이런 게 있더라 하는 것을 듣고 오시는 분도 참 많아요. 신청하시는 분을 보면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런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많이 준비해 주시고 업무보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5쪽 마을기업 이야기를 박인서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 소셜네트워크 해서 울산에 협동조합으로 행안부에서 선정이 되었던데 이 예산이 여기에 투입이 됩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5,000만 원 정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러면 구에서 한 예산과 합해서, 행안부에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행안부에서 받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예산편성하는 거니까 7:3정도 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울산에 울주군하고 두 군데가 선정됐더라고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리고 스마트 팜,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재취업자들을 위해서 하는데 직장생활로 경제적인 여력이 어느 정도 있지만 일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여유자금이 있어서 땅이라든지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분인데 저소득층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 환경적인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도움을 드리나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을 배우게 되면 자기가 창업하거나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을 하는데 직원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직원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사회적기업이다 하면 사회적기업에 우리가 인건비가 지원되니까 여러모로 자기의 기술을 배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배워서 활용을 해야 되고 100세 시대에 일을 하셔야 되는데 배우기 전에 기업체와 연계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해놓고 합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러지는 않는데 기업체와 연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많은 과제이긴 하지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기업체에 찾아가서 일자리를 달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이분들이 일자리를 찾고해야 저희들 실적도 오르고 스마트 팜을 내년에도 계속 하게 되면 국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최대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위탁업체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창업이나 기업체에 취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베이비붐세대에 버섯재배, 곤충사육, 발효식품 등 자연적인 것을 우선으로 하니까 좋은데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연구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외식
변외식위원
그리고 4-9쪽 청년채용 지원금 1인당 150만 원씩 100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외식
변외식위원
현재 55명이 지원했다고 했죠?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외식
변외식위원
생각보다 많이 안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인원이 적어서 좀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인당 150만 원 이것보다는 아까 부의장님도 지적했듯이 사실은 좋은 뜻으로 하는데 이것을 악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앞으로 조금 더 연구해서 석 달만 하는 것보다는 물론 기업체와 연계해서 채용하면 1년 정도는 근무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3개월 지원을 고용센터에서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기업체에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사실 기업체에서 보면 전문성도 없는데다가 너무 일을 할 줄 모르는데 금액을 처음에 3개월을 주고 1년 근무하게 되면 업무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정해진 금액이 150만 원 정해지면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육이 되어서 현장에 보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무조건 1인당 150만 원 지원하는 게 아니고 두 달이든 수습기간을 줘서 그때는 100만 원 지원하고 점차적으로 기간을 늘려서 기업체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습기간을 두고 하면 기업이든 본인이든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사실 1인당 월 50만 원 밖에 지급되지 않지만 이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기업체에서는 4대보험 들고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 게 많거든요. 현재 청년들이 다 능력은 좋지만 기업에 코드도 맞아야 되고 본인도 자기가 가고자하는 기업체와 안 맞으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이런 데에서 2년, 3년 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시작을 했으면 활성화되어서 고생하신만큼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12쪽 일자리지원 사업 내용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원예치료사라든지 요즘은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많잖아요? 숲해설가나 역사해설가나 울산을 좀 더 알리고 학생들에게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될 수 있는 안내, 담임선생님이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해설사가 나와서 설명을 해주면 훨씬 더 전문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드렸듯이 자기자신을 다스리는 심리적인 대화법이라든지 부모자식간에 소통이 안 되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지만 소통이 아니라 대화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대화법이나 이런 것을 교육해서 어디가서든 자신감있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사람 관계도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넣어서 사회가 밝아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내용을 보면서 제가 한마디로 느낀 부분은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퇴직자 중에서 원치 않게 퇴직한 분들이 많은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분들하고 지금 청년창업을 얘기하시는데 사실상 청년들이 경험이 없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과 전문성을 가지 퇴직자들이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거나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을 일자리정책과에서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신지, 교류를 하다보면 인간적으로 유대를 가지면서 내가 이런 전문성이 있고 또 내가 경험은 없지만 하고 싶다고 하다보면 방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 쪽에서는 그런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부
양희부복지환경국장
4-8쪽에 보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수당 정도만 드리고 이분들이 단체나 이런 데에 가서 자기 전문기술전파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고용부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어서 이것은 선암호수복지관에서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보고 연말에 분석해서 효과가 나타나면 내년에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이 힘듭니다. 저희들이 만든 게 35억을 들여서 물류센터를 4월에 준공했습니다. 거기에는 청년들이 창업하려면 사무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무료로 임대해주고 그다음에 창업하면서 시제품을 만들잖아요? 만들면 포장을 해야 되고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고할 수 있는 시설, 사진 찍고 동영상물 찍을 수 있는 것을 완벽하게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시제품을 만들면 또 포장이 문제입니다. 대충 포장해서 안 되고 자동으로 포장할 수 있는 포장기계를 설치해 놨습니다. 창업하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 몸만 오면 됩니다. 몸만 오면 우리가 시설 다 갖춰놨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창업을 시도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실패하는 이유가 전문성의 부족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청년창업 같은 경우에는 몇 번 하면 겨우 알 것 같은데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죠. 저는 수도권처럼 일자리정책과에서 전문성을 가진 퇴직자와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시면 일자리를 만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부
양희부복지환경국장
예. 거기는 강의실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풀세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되시면 방문하셔서 보시면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청년들이 자기가 창업하고 싶은 분야나 배우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카데미나 컨설팅이 많이 있습니다. VR 콘텐츠라든지 스마트 팜이나 청년들이 교육신청을 하면 돼요. 교육신청하게 되면 창업아카데미라든지 청년CEO 육성과정 이런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배우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연결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50세 이상 퇴직자들 자기 재능기부하시는 분들도 같이 교육을 하면서 자기 경험담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할 만남의 장을 계속 만들 겁니다. 그리고 구인구직만남의 장이라든지 찾아가는 상담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상담을 받고 진로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유도를 할 겁니다. 본인이 관심을 가진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전화만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감사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일자리정책과 이선호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이번에 사회적기업육성 우수상 받으신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모든 것이 일자리정책과 이선호과장님과 직원들의 노력의 대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사회적기업 육성을 해서 2년 연속 우수상을 받았는데 거기 보면 경제지원센터, 경제마켓 등을 운영했다고 되어있거든요. 두 가지를 상세히는 아니지만 분야별로 어떤 일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희부
양희부복지환경국장
사회적기업이 새로 창업단계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품홍보도 어렵고 홍보가 어렵기 때문에 생산제품이 잘 안 팔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 수 있도록 일자리과에서 백화점에도 들어가보고 수암야시장에도 매대를 깔아보고, 장미축제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앞에 부스를 2개를 받아서 홍보 겸 판매를 했습니다. 고래축제 때도 6개 기업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마켓으로 백화점 뒤나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그런 데에도 하고 고래문화마을에서도 하고 저희들 사회적기업육성을 위해서 혼신을 다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울산에 사회적기업이 남구에 36개 있는데 30% 이상입니다. 재정지원을 많이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고 해서 2년 연속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고 사실상 과부하가 걸리지만 사회적기업이 잘 만들어져야 일자리창출되고 지역경제활성화되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저도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8쪽 청년 일자리 창출에 VR콘텐츠 허브가 있는데 4차산업 대비 신개념 청년일자리 중에는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도 블록체인도 있고 AI, 드론사업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VR콘텐츠는 수요가 사실 크게 많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특별히 선정된 이유나 이게 선정될 때 어떤 절차로 선정되는지 또는 앞으로 더 콘텐츠를 늘릴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VR콘텐츠 사업은 작년부터 국비공모사업에서 지정받아서 2년 연속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VR 콘텐츠라면 고래박물관에 보면 4D, 5D 영상관과 연계되고 지금 현재 울산에 제조업 위주의 기업체가 많습니다. VR콘텐츠를 통해서 설계를 한다든지 영상화시켜서 볼 수 있는 사업이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아직 울산은 VR 콘텐츠에 대한 기반이 약합니다. 수요처나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4차산업혁명에서 울산이 제조업 위주로 가다보면 분명히 어려워질 수 있고 VR콘텐츠는 전문지식을 가진 청년들을 잡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이 계속 울산을 벗어나고 있어요. 청년들이 있어야 울산 인구도 늘어나고 하는 그런 확보차원에서도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잘해볼까 싶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녀보면 최저임금이 7,530원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소상공인, 영세상인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그 여파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소득이 증대되고 하는 좋은 면도 있지만 편의점 같은 데서는 이번에 최저임금인상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를 역으로 잃어가는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많이 심각한데 혹시 우리 남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실직하는 상황이 파악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지는 않지만 정부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을 국비공모사업이라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예산만 많이 주신다면 이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일자리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동향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담당 과장님께서 저희들에게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건의사항은 없고 저희들 일자리과가 처음 시작하는데 일자리가 노인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청년일자리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데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주시면 저희들 최대한 열심히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장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이 공석중이셔서 위생정책주무관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직무대리 위생정책주무관 정석용입니다.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앞으로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위생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주요업무보고)
최덕종위원장
김석용 위생정책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8쪽 전체적으로 보니까 견학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견학하는 것도 좋지만 외국에 있는 신기술을 배우고자 하면 그쪽에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하면 더 많은 인원을 교육해서 역량강화를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나요?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5-8쪽은 공중 쪽이고요. 뒤에 넘어가면 식품 쪽이 있는데 식품 쪽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게 있고 이것은 숙박이나 이미용이기 때문에 울산에서…….
인서
박인서위원
위생용품 지원이 연 3회 이상이라고 하는데 위생용품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음식할 때 쓰는 머리캡, 앞치마, 고무장갑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5-9쪽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죠?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이것은 전국 지자체에서 전 정부 역점시책이어서 경제생활이 올라가다 보니까 맞벌이부부도 많고 해서 어린이교육과 식생활문제가 제일 급선무여서 전국지자체에서 국비하고 지방비를 5:5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짜주는 식단을 가지고 일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가 99% 이상은 이 식단을 가지고 사용할 겁니다. 원을 운영하는 분들에게서도 많은 민원이 올라왔을 건데 지금이 7월 아닙니까? 지금 7월에 나오는 제철음식과 맞게 않게끔 식단표가 많이 짜여져 있습니다. 식단표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고기 단백질 위주의 식단이 많기는 합니다. 아이들 급식비가 있는데 원아 1인당 1,600원이 넘지를 않습니다. 1,500 얼마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원아 1인당 간식 두 번, 점심을 한 번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식단표를 보면 식단표에서 나오는 대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 가격단가가 안 맞고 하니까 원장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고기를 집에서도 이만큼 안 먹는데 왜 이렇게 고기를 많이 넣었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식단표 짜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건의사항이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급식관리센터에서 교육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리사 위생교육도 시키고 원장들 위생교육도 하고 신개발메뉴도 하시던데 지금은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하반기 때만 했었거든요. 교육 같은 경우에도 인원은 받을 사람은 많은데 규모는 작으니까 다 충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크게 확장을 해서 교육을 시켜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대상이 238개소, 유치원 23개소, 지역아동센터 1개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급식지원센터에 등록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등록이 아직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남구에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고요. 센터 기능이 당초에 정부에서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에 위생과 영양관리지원이 문제입니다. 원장님 부담을 덜어드리는 측면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식단 문제는 저희들이 센터에 가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제철음식과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 같은 것은 찾아와서 하는 방문교육이나 지도 점검을 저도 받아봤지만 그런 것은 잘되고 있습니다. 5-11쪽 울산고래빵 신제품개발이 있는데 사업비로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다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고래빵 판매업소는 장생포에 한 군데 봤거든요.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장생포에 개인이 하는 데가 두 군데 있고요, 관에서 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연구개발을 해서 개인으로 하시는 고래빵 사업주들한테 가르쳐주십니까?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지방자치단체마다 관광상품이 있는데 울산 남구가 고래도시다 보니까 시에서도 시 제과협회에 2013년도부터 계속 지원을 해줬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기계가 2015년도에 처음 구입을 하다 보니까 4년이 되었습니다. 신제품 개발도 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다보니까 기계구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작년부터 이야기가 있어서 그 사람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4년 정도 되면 기계도 바꿔줄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고래빵 모형이나 디자인 개발이라고 되어있어서 외부에서 오시면 고래빵 어디 가서 사야 되는지 이런 것을 많이 물으시거든요. 고래빵 모형이나 디자인 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구에서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디자인공모전을 하면 다양하게 시민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상품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위원
5-11쪽 울산고래빵 신제품 개발에 관한 건데요. 울산시에서 2014년도부터 사단법인대한제과협회 울산지회에 의뢰해서 고래빵을 연구하고 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서 2016년에 1억 3,000만 원 지원했고 2017년도에 5,000만 원 지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같은 대한제과협회에5,000만 원을 물품재구입비로 지원한 건가요, 개발비로 지원한 건가요?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시에서는 시 제과협회에 2013년도부터 5,000만 원을 지원해줬고요. 그중에 2015년도에 기계를 사드렸습니다. 그게 4년이 되다 보니까 기계가 노후화되고 거기에다가 저희들 신제품개발도 하나 더 해서 저희한테 작년부터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4년정도 되면 빵굽는 기계나 라인이 많이 닳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2018년도에는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번 9월에 품평회도 할 계획이고 하니까 그때 기계를 구입해서 새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올해 구비지원은 처음입니다.
김현정위원
시에서 지원한 것과 별개로…….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시에서는 2014년도에요.
김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5-9쪽 아까 박인서위원님 이야기 드렸듯이 급식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영양에 맞고 칼로리에 맞춰서 지원해주시니까 현장에서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급식비에 맞춰서 메뉴를 잘 해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잘 쓸 수 있겠고요. 또 뭐가 문제냐면 조리법이 복잡한 것을 같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조리선생님들이 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하나는 조금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시간이 걸려도 할 수 있는 것을 골고루 섞어서 하면 영양이나 칼로리에 맞춰서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쓰기가 좋거든요. 제철음식이 아니라 구하기 힘들면 단가가 올라가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고 조리시간이 기니까 시간 내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게 불편한 게 있습니다. 이왕 신경써서 해주시는 거 그렇게만 해주시면 현장에 많은 도움 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10쪽 선진지견학이 잡혀있는데 업체마다 돌아가면서 합니까? 이?미용 기술을 선진화하기 위해서 해마다 하는 겁니까?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울산시 5개 구?군에서 처음일 겁니다. 울산 남구가 상권 중심이고 이?미용 전체수의 40%가 남구에 밀집되어있습니다. 이분들이 신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도 데려가고 엑스포도 데려갔는데 올해는 외국으로 가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5개구?군에서 처음으로 해외에 가서 선진기술도 배워보자. 그러면 생업에도 도움이 안되겠느냐 해서 이것은 지부를 통해서 선발을 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할 겁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다른 업종들도 많이 있는데 이쪽만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아까 박인서위원님 이야기 드렸듯이 선진지도 가봐야 되죠. 그런 감각도 익혀오고 좋긴 한데 될 수 있으면 10명이 움직이고 100명이 움직이는 것보다 강사 1명이 오면 절약이 많이 되니까 그렇게 기술을 제대로 매치를 하면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잘 알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5-11쪽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고래빵이 개인이 하는 곳이 2곳 있고 관에서 하는 게 1곳이 있다면 사실은 축제를 할 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평소에는 있다고 해도 관심도 없고 그렇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 개인이 하는 데도 협의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어쨌든 아이들이 간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래빵이 알려지고, 원에서도 아이들 데리고 장생포에 견학을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연계도 되고 그런 것을 추진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검토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현장에서 원장들이 돌아가면서 골고루 간식을 제공해야 되니까 단가를 조금 낮춰서 이런 것도 지원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알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5-13쪽 전통음식 요리강좌에 보면 대상이 일반음식점 업주와 주민 40명 되어 있는데 재료비 때문에 대상을 축소시킵니까?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아닙니다. 시설입니다. 정토사에 보면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여건만 되면 많은 시민들이나 많은 업주들이 와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20명씩 갈라놓았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요즘은 먹거리에 관심이 많잖아요? 특히 젊은 세대는 요리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예비신부 등 대상을 많이 확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잘 알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울산시민으로 살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 하면 타지에서 손님이 오시면 맛집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제일 만만한 게 회나 언양에 고기 그쪽으로 결국 손님을 안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울산이라는 도시의 특성일 수도 있겠지만 울산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전라도는 어디를 가도 음식맛이 좋더라’ 라든지 대전만 해도 그렇고요. 울산에는 이상하게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음식 맛을 올리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하는데 음식업을 시작한 분들 입장에서도 경험이나 노하우가 필요한데 음식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라도 지역이나 음식 맛이 좋은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정기적으로 경험들을 쌓고 거기 계신 분들의 음식 노하우를 일시적으로 전수하는 게 아니고 가서 배울 수 있도록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비슷하게 음식을 가서 배울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내가 울산에서 음식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가서 배워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전라도 지역이나 그런 곳의 모범업소라든지 선생님을 울산에 모셔두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가서 배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하루나 단 며칠 강사가 와서 수업 받는다고 해서 음식솜씨가 갑자기 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잠깐의 레시피 정도는 배울 수 있겠지만 일정기간 교육을 받아야지 울산도 맛집이 늘지 않을까 싶고요. 음식 맛이 좋은 고장에 유명한 맛집 분들을 강사로 초빙하되 울산에 음식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길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그것을 검토해서 올리면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울산도 이제 공업도시가 아니고 문화나 음식 쪽에 신경을 써서 타지인들이 와서 관광하고 가더라도 음식이 괜찮더라는 인식이 들도록 저희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5-18쪽 식중독 제로가 있습니다. 여기보면 비상연락망이 편성되어 있고 신속대응체계 유지라고 되어있는데 업체에서 각 업소마다 비상연락망 체계들을 다 아십니까?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이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달동안 평일에는 밤 10시까지 2인1조로 해서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고요. 휴일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2인 1조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왔을 때 현장출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횟집이나 전통시장이나 사회복지시설(민간어린이집) 식중독 예방 집합교육 243명 되어 있네요. 조리사들이 와서 교육을 받습니까?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원장님 기준이고요. 원장님이 안 계시면 조리사 분들…….
인서
박인서위원
민간어린이집도 있고 국공립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이것은 전체가 아니고 어린이집 정기총회 때 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정기총회가 연합회별로 있거든요.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가정, 국공립, 민간, 직장 있는데 한꺼번에 모이는 게 아니고 부분별로 할 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민간어린이집만 해서 243명이 올라와 있길래…….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미리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숫자 표기에 문제가 있었던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식중독 교육을 어린이집은 필수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설마다 교육을 어디서 받았는지 내용이 평가인증을 하게 되면 감사가 나오거나 할 때 근거자료가 있어야 돼요. 이런 식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을 따로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아마 이런 것을 교육차원에서 신설해서 홍보를 하면 다들 원하실 거예요. 이런 교육이 홍보되어서 많이 받았으면 싶고요. 그다음에 5-19쪽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상이 274개소에 문구점이 138개소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런 곳에서 파는 음식은 옛날로 말하면 문구점에서 불량식품을 판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업소인 겁니까?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예. 문구점에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식품감시원이 있거든요. 민간인들을 활용해서 우리 어린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어린이들에게 부정불량식품을 요즘은 어머니들 신고가 들어올 경우가 있어요. 식품 뿐만 아니라 기구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캠페인을 많이 합니다. 민간명예감시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학교 앞에는 옛날처럼 식품을…….
인서
박인서위원
팔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구점이 허가를 받아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하는 겁니까?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이것은 자유업입니다.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가능하지 저희 과에 와서 신고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서
박인서위원
문구점을 내서 음식을 같이 팔 수 있다고요?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하는데 조그마한 것 파는 것까지 저희 과에 와서 신고하지는 않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식품이든 뭐든 저희 과에 와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학용품 같은 것을 팔면서 조그마하게 파는 것은 사실 저희 과에 와서 신고하는 실정은 아닙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학부모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 곳에서 파는 음식들을 내 자식이 안 먹었으면 좋겠잖아요? 대상이 138개소가 되어 있는데 문구점에서는 문구류만 팔아야지 식품을 위생적이지 않게끔 해서 파는 행위는 계고가 되어서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위생과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조리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갈 때는 사전에 어느 지역에 언제 가겠다고 통보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통보 안하고 그냥 가는 겁니까?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통보를 원칙적으로는 해드리고 가야되는데 그런 부분도 연계를 해서 어린이들에게 위해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관에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연락도 하고 점검해나가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부모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위생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교육을 받고 모니터링 나가는 부분도 있어요.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루 일당이 주어지죠?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저희들은 하루 4시간에 일당 5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십니까?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16명 있습니다. 이분들을 남구에서는 최대한 활용하는데 그분들이 또 보면 어린아이들도 있거든요. 자기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먹는다는 심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업주들에게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행정지도 차원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분들도 잘못된 것은 바로 현장에서 시정을 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먼저 남구위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위생과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울산 고래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상이 울산제과협회고래빵연구소라고 되어있는데 판매주체와 사업주체, 연구주체 따로 있습니까?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아닙니다. 등록을 할 때 제과협회회원들이 자기들이 동네빵살리기 일환으로 울산대표빵을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해서 제과협회에서 회원들이 고래빵연구소를 만들었어요. 2014년에도 만들어서 2015년도부터 제과협회울산고래빵연구소 로고의장등록을 2014년 12월에 하고 2015년 5월에 제과점영업신고를 해서 그쪽에서 기계하고 빵을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판매자를 누구를 지정하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아닙니다. 연구소단체에서 직접 재료를 사서 빵을 만들어서 팝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고래빵연구소도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업주체를 남구에서 바꿀 수도 있겠네요?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법상 문제가 있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죠.
신성
최신성위원
지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야지 연구소라고 해서 저희들이 봐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신성
최신성위원
꾸준하게 울산고래빵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판매주체를 우리가 안고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위생과에서 챙겨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청소년주류판매 때문에 주위에 업주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한해에 청소년주류판매로 영업정지받은 분들이 얼마나 있는 지 혹시 아십니까?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45건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혹시 아십니까?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대부분 영세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작년에 영업정지를 당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혼자 아니면 2명이 장사하고 있는 집이 많습니다. 내가 판매를 했는데 억울하지 않게 구제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지금 현재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것도 결국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아닙니다. 돈은 안 들어갑니다. 저희 과에 오셔서 신청을 하면…….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할인 남부서에서 조사가 끝나고 나면 이의신청하는 기간도 얼마 없는 줄 알고 있거든요.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그것은 남부서에서 공문이 오면 개인한테 언제까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하라고 안내해 드리고 공문 보내고 나서 전화로 얘기를 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거기서 구제된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시에서 행정심판을 하는데 구제된 게 56%입니다.
희부
양희부복지환경국장
저희 국에서 청소년업무와 식품업무를 같이 봅니다. 청소년보호차원에서는 엄격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청소년한테 술을 팔면 안 됩니다. 또 업주관리 측면에서 보면 본인이 고의적으로 판 게 아니고 몰라서 팔았는데 너무 벌이 과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할 때 의견을 수렴해서 경감해주고 합니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경기가 힘든데 위생과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제 주위사람이 그런 분이 두 분 계셔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영세업자가 설마 청소년한테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식당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우리 위생과에서 알아서 영세업자들이 마음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계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저희들이 앞으로 생계형에 대해서는 충분히 민원인한테 설명 드리고 구제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악성민원이라고 있는데 파악하다보면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손님들도 있죠?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간혹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런 분들은 확실히 남구에서 가려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장
저도 최신성위원과 같은 질의인데 남구 관내에 1만 1,000개 넘는 업소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1만 1,400개 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청소년주류판매도 그렇지만 지금 조선경기도 불황이고 특히 남구에 많은 업소들 특히 중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위생단속으로 행정처분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종합적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그것은 자료를 사무실 가서 정리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예. 말씀하신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서 위생업소가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용
정석용위생정책주무관
잘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과장님들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까 결론은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대표적으로 시작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