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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제227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8-07-12

손분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택

김성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8대 북구의회 전반기 기획총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의정활동을 함께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들이 부족한 저를 기획총무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전반기 부위원장 선임을 한 후 이어서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 후 17일에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8일부터 20일까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태

김기태위원

비례대표 이영란 위원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란 위원님을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란 위원님이 제8대 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영란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앉아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이영란)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영란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제8대 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그마한 힘이나마 보태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영란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먼저 강재화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실·총무국 및 보건소를 제외한 사업소 간부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강재화입니다. 오늘 새롭게 출범하는 제8대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지난 6월 13일 선거과정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입성하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북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 속에서 잘 마무리되어 구정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구정과 기획·감사·총무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강재화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화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화입니다. 항상 우리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합니다. 오늘 제227회 임시회를 통해서 30만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선진 보건행정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앞으로도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정화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강재화 총무국장님, 이정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 평생학습사업소, 감사실, 기획실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종료된 후 간단하게 질의하거나 차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순서에 따라 평생학습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간단한 인사말과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이 평생학습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반갑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김재이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북구의회가 개원하여 제227회 임시회에서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재이 평생학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는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김재이 평생학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올 한 해도 행복한 북구 살기 좋은 북구를 위하여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것은 업무보고서 12-5페이지를 보시면 찾아가는 휴먼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경로당 어르신들 배달강좌 운영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선거기간 중에 여러 군데의 경로당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경로당이 복지관에 비해서 시설이 너무 너무 열악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운영할 프로그램이 전혀 없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스톱 정도 그리고 누워서 주무시는 것 그 정도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소장님 담당자께서는 오늘 찾아가는 휴먼학교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사업소에서는 9월에 강사모집을 해서 노인회 및 북구지회 경로당 20곳의 추천을 받아서 10월부터 12월까지 배달강좌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받아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강사를 다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어르신들 식사문제였는데요. 어르신들께서 너무 연세가 있으시고 연로하시다 보니까 밥을 해드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가면 1,000∼2,000원을 주고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계획 또한 포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달 밥차가 운영된다는 거죠.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사 부분은 일단 주민복지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식사 제공하는 것은 원만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경로당을 주관해서 관리하는 부서는 주민복지과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리며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 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감사실장님.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최호정입니다. 먼저 제8대 북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김성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올해의 업무계획과 더불어 상반기 중 추진한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업무계획 및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최호정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최호정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 2-7페이지 공직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 이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처리기간이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부조리 시스템 운영은 현재 총 8개 창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저희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게재되어 있고요. 외부채널은 부조리신고센터,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행동강령위반센터 그다음에 기업관련 불편민원신고센터 이렇게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외부인들이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은 직원전용입니다. 클린신고센터라든지 새올에 청탁금지법 올라온 게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확대한 게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라든지 공익신고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존 운영한 게 올해 저희들 구가 깨끗해서 그런지 아니면 주민들의 그게 떨어져서 그런지 실제로 신고 들어온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창희

김창희위원

우선은 신고건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반시민들에게 홍보가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외부채널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 북구신문에도 이런 걸 하면 홍보도 드리고 그다음에 각 부서라든지 동이라든지 단체회의 때 이런 신고제도가 생겼다고 그런 제도가 있다고 홍보를 드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팸플릿 같은 게 많이 나오지만 그게 나오면 민원실 배치라든지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최호정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 2-4페이지 시공감사 부분에 광덕물산 주변 교차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외 1건 1,530만 3,000원 감액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거든요. 현재 아직도 이 부분이 많이 위험해서 제가 교통과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공감사는 시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들 구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시공감사라고 하면 공사같은 경우 3억 이상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시는 약 10억 이상 이런 식으로 금액이 좀 큰 것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말씀하신 시공감사 광덕물산 주변 교차로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금액 자체가 전체적으로 약 13억 이렇게 좀 크기 때문에 시에서 시공감사를 한 부분인데 거기에 주요하게 감액이라고 해서 지적된 사항은 뭔가 하면 합판거푸집을 사용 안 했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다 설계라든지 이런 데 반영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필요 없으니까 그거는 빼고 그다음에 방음벽 처리하는데 미처리된 부분 이런 것을 합쳐서 감액이 광덕물산 주변 거기에는 약 한 2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나머지 대리천 1건이 대리천 공영주차장 리모델링한 사업인데 거기에도 지적이 있어서 그거는 한 1,300만 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실제로는 광덕물산이 200만 원 정도 감액된 거네요?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최호정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 2-9페이지를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사회복지시설 강사사례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복지시설교육을 해야 될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무슨 교육을 시키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누수 제로 사회복지시설 감사한 것은 감사사례교육을 하는 것은 저희들 지난 3년간 올해 상반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보조금 1억 이상 지급되는 시설이 24개소가 있습니다. 그 24개소에 대해서 3년간에 나누어서 올해 상반기까지 24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때 지적된 사례를 어떠어떠한 사례를… 어떤 게 지적이 좀 있더라 하는 것을 사례를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지마라 조심하라는 사례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청렴도측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시설에 보면 회계담당자분들이 상당히 뭐랄까 우리처럼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집행하는데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회계실무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저는 회계전문가예요,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아,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감사를 나가시는 분들이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전문가가 가시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아셔야 만이 감사도 할 수 있거든요. 특히 복지시설은 비리가 굉장히 많습디다. 건강보험공단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비리를 찾아내려고 굉장히 애도 쓰고 또 많이 적발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가시는 공무원 관계자들이 정말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실에 저를 포함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안에 보시면 토목직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이 1명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쪽 부서에서 상당한 그게 있고 그다음에 행정직 중에서 재무과 경리파트 쪽에 다년간 근무를 해서 그래도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 내부에서는 상당하게 유경험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그게 저희들 회계파트 직원이 회계교육이 어렵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는 재무과 경리팀에 자문을 구해서 그분들을 초빙도 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감사사례에 대해서 적발된 적이 어느 정도로 1년에 적발이 됩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시설별로 가보면 한 10건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건 미만, 10건 조금, 하여튼 10건 아래 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경미한 사례입니까? 아니면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사례입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저희들한테 적발되는 것은 거의 보면 경미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최호정 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북구의 청렴도가 전국 1위가 될 때까지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 2-6페이지와 7페이지에 관련해서인데요. 우리 북구의 청렴도가 지금 몇 위나 됩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 청렴도가 작년에 2등급을 받았습니다. 등급은 국민권익위에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작년 등수로 시하고 구하고는 별개사안입니다. 군도 다르고, 전국으로 치면 저희들이 부산시에서는 3위를 했고요. 부산시 구군을 합쳐서 16개 구군 중에서 3위를 했고, 전국 시군구로 치면 11위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덧붙여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행정에 관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구민감사관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공무원 비리라든지 구민의 불편사항을 제보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감사관제 주민들이 어떤 분이 참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관은 열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1명씩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공무원 비리나 구민불편사항 제보 이런 거를 실시하고 있는데 공무원 비리는 하나도 들어온 것이 없고 구민불편사항 보안등에 불이 안 들어온다든지 아스팔트가 파졌다든지 그런 사항 제보가 한 50여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저희들이 동에 정기감사를 나가거나 아니면 시공감사 이런 걸 할 때 그분들을 직접 초빙을 합니다. 해당 동에 계신 분들이 초빙을 해서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감사를 공정하게 했는가 어떤 것도 개선해야 되겠는가 그런 식으로 해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호정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감사가 내부감사와 외부감사가 있는데 직원감사는 제가 알기로는 내부감사인데 외부감사는 언제 어떻게 또 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2-2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민간인과 구의원과 만들어지는지 그 2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크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내부감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감사는 상급기관 부산시가 될 수도 있고 행안부도 될 수 있고 감사원, 국무총리실 다 들어갑니다. 저희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크게 감사실 기능이 감사와 감찰이 있습니다. 감사는 어떠어떠한 감사가 나간다고 사전에 예고하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동에 정기감사하기 이전에 저희들 한 달 전에 최소한 계획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보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나 누구나 시민이 익명제보가 들어온다든지 실명으로 하든지 익명으로 하든지 그다음에 언론보도사항이나 이런 걸 보고 저희들이 조사가 필요하겠다 하면 나가는 것이 감찰입니다. 그래서 감찰은 예고가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고요. 마찬가지로 시나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도 감사관이 오는 게 저희들한테 예고하고 오는 것이 있고 예고 없이 닥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제 이루어진다고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은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 1명은 저고 그다음에 구의원 한 분은 구의회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의뢰해서 아마 이번에 김효정 의원님이 거기에 배정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은 변호사나 그다음에 회계사나 저명한 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기획실에 보면 고문변호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추천받아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2∼3년 전인데 건강보험공단도 복지시설관리를 하잖아요. 거기서 공단직원하고 복지관하고 연계가 되어서 봐주기식으로 해서 건강보험공단직원이 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하고 혹시 이런 꼭 건강보험공단뿐만 아니라 다른 관리를 하고 있는 정부기관하고 공유를 해서 또 더러 감사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우리 내부 보건소나 동, 관내 구청 이런 데고 그다음에 아까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시설 이런 데는 감사를 할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 이런 것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권한이 없습니다. 없고 대신에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감사를 그쪽에 감사를 나갈 때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러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인력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는지 그러면 간혹 가다가 인력지원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복지관들이 굉장히 비리가 많을 거라고 약간은 그런 게 들려오거든요. 감사를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김원입니다. 평소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획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책자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김원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 고문변호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계신데 이 두 분의 기본적인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위촉 당시에 선정되는 기준이 있었는지 선정절차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잠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좀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7월 9일자로 기획실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업무전반에 대해서 제가 좀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가능한 사항은 답변 드릴 것이고 부족한 것은 팀장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니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ㅇㅇㅇ 이 분은 2016년 6월 1일자 최초 위촉이 됐고, ㅇㅇㅇ 법무법인 정맥 이 분은 2016년 6월 1일자로 재위촉이 됐고, 그러니까는 ㅇㅇㅇ 이 분은 우리 구에 최초로 임명이 됐고 ㅇㅇㅇ 위원님은…
창희

김창희위원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분의 인적사항이랄지 아니면 어디서 근무를 하시는지?
김원

김원기획실장

아, 알겠습니다. ㅇㅇㅇ 이 분은 인적사항으로는 저기 현재 연제구 법원북로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분은 학력이나 그런 건 필요 없겠지요?
창희

김창희위원

연세가 사실은 궁금합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연세는 69세입니다. 연세는 다소 많고, ㅇㅇㅇ 이 분은 연제구 법원로에 있고 64년생 54살.
창희

김창희위원

보충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각 변호사님들이 위촉되신지 2년 정도 되셨는데 그동안 저희 구청업무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각 자문 실적이라든지 그런 통계가 있으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2017년 작년 기준으로 총 16건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각 16건입니까? 아니면 총?
김원

김원기획실장

총.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문이라 함은 어떠한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이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그런 자문을 받은 게 16건이고, 사건 수임은 총 17건.
창희

김창희위원

우선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사실 고문변호사의 연령에 있어서 사실 그 기획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면, 사실은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법률 정보나 이런 걸 게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다 추진하실 만큼의 연세는 아니신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앞으로 고문변호사 위촉에 대한 사실은 그런 부분도 적극 반영을 해서 선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 구청의 많은 업무에 비해서 사실은 자문 실적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을 해서 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문방법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서면 질의를 할 때 질문방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처 직원 분들한테 사실은 지도나 편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창희 위원님께서도 변호사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분들이 위촉 시기가 도래하면 재위촉 시기가 되면 위원님께 많은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부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김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실장님 기획실 발령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북구의 그림을 잘 그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1-10입니다. 역점시책으로 구포장터 3.1만세운동이 나와 있는데요. 구포는 사실 북구에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공원을 조성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계획이 되어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실장 김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포1치안센터 위치는 아시지요? 구포1치안센터.

이영란부위원장

예. 제가 회의하기 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장소는 다 봤고요. 단계가 어디까지 와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앞서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부산시의 도시관리계획결정. 그러니까 경관광장으로 부산시의 도시계획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결정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완료되면 다음에 우리 구에서 그에 따른, 그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잘 어떤,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공원이 북구에는 많이 부족한 편인데 공원이 하나가 조성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 뭐 전국적으로 보면 공원 주변에는 이야기 길이 조성되어가지고 그 공원만 오는 게 아니라 지나치는, 저희도 구포역이 있지 않습니까? 역에 내려서부터 도착하기까지 볼거리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계획하실 때 참고가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리고 우리 구 전체적으로 보면 창조도시과에서 구포역세권 이런 도시재생사업으로 새뜰마을사업이라든지 또 도시계획 300억 규모 여러 가지 지금 구포역세권을 중심으로 많은 사업이 지금 계획되고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만세운동 역사공원 역시도 그와 연계해서,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만이 많은-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주민들이 찾아오지, 주민들이 찾지 않는 시설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잘 명심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김원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 1-13페이지에 인구정책 운영에 있어서 덕천3동 아까 말씀하신 아가맘센터 유치된 거. 저는 찬성하는데, 며칠 전에 덕천3동 제가 회의에 갔더만 주민분들께서 주민분들은 그 헬스 운영위원이나 마을문고나 그런 게 입주되기를 원했는데 왜 아가맘센터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됐는지 항의가 심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그렇게 결정이 됐는지. 저는 찬성인데 주민들 대변해서 질의드립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관계 때문에 어제부터 덕천3동 주민자치위원 몇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당초 계획되지 않은, 계획됐던 시설이 빠졌고 계획되지 않은 것들이 들어와 있다. 어찌 됐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그 시설 전체가 25억짜리 공사입니다. 25억짜리인데 거기가 보건소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시에서 하는 인구정책공모사업 거기에 7억, 그리고 또 창조도시과의 도시재생사업 그래서 총 예산을 각 분야별로 모아서 솔직히 말해서 국시비를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공사라는 건 국시비를 지원해줄 때는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요구하는 그 시설을 유치해야 된다하는 조건하에 국시비를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맞추다보니까 다소 주민들이 보기에는 왜 우리 것은 안 해주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여기 오기 전에 확인해보니까 덕천3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헬스장이라든지 마을건강센터, 무인택배함, 마을문고 쭉쭉쭉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하나하나 이제 우리 팀장들하고 확인해보니까는 이런 시설이 헬스장 말고는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마을건강센터 아니면 마을문고 하면, 마을문고 전용으로 요것만 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저희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문고도 하고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이야기방도 같이 나누고 마을밥상도 하고 이렇게 다목적으로 해야만 그 시설의 효용도가 높아진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니까는 덕천3동에서 원하는 시설이 거의 다 들어가 있고 단지 이제 헬스장 문제는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250m2하면 70∼80평 되는데 이런 헬스장을 하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국시비를 따올 때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하겠습니다인데 헬스장은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는데 만약 헬스장을 건립하게 되면 국시비를 전부 다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덕천3동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70∼80평이라는 헬스장 시설 영입을 들인다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래서 기존의 덕천3동에 헬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기능보강을 좀 해준다든지 그런 어떤 다른 대안을 찾아서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예. 김창희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업무보고서를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e-판결문 정보방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사실은 기획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좋은 기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주민들까지도 확대가 돼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게시시스템이 우리 공무원들만 전용으로 이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내용이 우리 구청이나 구청에서 행정을 하는 데 대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판결문 사례를 게시해놓으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고 ‘아 요건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하는 직원들 교육용으로 게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새올 사실, 전자민원청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실은 새올시스템 자체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별도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우리 주민들이 사실은 민원을 청구를 할 때 새올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데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새올전자민원 창구로 가는 게 사실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공론에 대한 개선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새올전자민원 그 창구에 대해 사실 모르시는 분도 의원님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홈페이지의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개선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김창희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는 제가 행정직이 되다보니까는 전산전문가인 윤소윤 팀장으로 하여금 그 분야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윤

윤소윤전산정보팀장

예.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그 민원을 받는 창구가 2개가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라는 창구가 별도로 있고 또 전자민원 창구가 있는데 그 전자민원 창구 메뉴 안에 그게 있는데 찾기가 힘드셨다면 저희가 좀 더 눈에 잘 띄도록 인지되도록 그 부분을 좀 색깔을 조정한다든지 해가지고 메인에 눈에 잘 띄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보고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빙상센터,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